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실국별로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에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1조3,820억700만원, 세출은 1조2,192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1조4,695억6,300만원 대비 94%가 수납되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1,627억2,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1억1,500만원, 이월사업비 925억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5,8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577억2,900만원으로 2009년 집행잔액 2,156억2,200만원보다 578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8,414억9,000만원, 세출은 7,473억3,900만원으로 2009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0.4%인 33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6.9%인 48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은 5,405억1,700만원이며, 세출은 4,719억4,5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세입은 69.7%인 2,220억6,200만원과 세출은 77.2%인 2,057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총 183건 925억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67건 504억1,400만원, 사고이월 107건 348억5,900만원, 계속비이월 9건 72억7,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총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9.7%보다 2.1%가 감소된 7.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36건 54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 역사의 준공과 역사 명칭 확정에 따른 분담금 조정, 구제역 긴급 방역 지원, LG디스플레이 1조원 투자 MOU 체결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운동 추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개 기금에 106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93억9,700만원 대비 13.8%인 1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2010년도 말 현재 10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1억200만원 대비 23.7%인 33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1,920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721억9,600만원 대비 11.5%인 19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조924억2,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2조668억6,100만원 대비 2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88건 5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구매 51건 2억9,900만원, 관리전환, 양여 5억7,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양여 57건 2억3,4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3건 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5%, 집행률은 9%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가 예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589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 31억3,500만원을 제외하면 이월액은 55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925억5,0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1,577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계획변경, 국가지원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수태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잠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부시장님 같이 이래 참석하셨습니다. 3일간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오신 것 같은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구미시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교상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1일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에 정완진 보건행정과장이 이동되었고 정책기획실에는 5 담당관과 사업소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금번 인사로 담당관 5명 중 3명이, 사업소 2명 중 1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황종철 전 투자통상과장이, 정보통신담당관에 배정미 전 의회 전문위원이, 홍보담당관에 이성칠 전 상모사곡동장이, 그리고 시립도서관장에 이창국 전 노동복지과장이 새로이 각 업무를 맡게 되었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1억6,266만원 중 11억3,344만원을 집행하고 2,9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8,138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4억6,547만원 중 287억7,430만원 집행하고 89억548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17억8,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1억6,656만원 중 33억567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7억6,124만원을 포함하여 8억6,08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 상환 13억7,636만원,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1,892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1억4,950만원,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 1억2,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18억4,294만원 중 14억5,488만원 집행하고 3억3,87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4,9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2억2,000만원, 자전거 안전 교육장 및 보관대, 대여소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5억5,706만원 중 164억4,904만원을 집행하고 83억6,67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7억4,1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11억6,778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4억8,737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토지보상금 15억622만원, 제11회 대한민국정수대전 개최 2억5,000만원, 제2회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 6억9,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1억8,764만원 중 58억8,711만원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1억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와이브로 서비스 구축사업에 10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9억3,927만원, u-City국제컨퍼런스 개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17억1,125만원 중 16억7,760만원을 집행하고 3,365만원의 잔액이 발생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스구미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3,200만원, 사진 및 시정 홍보영상 자료제작에 1억726만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및 방송 촬영장비 구입에 2억7,379만원, 도시이미지 홍보 및 상징물 관리 등에 1억6,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35억6,456만원 중 35억1,572만원을 집행하고 4,8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5억5,1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에 9억4,587만원,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공사 등에 2억6,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54억6,638만원 중 53억2,875만원을 집행하고 1억3,7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문화강좌에 7,576만원, 도서 환경개선에 1억7,142만원, 도서구입비 3억6,900만원, 공단 전출금 19억9,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감사담당관, 예술회관 관장,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및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결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서, 결산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이 14쪽, 19쪽, 20쪽, 2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곤 위원님.

심사를 일괄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봤습니다만 어수선하게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사람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실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요?

예, 과별로.

과별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상임위서 결산을 거쳤고 결산 또 특위서 다 했기 때문에 특위서는 실국별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또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항상 좀 문제되는 게 예산을 다 해 놓고 편성해 놓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래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주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또 그래 하시는 게 또 나중에 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더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 정부에서는 하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항상 1위를 했다, 어떻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죠?

