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제1차 위원 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6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63쪽. 없으시면 64쪽에서 65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66쪽에서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6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2천만원을 당초 예산 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전액을 서양간 전용은 가능한데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당초 2천만원을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세웠거든? 필요로 해서 세웠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웠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전용을 했다. 그 사유를 설명한번 해 주세 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형원처음 물품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요. 청자박물관에 체험 물품을 확보하는데 세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물품 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부족하니까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2천만원이 어떤 사업이죠? 저는 꼭 그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예산 세울 때 충분한 어떤 심사 라든가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해 주세 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충분한 심사분석 을 해가지고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에서 6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70쪽에서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쪽에서 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 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예산 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316쪽에 3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2건과 관광 1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장 위원 이 질문 한 사항이 여기에 있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시관 운영관리에 있습니다.
목간
통계목간장공현위원
예산 전용한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아닌데 당초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부안도자기 아카데미운영 관련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전용한 것은 좀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장공현위원
보니까 부안도자아카데미 운영하려고 교육기관 보조금 을 세웠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용하니까 제가 그것을 당초 편성 예산 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질문 한 것이에요.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거기 보면 그냥 이 항목 자체가 전용인데 지난번 타과에서 지적이 된 것인데 거기에 전용, 전용인 줄 모르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써줘야지 그 사유란에 전용 그렇게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용조서니까 사유는 어째서 전용한다고 사유가 표시되어야하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체가
자체가오세웅위원
전용조서라는 얘기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사유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전용이니까 사유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24쪽부터 예산 2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아래쪽에 이게 조직개편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324쪽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 이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5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같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산 이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시죠?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보건소 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체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보건소 무기 계약 직 1명이 저희한테 인사발령해서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산 이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55쪽부터 360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정문학관입니다. 356쪽까지 같이 봐주셔야 석정문학관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357쪽 청자전시관으로 가겠습니다. 청자전시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전시관에는 현재 몇 분이나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정규직 3명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외에 12명은 무기 계약 직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기 계약 직이 1명이고, 시간제가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 제 근로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간 제가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기간 제가 8명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15명 중에 청원 경찰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 도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죠? 약 12명정도 되면 만만치 않은 인건비 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다른 강진이나 이런데 보다는 50%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물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인건비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맞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 제근로자 수준의 인건비 는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난번에 듣자니 청자전시관이 아닌 박물관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부기에는 박물관으로 명기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직제도 박물관으로 바꿔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승인 이 났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박물관으로 승인 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청자전시관 월 방문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평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한달에 5천명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행락철이기 때문에 여름철 초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행락철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천2백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청자전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이 없으시면 359쪽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몇 명이나 근무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은
정규직은오세웅위원
...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은 없습니다.
직은
정규직은오세웅위원
없고 시간제하고 무기 계약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간 제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오세웅위원
토, 일요일은 안하고 평일에만 하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평일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인데 거기에 무형문화재나 기능보유자들 누구 와서 현재 누가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어떤오세웅위원
이수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에 사수사를 받은 쉽게 말하면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자들이 있습니다. 대목장하고 농악은 이수자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달 중에 청자하고 죽염도 같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영의
운영의오세웅위원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려면 앞으로 연말까지 진행된 사항도 두고 보고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당초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 같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운영에 좀 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60쪽까지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이기 때문에요. 사업명을 청자전시관 건립,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건립을 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건립을 빼도 되잖아요? 세부사업명에요. 청자전시관 건립, 또는 세부사업명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그랬는데 건립이란 명기를 빼도 되잖아요? 그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까지기 때문에요. 건립공사이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계세요? 예. 김형대 위원 님 말씀해 주세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가 준공이 언제 났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김형대위원
12월 31일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현재 그 후로 보수 같은 것 또, 보강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 있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현재 보강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다기능 다용도실이라고 하는가요? 거기 보면 공간 그런게 있던데 거기에 그전에 보면 탱이가 나고 했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건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 동안에는 사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마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추가
