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의 총괄 예산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1350억 7300만 원으로 이중 1157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2억 44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07억 7200만 원으로 지출은 314억 600만 원이며 88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776억 2700만 원으로 지출은 681억 9600만 원, 이월액이 91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2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57억 9300만 원으로 지출은 152억 8300만 원이며 1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8100만 원으로 지출은 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1157억 6500만 원으로 건설과는 농촌정주기반구축에 38억 4900만 원, 농업용수관리 80억 1700만 원 등 총 31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6억 6700만 원, 주간선도로개설 412억 6500만 원 등 총 681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억 2200만 원, 재난예방대책과 구거정비 28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59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 24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8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건설과는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 외 10건의 사업비 8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8건 사업비 9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소하천 정비 외 1건의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0억 6300만 원으로 그중 건설과는 농업용수 관리에 2억 1300만 원 등 총 4억 8900만 원이며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만 원 등 2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88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과 을지연습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103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8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공기가 순연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부득이 하게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건설과장은 공석중이므로 대신 도로과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제가 상임위할 때 빠트린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수상을 여러 건 했는데 이 중에서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이 뭔지 세 번째로 상사업비를 받았다면 결국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지 편성했다면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돼 지금 다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적어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해당될 수 있는 게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국가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분하고 다음에 해당 부분 전부 다 하천 제방정비 평가 우수하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작년에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결국 잘 했다고 수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답변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결산서 어디 하고 어떤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사업의 내용이 뭔지 두 번째로 그래서 상사업비를 얼마 받아서, 상사업비 받았다면 올해 예산에 편성됐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농촌정주기반 구축사업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진입로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질의한 건축과의 농촌정주 환경조성 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로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라든지 진말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고 건설과에는 농촌정주환경 조성사업이거든요. 그 2개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주로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이나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건 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하고 더블이 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주로 농업기반,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신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완전히 확충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는 정비하는 그런 계통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정도로 되었고 시설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0억 600여만 원 포함해서 38억 1700만 원의 예산현액 대비 약 27%의 10억 300여만 원의 명시이월금 및 사고이월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이월사업은 주로 사업 공기가 가령 지금 7월달에 발주를 하면 공기가 1년 내지 2년, 3년 계속사업은 3년, 4년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령 말해서 올해 발주를 못했으면 아예 계약도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사업비로 그냥 넘어가구요.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공기가 부족할 때는 사고이월사업비로 주로 넘어가는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사고이월사업은 공기부족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시기 조절 때문에 그 사업비 전체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업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진입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예산현액 대비 약 56%인 5억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사업이 어느 어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한림 퇴래 소읍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약 10개소 사업이 됩니다. 10개소 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 중에서 불용액, 이월액도 발생하고 주로 사업이 단위는 진입로 사업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수는 약 10개소 정도 되고 다음에 잔액 불용하는 건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준공기한이 모자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79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진입로 정비사업에 관해 정리되어진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개별사업 전부 다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도로과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건설과까지 답변할라 하면 세세하게는 모를 거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겠다 그죠? 저도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물론 예산안 21억 정도가 되지만 1억 7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적극성을 띄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읍면동에 물어보면 할 게 많다구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담당계장들 오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활성화 운동은 김해시 전역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육생이 얼마나 배출이 되었습니까? 자전거를 타겠다고 교육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교육장이 도서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된 지가 벌써 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평일 하루에 보통 한 500명 정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해갖고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만 평일에도 보통 500명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그냥 타는 사람 말고 교육생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육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도 하시는데 도로정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 지역으로 도로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135㎞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주로 내외동에 있고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좀 많습니다. 9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다음에 주로 보면 보관대 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또 자전거시설물 볼라드라든지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자전거가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자전거 도로에 부분적으로 파인 거라든지 이런 거 정비하는 게 주로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 교육 다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위탁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자전거사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료라든지 다음에 직원 한 사람을 일용 직원 한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도록 나머지는 그쪽에서 직접 나와서 보통 사오명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외동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모임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사실 자전거활성화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환경적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상가에 상인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더 활성화 하실려고 하면 도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활성화하실라 하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도로정비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교육생이 많아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한정되어 있는 도로 내에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차가 잘 다니게 할려면 자연적으로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 이걸 더 확충하기가 힘이 들고 도로폭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권장합니다만 지금 앞으로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는 도로과에 저도 몇 년만에 다시 와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차 위주의 교통을 아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이 바뀌어지므로 해서 자전거도 더욱더 활성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외국같은데 가보면 자전거 우선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도로에도 그냥 차와 도로가 합쳐서 다니더라도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차들이 피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울러서 경전철 개통이 되면 자전거로 와서 거기 보관하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테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221페이지 동서터널 민간투자 사업에서 시설 3억 5000 집행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부 다 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 보상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추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지금 사업시행은 재검토해서 이미 통지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 시가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완전히 잘 알다시피 동서터널하고 나면 인제대학 뒤쪽으로 나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 도로하고 김해대학 뒤쪽으로 가는 산복도로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에 이것만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보상된 부지는 그대로 놓아놓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대로 시유지
동근
김동근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땅에 대한 금액에 대한
동근
김동근위원