예, 우리 조기집행 관계는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었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은 정부의 시책이고 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얻는 부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경제성장 부분에 같이 또 이래 하는 거, 또 일자리창출 부분에, 근데 우리 또 박교상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그걸 굳이 그래 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 됐으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일자리창출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에는 많습니다. 많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과 또 조기집행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 추경 반영하는 부분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임위가 달라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50% 정도 감액됐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시민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불편사항 접수된 사항은 거의 해결이 됐고 아직 추경 때문에 지금 미뤄진 게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아마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새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작년 2010년도에 예산이, 그 전에 2009년도 예산보다 50% 감액됐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0억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적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액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는 아마 나머지 금액이 좀 반영이 돼야만 원활한 주민편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학교 운영이라는 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어떤 기후변화 대응, 지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아껴야 되고 이런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녹색생활 실천을 교육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시에서 안 해도 학교에서 이런 교육 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환경연수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채용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서도 물론 어떤 에너지절감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국비를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라고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 되는데 도비도 물론 배정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어린 학생들한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보니까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 정도 감액됐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수요가 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소득 청소년 애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 보니까 주로 운영비나 민간이전 부분에서 절감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방송미디어 쪽에 보면 시정홍보비지 싶은데 사무관리비 쪽에 원래 예산보다 많이 지금 줄어있습니다. 1억4,000 정도 줄었는데 혹시 시정홍보에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 쪽에는 저희가 인터넷 배너홍보가 있고 방송홍보가 있고 기타 촬영장비 제작에 따른 영상자료 과거의 수준을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데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미디어 인터넷 배너 쪽에 홍보가 조금 여러 곳에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 데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저번에 추경할 때인가 한번 이거 시에서 홍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격론이 벌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배너 쪽에 예산이 사실은 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좀 더 3,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보기에 금액이 조금 남았는 400씩 남았는 거는 계약 입찰과정에서 잔액으로 그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에 일반운영비에 전용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게 어디서 됐는가 하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전용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보다도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또 이쪽으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상관없는 겁니까?

예술단·운동부 보상금은 정원으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 예술단의 보상금이 월 65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포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포항이나 여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결원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반납하고도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전용했는데 사실은 200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10년도 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사실은 2,400만원 정도가 의회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2억7,000만원 정도 감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줘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2,400만원 정도 감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주로 보면 월간 문화가이드 입장권, 포스터 임차료, 영화필름 임차료, 홍보 전단 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보니까 이쪽에 남는 예산에서 사실은 2,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예술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비 보상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전용을 일반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2,000만원 하셨지,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원은 규칙에 매월 얼마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65만원인데 내년도에, 남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주원인이 그러면 감원되는

결원이 많습니다.

예, 결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편리한 환경조성에요.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아마 청소용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9,500만원이 지금 감액돼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래도 상관없을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소 좀 부족하고 해서 힘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일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좋지만 제가 봐서는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용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에 보충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대체로 보니까 재정부에서 와서 그런지 부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배 가량.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연도마다 큰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실과에 어떤 과장님들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연도별 반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사전에 각 실과별로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들의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묻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 갔는 거에 대해서 예산까지 10%도 편성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큰 회계연도마다 프로젝트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실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분 의견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실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어떤 모습들이고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불용액을 처리를 했을 때 순수잉여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올해 결손금을 보니까 1,570억이 실은 됩니다. 과장님 그죠?

예, 예.

70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 대비했을 때 10% 이상이 실은 결손처리 되고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 쪽에 상당히 좀 이래 많이 있던데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모든 게 중요하다, 이래 편성하셔가지고 순서를 따졌다고 하는데 위원회도 있고 10% 이상을 갖다가 불용액 처리한다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무려 전년도 이월금이 1,270억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올해도 불용액이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그게 1,2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이 1,500억이 넘어야 되는데 10% 선 되는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670억이 올라왔습니다. 670억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실은 예산 과다편성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관계 집행부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또 특위도 구성하고 실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00억 정도 올해도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는 게 중요한, 삭감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하죠?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서 물론 다음 해 사업에 또 예비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면 뭐하느냐는 이야기죠.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없애자 하는 것도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또 다음으로 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과장님께서 채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자원화시설 참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비해서 4.5배 이상 늘어났고 그렇다라면 올해도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가지고 올해부터 상환하는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당년 2011년부터 5년째 6년째가 되더라고요, 5년 거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600억 이상 이렇게 발생했을 때 또다시 이월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몇 %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채권 증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예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다루었던 예비비로 삭감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순수하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갚는 쪽에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오늘 결산하는 데 중요한 지적보다도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과에도 이래 보니까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집행부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순수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어쨌든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가지고 부채상환 그런 쪽에 좀 지출해 주셔가지고요. 10% 올해 남은 예산에 대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실과에 과장님들 의견들 충분히 좀 타진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우리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좀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그렇게 발행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봤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실과소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은 한정은 돼 있는데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실과소에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실과소 과장님들 최대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행정소송이요?

예, 예.

의견서 2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결사건 배상현황 이래 놓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급속도로 2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구상금이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상금요?

예.

몇 페이지죠? 제가 잠깐

의견서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앞에, 말씀드리면 종결사건 됐는 거는 배상금이고요. 진행 중에는 소가로 해 놨는데 구상금 청구는 그쪽에서 원고가 청구했는 금액입니다.