추가김형대위원
...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서 일부 활동도 하고 있고, 일부 농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니까 본 건물에서 하고 부대시설 있는데를 보니까 활용도면에서 조금 직원들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활용가치면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는 좋은데 활용면도에서는 현저하게 아쉽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까 오세웅 위원 님 지적했던 기간 제 3명가지고 그런 창작적인 어떤 아이템을 구성한다는 것이 과에서 신중하게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문화재 전문위원 이 거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질문 이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3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69쪽에 약 7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위원장 님? 지금 보면 이월사유에 부안진 서리 도요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자유물 잔해나 이런 것을 현장에 보면 부안에 몇 곳이나 잔해가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유천리하고 보안면하고 진 서리 쪽에 여러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군데 정도 되요? 크게 따지면 두군데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큰 파운드리로 보면 두군데인데요.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진 서리 도요지 주변을... 학교 뒤에죠? 거기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거기김형대위원
뒤를 가봤어요. 경기도 박물관 그쪽을 가보니까 잔해가 상당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존이... 진 서리 뒤에 가서 보면 거기도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잔해위에 뭐가 있냐면 양파 어떤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잔해가 이렇게 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과장님 아시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그런김형대위원
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를 매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 입니다. 이 예산 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예산 은 있는데 얼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토지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매입 의사 가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막바지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 재청 에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부안에 청자전시관이 지도에 보더라도 정말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 그런 여건이나 예산 이 없어가지고 방치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든가 어떤 관광차 하나 와가지고 사학자들이 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강진하고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없으면 한번 세우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개축하고 신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신축은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 신축이고요. 개축은 일부 시설 중에서...
수를
개보수를오세웅위원
한다든가 그런 것이겠죠? 명시이월 부분에 내원암 대웅전 개축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쪽에
이쪽에오세웅위원
사업 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철저히 사전에 점검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 님.
공현
장공현위원
반 계선 생유적지 주변정비 지금 예산 이 25억인데 집행잔액이 9억6천이면 너무 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서도요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 매입실적이 없어가지고 작년 이월이 되어 있고요.
니요
아니요장공현위원
. 반 계선 생요. 반 계선 생유적지요. 토지매입은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인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9억6천이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나 내용이 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 5억이나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토지매입비 5억은 명시이월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 9억6천이라면 그것은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얘 기한 번 해주면... 그건 분석을 안했는가봐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시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내원암 대웅전 개축도 당초 개축하는데 명시이월 시켜야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원인행위해서 사업 시행 하면 되는 것인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내원암에서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사업비 확보관계로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늦게
늦게장공현위원
예산 이 확보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이제 터 닦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암이
내원암이하인호위원
개축이 아니라 신축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개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개축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신축은 허가가 문화 재청 에서 승인 이 안납니다.
승인
승인하인호위원
이 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시이월 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위원 들이 질문 을 하셨는데 특히나 9억6천정도가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9억6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문제를 위원 님들한테 명확하게 다음에 사실을 적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 로 가겠습니다. 3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6건 정도가 사고이월 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중간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6억 정도가 남아서 넘겨놨는데 이정도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의길, 새만금주변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40억 공사인데요. 작년에 25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새만금주변 명소화사업하고 해의 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새만금연계 관광 홍보시설하고요. 새만금주변 관광 자원화사업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공사완공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지난해 시점부지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 새만금 관광홍보시설은 금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요. 새만금주변 관광 자원화사업은 변산해수욕장 팔각정주변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건 지난해 것인데 넘겨서 금년에 한다는 말이죠? 설계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장공현위원
이월사유는 이해가 가는데 26억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사업이 묶여가지고 이월이 되다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월금액에서 26억 중에서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25억이고요. 새만금 전시관 관광안내소 설치가 1억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5억은 왜 집행을 먼저한거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월해서 작년에 사업을 군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26억을 이월시켜가지고 금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국비만 편성이 되었었고요. 금년에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이해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사고이월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378쪽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입니다. 석정문학관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아까 본 것 아닌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채무부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378쪽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비 이월 378쪽 석정문학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3건이네요. 문화관광과가 시설부대비 까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채무부담행위 로 금년에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에는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아까 계속비 집행 355쪽은 62억8천2백이네요? 조금 차이가 나네? 1억 얼마? 1억8천? 무슨 이야기냐면 378쪽에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계속비 집행사업 규모는 62억8천2백이라 1억8천 차이가 나는데...연관계수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장공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해되십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그 문제는요. 그러죠?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로 가겠습니다. 38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입니다. 석정문학관요.
