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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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4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5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먼저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검사 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잘 챙겨 주셔서 앞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국장, 실장, 단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0시15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203쪽부터 207쪽 사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05쪽에 있는 의회사무행정지원에서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회의록 인쇄를 얼마를 쓰신 거로 자료 제출을 하셨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금액은 제가 표기가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로는 한 1,8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던 걸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던데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회의록 인쇄비가 많은데, 물론 다 집행된 거라서 별로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구를 조사해 봤더니 회의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다 CD로 다른 네 개 구는 대체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저희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일부 회의록을 인쇄를 않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꼭 필요치 않으면 인쇄를 않고 CD로 작성하는 거로, 다음 회기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전의 5개 구에서 저희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한 2년 전부터 CD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는 거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구요. 저희들도 굳이 타 구에서도 인쇄를 않고 있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인쇄를 않고 CD로 작성하는 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과 및 운영지원과 소관이 57쪽에서 74쪽, 각 동 소관인 239쪽에서 279쪽 결산서와 391쪽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억767만원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집행할 때 현금화율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금화율은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금의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축·부의금이라든지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이런 경우에 현금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얼마 정도가 되고 있어요, 현금화율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0.5%, 집행액의 30만원 정도 현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철진

송철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밖에 현금화율이 된 게 없다는 얘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닌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30만원이죠.

장수

설장수위원장

붙여서 얘기할께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판공비는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 건 없냐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현금화 한 것을 얘기해 달라 그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위원 각자한테 다 주세요. 한 사람한테만 주시지 말고.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마다 통 및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관평동만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278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 집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관평동 같은 경우에 개청이 5월에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계상은 전년도 12월에 10개월간 쓸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이 됐었는데, 5월 개청이 되다 보니까 4개월분이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온천1동도……. 개청한 게 온천2동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도안지구라든가 덕명지구 17개 통이 입주가 예상이 돼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인데 입주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통장 선임이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수당이나 통·반장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런 거는 좀 예측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테크노동이라고 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맞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명칭 자체가 테크노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민선 5기가 되면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동장 재량사업비 맞죠, 이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동 소규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다르거든요. 동마다 배정이 달라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소규모숙원사업비가 동별로 금액이 일정했었는데요. 특수한 경우에 아마 일부 추경에 포함돼서 됐든 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각 동에 축제 관련한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정산을 다 하셨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동별로 축제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정산이 잘 이루어졌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정산은 별도로 다 받은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확인을 다 하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때도 500만원 주고, 어디는 1천만원 주고 이런 저기가……. 이때 또 기준이 있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진잠동이 아마 행사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일부 더 지원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떻게 좀 행사지원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어쨌든 저희가 회의수당까지 다 주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동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회의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간으로 해서 돈을 전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우리 동 직원이 한두 명이든 회계가 들어가서 정산을 한다면, 아껴서 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민간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1천만원, 500만원 딱 주면 9개 동이 전부다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축제비가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개 1천만원 가까이 드는 데도 있고, 1천만원 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적된 예산 일부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또 스폰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동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 운영비는 월정으로 딱 지급하는 부분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수당은 위원이 참석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 달 그 달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 다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서 남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거, 우리 각 동에 올해 700만원이죠? 동 별로 차등 있습니까, 올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축제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700만원입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까 이은창 위원님이 자꾸 1천만원 1천만원 하는데 각 동마다 700만원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요. 지방세 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2억2,5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유형별로 2억2,500 과오납 발생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다음에 체납현황에 보니까 지방세 수납 총액 388억 중에서 36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체납률이 1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체납률을 최소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일소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여건으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세무과 인력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어쨌든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우선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력하는데 제도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다는 어떻게 노력하는 일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직원들 1인당 목표액을 지정해 주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점검도 하고, 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조별로 편성해서 나가고,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부금을 해서 일부 포상금도 좀 주고 그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뿐만아니고 인력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700만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별 축제금액이 2010년도에는 500이었는데 금년예산에는 700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정하게 700으로 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사무감사 형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산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얘기는…… 어쨌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답변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결산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중복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책만 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질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액만 갖고.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결산은 이미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 사실상 방대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결산기간을 명시를 해서 법적으로 기한을 둬가지고 결산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회계사, 세무사 또 위원님들을 지정해 가지고 결산과정을 다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결산을 본다고 하셨는데, 올바르게 쓰여진 거를 알려면 사업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은 항목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업인지 전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사실 결산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무기력함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업무를 먼저 알고 그 예산이 잘 쓰여 졌는지 알고 그 이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분명히 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사문제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2010년도 담당자가 오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상임위 결산하는데 인사이동 된지 이틀 삼일 되신 분들이 와서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그러면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스가 많다고 보구요. 어떻게 개선점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행 실과장님과 2010년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분도 준비된…… 이 책 갖고 준비하셔 갖고 사전을 좀 가지고 오시더라구요. 정리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이 시스템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결산하는데 사무감사처럼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 공무원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따르는 환류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심사, 승인,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인 재정 감독수단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에 따른 예산결산 심사하는데 있어서 주요 항목으로써 사무의 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집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무, 공사, 실시, 계약, 재산, 기금운용, 재정지원 단계, 결산심사에서 쭉 항목들이 다 나열돼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관련된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서 이 예산 심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같다든지 이런 건은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라는 둥 내용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오류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승인 심사 받는데 편리하게 그냥 우물쩍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죠?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승인 받으려고 올라온 예산서하고 실제적으로 직제 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바뀌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지원과가 없죠? 결산서 올라온 대로 하면. 지금 현재.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영지원과 내용은 있습니다. 이 안에.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은 있는데 운영지원과는 없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새로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일자리추진단이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각 부서에 있잖습니까? 그럼 이 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운영지원과에 관련돼서 올린 승인 주체는 누굽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승인 받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통합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자치행정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직제가 다 바뀌어서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된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운영지원과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부서 업무가, 직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부서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바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 부서를 변경을 시켜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그 책임 하에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장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표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서 상에 없어진 명칭이 왜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결산 승인이 올라왔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던 부서와 연관되어서, 또 프로그램 상에 입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 버리면 결산하고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던 조직과 일치를 시켜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성할 때는 직제개편이 다 끝난 상태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작성은 그런데요. 예산서 상에 전년도, 2009년도의 예산 편성 상에 보면 부서가 그대로 살아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결산을 하려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2009년도에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직제가 A라는 사업이 B라는 직제로 옮겨갔을 때 그 주체는 B로 다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항목도 다 똑같고, 그 사업 자체도 사업단위가 그 부서로 넘어간 거니까, 새로운 부서로. 그럼 그대로 대입시키면 전체적인 건 다 맞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 조직도 그대로 다 살아있었고, 예산도 다 있었구요. 11년도에 와서 조직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10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도 조직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을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지된 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폐지된 부서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명칭은 전년도 명칭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인수받은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직부서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표기는 예전그대로 두더라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그래서 운영지원과가 자치행정과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업무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이 결산서는 그럼 그렇게 변경해 갖고 현업부서로, 지금 폐지된 부서는 책임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없어지고 현업부서로 이게 다 바뀌어서 결산서가 작성이 돼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산이 승인받는데 있어서 총액이나 단위사업별 금액이나 모든 건 맞잖습니까? 다만, 업무주체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권한도 없어지고 의무사항도 없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제가 바뀐 부서가 모든 책임을 승계하고, 권한도 하고, 집행도 하고,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업무를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 모든 것이 인수가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한 답변도 해야죠.