2009년도에 25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갑자기 그죠?

예, 예.

주요한 건수가 뭡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안 해도 비공개할 거 있으면 비공개하셔도 되니까.

실제로 공시지가 관계로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만약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시설을 우리가 행정에서 했는 데서 손해 입은 부분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맨홀을 안 했는데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중에 그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그쪽에 좀 철저를 덜 기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행정소송에서 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혹시 그 중에 혹시나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처분한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소송이 걸려가지고.

제가 현재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혹시 있으면 제가 윤영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고요. 진행 중인 소송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19억에서 2010년 30억입니다, 그죠?

예, 예.

11억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이것도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맹 그거에 관련 비슷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30억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10억씩 늘어납니까, 매년?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실제로 도시도 많이 변하고 또 도시환경도 변하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시설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실됐고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또 민원들이 욕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래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 부분이 늘어난 사람 거기에서 금액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물었는데 공무원 과실이라든지 부주의에 의해가지고 일어난 소송에 대해서도 여하튼 혹시 그 자료 있으면요. 공무원한테 구상금 청구했는 거 개인적으로 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처분했는 거라든지 잘못해가지고 행정소송 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 내역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 마침 두 분 다 계시니까 동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제가 심의할 때는 과별로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왔었는데 지금 구미가 첨단IT도시라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제 지역구를 들어서 예를 하면 좀 이래 동료한테 미안한데 어차피 예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삼성전자 앞에 있죠? 거기가 우리 스마트폰 생산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구평 부영단지, 황상동 일원에 걸쳐가지고 무선인터넷, DMB방송, 라디오 세 가지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도 구미시에서 인구가 4분의 1 정도를 우리 강동지구가 차지하는데 근로자들 대다수가 거기서 오고 가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사실 오고 가는 안 그러면 외부인한테도 사실은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좀 이래 낯부끄러운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무선인터넷 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DMB하고 라디오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업무 그 부분부터 확실 히 좀 해 주이소. 어디 어디 해야 되는지. 그래야 다음에 앞으로 제가 그런 게 또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인동지역 방송통신 수신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도도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일단 스마트폰의 불통 어떤 그런 분야는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KT에서 또 290억, 저희들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0억, 300억 예산을 가지고 주변 수신에 대해서 사업을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 스마트폰은 좀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내가 오늘 질의를 해야 되니까 또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불량한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최근 인동지역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굉장히 급증함으로 해가지고 수신이 불량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KT하고 협조를 해서 최근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300억씩, 우리 또 구미시에서 별도로 10억 또 좀 잘 해 달라고 줬는 타 시군에 없는 돈을 줬는데 혜택이 안 주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또 삼성전자 주변에는 더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용객이 많아도 삼성전자 안에 내부에 또 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잘 되도록.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좀 지적해 주시고 그럼 DMB방송 분야하고 라디오 부분은 요새 라디오 안 되는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채널 한 개 안 되는 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우예 된 심판인지.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금방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DMB하고 라디오부분은 DMB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DMB 주관방송사가 TBC…… 팔공산,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안테나가 하나 뿐인 걸로 그래서 이게 아주 난청지역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해서 수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라디오부분은 또 안테나도 팔공산 한 군데만 있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난청지역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도 그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실제로 말하면 삼성, LG나 2·3공단을 공단 인접하는 도시인데 말입니다. 물론 팔공산에 있어갖고 전파에 방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구미시에서 좀 이래 신경 덜 썼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DMB 같은 거는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집에서 시청하면 되니까, 집에서 시청하니까 안 봐도 되지만 라디오라든지 스마트폰은 제가 볼 때는 구미 전 지역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꼭 인동·진미동 그 지역만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내가 기지탑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조금, 과장님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제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김수민 의원이나 저나 김태근 의원님 가거든 못살겠다하는 소리 안 듣도록 그래 좀 정보통신 분야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으로서도 기술적인 거는 정보에서 하지만 우리 KBS나 MBC, TBC 3사가 있다 하니까 홍보 협력적인 네트워크로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철 의원님 지역에 걱정하시는 거는 홍보담당관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또 하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꾸 제 지역구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우리 또 지방채 발행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래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강동복지회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유금순 과장님, 다른 데는 기채를 내가지고 몇 백 억씩 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대폭적으로 증액해가지고 하는데 강동복지회관이 부지 선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다

제 말은 부지 선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입지가 선정된 지가.

2009년도에

2008년도죠, 그죠?

