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건설과장 권순일
서중만위원장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276건의 350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약93%인 325억6천8백만원 공사를 발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연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작년에 조기집행이 많이 되어 지적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에 비해서 71.8%를 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55.4%가 집행되었습니다. 발주는 그렇게 해 놨는데 예산집행은 현재 55.4%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집행은 55.4%가 되었다지만 자료에 보면 특히 3월에 94건, 4월 76건,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총 247건 중에서 발주 건수는 거의 93% 정도가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9건이 남았는데 그것도 공사성격을 보면 도로유지 보수쪽에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 이런쪽만 남아 있고 기계화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공사는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공사를 탄력적으로 발주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볼때 물론 공사진행은 55.4%밖에 안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7%밖에 없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월달부터 2월달 설계를 해서 3, 4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계속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은 상반기에 발주가 되어야 하반기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규모사업도 하반기 물량을 좀 확보를 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가 1억5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3월 15일날 교부를 해서 지금현재 사업추진이고 연말에 정산 예정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서 지급하는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물을 인계를 받아서 수리구역을 정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전기료라든가 시설 보수비 이런쪽에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설을 이관을 해 주고 1억5천만원 정도 배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상 계속 수년째 1억5천을 계속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억5천만원을 3월 15일날 교부했는것은 언제 정산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전기료하고 계속 쓰고 연말 되어야 정산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정산되었다는 보고는 언제 하십니까? 2011년 3월 15일날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언제 정산되었다고 보고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연말에 정산되자면 내년도쯤에 의회에 보조금 집행 보고합니다.
김현익위원
내년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여기보면 연말에 정산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0년 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당시 142페이지이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과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저가 읽어 드릴께요. 기관명 농어촌공사, 사업명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 사업량 1식, 사업비 1억5천만원, 정산내역은 없고 비고란에 2010년 3월 15일 교부 사업추진중 연말 정산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9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도 2010년 3월 15일날 교부되어서 연말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도 2011년 날짜도 안 틀려요. 2011년 3월 15일날 교부해서 또 연말에 정산한다, 정산은 없습니다. 올해것은 내년한다, 내년에는 저내년에 한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2010년 3월 15일날 교부되었는걸 언제 정산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고, 올해 2011년도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낼때 2011년도것만 냈는데 2010년도 분을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를 삽입해 넣어야 되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된것 같습니다. 매년 정산된 실적을 별도로 이 안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2011년도것만 작성이 되어서 2010년도것은 누락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 자료를 요구한 기간이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된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을 정산 안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서류하고 지금현재 2011년도의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현황이 상당히 안맞습니다. 예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시의 총연장이 134,516m 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작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총 연장이 154,951이에요. 그밑에 중로 1류 해서 폭원이 20m 있잖습니까? 연장이 21,667 인데 2010년도에 보면 28,127입니다. 그리고 중로 1류에 보면 미개설 연장이 658m 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7,118m 에요. 2011년도 감사자료만 봤을때는 상관이 없지만 2010년도 자료하고 2011년도 자료를 봤을때 너무 안맞다는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 미집행된것은 도시계획을 일부 도로계획을 취소하고 정비를 하면서 그때 물량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자료를 내면서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도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현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을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하면서 물량이 정비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179페이지 풍기읍에 개설연장이 32,988m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자료에 보면 개설연장이 34,606m입니다. 그럼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리를 해서 줄어들었다는건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설연장은 불변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착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된것은 도시계획 도로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데 미개설된것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것은 자료에서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잘 하셨지만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압식 백호우,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정상적인 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백호우 기사가 그전에 발령을 받아 왔지만 능숙하지 못해서 사실은 운행을 약간만 하고 나머지는 잘 못했는데 가능하면 운전기사가 숙달이 되도록 해서 할 계획인데 대개 현업부서에 온걸 기피하기 때문에, 좀전에도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희망하는 사람을 해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포크레인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기사는 여태두 기사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분은 잘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여태두도 능숙하지 못하고 보통 모레적치장 있는 그쪽하고 가까운데는 현장에 나가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숙달이 되면 축구정비라든가 모든걸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행일지를 보고 집계자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은데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가 장비를 많이 운행하고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긴급보수라든지 이런데 백호우가 빨리 빨리 도착해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고 또 장비 유지비가 1년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전 급여 하고 감가상각까지 다 따지만 돈이 5, 6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부의 장비를 임대하는것 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께서 백호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옥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옥대권역은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우리시에서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시비로 하는 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 75%,
김병기위원
국도비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총 70억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21억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실시설계가 일부 되면 올해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163페이지 보면 천부산권역 농촌개발사업, 이것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천부산권역은 5년차, 마무리 지구입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다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은 올해도 11억9천만원인데 기본적인건 예산이 다 됩니다. 동네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확장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현재 저장고 하고 수입 나오는게 연간 1억정도 됩니다. 일부 이익 배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해서 계속 동네에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여를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신암교 개체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연이 되는것은 하천에서 하니까, 우리가 발주가 일찍 되어서 3월달에서 바로 현장에 착공이 되어서 4월까지 기초공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올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하는 중에서도 우기가 일찍 찾아와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이제 장마 끝나고 물이 줄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 될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것이 다른부서하고 많이 동떨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다른 부서에는 모든 것이 구제역이 와서 많이 못쓰고 반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부 예산이 모자라는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월에서 9월까지, 9월에서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기발주를 다 하고 예산을 다 주는, 이런것들도 착공하지 않고 입찰로 보는건데 돈은 다 줬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대형공사 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지구는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잘 안되는 부분은 선급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부분은 보상이 좀 안되어 있는 나무고개, 이 도로 외에는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받아서 자재도 구입하는데 현금을 쓰고 큰 예산낭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는 많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선급금에 매달려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도가 나는 사항이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38페이지 풍기보건소앞 도로개설, 보상만 하셨잖아요? 10억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금액이 총 24억 된다고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억 정도 ……
전영탁위원
