이상현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0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유사·중복적인 기능과 획일적이고 계층적인 국별 사무분장을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과 기획·정책역량 중심으로 정비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행정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관할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일부 교육문화회관 분관의 명칭을 분관이 위치한 소재지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청 및 행정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3건도 일괄 정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교육감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학교평가사무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교육문화회관 익산과 김제 분관을 함열과 금산분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지역교육청 소속의 대야와 운봉공공도서관을 군산과 남원교육문화회관 분관으로 이관하고, 학생교육원 소속의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을 2010년 3월 1일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속 분원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국장 명칭 변경에 따른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외 2건도 일괄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21일～6월 24일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5건의 의견 가운데 익산과 김제교육문화회관 분관 명칭 변경의견을 반영하여 함열과 금산분관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행정국 소속의 환경위생업무를 교육국 소관 업무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장과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2010년 8월 30일 폐지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학생, 학부모지원 교육복지 등 현장지원사무와 기획 및 총괄업무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컨설팅 장학과 생활지도업무, 공·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보건·급식, 전산교육, 복지업무,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무 일부를 추가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영재정보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21일～6월 24일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나, 안 제5조 부교육감 사무분장을 삭제할 경우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우려되므로 사무분장을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제2항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호 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제2호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호 정책·공보, 감사·법무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교육국의 사무분장 중 제4호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급식, 환경위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중 이해당사자간 업무처리에 갈등이 예상되는 환경위생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급식을 현행대로 각각 분리하여 제4호를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호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 육성,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에 관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을 현행대로 환원하여 제5호를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 육성,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 전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행정국의 사무분장 중 제2호 수용계획, 공무원단체, 학교회계직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계약직공무원이 부서장인 정책공보담당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므로 조직관리를 현행대로 환원하여 제2호를 수용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학교회계직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교육장에게 현행지원 기능 강화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일부 사무를 추가하고, 소속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폐지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