200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08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돈 15억 지금 지출했습니다. 예산확보 20억 해 놨어요. 추진될 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예산 반영할 의지도 안 보이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온 곳에서 지금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든지 BTL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는 부분인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어쨌든지 간에 이걸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산하는데 이런 거까지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시 대두되니까 지금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예, 지금 구평동 산18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요. 68,690㎡인데 전체 면적은 25필지입니다. 25필지 중에 지금 15필지는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남은 게……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분묘개장하고 이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가 지금 1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가 지금 그죠? 그런 지가 1년 아닙니까?

올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비를, 사업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이게 지방채 내는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BTL사업인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이 늦어가지고

BTL사업 관련해서도 의회 승인된 바 있으니까 제가 토지 보상이 분묘가 완료되고 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에 문화로 트레비분수 설치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로 트레비분수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게 제작기간이 540일입니다. 540일이니까 내년 5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작품을 제작 중에, 부여에서 제작 중에 있고 작가가.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로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6월 말에 다녀왔는데 진행이 모형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공사는 하반기에 작품이 완료될 시점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재공모를 하게 된 겁니까?

아마 그게 모방작품이다보니까 작가들이

처음에 했는 작품이요?

아니요. 그 트레비분수라는 그 모형을 똑같이 만드는 모방작품이다보니까 작가들이 아마 제안공모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재공모하는 바람에 두 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처음에 공모할 때 응모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과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산이 전체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예.

그래서 회계과 하면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 그죠? 아니 지금 현재 정책기획실 하잖아요. 오늘 물어봐야 되겠네. 이번에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어느 정도 오늘 하는 부분이 거의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예비 심사할 적에도 지금 현재 인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결산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인사는 기획문제지 조직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결산 이 내용서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는 다 우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모든 결과를 우리가 내년도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다 반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음 자치행정국할 때 제가 다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심사할 때 했는 얘기니까 다시 거론하기보다 그렇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종합적인 부분이지 싶은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대신해서 해 주실랍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이라든지.

예, 그거는 파트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죠?

예, 파트별로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예, 예.

그럼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야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거 회계과에서 정리한다고 그러셨죠? 여기는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액이 4억3,600만원인데 4억1,500만원만 사용이 되었고 왜 이만큼 기금을 조성하는지 지금 기금결산 항목이 보니까 10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거는 천생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부서별로

각 과별로 질문해야 됩니까?

예, 예.

이 자료를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요구를 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요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해당되는 부서는 없네? 그러면 종합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자치행정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남아있는데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약서하고 감사의견서만 가지고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리 다 하셨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63억8,9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47억5,644만원을 집행을 하고 57억152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9억3,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311억7,000여 만원이며 306억2,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4,4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선거 추진분야 18억, 행정 지원분야에 161억,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6억2,35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 91억8,300여 만원이며 8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8,5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4억2,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분야에 약 70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 1억, 민방위행정에 약 9억9,000여 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현액 12억3,8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1억8,000여 만원을 집행을 하고 10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6,000여 만원으로 14억5,900여 만원은 세정관리분야에 집행을 하였고 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3억3,0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00억5,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억2,826만원은 명시·사고이월됐고 7억5,0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분야에 279억5,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분야 1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약 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92억3,000여 만원인데 343억4,476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46억8,000여 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2억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경비에 60억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282억7,0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새마을과 18쪽, 세무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도 추경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행사는 잘했습니까?

예.

그때 했을 때 방문객 수, 그리고 지역의 경제효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왔는지.

당초 작년에 9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선수는 44개 국에 1,736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 말씀하신 예비비관계는 당초 그 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추경 시기하고 대회 개최 일시가 일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고 직·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하고 그다음에 KBS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상당히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직접 경제효과는 13억 정도, 아! 130억 정도 저희들이 당초 올린 걸로 돼 있고 KBS를 통해서 우리 구미시 격을 높이는 데 당초 구상한 대로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과장님, 선수만 1,736명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0명도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그게 매일 매일 참여하는 선수가 다르니까 44개국에 1,736명.

그때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하는 거 물론 상황 설명 하셨는데 경주에 했는 것은 조금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선수권대회로 알고 있는데 경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149개 국, 10,000명 정도 이상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은 선수들만 1,700명인데 같은 1,700명이다, 대충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주에는 149개 국인데 1,760명 정도고 우리는 44개국인데 1,700명. 그런데 선수 플러스 같이 동행하신 분이 10,0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10만 명 정도 이래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효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13억 정도요? 130억?

130억.

13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경주 같은 데는 제가 부대효과 물론 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50억 정도 이렇게 부대효과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브랜드의 효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예비비할 때, 예비비를 빼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이걸 가져와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실은 많이 했는데 성격의 차는 어쨌든 간에 선수 정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경주하고 뒤질 바가 없어요.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고 또 여기는 또 그냥 세계선수권대회라 하지만 세계태권도대회입니다. 그래 봤을 때 차이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광고효과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이런 일은 다시 없겠지만 예비비를 써가면서 했는 데 대해가지고 좀 더 경제적인 효과가 났으면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체육진흥에서 하는 일들이 브랜드효과를 위해서 또 국민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했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편익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기상에 그렇게 표현할 따름이지 읍면동에 소규모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똑같은 예산입니까? 목적은.

