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입니다. 금번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8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및 예산의 이월 액 과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집단민원 처리 등 4건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 감독 철저 등 3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규모학교 화상영어 교육 철저 등 3건, 재무과소관으로 지방세 등 이중납부 환급 및 결손처분 관리철저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 내역 관리철저 등 2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친환경골프장 조성 관리 철저 등 2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천일염사업 육성사업 관련 주민 피해대책 철저 등 3건,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관 운영 철저 등 2건입니다.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69번,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나승만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 사회 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생활터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위해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승만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