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차혜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처리 및 결산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결산서 29쪽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21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08억 집행잔액이 19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4억 4,000이고, 사고이월이 15억 8,000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페이지 31쪽에 구민옴부즈만 운영비에 대해서 구정에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 예산액이 2,000여만원 중 집행잔액이 86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70만원을 감액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규모있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본예산은 1억 9,234만원이었고 거기에 추경예산에서 2,271만 6,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6,962만 4,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거기에 지출액이 1억 5,282만 2,700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1,681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잔액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옴부즈만제도가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의회에서 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0만원에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구민옴부즈만운영 사무실을 개설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17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을 전용해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명시이월된 4억 4,000과 사고이월된 15억 8,00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액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게 아니고.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서 33쪽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행정차량의 효율적관리 예산액이,예산액, 또 예산변경 감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 변경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산변경이 4,93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시설에 임대, 우리 구청사가 예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실 임대경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4,931만원을 청사시설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산서
결산서임춘희위원
34쪽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액이 1억 정도이었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없고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전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 내용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한국지방자치국제화 재단으로 되어 총무과장 장응순있던 것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렇게 포괄 승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분담금은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244쪽 예산 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정도인데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산이용은 당초에 보수예산이 50억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건비에서 보수예산이 50억을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되었는데 그게 분야별로 그것이 감편성이 되었든 일단 보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6억원은 사실 이것이 후생복지에서 복지포인트 예산입니다. 원래 당초 2,600포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200포인트로 감해 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을 일단 보수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보수에 그렇게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한
자세한임춘희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49억 7,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2009년도에 32억 500만원 보다 약 17억이나 증액해서 2010년에 편성했는데 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 17억이나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보조 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소요예산, 또 학교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 또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 주로 큰 사업은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2009년도에 5개 초등학교를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5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총 예산액 49억여만원 중에서 45억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예산에 세가지로 크게 말씀드리면 명문고 육성사업을 2009년도에는 매칭펀드 비율을 동문이 20%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30%를 동문들이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보조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700여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은 당초 초등학생 수를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2만 9,300명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한 2,000여명 정도 감소되어서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일부 지원받고 그러는데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가지고 2억 3,000여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급식
무상급식문영주위원
학교가 5개 학교에서.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문영주위원
15개 학교로 늘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문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06쪽과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사업 중에서 일반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이 2010년 예산서에서는 1억 5,569만원이고 결산서에서는 2억 1,10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54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편성액이 틀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편성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용을 한 겁니다. 보훈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당초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했었는데 그 공사계약 발주 같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문영주위원
민간위탁금에서 9,236만원이 전용되어 시설비로 집행했는데 2010년 예산서에는 시설비가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없는 목을 신설하여 전용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용날짜가 결산서 245쪽을 보면 2010년 4월 20일인데 작년에 추경을 4월 5일에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도 안하고 15일만에 전용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용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에서 집행 공사계약을 발주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실시했는데 사실 공사기간은 4월 13일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벌써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갔고 그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부터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은
예산은문영주위원
집행 1년여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이지만 한 2,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주었으면 100% 다 지원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가 왜 안 오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촉대장이 있습니다. 위촉대장이 있고 임용서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류
임용서류김종희위원
, 또 예산집행 내역, 다 서류 요청했는데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임용서류는 과거 10년 이상, 보존자료는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서류는 없고 재위촉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게 아니라요, 조례에 단원들은 1년 임기잖아요. 1년에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고 그러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대장
위촉대장김종희위원
왜 안 가져오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촉대장 있습니다.
대장
대장김종희위원
가져 오세요. 미리 미리 갖다 주셔야지, 그걸.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자료도 있으면 빨리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여기로 가져오세요. 강동구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임논란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을 읽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한 내용인데 "서울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구립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의 통합에 따른 지휘자 인사를 두고 구설수에 올랐다. 강동구가 발표한 2011년 강동구립예술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구립으로 운영되는 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은 5월 1일부로 통합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 창단되는 구립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자리를 두고 원칙없는 정실인사라는 논란이 거세다. 강동구는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구립오케스트라 운영을 기존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에게 맡기고 수석단원 재심사 및 선발 등의 인사권까지 신임지휘자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기존 교향악단 단원들은 이번 인사가 원칙없이 이루어진 정실인사라며 예술단운영위원회 역시 누가 참여했는지조차 단원들에게 밝히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선임지휘자는 비전공자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교향악단 출신이 비전공자에게 오디션을 보게 된 꼴이라며 난맥상만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기존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자리를 맡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악단의 통합 문제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통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최재원 기자님의 기사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보면 종류는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및 극단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요
결산은요김종희위원
, 1년 전체적인 것을 다, 작년 집행내역이 안 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이렇게 되고 이 극단에 대한 집행내역과 또 이 사람들이 단원으로서 위, 해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이 다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 위촉 위원 명단이고요.
김종희위원
집행내역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어떤 집행내역요? 예산 집행내역요?
김종희위원
그 예술단 전체에 집행내역,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내역.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0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있는 것이고.
산은
결산은김종희위원
2010년은 2009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데 2010년은 어떻게 되었나 비교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체육시설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 중에 지금 강동구 테니스장 정비 추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장님 답변에 가래여울에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강동대교 하단에 테니스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저한테 보고 할 때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그거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좋다는, 사용자들이 원하고 소음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연합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런데 그전에 2010년도에 아트센터기획단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셨었는데 2010년거도 그럼 아트센터에다 다 질문해야 됩니까? 2010년도에 여기에 내용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트센터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트센터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아트센터장님 나오세요.
현덕
이현덕아트센터담당관
아트센터담당관 이현덕입니다.
세입
세입김종희위원
·세출 결산서 255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내역에 보면 아트센터에 전체적인 사업 내역이 이체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아트센터담당관
이체는요, 예산편성 후에 직제가 개편될 경우에 그 직제에 맞춰서 예산을 옳겨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입니까? 자료 검토 하다보니까 암사도서관 쪽으로도 예산이 흘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예산이 왜 암사도서관 짓는데 이체가 되었는지.
현덕
이현덕아트센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문화시설과가 있다가 그 시설과의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가고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기획단으로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배된 것을 당초에 문화시설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간 도서관예산은 문화체육과로 가고 그다음에 아트센터와 관계된 것은 강동아트센터기획단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암사도서관예산은 암사도서관으로 가서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여기 결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쪼개져야만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체라는 방법으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쭉 살펴 보면서 왜 아트센터 그 예산이 암사도서관하고는 무관한데 아트센터 예산은 아트센터 예산인데 문화체육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아트센터기획단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어요. 지금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예산이 유독 암사도서관으로 이체가 됐을까 참! 이상하다.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시설과에서 도서관업무 그리고 강동아트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문화시설과가 없어지면서 도서관업무는 문화체육과로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 건립업무는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냥 쪼개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네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3쪽을 참고하세요. 보육사업 활성화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썼는데 당초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말하며, 무엇 때문에 삭감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7,8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 뭐가 모자라서 2,000만원을 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방금 말하신 행사운영비 목에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보육의 날 운동회라든가 보육아동을 위한 운동회 그다음에 합동졸업식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들을 위한 보육의 날 행사 등 그다음에 보육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교육비 예산이 총 5,8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과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 시설장 연수비를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2,2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육시설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연합회가 각각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 세 단체에서 시설장 교육을 하되 그 비용 중 일부를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것을 직접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세 단체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고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을 7,700만원 편성해서 3,0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방역소독인력으로는 관내 방역작업을 모두 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개반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1개반을 민간위탁반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009년부터 지속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2010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5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기간 12개월 예산 편성된 게 지금 8개월분이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동절기에는 사실 방역이 1, 2개월까지는 보건소 방역반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약간 감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2009년도에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도에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중에 예산이 7,700만원만큼 필요하지 않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줄여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2009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0년도에 7,700만원을 편성해서 3,0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이 예산의 61% 정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 설명해 주셨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집행잔액이 한 2,100만원 가량 남았고, 2010년에 방역소독 관련으로 한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방역소독에 대한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문영주위원
2011년도에도 이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현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2011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1월, 2월, 3월에는 사실 민간위탁방역반이 별로 활동할 여건이 안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해서 현실에 맞게끔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영주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7,700만원을 편성하고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필히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문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들여다 보면 59억 정도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000 정도고, 집행잔액이 5억 3,0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자세히 이월액이 어떤 사고이월인지 아니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차년도에 이월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
반납하기임춘희위원
위해서 이걸 남겨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집행을 미처 못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결산서 52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예산 해가지고 49억의 예산액이 책정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4억 3,00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까 문영주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대략적으로 답변해 드렸는데 주로 크게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또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아까 질문내용 다 적어 놨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거 적어놔서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또 유사한 것 같은데 58쪽에 평생학습컨설팅 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액 있고 거기에서 용역비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세부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8월에 우리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1,000만원을 받았고 구비 350만원을 포함해서 1,350만원으로 학습동아리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공모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한 잔액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 62쪽에 보면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비를 예비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00만원은 지난 9월 21일날 작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열람실이 누수가 되어서 거기를 보수한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65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515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선사주거지가 국가 중요 문화재인데 문화재 주변에 어떤 건축이나 이런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상 변경 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선사주거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왔다가 갑자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인데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현상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통보받은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나 연구용역비 이런 것은 예산액에 책정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갑자기 여기에 사용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이고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예비비를 가져다 쓰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여기 총 예산액에서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3억 2,500 정도였고 우리가 복지분야에서는 대부분 거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저희과 총 금액이 3억 2,500인데 1억 7,500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 증가고 1억 5,000은 구립봉안당 설치가 잔금이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안치당 공사가 완료되면서 1억 5,000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우리구 추경이 9월 27일날 추경이 있었고 서울시의 최종확정이 11월 2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금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1억 7,500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들었고, 121쪽에 재료비 예산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잔액에 비해서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이?