세준
오세준위원
2011년도에 예산 세워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완결된 것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지금오세준위원
세우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채무부담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2011년도 본예산 에 안세웠냐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채무부담 예산 을 세워가지고요. 작년에는 업체부담으로 공사를 진행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2011년도에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서 4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억3백9십만원인데 이게 정기예금은 어디에 몇%짜리로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매입할 때 당시에 농협에 제일 높은 이자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30억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 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년 만기로 해서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금운영 성과분석이라고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습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 6페이지를 보시면 조성금액과 사용하고 남은 잔액사용액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0쪽에서부터 세출 예산 103쪽까지입니다. 먼저, 40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40쪽에서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법
공연법박천호위원
위반 과태료는 무슨 근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공연법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예술회관 문체사업소에 부과된 것인데요. 객석이 500석이 넘으면 사람을 별도로 기술자 전문 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된 것이 감사 에 지적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한번 위반한 것이 250만원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세입 예산 요구를 할 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모든 세입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 요구할 때는 재무과 협의해서 하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장공현위원
총괄 예산 결심 받은 것 보니까 이 공연법 위반 과태료는 빠져있더라고요.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 편성이 좀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입 총괄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세입 예산 요구할 때는 재무과 협의를 받아서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1쪽 문화관광과 전통문화예술 국악인 양성교육 5백만원을 새로 했는데 전통문화예술 국악인이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쪽 제이 아래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에 지원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국악협회에 국악인양성, 교육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내려온 돈이면 어디 도비로 내려왔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중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쪽에서 4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보상 이 어째서 3천2백이나 삭감이 되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27명을 목표로 채용계획을 세웠는데요. 신규모집결과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3명밖에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사가
해설사가오세준위원
없어서요? 해설사는 얼마씩 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일 4만원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계속 일이 없다보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집 당시에는 인원이 있는데 그게 3주간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금년에 공교롭게 농번기 때 도에서 3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빠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추가모집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103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46쪽 밑에요. 문화복지관람권 바우처사업요. 이게 왜 전액 삭감을 했죠? 원래 이 사업 취지가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바우처사업요?
오세웅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복지관람권은 문화소외계층에게 5만원씩 줘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차상위계층에 주는 사업인데요. 관련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테
개인한테오세웅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저희가 주고요. 도비는 국비는 직접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왜 이 사업이 예산 액을 다 깎아버렸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깎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명이 영화를 봤다고 그러면 저희 군비는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돈은 그 단체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체로 개인한테 직접 지급이 됩니다.
해가
이해가오세웅위원
잘 안되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총괄하는 단체가 문화예술진흥협회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세웅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세출 예산안 103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 5천4백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증액한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계에 요구를 할 때 개관할 계획을 잡고 최소비용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때 저희 집행부쪽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석정문학관에서 위탁할 때부터 추가 전체액수가 얼마입니까? 5천4백하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총 7천4백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행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 관행 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뒤에 개 관행 사 삭감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삭감되고 개 관행 사비나 이런 비용이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직 개 관행 사 안하셨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04쪽에서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103쪽에서요. 석정문학과 건립공사는 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3억 삭감해서 공사가 다 완료 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여유가 있어서 3억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천호위원
공사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4쪽에서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04쪽에 고희문중유물 긴급보수사업이 있는데요. 그 유뮬이 어떤 유물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전시관이 있는데요. 전시관에 보수할 대상이 있습니다. 고희장군유물 전시관이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 보수공사를 했었는데요. 아직 다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을
전시관을박천호위원
보수한다는 거예요? 유물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시관에 침입할 수 없도록 감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박천호위원
유물이 아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유물입니다.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감시시설이지 유물로 볼 수 없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유물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센서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유물을박천호위원
보수한다고 해서 유물이 훼손된 것이 있어야 보수가 되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긴급보수비는 외부인 침입을 못하도록 그런 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침입 방지하는 시설이지 유물 보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천호위원
잘 못된 것 같아요.
