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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8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 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의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위원장 및 위원 의 직무 , 노사민정 협의회의 회의운영,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 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7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안이유 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장 의 직무 , 실무협의회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4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9인으로 구성하게 되면 의견이 충분히 직시가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9인으로 한 것은 물론 여기 조례안에는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노조가 결성된 것이 많지 않고 사업체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노조측과 사업자측 다음에 의회 등에서 인정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 실정에 봤을 때 9명이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숫자가 더 필요 하겠다 하면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후에이영식위원

숫자가 더 필요해서 개정하느니 지금 예를 들어서 9명 이내라고 했는데 20인 이내면 20인 이내, 15인 이내면 15인 이내 해서 조금은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서 활발하게 의견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안에 사업장을 보면 노조설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노조가 설립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 생활이 자꾸 다변화되고 그래서 요새 노조파업 하는 것 보면 버스노조도 그런 하나의 예인데 문제는 우리 공단이 앞으로 3공단까지 생기고 그런 공단 내에 집단으로 노사관계에 의견표출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때 조금은 인원을 늘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민이면 민이 들어올 수 있는 물론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분들은 민이겠죠? 그러겠죠? 같은 값이면 노사간에 가장 중립적이고 또, 노조나 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말씀드린대로 학식도 높고 지역에서 추앙받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들어가서 진취적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숫자를 9명으로 한 것은 군수 는 당연직 위원장 이기 때문에 8명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각 호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만 동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숫자명기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2명씩으로 해서 약 4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4명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했으면 1명만 추천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런 사람이 3명 정도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3명을 추천하고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의회쪽에서도 한 사람이 군수 가 이 사람이 하면 괜찮겠다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현재상황을 추진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식위원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 인원이 9명이라면 군의회 에서 2명을 추천한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또 그 밖에 군수 가 예를 들어서 2명을 추천한다. 그 수를 합하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수 가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없고요. 군수 가 1명 정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예를

예를이영식위원

들어서 1명씩만 한다고 해도 3명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6명씩인데 부안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노조가 있고, 연합택시노조 있죠? 택시노조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택시노조는 서림택시하고 낭주택시가 있는데 부안택시는 없고요.
노조

화물노조이영식위원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화물노조는 없습니다.
노조

화물노조이영식위원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공단사업장에는 노조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 공단사업체 중에서 노조 결성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조는 스마일교통 노조하고 새만금교통 노조하고 대표적인 노조가 거기이고요. 나머지는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서림택시하고 낭주택시에...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노조로서 등록 은 안되어 있습니다.
로는

노조로는이영식위원

등록 이 안되어 있고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중에

나중에이영식위원

개정하느니 지금 15인 이하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9명만 인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 인원 때문에 개정하고 뭐 하느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5인 이내로 하고 운영은 규칙 으로 정해서 운영을...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중에

나중에이영식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요.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관내에 협의체로 된 사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체는 여러군데 있죠.
군데

여러군데박천호위원

있는데 지금 협의체하고 노조하고 구분지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조가 결성된 업체는 버스조합 스마일 여객하고 새만금하고 두군데 밖에 없고 택시는 협의체라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조로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안하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천호

박천호위원

다체적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박천호위원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체도 그런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노조 결성할 만한 회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 대명리조트가 노조가 결성을 할만한데 아직 결성을 안하고 있고 줄포농공단지는 삼해상사가 노조를 결성할만한데 거기도 아직 노조결성을 안하고 있고 다음 2농공단지에 동신에스엔티 거기도 노조결성을 할만한데 거기도 노조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조결성이라는 것은 노조원들이 회사에 자기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부안에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분들도 노조를 결성할 정도까지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못느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천호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단지 버스 2 개회사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노사민정협의 운영 조례안을 현재 우리 부안군 실정에서는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요치

필요치박천호위원

않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다른 곳은 만들고 있는데 왜 부안군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만약 어느 경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해서 뭔가를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 만들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우리 이영식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버스, 여객 2개 회사 밖에 상관되지 않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명이라든지 삼해상사라든지 농공단지에 있는 동신이라든지 그런데가 앞으로 이런 노조가 갖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 올 참프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아까 택시협의체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영식 의원 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 수를 여유 있게 해 놓고 하면 그때 가서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9인으로 해놓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당시 위원 수만 조금 늘리면 되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예.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해요. 이거 9명으로 하지 말고 15인 이내로 하고 지금 구성은 9명으로 하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앞으로 또 늘릴 수도 있고...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합리적일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 한번 할게요. 노사민정협의회는 목적을 보면 제3조 지방 자치단체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협의 구성체인데 우리 공공기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부안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권, 통신공사나 한전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은 자체 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안지역의 노조가 아니고 상급기관의 노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3조를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하면 첫장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인 것도 있는가요? 혹시? 책무가? 단체 책무역할이 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노사민정의 협의회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형적 조항 에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시행령 에 가서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직 우리 부안군 실정은 아닌데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왜 안내냐 해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제3조 지방자치 의 책무 제1항 지방자치단체 는 제2조 각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도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아까 은행이라든가 그런데도 물론 예를 들어서...