도비부담 비율이 한 50%인데, 앞으로 사업도 계속 도비가 50% 배정 되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꼭 도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것 같고요. 동부도로 사업비가 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도 그쪽으로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작할려고 하는데, 이건 교부세를 좀 받든지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도비가 여기만 들어가면 다른 사업장은 못하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는데로 하고 나머지는 교부세를 좀 넣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 부분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64페이지 나무고개- 배고개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어느정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이 20억중에 반정도 보상이 안되거든요. 한 54%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상은 한사람이 3억정도 되고 네사람 되어 있는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현재 보상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 지어서 지금 측량까지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보상이 안되어서 실제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은 보상중에서도 한 30%나 40% 되면 중간 중간 구조물을, 우기도 끝나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올해 사업비는 올해 소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올해 소진 가능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이 되면 올해 가능합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현장은 보상을 타가겠다고 하는데 안되고 이런 현장은 줄려고 하는데도 안되고, 이걸 풍기보건지소앞 도로라든가 나중에라도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풍기쪽에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원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마을회관 보조사업 정산서, 이 부분을 얘기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보조사업 정산을 할때 1억정도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일을 해야 되는건 맞는데, 얼마전에 제가 풍기창락 2리에 마을회관 보수사업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건설업자를 들이지 않고 샤시업자, 이런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건설업 면허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실상 부가세만 2백만원 그 외에 4대보험이라든가 하면 3백만원씩 없어지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샤시를 쓰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그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어느 선에서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실지상으로 돈이 2천만원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자기들 견적을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사업 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실상은 사업자는 이득이 있어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되고 그 돈이, 기본적으로 돈이 2천만원 같으면 부가세 2백만원, 보험료하고 백만원,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3백만원 나가잖습니까? 동네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도록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조사업을 마을에 주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네에서 소액을 주는데 사업자 부가세라든가 사업자 이윤하고 생각을 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대상입니다.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소액,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건설과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각 읍면동장님의 시급한 사업,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보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를 하고 또 예산담당부서에는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게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는것이 누구나 보면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정해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선심성이 곁들여진다면 사업효과는 극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영주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 부분을 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는데 보면 그렇게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도, 시도, 지방도, 국도 등 도로와 인접해 있는 농지와 대지 또 농사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야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얻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얻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하고 난 뒤에는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이후에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하자검사 라든가 이런식으로 하는 절차가 없어서, 규모가 또 적고 해서, 허가 나고 공사 시행하고 나머지 준공처리로서 끝이 나는 편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허가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것이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도로사용 점용 허가를 내주고 준공 허가를 내 줄때 그 도로 점용했는 배수로와 기존에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때와 내주지 않았을때 유속이라든가 물량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도, 예천-풍기간 사이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장부지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난번 2010년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지금도 이번 비에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차로 구두로 얘기를 했고 또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를 일부하면서 기존 축구 앞에 일부 통수단면이 막아 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첫비가 왔을때 배수가 다 안되어서 도로 위쪽으로 범람을 했어요. 현장관리하는 사람을 불러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그 앞에 하고 뒤쪽에 있는 유입구, 유출구에 통수단면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냈어요. 늦게 비가 왔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할때 사실은 허가내용과 같이 시공을 안하고 허가내용과 틀리게 시공을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다시 변경해서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도로사업 허가 신청을, 설계가 나왔을때 시공을 설계대로 안했다면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준공검사는 안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안된 상태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안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당연히 본 배수로 수면위로 밑에 들어가 있는 단면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종종 있을겁니다. 왜냐하며 업체측에서 편의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신중히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체납액이 최근에는 좀 덜한데 몇 년된게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냈는 분이 보통 그 주변의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체납을 시키면 안되지요? 집해부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있게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사용료가 안되면 그전에는 읍면에서 할때는 소유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잘 되었는데 이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담당자 한사람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적을 해서 나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추진이 ……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기능인력전환을 할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읍면동에 인원을 감원해도 이 업무를 이관시켜도 충분히 해 낼수 있다, 2004년도, 2003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읍면동에 두면 불필요하다, 라고 업무를 이관시켜 갔는데, 결론은 이관시키고 몇 년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 볼때는 읍면 직원들이 많다, 읍면 직원들이 한두개 가지고는 예산낭비다, 라고 생각해서 기능전환에 대한 인력조정을 한것 아닙니까? 인력조정을 그렇게 했다면 이런것이 잘 이행되어야 되지, 역행이 된다는것은 기능전환이 잘못되었다는거지요? 그러면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 부분만 아닙니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세무과나 등등 말하면 다른 업무도 원활히 하자면 읍면동으로 옛날에 있던 부분을 전환시켜 주고 인력도 더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시장님과 정책토론회할때에 당연히 정책사안으로 거론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 점용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것은 사실 기능상으로 읍면에서 하는게 가장 원활하게 처리를 ……
박찬훈위원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것이 읍면동인데, 집행부에서 읍면을 보는 관점이 직원이 많고 본청보다는 업무량이 적으니까 업무를 이관시킨 부분인데,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다는것은 원상복귀를 시키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하나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묵리앞에 진입로 변경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5톤에서 25톤 차가 하루 왕래가 엄청납니다. 일부 한쪽에서 다리발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보완했던 부분을 빼고 나니까, 중앙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매일 더 갈라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택있는데까지도 금이 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감독관청에서 공사감독이 주도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번 비가 무척 많이 왔잖아요. 거기가 다 사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교대를 하고 텃파기를 하면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근조립이라든가 시간이 좀 걸려서 도로가 밑에 사직토라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면서 좀 심화현상이 일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바로 뒤쪽에 아니면 시트파일을 박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시트파일이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에서는 예산 절약할려고 안했는데 이 부분은 교대 뒷부분을 복구하고 해서 더 이상 안 밀리도록 조치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와 더불어서 교각에서부터 주변 옹벽처리가 일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넓혀줘야 현재까지 금이 간 부분이 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 차량운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줬는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인데, 준공이 났어요? 한두군데가 아니고 플륨관을 해 놓으면 마무리가 당연히 다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고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러느냐 하니까 벌써 사업 다 하고 갔습니다. 시설직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조기집행관계로 한직원이 수십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빠뜨릴수 있는데 가능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과장님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물이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사고의 위험입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영주시의 밭기반정비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4개 읍면을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이정도 양이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매년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계속 사업비가 줄어서, 도에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160쪽을 보면 2개는 작년도에서 이월된것이고 2개는 올해건데, 우리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전번에 한번 보니까 있던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읍면동에 나눠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이 사업도 1년에 2개 정도 오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남부쪽에는 우리댐하고 연관이 있어서 별도로 시행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올해, 내년에 하는것도 우리가 별도로 도에 가서 활동을 좀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이 와서 읍면별로 고루 배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옥계천 하기 지구에 보면 지금 기존 다리를 철거를 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서위원
옥계천은 여기서 한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옥계천은 하천개수 사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교량도……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교량도 치수사업비로 해서 교량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그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동부순환도로 얘기입니다. 영주 전체에 순환도로를 한 10여년 넘었지요? 시작하신지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 전체에 보면 동부순환도로가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동부순환도로는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 확보 다되어서 영남자동차 그쪽하고 포장이 되면 올해 마무리 됩니다.
박남서위원
동부순환도로는 한 10여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게 남부순환도로가 남아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남부순환도로 설계는 이미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 4, 5년전에 설계를 마쳤는데, 지금 문수 대양2리에서 소룡3리까지 2.5km 가 되는데 설계는 다 되었고 작년에 보상을 2억 하다가 보상이 조금 늦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순환도로가 도비 받아오는 과정이고 애를 쓰셨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 동부순환도로 하는데도 7, 8년 해야 되고 남부순환도로도 설계부터 따지면 4, 5년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셔서 빠른시일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1년간 얼마나갑니까? 용역실시설계비 해서 대충 얼마나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큰 프로젝트가 없을때는 일반적으로 한 3억 내외로 나갑니다.