예, 목적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우리가 쉽게 예산부기 상에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 7,000만원씩 읍면동하고 시의원님들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표현하고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는 부기상 분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쭤보는 게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또 있더라고요.

예, 그쪽에도 있습니다.

목적은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비슷한데 한 곳에 붙여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새마을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이라는 사업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새마을사업도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와서 아직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진짜로 뭔가 21세기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증액됐더라고요. 2010년도에.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억9,300만원이 지급됐고 2008년도에 6억9,000, 2009년도에 8억1,000, 2010년도에 9억5,000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은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20억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서 20억이 됐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출 안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계속 해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면 201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안 되고 그 기금에서 이자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대손충당금은 미수의 몇 %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건 세무과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체납세 징수팀 운영해가지고 2009년도에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몇 쪽인지?

결산서 15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게 예산에 조금씩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받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냥 여비 이런 쪽이더라고요.

여비는 도세부분은 우리가 징수해 주는 위탁이라든지 징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세는 별도로 따로 있던데요.

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압류도 해 와야 되고 (박교상 위원장, 김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납세를 징수하러 가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만 따로 가면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도내 전체 시군을 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그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진흥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예산이 1억9,000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1,900만원 줄었더라고요.

2009년도에 1억……

예, 1억9,000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닐 겁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이게 민간행사보조는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경북도내 시군별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체전을 합니다.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월8일 날 경산에서 했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하고 2,000만원에서 예산 절약을 해서 1,900만원 쓴 거 같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오테니스장 시설확장 조성 때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이게 지방채를 30억 냈는 그런 사업이던데요. 이월금이 14억5,000씩 이래 되더라고요. 이런 거 예산 승인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 되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공기 안에 일을 못 끝내고 공기가 걸쳐져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여기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사무실 대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내에.

사무실 보니까 대여현황을 이래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체육관에 주로 많이 하고 또 각 선산 쪽에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의 사실상 대여비는 거의 무료로 지금 현재 하다시피 연간 전체가 3,672만2,000원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하는데 대여해 주는데 이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여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관리 쪽에 우리 시청 쪽에만 대여를 해 주고 각 부분은 맡은 실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청 이발소, 대구은행, 농협 이 정도 (김춘남 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저쪽 시민운동장 저쪽에 하는 그런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각 과로 이월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구미여협단체협의회는 옆에 있는 거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죠?

여협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과

예, 예. 사회복지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 스파월드 있는 데 거기 자원재활용하는 데 안 있습니까?

알뜰시장.

알뜰시장 아니고

새마을과

새마을과에서 하죠?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또, 예.

자원재활용센터는?

그것도 장 청소행정과.

2개 다를 같이 합니까?

예.

여협회 하는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여협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짓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 지었는 거는 그거 가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지었는 부서에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건물부터 먼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라 그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청소행정과

송정동 492번지 새마을회관지회 있잖아요?

새마을지회 부근에 있는

앞에

앞에 있는 네거리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예, 청소행정과하고 사회과하고 두 군데서

재활용센터하고 새마을지회 부근 일대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맞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예,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 옆에 또

거기에 관계돼 있는 여협에서 사무실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네.

거기 청소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할 거 같습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는 복지과에서 하네요?

예, 예.

복지과에서. 그래 이거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송정동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119소방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전해보자 싶어서 그래 하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번 이전하려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하여튼 이유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상 시에서 거의 이런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연 대여비로 따지면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이래 해줘가지고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람들이 많은 회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단체라든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또 그 주위가 상당히 하여튼 소란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도 어떤 시의 단체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하여튼 이 단체들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고 선산출장소에는 보니까 대구은행, 농협시지부, 기지국 사용료도 보니까 거의 연 하면 사실상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대여비는 안 받는 셈이네. 하여튼 이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 이거는 청소행정과 복지과 다음에 할 적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박교상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595억7,600만원으로 2,44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9억9,000만원, 사고이월 8억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억7,400만원으로 44억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51억6,500만원으로 14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74억8,000만원 중 36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3,100만원으로 2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6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4억5,900만원과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2억4,800만원으로 1,04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7억9,600만원, 사고이월 3억8,000만원으로 21억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071억6,500만원으로 99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900만원, 계속비이월 70억7,400만원으로 8억6,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억1,100만원으로 1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9,500만원, 사고이월 4억9,100만원으로 1억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6,800만원으로 120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억1,300만원으로 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6억5,800만원 중 1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7쪽, 사회복지과 16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 예산액이 274억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결산서 174쪽입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접하는 시민들하고 만나보면 살기가 자꾸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층이 힘들면 저소득층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내용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 있게 과다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간에 부족하다든지 연말에 또 부족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어제 오늘 작년,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를 우리 구미에서 어떻게