영진

권영진위원

인수도 되는 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됐으면 이 결산서도 그렇게 바뀌어서 제출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명칭은 바꾸기가, 폐지된 부서의 당초 명칭대로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완료가 됐어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 거기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결산서를 올린 거는 운영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다 인수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업무이관 이미 다 됐으면 운영지원과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 자체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결산 승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점으로 따져서 과거에 있었던 부서는 없어졌고. 그렇지 않아요? 그 명칭은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회계도 그렇게 준용을 시켜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직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회계연도가 있을 때는 당시에 그 직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상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회계 기준연도에 대해서, 기준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결산승인을 받으려면 승인 절차를 밟는 주체가 있고 승인을 해 주는 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승인 절차를 밟는 주체가 집행부 아니에요? 집행부 내의 부서에서 없는 부서가 어떻게 이거를 하냔 얘기지. 그거는 전환시켜서 승인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냔 얘기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승인 주체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기 때문에요. 집행부를 가지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이 변동됐다 이런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는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토론합시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4쪽에서 79쪽, 회계정보과 소관 및 457쪽에서 4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3쪽과 433쪽에서 444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 금고 선정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성구 금고지정 운영규칙 2조에 의해서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입찰방법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투명성은 높지 않겠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입찰경쟁으로 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보면 금융기관이 아예 없거나 한 개나 두 개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구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틀렸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불편……

철진

송철진위원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의 매출이라든가 상환업무도 상당히 민원인이 혼선을 겪고 시 금고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도 따르구요. 또, 과오납 환급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보조하는 자금을 구에서 징수한 시세가 한국은행 지점을 통해서 이체됨에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그런 문제점도 있구요.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시와 구가 동일한 금고를 이용하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구도 자동으로 거의 따라 가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면, 시에서 지정이 되면 구는 거의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많고……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유성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택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5개 구가 똑같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 은행 쓰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장수

설장수위원장

임대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 임대료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평수에 의해서 기준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면적에 의해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및 87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민봉사실 없으십니까? 구민봉사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42쪽과, 391쪽에서 421쪽, 441쪽에서 449쪽,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자주 지적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유사단체를 통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유사단체를 통합하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45개 단체인데 나름대로 각 단체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꾸며진 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그 단체의 활동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는데,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조금 중복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단체를 통합한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철진

송철진위원

작년에 이어서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마는 그 쪽의 단체장들과 심도 있게 숙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단체장님들하고는 아직 그렇게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첩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진

송철진위원

유사단체가 많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유사단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철진

송철진위원

같은 부분들이, 약간 틀리긴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단체장들하고 한번 모여서 우리 구에서 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통합하기가 어렵단 말씀을 하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제 말씀을 오해하신 거 같은데 그 분들 나름대로, 현재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지 단체들의 특성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주로 환경 쪽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은 소위 청소 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자연보호활동이다 뭐다 해서 사업적인 성격이 유사하다는 얘기지 단체 성격이 유사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철진

송철진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장대파출소에 모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두 단체가 거기를 쓰기로 처음에 됐었습니다. 맞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한 단체가 우기는 바람에 결국 그 단체만 쓰고 다른 단체는 못쓰게 되었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철진

송철진위원

아뇨.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알아 보세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저도 그쪽 담당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좁다고 해 가지고, 우리 업무가 틀리다 해 가지고서 우리는 같이 못 쓰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직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습니까? 그 리모델링을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고엽제사무실이 일반 민간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에 있는데 6.25단체가 한 평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제가 추진을 해 보다가 일단은 고엽제사무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빈 공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제가 6.25참전 임원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인력도 필요할 뿐만아니라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모든 것이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계속 계시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또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향군인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옮겨서,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난감할 텐데 그래도 굳이 가시겠습니까? 가신다면 이전하는 것은 해 드리겠지만 차후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못 될 거 같다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 않는 것뿐이지 그 자리를 고엽제사무실이 다 쓰고 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실장님이 뭔가 착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고엽제 회장하고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고엽제 회장님하구요? 이한수씨요?