임춘희위원
121쪽에 1억 7,500 정도인데 남은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쪽에 보시면 120쪽에 희망근로사업에서 6,100은 희망근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앞쪽 120쪽에 연결된 사항인데요,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40억이란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됐기 때문에 대상자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사회복지과 예산 이체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2010년도 1월1일자로 신설부서가 되면서 모든 금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2010년도, 2009년도 것이라는 얘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10년 1월1일자로, 그러니까 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체라는 게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금액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예산 편성 집행 내역 중 단체 현황 및 활동 내역, 예산 집행 내역, 단원 위촉, 해촉 대장 이력서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단원 모집 신청서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총무과에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자료 요청 49번에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영수증 첨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46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67쪽 맨 밑에 보면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 내용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845만 6,950원 그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지금 왜 집행 잔액이 생겼죠? 결산검사서 뒤쪽 467쪽.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5,000만원 발생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희위원
1,845만 6,000, 맨 아래에 보면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이외에 1,845만 6,950원이라고 있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해공노인복지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잔액으로 올해 다 복지관 건립해서 준공 다 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잔액은 올해는 남지 않았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집행잔액 2011년 것은 따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음장
다음장김종희위원
넘겨보면, 위원장님, 지금 결산심의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차혜진위원장
자료요청해서 그것 때문에 잠깐 나갔으니까 질의하실 것 하세요.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414만 1,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희망 프로젝트 희망근로를 요청하는 구에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가 12억 희망근로가 40억 지역공동체가 28억 총 80억의 예산이 일자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워낙 희망근로 대상자도 가구 소득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억원 이하여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대상자도 많이 했습니다. 80억원어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예산이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수가 또 적기도 했고.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어려운 분들이 희망근로를 신청을 많이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 4,4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나무라든가 정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자요. 그럼 이 예산을 쓰면서 정리하는데 좀 썼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누구나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120% 이하여야 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희망근로를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대상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액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이만큼 써라 하고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 희망근로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옵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요? 예산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확보를 얼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보내면.
에서
이쪽에서김종희위원
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럼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왜 이렇게,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든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타구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쓰지 못 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산을 신청을 최대한 했으면 희망근로를 찾아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했고, 구비 확보만큼만 국시비 사용이 가능.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못 쓴 것은 구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전액 국시비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희망근로의 경우는 구비는 제로고 구비확보만큼만 썼기 때문에 국비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희망근로 예산을 못 쓰게 된 동기가 위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할 예상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위에서는 그걸 예상해서 금액을 내려보냈지만 강동구 구비가 워낙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냈기도 했고 우리 구비 확보만큼만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확보만큼만 신청하지 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더 내려보낸 거죠.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일이잖아요? 어려운 분들, 잘 찾아서 희망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내역과 어떻게 계좌이체를 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종희위원
내용인지 아시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한 2억 7,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과목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희위원
469쪽에 보육·가족 및 여성에 보육사업 활성화 예산이 지금 2억 7,596만 7,300원 집행,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어떤 대상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자료 제출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신 거 아니예요? 제가 제출한 게 아니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있잖아요. 467쪽, 중간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부분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억 7,500 보조금 집행잔액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따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지금 또 1억 4,600 정도 남았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471쪽 여기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결산서에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 앞에 있는 예산 대비 지출액 이 자료만 가지고 있지 뒤에 집행잔액.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결산검사 맡으러 오셨으면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셔야죠. 이따가 질문드릴테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하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차혜진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금액을 보니까 2011년도 의결 금액 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의결 이후에 저희들이 예비 재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결된 금액에서 신청이 덜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행사가 사업이 좀 못 해 가지고, 그런 금액하고 그 다음에 54개 단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집행 못하고 받았는데 집행 못 하고 반납한 금액이 있거든요. 합치니까 4,300 정도가 이번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받았는데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부기 때문에 몇십만원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의결할 때 작년에 미신청 금액이 많은 단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원
지원제갑섭위원
금액을 보니까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지원 금액에 퍼센트가 다 다르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50%면 50%, 30%면 30% 이렇게 다 동률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심의 의결 금액의 거의 100%가 지원되고 사용됐는데 일부에서 미신청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아니구요, 저희가 대한민국 상이군경 서울시 강동구지회를 봤을 때 1억 8,000만원인데 9,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이게 50%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800만원이죠.
제갑섭위원
1,800만원인데 9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800 전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1년 것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갑섭위원
예. 2011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반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넘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대로 다 지원하실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구 전체 예산이 실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가 저희 과도 거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한 22%가 금년에는 삭감될 예정입니다. 전체 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전체가 다 22%?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300만원 이상.
니다
됐습니다제갑섭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6개 정도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6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4군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신체 지체가 다 빠졌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요구 자료에는 장애인단체에 관한 예산이고, 그 외에 법인에 위탁받아서 간 장애인단체가 추가로 더 있는데 자료를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해 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제갑섭위원
장애인 단체가 우리 구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 재가 쪽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장애인단체 신체나 지체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신체 지체 재가 이쪽으로 다 같은 데인데 제가 봤을 때 재가쪽만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재가는 워낙 오래 전부터, 새누리집을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집 위탁운영비가 6,400이 나갑니다. 그게 있고, 그동안에는 재가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장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도 더 포함이 돼 있었고 지금은 지체가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만 떨어져 나왔는데 지체에서는 5,800만원 정도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그 밖에 재가장애인은 교통편의 제공이나 세탁편의 제공으로 3,700 정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제갑섭위원
장애인 단체를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통합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통합하기 위해서 회장님들을 여러 차례 모여 보는데 재가만 참석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만 참석을 하시고.
가는
재가는제갑섭위원
참석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통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 재가는 할 일이 없죠. 그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연합을 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에서는 구하고 가깝다 재가가, 가까우니까 그쪽 편만 든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아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제갑섭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은 그쪽으로 편협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다른 단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및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의 영유아들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8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약품구입비라든지 병의원에 민간위탁으로 일부 지원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 지원 그런 것들입니다.