서중만위원장
대형 프로젝트는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게 맞다고 보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얼마부터, 기준은 없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기준은 없고 특별한 기술을 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적은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요사이는 측량기술이라든가 이런게 사실 장비구입도 그렇고 측량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저가 봤을때는 힘든다, 왜 힘듭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3천만원도 용역을 줘버리고, 4천, 5천도 주는데, 저가 들여다 보면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건 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는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예를들어서 연구다, 전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기술직들이 간복도 하고 일반행정 업무도 보고, 설계를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프로그램하는것 측량만 되면 좋은데, 측량부분도 그렇고, 요즈음 그리는것도 컴퓨터 캠으로 그리고 하기 때문에……
서중만위원장
3천만원 이하도 전부 용역을 줘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간단한 부분은 자체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뒤에 계장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 좀 더 하면 시간외수당 다 받잖습니까? 왜 일 안합니까? 하기 싫어서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용역 다 주는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이계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서계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앞으로 이것 좀 지양하시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매년 들여다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어느 동이든 어느 면이든, 내년도 예산을 상향조정하십시오.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짜고 짜고 하는데, 농촌 사람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0::57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녹색환경과장 강신호
서중만위원장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정화식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식재된 수량과 지금현재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김현익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정화식물에 대해서 2010년도에 5,000본과 2011년도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장소는 둔치와 도수로 사이에 있는 흙퇴정물 위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식재했는 석창포는 수변식물로 물과 흙사이에 자라는 식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식재 상태를 저희들이 몇차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10%에서 많으면 20% 정도가 식재되어 있다고 살펴 봤고요. 특히 저희들이 땅을 좀 파가면서 봤을때는 뿌리식물들이 현재 갈수기때 잠재되어 있다가 비가오면서 뿌리식물들이 돋아나는 그런 형태도 좀 있고 퇴정물 유실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원활하게 식재되지 않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서천에 10% 내지; 20% 이면, 지금 8,000본 심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600본이 서천에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땅을 좀 파서 육안검사를 했을때는 한 5% 정도 보이는데 땅을 파보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그게 땅속에서 뿌리 형태로 꼭 벌레같은 형태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진도 좀 찍어 왔고……
김현익위원
사진 찍어 왔는것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일부 활착되어 있는 모습 여기 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밖으로 싹이 났는것은 그렇게 찍어 왔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5%, 좀 어려울 정도로……
김현익위원
거의 없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육관으로 보니 없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
김현익위원
정말 샅샅이 한포기 한포기 뒤지지면 몇포기 있을지 몰라도 본의원이 확인바로는 거의 없다.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육안으로 한 5% 정도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석창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다른곳에 석창포가 분식 되어 있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현재 재배되거나 식재되어 있는 지역이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못가나 습지, 개울가에 땅속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번식해 나가는 뿌리 형태로 번식해 가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창포가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주로 못가나 습지, 개울가 이런데 식재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석창포의 특성을 보면 완도, 제주도, 해남 같은 따뜻한 지방에 잘 자라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국 여러 산에도 석창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석창포는 생명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천에 석창포를 심으면서 왜 석창포를 8,000본이나 심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작년 가을과 올봄에 심었는데 겨울을 나면서 또 올봄에 가뭄이 심하면서 또 심은 식재 장소가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풀이 강하게 나있는, 잡초가 강하게 나 있는 지역이고 가뭄이 들어서 많이 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동의를 할 수 없는게 올봄에 가물었다는데 2011년도 봄에는 가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추웠다는것은 한파가 있었다는건 이해를 하지만 올 봄에는 비도 올만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5,000본, 2011년도 3,000본을 심었는데 다 고사를 했다.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준거지요? 얼마를 줬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매몰지 차폐식수를 포함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석창포 심는데 구입비는 감사자료에 있듯이 2010년도 3백50만원, 2011년도에 3백만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매몰지 차폐식수와 또는 차폐링 조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단체에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조금 지급한게 얼마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보조금이 당초 예산서에 천만원이 있고, 작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천만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영주아젠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업범위내에서 저희들에게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재정법이라든가 영주시보조금 조례에 보면 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책상 필요하고 공익성이 있고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이 사업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석창포 서천 정화식물을 심게 된 목적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측면하고 그날 물의날 행사를 할때 낙동강의 상류지역에 하천정화를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부산쪽에 당신네들 물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다는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대행사로 퍼포먼스 형을 선택하다 보니까 식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퍼포먼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는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와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환경보전실천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8,000본이라는 석창포의 생명을 95% 7,600본을 고사를 시켰다. 말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어떻게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까? 퍼포먼스라는건 다른식으로 해야 되지, 생명을 전시행사 위주로 심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전시행사 위주로 심었다는건 아니고요. 물의날 행사 부대행사로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우리가 하류지역의 식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현익위원
어쨌든 서천정화식물 식재는 정말 시민의 혈세를 전형적으로 낭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식재하는 수종을 선택하고 관리하는데 미미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현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서천에 이렇게 식물을 심는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식재 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 또 꽃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될것 아닙니까? 심고 물 줬습니까? 그냥 땅만 파서 시민들 몇백명 자연보호단체에 오시라고 해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심고 그 뒤에는 관리를 안한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4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환경공단이 몇톤을 수거하기로 했습니까? 폐비닐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1,500톤 ……
김현익위원
이건 협의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협의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500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올해 시에서는 몇 톤을 수거할 계획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발생했는건 1,967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2,100톤 정도 본다면, 6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에 600톤을 처리할만한 차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수거용 집게차 한 대가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늦게 수거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올해 당초 예산에 500톤에서 600톤 사이의것을 위탁처리하고 폐비닐에 대해서 위탁하고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은 장소가 협소하고 그 장소도 없고 합니다.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거차를 가지고 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폐비닐에 대해서 위탁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내년에는 민간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차량을 더 구입해서 할 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비보다는 위탁하면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낙동강 생태 발원지, 그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월사업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전번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후보지 예정지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망봉 본바위 있는 그 주변에 우물터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항상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 하나를 저희들 위치를 확보하고 거기에 우물터와 표석을 하고 그다음에는 소백산자락길 1구간 입구에 간단한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자락길 입구에서 국망봉쪽으로 올라가도록 탐방로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배점주차장에 쉼터 형태의 어떤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세군데에 분산 설치하는걸로 결정하고 지금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봉바위 밑에 우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락길에 데크를 만들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첫 번째 다리 그 근처에 만들고 거기서 국망봉을 자락길 입구 다리 가기전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도로 폐쇄하고 탐방로를 폐쇄하고 자락길 다리앞에서 국망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규탐방로를 개설하는데 거기 한 10m 정도를 개설하면 됩니다. 국망봉 올라가는 사람이 소백산자락길 입구를 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체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국망봉 봉바위 우물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돌로 물이 고여있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돌로 작은 우물터 정도를 하나 만들고요. 표석은 너무 큰것 말고 작은 표석을 해서 순흥소백산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 표시를 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들을 설명하는 설명판 하나 정도를, 어쨌든 자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사업비 2억을 들여서, 2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억을 가지고 국망봉 봉바위 밑에 우물터를 하나 만들고 또 자락길 1구간 밑에 데크를 만들고 또 탐방로를 만들어서, 또 배점주차장에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낙동강발원지인 상징 공원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국립공원내라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고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그렇다면 배점주차장에 초입부부터 현장의 우물터까지……
김현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야 당연히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핑계로 어쨌든 그냥 가만놔두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낙동강 발원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정말로 명품발원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황지에 낙동강발원지 황지연못 가보셨어요? 밑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오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문경에 이번에 만들었는것 가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현익위원
황지연못 만큼 물이 자연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인가 어느 지점인가 환경훼손 안되는 지점에 물론 봉바위에 물이 나온다면 발원해서 정말 소백산등산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정말 멋진 발원지를 만들어야 소백산에 오는 사람들이 등산객들도 아! 낙동강발원지가 소백산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지, 상징석도 조그만한게 만들고 훼손도 안되는 우물터 하나 만들고 데크 만들고, 밑에 배점에 쉼터 만들고, 예산만 2억 날리는거지, 정말로 낙동강 발원지가 영주의 소백산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느낄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그냥 흩어져 가지고, 본 의원은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자문위원단 구성되어서 민간인 12명, 공무원 2명 해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발원지라면 실제적으로 물이 정말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때 소백산에서 어느 지역인가 산속에서 나는 물길을 당겨서라도 정말 지나갈 때 물이 땅속에서 솟아올라오고 여기 소백산이 낙동강 발원지가 맞구나, 이렇게 느낄수 있어야지, 보이지도 않게 조그만하게 표석 만들고 우물 하나 만들고, 물론 국립공원에서야 자기들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맞을지 몰라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소백산이 낙동강 발원지라는걸 널리 알려야 되는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맞지 않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과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다른데 해 놓은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보다가 뒤지지 않는 발원지를 만들도록 하시고, 또 하시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설계를 끝내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을 잡을때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다 끝나고 난뒤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원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 개 곳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결국은 분산 배치하면서 배점주차장부터 발원지에 대해서 유도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점주차장부터 해서 발원지를 여기서부터 어디를 올라가면 무엇이 있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 가면서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점쪽으로……
