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또 당겨쓰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1조 2,173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98%인 1조 1,199억 9,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7%인 1조 620억 3,500만 원, 이월액은 11%인 1,279억 6,3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 규모의 14.4%인 1,530억 6,400만 원으로 그 중 88.7%인 1,357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7%인 10억 9,000만 원이며, 불용액이 10.6%인 162억 4,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예산 전용,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0.7%인 10억 9,000만 원에 불과한 것은 계획적이며 현실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2억 원 이상의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기에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추진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결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2009년말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는 20억 6,7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기존 2008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15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다음에 운영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각 실과 국·소장님들이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총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55.8%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로부터 받아 들여야 되는 지역개발협력기금이라든가 동탄국제고, 또 동탄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부담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체납 부분이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체납에 대해서 힘을 써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0년도 예산 현액은 1조 2,173억 원이고요. 세입은 1조 1,8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만 들어갑니다.

27쪽에 보면 예산액은 일반회계로써 9,302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총수납 된 부분은 1조 1,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9,8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1,388억 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200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실제 반환금은 112억 원인데 일시차입금으로 1,200억 원을 계상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차입금은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세입예산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금에 1,200억 원이 계상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저희가 545억 원에 대한 당겨쓰기 충당금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방세에서 1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 왔고요. 지방교부세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또 들어 왔고요. 지난번에 당겨쓰기 설명할 때 드렸던 자료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웠던 예산액보다 추가로 금액이 많아서 당겨쓰기 545억 원을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산서에 총평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예산 현액 대비 한 258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금액으로 수납된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더 세입징수에 대한 부분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날.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계를 숨겼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교부세가 온 것이 12월 29일날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에서 상여금을 줄 때 거기서 11월, 12월달에 준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20억 원 정도가 더 들어 왔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서 17억 원을 추가로, 연말에 금액이 없으니까 공유재산 매각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서 17억 원 정도가 더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미리 파악했어도 잡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지 않고 올해 줬어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언제 준다고 날짜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그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자료를 3년치 인허가 나간 부분들 일제조사를 다해서 부과 못했던 부분을 다 해 가면서 저희가 세수증대에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은 것 뿐이지 예산을 잠가 놓고 숨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세정과장을 담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