과다 좀 배정을 하죠.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 발생이 예측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증가될지 감소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미리 조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더 과다 여유 있게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국가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뭐 운영할 수 있는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 보강에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사실은 이게 2009년도 1회 추경 때 박희광 선생 동상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업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족 측에서 이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중지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이거를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동상을 여러 군데에서 난맥상이 나오고 좀 더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온전하게 보수가 될 거 같아서 예산을 2억을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9,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 강화. 아까 제가 주민생활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잔액 10억 말씀이시죠?

예, 예.

188페이지 우리 결산서 참고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우리 결식아동 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급식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과 또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에 안 가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다 저희들 자금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또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어떤 식품권이나 아니면 우리 부식품이나 이런 거 구입해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도비 과다 배정입니다. 이게 이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동이 있을는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전국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료를 데이터를 낼 때 저희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청소년 인구, 전체 인구에 청소년 대비 인구의 몇 %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 자료를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자료를 도나 중앙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0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18세, 24세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수가 얼마냐, 그렇게 내서 거기서 몇 % 결식아동일 것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약 1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해야 될 금액이 많아지죠?

그렇죠.

예, 저는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식아동 급식하는 게 3,300원입니까?

3,000원 지금 저희들 3,000원

3,000원 정도 됩니까?

학교급식이 2,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으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액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지가

저희들도 다 쓰고 싶지만 10억 국비가 오고 가는데 이게 지침 상 전국 통일로 지침 상 3,000원 이래 돼 있는데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수원 경우에는 지방비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일식당 500원 정도 증액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포항은 500원, 일식당 500원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한 끼당 3,000원이니까 그 외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결식아동이나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딱 그 금액으로 한정 딱 돼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으니까 지역아동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는 또 그 금액 얼마씩 주면서 운임비도 같이 약간 따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돌아가는 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보니까

예, 몇 페이지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00만원 남았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2009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는 데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예,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도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 갖춰가지고 서류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그게 허가나 인가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제재도 가하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민원서류 상에 신고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요건만 맞춰 서류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50, 도비·시비 25, 25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는 보니까 물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 어떤 봉사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어떤 확인 점검 규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구나. 예,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장애인 수당 지원.

예, 사회 보장적 수혜금.

예, 예. 장애인 수당 지원이 예산이 2009년도에는 19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12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7월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시행돼 있어가지고 연금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중복장애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이게 전체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7월 달 들어가니까, 작년 7월부터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여기 보자, 전년도 현재액이 18억1,900만원, 조성액이 올해 4억3,600만원, 사용액이 4,500만원 당해 현재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보고 질문드리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

예, 예.

5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있는지, 올해는 왜 4억1,5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조성액이 4억3,6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5억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앞으로 장래에 10억까지 증액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은 5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5억이고 여성발전기금도 5억이고 올해 예산에 여성발전기금 1억을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세우고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 말씀이고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노인 경로당에 약간 보수나 또 아니면 우리 노인과 관련되는 단체, 또 운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 18억1,900만원이 전년도 현재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은 박과장님.

그렇습니까? 그거 답변 좀 부탁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님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설치 연도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 1월 달부터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5억이 연도별로 목표를 2010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5억 적립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래 5년간 올해부터 5년간 5억씩 이렇게 해서 5억씩 해가지고 10억 목표입니다. 그러니 적립은 지금 5억 돼 있고

10억이 목표고, 예.

예, 여성발전기금. 그러니 올해 1억 예산이 서서 올해 예치가 된 상태가 6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관련 종합상담소 설치나 또 우리아이 영재발견이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이나 또 다문화그룹 생활예절, 다도교육 이런 쪽, 또 그다음에 그린구미 여성과 함께하는 EM 확산교육, 또 부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구미여성 환경건강 도우미사업 이런 쪽으로 3,000만원 이자수입가지고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5억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예, 매년 이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데요, 그러면. 18억1,900만원에 대한 이자로 4,500만원 지급이 되었고 5억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3,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기예금을 1년씩 매일 넣어 놓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자가 높은 그런 쪽에 적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1년간, 이자 나오는 걸가지고

그렇죠. 지금 기금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원금 손실없이 그렇게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기금은 18억에 대한 기금조성이 이자가 4,500만원이고 이거는 5억1,200만원 전년도 현재액까지가 3,000만원. 어떤 이자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기금과 우리 여성발전기금 제가 분석을 같이는 과가 틀리니까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이율이 2.9%나 3% 가까이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자가 몇 %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희들 3.1%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요?

