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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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의장님께서는 제6회 충남 4H 한마음대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유영호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반기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ㆍ편달을 해 주셔서 큰 무리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8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노력을 해 왔으며 지역 문화 활동과 농촌체험마을 육성, 청양관광 홍보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청양군의 문화관광 사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병태과장님 문화관광과로 가시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청양군의 엘리트 공무원들만 거기로 가신 것 같아서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데 장곡사는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해줘야 되겠지만. 장곡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협조를 잘 안 하시고, 땅 타협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문이죠, 일주문이라고 하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일주문 옆에 그것은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를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중단합시다. 장곡사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 주는 데도 우리 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주면 그것 뭐 자꾸 투자를 해 줍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지금 지칭을 해서 안 되겠지만 현재 계신 주지스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있는데 한편 또 생각을 하면 문화재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하고 수선 정비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만큼의 거기에 따라 장곡사측에서 협조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사유재산인데 뭘 투자를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지,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자구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서정리 9층석탑 말이에요. 주차장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저희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3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과 국토관리청이 3개 기관이 협조가 돼야 될 사업인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교통이 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여건이 안 좋은 데다. 그리고 또 조금 소극적인 면은 뭐냐하면 2013년 이후에는 그 길을 우리한테 관리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시켜준다는 내용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접근안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국토관리청과 추진 해서 가변도로까지 해서 8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설계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를 해서 한 4,700여만원 정도 가변차선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설계는 사실 맞춰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천만원 추가되는 나머지 부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가변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측에서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고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3천만원 사업외에 나머지 사업은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건설도시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시던데 같이 좀 협력해서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변차선만 해놓으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큰 사업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백연꽃단지 조성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논에다 해놨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보시고 사진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주변을 갖다가 9층석탑 주변 농경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보자 얘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예산 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지금 문화재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올라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올라가 있어서 지금 8월 현지출장이 가능하면 8월중에 현지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신청은 다 완료가 됐고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올라가서 촉구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나오게 되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본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저도 서울에 출장 좀 가서 고흥길 문화관광위원장님이시죠. 전위원님을 만나 뵙고, 최민수 공무원 있죠. 국회, 그 분 좀 만나 뵙고서 예산을 좀 우리가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일정을 못잡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일정을 잡기 위해서 비서진과 연락을 했었는데 국회가 계속 열리고 그래서 뭐하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이게 참 우리 관광과도 힘들겠지만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민속놀이 체험장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 이 안이 지금 문광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난 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도를 통해서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종결정은 문광부에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7월 1일부터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맞게끔 맞는 쪽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96쪽에 연계되는 사업인데 96쪽에 도림온천관광지 이것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우리가 조성을 다 해줬으니까, 조합에서도 전혀 뭐 움직일 여지도 없고 차라리 이것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온천사업은 다 하향길을 타고 있다구요. 그렇죠? 수안보라든가 부곡하와이라든가 예전에 얼마나 큰 온천들이 지금은 아예 폐업단계까지 가있는데 온천을 하려면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인가요.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온천사업은 하향길이다. 누가 투자해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연구를 더 해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 찜질방 등이 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조합측에도 그렇고 외부업자와도 지금 문의를 해오면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온천 아니라도 대체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조합측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가 위락시설 같은 것을 갖춰서 하면 골프장같은 것도 괜찮아요. 골프장도 괜찮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끝으로 98쪽입니다. 98쪽에 과장님 뭐 15위 했지만 괜찮습니다. 열심히들 하셨잖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에는 더 최선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충남 어머니 테니스 연합회장 테니스대회가 있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난 번에 태권도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그때 우리 청양에는 물론 말썽도 날수도 있었어요.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와서 청양시내에 모텔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이 꽉 꽉 차고서 그렇게 그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는 청양의 상권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 군민들이 좀 활성화되고 사업이, 그렇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테니스대회도 지금 코트가 우리가 하드코트가 저쪽 학당리인가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테니스코트는 적누리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적누리에 2면이죠? 2면이 되어 있고 4면이 그냥 기존 흙으로 되어 있는 무슨 코트라고 하죠. 그것을 좀 테니스회원들이 하드코트로 내년에 해달라고 건의를 자꾸 하시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도의원님 사업비라도 할애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쪽으로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한 2개면씩이라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할 때는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야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한데 순군비로 하다 보면 투자비가 사실은 좀.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에 도 의원 님들 두분한테 1억원씩만 달라고 해서 투자 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두분한테는 일단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니스대회같은 것도 2박3일, 3박4일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게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충남대회를 하면 여기에서 바로 머무르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국대회를 유치해 놓으면 그 분들이 다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줘 가면서 우리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년에 노력 좀 해보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설을 사장시키면 안 되고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인원이 청양에서 먹고 자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도림사지 발굴조사 장평면 장곡, 거기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2단계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1단계는 어디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어디까지라고 하기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대충 아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래요? 거기 아는 데가 있어서요. 그 전에 우리 조금 나이 덜 먹었을 때 가봤는데, 절터죠, 절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럼 그런 부분을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시면 지금 발굴하는 절 있는데 혹시 그 위치가 틀리다면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전부터 얘기 나온 거라 얼마나 진전이 됐나.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제작 배포 했는데 이게 의원님들도 한 부씩 줬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이 책은 1년에 한두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 안내책자하고 지도는 사실 각종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다중 집합장소에 놓고 주유소 이런 데도 줘서 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런 것을 제작하면 의원 님들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테마공원 및 습지공원 조성사업 지원 해서 5개 마을 했는데 다 완료된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완료된 곳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0%에서 60, 70%까지 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로 거기 위치같은 것을 사업계획서가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한번 자료 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1개 마을 1개 도시 자매결연인데 청양군에서 자매결연이 맺어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183개 부락인데 거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매결연하고 도농교류 행사를 하는데 전체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또 신규로 또 자매결연을 맺는 데만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우리 면만 봐도 몇 개 면하고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맺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안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사를 하는 부락에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부락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도림온천에 대해서도 이기성 의원 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합원측의 민자유치 속도에 따라 공사 속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군하고 맺은 것이, 군에서 70% 공정률, 도로 70%, 오폐수 60%면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실적에 공사가 70%, 오폐수처리 60%는 뭐냐하면 이에 따른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앞에 말씀드린 펜션이라든지, 스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3건이라도 아니면 몇 건이라도 하여튼 자기네들이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하기 위해서 사업자 결정이 돼서 말뚝을 박아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17억원을 투자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료를 해 주겠다.

종목

윤종목의원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사업이 중단됐구만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오폐수 처리시설이 사실은 왜그러냐면 17억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을 먼저 해놓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시험가동을 하면 정기적으로 돌려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료라든지 약품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측에 대한 부담만 따르고 또 이것이 내구연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설을 만들어서 찜질방이 됐든, 펜션이 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오수가 나온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도를 그 쪽하고 맞추고 있는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외부시설만 됐지 내부시설은 안 됐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부시설은 다 안 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내부시설이 됐으면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있다면 다행이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17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는 없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두로만 얘기 되어 있지 가시화돼서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뭐 골칫덩어리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여튼 추진을 잘 하시고 심도있게 빨리 빨리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여튼 조합측에다 시한을 뒀습니다. 금년말까지 안 하면 우리 나름대로도 이 사업비를 현재 확보된 17억원 사업비를 집행하고 안 할 것을 나름대로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종목

윤종목의원

조합원 구성은 외부사람입니까? 아니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부사람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같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조합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의원

조합장이 누구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조합장.

종목

윤종목의원

잘 모르시면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태를

전병태를문화관광과장

갑자기.

종목

윤종목의원

찾으실 필요 없어요. 모르시면 다음에 조합장이 누구신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조합 임원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에서 명품 선비문화 집중발굴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왜 바뀌었습니까? 명품 우수문화 집중.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라고 하니까 또 선비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청양에 있는 우수한 문화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살짝 돌려가는 중입니다. 명품 선비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좀 있으시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바꿔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요. 87페이지에 문화예술관련 전시회 개최를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2회에서 1,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11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8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시회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고 여기 문화예술관련 전시회 유치로 2회를 갖고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원을 주고 우리가 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술단체 지원하고 전시회 관련하고 해서 활동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이것 본예산에.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산 다 서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서있는 돈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배분을 하다 보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200만원이라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절감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확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먼저 번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예산을 작게 해놓고 지금.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확정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벗어나지 않았다? 91페이지요. 2011년 주요업무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적극적인 청양 알리기, 문화관광해설사 적극적인 청양홍보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보고했던 것하고 상반기 추진하고 하반기 추진을 넣다 보니까 당초에 기록되어 있던 계획을 다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문화해설사 증원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를 증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섯분이 교육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2주 교육을 받는데 4명이 떨어지고 1명만 합격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원된 사람은.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명단이 있죠. 새로 신규명단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문화해설사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4시간 정도 하면 4만원 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4시간만 합니까? 그 분들이 나가시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더 해도 어쩔 수 없이 4만원만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비에 불과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게요. 뭐 다른 운영위원회는 잠깐 앉아서 왔다 가면 7만원 이렇게 주는데 4만원은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건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긴 한데 시ㆍ군간 형평도 있고 일부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에 해설사가 전체 몇 분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7명인데 몇 분은 또 보수교육을 아직 안 받아서 정지되어 있는 분도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인원도 적은데 보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그것 좀 고려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천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이요. 화장실 다 완료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완료는 지금 발주해서 사업자가 지난 7월 11일날 낙찰이 돼서 지금 그 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발주가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화장실과 여기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쪽 백세공원쪽에는 있는데 사실 그 위쪽에는 없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 오십니까? 안 오시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아니라.

혁자

권혁자의원

주변사람들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주변에 있는 산책하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산책 정도만 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특히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반드시 하나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희가 7월 5일, 6일에 강원도 홍천과 횡성을 견학한 일이 있거든요. 수타사란 절이 있어요. 그 근교로 해서 생태학습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하면서 약간 보완해 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거기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그 투자하는 돈으로 절 근교로 해서 장곡사 근처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해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테마학습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계획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투자하고 여기에는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까지 하면 여기는 뭐 더 이상 없을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까지만 하고, 화장실하고, 급수대, 쉼터. 거기에 815만원, 더 이상 화장실 1동 짓고 쉼터 2개소, 거기 뭐 장소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2개소까지 필요합니까? 돈 조금 여기에 투자를 덜 하고 다른 곳으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것은 조금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어렵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여러 가지 청양군 문화라든가 또는 관광개발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문화관광과를 만든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문책한 것 많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도농교류 활성화 92페이지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자매결연을 해 봤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결연이 183개라고 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183개 중에서 읍내리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매결연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183개니, 179개니, 50개니, 10개니, 이것 따지지 말고 제대로 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청양군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무적이라고 하면 말이 타당성이 안 될지는 몰라도 거의 1개 마을 1개 도농교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176개 마을이 됐었는데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부실하게 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사업을 유지하는 과장으로서도 느끼고 개선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내 생각은 이번에 군수도 바뀌었고 과감하게 활성화되는 데는 더 계속 증진을 시켜야 되겠고 유야무야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도농활성화 방안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183개리중에서 176개리가 체결이 됐는데 사실상 잘 되는 데는 농촌체험마을이든지 아니면 또 면에서 2, 3개 부락 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비도 그렇고 자매결연을 하는 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잘 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 여타부락은 관리도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실제 활성화되는 부락만 운영을 하고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이 기회에 과감하게 유야무야, 유명무실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되는 데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실정이 도농교류한다는 것이 자매결연지에 와서 농산물 조금 팔아주고 가는데, 그것 이득 없어요. 차량비, 점심값, 다 면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과연 농산물을 한 차를 갖고 와서 그 농산물에 대한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자매결연해서 가면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단지에도 돈 줘야 돼요. 몇 %, 5%나 몇 %. 이게 그래서 이번 게재에 군수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유명무실한 것은 과감하게 떨쳐내세요. 꼭 청양군이 183개 리가 전부 183개 리에 도시인들하고 교류하라는 법 없으니까 과감하게, 과장이 그것을 해 주시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하고 제일 끄트머리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체육대회를 하러 가는데 발단식에서 청양군 인구를 3만 2천을 얘기하고 천안시는 55만을 얘기하고 일단 싸움하러 가면 선수 수는 똑같아요. 축구는 11명인 것이고, 배구 구기종목은 9명, 달리기 릴레이는 4명이 뛰는 것이고, 뛰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전하는 발단식에서 군세를 얘기하고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수만 단장한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꺾습니까? 죽더라도 일단 나갔으면 선전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라고 격려는 못할 망정 한번 나가서 멋지게 한판 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세가 3만 2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2년차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모든 경기는 출전하는 사람의 사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에서 4위까지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어도 우리한테 졌어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아랍권 몇 수억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훈련비나 주지 말자는 얘기에요. 출전비만 줘요. 유니폼값하고, 여름내 운동한 사람도 생각을 해야 지, 가는 마당에서 발단식에서 그런 기 떨어지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양이 그전에는 응원단을 구성을 해서 2주, 3주 연습을 해서 내보내서 청양군 지방지라든지 방송에 그 빨간 옷을 입고 흔드는 응원단, 이것을 해서 청양이 홍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응원단도 구성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그때보다 지금이 많습니다. 모든 것 하나를 하더라도 지난 번에 한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한 것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온고이지신입니다. 무조건 먼저 한 것은 잘라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해서 상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했을 적에는 뭔가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바짝 나가서 하고, 사기 떨어지는 그런 얘기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내가 이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작년과 올해 2년차에 걸쳐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분명히 이 말을 체육회 이사회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체육회 이사회 임원이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사기에 관계되는 말들을 조심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청양군이 예산 관련해서 외국체험마을하고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왜 갖고 있는 것 같냐면 나무를 심어서 4,960만원하고 3,080만원이 절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났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양군이 큰 사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산도 절감한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업무보고서에도 이 두군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한 줄씩 늘은 것 보니까 참 주관부서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서로 해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예산계장님 하셨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 4,960만원이나 3,080만원 이 사업이 끝났을 적에 이 돈이 절약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무 심는 데서만 절감해서 이 돈을 다른 데로 썼다든가, 설계변경하는데 썼다든가 하면 절감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제대로 예산편성에 따지면 12월달 정리예산할 적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현국

김현국의원

군민한테 임시적으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절감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지 말고 이 돈이 진짜로 절감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도 이것을 절감 숫자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예산을 한다면 이 절감된 데서 뭐를 대체했다고 까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대체할 겁니다. 아마, 뭔가 다른 것으로 할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나 공사 끝날 때까지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절감이라고 신문지상에도 공포가 됐고 보고서에도 만들었으면 이 돈은 사업이 끝나고 남아야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돈을 쓰더라도 명분있게 쓰도록.

현국

김현국의원

명분이, 쓰면 안 된다니까요. 절감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을 때까지 이 돈이 남아야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또.

현국

김현국의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다른 과장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예산계장 출신 과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박고 넘어갑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7월 5일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 의원 , 권혁자 의원 , 본 의원 셋이 홍천군하고 횡성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각종 체육시설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횡성에서는 국민문화체육센터 33억원 지원받은 것 있죠. 31억원을 그 해에 받았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해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금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1층에는 수영장을 하고 2층에는 핸드볼경기장을 할 수 있는 2층 경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 2층을 핸드볼경기장 규모로 하는 거냐면 수영장이 넓어지고 위에 공간이 남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수영장만 딱 지으면, 그러니까 위에다 핸드볼 경기장을 지어서 핸드볼을 꼭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공간확보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중간에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봤어요. 봤고, 또 횡성을 가보니까 횡성은 기존에 농민회관 돈을 받아다가 체육관을 만들었나 봐요. 마사회 돈이 들어갔다는 것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그것 비슷하게 지었는데 그 자체가 벌써 체육관 규모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체육관이 학생체육관보다는 큰 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만 돼도 군민체육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그 앞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약간의 야산을 평탄화 시켜서 축구장을 2개 면을 딱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 3km, 3, 4km 정도 빠져서 거기에 대규모 문화체육공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약 500, 600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축구장을 또 만들고 2개 면의 축구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에 체육관을 다시 건립한 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횡성에는 기존에 있는 농민회관 비슷하게 된 기존 체육관 아래에 25m 6레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체육센터를 똑같이 받았거든요, 보니까 홍천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않는데,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인지 두가지 중에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추진의지가 없는 거예요? 추진의지가 없는 줄 알고, 군정질문에도 두번을 제가 말씀했을 때마다 군수께서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군수께서 추진력이 부족한 거예요, 군정추진력이? 아니면 과장께서 추진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추진의지가 없는 건가, 그것을 확실히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체육관 우측에 하려고 설계까지 발주를 하고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중단되게 된 원인은 거기가 생태1급지로 돼서 최종 저희가 1월달인가요. 2월달에 최종 환경부에 가서 확인을 한 것은 그 장소에는 불가하다. 불가하고 대안으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현재 장소가 불가능하다면 군유지가 있으면 대체를 해봐라. 그 이유는 또 당신네들이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2, 3년이 또 하는데 그럼 지금 포기하고 다음에 하겠다. 군유지라든지 공공용지가 있으면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무슨 의견이 있었느냐면 전에 있던 청양고등학교로 됐지만 청양여상 자리를 교육청측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학교를 사게 되면 그 시설속에 일정장소를 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상을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최종 확정을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됐는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문체부에서 얘기했듯이 땅을 사게 되면 사실은 금방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뭐 1, 2년이 가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을 벗어나서 있다든지 하면 노인양반들이 자동차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대안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안을 잡고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상부지가 매입된다면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꾸 땅 타령을 하시길래 수영장을 보고 오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수영장은 지상에다 짓는 것보다는 반지하에다 짓는 것이 좋겠구나. 왜냐하면 보온관계도 있고 물 온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체육관 있죠. 체육관 아래 주차장에다 지으세요. 주차장 거기에다 짓고 그 위에 건물 하나 또 올려도 돼요. 주차장을 짓고, 그러니까 주차장에다 그렇게 되면 반지하 될 거예요. 그렇죠? 아래에서 올라가고 하면 주차장을 허물고 주차장에서 아랫층에는 반지하는 주차장, 위에 건물 하나 세워도 상관 없고, 아니면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야 지, 이것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같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군수의 추진력이 부족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포기하려면 포기 됐다, 군수답게 손발을 들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수영장을 못짓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한다고 해가면서 추진을 못하니까 추진력이 없는 것 같다구요. 새롭게 민선5기 출범을 해가면서 기왕에 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지가 없다고 하면 주차장에다 지어도 된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반지하가 좋고, 반지하 오픈 안 되고 하니까 반지하 형태로 하고 위에 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홍천처럼 핸드볼 경기장같은 공간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 좀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위에다 건물을 짓더라도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차장 지하에다 반지하화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를 가보니까 홍천하고 횡성,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다녀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께서도 가시고, 군수 한번 모시고서 가보시든지 타군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횡성은 군수님께서 다녀오신 것 같고 홍천은.