행히
다행히장공현위원
군비부담 없고만? 순수한 국비사업이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05쪽 없으십니까?
소사
내소사장공현위원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6천2백 되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인가요?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혹시 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중에 국도비 군비가 불용처리 된 것을 문화 재청 에 보고 를 해서 이 사업비를 쉽게 말해서 국도비 부담액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것을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순수한 군비로 6천2백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길래 한번 물어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4쪽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삭감을 어째서 했는가요? 104쪽 중간에요? 1천만원 삭감해가지고 오지마을하고 부안초 넣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참가하려고 세웠는데요. 금년에 참가단체 신청 자가 없었습니다.
신청
신청오세준위원
자가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신청 자도 없는데 예산 을 미리 세웠다는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해마다 참가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받아보니까 금년에 참가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에서
도에서오세웅위원
하는 경연대회 종목이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띠벳놀이 시연이라든지 이런 행사인데요.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나 마을이 없어가지고 참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자기오세준위원
자료집 105페이지 7천만원을 삭감하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우선오세준위원
삭감이에요? 완전 삭감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삭감입니다.
예. 나중에 유물이 매입하고 하면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작년에 원광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심의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강력히 말하던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유물 기증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기증하신 분은 아무런 이의 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기증하신 분들은 나중에... 지금 금년에도 기증하신 분들이 부안분도 기증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요. 복합적으로 같이 발간을...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그 때 한꺼번에 그렇게 하자 고 하니까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그 분이 많이 기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6쪽 서남권 관광상품 있죠? 그거 3천만원하고 9천4백을 세웠는데 어째 3천만원은 전액 삭감하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뒤쪽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이 관광상품을 같이 용역하는 것으로 합의 를 봤기 때문에요. 별도로 3천만원을 용역비 로 세웠습니다.
단체
자치단체장공현위원
만 부담금 으로 지원해 주나보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08쪽에서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8쪽요. 숙박시설 개선사업 1개소에 1억5천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 무슨사업을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을 호텔 형식으로 바꿨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비가
도비가장공현위원
1억이고 군비가 5천이고 그러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군비가 100%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군비가 100%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아까 25%, 25%가 안맞길래 제가 얘 기한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호텔급 3급 호텔급으로 구조변경 했을 때요.
지는
대상지는장공현위원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개조할 수 있는 호텔이 여기뿐 아니라 1군데 뿐 아니라 몇 군데 될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업체가 신청 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권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쪽에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에서 공모하게 되면 우리가 꼭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지원이기 때문에요. 도하고 저희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108쪽 상단에 새만금 관광안내소 신설 있죠? 거기가 어디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새만금 전시관 내에 짓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번에
이번에김형대위원
새로 짓는 데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시설비 로 당초 했다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분류해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9페이지 음식점 개선사업은 혹시 위생계 주민 생활과 소관 아닌가요? 사업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관광쪽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새만금쪽에 김제, 군산, 부안쪽에 중국이라든지 외국 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금
새만금오세웅위원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상지는 부안군 전역이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109쪽 밑에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보조부담이라고 해서 1억9천9백5십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설비 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총 4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20억원은 작년에 이미 와 있고요. 5억이 금년에 확보되었는데 15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억만 확보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새만금 관광자원화사업은 변산해수욕장 팔각정 주변에서 격포까지 구간에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요.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사업으로 20억으로 팔각정 주변에 저희 군유지를 활용해서 삼양사 자리가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장공현위원
국비 20억?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20억, 군비 20억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부담이 7억밖에 못했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군비부담이 15억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억 부담금 이고, 13억이 미부담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110페이지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표축제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
도비장공현위원
5천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안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88쪽에서 190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88쪽을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계장님 새만금정책과가 체계상 이게 재난안전과 다음인가요? 실과소 순서가 좀 이해가 안가요? 직제순위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89쪽요.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이 왜 남았는가요?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별도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189쪽까지 없으시면 19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장
골프장오세웅위원
조성사업은...