산에
예산에고종덕위원
5억 7,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확정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보조금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안된 금액이 1억 3,800여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면 영유아들이 무조건 무료접종이 되지만 병원에 가서 접종하게 되면 약품비만 무료로 그러니까 30% 국가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 접종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내려오는 돈은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126개 정도가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인데 그 중에서 31개소만 민간의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 상환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이 앞으로는 무상접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전체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점차 병의원 참여 숫자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무슨 사업이예요? 5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을 보니까 2억 1,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50% 이상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비 구료비가 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21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2억 6,9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용을 1,800만원 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모도우미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최종될 때에 증액이 됐어요. 10월에 SBS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산모도우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이 됐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11월경에 증액을 해가지고 예비비 확보해서 내려주면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 확보하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2억 6,000만원 예산에 전용을 6.8%로 해서 1,8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잔액을 보면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이 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확정 내시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증액해가지고 예비비로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최종 확정내시 결정된 이후에 나중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에는 그 부분만큼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300만원 역시 구비 확보했지만 내려오지 않아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잔액입니다.
고종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잔액이 14% 정도 남았는데 전용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추경까지 완료된 12월 28일자로 확정 내시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책으로 산모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미숙아 지원사업 등이 점차 대상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지원이 국비, 시비가 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지금현재 지역보건과가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국비보조사업 중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미숙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도우미, 난임부부지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설명 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연말에 확정 내시를 주고 그이전에 저희한테 구비를 확보하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는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로 내려올 때는 그 금액이 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0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령에 따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위생과장님이 오늘 날짜로 중구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20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이용이 됐는데 당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약 93명됩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인건비가 4억 8,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같은 것은 어느 정도에 정확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8%가 남은 잔액인데 인건비같은 것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약 한 90%됩니다. 그래서 휴직계도 많이 내고 또 총원에서 결원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예측을 잘 못 했었는데 하반기 9, 10월가면 휴직계나 그런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10월쯤 되면 출산율이니 뭐니 예측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8,400만원 거기 전용을 5,700만원을 했죠?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시간제 기간제 그쪽에 국민건강보험금이 모자라서 우리 통계목 보수인건비를 그쪽으로 목을 전용했습니다.
음에
처음에고종덕위원
8,400만원을 퍼센테이지로 볼 때 68%잖아요. 그러면 32%를 전용한 겁니다. 그렇죠?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2010년 본예산 편성시에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신중을 하셔야지 그리고 잔액을 보면 이게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매년 6, 7%에서 8% 정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련법규라든가 타당성 사업규모 또 사업비 적정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집행잔액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사례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사용액에서 나온 구립봉안당 설치 예비비 1억 5,000이 들어갔고 예산액이 2억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봉안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동구 명의로 이전이 된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등기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공유재산에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올 2월에 등기이전 완료됐습니다.
임춘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고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483억이고 집행잔액이 41억 정도 남았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여다 보니까 예산이 전용, 이용, 이체, 변경이 많은 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대부분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보통 연초에 가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지출하다가 보통 그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확정내시가 되고 그때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두 달 동안 추경 내지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고 특히 41억 중에는 그런 보조금이 상당 부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같은 경우 거의 11억 가까운 돈이 연초 내시하고 연말 확정내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발생하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정말
정말임춘희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124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 현황 예산액이 370억 중에 23억 정도가 남은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일까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내시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에 저희들이 증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이 더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이용, 이체, 변경 다하려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다음임춘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38쪽에 보면 총 예산이 11억 1,000 정도 였고 사고이월이 1,790만원 정도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00 정도 남았고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된 주 내용은 저희가 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발전전략 용역을 하려고 전체적인 금액을 3,8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4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1,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첨단업무단지가 우수한 기업들이 11월말까지는 다 입주가 완료가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또 선정을 하면서 계약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제대로 들어와야지만 용역을 해서 미래에 우리 강동구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의료기유통센터라든가 이케어같은 데서도 또 뭔가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서 결국은 용역을 주는 게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 적게 들어가는 40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놨다가 올해 2011년도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1첨무단지에 대한 게 입주가 완료과 됐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저번에 해서 용역보고회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총 예산액이 189억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1,95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월은 왜 되었을까요? 2009년도에서 넘어온 이월된 이유는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일반폐기물처리 음식물 그런 거 처리하고 재활용품 처리하는 업무인데 그러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서는 일상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용역비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기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47쪽에 연구용역비 항목이 뭐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 기본용역비입니다.
임춘희위원
폐기물용역은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계속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결정용역.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설비는요? 시설비가 밑에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자원종합센터내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저류조 시설에 재료비를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계약할 때 봐가지고 재료비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산액에서 25%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낙찰차액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입금지 되는 폐기물이 폐합성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폐목재가 있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물
폐기물임춘희위원
처리 용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이 예상치 않은 태풍 곤파스라든가 백 몇년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폐목재량 같은 것은 저희가 미리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난 저거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사료 공장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20년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년에 대한 우리가 2020년 계약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중장기 계획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SH공사 기술본부장 앞으로, 수신자요, 보낸 자료 중에 따로붙임에 1.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방향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일부 한 자료하고 2. 엔지니어링 컴플런스 조성사업 추진계획,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대한 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3. 위치도 일부 별도 송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행사계획, 제2첨단업무계획은요, 청장님이 세워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 책자로 연초에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만들어서 청장님께 드리는 자료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능
지속가능김종희위원
행복도시 강동 해 가지고 구청장 올 1년 업무계획, 계획 책자는 청장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과에서 만들어서 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청장님이 나와서 올 1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과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체적인 것을 수합하는 기획과에서 책을 발간을 해서 그 다음 자료로 진행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청장님께서 아시고 모르시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제목에 있어서 사업 틀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을 책정하는 것인가 이것은 청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죠?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1년 업무계획에 제2첨단업무단지 계획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계획도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겁니까? 또 청장님도 과의 업무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결산이죠? 업무계획을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김종희위원
업무계획이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계획은.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주4일 근무로 해서 일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청소년 실업자 기간제 근로자가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28명 중에 22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중도에 탈락을 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금이 낮고 그 업무가 좀...
들이
본인들이김종희위원
원해서 탈락된 것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6명이 계속?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사람을 교체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뽑아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일괄 모집 하고 시에서 배정을 해 주고 이것도 국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잔액이 남아서 보내야 되는데 위에서 뽑아 내렸어도 본인들이 금액이 적어서 하기 싫다 그러면 위에서 또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대타를 해서 뽑아 가지고 내려주시지.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이 하여튼 시에서 일괄 모집을 해 가지고 일괄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구청에서는 아무 노력없이 그냥 위에서 배정한 대로 쓰고 이 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도 아무 대책없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냥 올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 9월달에 추가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낮고.
보는
홍보는김종희위원
잘 했는데도 접수자가 없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고를
공고를김종희위원
어떤 식으로, 강동구 소식지에다 했는지 강동구 홈페이지에다 했는지 어떻게 청년실업을 하기 위해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비가 지금 시비가 1,476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539쪽 보세요. 결산서, 동청사 환경개선비 시설비가 한 1,400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을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천호1동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5,540만원인데 저희들이 낙찰이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476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한 낙찰 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태양광 발전 그 예산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청사 환경개선비로는 쓸 수 없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목을 그 쪽으로 정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엊그제 금요일날 명일2동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비가 새가지고 촛불을 켜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비가 시설비가 남아 있는데도 왜 비가 샐 정도로 동 청사를.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이고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저번에 목요일날 전기, 누전, 누수 담당을 보내 가지고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빨리 뽑아 가지고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비가 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좀 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는데요,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체육대회 한 번, 선사축제 한 번, 번갈아서 이렇게 강동구에 행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참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아 왔잖아요. 그렇죠? 구민체육대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민체육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희위원
구민체육대회 전체 남아 왔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가 아닌데, 자치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과죠? 문화체육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애쓰셨고, 들어 가세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1년에 선사축제와 구민체육대회와 이렇게 번갈아 해서 예산절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된다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었어요. 예산을 전액 쓰지 않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 왔는데 왜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못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못 했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앞으로 계획이 저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종희위원
보셔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니까 축제를 한 해는 멋있게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멋지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강동구민들 단합도 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사축제 때 먹거리 장터를 하신 적이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2010년도 자료를 봤더니 세부내용이 없었어요. 세부내용이 없고 겉장만 올라왔는데 먹거리 장터 운영을 할 때 계획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장터를 열게 되었죠? 부스를 배정해 주는 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부스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스를 주셨는지, 자료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그런 것은...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질문의 요지는 선사축제 먹거리 장터에 각 식당들이 업체들이 쭉 있고 그 중에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하는 거기에 부스를 하나 준 적이 있죠? 청년위원.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선사축제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보건소 운영위원회 따로 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선사축제, 아니 먹거리장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은 보건위생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희위원
먹거리장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선사축제의 먹거리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에서 하고 전체 큰 선사축제에 대한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 나오세요. 과장님 안 계셔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점구
한점구보건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그때 당시 근무하던 과장님도 팀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전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실 수 있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세요.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식품위생과에서 행정처분 현황이 한 271건 정도, 위반내역이 271건 이렇게 나와서 쭉 업소별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는 뭐를 할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까?