철진

송철진위원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암동에 있던 걸 그 쪽으로 옮길 때 당시부터 제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단체가 우리 구에서는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놨고, 그 쪽에서는 비좁아서 자기네들만 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쓴다든지 또는 여러 유사단체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과 한번도 숙의는 안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어렵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숙의는 해 보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우리 유성구에 있는 단체가 한 150여 개 됩니다. 그러면 그 150여 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은 현재 45개 정도 있죠. 그 45개 단체를 가지고 사업의 유사성을 방지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각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를 우리가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실장 답변이 그 분들하고 숙의를 안 거쳤다고 하셨어요, 그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 놓고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서로가 대화를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그 분들이 물론 당연히 같이 쓰려고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설득해서라도 해야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나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회단체 통합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보조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다하게 많이 나가니까 같이 쓴다든지 하면, 유사단체를 통합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보조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각기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단체를 강제적으로 통폐합시킬 수는 없겠죠. 다만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지금 사업성격상, 앞서 실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유사한 성격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보호 하면 청소관련 된 데에서 중복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단체와 단체가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같이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조정을 해서, 사업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유도시키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실장께서 차분히 생각하시고 단체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8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불용액 전혀 없이 다 쓰여 졌거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지역주민들의 자부담적 성격을 포함해서 현재 보통 한 사업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매년…… 지금 5-6년차 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이 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들을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 자체를 늘려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동별로 어떤 특이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벌써부터 질문도 오고 언제쯤 이 사업계획이 나오느냐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부분은, 물론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이 사무관리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전사업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금액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동별로 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행정절차 이행차원에서 심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관련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쓰이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6만6천원, 이 세부적인 사용내역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 그럼요. 그건 지급내역 확인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모셔 와서 심사를 하신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도 한 분 반드시 참여하시죠. 외부 심사위원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2010년도 1월 달에 추진했던 사업이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2011년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사업이 너무나 이리저리 해서 매년 많이 바뀌는데, 민간자본이라고 하면 그냥 2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냥 2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동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2천만원 한도로 해서 국·시비 포함 50%씩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균형성 차원에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할 수 없으니까 2천만원씩 세워서 추진한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을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으로 이전해서 불용액이 지금 제로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즉동에서는 한 군데 됐거든요, 지금? 사실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테크노밸리 10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 때는 통합이었잖아요, 행정동. 그 때 노후된 데는 구즉동이거든요. 송강동, 봉산동이 노후된 데고 테크노밸리, 관평동은 새 아파트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신청을 어디에서 한지 모르겠는데 선정은 10단지 아파트 한 군데 선정돼서 2천만원을 줬어요. 그럼 2천만원을 10단지에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데, 관평동 말씀을 하셨는데, 관평동 같은 건 마을도서관 사업으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마 2,300 정도 해서 자부담이 한 300여 만원 들어간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적 성격 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올라온 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전 마을 다 줄 순 없으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저는 마을선정 부분 보다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2천만원을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2천만원을 10단지 아파트, 선정된 데다가 직접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은 제로인데 전민동에도 한 군데 들어갔어요. 정자설치. 그럼 전민동에 정자 설치되는 건 어떻게 교부한 거예요? 누구한테 2천만원을 교부해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신청자 한테요.

은창

이은창위원

전민동 신청자는 개인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단 현재 형식 자체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난 후면 그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고 그 사람한테 정산서를 받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자부담 하는 데가 있고, 2천만원 온전히 저희 거 갖고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주로 자부담을 병기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8건 중에 2건은 자부담 없이 진행을 했어요. 노은2동하고 온천2동도 자부담이 있는데, 20만원 자부담해서 2천만원 받았는데 교부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제로고, 어쨌든 우리의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잔액이 제로면. 이 안쪽 금액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교부하는 거보다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든지 사업성을 봐서, 규모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면 아마 불용액이 제로 될 거 같지가 않은데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되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이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정치성도 있는 거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도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내역, 신청자 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심사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할 때 저희들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회 쪽에다가 꼭 심사위원 한 분을 위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좀 해 주시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얘기 하는 거는, 실장님! 의회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방안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은 우린 적법하게 썼다는 걸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내 웃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구요. 단지 저희들이……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이, 우리의 절세할 수 있는 의견이 합당하다면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셨겠죠! 심사 잘 하셨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잘 쓰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너무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소위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결산 내는데 준공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한번 드렸던 39쪽에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직원용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를 받아 봤는데요. 원래 운영기간이 당초 계획이 1년으로 계획을 하셨었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셨으면서 실장님께서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1년이다 장기적으로 한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장기적일 텐데 몇 년도까지 추진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못 봐가지고……. 운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네요.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기간 1년으로 해서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셨어요.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전자도서관의 필요성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자도서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평가업무 관련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신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마 직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운영 내용에 보면 도서요약서비스 제공 사이트에서, 기업회원 이용을 해서 매주 해외우수도서 한 권과 국내우수도서 6-7권을 업데이트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업데이트 된 도서량이 얼마나 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용객 수가 적다 보니까 폐쇄가 되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건 지금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2010년도에 업데이트 된 도서 수를 여쭤 보는 겁니다. 2010년도 당초 계획하셨던 대로라면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매주 해외우수도서 한 권과 국내도서 6-7권을 업데이트 한다고 계획을 하셔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비용의 대부분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을 비용일 거 같구요. 책자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추천하는 항목들은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아마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왔던 모양인데 그게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져가지고 추가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래가지고 폐쇄가 된 거 같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2010년도의 직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 안 되신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비심사 때 분명히 여쭤 본 부분이고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결위가 열릴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게 결산심사를 받으시는 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 이용률이나 국내도서가 얼마나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2011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2010년 직원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장님이 전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해당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월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각 부문별로 있는데, 결산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 조정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새로 오신 실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됐는데 구비 매칭펀드를, 우선순위를 늦게 함으로써 집행이 안 되고 사후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더라구요.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원칙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가급적 배정을 시켜 주는 게 맞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될 부분들이 1년씩 늦춰지는, 6개월씩 늦춰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실장님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우선순위 결정해서 과정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우리만의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 결산서 42쪽에서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쪽에서 46쪽, 54쪽에서 56쪽, 91쪽에서 145쪽, 148쪽에서 150쪽 교육일자리추진단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철진

송철진위원

공보실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단장한테 질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작년 9월 추경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약 3억4천이 되죠? 그런데 집행이 지금 안 됐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일부가 뭡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요.

철진

송철진위원

일단 그것만 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년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12월 13일 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2011년도 본예산 승인 받을 때 명시이월로써 3억620만8천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추진단이 금년 1월 14일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으로 신설이 된 이후에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은 명시이월 된 예산사업은 희망마을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그 명시이월사업하고 같이 함께 집행을 하려고 현재 명시이월 된 3억620만8천원을 집행을 보류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선 2억 예산은 1회 추경에 부기 변경하여 학교협력사업에 1억원, 민간협력사업에 1억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작은 도서관 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원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 설치예산이 작년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 때 당시에도 말이에요. 긴급하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관계 집행부에서 과잉충성 아닌가! 그 충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문제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경찰에 불려가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일곱 번 불려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계획도 제대로 안 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래 취지 목적대로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목적대로 쓰여 지지 않는다면 반납하는 게 옳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진

송철진위원

국·시비보조금이 나와 있다면, 정상적인 원칙대로 나와 있다면 그것도 비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이 작년도 9월과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그 다음에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부터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에 9월 달하고 12월 달에 예산이 각각 1억씩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한 부분 가지고, 집행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서관 설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운영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무슨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제가…… 집행을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철진

송철진위원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반납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왜 동의를 못합니까? 의원들 그 고생시키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았어요. 계획수립도 없었던 거고. 의원들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니……

철진

송철진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단장한테 이걸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의 실장이 해야 되는데. 참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답변해 보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로써 승인을 받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공모도 전 문화공보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심의결과 두 군데가 적절치 못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2월 24일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진

송철진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편성할 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당시에, 9월 달에 편성할 때는……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면……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구청장 숙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충성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시키니까, 예산편성 해라!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계획도 없는 걸 어떻게 편성을……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산을, 물론 절차에 맞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의회에서 우선 승인을 받고 사후에……

철진

송철진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고, 긴급을 요하는 거 였어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니, 사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거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철진

송철진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행적인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수

설장수위원장

송위원님!

