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양모 위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장 확인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의 이월 액 과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집단민원 처리 등 4건이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찰보리가공식품 시설관리 철저 1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추진 철저 등 2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법성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철저 등 2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검토철저 등 2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민간 보조금 관리철저 1건,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위험교량 개보수 공사 조속히 마무리 추진 등 3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 대사 업 추진철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 등 2건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70번,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산업건설 위원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의 문화발전과 영광군 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 을 높이고,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박영배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372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및 행정적 재정 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비 투자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373번,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하여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하여 축산분뇨, 가축 털, 악취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