오세웅위원
189쪽 그 위에 보면 골프장조성에...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지금 예산 1천4백만원만 내버렸네요? 그러면? 이건 지출 이 다 된 사항이고만요.
렇게
그렇게오세웅위원
하고 다포상태다 그거죠?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해요. 이제 시기적으로 늦어가요. 물건너 간 것 같더라고요.
금도
지금도김형대위원
안늦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연락이라도 한번 와요? 민자에서 골프장 유치한다고?
리가
우리가박천호위원
기업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고만요? 유치를 하려고?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사업비가 한 얼마정도나 든다고 해요? 한 예로 민간에서 얘기할 때 들어보셨을 때요?
에서
거기에서김형대위원
말고 민가 순수하게 최근에 작년도에도 한번 했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쪽 계획서 가지고 왔었죠? 그쪽에서?
쪽은
그쪽은김형대위원
얼마정도나...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가야할 거예요. 지금 거기가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유지를 보고 소기업들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야 할 거예요.
질만
입질만박천호위원
하는가 보네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거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다른데 한 홀을 만들려면 가령 2억이 들어 가야하는데 거기는 입지적인 여건이 한 홀 만드는데 50% 1억만 가져도 된답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게 거기가 지형이 좋대요. 민간에서 달라 드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눈독들을 들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의원 님들이 하신대로 잘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거의가 군유지이고, 90% 이상이 군유지이고 거기 사유지가 포함된 것은 2건인가? 몇 건 안되죠?
오세웅위원
두, 세사람 제외하고는 전부가 군유지 같아요. 여건이 그런 여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반인들은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쪽부터 보시고 세출 예산 은 113쪽, 114쪽입니다. 먼저, 3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3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정책과는 총 37억짜리가 1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이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겹쳐서 그러는가요?
주변개발사업은요? 그 위에?
공현
장공현위원
새만금지원협의 운영 수당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25명 이하로 조정을 했잖아요? 여기 5명분 70만원 삭감해야겠네요?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우리가 25명 이하로 했는데 30명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25명으로 해서 70만원 조정해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많은장공현위원
액수는 아니지만 조례에 25명인데 30명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조정해 줘야 맞죠.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새만금 임시용 구간 있죠?
기는
거기는김형대위원
계속 운영을 할거죠?
기가
거기가김형대위원
10월말에...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가능해요? 그게요?
김형대위원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거기 임시홍보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김형대위원
부안군에서 그런 임시홍보관을 했을 때 대형차들 이런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일부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해 놓은 부분 있죠?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한테 어떤 홍보가 충분히 되요?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앞으로도 거기를 옮겼더라도 그 후에 그 자리를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협의
협의김형대위원
중에 있어요?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5페이지에서 16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은 17쪽에서 27쪽입니다. 심의 하는 과정에서 쭉 말씀드리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없으시면 6쪽에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0쪽에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에서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에서 16-1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17쪽에서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결손처분이 3억1천5백정도 되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쪽요?
오세웅위원
19쪽요. 거기가 지방세 거든요? 주로 어떤 것인가요? 19쪽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9쪽 지방세 결손처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재산세, 지방 소득세 주로 그렇게 됩니다. 자동차세 요.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강력징수반 편성을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대에나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4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주간에는 부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타 도시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주간 오후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경찰청에서 단속된 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에 이자가 붙고 붙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미납분이나 재산세 미납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전부 재산압류를 했고 계속해서 공매처분 내지는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명단 공개 또 출국금지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3억1천5백이면 우리 부안 같은 경우로 봐서 지방세 수에서 결코 작다고는 할 수가 없는 금액 같아요.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1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도 30억 가까이가 연도이월을 했는데 대략 분류하면 무엇무엇이 세외수입 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 이월된 것이? 큰 것으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아까 지방세 수입에서 3억1천5백에서 했는데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자동차세 고요. 저쪽 민생경제과쪽에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근데 이런 것들도 금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관련 법령 이 강화되어서 그게 적용이 되면 금년 9월 정도면 과태료를 안낸 경우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동차관련 이외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어차피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봅시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거기에는 또 국립공원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설과에 국립공원에 관련된 과태료 이런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요. 필요한대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4쪽에서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6쪽에서 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세출 결산 7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에서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청사관리가 1억2천7백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8쪽요. 1억4천3백이 남는데 왜 남는가? 많이 남았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준공이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 사용료 나 냉난방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하자 보수 기간 이 몇 년이에요? 청사?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건축물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요.