철진

송철진위원

그건 관행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송위원님! 우리 다음에 얘기하시구요. 결산에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결산하고…… 아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국·시비는 보조금 나와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국·시비보조금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국·시비보조금은 어떤 부분의 국·시비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진

송철진위원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 이것만 가지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국·시비지원은 현재 없고요.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예산 결산 승인과 이게 틀려 갖고, 주체가. 앞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거 참 질의하기가 뭐한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은 사업계획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인정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담당부서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 청장 최종 재가를 얻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조금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저도 이제 한 6년차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다만, 어차피 결산을 하는 거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의결이 된 것은 공기부족으로…… 나중에 생긴 것은 명시이월 해서 연초에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올해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것들은.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예산편성 돼서 의결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9월 달에 최초에 세워진 예산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됐으면 작년에 집행이 됐든가 아니면 최소한 9, 10, 11, 12 4개월이면 그 동안에 충분하게 못했으면 상반기, 연초에라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단장님?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올해 벌써 7월 아닙니까? 직제개편이 1월 달에 이루어졌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1월 14일 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벌써 한 7개월 정도 됐잖습니까. 지금 정도는 실적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잠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아니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 졌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사장된 형태가 됐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빨리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이 분들은 노은동에서도 오시고 전민동에서 오셔 가지고 이 소관까지 마치고 점심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서 224쪽에서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25쪽에 있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인데요. 도서관이 저희가 4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초등부하고 중등부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셨죠, 각 도서관 별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어디가 운영이 됐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유성하고 구즉도서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하고 구즉도서관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총 2회씩 운영이 됐던 부분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각 도서관 별로 초등, 중등 해서 835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급된 강사수당이 얼마였죠, 2010년도에 총?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잔액이 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잔액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그렇다면 잔액 확인은 나중에 해 주셔도 상관 없구요. 독서동아리가 원래 몇 주간 몇 회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매주 1회씩 운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주 1회씩 운영해서 아마 지금 책정되어 있는 835만원이라는 그 강사수당이 매주 진행되는 거로 해서 하계·동계 방학 때 강사수당을 책정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초등·중등부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시험기간에는 독서동아리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시험기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 2-3주간은 독서동아리가 연속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꼭 수업을 할 때만 지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구요. 올해는 지금 노은도서관이나 아마 진잠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사수당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이 질의를 드렸구요. 나머지 2010년도에 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해서 원래 당초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6개월 180만원을 계상하셨었는데, 도서관 소식지 발간이 작년에 됐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유성도서관은 발간을 했구요. 구즉도서관은 발간을 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때 6개월 해서 180만원 책정하셨던 부분은유성도서관만 하려고 따로 하신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도서관 소식지 내용에는 대충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계획하고, 실적, 여러 가지 소감사례, 수기 이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배부를 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도서회원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구요. 또 비치를 하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도서관만 발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즉도서관 안 한 금액 9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180만원을 전부 다 유성도서관에 사용을 하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불용처리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발간이 안 된 거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기존하고 다르게 발행 대신에 조그만한 유인물로 갈음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올해도 도서관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유성도서관에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도서관은 발행계획이 없으신 거고 유성도서관만 하시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유성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 소식지가 전체 유성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네 군데를 다 종합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도서관 내용만 하시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통합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내용만 실었는데 앞으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변경해서 발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을 저희가 네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어떤 통합적인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회원 위주로만 도서관 소식지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발행되는 도서관 소식지인 만큼 알찬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결산과는 틀립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동도서관이 그 전에는 유성하고 구즉하고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올 6월부터 구즉도서관만 2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유성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은 이용율이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축제인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선호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 기피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나?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축제가 연 1회가 있구요. 작년에는 대구 동구에서 열렸었고, 올해는 이천에서 9월 달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스 참가로 매년 하고 있구요. 각종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내용이 뭡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내용이 주로 거기서 부스 하나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평생학습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현장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도자기 굽기라든지 또는 종이를 활용한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유성구 만의 특성적인 뭐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중에서 특화되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구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구요. 저희가 한 가지 동에서 운영하고, 또 이런 저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외국어라든지 또는 음식, 조리 이런 것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음식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좀 특성화 된 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유성구만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될 수 있는 것 좀 연구개발 하셨으면 합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원래 도서관 문화행사운영, 225쪽에 유성도서관 인 거 같은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동아리의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액을 보면 39만9천원밖에 불용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대부분 다 지급이 되었단 얘긴데, 제가 올해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것만 보더라도 독서동아리가 휴강을 한 게 많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언제 휴강을 했으며, 강사료가 그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좀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생학습센타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센타 운영에 대해서 큰 단위들이.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타에서 또 3,658만3,830원이 있고, 238쪽에 보면은 거기도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들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편성과정에서 좀 과다계상이 됐거나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1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3월 말부터 개관이 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 차질로 인해서, 개관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88쪽에서 102쪽 일반회계 및 333쪽에서 340쪽 특별회계 결산서와 395쪽에서 426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88쪽에 있는 어려운 구민 위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4,4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설하고 추석 때 어려운 구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에 몇 가구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10년도 실적은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약 1,400세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그 때 부족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약 60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추석하고 구정선물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는 3,867가구의 사회복지시설 9곳을 지원했다고 전에 자료를 주셨던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그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당초계획에는 2,200가구에 주시기로 하셨는데 가구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시설 종사자들이 다를 경우에 약간 지원 대상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전체 대상 가구가 관내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120%까지, 차상위계층까지 하다보면 약 2,2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 대상가구가 2,200가구라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1,400세대에 지급을 하신 거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세대는 2,200세대인데 중복이 돼 가지고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2회에 지급하다 보면 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수는 있죠.

