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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8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자치행정과장 조진성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인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 6월14일 현재 270명이 줄었습니다.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평은은 일부 수몰민들 중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타지에 자제분들한테로 일단 주소를 옮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예약해 놓고 우선 자기집을 팔려고 주소를 이전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2011년도에 전입한 인구가, 학생들, 기업체에서 영주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던 사람들이 2011년도 전입 신고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팀과소에서 직원들이 인구증가 미전입하고 새로이 주민등록을 한 인원은 지금 현재까지 731명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생이 22명이고, 대학생이 243명, 기관 임직원이 52명, 기업체 직원이 108명, 그리고 귀농과 요양시설, 자영업, 그리고 동네 있으면서 미전입자 해서 307명 해서 731명입니다.

장성태위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인원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까지 168명에 1,680만원 지급됐습니다.

장성태위원

2011년도에 전입된 사람이 177명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전입신고 했는 사람들은 6개월 기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학금은 아직 추가가 안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장상에 인원이 작년에 18명이고, 올해 15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구가 이렇게 올해 전입시킨 인구가 159명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22페이지에 보면 270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일입니다만 사실상에 자연 전입된 인구의 일부 숫자가 포함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전출한 인원이 4명 있는데 이게 거기보면 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서 전출한 사례가 몇건이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출한 인원명단을 받았는데 전체 인원중에 4명이 전출했다고 받았는데 내용이 보니까 한달도 안돼서 여기보면 지급일이 3월8일인데 전출을 2011년 3월8일날 지원금을 지급하고 2011년 3월 16일날 2명이 전출했고, 또 6월8일날 2명한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돌아서서 6월18일날 1명이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27일날 1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조례상에 보면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조례상에는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교수님들하고 학생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업을 마칠 때까지 좀 해 달라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사실은 인구증가시책에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야 장기간 영주에서 거주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학업이 끝나면 돌아간다든가 실제적으로 학업을 할 동안은 있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갈 인원이잖습니까? 인구증가시책에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대부분 받을 때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상으로는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고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들은 어쩌면 과다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반면에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우리 영주시가 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영주를 알리는 거라든지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파는 거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영주가 일반적인 소도시 지방지치단체는 다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도 우리 영주는 인구는 안 준다는 이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장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읍면동에 이.통장 화합행사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동에서 그 행사 실시를 못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을 전액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전액을 다 반납 받았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단계부터 보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일 전에 준비금으로 했는 부분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회를 통해서 몇 차례 양해를 얻고 이번에 준비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주문을 했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할 때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준비과정에서 발생해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도 벌써 봄에 행사 다 진행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논의를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조진성 과장님 인사행정, 인구증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저가 5월18일자로 행정사무상황처리보고 시에 틀림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과장님 외에 계장님들이 대여섯분 계시잖아요. 계장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과장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이 정말 이런 일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게 큰 돈이 모자라고 남고 이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영주이미지에 참 큰 치명적인 일을 입힐 수 있는 일이에요. 이 wart 하고 water 하고 이 차이를 이 많은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다 들어 놓고 그대로 또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wart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wart나 water나 뭐 별상관이 없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wart라는 영어단어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외국인이 봤을 때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간단한 WATER 빨간 글씨로 지금 적어 놓으세요. 이 water를 이렇게 적어 놓고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가져 와요. 그러면 시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얘기가 전혀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가 이걸 딱 받아 들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컴퓨터에 칠 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됐어요. 5월에 행정사무처리보고시에 보다가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단어를 다시 쳐 넣지 않았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작은 일에 정말 무신경하게 듣고 또 시의회에서 발표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큰 사람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정말 지적한 상황은 즉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 놔야 되지, 이게 힘이 듭니까,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감사시에 수행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방금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작지만 굉장히 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0:21 정회