점구
한점구보건위생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노래방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줍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노래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의 주 내용은 도우미하고 주류판매.
김종희위원
도우미하고 주류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간다, 분명 그러셨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단란주점은 어떻게 되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단란주점요? 단란주점은 저희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또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참고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늦은 게 아니라 답변이 늦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단란주점 말씀하세요. 통,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곽인환입니다.
김종희위원
단란주점의 행정처분 지금 여기 271건이 시설 기준 위반이라든가 나왔는데요, 단란주점에는 어떻게 했을 때 행정 처분이 갑니까?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주로 경찰에서 많이 잡아오는데요,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이런 건으로 많이 적발이 됩니다.
년을
청소년을김종희위원
고용했든지. 주류를 제공했든지.
제공
주류제공김종희위원
했든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 여기 행정처분에 271건 중에 쭉 보니까 노래방 건은 조금 있고 지금 단란주점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음식점의 행정처분은 왜 내렸죠?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설기준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상태,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사항으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신고가 들어 와서 처분.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신고 건도 있고 저희 자체 단속 건으로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71건이 2010년도만 271건입니까? 저희가 2009년 자료는 없고 2010년도만 자료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몇 건이었는데 2010년도는 몇 건인지를 제가 비교검토를 할 수 가 없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5대 때도 여기 성내동 노래방 단란주점, 여기가 성내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업소들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소 중에 몇 개가 없어졌나요?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김종희위원
보세요.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위생지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계속 하니까, 작년도 2009년도 성내동 구청 여기에.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래방
노래방김종희위원
,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몇 개였고 2010년도에는 몇 건수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곽인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시간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시간
시간김종희위원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시간 배정을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산검사인데 결산검사와 연관된 질문 위주로 그렇게 질문을 해서 골고루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위원님, 다 규정에 의해서 서로 시간을 배정해 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형숙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사업이 많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할 만큼 합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2010년도에 전통시장, 인정시장, 등록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작년도에.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를 말씀하시나요?
고종덕위원
예.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제가 준비가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고종덕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별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2010년도 12월에 둔촌역 전통시장에 3,500만원을 쓴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온 것 같은데 어디다 쓰신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나들이 이벤트로 해서 나온 건데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중에서 우리 강동구가 암사종합시장이 제일 먼저 인정시장이 되어서 주로 암사종합시장을 해 줬었는데 12월달에는 둔촌시장이 인정시장으로써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나들이 이벤트를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서 했으면 하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사업규모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그래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쓴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시장 행사하고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3,500이.
이거
이거고종덕위원
쓴 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고종덕위원
구체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것은 물품을 이렇게 선심성으로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상인회하고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행사에 들어간 부분하고 또 하나는 원가세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상인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고종덕위원
구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예산책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지금 준비는 못했고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정시장 등록의 해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인정시장이 다 등록이 되면 결국은 SSM 관련 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또 저기를 해 줄 것이고 그 외의 사항들은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 안돼 있습니다. 얼마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결국은 이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을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많이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필요
필요고종덕위원
외에 쓰는 품목이 없도록, 왜 그러냐하면 시장상인들은 아직까지 이런 전문성으로써의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 돼가지고 혹시라도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여론이 나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시장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되니까 적절하게 쓸 데다 쓰고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의 품위에 안 맞는 것을 해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경비가 안되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다 하신 거지요? 고종덕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구자료에 보면 32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불우이웃행사 일일찻집 등 봉사기금 집행내역 영수증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출내용에 보면 사회단체모금회에 직접 입금하여 집행함에 따라 집행내역 영수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에 모금을 했으면 왜 영수증을 사회단체에서 안 줍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동에서 갖고 있어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첨부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동에서 있는 것은 구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지금 많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어요. 취지는 참! 좋은데 이 모금이 일부에서는 목적 외에 쓰는 그런 사회단체 모금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출내용에 보면 영수증 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고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없는지 있는지 하는 것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알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기금모금회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 모금이 된단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단체에서 실질적인 모금함의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사회단체모금함에 모금했으면 거기서 왜 영수증을 안 줍니까? 다 주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많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요구하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지, 많다고 해서 안 주고 없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각 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동에서 했든 사회단체에서 했든 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영수증을 특별히 안 줄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봉사를 그렇게 했으면 자랑스럽고 의원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돼야지, 그것을 감추는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뭐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전년도 집행잔액이 2,728만 7,000원 남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1억 1,200 민간경상보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실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 차이가 있어서 실제 잔액은 2,700만원인데 2,700만원 중에 내용에 운영비 잔액이 주로 많은데 운영비는 경로당 휴지된 경로당이 3개곳이 있었습니다. 그 3개곳에 한 군데에 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2,400만원 정도가 경로당 휴지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 1,200 중에 실제 잔액은 2,700입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국고보조의 수령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계획변경 사유에 8,5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내용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보면 2차 추경때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 정도를 경정했어요. 그 이후로 또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추경이 작년 9월 27일날 있었는데 보통 확정내시는 10월부터 12월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때 이미 추경사유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경정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었고 그때 난방비로 1억 정도가 그렇게 추경이 됐는데 실제 집행잔액을 보니까 추경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9월말이었는데 어떻게 12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추경은 잡았는데 실제로 8,500만원 정도가 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2,728만 6,000원.
경할
추경할송명화위원
때까지는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었는데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은 누차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변동되는 것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미리미리 예측을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연말에 발생이 돼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제가 보기에는 9월 정도면 아무리 12월에 확정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예측이 그렇게 1억 정도씩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걸 추경에다 잡아서 다른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잡게 되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과가 맑은환경과로 바뀌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결산서 157쪽에 석면관리 예산액 해가지고 4,9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석면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석면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계약 그 차액이고 차액 남은 사항이고 그 석면관리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활용하는임춘희위원
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정확히 못봤는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용역결과를 게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만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 왔다 맑은환경과에 지금 집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석면이 보인다고 제가 신고를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용역업체에다 전화해서 빨리 가보라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주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용역업체를 우리가 중재역할을 한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처리업체지요 용역업체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석면이라고 이렇게 어떤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육안적으로 봐서 이것은 석면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보건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에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이 4억 9,000 정도 잡혔는데 우리가 연간 몇쌍 정도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출산장려책으로 난임되는 부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외수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세번까지 해줄 수 있고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체외수정인 경우에 247명을 지원해 주었고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334건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률은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가 임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인공수정은 몇% 정도 성공 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다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수정 성공률은 저희 지원한 건으로 봐서는 한 6.2% 정도가 성공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6.2%면 상당히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인공수정 지원 대상자는 344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에 비해서 성공률이 적은데 어떻게 해서 적다고 생각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의학적인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관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보통 수정 자체를 체내수정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의학적인 설명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시고 다음 총무과장님! 297쪽에 총무과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24억 정도고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5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보다보니까 기금 보관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춘희위원
은행에다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우리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
기금임춘희위원
관리에 다 우리은행으로 써 있는데 총무과 기금만 그게 써 있지 않아서 여쭤 봤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이 어디시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상진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이번에 온 자료거든요. 그 자료 246, 285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온 중에 2009년, 2010년, 2011년을 놓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여행 포럼은 언제 생긴 건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여행포럼은 2010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9년도 2월10일경에 행사한 예산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생겼죠. 생기기는, 그러니까 지원이 2010년도에 했고 여행포럼 단체가 생긴 것은 2009년도에 생긴 거죠.