미동

인미동위원

추석 때하고 설 때 지급을 하는 게 똑같은 세대에 지급을 두 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석 때하고 설 때 다르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같고, 추석 때는 추가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구요.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예산이 지급될 때 중복되는 가구에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에는 70% 인상해서 7천만원 넘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위문할 가구가 충분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까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50% 혹은 180%까지 학대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급했던 대상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이 참 많으신 거 같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보상금조로 불용금액이 좀 많습니다. 불용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2010년도 4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자립자금지원을 통해서 탈 빈곤을 촉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일정 근로소득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국비에서 10만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자활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구요. 또,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자기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첫해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양곡할인지원제도도 한 50%나 불용액이 나오구요. 전반적으로 저소득주민 특별사업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지원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이 1만9,300원이고, 본인부담이 1만9,300원입니다. 이 양곡 20키로 짜리가 3만8,650원에 판매가 되는데 이걸 기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미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축한 양곡을, 한 2-3년 지난 양곡을 도정을 해서 싼 값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정한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는 국가에다 얘길 해야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가에서도 그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예상했더라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은 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값이 저렴하고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미질이 좋은 쌀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이런 제도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주는 제도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이걸 통합해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저희는 혹시 그게 나오나요?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이 혜택을 봤다는 그 통계는 나올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나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신청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불용액이 다 많은 거 같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상서비스 선호사업에 치중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비선호사업은 신청이 감소가 돼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장애 인성프로그램 외 23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자체 개발한 어르신들 수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기타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이 어떻게 쓰여졌길래 불용액이 제로예요? 민간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에다가 주면……

은창

이은창위원

포상금하고 사무관리, 운영비까지도. 항목 적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700, 포상금 쪽으로 1,200 서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 이거는 2009년도에 복지정책 평가로 인해 가지고 특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산업시찰 분이기 때문에 전액 다 사용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포상금하고 사무관리비도? 그럼 1,900만원이 산업시찰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하고 사무관리비 700만원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쓰고 남은 돈이 불용된 거예요? 2억 가량 남은 돈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민간에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집행을 하고 결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불용액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시설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했나 여부를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든지 또, 그 사업이 종료가 됐다든지 축소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남는 경우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실·과마다 보면 민간에다 위탁한 돈은 불용이 안 되더라구요. 민간에서 받으면 불용을 다 제로로 만들어 갖고 쓰는데 여기는 2억이 남아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 사업을 짚고, 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변경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있거든요. 이 3천만원 세워진 게 그 때 당시 어디로 선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4년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유성구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역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나라에서 3천만원 4년에 한 번씩 내려 보내주는 돈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357만원 남은 불용액은 반납하시는 겁니까, 국가에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된 자료 토대에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혹시 받아 볼 수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시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도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별도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맨 하단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으로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 1급이나 2급 장애 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에 이용자가 1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국·시비 바우처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1급 장애인하고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86명이고, 2급 같은 경우는 30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11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급 같은 경우는 월 10 내지 80시간을 지원하구요. 2급 같은 경우는 월 40시간을 지급하는데 시간당 8천원씩 제공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고, 서비스 내역은 가사지원이라든지 아동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반납액이 20%가 넘는 거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신청자 감소 및 대상자 서비스 이용저조라고 이유를 내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액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억1천만원 중에서 2억9천정도 사용을 했고, 2009년도 거 보니까 2억4천 중에서 2억1천만원정도 사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이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96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 11억7천만원 중에서 이거는 100% 사용을 했어요. 이 활동보조사업은 100% 소진이 되는데 왜 추가시간 지원에는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기존으로 지원하는 게 있구요. 이건 추가시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받은 분들이 모자라는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기존에 많이 받는 분들이 있지만 추가로 내가 더 밤늦게까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추가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갑자기 추가시간 지원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시비지원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추가시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금액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추가시간이 늘어나는 행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다만, 예산을 얼마 확보했느냐, 또 추가시간 지원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그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00%다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추가시간을 더 원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일반 제공되는 시간 플러스 추가시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대 주는 거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원할 거 같은데 지금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내려왔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그 만큼 또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다,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96쪽에 있는 청각장애인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지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릴께요. 이게 보면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거 시비 100%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500만원 내려와 있었는데 372만원만 쓰셨어요. 이게 실적이 얼마나 되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명 정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청각장애인가정이 저희가 많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20명밖에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원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한테 빛으로 외부인들 오는 거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이거 설치해야 될 세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필요한 세대는 나타날 걸로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필요하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128만원이 2010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 예산이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사용을 못하면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500만원 내려온 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2011년도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있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구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 세대가, 기존에 있는 세대가 거의 지원이 되고 신규 늘어나는 세대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오래 돼 가지고 마모가 됐다든지 파손이 됐을 경우에 다시 신규로 책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 거 반납된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로 내려온 200만원이면 한 10가정 정도 설치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00쪽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체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 해서 3,2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봤더니 건축기사 자격소지자 1인이 장애인편익시설 관련 민원처리 및 관련법 해설 지원을 하고 건축물 허가신청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설치 적법여부를 확인 등을 하는 업무로 저희가 3천만원 쓰고 계시더라구요. 이게 법으로 이런 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각 구마다 법적으로 한 명씩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에 관한…… 뭐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분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성구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장애인협회에서 이 분을 고용할 때 추천을 하시고 관리를 여기서 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요.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는 그런 건축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적법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본래 중점적인 취지는 아니잖아요? 관련법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라고 3,2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법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분이 저희가 같은 돈을 주고 고용을 했을 때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내려오고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장애인 유도로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한 명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101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기타보상금 2,625만원 이거 구비 100%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3.1절하고 현충일, 8.15광복절을 통해서 위문품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에 현충일에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명단이 누락돼서 추후에 보훈청과 대전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통보된 분들한테 구비에서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2010년도 뿐만 아니라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자는 2천3-4백명 정도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500명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500명한테 2,625만원으로 뭐를 해 드릴 수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보훈가족들이 많고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구비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보훈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열악한 실태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55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결과물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한분한테 만원짜리 상품권 드리기도 조금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약간 선심성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맞지만 통보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그 분만 안 주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선심성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다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건…… 모든 분들한테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채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되는 면에서 어쩌면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 오히려 기분 좋기보다는 약간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2010년 10월부터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보훈가족한테 지급이 되는 돈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분들은 빼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하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로 지원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구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빠진 분들만 구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10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매달 5만원씩 받는 분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630명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훈청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보훈가족이나 이런 대상자들 리스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가 구청장님의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5천원짜리, 1만원짜리 상품권 준다 이런 거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을 애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 명심해서 그 분들이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또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9,200만원 예산이……. 확인됐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떤 부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0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5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당은 매월 말 현재 지급되고, 2010년 9월부터 신청접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 신청자라든지 지연신청자, 사망자 등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미 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명단 통보를 받아가지구요.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출 가신 분도 있고, 또 사망자들도 있고, 본인 무지로 해가지고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전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미 신청자가 있다는 거로 볼 때는 유성구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미 신청자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잘 알겠구요. 바로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은 8군데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한 군데는 어디서 반납한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사업비 잔액을 94만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확정됐던 특수임무수행자 유성구지회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거기는 특수임무수행이라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문제라기보다는 200만원 받느니 자기네들이 봉사로 나머지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그간 더 많은 거를 지원 받다가 금액이 적으니까 차라리 이 금액 받느니 그냥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맥심으로 되어 있고, 한 개 단체에서……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200만원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구요. 또, 2010년도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에서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납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현재 유성구 전체가 지금 45군데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받지 않고 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대표 기관이라든가 대표님들을 만나서 설득이라든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사회보조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요구는 자꾸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이 보조단체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거든요. 봉사단체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이 늘어나고만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수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지침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유성 시니어클럽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10분씩 20분씩 한 달에 80분이 와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9년도에 많이 지적을 당한 거 알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절차라든지 또, 회계처리라든지 또, 활동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했구요. 또, 현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조치하고 그런……