다른
다른오세준위원
얘기가 나오네 우리 지하실에 현재 보면 물이 많이 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 과에 물어봐야 되나? 청사관리가 나와서 간단히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 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청사관리 업무는 자치행정 과에 이관은 되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에너지관계만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산 관계랑은 전체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은
이관은김형대위원
했어도 현재 거기에 대한 하자 이행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치과에 통보를 해줘야죠?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사업 부서 에서 통보가 오면 사업 부서 에 요구를 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관리를 안할때는 저희가 통보합니다. 최후의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의회동에 지금 1층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일부 들어와서 화강석까지 비가 오면 화강석까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젖어 있어서 엊그제 큰 비가 왔을 때 이제는 일부가 적실 정도가 아니라 침수가 되는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외부에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어떤 하자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재무과에서는 분명히 그 업체한테 그 부분을 하자 이행보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냐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가
방수가김형대위원
3년일 거예요. 방수는 3년이고, 방수는 길어요. 2년이 아니고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1층 입구 들어오는 동에는 그 당시 공사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재시공을 한 기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경리파트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입찰 같은 것을 대행해 줬기 때문에 대행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서류는 자치행정 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청사관리 문제가 나와서 간단히 물어본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아까 경리계장 답변내용 중에 하자 보수는 사업 부서 에서 요구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 보수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사업별로... 그러면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발주하고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하자 보수 검사를 하고 검사한 뒤에 우리 재무과에 통보해 달라 해서 하자 보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자 보수를 해야 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부서 에서 요구해서 하지말고 1년 연중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동안 준공된 부분 하자 기간 이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검사하고 아까 얘기대로 하자 보수 하라고 그런 행위를 해야 할 텐데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 계약 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하자 보수를 저희가 발최를 해가지고 실과소에 통보를 합니다. 하자 보수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 유무를 전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사업 부서 에서 그 공사한 부서 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업체는 최종적으로 요청을 하면 하자 보수를 해주는데 업체가 부도났거나 사업 부서 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사업 부서 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증권을 활용해서 하자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아까 우리 청사 지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부서 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그것은 아닙니다.
니요
아니요김형대위원
. 한계장님 아까 장공현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가 있냐면 1년에 2번씩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하자 가 종료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일전이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도 덧붙여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형대위원
관리시스템 관리용역 줘서 하고 있죠?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건이나 나왔어요? 제도 해보니까?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이 끝나는 시점하고 연간 운영하는 시점에서 1년에 의무 적으로 두 번하는 것하고 건축물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자 검사 요구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발최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실과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 에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저희한테요.
근에
최근에김형대위원
그것을 해보니까 그것 시행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지금 제 기억에 1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한다고 예산 을 세웠는데?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그 시스템은 사업 부서 에 있는 모든 공사를 발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발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몇일까지 하자 보수 검사를 해서 그쪽으로 입력을 해 달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하자 가 있으면 하자 가 있는대로...