영환

임영환의원

홍천, 횡성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횡성도 지금 일을 뭐를 하고 있는가를 가서 보시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기에다가 운동장으로 해서 될까, 체육관을 지을까 해서 걸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를 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청양군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타군이 현재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스스로가. 군수를 꼭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횡성을 가보니까 체육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체육에 대해서 아주 소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에 다녀가면서 석사과정을 밟았다고 하든가 석사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 사무국장 또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해가면서 한 사무실에 쓰는데 거기에 체육계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산하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애요. 물론 뭐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체육계쪽 일과 생활체육쪽 일을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일을 추진해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상근해요, 상근.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직원들도 보니까 한 열댓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명이 넘는 것 같애요. 그 직원들을 통솔해 가면서 횡성 전체에 체육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사무국장이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체육회, 또 거기는 체육회 이사와 생활체육회 이사가 달라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이사가 절대 체육회 이사가 아니고 체육회 이사가 생활체육회 이사가 아니에요. 우리 청양같은 데는 뭐 체육 인사들이 저변 확대가 빈약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도 횡성이나 우리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이사와 생활체육회 이사를 구분하게 되면 체육인이 그만큼 저변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이사와 체육회 이사를 구분하는 것 하고 생활체육회 이사와 체육회 이사 사무국을 통합하는 것,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횡성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체육이 앞서가는데 그래서 아마 통합한 것 같애요. 그것 좀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는 횡성이 그 전에 전임군수때는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해서 무조건 경기를 하면 다 끌어왔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투자대 저기를 봐서 어디 효과를 봐서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할 적에 1억원을 유치했을 적에 그 지역에 초과되는 지역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1억원이상 돼야 자기들이 유치하고 그 이하는 절대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97쪽하고 98쪽에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기준은 정했네요. 2만 6,400원으로, 유치가 한 사람이 되면 2만 6,400원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 과장께서 정하신 것 아닙니까? 2만 6,400원이, 이것이 적정성 여부는 따져보지 않겠어요. 제가 따져보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2만 6,400원으로 정했으면 대회유치를 할 적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유치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손해나는 대회는 유치하지 말자, 그 얘기이고. 대신 지역경제 효과를 따질 적에는 참가인원같은 것, 허황된 인력이 없나 잘 봐서 정확히 따져서 이것이 대회를 유치해도 우리가 적자는 아니겠구나. 물론 우리 군은 돈은 나가지만 청양군 전체를 볼 적에는 흑자가 되겠구나 판단될 때만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97쪽에 지원액들이 있는데 지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선수권대회 하면 1천만원을 어디에 준 거예요, 이것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협회, 그러니까 탁구협회에다 준 거죠.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청양군 탁구협회에다 준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탁구협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중앙단위가 있으면 중앙단위에 직접 주는 것이 있고,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협회, 지역협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민간과 공무원 관계에 보면 자금에 대해서 감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저 분들은 생각할 때 정당하게 집행한 거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공무원은 회계처리 절차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협회에 주는 것은 말이죠. 전부 다 정산 받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받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정밀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단위하고 계약하면서 돈을 1천만원 줬다, 2천만원 줄 적에는 그쪽에 산출기초 좀 한번 봐서 가급적 큰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만 주면 되는 것을 1억원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가 안 나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관내협회에다 준 것은 정밀하게 정산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청양군 지역 전체에 대해서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외적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회계관리가 투명하도록 그렇게 정산관리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거기 홍천, 횡성을 가보니까 옛사진 공모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옛사진이 말입니다. 만들어서 보통 우리 군정 방침 액자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옛날 흑백사진 죽 가면서 70, 80점을 체육관에 말입니다. 그 공간에다 탁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홍천 체육관이나 횡성 체육관에 가보면 이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랍니다.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대형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어느 때 보더라도 횡성 한우가 선정이 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 지역의 이미지같은 것, 우리도 체육관하고 체육관의 공간, 문화예술회관에 공간, 이쪽에 옛사진이 공모가 되면 그것 좀 상시 전시하는 것, 횡성을 한번 갔다 와 보시고 이것 좀 한번 해야 되겠구나 추진 좀 하시고, 이 옛사진 공모는 말입니다. 군민들로부터 공모만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걸려있는 것은 공모받은 것 보다도 전부 다 옛날 공보실에 기록된 기록사진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공보실 기능이 기록사진이 잘 안 되는데 기록사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지금부터 서고에 들어가서 옛날 기록사진을 다 발굴해 내세요. 그 옛사진을 뭐 지역군민들로부터 공모 받아서 돈을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처럼 우리 옛날 기록사진 있잖아요. 옛날 서고에 들어가서 기록사진 다 뽑아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진도 보면 뭐 새마을사업 공사현장 사진 같은 것, 준공식같은 것, 60년대, 70년대 초에 그때 사진들을 걸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옛날 60년대, 70년대 사진을 보니까 새록새록한 것이 아주 옛날 정감가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고에 있는 기록사진을 먼저 발굴해라. 그러면서 소장하고 있는 것, 각읍ㆍ면에 소장하고 있는 사진부터 먼저 발굴한 다음에 군민들이 갖고 있는 공모사진을 받아요. 공모보다도 그게 먼저 시급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림온천 관계 때문에 먼저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금산 찜질방을 한번 보시고 장흥이든가요. 거기 편백숲에 있는 우드랜드를 보시라고 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한번 갔다 와 보시고. 아직 안 가보셨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계장까지는 다녀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장흥 갔다 왔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갔다 오시고서 제가 도림온천에, 도림온천을 종결짓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그런 것 하나 하자구요. 그것 돈 우리 광특회계라든가 이쪽에 할애하면 충분히 자금 확보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해서 도림온천에 마무리 짓고 민자는 앞으로 10년, 20년동안 계속 투자가치가 있으면 투자해 나가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 부지면적을 사서 거기에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도림온천을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민자유치는 계속 꾸준하게 민자유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익현선생 동상을 빨리 청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다음 추경때 조정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어떤 조각가가 최익현선생을 확 바꿔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울산공업탑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박칠성선생 옛날 작가를 그 전 60년대 작가를 모셔다가 옛날 것을 복원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도 최익현선생 모습을 현재있는 모습을 청동으로 그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작가선생께서 계시는 동안에 빨리 그것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음에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영월을 가보니까 구한말 사진전을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구한말 사진전 좀 한번 추진하세요. 영월군에 연락을 하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주민복지과때는 독립운동가의 묘역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할 일인 것 같애요. 기념물들 있어요, 기념물. 예를 들어서 충, 의, 충신 분이라든가 충신에 대한 또 아니면 효행에 대한 또 아니면 열녀,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예전에 지역에서 선양하기 위해서 기념물들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비도 있고, 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정려문같은 것도 있고, 이것을 군에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비계획을 실태파악도 하고 한여름철에 보면 기념물 주변에 대개 보면 후손들이 잘 가꿔야 되는데 후손들도 지금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기념물만큼은 우리 군에서 주변에 풀관리, 풀도 제초 좀 해가면서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허물어진 것은 군비사업이라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씨족들이라고 할까 거기에 맡겨서는 안 돼요. 유족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는 궁도대회가 어째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농림과에 협의중에서 농림과 고추문화축제 사업비에서 할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영환

임영환의원

고추축제에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3억 2천만원이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연초에 대회를 확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잔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추축제 사업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거의 집약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원이 되긴 되는데 아직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없기 때문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1박2일팀에 혹시 지원금 준 것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원금은 안 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1박2일이 와서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물품, 이런 것. 그리고 스텝들이 왔을 때 식사때라든지 기념품 정도지 직접 그쪽에다 돈으로 넘겨준 것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 그래요. 아까 김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가는 얘기에요. 왜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가 죽어 나가면 안 되거든요. 또 체육이라는 것이 인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4등까지 한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전쟁도 마찬가지에요, 전쟁도. 전쟁도 보면 적군이 1만명인데 일당백 해서 우리 아군병사 1천명 가지고서 1만명도 무찌르는 전사도 있지 않습니까? 병사가 적어도 이기는 수도 많다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패배주의에요. 나가기 전부터 나는 지겠구나. 저쪽에 만명 병사가 오는데 내 부하 1천명 가지고 어떻게 1만명을 이기겠냐. 나가서 죽자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그렇죠? 1천명이 일당백이다. 우리가 백명으로 하면 말이지, 우리가 일당 1만명이다 하면 1천만명 병사다 생각하고서 나가서 결전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패배주의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한 패배정신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양은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데 3만 되는 인구에서 뭘 할 수가 있냐, 포기하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민선4기때 제가 약간 관여해 가면서 우리 청양군의 군정 의지를 패배주의를 불식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처음에 구호도 최고에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집시다 해서 구호도 건의를 드리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가장 먼저 청양군 전체 군민 3만여 군민이 똘똘 뭉쳐서 일당백의 의지를 갖고 지역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불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수께서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김현국의원이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3만 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이기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갖도록 주변에서 군수님께 조언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청양군이 의지를 갖고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꼭 홍천, 횡성을 한번 출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86쪽에요. 명품 우수문화 집중발굴 육성에서 상반기에는 전통상여놀이를 개선 발전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시범사업도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상여놀이를 지금 재현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진행상황은 제가 다는 모르겠고 그 부락까지 선정이 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바로 이겁니다. 전반기에는 하겠다 예산도 올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계획서에도 있고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냥 슬그머니 빠져 버립니다. 그럼 그 마을에서 어쨌든 부서는 틀리더라도 문화관광, 역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 지켜봐야 되고 서로 함께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이게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네트워크가 부서별로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전통문화사업이고 그런데. 그럼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그 선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관심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어차피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한 마을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갖고 상여놀이를 복원한다고 특히 마을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면 확장을 시켜야 되고 해봐서 어려움이 많으면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족하면 그 사업으로 교체해야 되고,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반기에도 그랬어요. 올해 2월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여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많다. 그래서 의병과 독립유공자 관련된 유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묘소와 비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술대회도 한번 했었어요. 지난 해에 그때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관 박경목관장님께서 청양같이 좋은 재원이 있는 곳이 드물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다니면서 보니까 관광문화사업으로도 좋다라고 그런 사례들을 실제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논문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6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라도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구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저한테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반드시 한 부 정도는 넣습니다. 홍주 2차의병 접전지라고, 민종식의병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산에 정산 백곡리같은 경우는 테마가 좋습니다. 백제때의 두릉윤성과 조선시대때의 임정식 의병장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나라를 일본한테 뺏기려고 하니까 임란에 맞서서 싸운 것이거든요. 독립운동이죠, 말하자면. 백제때의 부흥운동도 독립운동이구요. 그 다음에 1919년 4월 5일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3ㆍ1만세, 정산만세운동도 그 마을에서 시발이 돼서 사실은 지금도 기념제를 지내고 있을 정도로 그런 한 마을이 이런 좋은 테마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 저희가 충남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정말 청양에 가야 볼 수 있는, 아니면 이 청양이라는 작은 시골지역에서도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하반기에 주민복지과와 협조해서 자료도 찾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에 가면 의병이 사실은 우리도 제천에 결코 우리가 더 앞선다고 보지 뒤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의병에 관련된 관광안내 책자가 따로 있고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높이 띄우고 있습니다. 의병제도 하고 있고요. 부럽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7쪽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한 가지 지난 번에 리틀앤젤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갖고 도비를 2천만원 붙이고 군비를 2천만원 붙여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공연 중간에 어떤 분이 군수님도 추켜세워 주고 어떤 단체장분께서 도 의원 님도 추켜세워 주고 하더라고요.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박수 쳐줘라, 온 관람객들한테. 도의원님한테 박수쳐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단체에서 이 대회를 유치했느냐, 아니면 또 이 리틀엔젤스가 통일교회라 통일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더라. 통일교에서 유치한 거냐, 이렇게들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군비를 보태서, 군비를 보탰기 때문에 이 행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일반 어떤 단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청양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멋지게 비쳐질 수 있도록 공연 중간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도 좀 세련미를 공연만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88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장곡사부분 다른 의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정리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문제는 저도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필요하고 안내를 하는 입장에서 늘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데 저는 전국에 보물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 또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로공사측과 협의시에도 반드시 이런 점들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라는, 국보 문화재라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공사를 승인하는 자체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건널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곡사 상대웅전을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붕을 하는데 보니까 바닥까지 다 이제 드러냈더라고요. 장곡사 바닥은 저희가 2년전인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돌을 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드러냈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하느라고 훼손될까봐 드러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사실 낭비되는 사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건물을 놓고 건물자체가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지붕보수가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진다면 바닥공사가 나중에 해야 되고 아니면 부득이 바닥공사를 했다고 치면 이 지붕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바닥위에다 바닥을 다시 걷어내지 않고 판넬이라도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 위에다 판을 깔아놓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드러냈다가, 사실은 지난 번에도 전돌을 까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문화재라고 해서 전문인들이 한다고 해서 일일이 손으로 깔아야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공사를 잘못해 놔서 다시 또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목없이 해놔서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게 되면 큰 틀에서 먼저 보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다만 그게 단돈 10만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장곡사에 산신각에 가는데 길을 했던데 그게 혹시 군에서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체로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로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위에 올라가는 길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체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로 했습니까? 자체로 했으면. 그 다음에 저는 장곡사에 지금 우리가 일주문도 보수를 해 줍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일주문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명숙

김명숙의원

일주문은 왜 보수를 해 줍니까? 문화재 아닌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수하는 것은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장곡사에 지원을 하되 저도 장곡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고요. 문화재만 해줘야 되고요. 절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개방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면, 그런데 때때로 저는 가서 해설을 하면서 불쾌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장곡사 잘 되라고 청양 홍보하려고 나가서 해설을 하는데 절측으로부터 상당히 불쾌한 점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을 모시고 가는 건데 그것을 갖고 개인의 소유처럼 나온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장곡사 해설하면서 스님으로부터 고생한다, 우리 절 홍보해줘서 차 한잔 얻어 마신 것 없고요. 그런 데도 늦게 왔다, 뭐 했다, 해 떨어지기 전이면 사실 되지 않습니까? 절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절도 개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느껴야 하지 않나.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주지스님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마곡사가 다녀왔고 사실 엊그제 위원장님도 뵀지만 조실스님이신 범정스님한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실스님께서 많은 저기를 해 주셔서 장곡사도 많이 군정하고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기자 축제때 순례단이 오기로 했는데 그때 까지는 뭐 큰 틀에서는 문제 없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뒤쪽은 그렇더라고 그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비가 오고 하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뭐 지붕은 그대로 하더라도 안에 가서 반드시 참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닥에 전돌을 깔 때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곡사 큰 북이 있는데요.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이게 절에 가면 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정 사물중의 하나인데 북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절에서는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는 아니지만 장곡사 큰 북은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보고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유물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통나무 밥그릇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외로 사실은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도 지어주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었다. 보통이 큰 북은 쇠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유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청양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장곡사에 오면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국보 보물 모르십니다. 저 북을 보고 가야 제대로 보고 갔다고 할 정도로 그 분들한테는 인식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유물로서 하기 때문에 큰북 보수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뭐 적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관광홍보에 관광지도 해서 고운식물원쪽에도 세우고 한다고 했는데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그리실때요. 식물원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관광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마을들을 위주로 이렇게 너무 표기를 하는데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체험마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가보면 체험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천문대나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가 까치내 유원지나 고운식물원이나 운장암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일반관광객들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칠갑산 광장에 쓰여있는 지도는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작을 한다라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진다리 건너오면서 나선형 다리로 가는 길이 있고요. 미당을 통해서 천장호수쪽으로 해서 우리가 출렁다리나 장곡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이정표로는 장곡사 이정표가 미당쪽으로 통해서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왕진다리 건너오면서 청남 미당, 그러니까 거기는 청리아케이트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볼 때 왼쪽으로 가면 나선형 도로로 가는 길이죠. 도림리쪽으로 도림저수지를 통해서, 그리고 직진으로 해서 가는데 직진을 하는 것으로만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동색 표지판이요. 2개를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선형도로쪽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이렇게 해서 좌회전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장곡사도 해 주시면 알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길로 가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를 통해서 장곡사로 가는 것, 아니면 까치내 그 쪽 길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이정표가 부족합니다. 길이 새로 나고 중간중간 이랬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사실은 뭐 이쪽 도립공원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출렁다리쪽에다 데크설치하고 이러는데 10 얼마씩 쓰면서 관광표지판 하나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본이 사실은 표지판이구요. 주말관광객 2만명 돌파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서 쉽게 편리하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남도쪽에 가면 관광안내가 굉장히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망좋은 곳, 이런 표지판들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나선형 도로, 방아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미당하고 그 사이에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선형도로 가는 부분에 아래쪽 지천리에서 오는 쪽과 이쪽에서 가는 쪽에다 몇 m 이렇게 해야 지,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의미없이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진짜 관광정책을 제대로 한다라면 포토 포인트를 정해 주는 겁니다. 나선형도로가 잘 나오는 자리 정도를 선정해서 사진찍기 좋은 곳, 사진 잘나오는 곳,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갔을 때 청양을 기억하고 거기를 가보라고 하고 인터넷에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 줍니다. 자기 블로그에다, 여기를 갔다 왔다 사진 올려주면 그것 보고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관광지도로 해서 여기 저기 안내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가서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면 우리가 천장호수를 찍거나 출렁다리를 찍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글을 올린 블로그가 올라오고 이것만큼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지금은 그런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내년에는 급한 대로 좀 해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발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서는 올해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이요. 상세 지원내역입니다. 체험마을별로 그러니까 사업자까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와 상세 사업비, 사업자 내역, 사업자 현황, 그 다음에 체험마을의 추진위원 및 참여주민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 15명일 수 있고 추진위원이 대표로 있고 마을 전체가 되어 있고 몇 명이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좀 상세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간간히 터진다, 터진다 이런 얘기 들려요. 체험마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 만나면 그것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지원만 하지 마라. 몇 명만 먹고 산다. 한 두명이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사실은 좀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전수조사 하고 이러지 않으면 몰라요. 안 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죠? 최소한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무장이나 추진위원장 대상으로 교육은 국내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너무 많이 시켜서 짜증 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보니까 지역발전추진단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교육의 수준이면 고객을 대하는 것도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외국체험마을은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업무보고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업계획하고 설계, 아직도 설계가 끝나지 않는데 이게 2007년도에 43억원으로 예산이 시작이 됐는데 7년, 8년, 9년, 10년, 11년, 5년째 지금 설계가 지금 안 끝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고요. 현군수님 들어와서 지금 1년째 이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민선4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5기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1년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다면 민선4기 군수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동안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고 끌어왔으면 이 사업은 민선5기 군수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고 이게 43억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비가 지금은 얼마 입니까? 지금 143억 6,700만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64억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차라리 43억원이든, 70억원이든 이 정도 사업이었다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도 안 끝났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계속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빨리 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P3골프장에서 3홀, 저는 3홀까지도 사실 골프장 원하지 않고, 관광사업에 맞지 않지만 그냥 용납할 수 있었는데 9홀은 무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무위원회 저희가 견학을 가면서 횡성과 홍천에 견학을 가면서 횡성에 있는 9홀짜리 P3골프장을 갔었습니다. 민간이 가족이 운영을 합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딸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그 사장님이 전적으로 잔디관리를 하고 딸하고 부인이 이제 여러 가지 회원관리들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본, 개인이 운영을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9홀을 해놓고 거기에 그럼 9홀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만도 사실은 이것 해서 운영해서 인건비 못 법니다. 그리고 이 잔디관리도 어렵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지역발전추진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에 한번씩 비료를 줘야 하고요. 30일에 한번씩 농약을 해야 됩니다.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요. 지금 비워놓고 우리가 보호를 열심히 잘 하는 공설운동장도 이 정도인데 과연 이 골프장, 매일 매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 골프장은 어떻겠습니까? 농약을 안 한다, 비료를 안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잡초 나지 않게 하는 더 맹독성 있는 농약을 하게 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9홀은 어떤 연유에서 3월달에는 3홀에서 6월달에는 9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혜택을 달라고 했다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주려고 외국체험마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돈쓰고 가라고 우리가 체험마을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광체험마을을 하는 것이지 골프인들 골프 치고 그 분들한테 복지혜택 주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 핵심, 반드시 지켜서 해나가야 되고요. 아직도 주 타깃이 뭐냐? 가족이라고 하면 9홀 맞지 않습니다. 3홀은 맞아요,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중학생 이상이라면 한번 쳐볼 수 있습니다. 한번 3홀 돌 수 있어요, 재미삼아 두바퀴 돌 수 있죠. 9홀 갖고 거기에 와서 18홀로 보더라고요. 두 번 도는 것을. 이것 18홀로 봐도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사실 시간이 2시간, 3시간 들어가는데 한번 도는데 9홀에 지금 40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한다면, 그런데 가족끼리 왔다면 3홀 갖고 재미삼아 쳐볼 수 있고 농경문화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9홀을 하면서 이것은 가족단위를 타깃이다 하면 주테마다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것 빨리 과장님들 전부 다 가셔서 거기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하셨다면서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군수님도 가셨다고 하는데 현군수님도 사업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가셔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도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9홀로 바꾸는 문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여기 경영문제나 앞으로 운영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완료되고 사업은 되지 않았는데 공정률은 30%이고, 지금 현재 사업 중지시켰죠? 장비 다 없는 것 같던데요, 가보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감리단만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쯤 재개가 될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문광부에 협의가 결정되면.