김형대위원장

주민 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만약에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이신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노조에서 사측과 쟁의 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에 이것이 필요한데 쟁의 를 할 때에 지금 그쪽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쟁의 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서 에서 할 때 이 사람들이 동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위 부서 에서 처리를 한다 그 얘기죠.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노조는 상급기관이 다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 다음에 금융노조가 있는 자기 상급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하고 그 지역에 발생되었을 때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 직인 다. 또, 상급단체가 합동을 했을 때는 지역단체에 따른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한노총이냐 민노총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행의 노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금융연이라고 있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금융연은 금융기관마다 합체가 금융연이고 그냥 국민은행 단독으로 노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단독 노조가 있고...

김형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하면 동조를 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위에서 했을 때 전북은행 부안지점에서 쟁의 를 일반적으로 안한다 그 얘기죠.

김형대위원장

하여튼 숫자가지고 하는데 숫자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꼭 두명 내지 세명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드린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동수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체적인 위원 님들이 숫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사안을 했을 때 전문 적인 것이 조금 더 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을 우리 위원 님들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4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원장 한분, 부 위원장 한분 그렇게 되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우리가 협의를 노사양측 동수를 하기로 했는데 부 위원장 도 노측부 위원장 , 사측부 위원장 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군수 는 당연직으로 위원장 이 되시고...
천호

박천호위원

군수 님은 위원장 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부 위원장 ...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부 위원장 이 사측부 위원장 , 노측부 위원장 이렇게 두명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새가 안좋고 예를 들어서 부 위원장 은 호선 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부 위원장 을 하든가 아니면 노동관서에 대표하는 분이 한다든가...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이 부분이 좀 생각 해봐야 할 것이 이게 노사 갈등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측의 부 위원장 을 만들어 놨을 경우는 사측에서 부 위원장 이 되었을 경우에는 노측에 반발이 될 수 있는 그게 염려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면 결국은 부 위원장 을 두명을 한다는 얘기는 수석부 위원장 , 차석부 위원장 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부 위원장 을 두는 이유는 위원장 이 궐위일 때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으로 부 위원장 을 두는 것이지 부 위원장 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부 위원장 을 두분을 만들어 놓으면 위원장 이 궐위를 했을 때 어떤 분이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수석부 위원장 , 차석부 위원장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호선 을 할 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부 위원장 으로 선출이 안되고 3, 4, 5번 중에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되면 염려가 없겠는데요. 혹시나 노측이 되든지 사측이 되든지 그쪽에서 부 위원장 이 호선 되었을 경우는 문 제의 소지거리가 염려가 되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운영하기가 힘들죠.
렇기

그렇기박천호위원

때문에 노사 동수를...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운영과정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을

조정을박천호위원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이영식의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괄호하고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목적에 그것을 넣을 것이 아니고 3조에 설치에 넣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안군의 노사민정협의회 괄호하고 이하 협의회를 둔다라고 해야 노사민정 설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결론은 아래쪽 13조에 보면 성실 이행 의무 에 보면 13조 2항, 3항, 4항에 협의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협의회를 빼버려도 어차피 협의회의 위원장 이니까 두 번 안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구해석을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장 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이시잖아요? 협의 위원장 은 어차피 위원장 은 협의 위원장 이니까요. 조례에는 다른 위원장 이 안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장 보다는 그냥 위원장 이라고 하면 어떨까 문구상의 간결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설치하니까 괄호가 아래로 내려와야 할 것 아닌가 전문위원 하고도 검토를 같이 해본 것인데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식위원

꼭 실수보다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왜냐면요. 3조에 또 있습니다. 밑에 이하 협의회라 한다 해놓고 또 부안군의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결론은 1조에 들어있는 것을 삭제하고 3조에 넣어야 하고, 13조에 있는 것 2, 3, 4항에 협의회 위원장 은 협의회 위원장 이지 다른 위원장 이 아니시니까 문구를 간결체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부안에 큰 사업체가 없으니까 문제는 많이 안되겠지만 오늘 벌써 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특히나 부안은 노령인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과정에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심 각하 게 좀 더 훌륭한 분들이 위원 으로 들어와서 이런 노사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위원 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동의

수정동의이영식위원

안을 제의 합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요. 또, 4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 은 부안 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뒤에 부 위원장 은 노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동의 를 제의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영식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동의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