김현익위원
유도를 하시는데, 봉두암 밑에 작은 우물 한 개를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유도를 아무리 해도 거기가서 볼것이 없는데, 정말 소백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가 발원지라고 해야지, 물도 나지 않는 조그만한 샘에서 발원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황지부분은 물길이 있어서 그런데, 문경에 초점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실지 현장을 가보면 우물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김현익위원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
국립공원에서 난색을 표하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이것 설치할만한 자리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해제된 지역은 실제로 죽계천 중심부까지 해제되어 있어서 물이 양이 많은 곳이라서 정말 발원의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하류지역이다. 이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쨌든 잘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분산 배치할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한군데 예산 2억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정말 낙동강 발원지다, 이렇게 느낄수 있도록 해야지, 유도만 하고 마지막 그 우물에 가면 조그만한 쪽샘이 있어서는 안된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단속실적만 나오고 처리는 축산업이 제일 많은데 큰 틀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49페이지는 배출업소 현황이고요. 250페이지부터는 축산업에 대한 단속실적, 251페이지는 대기,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축산업이 제일 많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예를들어서 고발 조치도 있을 수 있고, 공해 기준은 어디에 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수질, 대기, 이런 부분마다 법령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어쨌든 생활소음이라든가 공장소음, 구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실적만 나오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50페이지에 대한 고발 7건은 264페이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실제 공해를 배출하고 똥물 내보는데는 따로 있는것 같은데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거기 수질을 채취하고 검사를 해서 분뇨기가 있으면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위해동물, 전기방목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똑같이 400m, 선심사업성 나눠주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300m, 400m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m까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상한선을 200m 에……
서중만위원장
1억2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선심성 사업 아니에요. 전부 200m, 400m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전부 200m 가 넘으니까 200m까지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요. 우리가 첫해를 해 보니까 ……
서중만위원장
총 사업비 1억2천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사업비 상승 조정하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 폐슬레이트 처리, 잘되어 갑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위탁하고……
서중만위원장
처리한집 몇집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 8집 철거를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나머지는 가만히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사업기간이 10월말이기 때문에 ……
서중만위원장
이것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요? 8집 했는 중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것이 얼마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자부담 없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서중만위원장
이것 해 달라는데 다 해 줍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는 자부담없이 전체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건 자부담없이 다 처리해 준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194페이지 개나리 합창단 보조사업 정산서, 환경노래 취소되었는데, 마을음악회 하는건, 일단은 지원을 줬으니까 소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애창곡의 밤하고 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를 참가 할 계획으로 보조를 줬는데요. 취소가 되어서 가을음악회 참석하고 올해는 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안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차라리 보조를 안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자부담 부담된다는 소리를 하고 하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해는 보조단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212쪽을 보면 각종공사 발주, 비가림시설 했는것 6개소, 뒤에 보면 특허제품구입 했는데 꼭 특허라야 가능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품이 가장 이미지가 좋고 또 유사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특허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썼지 다른건 저희들이 실지 설계해서 제작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스템이 되어 있는걸 도입함으로서 전국이 이 특허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 ……
전영탁위원
아니, 특허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면에 보면 글린하우스 설치했는 금액이 천만원 이상 다 됩니다. 그랬을때 굳이 그 시설물을 천만원 이상을 주고 특허제품을 써야 되느냐 의문을 가지는게, 실질상으로 거기 들어가는건 전기시설, 샤시, 몇가지 종류뿐인데, 본의원이 판단했을때 재료비가 과연 얼마나 투입되었을것인가 의문을 가졌을때, 지역에도 샤시업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몇 개를 더 하고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굳이 특허제품을 써야 되느냐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디자인을 특허받은 실용실안을 받은 디자인을 사용할려고, 그 디자인이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우리 도시하고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하고 아니면 입찰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
전영탁위원
설계를 해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영주에 대한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디자인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일하기 편하게 가기 위해서 했는 일이지, 실용성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입했는것은 거기서 특허제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영주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그 디자인을 도입했는 부분입니다. 다른 대안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돈 더 많이 주면 이미지하고 더 잘 맞는다는 뜻에서 했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에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타 회사가 있으면 그런식으로라도 좋고 지역업체들이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주 재료를 보면 샤시, 이런 재료인데, 굳이 특허를 했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22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운영 현황 및 실적,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루 수거량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8톤 이상이 차이납니다. 인구는 실상 줄고 있는데 수거량이 한 18톤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것 믿을수 있는 자료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이건 환경사업소에 계량기에 의해서 계측된 자료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작년에 수거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쓰레기 늘어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6개월 사이에 쓰레기가 1일 수거량이 18톤씩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하고 맞먹는 양입니다. 하루 늘어난 양이, 작년에 우리환경 같으면 1일 쓰레기수거량이 14.95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환경에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 쓰레기 전체 수거하는 량보다 1일 수거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건 뭔가……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업체별로 비교하기에는 저희들이 청소대행구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변경을 했는데, 작년에 이 지역에서 하루 수거량이 14.95톤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총 늘어났는 량이 이 지역에서 수거된 량보다 더 많이 되었다는 자체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환경이 작년에는 풍기쪽을 했지만 ……
전영탁위원
아니, 우리환경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환경에서 작년에 하루 수거량이 14.95인데 지금 총 1일 수거량을 보면 작년연말까지 했는게 1일 수거량이 84.39톤인데, 올해 1일 수거량이 102.5톤입니다. 그 차이가 18톤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풍기, 순흥, 단산, 부석, 1일 수거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4개업체 구역에, 18톤을 4개 업체로 구분하면 다르지만, 삼우환경이 22톤인데 25톤, 3톤 정도 늘어났고 모여서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들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상반기표와 하반기표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그런 문제도 있을것 같고요.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비교를 안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비교를 해서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2011년도 수거실적 현황을 보면 우리환경이 차량대수가 3대입니다. 푸른환경은 4대인데, 우리환경에서 량을 엄청나게 수거를 더 많이 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차량은 3대를 풀로 가동을 하고 나머지 한 대는 예비 차량으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환경은 예비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영탁위원
이 수거실적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사업소에 계량기에 의해서 계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 하반기를 별도로 별도로 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왜 늘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서천정화식물관리, 이것 앞으로 계속하실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정말 전문가들과 식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번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물의날행사하고 하는건데, 과장님 얘기했듯이 퍼포먼스에 그쳤고 너무 행사에 치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에 치중하고 행사에 치중하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식물에 대한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없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은 있으니 써야 되겠고 하고 나서는 나몰라라, 맞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사후관리도 확실하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물의날 행사 같은건 여기보면 필요없는 예산이고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시민회관 같은데서 하는것이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맞지 않나, 음향시설 구입비도 필요없고, 형식에 그치는 행사를 할것 같으면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채석장 민원현황 271쪽에 이것 말썽 많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 채석장하고 소송까지 갔는 사항……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 산림과에서……
전영탁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인허가는 산림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민원사항입니다. 소음, 수질, 진동 이런 ……
전영탁위원
시에서 했는것은 산림과에서 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산림과에서 소송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될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사후조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산림과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의 취소 여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은 산림과에서도 채석장 민원현황 그대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현장에 조치를 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부서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가서 그 민원이 실질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 되었잖습니까? 그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소음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방지시설을 좀 보강을 하도록 행정협조를 통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그 상당기간이외에 협의를 좀하고 채석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업체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건 소재지 이장이 95% 민원을 제기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가보면 진출입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진출입문제는 저희들이 진출입문제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산림과쪽에 협의를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진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소음, 진동,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주민하고 기업체하고 마찰이 생긴 사항인데 어떤 중재적인 역할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가 보조부서이기 때문에, 주된 부서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단지하고 민원부분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저희들은 사실 사후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어떤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산림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
전영탁위원
그리고 258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추진현황, 259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본인부담금 등에 의해 예방시설 설치에 미온적임, 해 놓으셨는데, 전기목책기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실상 전기목책기도 실효가 없다는 얘기를 농민들한테 많이 안들어 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농민들이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쫒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안중에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자부담을 투입해서 했을때 단기간에는 조금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맷돼지들이 그냥 달려든다, 선이 끊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아닌걸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설치의 미온적이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시 자체도 미온적인 자세로 있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방법이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과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농작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만 두가지 방법 다 ……