대윤

송대윤위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공무원이 단체에 가서 본 사안을 확인을 했고, 그런 실적이 정확히 있는지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의 세금인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계속해서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유성구종합복지센타가 지금 현재 복지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센타로 됐다가 복지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복지관으로 변경이 되면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센타가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건, 그 내용은 잘 알고, 또 권영진 위원님이 지역구 였을 때 아마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약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80%……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고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액 구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충당을 했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천주교재단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가 50%, 돈으로는 6억5천 정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수영장 문제부터 해서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부터도 그렇고. 이게 한번 얘기를 하면 전혀 관철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복지관장이 새로 와서 어떤 변화를 갖고 하겠다 했는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만 혼란시키고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이용도 안 합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아마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정말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위탁하기 까지는 우리 유성구민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송대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했을 때에 차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도 이미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주인이다, 우리 경영대로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단호히 업무적인 공과 사를 구분하셔서 정말 철저하게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7개 정도가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지난 2010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내역이 있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제일 처음 지원할 때 보조내시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단체 임원들이 대개 고령입니다. 고령이고, 회계절차를 제대로 일러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보조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하셨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2010년도에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보조금 지도점검 내역이 2010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는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집행 정산검사라고 해서 2010년도 거를 2011년도 2월 16일 날 한 거 한 건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시는 게 잘못된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인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 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명히 했는데 작년도에도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사무감사나 혹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내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점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23쪽,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손을 조금 늦게 들어서 그런데, 마친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예산들이 있어요. 있는데, 가정복지과하고 비교해서 이월된 금액들은 거의 없더라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들이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집행 잔액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어려운 취약계층들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집행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나 몇 분이 질의하셨다시피 양곡에 관련된 예산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관련 대상자들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양곡 지원비가? 세대 수로 보는 겁니까, 1인당으로 보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인당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국비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전체에 관련된 1인당 얼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인당 1만9,300원이라고 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부지원은 1만9,350원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정부지원은 1만9,350원인데 본인 부담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미질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사실 책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왔는데 많은 액수가 집행이 못 되는 현실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 관계만 보면 그런 행태인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수령이 안 되는 이유는 미질관계 때문에, 그 쌀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만한 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질관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냥 금액으로 정부에서 줄 수 있게끔 내려와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보면 현실적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은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 대상자는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라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확정되어 있는 거면, 쉽게 얘기해서 쌀 비용을 주는데 이걸 정부미로 한정을 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경우니까 차라리 몇 년 지난 떨어지는 미곡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뭐예요, 그럼?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추가로 들어가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 다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또,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체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1인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럼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할 만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그런 애기 아닙니까, 미질이 떨어져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식사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금액이 사장된단 그런 얘기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럴 바에는 제도개선 요청을 해서 차라리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양을 줄이든 다른 걸 하든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 편성하는데 더 낮지 않느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들 한테는 양곡 구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거를 정부미로 구입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부족해서 준다고 그런 뜻으로 답변했던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지원을 하는데 부족분은 또 추가로 구입요청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따로 합시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면 지금 많은 잔액이 남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이게 사실은 일자리창출에도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필요한 거 같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임의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지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데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정복지과 현재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하고 다르게 이월된 금액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당해연도에 해야 할 그런 사항이구요.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복지과는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이월사업이 없고, 가정복지과는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쪽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월금이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그때그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금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1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이거 계산을 딱 했는데, 몇 가구 저희가 배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죠, 운영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동에 유산균음료 배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유산균음료를 지원하는데 유산균음료 지원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대개 홀로 살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식사 배달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금방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었는데 갑자기 유산균음료가 왜 나왔나 메모를 해 놨어요, 여기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 옆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줄 알고 제가 놀랬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 옆에서 국장님 잘하시게 보조를 해 주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식사배달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2010년도에 결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명수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그러면 다른 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요. 정해져 있는 그 명수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1인 1식에 얼마 해 가지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원이 두 집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만이 도시락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결원이라든가 파악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1차 대상자가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어떤 결원이 발생하면 차기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원은 50명이구요. 1식 2,250원 기준으로 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저희 유성구가 아시다시피 도안동이 1단지, 4단지, 10단지 여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관내 인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가 될 때 이런 통계를 입력시켜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1단지, 4단지, 10단지 이미 입주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철저히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 3억3,400만원 안에는 기본운영비랑 특별수당,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이라고 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잘 진행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하는 부분이구요. 또, 자체사업이 늘어나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송강사회복지관의 생활영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인데, 그 실적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에 예산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프로그램 처음에 했던 사업계획이랑, 예산 들은 거랑, 성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402-01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가, 또 시·구비 매칭해서 8천만원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2회 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송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식당을 개·보수하는 사항이거든요. 지하층에 식당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송강사회복지관, 거기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월 16일 날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가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700만원 가졌다가 2차 추경 때 7,300만원 증액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도 아닌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시킬 것까지는 아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업을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식당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115쪽에 있는 노인사회참여확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노인사회참여확대에서 일반운영비 375만원 계상하셨다가 58만원 밖에 못 쓰셨는데 이거 행사장 임차료가 빠져서 300만원이 빠진 금액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장 임차 예산이거든요. 충효예교실이 축소가 되고, 표창대상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엑스포컨벤션센타에서 치루면서 행사장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충효예교실 운영비가 있죠? 작년 2010년도에 원래 계획은 18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었는데, 2010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충효예교실 운영이 18개소에 연 2회 했습니다마는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충효예교실을 10개소 운영을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예산을 올리시지 않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22일 날 개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 자체를 올리실 때 24개소로 올리지 않았었나요, 혹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2개소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니까, 곱하기 2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24개소가 아니라 24번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60만원씩?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 때요. 제가 보니까 충효예교실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경로당 이런 데 주시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60만원씩을 주는데 일반운영비에 충효예교실 수료자 표창장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일반운영비로 하셔야 되나요? 민간경상보조 하실 때 충효예교실 60만원에 같이 해서 주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같이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훈장에 대한 표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별도 수용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수용비거든요. 책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긴 한데요.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표창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위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올해도 운영계획, 아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충효예교실에 10개소에서 20번 운영을 하셨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뇨.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뇨. 2010년도 거 여쭤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19쪽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해서 2,100만원을 민간이전을 하셨어요.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업무가 경로당 실태파악 및 노인욕구 파악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도감독 하시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한 레포팅 자료나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 대한 실태, 즉 보수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 노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욕구라든지, 또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보험료하고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2,192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신 레포팅 자료가 현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자료는 분기별로 내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 같고 매번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서 과연 이분이 이쪽에서 파악하신 자료가 어떻게 업무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수선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 노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욕구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 같은 거 만들고, 또 노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데이터화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이 내셨다는 그 레포팅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실태파악이나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굳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하지 않아도 이거는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로당의 활성화나 아니면 경로당이 노인들의 어떤 욕구에 맞게 그런 니즈를 분석을 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관리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이런 분들을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회의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포팅 해 가지고 별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업무보조 형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업무보조 하는데 2,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는 얘기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108쪽에 있는 여성사회참여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가 우리 주민능력개발교실 및 학생 방과후 취미교육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수당 지급하는 부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4개교에서 한 교당 한 과목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 34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4개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4개교에서 전부 한 과목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강사들의 선발이나 이런 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고 이런 건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이 학교 수요에 맞도록 강사를 관내 강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강사비를 저희 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수강료를 안 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과목에 대해서만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주로 어떤 과목들이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과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 쪽에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악기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과후 교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스포츠댄스라는 이 강좌는 유성구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나가나요? 왜냐 하면 제가 한번도 그걸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아마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과목들이 다 있었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도 무료로 제공되는 방과후 학습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성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걸 다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학교당 한 과목씩은 이것은 유성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만큼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학부모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우리 유성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강사에 맞춰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A라는 학교에 A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면 A라는 강사를 파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저희 유성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게 훨씬 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학생들 수강자들은…… 정말로 수강료를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거는 큰 예산을 쓰고도 저희가 제대로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수강료를 받지 않았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6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비 70%하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본예산 때 한 번 세운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 성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추경 때는 세우시지 않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해서라기보다도 국가에서 배분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 수요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을 7,500만원 딱 하셨는데, 잘 맞추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규모가 어떻게 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비하고 매칭해서 7,505만3천원이 세워졌는데 지출이 7,500만원 딱 맞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자라서 못 주는 사례가 있어서 7,500만원까지 준 건지 그 규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불용처리 됐거든요. 집행 잔액이 5,1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25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 부모 가정이고, 최저생계비가 150% 이상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기준은 국가에서 마련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마련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적인 배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준 사업이라고 하셨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없는 거죠, 대상자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비가 80%하고 시비가 20% 사업이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대상자가 없는 건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 봤습니다. 117페이지에요. 한방무료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하고 같은 업무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건소는 한방의사가 별도로 지원을 하구요. 저희는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00만원 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만원씩 노인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 하고 양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절대 부족한데, 200만원씩이면……. 1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하고 2,4째주 목요일 그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일단은 이것은 기본 재료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진료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와서 해 주시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현재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570만원. 그런데 과목으로 봤을 때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세우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2010년도 3회 추경 때 보건복지부로 12월 23일 날 긴급지원 교부 결정되어 가지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국가에서 577만5천원이 내려온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무슨 사유로 내려 왔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자동화 재탐시설비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제속 부설비하고, 분전반 설치비 등인데요. 이건 노인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필요치 않으시면 이석을 안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짧게 답변은 길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말야……. 짧게 좀 해 주셔가지고 바로 바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24쪽에서 133쪽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구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김일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지정폐기물 처리 등이 있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예결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석면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또 스레트라든지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을 때 지정폐기물이 아닌가 긴가는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성분 검사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혹시 폐유라든지 이런 게 도로공사하면서, 또 차 사고로 인해서 폐유가 흐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흡착포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폐유가 5% 이상 함유되면 지정폐기물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아니라 검사비용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듯이 홈 에버 밑에 교차로가 범람을 해서 쓰레기가 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은 내가 기억을 못해서 몇일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마…… 지금도 있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오늘 치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범람이.