명숙

김명숙의원

문광부에다는 지금 9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일단 9홀로 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회에서는 9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문제점 지적했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왜그러냐면 도까지 9홀로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나중에 도가 책임져 줍니까? 바로 이겁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과장님들이 그렇게 그럼 9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그러면 과장님들도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회의를 하시고서 9홀로 해서 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럼 청양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손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봅니다. 그런 것이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5년동안 설계에만 매달려 오면서 그런 데도 아직 의회와 군과 합의사항도 되지 않고,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면서 그래서 올라가서 오면, 그럼 언제는 그럼 먼저는 문광부가 3홀 하라고 해 주고, 도대체 문광부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도도 이해할 수 없네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도로 쫓아가서 따져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 아니지만 청양군 전체의 문제고 저는 이석화 청양군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애초부터 64억 1,300만원이나 늘어나고 사업비가 14억 3천만원이나 서 있는데도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나고 5년동안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사업변경만 받아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합니다. 도에다 제시한 상세사업 계획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94쪽에 까치내 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은 당부만 드릴게요. 상업시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변사람들이 식당도 짓고 가게도 짓고 물건도 팔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농산물도 팔고 식당도 내 땅에다 지어서 해먹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최소한의 시설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군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싼 가격에 임대하고 한 사람 들어오면 대물림하고 이런 일 있지 않도록 여기부터는 외국인관광체험마을과 까치내 오토캠핑장, 휴양지 여기에서 모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땅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땅 사서 들어오려고 하고 다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 사서 장사라도 하려고 해서 북적북적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참 할 말 않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진행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행중. 그런데 군수님이 민선5기 결산과 비전 선포한 이게 7월 1일날 선포한 자료에 보면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사업은 보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중은 군수님 의중이에요. 문화관광과는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획감사실에 자료에 보면 완료입니다. 도림온천관광사업은 완료에요. 이게 도대체 된 겁니까? 혹시 이 보류중이라는 얘기는 문화관광과 의견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사업비가 현재 진행중에 서있는데 보류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으시면서 완료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사업비가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결정이 되려면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한번에 딱 서서 착착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계속비로 서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끌어지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5억원의 사업비를 완료한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 주사업비가 도로하고 주차장인데 그 사업비는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려온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했다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 자료만 보면 이 기획감사실의 자료만 보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이 자료를 봤다라고 보면 도림온천사업은 완료죠. 맞죠?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원예 공공육묘장 설치 완료 맞습니다. 청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완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완료가 예상되니까요. 휴양림사업 완료 맞습니다. 휴양림사업도 다 끝났으니까 완료죠. 준공 끝냈으니까요. 바로 이런 차이점이거든요. 도림온천 하나 이 사업 놓고 정말 진짜 1994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도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가 섰는데 그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년동안 이게 오수처리장 설치하는데 어찌됐든간에 조합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와서 보류중이다. 군수는 보류중이다. 이러면 이 사업 보류되는 겁니다. 군수가 군정을 운영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가 우리가 77억원입니다. 전체 770억원 사업중에서요. 77억원 사업비 투자해 놓고 이것만 끝나면 이제 보류하겠다, 이 사업을?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표기상의 문제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17억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민자 속도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는 보류라고 검토를 내린 적은 없다라는 거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임영환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에부터 누차 그랬습니다. 이 사업비가 설 때부터도 산약초목욕탕이라도 해라 라고 했고요. 온천이 다시 지금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온천장하고는 틀립니다. 모든 시설을 전부 갖춘, 한 곳에서 먹고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온천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롯데에서 하는 덕산에 있는 리솜스파캐슬도 역시 온천이고요. 안면도에도 유황온천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역시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스파를, 그 다음에 제천쪽이나 다른 쪽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스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물론 온천이라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서 사업을 굉장히 가족이 올 수 있는 그리고 한 곳에서 하루종일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대형사업자를 유치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요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타결을 해갈까 해야 지, 이제는 이 정도 우리한테 온천조합이 피해를 끼쳤다면 온천조합을 상대로 청양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이것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법적책임이라도 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막대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왕진교를 지나서 우리가 도로를 뚫고 나선형다리를 놓고 이것 전부 다 도림온천사업 때문에 위에 가서 사업을 따다가 거기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균형발전사업이나 마찬가지 사업을 거기에다 갖다 집중투자 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들 온천조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은요. 온천조합을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 그 다음에 책임묻는 일, 법적책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만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직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수처리장 완공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차라리 안 된다면 막말로 청양군에서 돈을 들여서 사들이든가, 독지가를 사다 놓고 알아서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그렇게 하고서도 뭐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나서야지 그 조합 사람들 우리가 얼굴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윤종목의원님께서도 조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합의 현황, 조합원들, 조합이사들 전부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소나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임영환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익을 따져서 반드시 경기를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회를 치루면 지역경제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어떤 식당은 손님이 북적북적하는데 어떤 식당은 선수팀이 한 팀도 안 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업무는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보고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시설사업소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그동안은, 그동안도 전략사업단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언제까지 짓지 않으면 기금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문체부에서 보류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까지 조율한 후로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꼭 언제까지라고 한정은.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있죠. 사업비를 보조내시하고 사업비를.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까지인데 올해가 지나면 일단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추가사업비가 안 서면 계속비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종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만 따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 현지 실사까지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지금 현재 2억 5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됐고, 계속비로 지금 1억 9,400만원 이상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비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는 사실 용역비죠, 설계용역비.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설계용역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는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올해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원 받았죠, 기금.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2억원 반납하고 설계용역 중지시켰더라도 일을 일정부분 했으니까 우리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정산을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역업체에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 규모에 맞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올해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월시킨 사업 집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안 세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거나 이 사업은 안 되는 채로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문광부에서 한번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비 보조내시 받고 기금 2억원이라도 우선 설계비용이랑 기본 시설을 받았다면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일정부분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또 세워줄 수 없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문광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청양군이 지금 일을 안 해서 매듭을 안 지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군에다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문광부에다 돈을 왜 안 받아오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그날 출정식인가요. 뭡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국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날 군수님 대회사에서 기가 막힌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집가는 년이 친정 아버지 걱정하면 시집 못간다.’ 그것은 물론 청양 걱정 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는 뜻이겠죠. 죽 얘기하다가 ‘집 나가는 여자가 집 걱정하는 것 봤냐, 식구들 밥 걱정하면서 집 나가는 것 봤냐’ 그러니까 나가서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뜻이겠지만 왜 도민체전 출정을 하는데 결단식을 하는데 여자가 나와야 되고 시집가는 여자가 나와야 되고 집나가는 여자가 나와야 되나. 비유를 해도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비유를 해도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민체전하고 집 나가는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 비하도 보통 비하가 아닙니다. 집 나가는 여자가 집 걱정하는 것 봤냐라고, 어떻게 거기에다 갖다가 시집가는 여자가 친정 걱정하면 시집가는 년이라고 했어요. 친정아버지 걱정하고 시아버지 걱정하면 시집 못간다. 집 나가는 여자가 밥 걱정하고 식구들 걱정하는 것 봤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청양군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성이 이런 항의를 했나 모르지만 저는 여성이 아니라도 그럼 여성을 부인으로 갖고 있는, 딸을 갖고 있는 남성 청양군민중에 누군가가 항의를 했나 군수님이나 그 부서에다 했나는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의 대회사도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낯이 부끄럽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참 군의원 체면이 있어서 군수님 체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청양군의 현실이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해야 되겠죠. 군수님이 도대체 청양군 여성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발언을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는지. 더군다나 거기에는 어린 학생들이 더 많았거든요. 어른들보다, 나는 그 어린 학생들 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적어도 대회사는 그 부서에서 써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윤종목의원, 권혁자의원,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보완 발전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다 더 문화관광과 업무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관광객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체육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대외적으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의는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보고순서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저쪽에 천장호에 상업시설 요즘 공사 않는데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장마철에 계속 우기이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했고요. 지금 판넬같은 자재는 제작해서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날이 개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며칠째 공사를 안 하길래.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비가 와서 그랬습니다.

심우성의원

112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그린리더 활동비지원 해서 늘푸른청양 21에다 줬는데 그린리더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업비를 늘푸른청양21에 줘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여기 회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정선홍 전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회원은 몇 명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회원이요? 지금 2차로 회원이 지금 28명이고요. 저희가 먼저 청양소식지에 공고해서 추가로 영입을 해서 신청한 분들이 지금 10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안 해서 아직 위촉장은 수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38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이 신청한 분이 추가로 10명이 더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14쪽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에서 수거품목이 폐지, 고철, 빈병, 폐비닐 있는데 폐지나 고철은 많이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많이 수거가 되는데 빈병이나 이 폐비닐같은 것은 그래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밑에 보니까 폐비닐이 ㎏당 50원인데 국비 10원, 군비 40원 해서 50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톤이라고 하면 5만원이고 10톤이면 50만원인데 이 10톤을 수거하려면 엄청난 시간도 걸릴뿐더러 양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수거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더 올리면 아무래도 수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이게.

심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는 단가인데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조금 단가를 들이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군비를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심우성의원

조금을 올려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폐비닐이라고 해서 꼭 농촌형 폐비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비닐봉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못해 아이들 과자봉지도 다 비닐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단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헌옷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비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계절별로 옷 사입고 또 옷이 흔하다 보니까 헌옷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쓰레기로 나와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헌옷을 많이 수거해서 헌옷같은 경우도 지금 쓸만한 옷은 다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한번 홍보 좀 해서 수입도 올리고, 지금 집에서 썩고 잠자고 있는 이런 헌옷들을 모아서 어느 단체가 하든 해서 그 양반들이 수입도 되는 것이고 헌옷 모으는 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단체와 한번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장곡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물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뒤로 증설을 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상수도를 저희들이 증설은 별도로 한 적은 없는데요.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난 번에 현대하고 어디 건강보험공단이 왔을 때도 물부족 현상 없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성의원

예, 장곡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왜 작년인가 언젠가는 물이 부족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어서 체험마을이라든지 숙박하는 데가 물이 부족해서 닦지도 못하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장곡리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성의원

장곡리도 그렇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집단시설지구 상수도는 문제없고요. 장곡리 상수도는 석탄가루가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관정을 새로 개발해서 지금 시설 보강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시설보강중에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장곡리 마을, 거기는 올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닦지를 못해서 그냥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는 추진하고 있다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타부서와 다르게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주신 것 같애요.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항같은 것도 아주 섬세하게 자료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109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최익현선생 동상앞 벽화 개선완료가 이게 뒤쪽에 제가 자연석으로 다시 도비 좀 확보해서 하라는 것.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터널안에 있는 벽화를 개선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동상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이기성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동상을 청동으로 개량하는 것과 병행해서 도에 사업비를 2억원을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비 내려오면 같이 병행해서 동상도 개량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기 사업비 추경에 확보 안 됐나요, 도에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나는 최익현선생 동상앞 벽화 개선완료 해서 뭔가 하고서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110쪽에 이게 지금 상업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10칸을 갖다가 했는데 축소한다고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단위면적이 좁다고 해서 그것을 좀 면적을 넓히고 부스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임대가 문제인데 임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보니까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은 없고, 천장리 주민들도 임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천장리 주민들은 공동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하면 그런 법인한테는 제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나머지 3개 부스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내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방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칸은 현지에 주민들한테 하시고 3칸을 갖다가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 한번 입찰을 한번 해 주겠다는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관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해 주고 말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리고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라고 혜택을 받아야죠. 청소같은 것도 환경청소쪽에 그런 것도 잘하게 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음식물을 조리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지금 이런 식당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간이음식처럼 간단하게 그런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토리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것을 조리해서 간단하게.

기성

이기성의원

식사는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공간이 식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하면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면 식사를 밥을 먹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있습니까? 이쪽에서 나는 산채나물이라든가 잡곡같은 것 그런 것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8개 부스를 갖다가 주면 거기에서 다 그런 것만 판매를 하면 되겠느냐구요? 그것 맞지 않고, 그러지 말고 과장님 말이에요. 오시면 밥은 먹어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도 먹고 선술을 먹든 소주라도,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가지고서 비빔밥, 비빔밥 정도는 한 가지 다 하게 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서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여덟 집에서 똑같이, 뭐 따로 한다면 안 되고, 아예 묶어 놓으세요. 비빔밥이면 비빔밥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다 그 분들이 비빔밥 하나만 하면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서로 경쟁할 것 없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115쪽에, 114쪽에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5쪽에 폐농약병을 지금 보면 이번에 장마철에 천장호에도 보니까 많은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내려왔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하면 119에서 다 수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폐비닐같은 것도 있지만 폐농약병이에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정부에서 기준이 ㎏당 50원이면 50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순수 군비라도 확보해서 폐농약병 같은 것, 이것을 병당 500원이면 500원씩 아예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농약빈병은 유리병이 150원씩이고요. 플라스틱병은 800원씩 저희들이 수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농림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집이 잘 안 돼요.

기성

이기성의원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하여튼 폐농약병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폐농약병이 유리병이 150원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150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플라스틱은 800원씩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플라스틱이 어째 더 비싸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금.

기성

이기성의원

㎏으로 계산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당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으로 하면 병이 더 나가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유리병은 싸고요. 플라스틱병은 가벼운 대신 개수가 많잖아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보고 이장님들 방송을 통해서. 1천원씩 주세요. 그럼 1천원씩 준다면 다 수거하겠죠. 버리겠어요? 그게 돈인데요. 우리 하천 조그만 하천에도 가보면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 상하수도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들 해 주고 있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 상하수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이 있습니까? 예산확보 할 때 처음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사업비 책정기준이 지금 도로를 굴착한 부분, 그 부분만 복구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주민들은 전면 다시 재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의 군비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과장님, 다녀보니까 저도 다녀봤더니 두세번씩 뒤집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지저분하고 맞아요. 지역주민들이 오죽했으면 해달라고 했겠어요. 어차피 그것 들어낸 데 그것만 할 것 같으면 거기 조금 더 확보하면 깔끔하게 해 주는 것도 그래요. 그것 좀 확보해 보세요. 농로포장같은 것도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해 주는데 그런 사업에서 좀 저기해서라도 깔끔하게 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추가로 군비를 더 추가확보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110페이지 이기성의원님과 같은 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주자를 천장리 주민이 공동으로 해서 한 칸을 주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크게 해서 하나요.

혁자

권혁자의원

크게 해서, 그게 10개 부스에서 6개 부스를 1칸으로 만든다는 거죠? 4개 부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4개 부스요.

혁자

권혁자의원

10개 한 데서 합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1개 부스를. 그러면 3개 부스가 남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을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는 공고를 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한다든지 그런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먹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농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되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농특산물을 판매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음식도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혁자

권혁자의원

음식을 판매하면 어느 정도 관광차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관광차가 1대면 40명, 30명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1칸에 몇 명 정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4칸을 합치면 24평 그 정도 되거든요. 24평에서 25평 정도. 제일 큰 것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주방시설 빼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방시설 빼고 그렇게 하면 글쎄 그 평수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지 제가.

혁자

권혁자의원

한 20명?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한 2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20명 정도, 그럼 먹거리라는 것은 저희는 간단한 것 부침개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밥은 어렵지 않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까 이기성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비빔밥 정도 가공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혁자

권혁자의원

비빔밥도 칸 수가 많으니까 나눠서 한 가지로 하면 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식당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혁자

권혁자의원

입주할 때 그것을 얘기를 자세히 입주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정해 놓고서 입주를 시키고. 주차장시설이 12월까지 된다는데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금년도 7월 11일날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상업시설 그 밑에 그 아래 부분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밑에 계곡 부분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계곡부분이고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주차장이 1만 6,500㎡입니다. 저희 계획이요. 1,650㎡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대형차가 몇 대 정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대형차가 14대 들어갑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위에 주차장은 자가용 주차장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위쪽은 소형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4대 정도 들어간다구요. 알겠고요. 저기 아까 심우성의원님 112페이지 늘푸른청양21 추진위원회 있죠. 그 명단 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명단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출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1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좀. 협회에다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혁자

권혁자의원

연간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1차로 일반보조금으로 150만원 지원해줘서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연간이에요, 아니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연간.

혁자

권혁자의원

1년에 150만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먼저 저희가 150만원 가지고 일반보조금으로 지원이 그것이 다 소진이 돼서 다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앞당겨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금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성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주민이 그 협회에 등록된 포수라든가 그 분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마리당 한 마리 잡아오는데 얼마 주시는 것.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활동을 하는데 무엇으로 쓰느냐면 그 사람들이 탄알비용, 총탄 비용, 그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 유류대, 그것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유류대하고 탄알값만 그렇게 들어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유류대하고 총알값하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 나머지는 그럼 활동비는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나머지 활동비는 자기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자체에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그러나 주민들이 한 마리를 잡아와서 신고를 하면 그 마리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자

권혁자의원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떤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2개 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야생동물보호 관리협회하고 수렵인 참여연대하고 2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렵한 포획한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연락하면 밤중에 잘 안 오신대요. 밤에 야생동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보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게 실적에 따라서 하든지 마리수로 하든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산쪽에는 미당에 사는 조모씨가 그 사람이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자

권혁자의원

마리당이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쪽 사람들이 활동을 덜 하는 것 같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 쪽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쪽에 정산 4개면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11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 있잖아요. 7개 단체 어디 어디인가 자료만 부탁하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22페이지요. 청양정산 하수처리장, 정산은 완료됐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펌핑기를 거기 사거리에 7년간 가는 펌핑기를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맨홀 말씀하시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먼저 기름때 저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조치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조치 했어요? 수명이 7년 가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수명이 글쎄 내구연한은.

혁자

권혁자의원

먼저 번에 얘기하실 때 7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년 뒤는 어떻게 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이 7년이면 그 뒤에는 다시 또 바꿔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또 바꾸면 군비 들어가는 거죠.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는 3년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3년, 그럼 하자보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3년내에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이후에 고장이 생기면.

혁자

권혁자의원

보증이 되는 겁니까, 7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뭐.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이 펌핑기 회사하고 또 저기를 해야 되나요. 7년안에 고장났을 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니까 말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그 7년이내에 고장이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교체해야 되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또 다시 교체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고장 안 나는 그런 기계는 없겠죠. 알아보셨습니까? 그것 잘 하시고, 이것 요즘에는 펌핑이 안 된 것 같은데, 먼저는 며칠에 한번씩 그렇게 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겨울에 기름이 응고돼서 문제인데 하여튼 교체를 했으니까요. 겨울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겨울에 봐야죠, 뭐. 그리고 지방상수도 덕성리로 넘어가서 학암리 상수도 가는 거요. 빨리 주민들 불편하니까 해 주시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광생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대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천장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대형주차장을 제방 밑에 내가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목재 데크를 하면 제방까지 갈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서 그칠 것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그 밑으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밑에 주차장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먼저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장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도로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개선은 하고 주차장 변경을 못시키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차장 위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주까지 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돼야 만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그쪽에 주차수요가 더 된다면 제방 밑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얘기를 내가 왜하느냐면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에는 땅이 있는 사람이 군에서 이렇게 뭐 돈 들여서 가게 안 지어줘도 그 사람들이 지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 밑에요? 전체적으로 논이 전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수용 좀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제도 내가 가봤는데 거기에서 더운데 가서 뭐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주차장이 크게 있고 옆에 가게에 혹시라도 에어컨이라도 틀어놔야 가서 밥 먹지 그 더운 데 가서 밥 먹겠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차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쪽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이스크림은 많이 팔겠대요. 어른이고 아이고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폐농약병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드리겠는데 지금 1개 식당에 뭐야 수거 비닐, 전부 주죠? 식당에 주는 것이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식당에 쓰레기봉투요?