10: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복지기획담당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복지기획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의 집행된 예산이 4,289만원이죠?
그러면 기부 받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00만원을 제외하면 기부 받은 금액이 4천4십9만1천원이죠?
이 숫자에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141페이지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중임, 이렇게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하신 것 가져 오셨습니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금액보다가 기부 받은 금액이 적다는 것은 사실 이게 물론 지금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예산보다 기부 받은 금액이 적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복지기획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33쪽에 작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정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여기는 어디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들이냐 하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완료를 하셨으면 시설을 하셨는 것도 좋지만 위치가 어디고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는 꼭 기입을 하셔야죠. 포괄적으로 그냥 보고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5쪽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종 단체의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관계에서 들어간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비를 일시에 다 지급하죠?
그럼 각종 경상보조나 운영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단체에서 운영비를 선지급을 12월까지 다 한다 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조기 집행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단체 같으면 매달 지급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의 이자소득을 발생을 안하고 바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 큰 예산부분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매달 지급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게 일반 경상보조지급단체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1년치를 전체다 운영비를 줘서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효율성도 있고, 또 이자수입도 시의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우리시를 위해서 시의 재정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각종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데 많은 관여를 하죠?
지난번 7월7일날 우연찮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반에게 운영비 지급하고 국비, 도비, 시비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는 하시겠지만 거기 어린이집 운영하는 차량 있죠?
각종 마을 차량, 보현마을이나?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도 어차피 소속된 단체의 차량을 움직이는 분들이 중앙선을 그냥 유턴을 해서 돌아다녀요. 특히 우리가 일부 외국에 같은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차가 경관등을 켜고 서 있으면 추월도 안한다고 하는데 차량자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각종 단체 운영자에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서 운영비를 정산만 받는 그런 의례적인 일만 하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운영비를 지급할 때 한번쯤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쪽에 교통단체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강신흠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침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51쪽에 푸드마켓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푸드마켓에 가보셨지요?
수시로 가서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저가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지금 한분 있잖아요?
한분이 공공근로 한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건도 사와야 되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게 운영활성화계획 수립내용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희망하는가 하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같이 붙어 있으면 운영하기가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이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가지요?
1년에 많은 돈이 임대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임대료를 주면서 불편을 푸드뱅크에 갔다가 푸드마켓에 왔다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담당자 이야기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붙어 있다고 하면 직원 1명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푸드마켓이 있는 곳은 사실은 몇 곳 없잖아요?
4곳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아마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경제가 있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되니까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자주 가서 보시겠지만 저도 몇 번 들여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참 좋아 합디다. 와서 자기가 물품을 사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좋아 하시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290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좀 활성화돼서 많은 이용객들도 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구호물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는 임대료를 내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영주에 혹시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런 걸 물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을 해 보는 것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대신에 오늘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정산 내역에 보면 사랑의 집을 어디를 사랑의 집이라고 합니까?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유공자들 6.25 참전용사유골 발굴 7월1일 행사를 했죠?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행사라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은 전혀 소개도 없고, 헌화도 없고 그러던데요?
현수막에 보니까 영주시도 그 현수막이 있던데요?
그래도 다음 행사할 때는 의원들이 가거든 헌화를 하든지 인사소개를 하든지 그런 의전에 좀 관여를 해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58쪽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기금 융자지원 실적 총괄현황에 전세입주보조금융자에 미회수금액에 11억6백6십9만1천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유가 기간미도래 및 체납인데 미도래 금액이 더 많습니까? 체납이 더 많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물론 저소득층 주거 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체납이 적다하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강신흠 주무관님은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10:52 정회

11: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탁

황병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비 있는데 2010년도에 1억8천이 지급됐는데 175쪽에 보면 2011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에 많이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에 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1억8천인데 그 이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서 예산이 1억3천9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전에는 가정방문?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가정봉사원들의 임금이 포함되어가지고 1억 이였는데 임금이 금년도에는 가정봉사원을 안 씁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면 거기에는 이 봉사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삭제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일부 독거노인파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경비지출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이 추진상황에 보면 전국 9개 사업중에 1개소가 우리 영주가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이 영주가 선정되면서 지금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진척상황은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사전사용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6천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시비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추경때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추경에 예정이다, 그런데 저가 한번 장소를 가 봤는데 돈이 빨리 지원이 돼야 시설물을 빨리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빨리 해야 이게 빨리 돌아가는데 농촌여성일자리 창출에서 이 다문화가족이 지금 농촌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문화 가족을 전부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금 7월1일부터 시작은 됐다고 들었지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 농촌여성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농촌의 여성들도 잘 살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좋은 기회를 여가부에서 이런 계획을 짜서 영주가 선정이 됐는데 영주시청에서도 이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빨리 해서 시비도 빨리 해서 시설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과장님, 각종 만수촌, 소망의 집 운영비 지원하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운영비는 경상보조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시립양로시설 만수촌에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수당, 법인시설의 종사자 수당과 그 다음에 등급외자에 대한 기초수급자 그분들에 대한 지급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나가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운영비에서 같이 나갑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운영비 지급을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운영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 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석 달 만에 한번씩 합니다.