3억 5000 해가지고 이자 받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자를 하면 4% 정도 1200만 원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했고 또 누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단이 되었고 장기적 계획 잡을 적에 전체적으로 선출직 시장이 왔을 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잘 주위 참모들이 어필을 해주세요. 땅 사놓고 생 돈 다 갖다 내버리고 세금 많이 거두면 뭐 합니까? 이런 데 돈 나가버리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보면 해마다 사업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뚫을라 할 때 뚫지 말자 하든지 말 안 듣고 국장님 제가 2010년도 처음 들어 와서 장유 부곡~냉정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또 안 했어요? 어제 금요일 날 시장님이 장유에 왔을 때 주민들 간담회 할 적에 왜 안 하느냐라고 할려고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든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배창한 시의원 있을 때 하겠습니다. 회의록 보니까 하겠습니다 했더라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2010년도에, 똑같이 대답했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왜냐하면 저번 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시정질문할 때 공식적으로 물었던 내용마저도 그것이 진도가 안 나간다면 시정질문할 이유 없죠. 시의원들 말라고 시정질문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제가 6월 3일날 와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부곡IC ~ 냉정 가는 길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200억을 요청 해놨습니다. 무슨 돈이냐 하면 유통단지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저희 시에 환수해라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유통단지에서 나오는 환급금을 우리 시에 집중투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억 중에 다문 얼마라도 저희들이 지원받을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도시계획도로 비용이 있는데 예산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던 것들이 올해 정도 주촌~진례 간 개통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 개통이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확보도 없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연결도로인데, 과장님 내년에 꼭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에 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터널 뚫을 때 계획을 잘 잡았으면 그나마 할 수 있지 계획을 잘 잡아야죠. 전반적으로 김해시에 있는 도로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있는 모든 도로를 계획 잡을 적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한 돈이 사장이 안 되면 돼, 도로 솔직히 며칠 전에도 진례 도로 하수과에서 하더라고, 세상에 해놓고 주민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다른 데만 포장 해놓고 언제 하나 끝까지 봤어, 결국은 흙이 흘러 내려와서 하천 다 흘러가서 뭐라 뭐라 해서 왜 안 하냐 전화 하니까 어제 저녁에 도로포장 다 해놓았더라고, 와, 겁나데 진짜, 민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아까 하수과 그랬지만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로에는 국장님이나 예산 잘 짜고 당장 내년도 시급하게 개통이 되는 인접도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의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 아니면 도지사가 200억을 주든지 해서라도 꼭 해서 다음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항이 변형이 되어서 예산을 도에서 받는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시정질문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 관련 질의도 하고 해봤는데 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대답도 잘해 주시고 국장님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일을 시원하게 안 해주셔서 동료위원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 신명마을쪽에 도로를 넓혀주시겠다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전철 집하장 그쪽하고 신명마을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차량기지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토지 그러니까 도로 옆에 가면서 경전철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도로개설할 때 확보를 했는데 저 도로가 아직까지 우리 도로가 사실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우리 김해시 도로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인계가 되어와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도로부지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인계가 되면 그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런 뜻인데 아직까지 일단 준공이 되어야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 분에 대한 전반적인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도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글쎄요.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에 가능합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경전철조합에서 우리 시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지 그건 저희들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인계가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설물이 인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개설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일단 인계가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영
하선영위원
개통을 2011년도 7월이나 8월에 개통을 한다 하더라도 인계는 늦게 된다? 2012년쯤 되어야지 될 것이다? 2012년 초에 해야 될 것이다?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저쪽에서 인계를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받겠다 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개통되면 인수인계가 안 되나요?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개통하는 것 하고 준공과 개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로 보셔야 됩니다. 준공이 되었다고 반드시 개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개통하는 건 기간이 언제가 될지 그건 실제 개통을 하는 그때 가야 아는 거고 그 기간이 최소한도 얼마다 하는 그 기간만 있는 것뿐이지 14일간이라는 그 기간만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 아무리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좀 이 부분만 인수해 달라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남의 집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내가 쓰겠다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도 많이 합디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시정질문할 때 그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012년도에도 요원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답변하고 나서 국장님 가실 때까지 도로가 안 될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가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그걸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도 일단 인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개설하겠다 했는데 여하튼 하선영 의원님 뜻을 알겠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영남일보 난 볼라드 처음에 사업하고 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기 좋데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도 처음에 도로과 와서 그걸 시각적으로 너무 난하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영남일보 신문에 났고 또 이번 시정질문도 들어 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현장만 보고 들어 와서 직원들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랬더니만 그러고 나서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 주변이 꽃집과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을 직원들이 저한테 보여 줍디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도14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50m 도로가 거의 다른 데 없는 주간선 도로인데 사실상으로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도로 안전지대도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직원들이 신경쓰는 거나 이런 건 참 좋겠지만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좋겠습니다만 약간 지나친 과한 점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앞으로 다른 데 할 때 되면 이동설치한다든지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지금 신문에 난 그 지역 하나 뿐만이 아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역적으로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거의 다른 지역은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약간 무리가 되어 있는 거고 안전지대 외에 있는 부분은 볼라드가 2009년도인가 지침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1m 50 내외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설치할 때 1m도 할 수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주차를 해서 사진을 찍어 주민이 줬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입구에 차를 많이 대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인가 그것 얼마 되지도 안하는 것 설치해 달라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줬을꼬? 여튼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것 2010년 것 사업지역 김해시 전체 볼라드를 설치한 지역 그리고 사업비용, 사업자, 사업기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한번 더 2009년하고 2010년, 2011년까지?
동근
김동근위원
6월까지
정남
이정남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교통량조사 및 유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주로 교통량조사를 얼마 만에 한번 씩 하시나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10월 둘째 목요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10월 둘째 목요일인가 하도록 그건 전국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시 예산과 국고도 지원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인건비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조사해서 어디에 쓰시나요? 뭘 하시기 위해서 조사를 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교통량 측정을 함으로 해서 흔히 국도14호선 같으면 교통량이 작년에 5만대였으면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지점별로 교통량 조사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서 교통량이 더 많아졌느냐, 어느 쪽으로 교통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말해서 전하교가 5만대인데 김해교가 3만대 같으면 전하교에서 김해교까지 오는데 2만대가 빠져 나가버렸다 아닙니까? 이 교통량은 또 어디로 빠져 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이게 제가 도로과 상임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면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매달 보면 월 계획에 차량이 몇 대다라는 게 나오더라구요. 차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것만 단순히 조사를 하고 또 교통의 흐름만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차량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매연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도 김해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잘 만들어서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까 차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위주냐 사람 위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를 좁혀서 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주 불편해서 차를 안 가져 나오고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게 편하다 하는 인식이 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 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로가 좁아서 차를 안가지고 나오게 한다기 보다는 차도 편리하게 쓰지만 도로가 좋아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서 미래에 우리 환경에 미칠 영향력이 매연이라는 게 굉장히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오히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시고 차를 덜 가지고 나오게 하고 대신 대중교통은 편리해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면 다 관련 부서에 환경부서라든지 교통부서라든지 저희들이 다 조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화물차를 어떻게 어떻게 다녔다, 어느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시에는 몇 시까지 화물차 다니면 단속도 해야 되겠다. 환경 배출오염이 얼마나 된다. 또 교통은 교통대로 다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저도 볼라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당 25만 원 정도 원가가 치였다고 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차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볼라드 종류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30몇 만 원까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 약간 고가를 쓸 때는 약간 고가를 쓰고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는 일반적인 걸 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실지로 시공한 업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당 15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한다.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시에서 발주할 때는 원가가 25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은 15만 원이면 된다. 그러니까 몇 단계 도급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아낀다는 차원에서 계약전문부서는 아니지만 계약하는데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도로가 만약에 20억짜리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결국 그 도로 확포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중에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감독도 하고 하겠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 종합 말고 밑에 내려오면 전문 그런 게 있죠. 또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전문업체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 도로구역이라든지 사업량을 쪼개서 전문업체에게 주는 걸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세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공사규모를 조금 나누어서 준다면 실지로 시중에 있는 철공업자들에게 몇 차례 도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시중에 있는 영세업자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일정한 이윤이라든지 간접 경비가 30%에서 35%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을 발주하면, 개인인 내가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1000원 하는 걸 800원도 살수 있고 600원에 살 수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은 주로 국가계약에 관한 계약법에 움직이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단가에 의해서 가져오고 또 사급으로 하더라도 긴급하면 사급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는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조달청에 결정된 단가에 저희들이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 40% 정도 이윤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에 도색을 한다 하더라도 바깥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싸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금액이 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속된 말로 도장값 주는 것 아닙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볼라드 제작을 설치하는 바람에 볼라드 비슷한 그것도 일종의 볼라드겠지만 돌로써 만드는 것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사람이 받히면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탄성재질로 바꾸는 걸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시의 지침이 도로유지관리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기존 해놓은 걸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침대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볼라드 때문에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었는데 시에다가 좀 보상을 해달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라, 그래서 없는 살림에 변호사 비용도 없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 몇 사람들이 사업을 해달라 하면 정말로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 전체에게 유용한가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걸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료위원들도 볼라드 문제 지적하셨는데 볼라드가 여기도 하고 다른 데도 합니까? 