대윤

송대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환경보호과잖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123쪽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가 지금 상·하수도 안 들어가는 데에 있는 데 수질유지나 이런 거 공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주민들이 하지 않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잠 일부지역 하고 구즉 일부지역이 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단위의 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사하지 않는 지역도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부분 있을 걸로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죠, 거기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19개소가 있는데, 수도공급이 절대로 안 되는 데는 2개소고, 17개소는 중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개소는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수도비도 내야 되고, 공사비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사용하는 거는 허드렛물이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개소가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으로 쓰는 거로만 사용한단 말씀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개소 중에서 먹는 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소 정도나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죠? 다 먹으면서 공동으로도 쓰면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매년 유지보수하고 개량사업 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계속 건수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랑 합의를 해서 상·하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조례 제정시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수도로 지정이 되면 이게 또 보수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상수도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있는 청소차량 증차가 있죠?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 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노면청소차량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이택산업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6,400만원인데요. 제때 공급이 어려워 가지고, 주문량이 밀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은 받으셨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같더라구요? 뒤에 이월 내역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있는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리더 활동보상금 960만원을 처음에 책정을 하셨었죠? 이 분들 활동을 하시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나 사용이 됐죠, 2010년도에? 기타 보상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758만1천원 중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린리더가 총 24명인데요. 연 20일을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들이 캠페인 실시라든지 주민교육이나 홍보 컨설팅 같은 걸 하셨나요, 2010년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들이 활동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이 가정방문 온실가스 전단을 5회에 걸쳐서 750가구를 배부했구요. 캠페인 전개를 15회 했구요. 그러면서 가정에 전력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세웠던 960만원을 전액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1년도에도 계획 있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단지를 만드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기 싫게 만드셨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이런 그린리더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단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5,500세대인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 이상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5개 구청에서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10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일기 과장한테 물어보겠네요. 전민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 청소 봉투 나가는 게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리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게 통·반장한테 나가구요. 매월 기초생활수급자들, 새마을부녀, 새마을회원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인당 40리터씩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장애인 뭐……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장애인이니 뭐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판매를 한다면 얼마 정도 돼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게 매번 틀려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왔다갔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장수