전영탁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이잖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사람들 야생동물 포획하라는 허가를 하고 이런 피해하고 연관지어서 사실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야생동물을 잡을려는 목적이지, 쫒는 목적은 안가진다는 얘기지에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 보면 피해예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 야생동물 포획하는 단체에 하다못해 탄핵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분들이 잡지 못할 경우 쫒아 낼 수 있는것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놨으니 되겠지……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올해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잡을려는 목적만 갖고 사실 헛총도 좀 싸주고 해야 되는데 예찰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또 양 단체가 있어서 협상이 잘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번주까지 봉사단을 엽사를 통해 17명을 모집하고 예비인 5명까지 모집까지 해 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할때 저희들이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총알값 부분을 지원하는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가서 멧돼지가 안모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약냄새를 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늘총을 좀 싸서 멧돼지를 쫒을수 있는 예찰활동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예찰활동에 하는 총알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해서 꼭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멧돼지 활동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농작물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 시간대가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아침이나 저녁해질무렵……
전영탁위원
야간에 많이 되지요. 그럼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녁9시되면 총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8월 1일되면 수확기 피해가 발생해서 수확기 활동할때는 총기를 새벽1시에 반납하도록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
전영탁위원
일정한 부분 동네를 계속 돌면서 야간으로, 사전에 동네에 방송을 하든지 해서 한동네 한동네, 인원수가 많잖습니까? 17명 된다면, 한 지역 풍기지역에 가서 돌고 순흥지역에 돌고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획보다는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 구역을 5개구역으로 나눠서 엽사들을 3명, 3명, 4명, 4명 배치를 해서 전화번호하고 인력을 읍장, 면장, 이장들한테 다줘서 멧돼지가 발생하면 이장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전영탁위원
차후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겠네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최대한 조기에 투입되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내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사업 신경 쓰셔서 예산을 국비를 받든지 하셔서 지역농민들의 설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방지시설을 하는데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25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업체,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단독주택 얼마이지요?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단가계약 얼마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단독주택은 계약금액은 3천6백56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인근에 안동은 얼마인지 압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3천7백4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동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직영을 하고 있고 동 지역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동지역이 3천1백89원이 아니고요? 안동이……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안동이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3천7백43원이라는건 안동시가 동 지역만 하잖아요. 그 거리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달라집니다. 3천7백43원은 제일 큰 동네에요. 제일 거리가 먼 동네에요. 안동시가 두 개 지역을 하는데, 동 지역이 거리에 따라서 하지 않고 평균을 따진다면 우리는 부석사람이나 휴천동 사람이나 똑같이 내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동은 거리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에요. 3천7백43원이라는건 제일 거리가 먼 단독주택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겁니다. 우리는 평균이 3천6백56원인데, 안동은 평균이 3천1백89원이에요. 그렇다면 안동과 영주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읍면지역에 실지 유류대하고 이런 부분이 감안되기 때문에 안동은 동 지역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거리가 짧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면부 민간위탁할때에 의회에 모르게 계약한 부분도 아시지요? 그때 문제가 되었던 주무과장님이나 관련된 분들 신상에 대한 부분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 공무원이 과감하게 잘못된것은 앞으로 수정하겠다, 하셔야지요. 결론이 뭡니까? 왜 민간위탁 줬습니까? 예산절감이지요. 그다음에 더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읍면에 있을때 보다 환경을 더 잘 하겠다, 생활쓰레기 운반 잘 하겠다, 목적은 두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주무과장 솔직히 얘기 해 보십시오. 답변하는데 따라서 본 의원의 질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인근 안동하고 영주하고의 단가 비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 지역과 우리는 읍면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동이나 인근 지역을 조사하면서 우리도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단가를 책정할 때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단가가 책정되고 또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4개업체에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봐라, 어떻게 돌고 있는지 계획서를, 그렇게 해서 그 계획서대로 준수하느냐, 안하느냐,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때는 차량 3대를 다 보유해서 그 3대를 풀로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계획상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지요? 인원을 몇 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거에요?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대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 이걸 어떻게 쓰겠다, 차량은 몇 대를 굴리겠다 고 하는데, 그렇게 안한다는거에요? 쓰레기운반현황을 제가 201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차량번호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거에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업체사장들한테 그냥 준다는거에요. 그 업체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압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평균으로 1백6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6개월전만 해도 그렇게 안되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 2월달 정도 되어서 1백60만원 정도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강신호 과장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모습인데, 저는 과장님하고 녹색환경과 직원들 어려움은 압니다. 또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것만큼 우리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주시가 민간위탁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서대로 운행한다면 주민 불편 없어요? 읍면동 직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청소차 하나도 집행부에서 가져 갔잖아요? 마지막으로 미화원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면에서 할 일이 없다, 지금 읍면동 나가봐요. 청소하는 사람 그 높으신 분들이 물걸레 들고 청소하는것 봤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물걸레 들고 청소 해 봤어요? 안하지요? 읍면동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극박한 현실을 모르고 예산절감이고 고품격도시 만든다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민간에게 줬으면 거기에 관리감독은 누구입니까? 녹지환경과장님이고 그다음에 시장님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로 환원조치를 하는것이 맞지 않으냐, 왜 한번 줬다면 끝까지 밀어 붙이느냐는 겁니다. 인근 안동시가 영주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이 못합니까? 거기는 동지역만 하고 면 지역은 안합니까? 우리 민간위탁을 줘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결론은 뭡니까? 면부에 대한 서비스질을 저하 시키고 면, 읍에 있는 직원들 믿지 못한다는것 아닙니까? 지금쯤이라도 질을 높일려면 처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공개입찰 시키고, 공개입찰을 안할려면 원래대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읍면에 배치시켜서 생활쓰레기를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기존 위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그렇구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올해 1대 샀고 또 기동반을 편성해서 대기하고 24시간 주간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읍면동에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동반이 현장을 투입해서 청소하는, 최대한 읍면지역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민간위탁 잘못 줬잖아요? 잘못 이행되고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잘못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박찬훈위원
저도 강력히 민간위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전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반대를 무릎쓰고 집행부가 강행을 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그럼 지금쯤 몇 번이나 업무보고때마다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면 최소한 시장님에게 정책건의를 한번 해 보는게 맞고, 맞지 않으면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가야지요? 공개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올해 이 업체에 대해서 항목을 많이 만들어 평가를 실시해서 우위를 좀 가리고, 우수한 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다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잘 안되고 있잖아요. 좀 획기적인 변화를 시켜 보십시오. 읍면에 가서 그 책상하나 먼지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다가 읍면에 가서 물걸레 들고, 그런것 까지 다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될것은 주고 정원조정을 할것은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한 단면만 보지 말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은 시장님에게 직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안동에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안동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일부 처리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원주로 가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이 인근에는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치단체만 사용하고 자기네들것도 안동에서 다 처리를 못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이 인근에 가장 가까운데 의성에 있는데 업체 자체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데가 원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멀수록 운송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쪽을 선택해서, 원주에 하다가 또 원주의 업체도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원주시도 지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 다음 가장 가까운 경기도 이천을 옮겨서, 경기도 이천은 현재 음식물 처리 방식이 수처리 방식이 아닌 퇴비화 자원화 방식이라서, 원주는 지금 수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옮겨서 2012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도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반비 처리비 하고, 얼마 줍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10억8천7백만원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38페이지 중간에 ……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전까지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재도 신청중에서 저희들이 법령 검토중에 있는 ……
박찬훈위원
반려를 몇 번 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반려를 몇 번 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주변의 주민들과의 문제, 또 처리공법상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런 문제를 들어서 반려를 했고, 현재 한군데가 부석 용암에 퇴비화 방법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의성에 갖다 줬을때 의성의 업체가 사실 완벽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상태다, 라는걸 들어서 원주로 갔고, 원주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천으로 간다면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원주하고 동일조건으로 가는걸로 계약을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서 반대를 하는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지역에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운반비나 처리비용을 줘가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또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우리 지역것만 처리할 수 있다면 가능한 집행부에서도 협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인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만큼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것이 맞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말고도 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는 업체 2~3개가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방침이 신도청이 옮기게 되면 안동 예천지구에, 신도청 지역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경북북부지역에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영주가 참여할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처리시설에 갖다 처리를 해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단가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신도청지역의 쓰레기 도청 자체만으로 처리하고 시군을 참여 안시키면 저희들은 영주관내에 음식물 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지어야지요. 그런데 신도청지역에 광역화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이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거지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014년도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행정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라도 일반기업체가 들어온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좀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은 안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면 그 기업도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4년이후에는 너희들한테 쓰레기를 못준다는 조건으로 ……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
박찬훈위원