3.1%.

3.1%?

예.

그럼 좀 이게 반대적인 계산 수치가 나오는 내용이네요. 오히려 이쪽이 더 높아야 되고 여성기금은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는데 뭔가 돈 금액상으로 봐서. 뭔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여성발전기금은 그죠? '99년부터 시작이 됐다면 해마다 1억씩만 모아도 10억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9년도에 조례가 설치됐다는 말씀입니다.

조례가 설치 됐습니까?

예,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성발전기금은 그죠? 저희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이게 1년에 1,200에서 1,300밖에 발생이 못 일어나서 2년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작년도는 그랬습니다.

예, 2년을 모아서.

작년도 이자가 작아서 작년도에 12월 말에 결정이 올해 사업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들을 하지 말자, 어떻게 쓸 것이냐, 3,000만원 돼야 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구미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한데 기금 5억 이자로 한다는 게 이자가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좀 여성발전기금 쪽으로 좀 힘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안 되겠나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1억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해서 해마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우리 자치행정국 할 적에 제가 잠깐 묻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 관련하고 우리 복지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사무실 이런 대여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 대여하고 이래 하는데 주로 시민운동장, 선산출장소 전부 다 포함이 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옆에 보면 번지는 492번지네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예,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또 그 옆에

예, 의류를

예, 의류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복지과

아닙니다. 우리 청소행정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다 청소행정과입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다시 재계약한다는 게 어느 겁니까?

두 건 다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재활용품 가구 취급하는 거기는 지난 3월 달에

이건 3월 달에 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 5년간 재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류 취급하는 여협하고는 원래 당초 계약기간이 10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두 군데 같이 지금 미리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달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두 군데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수익금의 10%를 징수 대부를 받는데 10%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생활용품의 약 100만원 정도.

연?

월요.

월 1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예. 월 100에서 150 정도, 예.

그럼 100만원의 10%면 10만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월 100만원 됩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생각보다는 수익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한 군데가요? 두 군데 다?

예, 합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아닙니까? 월 100만원 같으면.

예.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하는 게 사무실 대여해 주는 게 전체 구미시 전체가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 같으면 거의 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역을 보고 있는데,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지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는데 거기 만날 문 닫아놨던데. 문 열어놓고 있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재활용품 어디 있는 수집을 해 와서 수선하고 청소하고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왕래하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왕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이래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집기 같은 것도 있고 또 의류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이래 좀 싼 것들이 쓸만한 게 있는가 싶어서 일부러 가보기도 했어요. 가보니까 늘 문이 잠겨있어. 안 열어 놨더라고. 양쪽 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근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사실상 결산했는 이거는 다 맞췄겠죠, 뭐. 여기 사실 예비 우리 검사 다 했는데 맞겠죠. 하도 물으면 우리 과장님들 원체 얘기 잘하시니까 다 맞춰 놨으니까, 보다가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송정동사무소 앞에 119소방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옮기려고 제가 사실상 지난번에 청소행정과 엄덕용 과장님 있을 적에 한번 질의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게 다시 재계약한다 하더라고. 그래 해서 그래 이거를 소방서를 옮기려고 아마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어떤 얘기를 서로 하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전혀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어디 예산 확보도 지금 현재 해 준 상태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평동에 작년 연말경에 작년 10월 달에 그때 준공했잖아요, 소방센터가. 여기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송정동 동사무소가 워낙 오래된 낡은 건물이 돼가지고 장소도 좁고 건물도 좁고 주차장이 거의 10대 열 몇 대 정도 댈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매일 거기 여하튼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애를 먹어요. 다른 차가 대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좁으니까. 근데 거기에 소방서 자리도 지금 현재 보면 100여 평(330.58㎡)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쪽 아까 얘기한 재활용센터 거기에는 약 300평(991.74㎡) 되죠? 이백칠십 몇 평인가 구십 몇 평인가 내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연 또 공모하는, 이걸 월 100만원까지 제가 나오는지 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비싼 땅에 그렇게 수익도 나지도 않는데 그거보다가는 차라리 우리 여기에 동사무소를 좀 이렇게 넓히도록 활용해 주고 또 소방센터를 저쪽으로 옮겨서 그래 사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두고 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 봐 주이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서장님도 우리 시장님하고도 서로 간에 면담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심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또 다른 쪽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 있는 걸 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차라는 거는 길도 확보돼야 되고 원 조건이 있는데 송정동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로 봤을 적에는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유지가 여기 송정동 어디 어디 있는지 다는 모릅니다만 일단 거기하고 스파월드 뒤편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또 주차장 그 자리가 없으면 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위원님, 이런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회계과하고 나중에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물론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회계과하고 이야기 돼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따로 이래서 다른 과하고 질문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도 좋고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다른 데 옮기실 수 있으면 그분들 또 옮기시도록 다른 부지 대체를 해 보시든지 해가지고 회계과 잘 협의해서 정위원님과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어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기금조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 구포매립장 조성하고 조성 중에 기금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7년도까지 기금이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잔액가지고 지금 공과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이 소진이 되면 없어집니다. 현재 잔액입니다.