종목

윤종목의원

쓰레기봉투.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위생계 그 쪽에서 아마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도 줘야 될 테지만 모범업소 안 줘도 사서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지금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 뭐 농약병 수집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1개 농가에 1년에 지금 약 주면 두 번 밖에 안 줍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두 번 줘요. 두 번을 주면 비닐을 좀 폐농약 수집봉투를 조금 큰 것으로, 한번 주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30개씩 들어가니까 한번 주는데, 그 양을 들어가게끔 농가에 주면 그게 홍보효과 같아요. 지금 방송 암만 해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번 장마에도 이기성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저 아래 아산리촌 들어가면 전부 농약병이 둥둥 떠다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가 수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하면 홍보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장곡사 포장공사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아직 시작 안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130쪽에 있는데요. 대책으로 7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7월중에 발주,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인가 임시주차장인가 포장 안 된 데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 가보니까 조금 차 다니기는 안 좋던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포장 발주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장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는 포장이 안 되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용도가 아니고 지금 공휴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주차수요가 많다면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계획은 없다구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지금 많이 팽겼거든요, 비가 와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발주하면 그 부분도 같이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보수하는데 먼지 안 나는 것, 먼저처럼 석비래같은 것 넣지 말고 자갈, 고운 자갈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깬 자갈을 갖다가 깐다든지.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것을 깔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포장은 7월 1일부터 한다구요? 7월 11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니, 7월까지는 발주를.

종목

윤종목의원

다 넘어가는데, 7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설계를 거의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기는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간 것이 언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난 번 의회때이니까 6월말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때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에서 뭐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수지가 천장저수지가 참 좋다. 출렁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업시설 만든 데부터 정자있는 데까지 황룡정까지, 거기까지 양쪽에 잡목이 많아서 수변을 관람할 수 없다. 저수지를 오면 수변을 봐야 하는데, 물 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잡목을 제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원지역내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계획을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검토가 아니라 전 의원 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공원구역내에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금년에 끝내서 관광 온 사람들한테 출렁다리의 맛도 보여주지만 수면을 바라보는, 관광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 좀 꼭 계획을 수립했다니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류 피해, 잘 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애요. 70농가가 신청을 해서 돈이 없어서 17농가만 했다고 하는데 야생조수류는 지금 청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도시도 문제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야생조수류 피해를 적극 지원해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촌에서 특히 청양같은 데에 노인네들이 농사를 많이 짓죠? 노인네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고라니 한 마리, 멧돼지가 한 마리가 파헤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같은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도시도 막 멧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에서 멧돼지가 나와서 더 큰 사고가 나야만 청양도 덕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잘못된 얘기지만, 더 큰 사고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가는데 촌에서 촌 노인네들이 암만 얘기해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대한민국 농민이 300만밖에 안 됩니다. 300만표 같은 것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농가가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 주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10만원이상 피해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피해방지시설이 사업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7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사업비 한도내에서 하다 보니까 17농가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지금 6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아직까지 수확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확기 되면 아마 이 예산도 부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겠는데, 보고서에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상수도 관계인데요. 우리 지금 용배 상수원, 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성리까지 되어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라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제한다고 했는데 해제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작년도에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환경부에 올려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라도 일정을 잡아서 환경부에 방문해서 그 문제를 다시 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월달에 한번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검토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도 또 일정을 잡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도 상수도 보호지역이 가급적이면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을 안 했다구요? 그럼 조예곤 행정지원과장이 환경보호과장 한지가 언제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6월까지 했죠.

현국

김현국의원

2010년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중에만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검토중이 아니라 조예곤 행정지원과장이 환경보호과장 할 때 김시환군수랑 같이 대동을 해서 청양에서 군민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다 환경부로 해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결정이 난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것을 백천리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그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먼저 김시환군수있을 적에는 하고 있다고 대군민한테 발표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해서 지금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그러느냐? 부여같은 데는 175만 9,103㎡를 해제를 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대천댐물이 들어오면서 해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엊그제, 대청댐물 때문에요. 그럼 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도 발동을 못하고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농기계고 뭐고 지원을 군에서 해줬어요. 농기계 창고도 지어주고 농기계도 보급을 하고 다른 것도 다 지원을 해 준 것은 있지만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있단 말이에요. 몇 십년동안, 자기네들은 그 물 먹지도 못해요. 백천리 사람들, 수석리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 때문에. 그럼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 보령댐하고 했을 적에는 빨리 이것부터 조치를 했어야지. 그래서 조치를 했느냐고 군민이 물어보니까 옆에서 군수가 과장들을 배석해서 군민과 대화할 적에 환경보호과장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환경부에 신청중이라 내년 상반기면 결정이 난다. 이게 몇 년이 됐어요.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지금 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조예곤 환경보호과장 있을 때 얘기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럼 조계곤 지금 행정지원과장한테 문책성 발언을 해도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환경보호과장하고 교대를 했으면 전임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지, 청양 백천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해제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 벌써 지났어요.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것은 군민 재산에 관계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라든가 경찰이 뭐하는 겁니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에요. 행정공무원 뭐 있는 거예요? 군민의 편안하고 안락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되죠. 타군은 인근 군은 해제를 해서 군민들이 환호를 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보령댐 물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벌써 한 3년 됐죠? 2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2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요새 추진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듣기가 거북하죠.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틀리다고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을 신뢰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작년도 12월말에 제가 와보니까 작년도에 환경부에 계획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작년도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해제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가부는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작년도말에 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냈는데 올 3월달에 방문했을 적에도 그때도 검토단계에 있다고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빨리 검토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저희가 올라가려고 환경부와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난 3월달에 갔다면 3월달에 가서 안 됐다면 다시 또 재차 찾아가서 자꾸 부탁을 하고 해야 지, 이것은 공무원들은 그것 말고 다른 일도 많이 바쁘겠지만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해제를 갈망을 하고 군청으로 몇 번 왔지 않습니까? 아주 조성룡이란 이장은 말이죠. 그 문제 가지고서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먼저 한번 조성룡 이장을 같이 한번 모시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수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일정이 바쁘니까 저희가 그때 한 5월정도 그때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현국

김현국의원

가려고 했으면 갔었어야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일정이 바쁘고 전국적으로 상수도 문제 때문에요.

현국

김현국의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신다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다음 주면 30일까지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주에 환경부가 일정이 조정이 되면 이번 주에 가고요. 그것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내가 30일 지나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군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른 급하게, 월급 타는 것은 20일날 타지 말고 25일날 타고 30일날 타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군민하고 직결된 것은 빨리 빨리 속전속결로 하셔야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환경보호과 처음 시작할 때 의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는 질의는 간단히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점검 차원과 하반기 업무계획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야 되고 그게 업무를 시작할 때 일을 해나갈 때 참고를 해서 해야 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때 주문사항이 저는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부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있거나 수년째 같은 사업이 반복되거나 사업의 진척이 없거나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단순히 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또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이 군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109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 번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청양군에서는 갑자기 용호장군 잉태바위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환경보호과에 도립공원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용호장군 잉태바위를 스토리텔링한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다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저는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한번도 집행부로부터 용호장군 잉태바위가 어떤 바위다라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굴을 했다라든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보한 사람이 정모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뭐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용호장군 잉태바위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 잉태바위의 전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치고 만들어낸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검증받은 바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럼 보도자료를 돌릴 때는 어느 정도 저기를 갖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용호장군 잉태바위라고 딱 쓰면 거란족을 물리치고 용호장군 바위가 발견됐는데 천년의 빛을 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치기만 해도요. 그럼 이 정도로 인터넷에 자료가 뜰 정도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모씨가 정 누구 누구가 아미팜인가 거기 이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했다고 그러고, 천장호수가 생긴지가 지금 79년, 80년초에 천장호수가 생겼는데 천장호수에서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도 신뢰하지 못하고 청양군정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호장군 잉태바위다. 저는 소금장수 바위나 장수바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계속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군에서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확인을 못하는데. 저희들한테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거기에 가셔서 기원제까지 지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또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용호장군이죠. 칠갑동자죠. 말하자면. 용호장군을 칠갑동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6개 동물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어떤 동물인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독수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일곱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님, 이런 실정입니다. 청양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돌리고 청양군과 에코원이라는 곳과 공동으로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고 상표등록을 한다고 기사까지 다 나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그냥 있다고만 알고 있다. 호랑이, 거북이, 부엉이, 백마, 황룡, 보라매입니다. 그럼 이 캐릭터를 만들 때도 어떤 뜻이 있는가? 청양과 칠갑산과 천장호수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를 하고 해야 지. 무조건 그냥 돈 주고 만들어 놓고 발표하고 신문에 나고 그리고 정작 시행하는 이 부서에서 사업부서안에 있는 도립공원안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청양군의 행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전체가 허물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언론에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하고 옳게 가도록 해야 되고 근거에 바탕을 둬서 사실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또 빌미로 해서 용호장군 잉태바위 앞에다가 이제 최근에 모자상을 기증받았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기 지금 두드려도 이게 사진 나오거든요. 신문에도 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증받았으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겠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품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혀요? 좌대나 이런 값도 안 들어갔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좌대 설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공원시설 사업비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설치하고 전부 하는데 1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 전체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설 때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럼 만약에 이 작가한테 나중에 또 청양군에서 사업을 줄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람한테 줄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에서 몇 개의 조각상을 이 작가한테 그동안 했거든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증받은 것은 기증받은 겁니다. 나중에라도 기증받고 그 사람이 지난 번에 기증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각품을 하는데 뭐를 하겠다. 천장호수에다 지금 그 주변에 조각공원도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러죠, 계획에 있죠?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원기본계획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애쓰는 조각가인데 그 조각가한테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도에 사업비를 먼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조각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은 공이고 항상 사는 사고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천장리 집단시설지구도 다른 의원님들이 뭐 상가문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애초부터 할 때 문제점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몇 개 나옵니까? 상가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4개소요.

명숙

김명숙의원

10개에서, 지난 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는 6개라고 하더니 또 왜 4개로 바뀌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 6개라고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6개라고 했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천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계획했던 곳을 4개 부스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해 주고 그렇게 되면 6개가 남잖아요. 작은 6개를 그것을 2개씩 합쳐서 3개로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권혁자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그것 10개 만들면 적다고 분명히 문제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10개는 있어야 된다. 거기는 음식 파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번 현장방문 하니까 6개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2개씩, 2개씩 합쳐서 하나로 한다 이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 현장에 오셨을 적에는 분명히 4개로 말씀을 드렸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6개로 들었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10개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나중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 여론도 그렇고 평수가 너무 적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공사 다 이렇게 설계 끝내 놓고 나서 지으면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설계할 때부터 분명 계획이 있을 때 10칸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적다고 안 된다고 했죠.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설계 다 해 놓고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일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사회적 경험이 있고 그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때는 그냥 그런 가보다 박박 우겨서 10개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식당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거든요. 계약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공정하게 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서도 문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며칠씩 닫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한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후에 권리금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부터 이것은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12쪽에요. 용호장군 잉태바위 건은 아무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냐? 스토리텔링, 지금 천장호수에서 어떻게 빌어서 뭐를 하고 이런 것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이것은 천년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립을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도 나중에 보도자료가 난 것을 나중에 봤는데요. 천장호 수호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칠갑산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칠갑산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천장호수가 여성의 자궁의 모양을 해서 거기에서 잉태가 어떻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거기에 조그만 호수라도 있었느냐? 천장호수 하기 전에는 개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냇가요. 이참에 정립을 시켜 주십시오. 지난 번에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늘푸른21추진협의회는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실 때 분과별로, 이 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선정기준,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15쪽에 농촌폐농약 폐의약품 일제수거는 혹시 농약을 쓰다 남은 병을 수거하는 사업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다 남은 농약이 있잖아요. 그냥 하천에다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병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왜 홍보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얼마 전에 어떤 농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쓰지 않은 농약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쏟기는 그렇고, 굉장히 의식이 있는 농민이죠. 그래서 면이나 어디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그것은 농약회사에다 줘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농약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 농약회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농협에 농약판매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갖다드리면 반납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농약 대리점한테, 이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런때 동네 어디에 예를 들어서 갖다 거기에 쏟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처리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도 뭐라고 하느냐면 빈병을 수거해 가는 통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쓰지는 않는 농약인데 함부로 버릴 수는 없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16쪽에요. 명품하천과 관련돼서 인데요. 여기는 주요하천 모니터링이나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2월달에 할 때도 실개천 살리기 사업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천생태천사업 150억원짜리하고 여기도 명품하천살리기하고 맞물린다. 그러니까 지류가 살아야 본류가 산다. 지금 우리는 본류를 살리겠다고 군수님 행사장마다 가시면 지천 백리길 살린다 하시는데 지금 실개천을 살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청양군의 특징을 살린 정책사업으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면 국비나 도비도 저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실개천살리기나 이런 지류살리기, 생태를 살리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는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부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미오종개가 현재 천연기념물로 예고된 것 아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에서는 지금 미오종개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천생태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천생태에 대해서 지금 사진촬영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미오종개 서식지라든지 그런 데를 앞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난 1차 추경때 지천생태 사진촬영하고 한다고 요구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지천의 생태를 전부 사진으로 촬영하고 조사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부터 관리하고 보호 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런 실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미오종개가 원래는 충북의 백곡저수지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쪽은 다 사라지고 청양하고 부여 경계에 두고 있는 이 쪽 금강, 우리로 치면 지천의 하류쪽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천연기념물로 다행히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예고를 해줬습니다. 보호를 하려고 4대강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데도,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천생태하천 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럴 때 위에서 공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미오종개가 사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존대로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을 챙겨주지 않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사라질 위기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래사장이 떠내려가 버리면 이 미오종개들은 살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속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은 단지 지천생태모임에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호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봐서 사실은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내년에 정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자체로 미오종개가 청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청주방송국에서는 특집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아무런 그냥 그런가 보다. 예고 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123쪽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서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지방상수도 운영 통합후에 2012년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하는 것이 결정이 다 끝났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충남 서부권 7개 시ㆍ군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이 위탁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잘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읍내권하고 일부 읍내권이죠. 주로 읍내권이 상수도 보령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도요금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요금 올라가 있지만 실제보다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갔죠. 나머지 차액부분을 군비로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급수목표율이 31.4%에서 84.9%로 가면 2만 4천원이면 전체를 다 상수도물을 먹게 하고 위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84%까지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향후 20년간 목표입니다. 20년후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을 해서 못하고 있어요. 민영화를 하지 않았어도 상수도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요금도 올라가고 군비로 보태주는 것도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군비로 보태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상수도요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분명히 지금 더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가면 상수도요금 더 올라가고 내후년에 가면 더 올라가요. 그러면 군민이 부담하는 것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부담률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위탁을 맡겨놓고서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주던 것들 군비로 대신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던 것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만 군비에서 보존을 했다고 치면 상수도사업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위탁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면 3%, 4%가 상수도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다른 데 그 만큼 사업비를 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중앙에서 이것을 서부권을 통합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한다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제대로 평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끼리 있는 재원 갖고 제대로 분배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거든요. 이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절차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상수도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수도 심의위원회가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양군 위원회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용역은 당연히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를 하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역별 운영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했다기 보다 그렇게 했는데, 경제성은 부족하나, 그럼 경제성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준 것은 수탁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금액과 그 차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용역을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추이가 있죠. 상수도요금의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중앙에서도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4대강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결국은 물값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민영화를 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비싼 물을 사먹게 됩니다. 그렇죠? 물을 사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민들한테 올라가는 물값은 5%라고 하더라도 현재 군비로 물값을 주던 것을 10%가 올라가는지 15%가 올라가는지 이 계산이 지금 연도별로 추이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요금 비율 추이 나오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당연히 나와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상수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이 15명 넘지 않거든요. 거기에 저는 과연 상수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 과반수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과반수이상 분명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있어요. 상수도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 통합하는데 위원회를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럼 경제성은 부족한데 주민서비스 향상이나 수자원절약 효과는 있을 것으로 연구된다. 이것을 수치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안 되죠. 경제성은 얼마만큼 부족한가. 그럼 주민서비스는 얼마만큼 올라가고 수자원 절약효과는 얼마만큼 올라가나. 이 수치가 나올 겁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용역이 나와 있다면 용역결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0년간이기 때문에 5년이라면 저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데요. 20년간 한번 계약을 맺어놓으면 결국은 청양군의 재정도 막대한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부방침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29쪽에 장곡민속마을지구 조성사업은 다른 의원 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단 지금 임시주차장이 있는데요. 밑에 주차장도 펑펑 놀고 있는데, 평일에 보면. 그런데 어느 중간부터 임시주차장 표시를 해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를 따지자면 밑에 주차장부터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밑에 주차장이 정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말에는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위에다 임시주차장이란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평일에는 밑에 주차장도 다 안 차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임시주차장인데 원래는 그게 주차장 목적이 아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휴지로 되어 있지 주차장 목적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공휴지로 되어 있으면서 청양군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속마을을 할 때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주차장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장 목적이 아닌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방치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장승문화축제를 하니까 문화축제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장승문화축제장으로 활용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든 가야지, 어떻게 밑에도 주차장 만들어놓고 여기에도 해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장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와서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또 그 말씀 하시겠죠? 앞으로 그 위에 환경시설을 할 거다. 그것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아닙니다. 차곡차곡 일을 해나가야 되고요. 분명히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표지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가건물 주차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에 띄어서 누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나 군청 업무는 아니지만 화산리에 지금 광산 광해방지사업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서 그전에 몇 년전에 2, 3년전에 돈 분을 굴안에다 퍼부었던 것이 발견을 못했다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광해사업단에서 그 쪽을 복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주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 사업 구역내에 있는 돈분을 일단은 퍼내서 일부를 침전시키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그 물을 침전시켜 놓고서 슬러지는 걸러내고 맑은 물을 다시 거기에다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서 그쪽에 투입해서 침하를 방지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한 답니다. 광해사업단에서, 그 물을 일단은 퍼서 다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고요. 일정 사업구간내에 있는 물을 퍼내서 일단은 침전지에다 침전을 시켜서 슬러지는 다 걸러내고 물이 가라앉으면 그놈은 다시 모래하고 섞어서 거기에 투입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든지 해야 지. 공법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지난 주에 1차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적극성을 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 갖고 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청정 환경 청양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광해관리사업단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명숙

김명숙의원

수시로 한번 상황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이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고 대놓고 주변 마을사람한테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건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한 건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그게 생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뭐 몇 마리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얼굴 붉히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애초부터 시설을 철저히 해서 이득이 남는 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원문제 저희가 농림식품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에 어떤 분은 지원을 해서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잘 하는 데에 더 좋게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잘못하는 데다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농림식품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통보도 어떤 업체가 적발이 되거나 이러면 통보를 해 주시고요. 참고하라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1쪽에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은 저는 뭐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가 했는데 시험가동을 해봤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지금 완공한지가 2년 됐죠. 이것 1년에 두 번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험가동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일이 그러니까 오수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검하면 돈이 안 아깝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19억 7천만원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했느냐. 김종대씨가 대표로 있는 성호도시개발을 보고 한 거죠. 거기에 사업계획을 믿고 기반조성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에서는 그냥 사업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낙찰 받아서 하면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동안 얻는 손해가 얼마나 되죠? 이것 혹시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까? 계산 안 해 봤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냥 이 양반이 부도났다고 이대로 말아야 됩니까? 진짜 이게 개인사업이라면 개인업체였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이 양반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청양군에서. 그런데 원상복구이행 보증금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이 보증금을 다른 업체한테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 업체가 나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 낸다고 하면 안 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를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청양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가만히 두고, 다음 누군가 받아서 하면 되겠지. 저는 이런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까?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고, 지금 외국인체험마을도 하다가 그냥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지천생태사업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도림온천사업도 그냥 하다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고, 이게 지금 청양군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양군에서 돈은 받지 못하지만 어떤 절차는 밟아야 돼요. 손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양군에 이런 손해를 입혔을 때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안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취하겠다는 적어도 이런 각서는 받든지 그 정도 계약서상에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수처리시설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성질이 납니다. 더군다나 그 주차장에다 넓지도 않은 물레방앗간 주차장에다 해놔서 차를 댈 수도 없고 그 부분 잘 보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 띄어놨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시 한번 돋든지 뭐를 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차 받치고 그 아래로 목욕하러 내려가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런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저 아래에서 지금 목욕하고 놀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나지 않게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쪽에 냇가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지난 번에 김정숙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 좀 확보해 달라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간이화장실은 2개가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간이화장실 안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영구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해서도 해서요. 도립공원 내이니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김현국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답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제하는 것, 그 해제가 정말 안 된다면 마지막 안으로는 차라리 하천을 경계 몇 m까지만 지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마을은 풀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먼저 총무위원들이 홍천을 한번 갔었거든요. 홍천에 가서 체육시설같은 것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전 시간에 문화관광과장 보고 수영장, 문화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횡성군에 문화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500, 600억원 들여서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 좀 보고오라고 했어요. 청양군과 횡성, 홍천쪽에서 일하는 것 좀 비교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중요한 것을 하나 보고온 것이 있어요. 생태공원을 봤는데 생태공원을 보면서 생태공원이 4km쯤 되는 것 같던데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생태공원을. 그래서 그 생태공원을 우리 청양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장곡사 있죠. 장곡사 좌측 계곡, 장곡사 거기 절에서부터 내려와서 장승공원까지 생태공원을 홍천에서 만든 그런 생태공원을 접목시킬 수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올라가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보고 홍천하고 횡성을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올라가셔서 생태공원 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사업은 도립공원내이니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홍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홍천에 있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에 지천생태공원이라든지 칠갑산생태공원을 그 쪽에 조성하려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한번 저희도 한번 그쪽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녀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벤치마킹해서 그대로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공원내에 가로등은 전부 다 허리정도 닿는 가로등 있죠. 조그만 것, 그것으로 다 해야 지 높이 올리는 가로등을 하면 공원관리상 안 맞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인가가 있다든가 이런 시설지구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등산을 위해서 등산로같은데 천문대쪽 올라가는데 가로등을 세운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천문대쪽에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높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천문대까지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 앞으로 공원내 가로등을 높이 세우면 수목에 영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현장답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천장호에 황룡이 2개가 있으면 꼴볼견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암만 생각해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출렁다리를 지나서 황룡이 있는데 또 그게 뭐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외침의 광장.