주무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요. 감안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최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면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리팀 구성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지금 1담당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순수한 구제역 매몰지 관리만 담당하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관할 면으로 배치를 하고 관리만 했지요? 점검만 하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관리단은 우리과에 4명이 근무를 하고 가장 많은데는 3명, 2명, 1명씩 읍면동에 배치를 해줬고 우리과는 4명이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녹색환경과에서 경제활성화팀에게 요구를 했지요? 인원조정 해 달라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과에 근무하던 인력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력보다 노동력으로 따지면 한 3배, 4배씩 근무를 하니까, 힘이 많이 들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3명이 냈습니다. 한명밖에 없어서 읍면에 있는 인력 3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표를 냈으면 그 인원의 예산은 남는것 아닙니까? 다시 뽑아야지요? 예산부족해서 사표를 냈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들어서 냈습니까? 매몰지 관리 인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본인이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본인이 힘이 들어서……
박찬훈위원
그러면 새롭게 뽑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새로 뽑을 예산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을때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1차 모집을 4월인가 저희들이 했었을 당시에 신청이 덜 들어와서 남은 잔량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잔량 예산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나머지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읍면에 관리하던 사람을 녹색환경과로 데리고 갔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 데리고 가지요? 전체 인원을 다 데리고 활용하는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녹색환경과에 근무하는걸 어려워 합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걸 좋아하지요.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그전에 한명인가 몇 명있던 사람 관리가 힘들었다고 하면 전체인원을 데리고 복무관리를 하는게 맞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그러면 효율적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관리하는 또한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예비군을 정비하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
박찬훈위원
기존 읍면에 배정되었던 인원들이 그 지역에 배정되었던것 아니에요. 관리인원으로, 그런데 당신들 필요하다고 해서 이들을 감원시키고 데리고 간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사업은 6월 30일자로 다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 모집이 덜되어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만 근무를 시킬려고 하다가 나머지를 다 퇴출하고 그렇지만 예산 최대한 읍면동에 한명씩 정도는 배치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해서 추가로 배치한것이지, 예산이 있는데 모집해서 빼오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것은 처음부터 임기응변식으로 모든 행정을 하면 안된다. 계획에 의해 움직여 줘야지, 여러분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우리가 더 힘이 든다, 다른데 인원을 가지고 와서 하고, 다른데는 너희들데로 해라, 이런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은 정확한 계획서에 의한 또 예산에 맞게끔 관리에 필요한만큼 맞춰서 운영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203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정산서 국립공원운동연합 영주시지부에서 3백만원 시비준것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원래 신청할 때 자부담이 4백여만원 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신청 했는 입장이고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자부담 했는것이 등산로, 산책로, 보수정비 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이 소백산국립공원에 산책 정비 보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탐방로의 개념은 아니고 마을에서 순찰하는 코스에 일부적으로 운동코스 비슷하게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사용하는것이 소백산국립공원에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산을 파고 박고 할 수 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탐방로를 설치하는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산책로 보수정비입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마을에서 운동하는 코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국립공원에서 주변허가를 내줘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공원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 우리 시비가 3백만원이고 자부담이 4백만원인데, 자부담 부담액하고 이쪽하고 계산이 약간 틀려지고요.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자부담 했는것 하고 시비 줬는것 하고 7백여만원 되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221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번 149회 임시회 하고 1차 정례회의때 지적사항인데, 2011년도 2월 15일부터 수거관련 대행업소 집중단속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근거 일지가 있습니까?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밑에 2011년도 5월 12일부터 수거이행 확인점검 실시 주2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의 기동망을 이용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자연부락은 지금현재도 다니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연부락은 다 가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집행부에서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미비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의원들한테 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동료의원이 잠시 어필을 하셨는데, 222페이지에 보면 자문단 구성한것 있지요? 위원 14명, 우리 공무원 2명, 낙동강 발원지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민간인들 구성했는것 예산 듭니까? 수당 줍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회의수당 줍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수당이 당초 계획에 없었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수당은 저희들 사업비 2억원을 국립공원에 배정하면서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낙동강 발원지에 국립공원 배정하는것 하고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낙동강 발원지 상징공원이 국립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2억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고 그 대행 사업비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책정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민간인, 공무원 활동했는 일지라든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회의 참석 수당만, 회의는 회의하는데마다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현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만……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회의했는 일지나 근거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서면제출토록 부탁합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226페이지 2010년도의 예산하고 인원종사원수하고 2010년도에 우리 계약했는 금액하고 인원하고 틀립니다. 조금전에 전영탁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많이 늘어났는데 돈은 줄었어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세대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2010년도에는 세대당 단가를 적용 안했습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수거량하고 상관없이, 1세당 일정량이 나온다고 세대당 얼마라고 책정을 해서 수거량하고 상관없이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본의원은 인원이 작년도 보다 2010년도, 2011년도 봤을때 감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실질적으로 보수도 좀 약하고 현장에 가면 환경미화원으로 할 사람을 모집해도 전화도 한통 안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1백6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들 보수를 1백80만원이상, 2백만원 이상 받아야 이직율이 덜 생기고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민원이 의원들한테 제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할때 공동주택이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방음벽이라든가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협의는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만약에 가흥동 택지에 세영리첼 아파트를 준공했다 말입니다. 입주한 주민들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사업장 소음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건설할 때 주변의 후에 시설하는 부분에서 소음이나 저감시설을 해야 되고 지금 생활소음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업자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건축지적과에서 아파트 인가를 할때 녹색환경과와 협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 주느냐, 아니면 건축지적과에서 임의로 허가를 해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아파트가 들어설때 주변의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소음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하지만 지금현재 리첼 같은 경우에는 생활소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로 있잖아요?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지금현재 국도5호선 우회도로가 가고 있잖아요? 그 국도5호선 인근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당연히 국도에 대한 소음이 있으니까 아파트 짓는 허가 기준에 소음대책이라든가 이런걸 허가조건에 명시를 했어야 ……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업장 소음이라든가 이런걸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소음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사후에 반영을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건축지적과에 따져보고, 그럼 사후에 만약에 적정이상의 소음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 부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소음에 의해서 아파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당장 공장에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검증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녹색환경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2:34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영주시교통행정과장 김춘형
서중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용역을 해서 그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게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이 7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노선 조정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김현익위원
추진사항이 제1회 추경예산 재원부족으로 미확보 되었다, 2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이상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효율화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선조정이 꼭 필요하다.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이걸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 여기보면 288페이지에 보면 가흥 주공3단지 아파트외 1개소 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하셨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사고난것 아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고후에 보완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가 큰 사고가 나고 인명이 다치고난뒤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것이 아니라 사고가 예측이 되는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해당부서에서 미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셔야 된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외에도 위험한데가 시내나 읍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챙겨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사고난 뒤에 이렇게 설치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5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현황,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12,730평방미터 약 3,85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2,597 ……
김현익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안되는 부분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과 민자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자에서 추진할 부분은 토지 5필지에 2,575평방미터 785평입니다. 80%는 기 매입을 했고 이 부분을 순수 민간인이 민자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용주차장과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12년 내년도 본예산에 공용주차장 1,570평에 대해서 약 12억, 승강장설치가 약1억원, 약13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진출입로 확보후에 공용주차장과 승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은 토지매입, 일부 토지소유자하고 ……
김현익위원
계획된 기간이 언제이냐 말씀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계획된 기간은 2012년 이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2012년 이후라면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2012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용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승강장도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민자에서는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16억, 공사비가 약 6억, 건축비가 한 16억, 기타 부대비용이 한4억, 약42억이 투입되어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 업무보고시에 교통행정과 업무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기간이 2008년 7월에서 2012년 12월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늦어졌다, 이런 보고한적 있습니까? 없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2012년가지는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민자에서 땅을 사는 문제와 집을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까지 추진기간이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해결될때까지 10년도 좋고 20년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무착오로 누락된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정말 시민들이 이걸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영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첫 인상입니다. 버스가 뒤로 빼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다른데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것은 물론 어렵지요. 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기간을 2008년에서 끝나는 시간을 표기를 안하고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하는건 잘못되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관리 변경 계획이 금년 3월 14일날 확정이 되었고 예산은 올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사업기간이 표기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에 약간, 우리가 불가피합니다.