추가로 지금 더 기금 조성하는 거는 없고

지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 종료됐습니다.

그럼 조성액 1,200만원은 이자액 조성해서 1억 정도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기금만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기금조성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혹시

예, 예. 환경위생괍니다.

그렇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도 목표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은 주로 보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래 과징금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과징금 5,500만원하고 이자수입 2,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이 됐고 지출은 보면 저희들 음식문화개선을 한다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업소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성한 지는 좀 이래 오래 됐습니다. 구십 몇 년도부터 됐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1년 수입이 평균 1억 정도됩니다. 지출은 1억 정도 지출 문화개선사업으로. 그래 하다보니까 평균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7억 정도를 해가지고 이월이 되고 다음 연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조성 내용은 과징금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하고 해서 각종 사업에 활용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청소년 주류 제공한다든지, 화투, 도박 장소 제공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특별한 목표 조성금액이 없겠네, 그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 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해가지고 잘 하는 업소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예,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전용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형곡 중앙시장에 위생관리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를 했다가 이거는 저희들 하는 사업 내용이 보면 형곡 중앙시장에 보면 환풍기도 달고 조리대라든지 이런 어떤 자본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과목변경이죠?

예, 예.

단순 변경인데 근데 좀 예산 전용 사유에 보면 원활한 추진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유변경이라고 쓰시면 되지 원활한 추진 이렇게 특별히 5,000만원 더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 아닙니까?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니까 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표현을 추진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다보니 자본보조,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저는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용했는 부분요. 당초에 그럼 이거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가 재래시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음식의 어떤 위생적인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자 해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구미에 한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형곡동은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돼 있습니까? 시장이.

예,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은 과학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이거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현대화는 과학경제과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현대화가 아니고 음식수준 개선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식의약품안전과에서 하게 되고 시에서도 저희들도 시에서

당초의 목적은 재래시장 위생관리 부분이 아닌데 아니었죠, 그죠?

아니 위생관리를, 하기는 위생관리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하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경상 자본적 그걸로 해야 되는데 잘못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래

아니 이거는 추경 전인데, 8월30일 같으면. 추경에 해갖고 목 변경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굳이 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당초 용도 목적대로 추경 때 가서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때 이 사업은 돈은 5,000밖에 안 되지만 입주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저는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죠? 업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제가 한번 다시 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어떤 게 환경위생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있죠? 쓰레기 싣고 가는 거는 청소행정과고 처리 완결까지 다 하는 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럼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 쪽에 업무는 뭡니까?

장 폐기물 관계 돼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는 수질이다, 대기다, 토양 오염, 지하수, 그러니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환경관계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쓰레기 수집 운반부터 소각 태우는 거까지, 또 기업체 나오는 지정폐기물 이런 거까지는 청소과에서 다 폐기물 관계되는 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조성 해가지고 국비 받았는 거 있죠? 2억.

1억9,500만원입니다.

1억9,500만원입니까?

아참! 2억 받았습니다.

2억 받으셨죠?

예.

그건 순수 국비입니까?

예, 순수 국비 저희들이 2억 받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습니까? 혹시 지방비에

예, 올해 지방에 편성했습니다.

4억이네, 그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청소행정과장님, 얼마 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요약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안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이 4억1,300 정도 남았는데 왜 행정운영경비에 왜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게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기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요약서에. 40쪽입니다. 요약서 40쪽.

4억 남은 거 저겁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일종의 보험형태로 각종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 당했을 때 그럴 때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올해에 다행히 지난해에는 이런 저런 사고들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이래 많이 남은 겁니다.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세웁니까?

대비를 좀 해 놔야 됩니다. 혹시 또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맹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 같습니다. 1억9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위에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여기. 아닙니다. 합해서 거기,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청소행정과가 또 전년도 이월액도 엄청 많네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셨겠지만.

이월액은 산동 시설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70억 넘어왔습니다.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비이월하고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 쾌적한 환경조성 거기에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산동폐기물 처리시설 시험가동을 3개월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시험가동을 1개월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존 매립장에서 참, 압축 포장하는 그 장소에서 산동까지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유류비하고 운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험 운전하는 관계로. 3개월 했던 게 1개월로 단축 됐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또 무선 압축 포장하는 이 과정에1개월간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좀 남은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