영환

임영환의원

외침의 광장에 놓는다고 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나는 그게 자체가, 차라리 황룡을 굳이 하나 더 놓고 싶으면 물속에 잠겨서 물에 잠겨서 머리는 물위에 나오고 뒤에 꼬리가 물위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속에 잠겨 놓는다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용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용을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암만 봐도 꼴볼견 같고 하나는 참아야 될 것 같애요, 2개중에. 그리고 황룡상을 보면 중국의 스케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 북경을 가보면 주변에 용으로 해놓은 데 있어요. 큰 저수지에 올라가면서, 저수지 제방 올라가는데 용 봤죠. 그 안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몸속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요.

영환

임영환의원

안으로 사람들이 계단 올라가게 된 것, 그렇게 스케일 좀 크게 해야 지, 어정쩡하게 용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m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만들려면 크게 좀 만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황룡이 2개가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하나는 잠룡으로 물속에 잠겨있는 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강요하지는 않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비가 1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는 환경파파라치 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인데 정확히 확인은 못했어요. 각종 건설자재같은 것을 산림에다 매립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전 같으면 버렸지 않습니까? 버리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위반이 되는 것이 적발이 쉬우니까 지금 매립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으려면 천상 환경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각종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할 적에는 우리가 일종의 보상금 주는 것, 그것 좀 도입했으면. 이것 그린리더 활동해서 무슨 활동인지 모르겠는데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사항은 연말에 가서 1천만원 활동비를 줬으니까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청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보다는 환경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막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복건승씨라고 아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지킴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강청에 환경지킴이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청 소속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강청 소속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차라리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지천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촉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해서 지천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내용이 뭡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시설이 오래 됐고 또 지금 수질강화 기준이 굉장히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처리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영환

임영환의원

수질처리 기준이 강화돼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고도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영환

임영환의원

투자가 많이 돼서 하는 소리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BOD가 10에서 5로 배이상 강화되고요. COD도 40에서 20, SS도 10에서 10에서 TN도 20에서 20이고 TP가 2ppm이었거든요. 이것이 0.3으로 10배 가까이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끔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강화시키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천이 그럼 더 깨끗해 지겠네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물이 더 맑은 물로 정화해서 나가는 시설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보고된 것 비봉, 화성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규모 수도시설이 25개소에 35억원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소규모 수도시설 26개소 하고 나면 25개소인가요. 26개소인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5개소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5개소를 추진하면 그래도 많이 남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있던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관정에 물이 고갈이 됐다든지 아니면 석탄가루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그런 데에 시설을 개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촌 주민들 식수인데 식수개발하는 건데 여기는 투자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투자를 한 40개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얼른 신속하게 전부 다 개량합시다. 간이상수도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개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영환

임영환의원

광특회계같은 것을 예산을 할 적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확보 좀 하고 환경부쪽으로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 쪽도 얘기 좀 하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매년 조금씩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얼른 빨리 신속하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 해놓고 마을안길 훼손해 놓은 것, 전부 다 아스콘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장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제히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전부 다요. 상수도 물론 거기 돈 없어서 가운데 상수도관 매립하는 쪽만 콘크리트 파괴하고 가운데 이렇게 굴착하고서 거기에다가 그 정도만 덮어줬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굴착부분만 복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지역을 일제히 전부 다 아스콘 포장사업 하는 것을 한번 군에서 논의를 해서 해줘야 될 겁니다. 왜 농촌도로 다 파괴해 놓고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합니까? 보기 흉해서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것은 느끼는 사항인데요. 어떤 그 부분을 군비에서 더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을 아마 시책으로, 주민시책으로 해서 아스콘 일제 포장을 마을안길을 전부 다 해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저희 실무직원들도 환경부쪽에 그런 건의도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사업 단위를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뭐 환경부쪽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은 그 단가 기준대로 밖에 못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용자원이라든가 각종 여유있는 자금, 우리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자금 쓸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그것을 과장께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수도 보급사업을 했으면 그 뒤에 아스콘포장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갖고 지역발전단에 혹시 돈이 있나, 기획감사실에 있나, 건설도시과에 사업이 있나 해서 빼다가 쓸 수 있도록.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천장호의 녹조, 이번에 비오고 나니까 각종 부유물질이 많이 떴는데 부유물질은 119구조단에서 많이 건져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1차로 65톤 정도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거하고 각지에 산재해 있던 것이 다시 또 상류에 몰려있는데 그것은 농어촌공사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거토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부유물질은 얼른 걷어주도록 하시고, 우선 저는 녹조가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으면 녹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유물질이 떠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다가 창포 좀 하나 심었으면 좋겠어요. 창포 크기 정도면 클 것 같던데요, 수심의 깊이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레옥잠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레옥잠은 보니까 내가 부레옥잠 번식지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번져요. 엄청나게 번져서 부레옥잠이 번지게 되면 햇빛을 차단해서 물이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물속에 산소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노란 창포꽃 있죠. 창포 꽃을 거기에다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창포 심는 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지고 들어가면 녹조가 좀 예방이 될까 해서 창포 좀 한번 심어보세요. 노란창포같은 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조각공원을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조각공원이 계획이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조각공원은 천장호 들어가는데 양쪽 공터부분이 도립공원 계획상 조각공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시설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좌우로 잘 컸던 연산홍 다 없애버렸대요, 보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연산홍 없애니까 그것 참 예뻤는데 그것을 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연산홍은 저쪽 출렁다리쪽같은 데로 전부 이전해서 이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었고 조각공원 조성 대상지인데 저희가 그래서 도에 조각공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지원요청은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가 그럼 공원계획상 조각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연산홍을 뽑은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연산홍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연산홍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산홍이 그 정도 키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게 아마 도립공원 생길 때부터 키워놓은 연산홍을 갖다가 일거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다. 연산홍을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때 거기에서 키도 크고 연산홍이 예뻐서 5월 5일쯤 거기에 가보면 그게 아주 불꽃처럼 일어나서 상당히 놓고 연산홍이 찍힌 천장호 사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말이에요. 순식간에 없애면 되냐구요. 암만 거기 뭐를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그런 것이. 연산홍 크기가 지금 몇 년 컸냐. 거의 한 40년은 큰 연산홍같은데요. 그렇죠? 1970년대 도립공원 지정해 가면서 거기 청룡정인가요. 황룡정인가 그것 만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심었다고 하면 30년 이상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연산홍을 갖다가 순식간에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뽑는 것? 거기에 상업시설같은 것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다가 왜 그것까지 손대느냐구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닌데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조각공원 관계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조각공원을 하려면 조각공원을 하나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조각공원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비싸게 와서 달라고 하고 비싸니까 예산 예당저수지 조각공원한 것은 그때가 전시회를 했답니다. 전시회를 해서 한 2억원 정도인가 3억원 정도 들여서 전시회를 해가면서 수상작품에다 상금을 크게 걸은 거예요. 1등 작품에 대한, 그리고 그날 와서 전시품은 그냥 기증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참가비 정도는 다 드리겠죠. 얼마씩 다만, 그럼 그때 기증품을 받아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을 언뜻 그전에들은 것 같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조각공원을 하나하나 사서 유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보급률이 말입니다. 지방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보급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31%인데 앞으로 20년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해서 하면 84% 까지 보급률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상수도시설을 안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상수도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개선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또 해 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대치라든가 다른 데 정산 이쪽까지 넘겨가는 할 것 같다. 위탁관리 하게 되면, 그 뜻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아까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산리 광해방지시설, 물론 그것은 퍼서 모래침전기를 거쳐서 하천에다 물을 빼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알 것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원인자는 지금 행방불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행방불명?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행위로 해서 한번 수감됐다가 또 다시 다른 행위로 2차 수감됐다가 지금 현재 아마 행불된 것으로.

영환

임영환의원

행불됐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양돈 않습니까, 축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않고 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폐지 됐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재산을 전부 압류했는데 그것을 또 몰래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수배돼서 그 사람이 다시 재수감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수감중이 아니고 행불됐습니다. 지금 청양에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분이 현재 어떤 상태든 간에 이게 우리가 처리는 하더라도 이런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면 어떤가 그 생각이 돼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람의 재산을 국가에서 전부 압류를 했었는데 밤에 몰래 팔아먹고서 야밤도주를 했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저기 말이에요. 축산농가가 보면 아까 김명숙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애경산업에는 총인처리시설도 해 주고 애경산업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수십억원이 들었죠,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시설개량하고 아마.

영환

임영환의원

처음부터 설치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수십억원이 들어갔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총 하면 수십억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투자액이 얼마쯤 될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부분은 우리 농림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환

임영환의원

거의 없어요, 없어. 제가 볼 때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도 농민들인데 농민들도 축산 양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처리해요? 일반 대기업 재벌들은 국가에서 다 처리시설을 해 주고 축산농가들은 본인보고 처리하라고 하고 처리 안 하면 처벌하고 그렇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농림과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보조사업은 거의 없고 대개 융자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원을 야기한 사람도 일정의 지원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게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몇천만원, 1억원이상 투자해도 그게 처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처리시설은 하나 안 해줘가면서 위반됐다고 처벌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볼 때는 환경처리에 대한 투자액수를 군에서 늘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일반기업체한테 재벌들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축산농가 30여 양돈농가들한테 우리가 한 10억원이나 20억원이나 투자해 줬어도 환경오염이 주변 인근한테 피해를 안 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우리가 투자가 부족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지역에도 축산농가에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저희 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에 가축분뇨를 해양투기가 가능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 처리가 저희 지역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축분뇨도 지금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로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온 고축분뇨 발효된 것은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 군도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급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양돈농가들도 어느 정도 각성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스스로, 우리가 그렇다고 양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군에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장곡민속마을지구는 제가 볼 때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애요, 보면. 장곡민속마을지구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입주했다고 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자리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그것도 얼른 활용하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쪽에 분양한 부분이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 음식점 용도는 아니거든요. 숙박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위락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점만 해야 될 필요성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그 지역에다 다 음식점만 한다면 관광수요에 비해서 너무 포화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앞으로는 숙박시설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기가 용도가 이제 숙박시설 용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입주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분양할 적에 당시에 이게 환지조건이 안 됐었어요? 몇 년내에 만약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환지하겠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때 2003년도에 분양할 때 보니까 그런 조건도 없었고 또 언제까지 입주를 안 하면 다시 제재를 한다든지 계약서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당시에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미오종개 아까 천연기념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오종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지정이 안 됐죠? 지역지정하고 정하게 되면 거기가 지천 하류지역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거기 앞으로 다리공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다리를 못 놓나요? 거기에 지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지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은 뭐 다리공사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천연기념물 지정도 좋지만 거기에 왜 우리 부여쪽하고 연결되는 다리공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지장이 있으면 미오종개 보호가 전부 다 상충이 돼서 어떻게 되나 걱정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정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마지막으로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관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것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성룡이장하고도 수시로 조성룡이장이 저희 사무실에 그 문제 때문에 자주 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시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을 군수께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추진력이 부족한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지는 먼저 틀림없이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아무 한 발짝도 못나가요. 그럼 추진력이 부재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을 인근 부여는 벌써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권도 해제해 버렸는데 청양군에서는 조그만 것 이것도 하나 해제를 못하고 앉았냐? 그럼 뭡니까? 청양군정이 지금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신청을 지난 해 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그것을 촉구하려고 저희가 금주중 아니면 다음 주에 환경부와 일정 협의해서 만나려고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홍천 좀 한번 다녀오세요. 생태공원도 한번 보시고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먼저 지난 해 본회의장할 때 수종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접목할 때 접목 좀 시켜서 한번 생태공원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진 좀 한번 해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원님들의 업무에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발전된 군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의원님들의.

기성

이기성의원

의장님, 환경사업소 있으니까 끝내고 쉬죠.

심우성의원

환경사업소 끝내고 쉬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낫잖아요?

영호

유영호의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반면, 그렇게 되면 깨끗한 청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하절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요즘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3톤이고요. 들어오는 양은 5톤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량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하루에 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톤까지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전에 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용량증설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확보가 안 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처리시설이 개선이 됐다라는 뜻인가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요일별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전에 이게 제대로 잘 구분이 안 된다. 주민들은 구분해서 내놓는데 가져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이 문제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해결이 됐습니까? 요일없이, 휴일없이 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들어온단 얘기입니까?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요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은 언제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내놓고, 내놓으니까 또.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수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에서는 수거는 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수거는 해 와서 분리는 되고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예, 분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계신데요. 주민들의 의식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열심히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티커라도 더 만들어서.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냉장고에다 붙이는 고추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잘 안 지켜서 참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냉장고에다 붙이는 고추모양도 하셨습니까? 저는 구경을 못했는데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고추모양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장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환경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가 청양읍사무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읍사무소에서 수거도 하고 이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사실 집에서 각각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루 더 놔뒀다가 내놓으면 되는데 제가 봐도 그게 참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윤환

김윤환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1년도 농림식품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상반기 운영성과와 하반기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8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식품과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종합가공공장 신축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못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도에 구기자시험장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중간에 구기자시험장으로 종합가공공장이 들어설 경우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구기자시험장 부지를 다시 조성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옮기고자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부지선정된 것이 어렵게 돼서 그 근처에 다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결심을 얻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 부지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종합가공공장이니까 품목이 무엇을 할 건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가 가공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필요로 하시는 농가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구기자를 제1가공품으로 해서 각종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완료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운영이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가는 것이 문경하고 횡성,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작년에 정선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위임이 안 되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농가들 이제 영농회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같이 문경하고 횡성쪽을 다녀오셨거든요. 직영하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특히 음료가 됐든, 뭐가 됐든 과거에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53쪽에 밑에 조사료생산 기계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경영재정비 1개소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자가 미선정으로 되어 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53쪽이요?

심우성의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준 거죠, 예산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반기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넣다 보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까지 실적으로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상자가 선정됐어요? 그렇게 하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154쪽에도 보면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사업도 지금 5천만원 지원에 자담해서 1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자 미선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미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사항도 제가.

심우성의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난 주 말인가 제가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대상자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159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5개소, 당초계획은 5개소인데 3개소만 사업실적으로 되어 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여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심우성의원

