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구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오류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부록]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오류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적률이 70%가 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불량주택들이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좌측에 불량주택들이 있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해주지 왜 이것만 잘랐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올릴 때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문제도 있고 해서······
도는
노후도는강태석위원
이쪽이 70%가 넘으니까 그쪽의 노후도가 약간 떨어져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짓고 나면 청계천식으로 된단말이에요. 팀장님! 왜 그 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그 당시에는 98%였고 도로가 있어서 합치기가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미관상으로 볼 때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옆이 쓰레기처럼 보인다고요. 아주 보기 싫다고요. 골목도 어떤 때는 차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같이 묶어서 노후도가 많은 곳에는 흡수를 하면 상당히 넓고 좋을텐데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갔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줘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갔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건가?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일부만 상계처리하고 일부는 매입하는 것으로······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매입하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조합측에서 약 798㎡를 매입해갑니다. 순수하게 무상양여되는 부분은 787㎡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강태석위원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된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에서
그쪽에서강태석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매입을 해갑니다.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면적대비해서 소규모 불량지역이 인접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불량주택은 주거 2종입니까? 3종입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3종입니다.
같이
똑같이박용순위원
3종이면 인센티브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일부 노후도도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서울시에 들어갈 때 참고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석박용순위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도서관 용지 있잖아요. 도서관 용지가 전체 면적보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1,797㎡면 6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현재 도서관 면적이 1,700㎡인데 정비계획을 하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도서관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만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도서관 면적이 몇 평이에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1,794㎡입니다.
관이
도서관이박용순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6m를 백업했잖아요. 자료상에 보면 도서관용지하고 공원용지는 백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에서 백업이 안 돼요? 6m?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면적에는 포함되고 도로에서 6m 후퇴하고 3m를 녹지로 들어갑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12m는 도로가 나가는 겁니다.
상에
그림상에박용순위원
보면 공동주택에는 백업된 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안 돼 있잖아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거기에도 조성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공공용지에 3m 백업한 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필지가 달라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이쪽에 주거 3종이면 오류역에서 그 지역까지 몇 m 돼요? 직선거리가?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직선거리가 200~250m정도 될 겁니다.
원래
원래박용순위원
주거3종의 용적률이 몇 %예요? 300% 아니에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220%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받았어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종은 종상향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요?
박용순위원
이 지역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때 광역화시키고 서울시에서 시프트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권유해서 사용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률은
용적률은박용순위원
250~300%인데 이런 상태에서 시프트를 해도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그 옆에 소규모 불량주택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시프트가 용적률이 500%까지 나오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아서 불량주택도 개발되고 서울시에서 이런 특혜를 주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부지에 애초에 도서관용지도 포함이 됐었지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예.
하는
사업하는박종현위원
과정에서 다시 도서관이랑 구분한 거예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새마을도서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 안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협의했는데 어렵다, 본인의 부지는 별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있는 도서관은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렇지요.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새마을금고 소유 도서관이 새마을금고로 되는 거 아니에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별도로 지금 획지가 비뚤한데 반듯하게 잘라달라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포함시켜야 되는데 별도의 획지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아파트랑 공동지분으로 해서는 짓기 어렵다······
가장
가장박종현위원
중요한 얘기인데요. 새마을금고에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체계가, 우리 협약식 때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속보이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어놓고 획지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자기 소유권자로 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부수고 상가를 지으면 엄청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업지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을 만들어야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개발이득이 생기는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모양새도 이 땅으로 인해서 굉장히 용적률도 줄어들고 주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식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주변에 전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여기처럼 마을금고부지 공공성 있는 부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는
많지는박종현위원
않은데 이것을 포함시켜야지 가장 적정한 것인데 뺀 의도가 의아하다는 얘기예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면 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이 부득이······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그 지역의 구의원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구의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본위원은 본인의 의견을 발언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7년 걸렸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길 건너편에 있는 부지, 도서실 부지를 한다고 하면 향후 7년이 더 걸립니다. 물론 하면 다 좋지요. 전 구청장님께서도 광역개발하다가 1·2·3차 해놓고 1차도 다 못 끝났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요. 오류1동은 지역 특성상 1차 지금 하는 것 통과하고, 2차 길 건너편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오류시장도 단연간 몇 년째 비 오는 날 무너지고 잘못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오류1동의 특성입니다. 다 광역개발하면 좋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엄청난 시일이 걸립니다. 그나마 어렵고 힘들게 주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광역개발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의견청취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광역이 아니라 대지 500평 밖에 안 되는 부지를 새마을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김남광위원장
참고로 박종현 위원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빠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곽윤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것은 원안가결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부담금이 소요됩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조합원 수가 42명이고 총 동수가 52동인데······
김남광위원장
조합원이 42명밖에 안 됩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예, 조합원은 42명이고요. 총 건물동수는 52동입니다. 그런데 53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광위원장
지금 조합이 결성됐나요? 추진위원회가?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정비구역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전혀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팀장님!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건축물 등 소유자를 파악한 게 42명입니다.
김남광위원장
42명이 다 찬성했습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파악해서 주민설명회 의견을 보낸 사람이 42명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충분히 알았고요.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만인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지금 김남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택과에서는 많은 사람들 의견청취해서 수렴해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본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7년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의견 뿐이고 업무상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소규모 아파트를 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하세요. 구에서도 옥상에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게 보편화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신축할 때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앞으로 조합이 형성된다면 조합원들 이득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에서 쓰는 전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거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려해 보시고 이 단지에는 상가는 없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상가가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가가 있습니다.
가가
상가가박용순위원
많지는 않겠네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아니지요. 구역지정이 됩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면
이왕이면박종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새마을금고의 부지 500평을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고 새마을금고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주겠지요. 이 안을 올려야 되지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이것을 참고해서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지구지정입니다. 지구지정이 돼야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조합도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그 분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종현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가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그 부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낼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뤄서 보내면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속력은 없는 겁니다. 방금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자는데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서 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서 첨부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견서 첨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박종현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제3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9일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재난 및 윤리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