도로과만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볼라드는 저희 주로 도로과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디자인을 좀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나 보죠. 이 동네는 파란색, 저 동네는 초록색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디자인과가 시행하다 보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의논을 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합니다.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그런데 일부 보수해야 되는 중간 중간에 있는 그런 것까지는 다 협의가 어렵습니다만 개설하는 데 주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로에 있는 방음벽 모양새가 솔직히 제 눈이 뭐든 시민의 눈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이 형편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도 안 되고 아파트 색깔은 경관시설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 색깔을 규제하고 벽을 울타리를 규제하고 색깔을 규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 하는 볼라드 그런 건 색깔이 별 색깔들이 다 있고 알록달록하게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큰 예산을 들인 것을 망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고 제가 운전을 해보면 어린이보호 구역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속도판 설치 속도판 기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세게 하다가도 속도판을 보면 운전을 작게 합니다. 그리고 제 속도가 30이나 40에 찍히면 내가 여기서 세게 운전하는구나 작게 운전해야 되겠구나 일종의 시민으로서 긴장을 좀 하는 장치가 속도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속도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속도판 관련 CCTV가 몇 개입니까? 신문에 16개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6개를 설치하고 금년에 6개 하고 CCTV
선영
하선영위원
몇 개 안 되더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에 할 때는 CCTV는 설치를 안 했거든요. 몇 개는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16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CCTV는 5000만 원 짜리 16개 맞습니까? 총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던 사업이다. 관심이 없다 과장님, 인제 들어 오셔서 그렇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언론사에서 말할 때는 16개 되는 개당 5000만 원 짜리가 어디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다. 다 오작동이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계속 이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가져오셨죠?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답변 준비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CCTV 설치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6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업체인지, 그리고 그 업체가 말을 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중이고 한 달 안에 재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줘보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227쪽 하단부에 보면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중-1호선 개설 찾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1억이 들어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1억하면 다 됩니까? 보상비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상비 같은데 지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시비는 설계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 5억 확보한 것 가지고 보상하고 지금 남은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억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지만 안 내려왔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부터 아직까지 10억 정도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15억, 16억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가지고 이제껏 보상하고 이월해서 남은 게 이 금액 같은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5억이 들어 왔고 10억 도비 10억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10억 들어왔습니까? 도비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도 도비를 가져왔다라는 건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전혀 도비 대응도 안 하고 예산편성 할려고 생각도 안 한다 말이지, 이걸 자꾸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거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단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셔가지고 빨리 민원해소 하세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228쪽에 제일 상단부에 구시가지~국도1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 이 시설 및 부대비가 다 보상비로 나가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공사는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사업비가 필요없이 공사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사 시행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도14호선에서 가감 차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건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확보할 수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
가감차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현황을 보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감차선이 안 나오면 이 도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래도 경찰서 서부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고 진영쪽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상당히 많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국도에서 아래도 회의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주간선 도로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감차선을 빼내는 게 어떻게 협의가 될런지 최대한으로 가감차선이 없으면 진입해서 빠져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감차선 없으면 도로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국도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로를 안 뚫어 줄라 하는 걸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시당초 이 도로는 도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장님도 내용을 좀 아실 거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걸 제일 위에 것 하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진영부곡IC~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2-74호선, 3호선 두 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로를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도로를 사장시키는 당연히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는 안 들어가고 잘못된 수립을 한다구요. 지금 과장님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진영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작년, 재작년 11월달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가감차선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도로를 확보해야 만이 신도시와 구도시의 바른 통행이 된다구요. 맞습니까? 거기에 원칙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도로는 내놓아봐야 옆에 지주들 땅값만 올려주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과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행정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중반부 한번 봅시다.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2-9호선 개설 이건 뭡니까? 228쪽에 전년도 이월금이 있었네요? 예비비 사용한 건가?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도 도비가 약 3억이 들어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상을 해주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2-9호선이면, 담당계장 아는 사람 없어요? 장복아파트 옆에 그 도로인가 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산복도로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산복도로가 아니고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려오는 건 다 개설되었잖아요? 중간으로 장복아파트 가는 길로? 그게 필요로 하나? 그게 거기서 필요합니까? 장복도로 가는 걸,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렇지 않아도 도로과 건설방재국 예산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여러분 뜻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특정인의 힘의 논리로 그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산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비를 지원해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1-6호선은 분명히 우리 시비로 했어야 될 사업이고 시비를 원체 안 주니까 그때 신용옥 도의원이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받아서 도비라도 확보해주면 시비를 대응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 준 겁니다. 10억을, 도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기분이 나쁜 거에요. 지금 시비를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했던 2-37호선, 73호선 이런 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한 거에요. 이런 데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정말 필요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안 하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사업과 243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의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사업은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이라든지 기타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8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에 복무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통상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결근을 한다든지 다음에 통상 병가일수가 있는데 병가일수를 초과해서 병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휴가나 결근 기간에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산해서 발생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급격히 조정되거나 변하는 이런 건 발생액이 아니에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수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를 입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것을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나 온실에 한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하면 자기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택에 피해를 봤다 이러면 정부에서 최대한 61%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39%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풍수해사업이 예산을 확보해 놓더라도 가입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6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건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량 다 했고 저희들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홍보만 계속하고 있고 관리부분 또 태풍이라든지 인위적으로 해서 시설물이 마모가 된다든지 훼손이 될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고 또한 오는 7월 29일 전국 일제고지가 있습니다. 고지 이후에는 고지 이후에 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이 되고 도로가 나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이 주소가 완전히 되었다면 홍보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 홍보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거고 주민들이 이 주소에 익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실 이게 머리속에 박혀 있잖아요. 주소라는 게 홍보차원 외에서 주민들이 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교육사업도 가끔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김동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행정내부적으로 또 공공기관부터 우선 요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각 기관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각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9일자 전국 고지 고시가 되고 나면 모든 주소는 2013년도까지 일단은 겸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지번별 주소는 지번 주소는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지번주소라는 건 역사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동안 익혔기 때문에 우리 두뇌에서 벗어나지 않고 종전의 예를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부분은 이해를 돕고 나면 아주 활용하기가 쉽고 와닿습니다. 