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총 29건에 지출결정액은 2십2억 2천3백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십8억 4천7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7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3개 과에서 8건에 지출결정액은 1십2억 4백만 원이고,지출액은 9억 6천4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에서 개인사유지의 무단점용 사용으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소송 청구 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지난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8억 9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공공시설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보상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으로 7천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조 2천1백7십3억 8천6백만 원이고, 이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1천8백9십9억 9천9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백2십억 3천5백만 원, 이월액은 1천2백7십9억 6천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이 6천5백9억 5천4백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천6백8십7억 3천7백만 원, 이월액은 6백8십8억 2천3백만 원, 불용액은 1백3십3억 9천4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4천4백9십3억 7천9백만 원으로써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이 7백5억 3천2백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5백9십3억 2천8백만 원, 이월액이 9십7억 8천만 원, 불용액이 1십4억 2천4백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이 2천1백3십5억 2천7백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천8백2십4억 7천9백만 원, 이월액이 2백8십9억 3천9백만 원, 불용액이 2십1억 9백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2백1십5억 4천6백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2백5억 7천9백만 원, 이월액이 9억4천3백만 원, 불용액이 2천4백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1천3백7십8억 4천6백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천3백2십9억 2천5백만 원, 이월액이 4십3억 6천2백만 원, 불용액이 5억 5천9백만 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현액은 5십9억 2천8백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5십6억 6천5백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백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부서에서 4억 1백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과에서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3억 6천8백만 원을 전용하였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용역을 위해 1천1백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공영버스 실차율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2천2백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약 4천5백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약 4백4십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약 4십4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적정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 후 월별ㆍ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갑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 3월 28일까지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일정한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제도인데, 저희가 총 3,740건에 233억 정도가 부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항은 세입에 대해서 가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과했을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납일자하고, 당해 연도의 수납일자를 당해 연도에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연도로 잡은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하고 감액하고 수납하고 환급자료 총 합계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결산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올해까지 와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4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 감액된 금액, 수납된 금액, 환급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건수를 전부 확인해서 결산에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여기에 맞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감사원 감사 때부터 지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확인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3,740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액, 부과, 수납한 것, 환급한 것 다 따져보니까 7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한 전산오류, 수납일자 오류, 그다음에 이자수입 경미한 것, 그런 내용들이 계속 총 망라되어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에 입력할 때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납일자가 당해 연도였는데 다음 연도로 정산처리가 됐다든가, 그것이 오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2천7백만 원은, 저희 도시정책과에는 5억 5천9백만 원이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출에 따른 8억 8천6백만 원, 그 차이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최종 5억 5천9백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누적되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개선명령을 이미 각 회사별로 내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공영버스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결손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결손금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 내지는 실차율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사가 불명확했습니다. 그런 사항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도 이후부터는 명확히 조사해서 착오가 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월액 및 집행 잔액, 불용액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다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불용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ㆍ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