김종희위원
2009년도에 생겼는데 예산 지원은 2010년도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는 안 됐었고, 2010년도에 처음 지원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기에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니까 여기는 여행 포럼이 없고 2010년, 2011년에 있는데 강동구 2009년 2월10일하고 2009년 2월23일날 여행포럼이 행사를 했는데 그럼 이 때 예산은 뭘로 썼죠? 예산이 여기는 집행 내역이 없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했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2009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종희위원
자료 제출 2009년 2월10일.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일단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한 자료에는 저희가 거기 2010년도.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200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요? 2009년도는 저희들이 사용한 게 없는데.
김종희위원
2009년도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 2월10일, 2월23일 집행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자료 아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0년 뭘 말씀하시는 건지.
포럼
여행포럼김종희위원
행사 진행 내역, 그것 자료 주시고, 고종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우이웃돕기 집행 내역이, 과장님 제가 질문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구요. 저희들은 총괄적인 단체 보조금만 하거든요. 단체 행사는 주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주관과에서 자료,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고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수입 내역이 지금 여기 자료에 전혀 안 나왔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할 때는 자료가 다 왔거든요. 동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여튼 구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수입과 지출 내역서가 본 위원이 2009년도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2010년도 강동구 내에 전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 하나 중에 한살림이 지금 매주 토요일 토요 트리킹 하면서 한살림 장터를 열고 있거든요. 한살림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번호
주민번호김종희위원
빼고 가져오시면 돼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 내용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도 자료 받은 것 저도 다 있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사회단체라면 단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줘야지 이거를.
김종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 할 때 개인이 한 것, 단체가 한 것 동에서 한 것 전체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를 다 수집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자료 요청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는데도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들어가시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2009년, 2010년, 2011년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에 강동구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단체 중에 지금 현재 2011년에는 56개 단체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매년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그 심의위원회는 하지만 강동구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에 이번에 올 예산을 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실 분은 신청하세요, 해서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알아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주관과마다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보고를 하면 그걸 갖고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강동구 어린이집연합회 회장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하려고 여쭤봤더니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5,000만원 이상에서 법인을 설치했을 때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못 받았거든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누구나 과에서 이 단체, 여기 보니까 강동구 재향경우회, 강동시민연대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 단체가 사회단체 법인인지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에 들어갔는지 지금 2009년도 보다 2011년도에 지금 늘어난 데가 서울강동재향경우회 또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 강동지구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강동지회, 여기는 사단법인이니까 이해를 하고 또 강동시민연대 다음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조합 강동구지회 또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지원금 신청을 했고 아직 집행내역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2009년과 2010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집행 내역에 보면 강동구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예산이 집행이 됐고 2010년도 예산에는 좀 부족하게 집행이 됐고 신청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집행 내역이, 2011년에는 강동구 재활용협의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나 재활용협회에 알아봤더니 강동구에서 연초에 강동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없어집니다. 통보를 해서 재활용협의회가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강동구에서 다시 재활용협의회를 회장을 다시 하세요. 이렇게 행정이 사퇴시켰다가 다시 임용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재활용협의회가 왜 없어졌다가, 지금 여기는 없어요. 단체에 보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단체를 다 총괄하는 게 아니고 각 주관과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 주관과에서 자치행정과를 관리하는 겁니다. 보조금액을 관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거든요.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김종희위원
협회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시민연대, 강동구 시민연대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과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단체가 많다 보니까.
김종희위원
과장님 애쓰셨고 자료 잘 검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차혜진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강동구시민연대는 예산 신청을 2,197만, 다른 단체 보다 예산이 좀 많이, 새로 생긴 단체 여기는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던 단체는, 갑자기 생긴 단체는 2,197만원 예산 신청을 했고 의결 금액의 297만원이,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의결 금액은 297만원이란 말이예요.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셨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지금 그 연도가 2009년도 자료가 맞습니까?
김종희위원
예. 2009년, 2011년.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에 올해 지금 처음 나간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가.
김종희위원
2009년, 2010년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11년은 올해 나간 거거든요. 올해, 뭐냐 하면 그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김종희위원
강동시민연대가 도시농업의 단체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름을 강동도시농업 뭐 무슨 단체 이래야지, 왜 강동시민연대 이렇게 용어를 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 이름을 저희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시민단체에서 2,970만원을 요구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집행 내역이 297만원이 의결이 되었거든요. 올해 지원 금액이 231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우리 예결위에서 요구 자료를 보면 목요예술무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안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첨을 한다고 하셨는데 별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이 별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동구에서 음악회하고 관련해서 음악회나 일반 각종 행사 관련해서 1년에 몇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5월달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3회 길거리 음악회 하는 게 있고 장소는 일자산하고 천호대교 밑에 강동구청 앞에, 횟수를.
수를
횟수를제갑섭위원
세기가 좀 그렇죠.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죠? 적게 하면 금방 셀 수가 있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예술무대다 찾아가는 음악회다 열린음악회다 아주 정말 우리 강동구는 음악회 홍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위원님 말씀, 음악회 홍수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지역 분위기는 이렇게 넘치도록 해야지 주민 정서 함양이나 문화적인 어떤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아직도 분족한 거죠?
적인
문화적인제갑섭위원
충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떤 실정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사실 우리 2010년도 보면 강동목요예술무대 1억 7,400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집행을 잘 못 한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못 한 것 보다도 당초에 목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1,200에서 1,500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구요, 작년에,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계약하는 관계에서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죠.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인 어떤 정서 함양에 우리 음악회가 굉장히 플러스 알파는 되지만 우리 강동구에 정말 취약하고 취약 계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좀 줄여서 정말 우리 결식아동이나 우리 틈새 가정들이 많은 데 이런 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음악회를 좀 줄여서 정말 빠이롯트공원 한 번 가 보세요. 빠이롯트공원,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동구에, 거기 공원에 가보시면 정말 실태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음악회가 작년까지는 매주.
회를
음악회를제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먹는 거에 다 치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를 다 치워버리고 먹는 것에 그런 부분만 치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고루고루 이루어져야죠.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행사성 보면 전부 다 내용 자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지금 따질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우리가 좀 줄여서 이런 음악회를 한두 개라도 줄여서 우리 취약계층에 좀 보조 좀 해 주자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올해 분명히 예결위에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을 줄여서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 우리 이쪽으로 전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시간 7분, 3분, 3분 준다고 하는데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와야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예요. 왜 자료가 안 옵니까? 점심 식사 끝났는데, 그러면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자료가 왜 안 오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답변을 하세요. 첨단업무단지 SH공사에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H공사 기술본부장 개발팀장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여기 개발기획팀장은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대상지 선정하는 과거든요. 거기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자료를 개발팀에다 갖다 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산 결산하고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걸 질문하시는 건지.
김종희위원
예산결산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의원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는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종희위원
주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469쪽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00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41억 집행잔액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469쪽 아래에 보육 가족 및 여성에 2억 7,500에 대해서 질문드리잖아요. 자료가 틀려요? 저하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이게 과예산이 있고 목이 있고 쭉 있는데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해서 한 총액이 2억 7,500이 잔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거지 세부적으로 하나씩 목별로 다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
국비김종희위원
, 시비 중에서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육 가족 및 여성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육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그러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461억인데 그 중에서 39억이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49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차액이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국비, 시비는 작게 남았고 구비가 2,500 정도 많이 남았어요. 과다책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현재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국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가 잔액으로.
