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구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례에서 기금이 우리 구의 기금이 아니고 서울시의 기금이죠? 의료급여기금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서울시의홍준호위원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서울시의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그걸홍준호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 기금이 국비랑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 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내려 오는 보조금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국시비 50%씩 해서 저희 자치구에 내려옵니다.
홍준호위원
운용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보조금 지급기준은 전년도 그러니까 집행실적이라든가 자치구 별 수급자 현황이라든가 또 예산 요구액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서울시에서요.
기금
기금홍준호위원
운용계획 자체를 서울시에서 수립을 한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구로구에 얼마 있는지 계산을 해서 그것을 내시를 해서 내려 준다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애초에 조례에서 기금운용이나 기금결산이란 얘기가 틀린 얘기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엄격히 따지면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기금의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자세하게홍준호위원
구에 내시하게 되는 기금 운용계획 이 계획 내용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2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출연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서울시 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라는 말은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출연을 하는 것이 없고요, 그 당시 조례 제정 할 당시에 국시비 기금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예상을 해 가지고 구에 출연금을 출연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조례상으로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도
앞으로도홍준호위원
출연을 할 일이 혹시 생길 것 같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동안에 3년에 걸쳐 가지고 2005년도 6월에 제정한 이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아니라 의료급여기금 사업 자체가 사실은 자치구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서도 보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준호위원
출연금은 애당초에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내시 받아 가지고 다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혹시 별안간 서울시나 국가에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을 아마 가정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 질 때 구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보존조치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봅니다.
홍준호위원
그 개념이 출연금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 갈 경우에는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입금으로 표현을 하는데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법에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군·구에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광역에는 있는데 심의위원회 규정이 조례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급여법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지원, 직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25개 구가······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25개 구 얘기하면 25개 구가 많은 데서 기금 결산 이런 것도 얘기했고 실제로 이 기금이 서울시 기금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잘 모르고 만들었더라고요, 애초에. 표준안이 엉터리였는지.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법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까지 합쳐서 5분입니다.
홍준호위원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얼마나 운영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심의가 금년에 두 번인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넣는 것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급여 회계로 해서 예산서에 항상 오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거 빼면 앞으로는 그게 안 들어 오는 것입니까? 예산서 안에 안 들어 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산서에 들어 오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3조의 규정도 무언가 다르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결산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시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해서 내려온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보존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출연금 관계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남겨 놓는게 맞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쨌든 출연금을 하게 되면 저희 구로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로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출금은 그냥 남겨 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둘 다 같이 빼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경우에 보통 출연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
입을
전입을황규복위원
하든 뭐하든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청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조례에 특별회계 조례에 명시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를 저희가 직접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규복위원
예.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실제 운용 실태하고 비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로구
구로구황규복위원
전출금 자체도 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구로구의회 출연금 자체도 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을 빼줘도 사실 크게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면 오히려 ······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해 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필요치 않겠다 하면 전출금 하는 것도 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만약의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굳이······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전출금으로 해야 된다 싶으면 구로구의회 의결 그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돈이 모자라면 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경에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심의의결 차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법에 보면 28조 3항에 내용 한번 읽어 보셨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28조 3항 기금 관리 운영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 받은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개정 기금이다 했어요. 우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이 특별회계를 빼야 되지 않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개정으로 운영하겠다는 조항이거든요.
윤수찬위원장
법에 있는 명시대로 해야지 법에 있는 걸 안 하고 하면 이것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안 올렸어요? 다시 한번 28조 3항을 한번 보세요. 없어요? 제가 드릴까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행규칙을 찾아 보세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면 부서에서는 꼼꼼히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셔서 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특별회계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조례가요,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조례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명칭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돼 있네요? 이 의료급여법하고 맞지 않게 조례를 제정을 했네요?
이거
이거황규복위원
급한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법대로 해야지 서울시가 했다고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아마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그 용어를 써 가지고 그 명칭을 다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의료급여법에 있는 대로 명시를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거지 서울시 했다고 상위법대로 우리가 따라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류정숙위원
계속심사로 하면 되겠네요.
홍준호위원
정회를 일단 하시죠.
윤수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그냥황규복위원
하죠.
윤수찬위원장
계속심사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죠.
