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윤근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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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 업무 및 예산결산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희 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최근에 신시가지 매각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인데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잔여부지 매각관련해서-

종거

임종거신도시사업과장

금년도 업무보고 25쪽에 상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유인이 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매각실적을 보면 684필지에 4589억원 94.4%를 매각했고 잔여지는 29필지에 486억원 9.6%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용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는데 공공용지는 주차장, 학교, 공공건물시설해서 192억원정도가 되겠고 일반용지는 7필지 294억원, 의료시설용지 2, 복지시설, 일반업무 4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돈을 받았고 미 수납금은 8필지에 약 27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중도금, 잔금해서 기간이 미도래된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돈은 저희가 미지급액이 총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30억 남았고 한전 부담금이 54억, 일시차입금 23억, 지방채가 124억, 청산금이 10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8필지에 336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원이나 용화부지같은 체납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내로 모두 받고 현재 상태까지는 체납액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리고 야외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기금 3억에 시비 3억해서 명시되었는데 인조스케이트장을 작년 연말에 레저스포츠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진만위원

레저스포츠는 2011년 계획에 별도로 어떻게 포함되어있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아직은 그것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가능한지...

박진만위원

그러면 2011년 명시이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이월 할 수 있나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금년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내에 레저스포츠시설을, 7월달까지 검토해보고 불가능하다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박진만위원

이렇게 넘기셔도 관계없는 건가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다른 할만한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레저스포츠 시설을 공개적으로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 등을 해봐서 없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골프장하고 컨벤션센터 미수납액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것은 유익비 반환소송 제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에 예식장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만큼은 내고 있어요.

박진만위원

연체해 가면서 계속 내고 있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죠. 5억 2800인가를 연체를 계속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큼은 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액을 초과하면 계약을 취소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주시의 체납액 기본에는 항상 그만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미납액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컨벤션쪽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5억8천이 넘으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박진만위원

현재 14억이라면서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14억인데 다 내고 작년 2월은 1억 8700 남고 금년도 4억 얼마해서 5억 8천이 안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기준이 뭐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화해조정을 해가지고 5억 8천이 넘으면 명도집행을 하도록 집행문을 ....

박진만위원

결국은 그들이 5억 8천을 안내고 오늘부로 사업을 접어도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시설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박진만위원

우리가 필요없으면 전부다 쓰레기잖아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 화해조서를 받아들였어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것은 법원에서...

박진만위원

화해조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받아들였으니까 화해조서가 성립이 된거죠.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그때 상황이 그것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지루한 법정싸움이 진행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어찌 되었든 간에 ...

박진만위원

원래 원상복귀해야 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15년....

박진만위원

계약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약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2014년 8월 16일이 만기입니다.

박진만위원

제 생각은 2014년 되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5억8천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철거비 포함해서 그만큼 결손처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눈에 보이는 뻔한 것을 시에서 가져갈거냐는 겁니다. 임대료 매년 올리나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게 어디있어요. 단장님, 5억 8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골프장 38억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니까?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원래 25억 5천에 명도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거든요. 25억이 넘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골프장 시설 투자비를 25억으로 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박진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것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드컵개발이 파산되었기 때문에.

박진만위원

그러면 서류를 남기면서 계속 가실거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정확한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스포츠타운 조성과 시설관리공단 지원 8백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죠?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공과금 등 예산절감이 1억 5백만원이고 기간제 강사수당이 8천7백, 재료비등 3천7백 해가지고 3억 2천6백, 집행잔액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서를 넘어서 이렇게 PT로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서부신시가지하고 효자 4.5택지 2010년도 12월 31일날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간판이 정례화가 되나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201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재정비 작업은 언제 또 할 건가요?

기선

이기선도시재생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서부신시가지나 그 지역에 간판들이 기존에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이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줘서 하고 그 다음에 기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연장하는 기간이 3년인데 3년 있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3년에 1회씩 갱신하여 허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구역을 하기 전에 되어있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계몽하고 있고 3년 후에 저희들한테 심의가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현재 권장하고 있는 간판 관련법이 전자상가, 노송천 주변상가가 미관상 좋은데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노송천 주변상가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원색적인 것으로 할 경우에 간판이 오히려 도두라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채도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업주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정한 바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에 한가지 아쉬운게 있는데 지하터널 진입로, 특히 서신동 롯데아파트 앞 지하보도 입출구, 너무 낡아 있더라고요. -경관사업으로 정리를-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간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권역해서 서부신시가지 효자 4,5지구 하가 지구 지정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간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전주시 도시 이미지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가이드라인은 있으면서 업소마다...

박진만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플랜화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간판에 동일성을 기하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통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특정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면 권역별로 간판에서 느끼는 특성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지난번에 야간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쭸는데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타시를 보니까 야간에 너무나 불빛이 많다보니까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우리도 추진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신다고 했는데....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저희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올렸나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예, 작년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마스터플랜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해서 이들이 행안부에 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생활형 지역공동디자인 시범사업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개인업자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상 선정범위의 골목길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는 거죠?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작년에 도시대학에서 주민, 시의원님, 예술가, 공무원, 대학생이 참여해서 스터디그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대표를 뽑고 거기에서 이쪽 관련 공부를 한 분들이 제안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해가지고 도청에 제시를 해서 이번에 100여개 시군에서 ....

박병술위원

골목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예요?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중앙동 주민대표들이 주민센터에 모여가지고...

박병술위원

뽑은 것을 어떻게....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과장

시민들이 ...

박병술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