여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규칙적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이 산림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양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것이고요. 3개소는 완료가 됐다는 것이고 2개소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한다고 그 도난에 대해서 뭔가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잠깐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들쪽에서는 뾰족하게 대책을 쓰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산양삼있는 쪽에, 지금 대부분이 보면 산림내 깊숙한 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동네쪽으로 수시 순찰을 가게 한다든지 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도난 당하는 것 가지고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요. 그것을 우리 군에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글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옛날처럼 가축이 침입 못하게 전기를 깔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망을 쳐놓을 수도 없고, 안타까운데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를 해줘야 할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138페이지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15가구가 귀농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특히 금년도에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해마다 보면 7, 8농가에서 많을 때는 15농가까지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부터 귀농자들이 많이 오시게 됐고요. 저희들이 귀농 홈페이지도 저희 청양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대개 혼자 오세요? 아니면 부부가 오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같이 오십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귀농 귀촌인 가구 명단 있죠. 올해 말고 한 5년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44페이지요. 원예작물 포충 등 지원사업 완료 65동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145페이지 여기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144페이지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자료에는 1만 5천원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단위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단위가.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오타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면, 이것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백만단위죠, 여기가 그러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뿐이 아니에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다 그런 것 같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완료 있죠? 0.7㏊, 시설 비닐하우스 0.7㏊면 8명 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0만원이 오타가 됐다고 해서 하면 300만원밖에 안 되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료가요?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이런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미자 작목반도 그렇고, 이것 그냥 보고 받아요? 아니면 다시 해 갖고 오시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보시고 그냥 오셨습니까? 한 두 개여야지 그냥 받죠. 그리고 여기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원예작물 포충 등 지원서부터 고추작목반 결속기 지원까지 5년간, 그 5년 안 됐다면 올해만 지원해 준다면 올해 것만 자료를 다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블루베리도 이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다 이게 오타, 백만단위가 천단위로 돼서 오타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을 미리 살펴 보시고 보고를 해야 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것 한참 생각해 봤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해갖고 오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단위만 틀린 거면 문제가 아닌데 이 쪽 지원사업하고, 이 쪽 지원사업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몇 가지가,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거나 대답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쪽 144쪽은 지원금액만 가지고서 한 것이고요. 추진현황은 자담분까지 포함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자담분까지 포함해도 총계가 있지 않습니까? 146페이지도 다 천원단위로 해서 이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00만원인데 1천원 단위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오타난 것은 좋은데 금액까지 틀려요. 시설채소, 오미자작목반, 블루베리같은 경우도 지원금을 쓰고 계금액을 안 쓴 것 같애요. 아니, 어떤 것이 맞는 건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미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업무보고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천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원단위로 잘못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또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사업 완료해서 6천만원하고 3천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완료 해서 0.7㏊ 있죠. 8명 해서 과장님 보고하신 데는 5천만원, 이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3억원중에서 2억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현황에는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본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0.7㏊가 완료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중에서 0.7㏊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0.7㏊만 완료가 되어 있고, 5천만원만 완료가 되고 3억원중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설명할 때 이것을 잘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미자작목반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완료해서 여기도 이게 그러네요. 완료가 6,450호만 완료되고, 아닌데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1천만원에서 여기 1억원으로 됐는데 1천만원이 추진중. 1천만원이 추진중입니까? 1억원은 완료됐고 1천만원은 추진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다 안 됐으면 무조건 추진중이라고 해갖고 오면 헷갈리지 않은데 한 쪽은 완료 해놓고 한 쪽은 추진중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경향이 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블루베리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료가 5㏊인데 여기는 지원액이 이것도 똑같은 소리네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50페이지요. 150페이지에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이 10개소 있죠. 어디 어디인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농축산물 홍보 전시 및 광고도 어디 어디 광고를 하는 것인가. 지하철광고, 전광판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숲가꾸기 사업이 있죠. 마지막 164페이지요. 숲가꾸기 사업은 누가 합니까? 업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단체로 줍니까? 아니면 작목반으로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숲가꾸기 중에서 풀베기사업은 일부 개인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요. 순수한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1, 2, 3차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이 하는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숲가꾸기 같은 것은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요.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금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도 위탁해서 개인 선정을 하죠? 산림조합에서,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에서 개인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대상지는 하되 누가 하는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에 숲가꾸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다 못하잖아요, 인원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십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누가 하는지 아세요? 개인 누가 하는지 아시냐구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인별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숲가꾸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 그 분들 명단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천단위 0하나만 더 붙여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네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잘 하시고, 저 솔직히 말해서 이것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갖고 오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글씨 하나 틀려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돈이 딸린 문제를 이렇게 해놨으니. 다음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138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제3기 귀촌 귀농학교운영 20명 수료 했거든요. 귀촌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귀농학교운영,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정착하신 분들이 아니고 귀농하고자 하시는 도시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료를 일정기간 마치고 하면 우리 정책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가 좀 우리 청양군은 늘더라고요. 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림식품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빈집수리 지원농가에 지원했는데 이것 예산 또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우리 정산쪽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목면하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을 찾아봤더니 빈집수리, 여유를 많이 갖고서 오시면 괜찮은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사업실패를 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내가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빈집수리를 하는데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지원받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들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청양군에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얘기도, 각오들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수리비를 이번에 지원하고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사무실을 하루에 한 2, 3가구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안내를 잘 해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추진해 주시는 소득작목 재배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귀농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수고 좀 계속 해 주시고, 150쪽입니다. 150쪽에 농특산물 홍보 판촉확대 했는데 지난 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농특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대도시에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2억원이 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해서 우리가 TV광고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군정질문때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 좀 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가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TV광고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한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TV홍보라는 것이 1박2일 여파를 봤잖아요.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신선한 모델을 좀 해서 섭외해서 청양을 알리고 청양특산물도 알리고 가끔 보면 타지자체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양군에도 이번에 좀 그 예산 갖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8쪽에 어제 그제인가요. 어제인가 김명숙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임산물 회원들이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분들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산물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임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도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임산물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임야를 개발하더라도, 과실류라든가 상당히 지금 당도가 좋습니다. 우리 칠갑산이 기후가 딱 맞아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과실류가 상당히 당도가 좋고 맛이 있는데 이런 것, 또 밤나무단지 밑에다가 취나물이라든가 고사리 그런 시설을 잘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확보하시고. 내년 국비는 이미 끝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은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같은 것, 그것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볼 수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많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사업을 모든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시에 우리 저쪽에 산동에 보면 그쪽에서 많이 시설재배를 하는데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메론, 그렇죠? 종자값을 갖다가 지원을 해보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조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예산 좀 확보를 해보고, 비가림시설, 부직포, 건조기, 세척기, 역병, 뭐 이것 지주대, 농자재, 다 지원하시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종자대 지원해 주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좀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농림과장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농업 창업지원 1농가 6천만원인데 농업 창업은 뭐를 창업했기 때문에 6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융자금액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로 뭐를 재배하는 농가들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개인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농업 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하고 먼저 벼육묘장이 있었죠? 비가림하우스나 간격이 50전이죠, 그게 설계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꼭 50전이라고 된 것은 없고요. 설계대로 철재가 굵으면 한 뭐 60전, 70전까지 이런 시설별로 규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글쎄 육묘장 설치하는데 32T로 해서 50전씩 간격을 두라고 해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고쳐졌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꼭 32T 50㎝ 간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25T인가요, 27T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서 설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서 지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것 좀 지금 신청한 분들이 그 얘기 때문에 반려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축산 기자재 가격산정하는데 어느 축산계 계장님이 하시나요? 1 예를 들면 물 급수기이게 지금 40만원이죠?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4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40만원을 세웠나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지금 자동급수기가 대당 40만원씩 세웠거든요. 최고가로 우리가 하나 세운 것이 있고요. 최저가 상한가로 해서 지금 나온 것은 보통 30만원대 하더라고요. 50% 자부담이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하고 40만원대 분할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단가를 조금 높여서 지금 농가들이 그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가격을 적정선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런 가격을 산정하려면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해야 하는데 48만원짜리도 있어요. 48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공급하는 것은 18만원에서 19만원 가요. 공장도 가격이요. 소비자들 가격으로 따지면 22만원, 그런데 이게 4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업체에서 뭐 2개를 쓰면 가격에 해 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업체가 다 납품을 할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이것 철저하게 가격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해야 지.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도 20만원짜리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편법을 쓰고 있다구요. 이 가격 결정할 때 잘하시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급수기 뿐이 아니에요. 선풍기니 뭐니 다 그래요. 어디에서 가격을 뽑아왔나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일 비싼 게 48만원이에요. 18만원부터 48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19만원짜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성이 있고 보조금 선정하는데 철저하게 가격 좀 잘 파악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똑같이 50%, 50%면 축산인들도 서로 떳떳한데, 각없는 금액을 산정해 놓으니까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축산계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또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있는데 광역브랜드 어느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억 7,800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요. 축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은요. 축협하고 대전충남한우조합하고 하거든요. 청양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브랜드사업비를 나눠서 청양같은 경우는 거세시술비하고 나머지 전용사료, 그렇게 나머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지불했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추진중에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대로 조기집행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완료 안 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급 안 하면 안 됩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사료같은 것은 지급을 토바우하고 하늘소가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다른 한우농가는 어떻게 하고요? 거기는 지원을 해 줍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우리가 가입한 농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다른 축산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원래 도에서 충남한우브랜드를 처음에는 토바우를 육성했는데 하늘소와 또 시ㆍ군별로 나눠져 있어서 현재 2개를 육성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두군데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일단 선진 한우농가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일단은 자력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입을 안 한 농가가 있어서.)

종목

윤종목의원

알아 듣는데 그럼 토바우와 하늘소외에 축산농가는 청양군민, 충청남도민이 아닙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나머지 가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뭐 사업을 해요? 똑같이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스키로더같은 것 토바우만 줬습니다. 이것 지출하지 마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봐서요.)

종목

윤종목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출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번에 한우를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죠?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알아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가졌는데, 청양군 축협에 뭐하는 데입니까? 축산인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돈 20만원 갖다가 줬는데 20만원이 돈입니까? 반려하니까 60만원 갖고 왔대요.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토바우 회원이 많습니까, 다른 축산인이 많습니까? 계장님, 조사해 봤어요? 앞으로는 하늘소 한우협회인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축협이라는 데는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데를 자꾸 지원해줘요? 사료값도 말이에요. 타사료보다 1,100원 차이 나게 받고서 말이에요. 조합장 선거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생색내기로요? 앞으로 여기 지출했다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계장님 잘 아셨죠?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소사육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청양군에도 한 8천만원 예산 세워서 진료비 지원해주는 모양인데 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수의사가 와서 빼내는데 7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12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12만원. 그래서 수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금액이 떨어지면 7만원으로 내리겠느냐? 못 내린다는 거예요. 12만원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격만 올려놓는 일이지 이런 것을 왜 합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지, 그럼 7만원씩 내던 것을 계속 앞으로 8천만원이죠? 수의사 하나에 2,500만원인가, 2천만원씩 준다면서요. 수의사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가격만 올리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12만원 받다가 7만원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12만원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충청남도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가축진료비를 지원해서 한우사육 농가를 도우려고 질병을 최소화 하려고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애시당초 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와서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건의 분명히 해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창진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밤나무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누구시죠? 산림계, 지금 밤나무 병해충 해서 밤나무 죽고 하는 것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

그런데 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 1정을 심었다면 1정이 다 전멸했어요. 빨갛게 잎이 전부 빨간한데 아직 조사 안 했다구요? (

여기 실계장님들이 바쁘시면 면에 가면 산업계장이 있는 줄 아는데,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지, 병이 걸리라고 해서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 재배하는 농가는 답답할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하고,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3천평이 다 죽었다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

왜냐하면 3천평에서 몇 주, 반정도 밤나무가 죽어간다면 상관없는데 전체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죽으면 문제성은 있죠? (

그것은 지원책이 있으려나 몰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군정질문시에 제가 주문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는 기억 못하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다 기억 못해요? 그럼 내가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우선은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지난 해에 저희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반납된 것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농업예산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추경이 있는 데도 추경에서 얼마든지 전환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쓰지 않고 정리추경에도 정리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껴서 저축하는 것 아니니까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때도 요구를 했는데요.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비율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쪽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청양군에서 나가는 모든 예산은 그게 뭐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든 아니면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든 전부 다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할 수가 없다면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산에 관련해서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벼나 이런 어떤 논에 대해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을 좀 누가 대충 봐도 이것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야 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심사 편성부터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농민들도 지원을 받는다면 본인이 전부 다 사야 될 것은 사실은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농사를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두가지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 여기에 보니까 뭐 군수님 1주년 비전선포식하고 나서 2차년 계획에도 보면 농업보조금 전면 수정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지원사업 수정, 전 군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확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원하는 것을 융자로 바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중복지원이 매년 이름만 달리 해서 한 사람한테 중복지원이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농산물 가공사업이면 같은 품종에 예를 들어서 구기자 가공사업을 이쪽에다 지원을 했다면 또 다음에는 이쪽에다 지원해야 지, 또 다른 것을 보태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군비를 쓸 때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이 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청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지원을 하도록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보니까 주민등록상 청양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년 보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서요. 그것이 이제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일부 소재지,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불금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사업.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직불금 사업이 아니고요. 직불금은 소재지에서 논이 소재한 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몸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여기 두지 않는 사람한테 다른 부서에서 수천만원씩 매년 지원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반드시 어렵지만 사실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원이 나간다면 주민등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고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개인한테는 100만원이상, 단체 작목반이나 연구회, 이런 영농조합법인은 300만원이상 지원된 내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체면 거기에 작목반원이면 작목반원 명단까지, 명단은 주소도 다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엑셀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이것을 두고 내년이나 또 예산이 서면 과연 이렇게 약속한 대로 군민한테 모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복이 안 되는지 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엑셀파일로 만들어 놔야 사실은 그동안 제가 2, 3년전부터도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이 언제 지원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농림식품과와 다른 부서가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알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파일로 해서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강한 농업 준비에서요. 귀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는 귀농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와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계속 귀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농업을 하지 않고 상업을 하고 있는 데도 귀농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으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하신 분들, 주소를 옮긴 분들에 대해서 소득작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택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은 여기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2006년 1월 1일 기준, 내년이 되면 2007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물론 농사를 지어가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업이 주가 되거나 농업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상업이라면 농민으로, 농업으로 귀농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야 순수하게 귀농해서 오는 우리 귀농인들한테도 자부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서 141쪽 가기 전에 139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요. 친환경급식 식품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한테 해당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역발전추진단에다 얘기하니까 또 이 문제가 농림식품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이 저희들은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 자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으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친환경 급식을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품비 지원이요. 지금 여기 저기에요. 그동안 우리가 쌀하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감자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품목을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보다 사실 앞선 정책이었잖아요. 이 정책이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고춧가루하고 쌀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밖에서 일부 관련되신 분들한테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당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취지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농림부서쪽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 도에서부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이쪽에서 세운 이 예산 1,900만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지금 우리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친환경 쓸 때 그 차액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차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게 몇 가지 입니까? 이게 품목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품목이 쌀을 비롯해서 대략적으로 15, 16가지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확실하게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친환경.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억 1,600만원이 서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저희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예산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 차액지원 금액이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차액지원이 1억 9천만원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억 1,600만원 서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것을 갖고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초등학교는 지금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것은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는 그 관계는 모르고요. 본래 도에서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서 예산을 그 쪽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우리가 지난 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때는 초등학교 것도 우리가 사실은 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 2억원 가까이 예산이 됐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억 1천만원인가 얼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이 지난 해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억 600만원인가 9천만원 정도가 지금 덜 세워진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농림식품과다, 친환경 부분은 이러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런 부분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앞서가던 정책이 더 뒤로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쪽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금액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뭐 친환경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도하고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돈을 보태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차액지원이 또 있을 수가 없죠. 친환경급식을 받게 되면.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문제가 계속 갈 건데요. 정리를 좀,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센터같은 경우를 당진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서 전체를 총괄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받아서 학교에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령, 청양, 부여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을 둔다고 그래요. 열악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청양군에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고 이왕이면 친환경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같은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보전하는데 농림식품과하고 지역발전추진단하고 별개로 되어 있어요.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농림식품과 차액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나요?)

명숙

김명숙의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준다는 얘기죠,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역발전추진단에다 다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학교 교육관련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넘겨주시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차액지급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쪽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학교급식을 맡아서 해야 지, 꼭 농업자가 들어간다든지, 친환경 자가 들어간다면 왜 농림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느냐. 학교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부서를 조정해 달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서로 부서간에 그게 있어서요. 실장님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이 문제를 한 부서로, 예를 들어서 학교문제를 다루고 어차피 급식문제가 도로부터 예산이 지금 오면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책임을 졌다면 한 곳에서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가야지, 지금 초등학교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고춧가루하고 쌀만 하면 없대요. 지금 예산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금 유치원같은 경우는 농림식품과에서는 감자나 다른 품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한번 검토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야 서로 저희들 파악하는 입장이나 일을 시행하는 입장이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친환경이나 농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혹시 직불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혹시 시행이 됩니까? 시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추경에서 섰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에서 지금 일단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져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경영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약 9억여원 가량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여원을 갖다가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군비 6억원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6억여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도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도비가 몇% 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비 30%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70%를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겁니까? 도에서는 조례 통과해 놓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단 올해 지급하는 것은 도조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 공약사항 가지고 올해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30%이고 우리더러 예를 들어서 7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다 지방자치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50 대 50도 아니고, 50 대 50이라고 해도 사실은 물론 농민들한테 가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16개 시ㆍ군에서 쌀 재배한 농가한테 이렇게 직불금 형식으로 해서 경영비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시ㆍ군 한 군데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시ㆍ군에 곤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금년도 것은 이미 농가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봤더니요. 그래서 금년도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맞습니다. 농민들한테 생산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는 맞는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인데요. 문제는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30%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더러 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시ㆍ군별로.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도의 특수시책이나 뭐하면 50 대 50은 줘야지, 진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도비를 더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시장, 군수님들 협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럴 때 건의를 한다든지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의회에서도 도로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50%만 부담을 한다고 해도 열악한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저희는 세울 계획에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1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서 저는 도복경감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종목의원님께서 축산기자재의 가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도복경감제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씨앗 우리가 처음 배분할 때 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늘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최고로 잡아놔서 일반인들이 돈을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20%를 싸게 살 수 있는데 군에서는 늘 100% 잡아놔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군은 어쩔 수 없다. 기본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차액들을 갖고 도복경감제 사업 갖고 14개 업체인가가 이장님들한테도 오고 무슨 단체한테도 오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까지는 업체에서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돌아다니는지는 몰랐고요. 저희들이 단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아서 ㏊당 4만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당 4만원 잡아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0% 2만원 지원, 2만원 자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제품에 따라서 ㏊당 4만원이 안 들어가고 3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들이 1만 5천원 지원해 주고 1만 5천원 자담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5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2만원밖에 않고 자담은 3만원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어느 제품이든지 선택을 해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시중하고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매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비슷한 제품이니까 여기 시중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비싸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숙

김명숙의원

농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보조사업을 하면 더 싸야한다 이거예요. 다 쓰니까.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난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고추씨앗문제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 농기계문제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가격 알아보고 한다든가, 물론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공무원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고,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장님들한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이장님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장님 회의나 이런 데서 업체하고 괜찮은 상품을 선정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해서 가격을 내려주면 군비가 그만큼 아껴진다. 우리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4만원씩 세워놨더라도 가격이 3만원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1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모아서 농업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생각이 같지도 않고. 먼저 고추종자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업체를 불러다가 당신들 얼마씩 받을 거냐 해서 단가를 내려서 한 바 있고요.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업체를 불러서 최저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품목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도 쉽고 간단하고 좋은데 이게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다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개개인 농가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안 그런지 아시죠? 그냥 어느 동네에서 그냥 아니면 어느 면에 어디에서는 뭐로 결정하면 다 그것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괄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리단위까지는 통일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장님들 붙잡고 로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격들이 이렇게 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고추씨앗 첫 번째 공급할 때처럼 그런 문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어렵게 예산 세워서 사실은 칠보벼하고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만 가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벼농가중에서도 사실은 또 이렇게 일부만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농민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낭비한다라든가 군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든가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일을 하면서도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고 해서 저희들도 속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쌀 벼농가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뭐 갔나는 안 해도 되니까요. 벼농가가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가. 여기에 보면 직불금이 있고 뭐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것 좀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쌀 청양쌀 대표브랜드 명칭공모가 2차심의까지 완료가 됐어요. 전체 378명에 들어온 것 자료를 주시고요. 심사위원 명단 두 번 심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두 번 심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1차는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 과에서요. 그것은 이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유사한 것은 등록이 될 수가 없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제외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2차는 전체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49쪽에, 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149쪽에 가공공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 상당부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구기자 가공공장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이죠. 농업부분에 예산이 적어서 그나마 33억원짜리 예산을 넣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종합농산물 가공시설로 변경이 됐어요. 2010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용역까지 마쳤어요. 용역까지 마쳤는데 구기자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회까지 가졌는데 그럼 지금 다시 농산물 종합가공공장이면 설계용역이나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먼저 용역부분은 구기자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야 만이 우리 제품이 생산이 돼서 판매까지 잘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구기자 단일품목이 아닌 여러 농가가.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 제목이 뭐냐하면 용역의 제목이 구기자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기자 가공공장 우리가 33억원 갖고 짓는데 거기에 어떤 제품을 아니면 해야 되는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제품에 대해서만,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좋겠는가.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구기자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것은 이것 대로 하고, 이게 다 활용이 됩니까? 여기 종합가공공장에서도 이게 전부 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종합가공공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로 생각하는 생산품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외에 다른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다시.