생활에도 직접 와 닿고 구간 시종점이 있어서 몇 m 몇 m까지 우리 집에 어느 도로에서 몇 m 지점에 있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대홍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20억 6240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88억 5579만 3000원, 지출액은 633억 7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억 412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반룡산 공원조성, 장유대청공원, 장유바위공원, 펠릿제조시설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등은 현재 착실히 추진중에 있으며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농업인회관, 농어업 경영 컨설팅 사업, 미조성공원 기본계획 수립, 양묘장 관리와 목재이용 가공지원, 임도시설, 산림재해 복구 등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지출 잔액사유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집행잔액 4억 200만 1000원, 양곡관리 벼건조비 지원사업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면적감소로 1억 881만 2000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을 포기하여 1억 35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4414만 8000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집행잔액 1억 4462만 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자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을 포기하여 1억 1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사업신청을 포기하여 2억 9497만 5000원, 산림재해복구사업은 입찰 계약 잔액발생으로 1억 8567만 9000원, 녹지관리동 입찰 계약잔액 발생으로 68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도 약 5억 정도 지출이 많이 되었네요.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건 결국 이게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은데 수입이 왜 작은 거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수입은 전체 73억을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놓고 지출부분은 저희들이 대출이자가 연간 5년을 상환하면 2년 거치 3년 분할로 받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8억 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수예금은 73억 원을 예치 해놓았는데 예금이 3억 정도로 되어서 현재 8억 3400만 원 중에서 이자발생분 3억 원을 제외하면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농업인들과 법인단체에서 융자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를 보면,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95농가에 4억 5000을 융자하고 8억을 이차보전을 했는데 결국 그리고 조성액이 목표액이 100억이었지만 현재 75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간에 그리고 2010년도도 보면 마이너스 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010년도에 5억 3300, 2011년도에 한 6억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그러니까 2012년도도 한 6억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한다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현재 운영자금의 상환조건도 2년 거치에서 3년 균분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만 운영비 같은 거라든지 금액도 조금씩 줄여서 융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 설명드려서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현재는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요. 보전을 얼마나 해주는데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2010년도는 5억 3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농가부담은 1%, 농업대출은 6.35% 해서 7.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금조성 70억 원 중에서 약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4% 되면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하는 6.35에서 7.1%를 제외한 5.35% 내지 6.1%를 우리 시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회계가 결국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데 전입되지 않는다면 안되고 이자만으로 운용한다면 결국 2009년도 자료는 없지만 2010년도에도 마이너스 5억이 났었고 2011년도에 5억이 난다면 결국 이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1% 이상입니다. 가장 낮은 게 1%인데 본 위원이 보기는 차라리 농민 자부담 비율을 2% 정도나 또는 그 이상으로 높여서라도 95농가 밖에 사실은 혜택을 못받았는데 가능하면 특정한 농가보다도 좀 더 많은 농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이제라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입법예고가 아니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나온 농어촌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년치는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제가 2009년도 또는 8년도 등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성과분석보고서만 보더라도 일반회계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넉넉지 못한 예산형편에 일반회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입이 안 된다면 결국 이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결국 적자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늦게나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빨리해서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에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대비 약 13.9%인 4억 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사업은 기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실제 경작자와 경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흥구역은 ㏊당 74만 6000원 해주고 다음에 비진흥구역 밖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5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4억 2000만 원 남은 부분은 4대강 사업하면서 50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양곡관리사업에 관련하여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집행잔액이 1억 800여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 위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신청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나면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농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발생이 1억 생겼습니다.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억 6000만 원 전량 명시이월되었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65페이지입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264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농협에 RPC를 새롭게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를 화목에 지을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도 있고 해서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농협에서 그때 당시에 자부담이 18억 9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30억 580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작년에 쌀 보면 명시이월된 게 13억 6000만 원 맞죠?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한 게 7억 8100만 원 전체예산 금액을 21만 4100만 원인데 이게 사고이월 왜 61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6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사고이월하기 이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에 필요한 중장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준 건 상토라든지 다음에 지게차라든지 다카바 농약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6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사업은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70% 되어 있습니다. 9월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명찬
김명찬위원
장소는 화목입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 화목동에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사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주민이 항상 불평도 있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부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아가지고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빨리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이게 현재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1억 400인데 예산이 지출이 8700만 원 되고 나머지가 불용된 게 17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해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절감한 게 아니고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농업인 재해라든지 사망사고 발생 시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전체 농가수가 7,5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은 6,989세대인데 조금 홍보 등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금액이 17%가 되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가입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6만 8500원 부분이 있고 7만 8000원, 8만 7500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작은 유형에 가입하고 어떤 분들은 좀 유형이 높은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1700만 원 정도 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1억 4000만 원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편성 때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지원해 주시는 것 있데요? 전통소싸움 대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협회에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저희가 그때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관람석을 지을 때 2,000석 계획을 하다가 1,000석으로 낮게 만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관람석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관람석 설치를 2,000석 규모를 잡았다가 1,000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규모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사업하면서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을 해마다 이 정도 액수를 주고 있는데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제가 분석한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투우협회 임원들과 함께 여태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메세지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올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건 민속축제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경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개최하는 부분이 되어서 알찬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좀 예산 지원 액수가 들쭉날쭉 하더라구요. 거기에 예산 지원해주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억 넘게 지원해줄 때도 있고 또 이하로 줄어들 때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더 해주는 거고 돈이 좀 모자라면 감을 시켜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그것만큼 예산에 투자하므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오히려 그것도 적으니까 더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지원 안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전혀 없다 그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평가분석을 안 한건 아니고 이 부분들이 계획에 들어오면 우리 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 보통 개최를 하면 1억 5000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 달라 하는 부분이 시상금이라든지 또는 행사경비 외 그런 거기 때문에 투우협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자기들이 자담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얼마니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금방 올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올해 지원하고 안할 것도 아닌데 계속 해나갈 것인데 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나름대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지침을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올해 예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거의 보니까 예비비 사용한 게 거기와 관련된 것 같다 그죠. 제가 훑어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셨죠?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미리 예측하셨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예측이라기 보다는 발생 안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초소도 만들어 가지고 방역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 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예산을 작년도 대비 2009년도 대비 증액을 좀 시켰거든요. 이것도 대책추진사업에서도 작년 예산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다음 해외 악성 전염병 국내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1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는 건 올해 이게 쓰일 수 있을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발생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 악성 전염병 및 국내 주요 전염병 이 부분에서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올해에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재료비가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4800만 원에서 올해 68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이것은 긴급 가축방역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니까 그래서 전체 87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쓰고 1900만 원이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이거는 미리 예산에 잡혀있는, 예비비 사용한 거 말고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해외 악성 전염병
