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중에 위원 회 임기 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제6조의 위회의 임기 를 종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을’을 ‘계속하여 재임으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6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된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 회 임기 가 1년이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경우, 4년간 위원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사회복지 사법 시행규칙 제1조3제3항에는 ‘ 위원 회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안군에서는 개정이유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원 들의 연임 개선여부는 사회복지 사법 제7조2에 의한 붙임 자격의 국내수요와 현재 위원 붙임 명단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에는 사회복지 법 제7조2에 의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해서 1, 2, 3, 4, 5호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3 사회복지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4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항에는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 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3기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18명 위원 의 명단이 참고로 제출 돼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 임기 연임 규정 개정 시군은 5개 시군으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시군 임기 연임 규정 개정시군이 어떤 식으로 바꿔졌나요? 2년을 연임 한다는 것인가요... 2년만 하는 것이 연임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재임으로 보는 거예요.

타 시군도?

예.

오늘 하는것과 내용도 똑같이?

예.

과장님!

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이 지금 어느 조항 인가요? 연임 에서... 인적자원이 연임 을 하지 않을 경우에 충당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주로 어떤 부분이... 7조2에서 몇 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1조4에 지역 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항에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인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 회 임기 를 하는데 대표협의체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지역에서 골고루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며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체 전체 회의의 의결 에 의해 연임 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군처럼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 을 해 가지고 연임 규정을 제한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안 규정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알아들어요. 알아 듣는데 가령 사회복지 사.. 그러면 사회복지 사의 수요는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죠?

예. 사회복지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사회복지 법에 보면 그런게 나와요. 1호가 사회복지 또는 보 건의 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호는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호가 보 건의 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4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호가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 건의 료업무를 담다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호 같은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 건의 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항 어느 부분이 인적자원 확보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냐는 얘기에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 유형이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복지시설에 대표라야 되거든요. 복지시설의 대표...

예.

또 공익단체의 대표, 또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의 대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가 연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

자,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비금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첫번째는 사회복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밑에 개별법에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개별법이 지정돼 있겠죠?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해석을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복지시설하니까 사회복지 관, 그 다음에 송산효도마을, 은총의집.. 이외에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요양기관은 있습니다.

그러죠. 노인요양원도 있고 재가복지지원센터도 있고 베매골 사랑방도 있고 부안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남포 노인복지센터, 창북노인복지센터, 또 장애인근로작업장, 부안군 재가복지센터, 부안군요양병원도 있고...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자꾸 시설이 없어서 충당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위원 회이고 간에 너무 오래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자리를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같이만 해도 임기 2년에 1회 연임 이면 4년간을 할 수가 있어요. 1인이.. 그러죠? 그러면 또 군수 임기 도 4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간다고 그래도 4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해서 쉬었다가 다시 하면 그것은 연임 은 아니다.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구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겠느냐. 저는 이대로 가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 질의 시설의 대표라든가 단체의 대표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부안 문화원 관계... 신문에 대서특필도 그랬죠. 그때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연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회 연임 ... 이것을 가지고 여기같이 계속할 수 있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조례개정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에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죠.

오해의 소지는.... 있는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게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고 꼭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 님들의 뜻이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은 아직 이것을 개정할 움직임은 없고 나머지 3개시... 정읍과 남원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개시를 포함한 군단위에서는 아까 설명도 드린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해 가고 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생각과 뜻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위원 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잠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께서 실무 보시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줄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안군 대표자들이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데 그런면에 비해서 2년, 4년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2년 쉬고 나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좀 더 번갈아가면서 폭 넓은 사회복지 체계가 이뤄 진다면 아마 저는 심사 보류를 동의 하는 입장 서고 싶습니다. 심사 보류를 동의 합니다.

예. 김홍우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홍우 위원 의 심사 보류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세 를 감면 했으나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 인인 경우까지 포함하며 감면 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 기간 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기간 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16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정기분 세목 즉,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에는 고지 서 1장당 150원, 위택스와 같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고지 서 1장당 300원을 세액공제 하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와 제18조는 관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에서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6월 16일 군세 심의 위원 회에 심의 결과 원안 의결 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6월 3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된 바 있으므로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의장 님 말씀이 맞아요. 어차피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는데 6개월하고 또 연장하고 1년하고 연장하고...

그러니까 현재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짜를 연기해서 조례 제정 은 안되나요? 내년치까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마, 그게 연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장이 된다고 예상이 될 때에는 이걸 이렇게 7월까지 오지 말고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사 에 앞서 지난 7월 15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 요청이 제출 되어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 요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 동의 가 있어야 원안 이 수정 이 됩니다. 따라서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 요청에 동의 할 것인지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전부조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수정 조례안부터 설명해 주세 요.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할 내용은 조례안 제7조3항2의 위촉직 위원 에 군의회 가 추천한 의원 을 삽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 외국 인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외국 인으로 등록 된 사람은 463명. 5월 16일 현재로요. 그 다음에 지금 체류목적 배우자로 등록 된 사람은 한 303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호텔, 유흥, 영주..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63명 중에 이주여성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적 취득안한 이주여성도?

예.

그러면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돼 있는 외국 인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가 안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