명숙

김명숙의원

어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결국은 개인화가 됩니다. 그리고 덩치만 큰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구기자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생산량이고 앞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단위면적당 사실은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은 지금 현재 10%도 못미치고 한약재 재료는 60%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P 한약재 제조시설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줘야 우리가 2012년부터 한약재가 유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GNP 시설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GNP요. GAP가 아니므로 GNP요. 한약재 제조시설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줘야 사실은 우리가 구기자나 맥문동이나 한약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청양 것이 떠줘야 앞으로도 청양구기자, 청양맥문동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시설도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GNP는 아직까지 공장 신축하는 데에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가공시설은 다른 품목들은 소규모로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예를 들어서 이러는데. 정말 청양군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구기자에서 가장, 구기자, 맥문동 이런 한약재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HACCP 시설하고 GNP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이 시설도 따로 해야 됩니까? 할 때 함께, 원래 33억원 속에는 이 계획이 저는 다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런 정도 감안을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33억원에, 이게 용역보고 할 때에 그때서 GNP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됐던 부분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구기자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은 뭐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놓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공해서 많이 팔아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구기자, 맥문동, 예를 들어서 오미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소규모로는 다 가공합니다. 그렇죠? 소규모로 다 가공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공은 하고 있으되, 납품하는 과정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장 큰 특산물이라면 구기자같은 경우는 저는 애초부터도 이게 클러스트 사업에 선정하겠다고 해서 신활력사업에서도 빼놨다가 클러스트 사업이 계속 누락되고 이러면서 낮아지고 이러는데 2012년 되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수오라든가 뭐 오미자라든가 이런 농가는 적습니다. 그런데 구기자 농가는 청양군 전체 놓고 보면 많거든요. 그때 이게 한약재로 제대로 판매가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연세 드셔서 구기자 몇 백평씩 농사짓는 분들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농민들한테 이 사업이 혜택이 가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약재 제조시설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34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설계를 하면서 나머지 잔여금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차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요.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은 사업비 갖다가 구기자 가공공장 만들겠다고 하고 구기자를 명품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이것도 제2의 저는 외국관광체험마을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그러냐면 말은 외국관광체험마을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외국은 거의 없다시피 한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길게 시간상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 수출,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부터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전부 이제 할 계획들 나옵니다. 이것 어디에다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추축제때 지금 날짜가 나흘로 하루가 늘어나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날이, 어제부터 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지에 있는 고추가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2, 3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도 길어져서 저희들이 축제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추판매라든지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고추를 주문을 받고 하는데 있어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축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매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지금 구기자고추축제할 때 음식에다 구기자 몇 알씩 좀 넣어라. 안 넣으면 농림식품과에서 예산을 갖고 구기자를 사주기도 해라. 한주먹씩만 주면 되거든요. 축제기간 동안만 넣으면 되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저는 시내식당에서도 그때만큼은 하면 그러면 나중에 습관돼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온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먹더라도 축제때 가니까 구기자가 전부 이렇게 음식에 떠있구나. 물론 모든 것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구기자값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못하시면 구기자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제가 다른 데다 차라리 농가한테라든가 기증이라도 하라고 할테니까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원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명숙

김명숙의원

원하는 식당이 있다면 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요식업 교육하거나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만나 보았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구기자를 넣고 밥을 하면 빨갛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또. 그래서 이게 금방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2, 3시간, 시간이 흘러서 끼니만 한번 점심때 한 밥을 저녁때 주려고 해도 너무 번지고.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밥에다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구기자물로 밥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자를 굳이 넣지 않아도 구기자 물을 부어서 불그스름하고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밥이 왜이러냐 하면 우리는 영양식입니다. 구기자물로 밥물을 했습니다 하면 벌써 인식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꼭 구기자밥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면 거기에 몇 개 넣고 설렁탕이면 거기에 몇 개 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죠. 겉절이를 묻히면 거기에도 몇 개 넣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최선을 다해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158쪽에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 지원사업에서요.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대상자가 누굽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제초제를 안 뿌리는 그런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금년까지 친환경 저농약 인증받아서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농가 그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밤 풀베기 사업에 사업비를 논의가 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전체농가한테 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이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년 다 끝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친환경인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초제를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분들은 ㏊당 52만 4천원인가요. 53만 4천원인가, 52만 4천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올해 대상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원대상 농가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농가가, 농가 숫자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략 1,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3분의 1쯤 될 겁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쯤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한 농가당 보통 ㏊당 얼마나 갑니까? ㏊당 12만원 나가나요? 나눠 보니까 ㏊당 15만원 정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3만 4천,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1억 3,800만원 갖고 나눠보니까 15만 3천원, 죽 다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내년 가면 3년차 다 끝난 답니다. 나머지 1,200농가중에 3분의 2가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 농가한테 금액을 적게 줘도 괜찮다 이거죠. 골고루 다 주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주면 된다는 거죠. 올려줘도 조금만 올려주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올해 그럼 ㏊당 13만원이요. 제가 계산한 것은 15만원. 예를 들어서 13만원이라고 합시다. 13만원이면 그럼 내년에 가면 3분의 2가 늘어요.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준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럼 당장 청양군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올해 전체 농가한테 금액을 적게 주더라도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친환경, 안 하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올해 ㏊당 13만원씩 주고 나면 3분의 1에, 내년에 3분의 2한테 13만원씩 더 주려면 예산이 3분의 2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올해 지금 예산보다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1억 3,800만원이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한 3억원 정도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3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약간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꾸 선도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처음 시행하는 생각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정책을 정할 때는 가급적 다음 년도 예산을 늘려가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충족시켜 줄 수는 없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풀베기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약 한 4만 2천, 3천원 정도 농가 ㏊당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 풀 베는데 최소한 3명 내지 4명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풀을 베는데, 그럼 약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풀베기 ㏊당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13만 2천, 3천원 그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인데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30%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가 농민들에게서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가만히 기다리면 지금 4만원에서 3배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지금 올해 입 다물고 있으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올 한해만 내가 12만원 못 받으면 내년부터 12만원, 13만원 받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청양군에 정책 해 주는 것을 고맙고 뭐한데 내년에 가서 확 저기하고 하는 것 보다 적게 해서 단계별로 올려준다든가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많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면 괜찮습니다. 100%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청양군 청정청양을 위해서 전체한테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많이 했냐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다른 사업들로 확장을 시켜야 하잖아요. 같은 밤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풀베기에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베기에 우리가 10% 지원하면 그 다음에 밤가공하는데 10%, 밤 뭐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농민들이 만족하는가. 왜 어렵게 예산 세워서 고생스럽게 더 많이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농약으로 돌아서면서 항공방제를 안 하게 돼서 지금 산골에 가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제초제를 안 씀으로 해서 반딧불도 굉장히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우리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같은 경우는 뭐 4억원이 넘겠네요. 지금 과장님은 3억원일 거라고 하는데 4억원이 넘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업후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지역은 산림준보전림지역에서 굴취허가가 나는데 청양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보호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다른 지역은 다 준보전지역되는데 청양만 안 된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임산물 생산하고 뭐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군 전체 농업예산중에요.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사업이 있죠? 금액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농업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이 얼마고, 이렇게만 빼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원사업중에 국비, 도비, 군비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를 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과연 저희들도 1년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2010년, 2011년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 2009년도하고 2010년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아직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요. 청양군의 예산중에, 아니면 농업예산중에 과연 얼마만큼 가는지 사실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게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청양군에서 우리한테 그런 일도 해 준다고 고마워 하는데 많이 받을 수록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사업을 함께 확장시켜 나가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자료요구를 하고요. 시간이 걸리면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2010년, 2011년, 개인 100만원, 단체 300만원 자료를 뽑으실 때도 국비, 도비, 군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정회하고서 오라고 해놓고서 한마디 안 하면 안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반 지나갔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농림과장님은 반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3분의 2 지나갔어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조생종 벼가 7월말이면 패기 시작하죠? 중생종, 만생종은 8월 중순이면 패죠? 농림과장님은 금년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농업, 산업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냐구요, 청양군에서, 직업적으로 봐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인구라든지 가구수를 보면 약 5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경제규모로서의 비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70%입니다. 도표에서 봤어요. 경제규모로는 70%인데 농업예산도 많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많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청양군 농림식품과장은 청양군 행정에서 군민이라든가 청양 GDP로 따져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가장 많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대개 보조금이라고 일괄적으로 할게요, 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입부터 중간에 점검, 나중에 정산까지 해야 보조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만 잘 한다면 농업군에서는 그 해 농사는 풍년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면 써야 되는 겁니다. 잉여금을 남기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또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일을 잘못했다고 간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 선상에 왔는데 농림식품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금년도에 집행한 보조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 아마 가을에 할 새로운 작물 종자대나 뭐 그런 것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이, 대상자를 선정을 못한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지금 3분의 2는 지나갔다고 해도 2분의 1까지는 보조금 집행이 거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보니까 추진중, 추진중, 완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농사에서 보조금 집행만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면 금년 농림 분야에 청양군 행정은 100% 달성했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까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정산까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추도 청정지역에서 청양명품고추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초제를 논두렁에다 많이 줬어요. 그런데 사실이 농사를 지으려면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초제를 주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신이 나고, 과장님도 신이 나고, 전 군민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지역, 청정지역, 청정명품고추, 청정명품쌀, 그런데 논두렁이 전라도 만경평야라든가 논산 합덕평야를 가보면 제초제를 쓴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안 줘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야가 반듯하게 넓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벼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다랭이 논이 많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초제를 쓰는 것이 평야지대가 더 씁니다. 사실 쓰는 양은 적어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청정, 청정 하니까 제초제를 덜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1개 면에 한 3개리 정도를 제초제를 안 쓰는 리를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제일 안 쓴 데는 3천만원, 조금 중간 쓴 데는 2천만원, 나머지는 1천만원 이렇게 1개면에 3개리씩만 이렇게 해서 줘서 겨울 영농교육때라든가 그 얘기를 해서 제초제를 되도록 억제하는, 말로만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안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청양 제초제 뿌린 논두렁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정부에서 FTA를 확대하는 것 같애요. 유럽지역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FTA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FTA를 맺으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보면 우리가 대외무역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IT산업쪽에 통신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가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 강세품목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FTA를 확대를 하는데 그 반면에 그로 인해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농산물, 축산물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FTA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농업쪽에서는 막심한 피해가 나는 거예요. 농업하고 축산물쪽에,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자동차나 이런 FTA 체결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돼서 국익이 많은 도움이 소득이 되는 분야중에 상당부분을 농업예산으로 내려보낼 것 같애요. 아무래도 그쪽에 배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농업예산이 계속 내려올텐데 농업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양지역에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잘 써야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잘못 쓰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준 것이 무용이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시간에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누차 그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보조 비율을 확실히 조례라든지 아니면 내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해 놔야 된다 얘기에요. 사람에 따라서 대상별로 따라서 보조비율이 어떤 것은 9 대 1, 어떤 것은 8 대 1, 7 대 3, 6 대 4, 농업보조비율이 5 대 5라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6 대 4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도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6 대 4로 해라, 이렇게 돼서 6 대 4 할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 자체로 군비로도 투자해서, 부족부분은 군비로 더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조비율을 정해 주고 금년도 본예산전까지 확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를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각 사업들이 보니까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첫페이지부터 나와요, 보면. 140쪽도 보면 육묘운반기는 4 대 6, 볍씨발아기는 6 대 4, 보행형관리기는 약간 5 대 5가 안 되고 동력살분무기나 충전식분무기는 5 대 5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 옆에 또 보면 141쪽에 보면 수도용상토같은 것은 100% 지원되고 나머지 5 대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143쪽에 죽 품목이 나와 있죠. 토양개량제지원, 친환경농업마을 지원 이런 식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을 가지고서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해도 상관 없어요. 하여튼 기준만 정해 놓으면 돼요. 기준만 정해 놔서 시책에 따라서 또 그때 그때 대상자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면 정책 집행에 관여하는 분들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보고서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현재 보조비율이 5 대 5인데 9 대 1로 해 주겠다, 당신 1%만 부담해라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되어 있어요. 147쪽도 보면 고추부직포 지원은 7 대 3, 고추묘 상토지원은 8 대 2, 비가림하우스 지원 5 대 5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준만 정해주면 돼요, 기준만 정해 주면. 기준을 정해서 불변기준으로, 하여튼 정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 본예산 심의전까지 이것을 농업예산 부분에 보조비율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올려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간담회도 갖고 보조비율을 상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내부적으로라도 확정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명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사업명, 그것만 조금 가지면 될 것 같애요. 정부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율을 확정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아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범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외에 여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비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이번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내년도 예산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제가 양봉산업 육성관계 먼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벌꿀, 꿀물을 많이 생산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이 사라지게 되면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농업이에요. 과수서부터, 그래서 양봉산업을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이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도 많이 심어주고 또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벌통 4천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대 5사업으로, 양봉산업에 대한 육성도 농림과에서 중요한 업무로 좀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토종벌이 97%가 폐사했다고 하고, 제가 봐도 거의 벌을 못 봐요, 요즘 보면. 아마 과장께서 농촌지역을 다녀가면서 보시면 벌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이 농업 전체에 대해서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도용상토가 어째 141쪽 그게 100% 지원이죠? 자부담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도에 가격결정을 할 때 자부담없이 작년도 입찰수준 가격에서 지역업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토만큼은 100% 해줬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도용 상토만.

영환

임영환의원

주민 자부담을 주민자부담분에 대해서 공급자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지금 가격결정이 된 부분은 작년도에 입찰한 그런 단가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계처리상? 우리 저기는 상관없겠지만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업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농가단위에서도 돈을 500원이고 1천원이고 더 걷다 보면 오히려 더 말썽도 생기고 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감수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입찰단가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나는 민자사업 추진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입찰제도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수의계약이 훨씬 양질의 사업자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나아. 그럼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훨씬 나아 B보다. 그럼 A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A라는 양질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이 회계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록 A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A보다 떨어진 그런 사업자가 선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한 경쟁입찰제도로 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순수 군비사업인데 입찰을 공급자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2개 업체를 딱 정해 놨다. 관내업자가 2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 뭐 삼화하고 신기산업하고 두군데를 딱 찍어서 거기에다만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열어놓되 저희들이 공급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천원에 공급하기로 했다면 5천원이 넘어가는 상토를 다른 상토를 쓰고 싶다고 하면 나머지 보조금 저희들이 준다고 하는 5천원 이상되는 6천원짜리를 쓰고 싶다면 1천원은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갖다 쓰십시오 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상토공급같은 것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 5천만원 정도 공급되는 것인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이 약간 불미한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토지원하면 생각하는 것이 직파관계 같이 보셨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보셨는데, 직파. 광생리 앞에 직파가 된 것을 보니까 지금 잘 됐어요, 농사가. 농사가 잘 되고 그것 뭐 오히려 옆에 농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애요. 그렇고 조류피해 방지만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러면 직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농업비용이 많이 경감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파를 확대 보급하는 것을 농업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광생리 것 계속 검토하셔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토공급 비용도 들어가지, 거기에 상토를 못자리하고 하려면 농민들이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직파가 성공한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광생리쪽 직파 농업 잘됐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요. 벼공동육묘장은 364동중에 115동밖에 안 됐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완료가 돼서 돈까지 집행된 동수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밤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친환경하시는 분들만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에요, 아니면 비료 자체가 친환경 유기질비료에요?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친환경 밤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친환경 2억원 정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전체적으로요.

영환

임영환의원

전체 다 주는 거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비료 자체가 친환경적인 비료다 그 얘기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유기질비료다 그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채종농업 하시는 분들 지원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고 좀 한 100평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창고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요. 올해 안 되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관심 갖고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조비율 정해서 보조비율 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굴취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송림이 잘 우거진 곳 있잖아요. 신정리 뒷산이라든가 곳곳마다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못 베게끔 풍치림으로 지정해 놓는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는 손 못 대게, 벌채가 안 되게끔. 그런데 대개 보면 산림과쪽에서 산림분야쪽에서 벌채하는 것을 보면 고령목일 수록 벌채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 많이 먹은 것일 수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육송같은 경우는 50년이상 돼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치림은 다 고령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정리같은 뒷산, 산주가 벌채하러 들어오면 그 벌채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요즘은 벌채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육송같은 것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벌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벌채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벌채를 그런 데에 못하게끔 하는 그런 풍치림이 됐든 좋은 것 못하도록 고시라도 해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고시할 정도로 좋은 소나무가 일부 있는 곳도 있겠는데 그런 곳은 이미 주변에 종중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는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더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김현국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제초제가 우리 지역에 유난히 더 많이 뿌린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청양IC에서 들어와 보면 좌우로부터 전체가 다 제초제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홍천하고 횡성쪽을 가보니까 거의 제초제를 못봤어요. 그런데 우리 청양지역은 유난히 제초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운동 삼아서 한 두어시간씩만 풀을 베도 제초제를 안 뿌릴 건데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많으니까 습관적으로 제초제를 논에 뿌리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 또 허물어져서 수해도 많이 입고, 논두렁이 붕괴되는 현상도 많고 그래서 김현국의원님께서 제초제를 안 뿌린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처럼 표창하자. 한 5천만원씩 주자 말이에요, 그 마을은. 그런데 싹 없긴 거의 어려울테니까 그러면 1, 2년 따져서 주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밤나무 밑에 풀베기 지원사업은 농약제초제 않는다고 풀베기 지원사업을 주고, 논두렁은 풀베기 지원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밤나무 풀베기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일반농가들도 풀베기가 산보다는 임야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산에 밤나무밑에 풀베기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이 풀베기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반드시 임대해서 사람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그 부분은 ㏊당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3명 내지 4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명분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명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인력을 고용했을 때 주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해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용 안 해도 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논두렁도 줘야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네요. 반드시 고용했을 때만 준다고 하면 논두렁같은 것은 고용해서 깎기 어려울테니까 저기인데 만약에 고용자가 아니고 직접 본인이 밤나무밑에 풀을 베었다. 풀베기 사업을 줬다, 그럼 논두렁도 줘야 될 것 같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제초제를 안 쓰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100% 보조가 안 되더라도 인건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내가 웬만하면 깎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깎으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농업인들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논두렁 풀베기 지원사업도 차라리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참! 가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 겠네요. 자료 좀 보고서 잠깐 생각나서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에 1억 5,659만원 지원됐네요, 그렇죠?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 보고 하는데 농가들 양돈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농림과쪽에서 축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 양돈이 됐든 아니면 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든간에 내가 볼 때 우리가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보면 몇 백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양돈농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수의계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확대 투자를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양돈농가들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양돈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얼마를 가져야 할 것 같애요, 그렇죠? 감당 못할 것 같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시간에 환경보호과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애경산업같은 데는 재벌 기업인데도 폐수를 잘 처리하라고 수십억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돈농가들한테도 그렇게 각종 분뇨처리를 잘 좀 하라고 그런 시설 그 정도의 시설비만 우리가 양돈농가 30여농가한테 투자했어도 가축피해 별로 없을 거예요, 분뇨피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분뇨를 너희들이 방류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원대책, 투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군에서. 그것을 안 해 주고서 그냥 너희들은 양돈을 해라. 양돈 육성해 가면서 밑에 분뇨에 대해 악취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재만 계속 강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중앙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도에서 이런 지원이 부족하면 군 자체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가축분뇨가 인근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돈과 관련해서 액비탱크같은 것은 규모가 있이 추진하려고 하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농장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규모는 적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게, 군에서 나오는 분뇨를 갖다가 한 군데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용량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저기 가축 축분 축산환경 개선사업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악취탈취 시설같은 것,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도 선정하기 조차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렇죠? 10대를 하는데, 이 탈취시설이 뭡니까? 1억원 지원해 주는 것? 대상자가 미선정 됐다고 하는 것, 154쪽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54쪽에 10톤이요? 가축분뇨 악취 탈취시설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데에 탈취, 그러니까 악취를 갖다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농업인들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 및 가축분뇨 개별시설물 다 5 대 5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애경산업은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십억원 지원해줘 가면서. 그러면서 축산인들한테는 어떤 악취에 대해서 물론 악취가 발생하면 안 되고 축산농가들도 생각은 하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텐데, 이것에 대한 시설투자가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154쪽 위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림식품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 김명숙의원,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은 의원님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7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역특구상품 명품화 추진에서 서울국제식품대전 참가 및 청양고추 구기자특구 홍보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서 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서울국제식품대전에는 저희가 고추ㆍ구기자 가공식품 전시 홍보를 일산 킨텍스에서 했는데요. 구기자 원예농협하고 고추가공공장 그리고 고추랜드, 둔송구기주 이렇게 4개 업체에서 행사를 나가 있었거든요.

심우성의원

전시 판매만 한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하면 저희만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국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상품전시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상품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가지고 가서.

심우성의원

제품만 갖고 가서 홍보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안내요원이 안내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주문을 한다든가 하는 뭐.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주문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와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의원님들도 그 다음 날, 그 날 코엑스는 오신 기억이 나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심우성의원

홍보를 했으면 뭔가 물건이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3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물가관리 합동점검반 운영해서 5개반 12명 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반을 운영을 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속운영이요.

