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총 29건의 지출 결정액은 22억 2천 3백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8억 4천 7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사회위생과외 3개과에서 15건에 8억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 3천 2백만 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원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제역발생 및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고 시급을 요하는 사유로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사건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지향하여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1억 4천 2백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2009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아동이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2심판결 패소에 따라서 저희가 항소했는데 항소도 기각 당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2,173억 8천 6백만 원이고 그 중 세입 결산액은 98%인 1조 1,899억 9천 9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87%인 1조 620억 3천 5백만 원, 이월액은 11%인 1,279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4,108억 6천 1백만 원이고 그 중 86%인 3,552억 2천 3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인 426억 8백만 원이고 불용액이 3%인 131억 2천 9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총 4,072억 4천 7백만 원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예산액은 25억 8백만 원이며 이 중 22억 1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8천 2백만 원, 불용액은 9백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액은 2,724억 3천만 원이고 이 중 2,499억 9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7억 7천 9백만 원, 불용액은 56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915억 4천만 원이고 이 중 668억 9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6억 1천 5백만 원, 불용액은 40억 3천 2백만 원이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은 6억 7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6억 6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3백만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286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231억 5천 8백만 원이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0억 9천 2백만 원, 불용액은 13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114억 9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102억 5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억 4천만 원, 불용액은 3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여성가족과외 3개과에서 총 12건 3억 5천 3백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93억 5천 9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 중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발생 하는 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보면 의료복지타운 건립의 재검토 요구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특히 원래 계획보다 진행 자체가 더디고 있고 재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공학센터라든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검토의견서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타운 건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르메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치매환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해서 향남 2택지 지구 내에 1만 1,525평 부지에 1,377억 원을 투입해서 노인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재활전문병원 등을 2013년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화성시, 푸르메재단 등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액은 국도비가 16억 9,800만 원, 시비가 4억 7,200만 원 등 모두 2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난해 5월에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고요. 푸르메재단하고 화성시간의 역할분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1만 1,525평에 대한 부지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전문병원하고 재활보조공학센터를 건축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분담되어 있고요. 한편 푸르메재단 측에서는 재활전문병원 건축비 41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100% 부담하고 약 20여년간 장기간의 사용 조건을 붙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사업 우선 순위 등을 현실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언제 이루어질지 사실 불확실한,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푸르메재단 역시 현재 416억 원을 모금해야 되는데 현재 18억 정도 모금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가지로 가기보다는 노인전문병원만이라도 별도로 추진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복지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까지 완공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된 것이 사실 미비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지지부진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비가 9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푸르메재단 측에서 재활병원의 건축비가 예상하기로는 416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8억 정도 모금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확실한 현실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한 바대로 가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가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될 사항인지 세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복지국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국 불용액이 50여 억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예산이 562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524억 1,700만 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31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1,700만 원으로써 1.3%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 잔액입니다.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보조금을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불용액, 과별로 하기 때문에 총액이 50여억 원 이고요. 교육지원과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네, 건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까지 있어서 7개과에서 작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59억 5천만 원입니다. 인재육성과에서 7억 1,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5억 8,200만 원, 사회위생과 16억 7천만 원, 여성가족과가 13억 6,200만 원, 문화예술과 2억 9,400만 원, 관광해양과 10억 2,500만 원, 공공시설과 3억 등 그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위생과하고 여성가족과, 관광해양과인데 장애인 등 수당 주고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사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 들었다든지 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