김형대위원
과장님 해보니까 어때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편리하죠. 전에는 e호조라든가 공사 계약 에 대한 전부 사업 부서 를 발최를 해가지고 그것을 실과소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하나하나 안놓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되어가고 있죠?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하자 가 발견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기는 어려워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지금 하자 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2건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건이면 대략 무슨 건을 요구하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과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다음에 참뽕연구소라든가 이런 아까 말한대로 누수가 오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청사는 아직 그렇게 크게...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아까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기금으로 시행 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그 사업을 입찰 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기금은 경리관 이 틀리기 때문에 기금사업 부서 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는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자치행정 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자 관련된 서류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청사문제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에서 관리한다?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비
사업비하인호위원
총액에서 하자 보수비 안떼어 놔요?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의무 적으로 끝날 때 그 시설별로 증권을 받거나 증권을 낼 수 없으면 현금으로 예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예치시키죠?
담당
경리담당
한동일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80쪽에서 8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이체 3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기획 감사 실 바로 아래 재무과 1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 것이죠?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 서 463쪽부터 47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채권관리하고 있는 것이 청사기금하고 상수도하고 또 있어요? 채권? 농공단지는 상환했을 것이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채권 내용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다음에 농업정책과 영농안정기금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일반회계 하고 관련된 것이 그것인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465쪽, 466쪽, 467쪽까지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8에서 469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없으시면 470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47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산
공유재산박천호위원
은 리조트 거기에 주차장부지 있죠? 그것은 몇 평 정도나 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700평 정도요.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700평 정도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되요? 그쪽지역 시세로 봤을 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거기 격포지역을 보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호가를 하고 있고, 공시지가 상으로는 70만원 정도요.
그거
그거박천호위원
우리가 대명에서 임대료 받나요? 그냥 무상으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는 거기가 격포집단 시설지구내 주차장 용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는 공용주차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박천호위원
무상이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거
그거박천호위원
해서 재산 잡을 뭐는 없어요? 매각을 해서 입찰 을 해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토지이용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 되었을 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관광지구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더라도 녹지나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쪽에서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어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노른자 땅을 괜히 그렇게 주차장으로 해서 대명에서 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쪽 야 영장 그쪽에도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유도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천호위원
노른자땅을 묵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실질적으로 대명에서 활용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 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대명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오세웅위원
때문에 임대료도 받을 수 없고, 현재 입장으로서는...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 기한 다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또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야할 문제다는 얘기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용도별 현황하고 뒤에 종류별 현황 내용이 일치되어야 맞죠? 근데 타과에서는 얘기 않고 수치가 전년도말 현재액 수량건수가 911인데 뒤에는 909고 또, 수량이 당해연도 중 증감액이 수량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말 현재 수량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잘 검토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그럴텐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용도별 현황하고 종류별 현황 그 수치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번 해 주세 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용도별하고 종류별하고 수치가 많이 틀리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483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먼저, 483쪽 보시고 4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서 487쪽 보겠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오세웅위원
. 과장님 저쪽 주차장 있죠? 옛날 옥성당 밑에요. 그 주차장도 우리 군민 주차장으로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기사대기실인가 운영되는 것 하나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오세웅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야간에도 별도로 기사들이 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그럽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거기 숙직근무를 합니다.
직을
숙직을오세웅위원
여기에서하지 왜 거기에서 해요?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그쪽에 기사대기실 현황하고 연간근무하고 소요 예산 그것 좀 하나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거기 기사대기실요?
오세웅위원
예. 기사대기실 부분에 대해서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간
연간오세웅위원
예산 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쪽에서 46쪽까지 세출 예산 은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은 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산
군유재산장공현위원
매각대 추경에 이어가고 군유재산 건물 매각대금 1억5천, 3억5천정도 세입 계상을 했는데 이게 감정가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매각수입 들어간 것요?
아직
아직장공현위원
매각 안했잖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매각했어요. 3호관사 동영아파트...