요찬
권요찬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거든요. 긴급 가축방역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계속 인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역 발생하고 나니까 축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방역기간이, 그래서 축소된 그 기간의 금액이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소 방역은 계속했는데 구제역이 마무리 되고 나니까 계획 일정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집행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예산에 처음부터 잡을 때 2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혔다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2000만 원 된 거는 이것도 구제역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예산 잡을 때는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예산 잡은 건데요.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가축방역을 계속 2명을 사용하다가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1명을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된 거죠.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지금 안 맞고 자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고 그 다음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사업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액 자체는 얼핏 보기는 증액이 되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 재료비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오히려 58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지만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빼고 나면 실제 순수 재료비는 4688만 원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증액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재료비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당초에 국비가
요찬
권요찬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12월 말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틀리니까 이 부분도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도 계속 올해 한번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잘 맞았습니다. 이것보다 내년에는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증액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데 쓰인 게 아니고 재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데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부분 올해 충분히 경험하셨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바로 들어가서 집행이 되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종상
배종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떤 것들인지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18억 9000만 원을 가지고 7개 사업으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원예시설이 760㏊ 정도 되는데 5년 이상 노후화된 하우스가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비닐하우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원예시설 개보수입니다. 원예시설 개보수 농가 144농가에 7억 20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사업 5농가에 1290만 원, 화훼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30농가가 2억 1000만 원, 화훼장비 유통 지원사업 8농가에 2460만 원, 전기온풍기 사업 5농가에 3300만 원, 채소 노후화시설 16농가에 1억 800만 원 이렇게 7가지 사업을 해서 잔액이 1억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민간자본보조 항목 집행잔액이 1억 4400만 원 발생했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와 집행잔액이 1100여만 원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91페이지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업 인턴제라 하면 인턴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농가라든지 그 지역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인턴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또 농장주로부터 농사는 이때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인턴하는 그 과정인데 이 사업비가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5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주 50만 원하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50만 원, 총 100만 원 한 달에 인턴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비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귀농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농사를 앞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 그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 목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나옵니다. 286페이지 제일 밑에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예산은 6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이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또 전용되었다. 그죠? 3000만 원이 다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버리고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늘어났고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그것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해 진영단감 지리적 표시제를 표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경제전략연구소에다가 지리적 표시제 의뢰했는데 등록받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 생산단체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 연구기관은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려는 김해농협법인을, 저희들 김해농협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농협법인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주고 본래 남아 있던 6000만 원은 택배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택배를 하는 것 같으면 상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리적 표시제하고 합쳐서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셨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 연구용역기관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민간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해농협법인에다가 위탁을 해두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정확히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뒤늦게 다시 받았다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처음하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진영단감 지리적 표시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네. 그것은 잘 알겠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이라는 세목이 나오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보상금은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데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이런 데 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일반농민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인들 교육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 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얼마 안 되는데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작년 4/4분기에, 해마다 연말 되면 교육이 많은데 작년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11월 달부터 대부분 교육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말에 구제역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교육이 하반기에 있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하반기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묻습니다. 28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단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김해 진영단감을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기관이 연구소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생산자 단체가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를 추진하기 위한 김해농협법인에다가 지리적 표시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받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기관은 안 되고 생산자단체가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받는 곳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김해농협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받은 김해농협법인에서 연구용역을 위탁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첫째, 연구용역비를 민간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는 거를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연구용역기관에다가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로 잡았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었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려면 생산자단체가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자금을 시에서 특별히 보조하는 거는 처음에는 시에서 연구개발 용역비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생산자단체에 주게 된 거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위탁보조, 그러니까 김해농협법인에서 우리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미래경제전략연구소에 자본보조 연구용역을 해서 김해농헙법인에서 지리적 등록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첫째는 김해시에서 바로 용역을 의뢰하지 못하고 생산자단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때는 이해를 잘 못하신 담당부서에 잘못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전용을 했는데 결국 23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본래 남아 있던 6000만 원 사업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택배비 지원이라고 그랬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택배비 지원인데 실제 약 3000만 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과다하게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잔액이 2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적어도 3000만 원 빼고 나면 6000만 원에서 2300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사업비 절반이 남았는데 예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택배비에서도 물론 사업비 남고 민간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3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22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77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비가 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4400만 원하고 1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300만 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해마다 가을 되면 진영단감을 택배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야뜰 홈쇼핑을 통해서 택배를 지원하는 것은 70% 지원해 주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해주는 것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6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남은 겁니까? 전체 예산액의,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6600 잡았습니다. 작년에 6000 잡았는데 1500만 원 남았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 과도하게 잡았던 게 결국 당초예산의 4분의 1 남은 거 뿐만 아니라 올해도 6600 밖에 안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과도하게 잡은 것 같은데 역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해마다 전자상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전자상거래는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작년에 택배비 지원 비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뒤에 계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결국 포장재 2400만 원 포함해서 6600만 원 되었는데 결국 올해는 말씀대로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이 적정한 예산이라면 결국 작년에는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앞으로는 과도하게 하지 않고 적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올해 42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작년에 썼던 게 6000에서 4500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아니라고 우깁니까?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285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80만 원 정도 되고 국외여비는 229만 원 정도, 국외여비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비를 가지고 어떤 출장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김해시 관내 지역특산물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 수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마다 10월 달에 동경의 국제화훼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제화훼박람회 부스를 차려서 우리 화훼류를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민간인 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참여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농업경영과에서는 여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농업경영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 보면 관례적으로 여비를 어떤 직원단합대회 명목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단합대회도 내용을 보면 술에서 술로 끝나는 그런 단합대회가 많거든요. 그런 문화를 조금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물론 직원단합대회를 위해서 쓴다면 굳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문화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8쪽 상단부에 보시면 재무활동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예산이 4800만 원인데 38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경록