비는
구비는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책정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휴지경로당이 올해 3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 경로당에 8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는데 3곳하면 2,400 정도 휴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 중에 552쪽 보면 공공근로운영비가 거기도 구비가 6,6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공공근로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자체가 공공근로는 전산활용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시는
일하시는김종희위원
분들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전산활용이 능력이 있는 실업자 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청소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청소년희망프로젝트쪽 예산하고 이것은 다른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아니고 희망프로젝트는 소득으로 기준을 잡고.
김종희위원
전산활용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꼭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청년층인 경우에 일반층도 있고, 청년층도.
층은
청년층은김종희위원
아까 청년실업대책 예산으로 써도 되는 거고 이것은 일자리 지원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중에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꼭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기준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는 단순 노동업무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전산활용 능력되는.
김종희위원
이사람들이 어디쪽으로 배치되는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주로 구청도 있고 과, 동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국비, 시비는 전액 제로인데 구비가 6,600남았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올해 공공근로를 올해 쓸 때는 몇 명을 해서 공공근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다 못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는 잘 잡아 주시고 47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8,852만 9,000원이 급식비지원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동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왜 이렇게 8,800씩이나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집행잔액이.
김종희위원
8,800 정도 남았는데 반이 남았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이.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보조금이 반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그것도 일이천도 아니고 예산 대비 반액 정도가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되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예산을 한번 편성했고 또 11월경에 국비로 해서 두 번의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편성할 때 그 당시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그당시 갑자기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방학때 일식을 아동들한테 일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학때 1식을 줘야 되느냐 2식을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경이
추경이김종희위원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추경에 편성을 했고 국비로 3,000만원 또 추가.
론은
결론은김종희위원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되어야 될 것을 편성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해서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잘 해 주시고 552쪽 보면 결식노인 운영지원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552쪽 보면.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
결식노인김종희위원
운영지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과장님은 들어 가세요. 결식노인 운영지원비가 5,500정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여기 많이 남았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결식노인은 당초에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 연말에 확정 내시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잔액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아까 결식아동도 그렇고 결식노인도 그렇고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의 경우는 확정 내시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된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다른 작년같은 경우 곤파스 때문에 치수과라든가 푸른도시과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못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질문할 것도 아니고.
차혜진위원장
규정대로 하십시오. 김종희 위원님, 다른 분도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에 시설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81쪽에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청소차량 시설물관리 중에 시설비가 한 9,3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자원종합시설 거기다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액 차이고 그다음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 시설을 했는데 재료비로 입찰해서 온 것을 자료를 보고 재료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낙찰차액까지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애쓰셨구요. 환경과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보면 환경과장님, 거기보면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잡혀있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없는데.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내려온 것을 뭐에 대해서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21시민실천단이 뭐예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색장터 그거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 중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뭐에 대해서 쓰라고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못쓰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청소과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저희 예산은 남은 거죠.
과와
청소과와김종희위원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서울시로 다시 다 보조금이.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해서 결산심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강동아트센터에 지금 관장 채용 면접시험이 오늘 3시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서 2시 30분에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오후 3시에 대입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출타를 하셔야 되고, 또 강동구 통장협의회 정기회의가 2시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못가시고 계신데 어떻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영수증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거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장.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의결을 거쳐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장님을 경유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김종희위원
8쪽 예산서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이 있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무슨 예산이었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서울시협의회부담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의장이 서울시협의회에 내는 400이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서울시회장으로서의 내야 될 부담금은 어떤 예산.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400만원만 냈습니다.
김종희위원
400만원만 내면 서울시 의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님은 전체 스물다섯 분 중에서 의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신 거고 이것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의회, 우리 의회에서는 따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없습니다. 40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거기에 선물비로 쓴 금액은 어떤 예산가지고 썼어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선물 부분은 다 저희들이 기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 외부 스폰 받은 것입니다.
외부
외부김종희위원
스폰 어디에서 스폰을 받았나요? 제3자 기부행위도 이거 안 되는데요. 어떻게 강동구의회 의장이 제3자에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상품으로 냉장고, 자전거 10대, 압력밥솥 또 젓갈류 이런 것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제3자 기부행위를 어떻게 구의회 의장이 할 수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 관련해서 제가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떤 단체에서 스폰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종희위원
내용은 잘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팀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무관
사무국 서무주임 최준식입니다.
김종희위원
사무국의 비용 전체 영수증 관리를 하시죠?
준식
최준식주무관
전체 영수증이라 하시면?
들이
의원들이김종희위원
쓰는 전체비용 영수증을 누가 관리합니까?
준식
최준식주무관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그 회계담당자가 모든 회계서류를 수합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보관하고김종희위원
있고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장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영수증에 대한 거.
준식
최준식주무관
실질적인 결재라인에서는 사무국장님이 전결권자이시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님이
의장님이김종희위원
책임이십니까?
준식
최준식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위원이 박재윤 부의장 방에서 최준식 팀장님이 오셔서 영수증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준식
최준식주무관
예.
증이
영수증이김종희위원
어떤 영수증이길래 햇볕에 말려서 지우고, 영수증 변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햇볕에 말려서.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검사 심사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용어가,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증을 햇볕에 말려서 그 내용을 모르게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산검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 해 주시고 다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종희위원
팀장이 부의장실에서 영수증을 햇볕에 말려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0년 결산심사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규정으로 7분 발언을 하시고 보충질문으로 3분 발언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만 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최준식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전체 운영비에 대한 영수증을 왜 제출 안하는 거죠? 국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집행부하고 달리 결재라인이 둘입니다.
김종희위원
결재라인이 둘인데요, 지금 결산검사는 1년 동안 쓴 것을 결산검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사무국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하지만 주요사항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결재를 득하여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자료제출 건도 지방자치법에도 의장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님이
의장님이김종희위원
본 위원을 의장실에 불러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저는 제가 신청한 대로 자료 주십시오. 하고 왔고 운영위원장 방에서도 저를 불러서 자료 철회하면 안 되냐! 자료 주십시오.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말을 들어 주세요.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합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것하고.
김종희위원
결산심사를 하려면 자료가 올라와야 결산심사를 할 거 아니예요?
차혜진위원장
의원의 발언 내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허가된 내용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예, 허가된 내용만 질문하세요.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릴께요.
김종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아니, 물어보시고 답변 안 들으시면 뭐하러 물어 보십니까?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안된다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이덕수 전문위원이 왜 지금 정지되었습니까?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그것은 2010년 결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 안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안하신다고요? 좋아요. 또 올해 서울시 전체 한마음체육대회 끝나고 성내동 노래방입니까? 단란주점입니까? 거기 영수증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성도우미 2명 불러서 성임제 의장, 박재윤 부의장.
차혜진위원장
결산심사에 대한 발언만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1차 경고 드립니다.
건설
도시건설김종희위원
안병덕 위원장, 노래방을 업소를 단속해야 되는.
차혜진위원장
2차 경고, 마이크 중지하겠습니다.
성임제김종희위원
의장, 박재윤 부의장, 안병덕 위원장이.
차혜진위원장
속기 중지하십시오. (속기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술을
술을김종희위원
시켜 먹지 않나. 도우미를 요청해서 무릎에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지 않나 이것은 영수증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영수증 처리했습니까?
차혜진위원장
3차로 김종희 위원님 자꾸 시끄럽게 하시면 퇴장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영수증 처리했는지 답변하세요. 국장님! 노래방 도우미 요청하고 술값 어떻게 예산을 처리했는지 답변하세요.
차혜진위원장
마이크를 좀 중지 시키십시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종희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있었지만 먼저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누가 계산했어요? 영수증 처리 누가, 최준식 팀장님 답변 하세요. 노래방 도우미 비를 뭘로 계산했는지 답변 하세요.
준식
최준식주무관
위원님이 가신 다음에 저도 끝까지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김종희위원
왜 마이크를 끄고 그러세요!