심우성의원

연간 지속, 그러니까 1월부터 현재 6월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운영했다 이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점검을 하고 다녔으면 뭔가 뭐라고 할까 실적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발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6월말까지 적발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하면서 나타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174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외 5개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스쿨존어린이 안전관리외 5개 사업 이렇게 사업이 좀 틀리거든요. 그럼 이 5개 사업이 전체가 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한 가지만 계속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심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폐자원 재활용외 5개 사업인데 상반기에 한 것 하고, 하반기 것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냐구요, 사업내용이요? 아니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일부 바뀐 것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심우성의원

자료로 좀,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최고 기업인상 시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날은 뭐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이 기업이 청양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고용창출이라든가 매출신장,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이런 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주가 물론 그만큼 더 자기가 부가 더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도 보면 사실 인건비가 박합니다. 인건비도 박하고 어떤 복지쪽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금을 못 올려 줄 것 같으면 복지차원으로라도 뭔가 휴식공간을 좀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쪽에 그렇게 별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않더라고요. 결국은 대부분이 뭐 청양군민인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적은 임금에 또 아주 뭐라고 할까. 불편한 그런 공장시설에서 일하는데 이런 것을 아마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가셔서 생산직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얼마만큼 인정 호응을 받고 복지쪽에 기타 임금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역공장 생산자들이 근로자들이 이 정도 기업이면 정말로 모범기업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사장님은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런 것을 잘 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한테도 한번 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방문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ADM21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한번 오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보통 기본이 여기 현재 일반 기업체보다 임금이 한 금액적으로 50만원이상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면 우리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200만원을 준다. 그런데 저쪽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은 한달에 15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럼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이 기왕이면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기들이 괜히 다른 기업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격조건을 두자. 자격조건을 예를 들어서 학력제한을 두든, 나이제한을 두든, 그러면 몰리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참 좋은 기업이 오는 구나.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가겠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도 고되고 임금도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얘기할 때 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ADM21 기업체에 들어가려고 줄서서 백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막상 가보면 일은 고되고 임금은 적고,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깊이 점검 좀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요구해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0쪽입니다. 지역특화상품 활성화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린웰리스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1차와 2차 계획이 있네요. 1차는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것이고요. 예산만큼 사업비를 어디에다가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구기자산업 특구 관광 영향개발 사업해서 지자체하고 여행사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나서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정 부분은 저희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사와 지자체간 매칭을 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현재 공고를 했는데 딱 두군데가 그 지역경제담당이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모임하는 데를 가서 다음레저 여행사가 저희한테 접근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00만원은 국비 지원하고 1,500만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대백제전 관련해서 충청방문의 해인가 해서 별빛달빛 음악회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할 때 가보면 사실 이렇게 영양가가 있는 도시의 고객들이 청양에 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잘못 선정하면 그냥 와서 스쳐가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교통비, 밥값, 이런 것 다 대주는 거잖아요. 입장료 대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잘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해외시장 개척 5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됐는데 제가 와서 다른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상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못한 그런 사항인데요. 해외수출 판매 마케팅같은 것을 하도록 사업비가 계상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고 시행을 할 계획이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정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업체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아뇨. 여기에서 대상자를 저희 구기자라든가 맥문동, 여러 가지 대상을 해서 같이 가서 현지에 가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농림식품과에도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 서있습니다. 사업이요. 중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도 여기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1개소에 2,500만원, 물류비도 1식에 2,6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제작에도 350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예산이 있어요. 포장재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2억 4,900만원 물류비 지원이요. 이런 포장재 개발이나 농산물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해외 현지에 나가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해외 현지에 나가서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나가서 이제 농산물 우리가 생산한 것을 일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시음을 해서 판매 촉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고추랜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추랜드에서 한옥을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집이 무너지고 있다. 고치려면 10배이상 들어간다. 본의원한테 보낸 내용증명의 핵심입니다. 김명숙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못주게 했다. 고추랜드 한옥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집이 맞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저희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회사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어차례 지금 회의를 해서 그 사항은 업체에 깊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현재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사항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정관이요. 제가 조금 아까 찾아봤거든요. 모델이 있고, 이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옥도 보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어줬으면 본인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책임전가를 청양군한테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체에 또 지원을 하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은 이 업체가 지금 전체 자본금이 9억 4,500만원인가 되는데요. 지분의 50% 이상이 외지인들의 지분입니다. 그렇죠? 파악하셨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분의 절반이상이, 50% 이상이 그것도 단 3명인데, 3명의 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외지인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과연 청양군에서 계속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많고요. 다른 데 지원하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랜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바뀐 정관이 있겠죠. 제가 갖고 있는 정관은 설립초기에 만든 정관만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가, 정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를 하면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총회를 하면 그게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상당부분의 지분이 청양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여기 아니라도 지원할 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머지 상세자료는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요. 다음에 17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차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도로를 안에 내려고 건물을 매입해 놓고서 지금 그 건물을 헐지 않고 그대로 매입하고서 거의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둔 그런 곳이 있죠.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그 사항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토지보상비는 해 주고서 진척이 안 됐던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와서 업무파악하기 바빴지 그런 것을 손댈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이것은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매입을 한다면, 사실은 건물을 매입을 한다라면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한 것인데 전부터 제대로 안 돼 있던 점을 한 것이지 과장님이 안 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일은 항상 전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부터 그 도로부터 반듯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나오죠. 시내버스쪽으로요. 거기 그 부분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사놓은 데서부터.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통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통로죠, 죽. 지금 이제 이 비가림 시설이 중앙통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시장이라고 해서 옷가게 있는 그 시장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데 그 부분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원 앞에,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 앞에서부터 보면 골목이 죽 있으면서 거기에 가면 식당있고 내려가면 뭐 있고 뭐있고 죽 그러다가 과일가게 있고 떡집 있고 그 사이로 지금 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 나가면 공중화장실 나오고 하잖아요. 시내버스로 죽 이어지는 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있는 부분까지, 시장부분에 비가림시설이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아직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거기가 일부 한 쪽으로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고 한 쪽으로 사유건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그것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김명숙의원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당 부분 제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해 주라고 그랬었거든요. 위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해가 뜨면 오전에는 고무신가게부터 해서 서울전파사있는 그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상당히 상가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물건이 바랜다고 해서 전에부터 해 주라고,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부 상가 상인들이 그것 군에서 다 해 준다고 했는데 김명숙의원이 못하게 해서 못하겠다고 며칠전에도 그 얘기 들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다음에 173쪽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인가 지난 해인가 이게 아마 칠판만 하게 해서 그 집에 메뉴 이렇게 해 준 그걸 거예요. 이게 밖에다 걸어준 것, 그런데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음식이 맛 없어보이고 출렁다리 그림 넣어서 그걸텐데요. 만약에 하반기 또 계획이 있다면 산뜻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75쪽에 주민주도형 공동체기업 육성에서요. 풀뿌리마을기업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있는데, 정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지금 어떤 마을에서는 벌써, 어떤 마을의 사업이 여러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사람 먹여살리는 거다라든가 청양군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든가 우리 마을에 곧 문제가 터질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하는 중간에라도 저기하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매월 1회이상 현지에 출장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그냥 공동체 기업이라니까, 여기 지금 빠진 것이 있는데요.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을 했고, 23억 2천만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이게 언제 개관한 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빠르면 지금 한다고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짓네요. 그래서 일단 개관을 하고서 따져보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2006년도에 어쨌든 하고서 그 뒤로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 다 감가상각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버리면 문 닫을 때도 됐네요. 제대로 했다라면, 어떤 시설을 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개관도 안 했는데 제대로 그게 남아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기는 했더라고요. 계속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개관도 안 하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자기가 개관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일부만 손 대놓고 외부는 손을 조금 댔는데 내부는 손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청양군으로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사실 법정투쟁 들어간 것은 사실 거기 사정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군에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개관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문을 여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애요. 그렇죠? 어떤 책임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또 다른 부분에 사업이 지원가고 이러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23억원짜리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1억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사업을 지원이 가는 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아무도 안 계셔서 참 답답한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디선가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고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청양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176쪽에 운곡 제2농공단지는요. 당부만 드릴게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애초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될거다 하고, 과장님, 계장님 바뀌기 전입니다. 전임자들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게 해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찾아가라고 통보만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얘기한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저는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이런 것 보다는 협의적으로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아니면 생계와 관련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체를 불러들인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군민들은 아직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군에서 협의하고 설명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린 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자꾸 주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177쪽에 산업단지활성화 사업에서 대한상사건은 그냥 끝난 겁니까? 이것 우리가 못 받은 건 분양대금?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일단은 6월 1일날 공장폐쇄조치를 했고요. 공장등록 취소했고, 20일날 까지는 가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재산조회니 뭐니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까지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내고 한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산압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는 어렵다고 해서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청양군에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체에 또 이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참 저는 참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죠. 이 분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양군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별개라고 보는지 저는 청양군수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ADM21에 2차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고요. 부지정리만 지금 엊그제 가봤는데 비오고 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부지정리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올 8월달이면 다시 또 3차사업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병행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입지 SOC 사업에서요. 여기 지금 보니까 2개 업체에 지원한 것이 나와요. 그것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3개 업체에다가 1차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분이 지원계획이 있어요. 이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농공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온 업체들한테는 여기에 보면 17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컨설팅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해서 5개 기업에 1억 3,500만원 지원하고 이랬는데 물론 SOC 사업으로 지역에 어떤 업체한테 7,700만원 해줬나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업체들한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사장님들 거의 청양에 주소 안 두시고 청양에 안 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입지, 그러니까 아니면 기존에 청양에 오랫동안 해온 이 기업들은 다 청양분들이시고 청양사람들이 가서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개선이 있으면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는 중앙에 상위법이 있어서 지원해 주기가 더 좋겠지만 우리가 자체법을 만들어서라도 개별입지, 특히 향토기업들한테 정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174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는 어느 분들을 쓰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명단 좀 저기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사업같은 경우는 하루에 94명을 썼는데 하루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혁자

권혁자의원

계속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명단하고 공공근로사업 3개월씩 2회분이 나간 것하고 취업정보센터 지원 3개 사업 4명 명단하고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외 5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70명 이 명단도.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정리라든가.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어르신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반사경은 상대편 차가 보이게끔 해야 되잖아요. 진입을 하려면,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제가 광생리 종말처리장 있죠. 거긴 다리 때문에 반사경이 있어도 안 보여요. 어떤 때는 섬뜩 할 때가 많아요. 진입을 하고 보면 뒤에 와서 차가 와있는 거예요. 거기 반사경이 안 보여요.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린웰리스사업 지원사업을 보고서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그린웰리스 사업이 뭐냐 해서 간담회에서 청양대학에서 와서 보고를 했던가요. 죽 봤는데, 보고 느낀 거예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린웰리스 사업에 지원대상 사업체들이 보니까 지역발전추진단에서도 보조받고, 농림식품과에 가서도 보조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 받고, 보조쪽에 계속 목 매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적에 이렇게 일회성 지원을 자꾸 해 주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근본적으로 유통쪽이다 하면 유통에 한번 지원해 주고 일어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냥 소비성 지원만 해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한번 해줬다. 그럼 디자인을 지원해서 그 지원금이 끝나잖아요. 그것 가지고 포장재 만들어놓고, 떨어지면 또 안 해요. 또 않고서 어떻게든지 군에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한번에 딱 일어나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저 아래에 군청앞에 있는 청양 벽돌사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벽돌이 상당히 어려운 12년전에 제품을 만들어서 우선 전람회를 가야 되거든요. 건축자재를 팔려면, 그런데 부스가 한 500만원 넘겨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부도위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군에다 요청 한번 안 했어요. 지금까지 50여회 전국 박람회를 다 갔어요, 전람회를.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책자가 나오는 관계로 홍보책자에 힘 입어서 지금 현재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한 50여회 나간 것을 제가 가만히 산출해 보니까 부스사용료 해가면서 홍보한 것만도 근 3억원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도 군에서 중소기업 제품전할 때 한 두 번 추천받아서 나간 외에는 일절 군에다 손 안 벌려요. 기업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누구도 일회성 보조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한번 일어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보니까.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상공인 2차 보전실적이 4월에 조례 만든 뒤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2차보전,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해 주는 것.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영환

임영환의원

아! 예산이 없어서.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추경때 확보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상공인들이 보면 농업인쪽에는 국가차원에서 FTA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업예산쪽은 많이 보조사업이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체적인 어떤 배려가 있긴 있어야 할 거예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상세하게 적어서 이게 가능하냐 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초안은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민주도용 공동체기업, 인건비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 뭐 이렇게 하러 갔다. 아니면 뭐죠, 꽃뫼영농조합에 가서 맥문동작업을 했다고 할 때 인건비 줄 것 아닙니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인건비가?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월 저희가 해 주는 것이 98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상근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고용한 사람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달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상근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고용되는 인력들에 대한.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직원.

영환

임영환의원

인건비를 보통 얼마 정도 줘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월 9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월 18만원 정도 된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98만원이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험료같은 것도 하고 하면.

영환

임영환의원

1인당 월 18만원이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98만원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98만원? 상당히 많은데요, 98만원이면. 몇 사람이 고용된 거예요, 기업체당?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고용된 인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기업에 98만원 정도 전액 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국비 오죠, 돈이. 국비 돈이 온다구요.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전액 국ㆍ도비로 우리 지방재정으로 다 주는 거냐구요? 본인부담은 없고, 고용하는 사람들 부담은 없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부 나중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조건으로요.

영환

임영환의원

사회에 환원한다? 소득금을? 그 회사에서 수익금을 사회에다 환원한다?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는 안 정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국가정책사업으로 농촌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건비니 뭐니 저기해서 인건비 사람 샀다고 하면 다달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원해 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하여튼 목적에 맞도록 잘 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아까 김명숙 의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강제수용하니 뭐니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본인들 부담 않는가? 입주한 기업들이요? 일정 적립금액을 적립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도 안 해 왔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 생각이 돼요.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됐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야 되던가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 시설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경제 효과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 글쎄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정산산업단지 도로확장 사업은 그게 꼭 필요했던 사업인가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관로보수 때문에 손을 대기 시작한건데요. 관로를 오래되고 아직 한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관로를 교체를 해 주고 또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운행에 불편을 느껴서 2차선으로 했는데 양쪽으로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쪽을 인도를 없애고서 도로를 확장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차장 포장사업은 다 끝났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직 안 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 포장을 하면 어떤 차가 세우나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주로 쓰게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애경산업은 저쪽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누구 주차장이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켐텍 직원들이 많이 쓸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앞에 있는 기업이요. 그럼 자기들 공장내에 부지가 충분할 것 같은데.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많이 받쳐놓거든요. 꽉 차게 받쳐 놓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량은 안 해 줄 수가 없을텐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진행이 사업추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잔소리같은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청정지역을 주장하고 장학금을 주장하면 기업 안 와요. 그렇죠? 군수께서 다니시면서 기업유치한다고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은 청정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깨끗한 고장이고 우리는 장학금을 200억원을 모금합니다. 그 소리를 빼라고 하세요. 그럼 장학금 뜯길 것 같아서 못내려오겠고, 또 청정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내려올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 좀 군수께서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장학금인데요. 어떤 모지자체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받아가면서 한 50억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5, 6억원을 장학금이라고 딱 받은 거예요.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효과적인 것 같죠? 기업도 하나 받고 장학금 5, 6억원 받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보이는 않는 손실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 6억원 장학금 내놓으면 그 5, 6억원을 어떻게 빼야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군정이 되도록, 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용역 다 끝났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끝났으면 용역관계 서류를 받았던가 모르겠네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시내버스가 공용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시내버스가 멈췄다면 군에서 움직여야 돼요, 방법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들이 운영해 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적자노선에 대한 현실화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봐서 적자노선에 대한 현실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벽지노선같은 것 너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유가보조 관계는 국가정책 사항으로 하는 건데 유가보조금이 다른 데로 유용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정산같은 거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는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난 번 제가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좀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내 주민들이 참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어요. 많지 않은 돈입니다. 100원, 200원 때문에, 순전히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그 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성군은 다 똑같은데 청양은 어째 틀리냐.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렵지만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 봐가면서 과감하게 그쪽 투자 좀.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한번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아까 대한상사쪽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양대금이 체납됐을 때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양대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 조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장등록이 그냥 취소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월달에 입주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 입주계약을 해지했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월달에 입주계약 해지가 됐고, 사실 그 당시에 공장등록까지 취소가 돼야 맞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와서 공장등록을 결국은 보류를 해서 봐주다가 6월 1일날 공장등록을 취소를 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지역경제과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하나 하나가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과장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벌써 7시 30분이네요. 지역경제과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청양 노인요양병원 운곡 광암리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했는데, 여기는 왜 해줬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나 큰 기관같은 데는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왜 광암리를 했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아마 이것을 올렸을 때 군하고 거기하고 두군데를 아마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본청 것은 선정이 안 되고 이번에 올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해서 거기 것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의원

아니, 이 선정한 이유가 왜 노인요양병원을 광암리 것을 했느냐구요. 광암리 것이 군에서 물론 해서 군비 들여서 국비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양병원에다 넘긴 것 아니에요. 청양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그럼 이런 것은 다 시설 만들어 줘서 줬으면 그런 데를 하라고 해야 지, 이것 너무 남용하는 겁니다. 이 밑에 13가구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군민들한테 한 것은 잘한 건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군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디를 해줘라, 어디를 해줘라 이런 데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30명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줄 때는 이 운영을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 줬단 말이에요. 줬으면 이런 것도 잘 선정을 해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맨 무슨 무슨 뭐 문화재도 아닌 것 전통가옥이라고 해서 4년, 3년씩 지원해 주는 것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칭찬도 할게요. 나쁜 얘기만 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군청사내 조명을 가지고 3천만원 들고, 단열필름해서 2,100만원 들었죠. 5,100만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군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 상반기에는 이 사용량이 나왔네요. 경유 2만 6,224ℓ, 전년동기 2만 7,184ℓ, 그럼 560ℓ가 절약된 거죠. 전기는 266.41㎾ 와트가 절약이 됐고, 이게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잘된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참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뀌고 뭐 해서 발전추진단이니 군수니 전 직원이 전부 농공단지만 하면 먹고 살고 청양이 금방 발전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 좀 한번 파헤쳐 가면서 효율성을 검증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농공단지가 다섯군데가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단지별, 회사별, 직원수. 직원수는 청양군민, 타지인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실적, 이것은 5년이내 안 된 것은 지방세가 없죠, 5년까지는 감면해 주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비고란에다가 5년이 안 된 것은 몇 년도 설립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일부러 주민세는 삽입을 안 해도 좋아요. 왜 주민세라는 것은 인원수만 알면 대개 거기 월급이 100만원이고 갑종근로세 해서 10%가 주민세이니까 그것은 않고 재산세일 거예요. 옛날 재산세 토지세가 이제 재산세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것까지 넣어주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회사소유의 자동차는 아마 청양군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가 나갔을 거예요. 이것을 6월말일 현재로 해 주셔도 좋고 현재는 기준일을 꼭 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단지별 사업비 투입현황. 지금 항상 얘기하는 뭐 노후장비라든가 또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절개지 수해로 절개지했다든가 이것을 2000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2011년도는 본예산을 집행 안 했어도 예산액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내주실 수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이 자료는 저만 주시지 말고 전 의원 님들을 다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과연 군수가 끄떡하면 다니면서 기채까지 해서 농공단지, 농공단지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세금을 받아봤지만 이것 별 효과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작년도에도 받아봤어요. 김준호계장이 기업계장할 때. 고용인원의 50%는 객지사람이에요, 50%.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버됐는데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30초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에 추진위에서 17개 음식업소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 확대운영, 13개소에서 20개 음식업소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해 줄 수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 심우성의원님, 권혁자의원님, 김현국의원님, 윤종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자료를 모든 의원님들의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전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