이중호위원

수당관계는 우리가 선지급하는 거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3분기 같으면 현재 7,8,9월 분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자소득 발생은 없잖아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종사자 수당이니까 저희들이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경력자는 월 15만원, 미경력자는 월 10만원, 그런데 이게 각종 사설 노인복지시설, 대표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다 지급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대표자도 종사자입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표자가 거기 종사를 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대표자도 종사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사설단체에 사설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적으로 당초에 노인복지종사자를 위한 직업관계에서 이분들이 전적으로 그분들 노인들을 위해서 종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현재 종사자로 되어 있으면서 직접적인 노인들에게 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그분들이 직원을 관리하고 또한 그분들도 종사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같은 자비동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저 있다 여기 있고, 다 그렇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자 그분들이 했으면 종사자들을 따로 채용을 해서 ……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비동산이나 그 다음에 이레마을 사실 이런 건 전부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시설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개인은 안하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법인의 대표자는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의 대표자는 지급을 안 하고요. 시설의 운영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레마을 같으면 윤선영씨가 대표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당연히 안하고 소망의 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예를 들면 이관숙씨 같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노인전문요양원의 대표자가 누구에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근 원장입니다. 그분은 시설장입니다. 운영하는 주체 법인의 대표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황윤점씨, 여기에 대표는 누구에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비동산 대표는 시설장은 황윤점씨입니다.

이중호위원

법인 아닙니까? 자비동산 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기씨입니다.

이중호위원

대표자들한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한테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죠?

이중호위원

예.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장도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원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에 운영비 경상보조금은 선지급하는 관계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요즘 조기 집행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적자를 보면서 손해를 봐 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수당이나 인건비 지급하는 것조차도 선지급한다는 것은 좀 우리 사회복지지원 문제에서 우리시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고를 해서 매월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요.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7월7일날 시내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 몇분이 같이 갔는데 문수보현마을 어린이집 차량이 갑자기 신호정지에 있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사고는 안 났습니다. 이 어린이 집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린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수보현마을 어린이 차량 지원하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농촌지역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는 주지 말아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안전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철저하게 하는게 아니고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어린이 탔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간도 정확해요. 7월7일 오후 5시 58분 이정일산부인과 앞,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다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걸 다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선지급해서 그분들은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시로서는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보고 또 그분들은 이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보현마을에 차량 지원비 끊으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해도 다른 차 같으면, 개인차 같으면 , 자기 차 같으면 죽을라꼬 거기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의 모든 어린이 차량 운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사업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쪽,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이기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차량유지 보육시설에 예산을 540만원 해 났는데 반납이 216만원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7,200만원인데 2,254만원이 반납이 되고 보육아동장애아 조기검진비 해가지고 18만 섰는데 이건 아예 한푼도 안 쓰고 반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차량 유지비 지적하신 216만원에 대한 반납은 차량운영비 지원되는 농촌지역에 15개 시설 제외한 25개 시설에 대한 연간 40만원을 지원하는데 시설에 운영상의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부 미지원시설중에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9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해서 분기에 4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평가 인증이 분기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아동장애아 조기 검진비 18만원 보육시설에 입소한 장애아에 대해서 검진에 장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입소할 때에 보호자들이 이미 검진을 받고 오거나 또한 내 아이가 장애아라는 것은 시설에 가서 들어내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검진을 어떨 때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런 장애 검진비는 거의 다가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할 때 적에 과다 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시 예산이 다른데 써야 될 돈이 이런데 책정되어서 못쓰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20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내역인데 2009년도께 왜 지금 올라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요청한 내용이 2009년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191페이지에 영주노인주간보호센터에 6,156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잔액이 4,404만원이 남아있지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건 왜 이렇게 여태까지 2009년인데 예산이 반도 못쓰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노인복지센터와 영주노인주간보호센터가 2009년도 당시는 재가시설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재가노인지원센터로 됐고, 그 다음에 2008년 7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파견사업비가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 가정성폭력피해방지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이 6,191만원 예산을 세웠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집행이 절반밖에 아직 안 되었는데 여기는 왜 집행이 늦습니까? 다른 곳은 조기 집행을 많이 했는데?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가정문제상담소 여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6,1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은 6월달까지 인건비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2010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시정업무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영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에 기준은 매 연도별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업무의 자문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선금급 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에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이 누구죠? 이건 저가 봤을 때 설계변경, 설계액이 1,800만원에 계약금액이 1,720만원입니다. 80만원은 이건 사업장에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게 설계변경 사유내역이 사업대상자 추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이 되는지, 그건 변경내용 적절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증가, 등의 설계변경 사유라면 가능한 얘기죠. 사업자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80만원의 예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 줬다, 좀 의심의 여지가 좀 듭니다. 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정확한 설계변경의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2:59 속개

장성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7월21일 제5차 총무위원회 감사활동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01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