김현익위원
불가피하면 기간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이었는데 2013년이 되든지 2015년이 되든지 정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부터 끝날때까지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이 2012년 했다가 또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2013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종결하는 시기도 표시 안하는건 문제가 좀 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민간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시외버스 터미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 올해 전세버스가 5개사 42대가 하고 법인택시는 4개사에 477대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택시가 437대였습니다. 택시는 40대 정도 늘어났는걸로 자료에 나와있고 전세버스가 2010년도에는 58대였습니다. 이번에는 42대이네요. 전세버스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세버스나 법인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를 홍보하는 차량도 있고 일부 개인 홍보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에는 58대가 있었는데 16대가 왜 줄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6대 줄었는 차는 저희 시에서 홍보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차도 있지만 개인 홍보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차도 있고 대폐차시에 더 이상 랜핑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랜핑비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약 1년에 30대 정도 대폐차를 하는데, 랜핑하는 비용을 지원을 안해 주니까 이걸 예산에 요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익위원
전세버스에 랜핑비가 얼마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버스는 20만원입니다. 택시는 5만원인데 버스는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월 10만원 정도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10만원……
김현익위원
버스는 10만원, 택시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5만원……
김현익위원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홍보도 필요합니다만 버스는 전세버스는 특히 전국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버스의 랜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지역을 타도시에 알릴수 있지 않나, 버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랜핑비를 지원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번 간담회때 버스인상 관련 요청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주셨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벌써 전해 드린줄 알았더니 지금 가져왔습니다.
전영탁위원
버스 13.1% 올리면 요금 얼마정도 부과가 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버스요금을 13.1% 올렸을때 버스 운임이 얼마정도 더 늘어납니까? 1년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분석을……
전영탁위원
전년도에 운임이 나올것 아닙니까? 전년도 총 운임에도 13.1%를 계산하면 대충 안나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재무재표상에 나오는 숫자는 함부로 공포할수도 없고,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회사 경영에 관한 상황이라도 버스 운임이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가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밝힐수 있는 일이지, 그게 왜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비밀이 아니고 솔직하게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1년에 버스운임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제가 판단했을때 13.1%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 저도 일단은 여기서 얼마정도 된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분명하게 13.1%가 맞느냐, 안그러면 실상 계산상으로 15%, 16%가 나오는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13% 이상 인상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영주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영주시에서 버스요금을 이만큼 인상을 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3.1%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했는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13.1% 이상은 되었다, 그랬을때는 분명하게 영주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건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유관기관, 일간지, 신문, 매스컴에 기 공고를 다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했는데, 13.1% 이상이 된다. 계산상으로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판단됩니다만 요금인상이 1,000원에서 1,200원, 800원에서 900원, 500원에서 600원, 좌석버스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하면 한 13. 몇% 되지 싶은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요금된 인상부분은 107원84전,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됐고요. 시내버스 올초에 보조금 줄때 분명하게 적자폭이 이만큼 나니까 이만큼 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주시로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되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인상 요인은 전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4월 17일 이후 인상되고는 인상 안되었습니다. 그간 유가가……
전영탁위원
유가보조는 유가보조대로 다 해주는것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지역경제 파트로 1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야 됨에도 인상을 안해 줬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결손보조금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천몇백만원을 각 시군별로 기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보존을 해 주잖습니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버스 인상 요금을 하면 사실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요금에 대해서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 시군이 공이 같이 올려주는 사항인데, 우리시라고 해서 그걸 그렇다고 안해 줄수도 없고 ……
전영탁위원
적자났는 부분을 보존을 해줬잖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물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적자났는 부분 보존 다 해 주고 또 물가 인상되면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13.1% 이상 되었을때는 과장님이나 담당 하시는 분들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없어도 제가 13.1%인지 20%인지 좀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사업자 위탁 줬을때 정산서 받을때 간이세금계산서 정산서 받아도 가능합니까? 정산서 제출시 간이계산서 제출해도 가능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간이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일부 경상경비 같은것, 사무용품비 같은것 이런것 쓰는것은 세금계산서를 못받고 경미하게 얼마안되는건 간이세금계산서 받고 합니다.
전영탁위원
경미하는건 얼마까지 5만원 이하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지출결의서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무통장 입금표라든가 이런걸 안하고 회사의 지출결의서 서류로 정산은 가능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곤란하지 싶은데요. 지금 무통장입금이나 카드정산하는 쪽으로 정산을 하고 있지, 자기네들 지출결의서 했는것 우리가 믿을수 없잖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하더라도 밑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면 인정을……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전번에 서류를 달라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본 자료에는 지출결의서로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없이 그냥 하면 좀 그런데요.
전영탁위원
확실히 영수증 붙어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확인을 안해 봤지만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의원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지출결의서 뒤에 영수증은 붙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맞다, 안맞다,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전영탁위원
붙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나간 서류라서, 우리 지도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
예.
전번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월급부분, 지출결의서만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주무부서 담당은 위원장한테 답변을 득한 이유에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한테 답변을 득하지도 않고 본인 부서에 마음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예.
전영탁위원
지출결의서 월급부분에는 어느 회사라도 월급부분만큼은 통장으로 지출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맞지요?
그 통장입금표도 안 붙었습니다. 지출결의서라는 서류 하나만 가지고 정산을 해 줬습니다. 영주시에서, 과연 영주시에서 해 줄수 있는 자료였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영주시가 보면 모든 각급 단체 보조금 쓰고 이런것 전부 계산서라든가 통장입금 되어 있는데, 유독이 이 서류에만 통장입금표 없이 되어 있고 유독이 금액 큰덩어리가 간이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난달에 정산서류 있습니까?
월급 무통장 입금 되었습니까?
아니, 정산서를 받는데 그냥 줬다는 지출결의서 하나 받아서 아, 이것 줬구나 하는 식으로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난달까지도 그렇게 왔다면서도 그냥 당연한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통장 10만원 이상 되는 금액 지출에 대해서는 카드화 하고 봉급도 통장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정산서 앞으로 검산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내버스 풍기정차 추진 현황,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실 많이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고속하고 경북고속 양사가 걸려 있어서, 경기고속은 경기도 도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북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데 지난 5월 30일날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경북고속 부사장 김병삼 외에 영업이사와 기획실장이 와서 협의를 했는데 이 고속버스가 7월말까지 대폐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산화 시스템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 시스템 바꾸는데 소용시간이 든다. 그래서 동서울 가는 32회와 강남가는 10회, 42회와 지금 단양, 제천, 원주 가는 16회를 합하면 58회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풍기 농어민 회관에 정차되는 차는 42회, 동서울가는 32회와 강남 가는 10회, 42회가 정차하도록 6월 20일날 경북고속버스 부사장 김병삼씨 외 2명이 와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 우리 정이사도 참가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8월 1일날 개통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날 개시 이전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8월 1일날 실시됩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되면 버스시간표라든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시간표 배정되는건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있으면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매표소가 운영관계를 경북고속에서는 경기여객하고 의견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덜 절충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서는것은 8월 1일부터 정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전영탁위원
버스시간표는 확정이졌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한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확정적입니다.
전영탁위원
빨리 조치해서 모든 부분이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연계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지역민들이 이게 언제 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8월 1일부터 선다고 계산했을때 한 열흘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리고 홍보를 해야만이 되는데, 각읍면에도 통보도 좀 해 주시고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일간신문지와 읍면동의 공문, 유관기관에도 공문을 내고 특히 동양대학교에 차질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걸 보면 업무보고 같아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잘 모른다, 생각이 안난다 하면 안되지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사무감사입니다. 이 중요한 질의 답변에 주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릴때는 전체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3쪽에 과태료 관련 있지요? 전체 운수 관련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징수실적이 많이 부족하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보면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검사 그다음 손해배상보험법 위반 과태료 등등 따져서 약 32억을 징수 못했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주무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치상으로 봐서는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방기본법 96조 규정에 의해서 1,580건 2억9천2백만원을 결손처분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과태료가 1억8천5백, 검사미이행 과태료가 1억3백, 등록위반과태료가 한 3백90만원 정도 되어서 2억9천2백만원을 결손 처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대체 압류 가능한것은 대체 압류 조치를 했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약32억이 미징수 되었다는건 놀랄 일입니다. 결손처분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상을 보고 일반시민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건 2011년도 영주시 교통행정과 사무감사입니다. 32억이라는 미수금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정말 열악한 세수에 32억이라는건 또 시간이 지나면 매년 결손처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합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고, 아무리 조치사항에 번호판영치, 관련 사업자에 대한 등등 한다고 해도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한 실적은 극히 소수다라는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 옆에 운수업 위반 과징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체 총괄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본의원이 구간 단속 현황도 받아 봤습니다. 영주시가 중앙로하고 구성로 하고가 제일 복잡합니까? 단속 주, 월, 년, 단속계획표가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연중 단속계획은 만들었습니다만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
박찬훈위원
과장님 누차 얘기 했습니다. 환경에 따라는 갑작스런 행사나 통행에 통제할 시기, 이럴때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다지만 계획적인 단속은 주간계획이 있어야 되고 월간계획이 있어야 되고 년간계획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계획서 없는 단속은 아침에 나와서 출근 도장 찍고 여기 나가자, 저기 나가자, 이런식 밖에 안됩니다. 단속 계몽과 홍보와 더불어서 병행해야 되는 단속인데 계획성 있는걸 하셔야지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부 기간 단속 결과 현황을 보면 7,80%가 중앙로, 구성로입니다. 영주 시내가 두 통로밖에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때 주간 계획서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결재 받고 과장 결재받고 내부결재를 내서 또 월간 계획 했으면 판단해서 보고 과장님이 잘못되었으면 이것 집중적으로 여기만 했다, 라고 하면 다른데로 방향을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성있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어떻게 70%가 중앙로, 구성로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현재 대화예식장에서 역전까지라든가 역에서 꽃동산쪽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제가 딱 찾으니까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명심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월 24일날 대학로 홈플러스 앞에 버스 승강장에 단속한것 한 개 있어요. 단속구간이 몇구간입니까? 주정차 단속구간이 몇구간 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53개 구간입니다.