매각
매각장공현위원
한 것을 세입 에 계상한 거예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재무과 소관 가운데 세입 세출 외현금 및 카드포인트회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억3천4백? 40페이지 중간에 세입 세출 외현금 및 카드포인트회수 1억3천4백이 예산 에 섰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5년 지난 것 회수한 것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 아니에요? 세입 세출 현금구좌 관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5년 경과한 것은 재무 규칙 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징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 지적사항 처리한 것인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 지적사항 처리한 내용하고요. 또, 전에 여비 관련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게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 적립분이 있고요. 그게 2천만원, 출장 여비 반납이 7천9백만원, 보존 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이...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위원장 님께서는 세입 세출 외현금 및 카드포인트회수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요. 공무원 복지카드는 놔두시고 세입 세출 외현금 및 카드포인트회수라고 했거든요? 1억3천4백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했을 때는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잘 앉으셔서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보존 기간 경과 세입 세출 외현금 1억3천4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차량용 주유카드가 있습니다. 그 차량용 적립포인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차량용 적립포인트를 다 회수해서 군으로 세입 을 잡았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년간 것인데 이렇게 1억3천4백이 올라오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5년이 경과된 세입 세출 외현금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경과된 부분을 전액을 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본인한테 반납해 준 것 이외에 그것은 전액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41쪽 위에 재무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있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11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18쪽에서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17쪽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 연금 추경전 승인 을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 이미 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69만2천원인데 군비는 72만3천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군비는 집행을 안했고요. 특별 교부세 그 부분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원칙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은 예비비 성격으로 군비부담 할 수 있는 성격만 추경전 사용 경비 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꼭 추경전 사용에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군비 72만3천원을 우리가 의결 을 내야하는데 우리가 의결 을 안해줬을 때는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군비분을 추가로 저희가...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대위원
118페이지 보면 노후 공유재산 수리 수선공사 이것하고요. 성황산 호텔부지 철거 계획 잡으셨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하고
철거하고김형대위원
나서 거기에 별도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철거까지 들어가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철거 이후에 계획은 저쪽 공원관리 부서 에서 추진이 될 부분이고요. 저희 재산관리 부서 에서는 성황산 집단화 내지는 공원개발 하는데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사전에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저희 재산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형대위원
몇 평이나 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300평요.
되는
매입되는김형대위원
...300평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옆에 있는 골프장은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대지는 300평이고 그 다음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옆에 집 한 채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사유지가 하나 좀 있습니다.
까지
집까지박천호위원
어떻게 해서 잡아 넣어버리는 것이 안좋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노인분이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집 한 채 있는 것까지 잡아 넣어버려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장공현위원
노후 공유재산 건물 수리 는 어디 건물이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게 전에 수도사업소 옆에 건설도시과에서 쓰던 건물 그 건물하고 여기 구 동초등학교 체육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방범대에서 쓰고 있는 거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근데 그게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정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도면사무소 비가 새가지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사랑? 거기도 시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야죠
지어야죠오세준위원
. 거기는...
면도
위도면도장공현위원
관심 있게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애향운동본부 있는데 거기는 건물 고쳤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81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 서 81쪽부터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쪽에서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4쪽에서 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주거환경지원 중간에요 3천2백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쪽은요. 빈집 정비사업이 당초에 210동이 되었었는데 수요를 다 충당하고 25동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반납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86쪽에서 87쪽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하는 예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320만원 세워놓고 불용처리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세웠는데 기획 감사 실에 풀로 세운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기획 감사 실에서 왜 풀로 세웠지? 이것도 풀로 세워서 반납하나?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통상적으로 풀로 많이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에서 47쪽, 세출 예산안 123쪽에서 125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고시 추진입니다. 더 이상 세입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세출 예산안 123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124쪽에서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124쪽에 주거환경관리가 139만원이 군비만 감액이 되었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24쪽 아래 주거환경안정지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일반운영비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하고...
니요
아니요박천호위원
. 거기말고 그 위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그것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안해도 되는지 알고 삭감한지 알았는데 수도사업소로 이관 되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수도사업소로 간 돈이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하수처리 시설이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이
이관이장공현위원
된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을 잘못했나?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쪽으로 일부가 마을 건으로 동네에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업무가 전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되었는데 그쪽으로 전부 이관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에 부기했으면 더 편할텐데 그랬네요.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이것을 계를 어디에서 지금 사용했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건축계에서 했는데 수도사업소 하수도계로요.
김형대위원
하수도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