제경록위원
298페이지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해가지고 4800만 원이 남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881만 2000원 사업이 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귀농, 귀촌 정착사업이었는데 귀농 인턴사업이 3600만 원이고 주택수리비가 3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주택수리비는 주택수리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리비 신청자가 없어서 이 돈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고지서를 갖다가 발부받기 전에 그 당시 인사가 있어 가지고 이 시기를 한 템포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일부 쓰고 반환을 하게 되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들 인사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많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착 제도는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귀농, 귀촌 사업자에게 우리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영농한 경력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자기 사업한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사업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귀농 사업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융자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 융자해 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어촌특별회계 자금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어촌특별회계인데 그 분이 땅 사고 그런 데는 융자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
순수하게 영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해준다 이 말이네요.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우리 김해시에 와 가지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처음에 정착하러 오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처음에 귀농교육을 받고 정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의 지원제한을 둔 모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의 녹비작물 종자대 사업과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방식으로 업무진행 및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와 함께 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지력보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운영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운영을 많이 보급했는데 그게 전부 수입종이거든요.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헤어리베치라든지 보리로 대체를 하는 그런 작목으로 하다 보니까 자운영 가격하고 헤어리베치, 보리가격 단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운영은 ㎏당 5459원이었는데 보리는 1578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운영을 안 하고 보리, 헤어리베치를 할 희망자들한테 그 종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희망하는 단지에 내가 친환경을 하겠다는 논에다가 저희들이 종자를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종자를 지원하면 그 종자를 뿌리면 지력증진도 되고 다른 거름을 안 해도 그 자체에서 썩기 때문에 그런 지력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을 아까 총괄 제안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신청자가 아니고 저희들 유기농밸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원래 당초에는 5년간 해가지고 10억을 지원하기로 도비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도에서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4년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부터 그 사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때 저희들 김해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배추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지고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굉장히 법인을 운영하기가 경제적으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는 도저히 이 사업을 경영악화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순수 도비사업이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친환경 물품사업으로 비료 중에서도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게 비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 포당 12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을 하는, 비료종류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당초에는 하려고 하다가 조금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면적이 줄어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금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유기농밸리는 재정악화로 사업 포기한 거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포기를 했다는 거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국도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농가가 몇 군데 정도 신청을 받은 겁니까? 한 군데는 아닐 거다 그죠? 예산이 많은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많이 포기한 농가들의 사유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줄어든 그 부분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것이고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이 정도 비율로 나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대체적으로 16,480호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13,325호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가 적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농협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놓고 농가에서 또 신청할 때는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해놓고 막상 하다 보면 우리가 비료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조금씩 10% 내지 15% 정도는 남아돌아 가는데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에 혹시나 농가에서 국비를 안 받아가지고 더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못 주니까 조금 여유분을 많이 신청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 들어오는 그 숫자만큼은 다 받는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해마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하면 결국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해놓고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다행히 그런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고 또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국비를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우리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303페이지 시험연구비가 뭐였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딸기 대체 실증시범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군차 제다를 연구하는 생잎 구입이라든지 그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라구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 제다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할 때 그때 무조건 장군차 구입을 갖다가 그냥 내놓으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합에 사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3000만 원이나 작게 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왜 3000만 원 작게 했죠? 3000만 원을 저쪽으로 넘겨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왜 안 했죠? 3000만 원 어치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거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올해 시험연구비를 보면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 비닐구입 및 교체 등으로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5400 잡았다가 3000 빼고 500 남았으니까 겨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실증시범포가 4대강에 들어감으로 해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3600만 원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입을 시켜가지고 한 그 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장군차 묘목상이 생림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다시 예입을 시키면서 그 돈을 지금 현재 삭감을 시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자료는 이상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에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주체 또는 하는 주체가 틀려서 민간보조로 했다 이렇게 했었고 여기에도 보면 연구개발비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4대강 돈 받았다는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연구개발비 5400만 원 책정된 30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갔다는 거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갔다는 것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전용은 연구개발비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요한 거 연구개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손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연구개발만 하면 무사통과 되니까 연구개발비 명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전용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자본보조라는 것도 결국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데 참외, 시설채소, 원예작물, 이런 각종 시범사업 등에 주는 게 자본보조네요. 304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맞습니까? 2억 6000 있는 거 그러니까 떡 주무르듯이 연구개발비 뚝 잘라가지고 쓰고 뚝 잘라가지고 쓰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필요하다면 처음 당초예산에 잘못했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추경하면 힘드니까 그냥 연구개발비 해놓았다가 적당하게 모자라는 데 넣고 그런 게 두 군데나 적어도 발견되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장
해당 업무를 떠나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한다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하고 저도 같은 내용인데 성장전략품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나 304페이지, 303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성장전략품목이란 장군차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품목 육성에 4억 7500만 원의 장군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묘목 지원하고 지금 서면으로 답변한다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들이 장군주를 개발하려고 사실은 연구용역비를 했는데 장군주를 하지 마라고, 장군주는 술은 장군차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그 예산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전용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넣었거든요. 왜 실제로 직접 안 하고 민간자본이전을 했느냐 그런 걸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장군차를 성장전략품목으로 선정했는데 장군차를 성장전략품목으로 선정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장군차를 가야문화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장군차를 지금 현재 우리 특산품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차는 성장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특산품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성장전략품목으로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짐작해 가지고 예산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시장조사라든지 해외수출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야지. 