박찬훈위원
구간중에 보면 번영로도 있고 중앙로도 있고 광복로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구성로 위로 단속이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자영업자들인데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또 단속도 같이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오래 가면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무인카메라도 집중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속이 무인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으면 단속요원이라도 빠져 줘야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제가 잠깐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답변하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단속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35조 동법 32조, 34조 규정에 의해서 하며 과태료는 동법 161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 횡단보도나 교차로 안전지대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중주차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구간은 53개 구간으로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교통과장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전에 한번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옛날 같으면 중앙로에서 신영주쪽으로 상권이 이동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밑에 단속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것은 인력단속과 고정식 단속과 CCTV 로 페트로카로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단속하는것에 징수율이 4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고정식은 한 50.2%, 또 페트로카도 한 49% 정도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식 단속으로 해야 된다. 지금 고정식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통로에 대해 고정식 CCTV 를 설치해서 주요 간선도로의 차는 없애는걸로 그렇게 교통행정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방향 정하는건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단속보다는 홍보를 위주로 하는게 맞지 않으냐,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과태료 4만원씩 낸다고 하면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주변에 있는데는 사실 주차난이 없어서 긴급하게 병원 들어가다 보면 30분이 지연됩니다. 이런것이 우리가 참작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인력단속하는데 사실 오전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어느 구간에 호르각을 몇 번씩 불어도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와서 주차를 잘 안할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하는것이 맞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을 보면 약 3억8천이 이월 되었지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약 3억8천이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2010년도이니까 이월된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3억8천9백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등을 합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겁니다. 3억8천 잔액이 남았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2010년도 예산에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58억이 유가보조입니다. 유가보조는 정부에서 주행세 일부를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인데 그 예산이 3억7천4백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게 내집주차장갖기가 1천7백만원이 남았고 우리가 예산절감에서 남은것 합해서 약 3억9천2백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것은 결산검사한 책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에 3억8천이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든 지금현재 본의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는게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아니고, 유가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가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재정지원에서 남았다는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운임을 올림으로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수밖에 없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박찬훈위원
상식선에서 누가봐도 적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영주여객 버스가 많이 교체되었지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교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재정지원이 감액을 따라줘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결손하고는 관계가……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를들어서 100cc 타던걸 50cc 로 달고 100인승이 타던게 80인승으로 낮춰진다면 당연히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벽지노선 금액이 달라져야지요?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2012년도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시 상시 주차장 세금 감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상시 주차장이 몇 개 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29개입니다.
박찬훈위원
봉현 오현리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259-34인데, 본의원도 이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위치가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사거리 모델뒤에 남용진땅 ……
박찬훈위원
그게 샤시주차장으로 가능합니까? 모델 두 개 있는데 들어가는데 소백정비 뒤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세금 감면해 주면 되지, 없애 버리세요? 그 어떻게 상시주차장 표시 하나 없는데 상시주차장이라고 세금을 감면해줘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계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것 일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것은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재산세 회수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고, 본의원이 남용진, 정경호, 최정자, 조순화, 13만1천6백30원씩, 네분인데,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이 거기 있는줄 몰랐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회수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성내리 10, 11 여기 가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땅 주인이 주차를 못하게끔 철망을 쳐놓고 있는데도 지금현재 나옵니다. 이것 다시 재발급하십시오? 다시 세금 받도록 하고……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성격을 안가지고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분은 금년에 일찍부터 밖에 휀스를 쳐서 보온덮개로 막아 놨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현리것도 다시한번 진단을 하시고, 세 번째 공영주차장으로 어차피 붙여놨다고 하면 비가 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평탄작업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만 걸어놓고는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영주나 풍기나 주차장 세금감면 현황을 저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사실 영주시가 열악한 세수 아닙니까? 주차를 대지 않는 곳에 이런 감면을 해 주고 주차장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일제검검을 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해 줘야 될 곳에는 감면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모범운전자한테 승용차 한 대 사 준것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소리가 좀 들리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에 저희들 3천만원 예산을 해서 회계과에 넘겼더니 지금 조달중에 있는데 이번주에 떨어지지 싶습니다. 조달요구가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
김병기위원
차가 안나왔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차가 스타렉스 2천9백7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이 차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기위원
유류값으로 5백만원을 더해서 3천5백만원 해놨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5백만원 별도로 운영비로 ……
김병기위원
5백만원은 반납되어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반납 아닙니다. 차 굴리면 기름값 쓰면 쓰는데로 카드정산해서 집행할겁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추경에 했는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추경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에 했는것이 아직까지 차가 안나왔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 계획도 있고 해서 ……
김병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다 했는데 이건 왜 조기집행 안하고 있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회계과로 넘겨놨더니 늦어지는걸, 아레께 또 가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있는것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집행이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5쪽에 보면 수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2008년도 해 놓은것이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질문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은 표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가서 안할지라도 몇월달까지 시행을 하겠다,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랜핑비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이 짚었습니다만 택시가 얼마, 전세버스 얼마, 몇 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게 전부 시간낭비이고, 그것좀 잘 부탁드리고요. 풍기 버스 정류소 이전계획에 있어서 영주시외버스 터미널 관계자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확정지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버스가 서면 다 해준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영주버스터미널에서 해야 될 일과 경북고속에서 해야 될 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이병삼 부사장하고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걸로 ……
김병기위원
영주시내버스 하고 전산판매가 다 되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전산판매는 경북고속에서 지금 최연순 터미널 사장은 전산판매를 조금 꺼려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고속 버스 부사장하고 전산판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산판매 발매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는것도 현장에 기계가 연결이 되어야 ……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인터넷 광테이블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연결시키는 부분이 다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묻는것이 영주에 시내버스터미널에 있는것하고 새로 정착하는 그곳과 연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지금 8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우선 수기로 판매를 하다가 전산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매표를 끊으면 거기서 매표를 끊는다고 전산망이 되어 있어야되지, 수기로 어떻게 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차를 8월 1일부터 세우자니까 전산시스템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인 모양입니다. 그건 바꿔지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5천만원을 가지고 거기 시설을 전체를 새로 할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돈이 또 모자라서 추가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에 나무를 다 뽑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진입로 확장을 배로 하고 5천만원을 가지고 새로 완벽하게 할려고 설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전영탁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해요. 미흡한것이 월급이 통장으로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하는것이 전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전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 동일하게 집행하였는지, 여기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확인 절차 철저하게 기여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해놨는데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아직까지 안되어서 오늘도 새로 한다고 합니다. 매번 보고할 때 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다 되어 있는것도 안하는 입장인데 뭘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다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 잘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들도 짧게 의원들이 물을걸 길게 답변하고 말이 많이 나오도록 한것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더 없도록 간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명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하실수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5:07 속개
오늘 감사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0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