준식
최준식주무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증
영수증김종희위원
처리를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안병덕 위원장님 무릎에 앉히고 술 따르게 한 도우미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임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결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본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희위원
노래방하고, 여기 지금. (장내소란)
차혜진위원장
결산심사에 대한 것만 2010년 것만 하십시오.
건소
보건소김종희위원
업소 노래방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잠깐 질문하시기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신청하신 것이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집행내역과 선진의회연수 집행내역과 대민활동지원 집행내역, 의정홍보지원 집행내역, 의사운영지원 집행내역이 왔으니까 자료 하나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자료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쭉 작성을 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햇볕에 말리고 드라이로 말린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수증
영수증김종희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총괄적인 거야 예산신청한 거 보면 되는 거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끝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린 노래방에서 영수증 처리를, 여성도우미를 불러서 했던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최준식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칟날인지 알고 계시죠?
준식
최준식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서무주임 최준식입니다. 회계처리를 제가 그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했는지.
누가
누가김종희위원
집행했습니까?
준식
최준식주무관
저 역시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술도 시키고,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면 안 되죠? 술 시킨거 주임님이 술 시켰잖아요?
차혜진위원장
결산심의와 상관없는 질문은.
미는
도우미는김종희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차혜진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누가김종희위원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주임님이 술도 시키고 도우미 여성 두분도 시키고 한 건 누가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속기는요, 구의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을 속기를 지우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차혜진위원장
지우는 게 아니고 결산심의와 상관없는 그런 발언은.
김종희위원
답변하세요. 그날 술 시킨 거 팀장이 시켰잖아요? 와서.
준식
최준식주무관
제가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누가
누가김종희위원
주문 했습니까?
준식
최준식주무관
저는 그날도 뭐.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끝날 때까지 계셨잖아요?
준식
최준식주무관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밖에김종희위원
있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그날 영수증, 의회 전체 영수증 붙여서 그날 영수증 찾아낼 거예요?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심의가 상관없는 것은.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제가 이 질문 답변 듣고 질문 끝나기로 했잖아요?
차혜진위원장
결산 심사에 대한 것만 하세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아까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끝나야 될 거 아니예요. 더 추가질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뭐가
뭐가김종희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차혜진위원장
일단 발언이, 속기는 진행해 주십시오.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영수증 처리한 영수증을 전체 의회에 올해 영수증을 다 뒤져서 찾기전에 그날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2010년도 전체적인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3장 가져와 갖고 제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준식
최준식주무관
아시는 것처럼 그날 저는 매장 안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갔다
왔다갔다김종희위원
다 하시고 주문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준식
최준식주무관
주문도 한 적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해서 주문한 적 없습니다. 왔다 갔다하고, 외부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안에 계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누가 주문했어요? 그럼 안병덕 위원장이 주문했어요?
준식
최준식주무관
밖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청취불능)” 적인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희위원
여성도우미를 안병덕 위원장이 불렀어요, 성임제 의장이 불렀어요, 박재윤 부의장이 불렀어요? 여기 학교가 있는데 업소를 단속해야 되는 의장, 부의장, 도시건설위원장이 업소에 가서 노래방에는 술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부를 수가 없는 자리에서 여성도우미를 2명을 부르고.
임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게
이게김종희위원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김종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2010년도 결산심의에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있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세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정영옥입니다.
년도
작년도김종희위원
미국 연수 갔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비
연수비김종희위원
전체 내역을 왜 자료를 안 주시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연수비 전체 내역은.
업체
업체김종희위원
선정과 진행되는 영수증 처리와 식사비, 식대비, 비행기표 전체적인 것을 신청을 했잖아요. 자료를 왜 제출 안하시는 거죠?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람할
열람할김종희위원
수 있도록 조치하실 거예요?
영옥
정영옥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그럼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 이번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13쪽에 미수납액 처리 부분에서 결손 처분이 있는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무과
세무과이종태위원
과장님, 13쪽입니다. 결산서.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결산서 13쪽은 기타 특별회계인데요,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는 어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우천입니다.
이종태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이 13억 7,000여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1990년도에 고건시장 당시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0년까지 주차단속을 해오는 주차위반과태료를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수를 작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13억 7,000여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단속만 했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그런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2008년도 결손처분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08년도는 6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2009년도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3만원입니다.
이종태위원
13만원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작년에 13억 700만원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금 한 50여만건의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50만건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1990년도부터 단속만 했지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과거에서 쭉 취해 오지 못한 그런 일을 작년부터 이렇게 아주 거국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많아졌느냐라는 문제는 과거에 이런 조치를 선행으로 해가지고 취했어야 할 그런 사항을 여태 하지 않아가지고 체납액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결손처분액의 어떤 시한이 몇 년이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5년 이상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방치된 그런 체납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는 이 전산시스템이 개발돼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압류할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을 때는 다음에 자동차를 살 경우에 다시 대체 압류가 되는 등 아주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력히
강력히이종태위원
앞으로 대처해 주시고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공운영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작년에 2차추경에서 공공운영비를 8,000만원 증감이 올라 왔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좀 부족했다 그렇게.
억을
기억을송명화위원
잘 못하시나 본데요. 작년에 더워서 수경시설 가동시간이 상반기보다 많이 늘어나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올렸다라고 하셨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과다편성 아니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추경편성때 그런.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추경편성에서 2,000만원 감추경을 했는데 그때 제가 4,000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이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유류비가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유류비를 많이 써가지고 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거 이용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무기계약 보수비가 있고요.
송명화위원
전용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애초에 그렇게 많이 잡았던 거에서 2,300 정도 남아서 이용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길래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은 지금 본예산때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추경때 지금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예산 수도요금 하고 하여튼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수경시설의 가동시간을 줄여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지금 추경할 때 예측을 못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는 예측 못했습니다.
때도
그때도송명화위원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참! 예산을 잘못 잡았었던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필요해서 추경까지 올렸었을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절반 정도 그냥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또 쓰고 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변경 보니까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밑에 공원시설장비 관리유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곤파스 때문에 변경한 부분은 잘 하신건데요, 그런 피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잡을 때 예산을 바로 잡아야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정말 더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서, 그렇게 잡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용했다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했는데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못했나요, 아니면 추경 때까지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무기계약은 협상에 의해가지고 이미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9월 이후였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9월 이전에 협상을 하고 예산 집행을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9월에 편성했을 때 이렇게 지금 필요할 것 같으면 제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다가 편성하시고 조금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했었으면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올 예산에는 잘 반영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올해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그것은 내년에 볼 거고요, 우선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운영비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금 자체가 증액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일수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
뒷페이지송명화위원
203페이지 수경시설조성 및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무엇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유지 관리 용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용을 했어요. 이것도 과다편성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놨다가 그 사유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중에서 314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적절히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수경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송명화위원
수경시설이 총 몇 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총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전해에 썼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2009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9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에 보면 예산규모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잡지 못 한다라는 생각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결산을 보면서도 또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그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용을 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잘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곤파스는 예상했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파스
곤파스송명화위원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써야지요 당연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비비는 또 다른 항목으로 썼고요, 우리 이 예산 중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기존에 전용을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잡았는데 10% 정도 3,0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 총 잡은 게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넘게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곤파스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면 그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앞으로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17쪽을 참고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7쪽에 보면 암사2동청사 신축설계 용역비가 2억 9,300이 있거든요. 이 책인데요 결산요구자료 아니,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수의계약은 일반공사 하고 물품구매 하고.
김종희위원
투융자심사 해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건설공사 하고 물품구매 하고 좀 다른데.
김종희위원
건설공사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2,000만원 초과,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기타는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출자료에 암사2동청사 신축설계 용역은 2억 9,300인데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게 설계인데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경비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좋은 작품이든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잖아요. 건설용역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유독 암사2동청사 신축설계 용역만 2억 9,300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됐나요? 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암사2동청사 설계용역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설계용역은 현상 설계로 갔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1항4호 차목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현상 설계 당선작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그것은 또 지방재정법을 더 찾아봐야 되지만 저희가 5대 의원때 작은 용역 정도는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2009년, 2008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훑어 봤더니 유독 암사2동청사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수의계약을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수의계약을 2억 9,300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나.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제한이 있고.