대충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장군차는 우리 가야역사 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시다시피 허황옥 왕비께서 가지고 오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 문화사업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장군차 묘목을 보급하고 장군차 제다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교육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장군차가 있느냐 없느냐 했지만 지금은 차 업계에서는 장군차가 상당히 우리 특산품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군차가 특산품으로 그래도 김해하면 장군차가 특산품이라고 이래 알려질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군차는 계속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장전략품목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신기술 보급 농업기술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약 3억 500만 원 정도 했는데 3억 500만 원을 들여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신기술이라 함은 단감을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야기 하는 단감이 탑푸르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탑프루트를 할 수 있는 과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농약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원예에서도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LED등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를 합해가지고 단감하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원예시설이나 화훼에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전체를 합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했는데 자본보조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전부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냐를 심의한 결과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312페이지 상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게 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로 해가지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도 마쳤고 그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체가 이월되었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도에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억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장유면 관동리 반룡산지구 일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험장 조성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장하고 목재전시관, 목재도서관하고 하늘데크하고 여러 가지 목재놀이터 등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목재체험장 하면 거기서 직접 목재를 제작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장 건평 말씀이십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314페이지 임도시설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광특하고 도비, 시비 그렇네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국비를 요청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국비가 얼마씩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임도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요청합니까? 어떻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에 따라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임도시설 할 것이 더러 많을 건데요.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국도비가 우리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거의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년도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죠? 해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거는 우리시 직영으로 합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산림법인체에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가 법인체에 입찰을 한다. 그쪽 산림조합에서 참여를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법인체가 따로 들어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데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독입찰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산림경영 목적으로 정부에서 ㏊당 임도길이를 일본수준으로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당초는 계획을 1년에 김해 같은 경우는 5㎞ 내지 10㎞씩 해나왔습니다. 3년 전인가 강원도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의 원인이 임도를 설치하면서 임도에 대한 측구시설이 잘못되어서 측구는 비를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내리니까 산사태가 많이 났다 이래서 임도는 신설을 지금은 지양하고 기존 있는 임도보수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임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1㎞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임도 실제 평가를 해가지고 잘 닦았다는 성적이 좋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2㎞ 내지 3㎞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임도시설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이면 산림조합, 산림법인 다 같이 응찰을 합니다. 응찰을 해서 낙찰자가 산림조합이 될 때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법인은 법인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면 좋다는 것이 조합에는 전문인력이 법인보다 더 확보되어 있고 또 조합에 낙찰되면 부가세 10%가 감면이 됩니다. 조합에 안 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사업비의 10%가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강원도를 예로 들었지만 임도시설이 최근에 밀양에 아직 정확한 원인근거는 안 됐지만 밀양에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농가주택이 매몰되어서 재산과 인명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임도시설을 하고 특히 임도시설 해놓은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호우 시에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펠릿 제조시설 조성해 가지고 지금 공장은 가동하고 있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은 다 지었는데 건물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쪽을 지나오다 보면 공장을 다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담당계장이 알고 계시면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용섭입니다. 지금 현재 펠릿 제조시설 공장은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전체 도시계획 사업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용승인이 났으면 지금 제조해서 판매가 된다는 뜻입니까?
용섭
김용섭산림보호담당주사
제품생산은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여지껏 준공이 안 되고 있었죠?
용섭
김용섭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현재 옆에 시설하고 소음관계라든지 방호벽 시설하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도 있는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용섭
김용섭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된 데도 있고 현재 설치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펠릿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산림보호담당주사
아직 정식으로 생산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데 준공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전체 준공을 하고 나면 겨울에 난방용으로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펠릿 전체 총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펠릿을 사용하는 개인주택 아니면 공공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사업장은 산림청 주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일반하우스는 농진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펠릿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펠릿공장이 나오고 그 외에는 거의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외국에 있는 펠릿이 많이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일러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 하는 것은 거의 수입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 상동에 만든 펠릿은 우리 간벌목이라든지 또 다른 수입해서 목재를 제공하고 남은 잔여물을 가지고 펠릿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전체 당초에 공장주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토지도 확장하고 건물도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업을 확장해서 키운 턱입니다. 당초부터 키워서 했습니다. 저 펠릿이 우리 그냥 공장 건물주가 하려고 했더니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 해서 승인받고 도시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습니다. 8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 전에 돈 1억을 이월해 가지고 돈을 집행 안하고 있거든요. 준공 다 되고 공장이 가동할 때 나머지 보조금을 준다 하는 조건을 들고 있고 본인들은 지금 자기가 생산해도 판매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합니다. 산림청에서 농진청에 하우스에 펠릿으로 빨리 교체해 달라. 같은 농식품부 산하니까 그래서 농진청에서 펠릿 하우스로 확대해 주고 산림청에서는 펠릿을 우리가 상동에 할 때는 개인도 펠릿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개인은 안 되고 산림조합에서는 단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정책을, 그래서 일부 펠릿공장을 더 확대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펠릿공장 신설은 안하고 판매와 소비처인 하우스를 더 많이 짓는 걸로, 펠릿 하우스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펠릿 하우스를 짓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우스 안에 연료를 경유로 떼는데 펠릿으로 바꾸는
경록
제경록위원
연료를 기름에서 펠릿으로 바꾸라는 이 말이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이 분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펠릿 보일러가 공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펠릿 보일러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사서 쓸 건데 보일러가 지금 국내 것이 검증이 안 되고 그것도 공급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펠릿은 다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펠릿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보일러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펠릿 보내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생산하는 그 보일러 이것만 정품이다 이렇게 책자로 해가지고 이 업체만 농민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도 펠릿 하우스, 펠릿 기름으로 할 수 있는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는 공장 설치 후에 공장주가 펠릿 보일러 공장을 같이 겸해야 만이 자기가 설치해 주고 그 하자도 자기가 책임지고 펠릿도 자기가 공급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을 조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펠릿 제조시설 갖춘 데는 펠릿보일러를 같이 겸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곧 그 지원책도 나올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펠릿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특히 읍면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건데 예산은 투입해 놓고 빨리 안 되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기름 값의 반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연료비로써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우리 김해는 펠릿보일러가 보급된 데가 없겠다 그죠? 하우스 하는 데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금년도도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고 작년에 5대인가 6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펠릿을 구매해서 그 연료로 쓰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우리 김해는 안 나오니까 다른 데 거를 쓴 건지 확인을 하셔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펠릿이 외국 수입이 많이 되어서 들어온답니다. 수입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 국내재를, 간벌재를 벌채 간벌 숲 가꾸기 하고 나서 산물을 산에 그대로 잔여시키니까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되는 거는 좋은데 만일 불이 났을 때는 그 자체가 불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산물을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산물을 그냥 이용해서 산물도 공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펠릿공장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나면 상동에 있는 업체가 산물하고 다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기존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산속에 벌채하는 것도 확보한 것도 있고 자재를 경북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지도를 하셔서 우리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정말로 연료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거든요.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지역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758만 8000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연구용역비는 분성산 생태숲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때 용역비 1700만 원이 삼계근린조성 계획 변경안과 결정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어서 늦어가지고 뒤페이지 보시면 지역 생태숲 조성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을 전환시켜 가지고 시설비에 넣어서 그때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2008년도에 보면 용역개발비 3500만 원이 이미 투입되어서 잔여금이 계속 이월금이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용역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를 해서 그 비용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왜 계속비가 여기에다가 남아요. 돈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사업기간이?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런 사업을,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포함시켜서 같이 사전영향평가
명찬
김명찬위원
용역비를 나누어서 용역을 준다. 이게 이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아까 펠릿 제조시설에 대해서 상동에 있죠? 원료가 톱밥 아닙니까? 나무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나무지요.