류정숙위원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께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황규복위원
계속심사해서 조문이 틀린 부분은 조문을 맞추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죠. 전문위원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윤수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방금 전에 말씀을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윤수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서 구로구의회 의결과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보면 구로구의 출연금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계속해서 저 의원할 때부터 일반회계로 돌려 주었으면 하고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게 참 필요한 자금이죠? 필요한 자금인데 잘 활용이 안 되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실효성이 낮고 한 것은 심사규정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심사규정도 물론 은행측에서 강한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융자조건, 쉽게 얘기해 대출한도액이 다른 예를 들어서 저소득생업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 자금이 대출한도가 적고요, 또 이율도 금리 이율도······
류정숙위원
그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도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특별회계 후반 개정으로 이입해서 관리했던 자금이고요, 또 2008년도에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자금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200만원 돈 되죠? 환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환수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고지를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고지를 했고요, 계속 독촉고지를 하는 것이······
구는
가구는류정숙위원
몇 가구가 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새마을소득자금은 53가구에 6,174만 9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두 건에 2,000만원 해서 총 55건에 8,174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6월에 고지서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원금을 받는 것입니까, 이자하고 동시에 받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등분할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여기 4번 참고사항에 보면 (나)에 예산액해 가지고 13억 9,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14억 2,041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을 보면 한 2,850만원 돈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두 건의 대출금액······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2010년도 결산서에 14억으로 되어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고요, 지난 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지역경제과로 1억 5,300 간 것 있죠? 그것은 14억에 속한 금액인데 왜 이것은 빠져 있죠? 그 금액은. 총 금액 14억에서 거기에서 1억 5,300을 빼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로.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금액은 여기 안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환수해야 되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13억 9,200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황규복위원
13억 9,200에 그 대출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채권으로 남는 거니까.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답변 듣긴 그렇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역경제과로 갔던 1억 5,300은 언제 환수합니까? 그때 감사 후에는 1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답변이 있었는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1개월로 봤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관련 회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환수가 되도록······
연이
지연이류정숙위원
되면 거기에서 이자는 회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자분까지 부담해서 환수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1억 5,300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반회계로 들어 가면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수책임이 지역경제과도 있고요,······
임은
책임은류정숙위원
있는데 돈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돈 관리를 저희한테 이번에 폐지하게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되니까 기획예산과로······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분명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기획예산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본위원 및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구로구의 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여성 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운용 계획에 따라서 5억원 정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실제 계획보다는 적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예상을 하셨을 때는 1억원 정도씩 예치를 해서 한 5억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7,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될 때에는 여성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한 5억원 정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전을 요구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 자금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자가 3%입니다. 그런데 다른 저소득 주택 전세자금이나 소상공인 자금이 2%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싼 돈 얻어 가겠습니까? 문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 빌려 갑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이자도 높고. 싼 이자에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돈은 남아 있는데 사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대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경과 규정이 들어 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일반회계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생각지도 않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 가니까 다른 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 확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쓸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못 만드는 예산들을 충당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기금이 우리 생활안정자금 운영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전에 일부 나누어서 조성기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건부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여성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5억원 정도로 맞추어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준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3%면 3%로도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은 되는데 은행에서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20% 이하인 실질적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3%로도 굉장히 일반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일부분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일부 선량한 몇 사람이라도 혜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기금이 어떤 기금이 있을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획재정부 공공부문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재산액이 무담보로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또 보증으로 할 때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으로
그쪽으로박동웅위원
다 넘어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가
대상자가박동웅위원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채권확보를 하거나 독촉장을 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하고박동웅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은행에서도 채권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담보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53가구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그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주었기 때문에 은행하고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담보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는 채권이 거의 다 일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우리 구에서도 독촉장이 나가겠네요? 은행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촉장을 내 보낸다고 하면 은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논리라면 그게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타구는 지금 이게 조례폐지안은 몇 건 정도 왔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타구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구는 강남하고 종로가 이미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라든가 중랑, 성동, 성북은 이게 지금 다른 기금에 통합을 해서 조례폐지한 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에 통합을 하고 중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구 정도가 폐지를 했고 나머지 구도 실질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해도 조금 전에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쪽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기금 가지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폐지안 안 하고 조건부하고는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폐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은 향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하자는 것이죠.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폐지하는 것은 늦게나마 되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여성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은 많이 열악한데도 혹시 일반여성 예산으로 편성할 때 전출금 자체가 크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갔으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장애인이나 여성기금에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53가구에 대해서 6,174만 9,000원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10명 이상 사망했거나 행불자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자고 했더니 그때는 이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결손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년이 넘은 사람이 지금 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껴 있는데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가면 그냥 과감하게 못 받을 사람들은 결손시켜 주면 안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사실은 결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알아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손처분한 구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지를
폐지를황규복위원
안 했을 때는 결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몇 명이 있고 행불자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담보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 압류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괜히 체납액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결손시킬 수 있는 것은 한번 결손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돌아가신 분들한테 독촉장 보내지 말고. 행불자한테 보내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박동웅위원
더불어서 돌아 가셨다고 해서 결손처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 대상을 바꿔어 주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들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상속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속자한테 상환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두 사람씩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수강료 교재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정보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우리도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실비로 수강료라든지 또 교재비 일부를 실비를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조례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 두고 그 다음에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 수수료는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강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조례를 전후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은 언제쯤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는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고장 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에서 41조 2항에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떠한 운영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보안관제센터는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부분인데요, 경찰에서 지원하는 방범이라든지 학교 안전이라든지 우리 주·정차 위반 모든 CCTV가 한 590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제를 하려고 관제센터를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하고 있는 사업의 CCTV관제센터 그 명칭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게 포함된다고 봅니다.
도로
별도로홍준호위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자문위원 조항 신설 14조에 보면 이게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제12조와 같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2조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석했다든지 그 다음에 심의할 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는 심의수당이 별도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수당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회의를 연 몇 회 정도 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회의는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있고요, 수시로 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개최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비상설이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죠? 정보기술아키텍처라고 있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보화 기반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보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사항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보화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 응답 속에서 수강료 교재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칙 관련해서 시행을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수정대비표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29조에 별표 1과 같이 수강료를 징수 반환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30조에 별표 2항을 넣고 44조에 별표 1을 넣고 그 다음에 부칙 제1조 시행일에 "29조 5항에 규정에 따른 수강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별표 1에 징수반환 기준을 제출하는 내용대로 20시간 이하 21시간과 30시간 31시간에서 60시간 해서 1만원, 2만원, 3만원의 규정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4. 현장활동의 건
11시 12분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1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의 심의결과는 7월 2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