김종희위원
설계공모를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그 설계는 수의계약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2억 9,300이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현상 설계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작품을, 아트센터도 그럼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트센터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수의계약 내역에 거의 1,200, 2,000, 5,000 이렇게 쭉 되는데 유독 암사2동청사만 지금 2억 9,300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세세한 것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암사청사 짓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세웠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도 이렇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용철 의원이 길동청사 5만인구에 길동청사가 필요하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암사2동청사는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세웠나 봤더니 2009년 1월에 세우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암사2동에 주민이 몇 명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암사2동청사 중기계획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건물 신축에 관한 감독 설계하고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축하고김종희위원
설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종희 위원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홍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신문기사 쓰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작년도 강동소식지 배부 자료도 봤고 올해 것도 이렇게 비교 검토 했는데 소식지에 자료를 낼 때 그 원고는 누가 작성합니까? 홍보과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과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홍보과에서 기자들한테 송부합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소식지는 저희가 기자들한테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지는
소식지는김종희위원
그 과에서 하고 또 다른 신문 기사 낼 때에 그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각 실과에서 저희 과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6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정비한 다음에 저희가 보도 자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최종적인 점검은 우리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0년 7월11일자 한국경제신문 2010년 8월18일자 신문 이 내용은 누가 신문보도 자료를 낸 겁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내용이.
용이
내용이김종희위원
,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지하철 9호선 고덕 강일까지 연장하겠다 내용 중에 정부가 강동구에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개발할 경우 소모적인 반대를 하기 보다 보금자리 그 안에 도시 지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뒤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실익이 높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이 내용이.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추측기사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추측기사를 냈다, 그러면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터뷰라는 것은,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인터뷰는 기자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해서 질문지를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지에 따라서.
굴과
얼굴과김종희위원
얼굴이 맞대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질문지로 인터뷰를 합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질문지를 저희한테 미리 줘서 저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해서 또 청장님께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청장님께서 참고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2010년 8월27일 이해식 강동구청장 제2첨단업무단지 조성 인터뷰, 인터뷰라는 것은 직접 거기에 응했다는 얘기잖아요? 질문지가 왔든, 또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든 인터뷰라는 것은 직접 당사자와 당사자가 한 게 인터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그렇죠.
김종희위원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2010년 결산심사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덕김종희위원
강일권 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 총 면적 10% 내의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 제2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기에 고덕 강일 권역에 대해서 보금자리주택 용어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이것은 인터뷰예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구청장이 구정질문 때 보금자리 주택은 나는 모른다, 인터뷰를 당사자와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설문지로 받았든 얼굴과 얼굴이 대면했든 인터뷰라는 것은 본인 의사가 담겨 있는 거죠?
임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2010년 홍보과 자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산에
결산에임춘희위원
대한 내용만 진행을.
결산
결산김종희위원
심의 배부 자료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보금자리나 그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모든 과에서 홍보자료가 어떤 홍보자료가 오든 최종 집계는 홍보과에서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든 서면으로 하든 본인 의사가 담겨있는 게 인터뷰잖아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제가 언론 대변인실에 4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5명의 시장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제가 한 바 있는데 인터뷰라는 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뷰도 있고 서면으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또 답변을 받아서 인터뷰라고 해 가지고 싣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봐서는 전화로 이렇게 통화해서 하는 것도 인터뷰라고 해서 싣는 경우도 있고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신문자료를 봐서는 이쪽에서 제출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담당자 얘기로는 추측기사로 쓴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그 기자한테.
김종희위원
그 기자한테 전화해 보면 알죠.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기자한테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이
메일이김종희위원
왔는지 전화로 했는지 그것은 그쪽 그 분을 통화해 보면 밝혀지는 거죠?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여기서는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보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동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은 지금 아니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기업 경상 전출금이 뭐죠? 내용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직원들 봉급 관련입니다.
어느
어느송명화위원
직원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단 직원입니다. 공단 직원들이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은 사업부서 있는 데서 공단에 전출해 주고 저희는 공단을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추경에 증감을 할 때 도서관 관련해서 7명 채용 인건비 부족분 발생이라고 해서 증감을 한 적이 있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때 증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 정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는 돈을 보니까 육아휴직이 2명 있어서 그 인건비가 3,900여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강좌라든지 통신비 이런 부분에서 6,800 정도 해서 1억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육아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육아휴직 2명이 작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그 추경 전인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에 한 명, 후에 한 명.
상할
예상할송명화위원
수 없었습니까? 여기 증감했을 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상을 못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이 작년 추경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작년 2차 추경부터 예산을 봤기 때문에 그 때 자료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그 때 추경 했던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추경할 때 정말 불가피하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확정내시가 12월이나 이렇게 내려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을 해서 잘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추경 때 사실은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집행 잔액이 또 더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메모 좀 해 주시겠어요. 2011년 6월15일 주민의견서 제출 및 철회 요청, 어떻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몇 명 것을 철회 요청했는지 6월15일 거하고 2011년 6월27일 주민탄원서 제출 추가 및 철회 요청 국토해양부 SH공사.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예산결산에 관한 것 말고 지금 2011년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명일2동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푸른도시과 어느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에서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그런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그런 답변.
징계
징계김종희위원
먹은 적 없어요? 원래 인허가에 최종 책임자는 강동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속기록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14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9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인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감사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에
처음에김종희위원
인가 내줄 때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 준 거고 저희들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왜냐
왜냐김종희위원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나무를 심은 사항이잖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법정 소송에서 이긴 거잖아요? 관리 감독 소홀이 푸른도시과 소관인 거잖아요. 추겨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나무를 다 심어놓고 관리 감독 안 하고 다 뽑고 자르고 하는 것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고.
경에
추경에김종희위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때 당시.
임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10년 결산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지금 2010년 결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위원 발언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저 끝나면 발언하세요.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결산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알고
알고김종희위원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춘희위원
있으면서 왜 그래요?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발언이 아닌 행정감사에 대한 발언을 자꾸 하시면.
김종희위원
상관없어요.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하세요.
차혜진위원장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변할
답변할김종희위원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문서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법정 소송이 6월8일날 바로 취소를 하셨는데 그날이 법정소송 확정되는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날 갑자기 불현듯 그것을 취소를 합니까? 그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럼 취소할 필요가 없었죠. 날짜를 왜 그날 소송 결정나는 날 취소를 했냐 이거예요. 어차피 또 다시 허가할 것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취소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저번에 하도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어제 제가 교회 가다 보니까 강동구가 길에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상일동 사거리 신한은행 앞에 강동구 해 가지고 지하철 8,9호선 연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지금 8,9호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8,9호선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김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수막을, 8,9호선이 얼마나 어떻게.
차혜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 검사에 대한 발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현수막 게첨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강동구 문구를 넣어서 게첨한 것은 누가 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장에 확인해 봐야 압니다.
김종희위원
신한은행앞 사거리 어제 오전 9시 분명히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총평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부서장은 구청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여러 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결산 심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 심사 총평을 겸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 심사, 집행, 결산 등 일련의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심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그러한 것처럼 결산심사도 집행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적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이유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피어 진지하고 또 밀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다양한 질의에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뜨거운 열의와 정성은 곧 우리 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위원장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 항목이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그 불용액의 일부를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한 용도로 그 금액만큼 쓰라고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나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느 의원이 어느 구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편한대로 전용하지 말기를 바라며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전용을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본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요긴급한 때에 천재지변 등 피치못할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지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조차 예비비로 지출하는 예가 다수 있었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부득불 부득이했다고 말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만큼 예측 가능한 예비비 지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때 남은 예비비가 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분별없는 예비비 지출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하고 예산 수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행하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과 전용 요청이나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가능한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타성에 젖은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과 전용 관행은 행정을 퇴보시키고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잘 검토된 예산은 집행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집행 효과도 더욱 커져서 구 행정과 구민복리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수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는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결산 심사를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과반수 이상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