명찬
김명찬위원
톱밥으로 만드는 거죠. 원료 자체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순수한 나무, 목재를 압축시켜 가지고 이만한 모양으로 만들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나오는 나무를 공장에 톱밥을 만드는 제조 기계가 다 있습니다.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톱밥을 압축시킨 게 펠릿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시험용역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5억 1000만 원이 아니고 530만 원인데요. 530만 원 아닙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5억 1189만 7000원인데, 31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비 말씀입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예.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5억 1189만 7000원 말이죠.
명찬
김명찬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선충 방제사업 7개 사업을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면 시설비에 넣는데 재선충은 방제사업이라서 시험연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의 예방 나무 주사를 주는 사업
명찬
김명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우리 건설사업은 시설비로 사업을 하는데 이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험연구비에 예산 과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비 편성해 가지고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사업, 피해목 제거사업, 항공방제, 지상방제, 위생간벌, 훈증목 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험연구비에 들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1년도 발생해 가지고 5년 주기로 상승곡선을 타다가 지금은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선충은 박멸이 다 되었다고 봤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산림청에서는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상 소나무 사이가 자기 적정 본수가 있는데 밀식되었기 때문에 공기소통이나 밑에 하다 보면 토양성분까지도 안 좋아서, 토양에 있는 양분은 일정한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위생간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솎아내자. 그래서 위생간벌이라는 게 병에 걸린 나무 제거하는 사업은 줄어드는 대신 소나무밭을 양호하게 만드는 뜻에서 위생간벌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리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업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명찬
김명찬위원
소나무 병충해 먹은 나무를 잘라 솎아내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작년에도 이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계속사업으로 상당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고
명찬
김명찬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세부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보건소의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억 8658만 2000원으로 179억 6741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191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으로써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754만 1000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35만 5000원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총 40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438만 8000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953만 원 등 27개 세부사업 해서 총 73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건강증진과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유통식품지도 세부사업에서 총 1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지원센터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총 38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옥영숙 간사와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는데요. 가능하면 2010년도 예산 관련된 걸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진료 지원사업 운영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진료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개요와 함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고요. 500만 원 잔액은 진료부분에서 진료계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 그 밑에 삼백 몇 만 원은 장기기증자가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서 지난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진료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진료실에서 운영하는 총괄 의료비입니다. 약품대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356페이지 치매치료 진료비 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료비 항목에 예산 현액대비 약 42.2%인 2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4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치매환자들한테 약제비로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발굴은 많이 했는데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실패작입니다. 실패한 그런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발굴만 해가지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못 가지고 와서 치매진료비를 지원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영수증이라는 것은 어떤 영수증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통 노인 분들이 치매치료를 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든지 가져와야 되는 그걸 못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에이즈 관리 사업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에이즈 관리 사업은 저희들 55명이 있습니다. 남자 분들이 46명, 여자 분들이 9명인데 매월 면담도 하고 또 면역이 떨어지면 저희들 검사를 해서 면역제를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도 잔여 예산은 지난해 사망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잔여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에이즈에 대한 예방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에이즈관리협회가 경남에 존재를 합니다. 그 협회에서 고등학생, 민방위교육장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1년 예산이 1400만 원 잡혔는데 예산은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관리가 가능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진료비 부분만, 거의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인데 보상금은 사실 급여보조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위생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보상금 액수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은 2009년도, 2010년도 거의 비슷한 액수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예산액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 위생관련 단체, 쉽게 이야기 해서 조합이 1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임원들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에 간단하게 식대 정도의 경비이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액수가 많습니다. 30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비자위생감시원 70여명을 위촉해서 저희들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1인당 4만 원씩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문의는 하는데 이 분들 인건비조로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주는 거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큰 문제는 없나 보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질문하실 줄 알고 답변준비를 해 오신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보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6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주 사용 용도가 뭐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그 과징금과 관련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도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행정처분한 과징금을 도에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기금을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40% 기금을 확보해 놓고 시군 기금으로 60%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김해시 기금을 그걸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용처가 시설개선, 업소에서 시설개선을 하겠다 하면 시설개선 자금으로 신청하면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업소에 위생홍보라든지 또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교재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도 만들고 지원해줄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했던 것처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은 그렇게 조성되고 사용처는 융자사업, 교육홍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수입이 너무 적어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만 보더라도 8500만 원 적자 났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적자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0년도 운용에 보면 수입이 62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4700만 원으로써 8500만 원이 적자 났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작년도 대비만 하면 그렇는데 사전에 적립이 되어 있는 기금들이 3억 가까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0년도말 2억 2000만 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적립된 기금이, 이 보고서상으로는 2010년도말에 추정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야 할 사업은 많은데 기금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적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면 2억 남았으면 8500만 원이면 2년 만이면 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성인데, 그래서 수입을 관련 조례 식품위생법 89조에 따른 건데 조례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과징금하고 개인운영 수입금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업소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업이 위생홍보나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일반예산에 확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는 많이 단속해서 많이 과징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60%, 100%를 올려주고 60%를 다시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40%를 도에서 사용한다는 건데 도에서 사용하는 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지자체에서 다 하는데 도에서 40%를 떼고 나머지 60%만 시군에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 90% 다 내려달라, 95%만 내려달라라고 해서 억지로 단속을 많이 해서 기금조성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가능하면 시군별로 도에 올려줄 필요 없이 시군에서 한 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물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 사용할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기금이 적절하게 조성되어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339페이지입니다.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인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혹 지나간 사항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339페이지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아토피캠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범학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주로 한림이나 시골 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 등 몇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동광초등학교나 한림 쪽에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보건교육 담당분들 하고 교육자문회의도 해서 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지원센터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