설장수위원장

대충!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대충은 1,200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월 1,200만원 정도가 무료로 공급이 된다 이거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왜 얘기를 하냐하면은 생활 정도에 따라서 관계없이 다 나가는 거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반장하고, 장애인하고, 유공자들 그런 분들이니까. 국가유공자들은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은 예우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전민동에서 장애인들 집에 봉투를 갖다 줬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동사무소서 반장이 전해주는 거니까 받았대 무심코. 그래 이제 전하러 갔는데 어른이 안 계셔 가지고 젊은 사람이 받았는가봐. ‘청소봉투 가져 왔어요’ 하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런 청소봉투를주냐고…….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준다고 했더니 그 분이 장애인인데, 아 내가 장애인인데 우리 집에서 청소봉투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아 그냥 얼굴이 화끈했다는 거야. 골라서 줘야지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줄 수 있느냐!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급을 해 주시는데요. 새로 전입오신 분들한테 그걸 확인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실제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타 구에서 오신다든지, 또 타 시·시도에서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그 때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급할 때……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나는 그것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무한정 다 그냥 뭐 줘야 되는 건지. 정말로 받으면서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 내가 장애인이지만 비록, 그거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청소봉투까지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여기서 기준을 어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전민동에 있었다고 통·반장 회의 때 그게 나왔어요. 아마 타 동에도 있을 거야. 그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이것이 정말로 통장, 반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싹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까 1,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가 1년이면 청소비용 때문에 적자 보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2%입니다. 나머지가 적자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급대상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청소대행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니 뭐니 나가고 쓰레기봉투 파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적자 분이!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48%가 저희들이 적자죠.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48%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비싸다고만 하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35쪽에서부터 151쪽 일반회계, 343쪽부터 348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135쪽에 있는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316만8천원 책정하셨다가 52만2천원밖에 안 쓰셨어요. 굉장히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52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자동차세 보험료나 검사비, 유류대 등을 절감하셔서 이렇게 운영비를 적게 쓰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일펌프에 위탁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구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 하고 협의를 해서 순회해서 하는 건데 이용이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음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 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용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불용된 사유를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차량유지 공공운영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나 유류대 이런 것들이었을 거 같은데 52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예산 500만원 정도로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럼 절감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구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충족시키도록 순회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시비가 70:15:15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원래 예산 5,850만원 중에서 3,5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경관직불제라는 것이 농한기 때 토지를 이용해서 경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줄어들구요. 그 다음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상당부분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아까 복지예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일정량이 저희한테 지원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지원한 실적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50ha 정도 하셨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적어 낸 걸 보면 종자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포기라고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이 중복됐고 농경지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합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종자대도 일부분 해당이 되구요. 제일 큰 거는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거구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경관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이 중복됐다는 건 무슨 사업이란 중복됐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약간 성격이 동일한 사항인데 그것이 이쪽보다 지원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고 이쪽은 집행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이 연계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지금 보면 2010년도에 874만원을 받았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는 농가가 적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009년도에도 1,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고, 2010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연계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결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푸른들 가꾸기 874만원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를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지원 불가로 신청자가 없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보다 지원이 많은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한다고 하시고 경관보전직불제가 왜 이렇게 많이 운영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또 푸른들 가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쓰여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미 집행된 사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답변이 안 되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관보전직불제가 2011년도도 51ha로 5,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받으셨던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도 감소하고 그래서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푸른들 가꾸기도 마찬가지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구비 매칭을 별로 안 시켜놔도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 자체는 안 되지만 지금 푸른들 가꾸기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액?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면적도 줄어들고 농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두 가구라도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47페이지 송강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송강재래시장이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늦어진 사업은, 거기에 사용자들이 사용승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1차 구간만 우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차 구간에서 1차 구간 하는 것이 사업이 좋고,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서둘러가지고 나머지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2차 구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구간은 현재 완료된 상태구요. 2차 구간은 저희들이 동남건설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90% 정도 공기가 진행 중에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 진행한 금액에 대한 배분 문제라든지 또, 포기에 따른 재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16억원정도 투입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그 분들이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가지고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노고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약된 의견이 안 되고 상인들 사이에도 내분이 있었고, 또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이 바뀌고 하는 그런 내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은창 위원님이라든지 유종원 위원님은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저도 같이 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그거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아케이트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공무원이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아마 어떤 의혹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보냈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면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어떤 편지를 상인들에게 보냈고, 어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의원이 혹시 그런 일에 개입이 됐다면 의원으로서 자숙하고, 또 반성하고, 주민들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아마 그 회장이 됐는지 총무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모르지만 저도 그 송강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 거기에 우리 선배들 장사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편파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민원이 많으면 당연히 가서 해결을 하고, 빨리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지만 조속히 완공해서 송강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편지 내용이 뭔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인 152에서 154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동

인미동위원

152쪽에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하셨죠, 작년에? 몇 개교 하셨죠? 이거 구비 100% 사업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65개교입니다. 그리고 표지판 설치는 지정을 65개교 했고, 안전구역 표지판 설치는 55개교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520만원은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쓰신 비용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65개교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5개교.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구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보호구역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호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인근에 있는 주변의 불법 단체라든지 청소년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정화구역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식품에 관련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식품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식품에서 식당, 유해업소까지 다 관할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630만원이 다 지급이 됐어요. 이 일반보상금 630만원은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보상금 630만원, 어떤 용도로 전액 사용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61개 품목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유해식품인지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그게 유해식품이다 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수거 검사료라는 말씀이세요, 630만원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 예산에 세우실 때는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포상금조로 세운 거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일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검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급된 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에 계획하셨던 예산서 2010년도 거를 보십시오.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00% 정확하진 않은 거 같구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상금 630만원이 다 지급이 됐다는 건 그 만큼 신고건수가 많았다는 거구요. 처음에 제가 보호구역 표지판을 왜 설치하느냐고 이유를 여쭤 봤을 때 사실 어린이들이 어떤 불량식품이 노출이 되거나 유해업소나 변태업소 이런 데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보호판을 설치하지 보호판을 설치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거를 세우고 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슈퍼에 가 보십시오. 불량식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고 칼로리나 고 당도나 이런 거를 못 팔게 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전혀 지도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부정불량식품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지판만 세워 놓고 지도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도단속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방구나 슈퍼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팔았을 때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10년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부터는 결산심사 받으실 때 2010년도에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오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팔고 있다, 학교 관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모범업소가 저희가 17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개 중에서 단수 수도계량기 설치 업소인 71개소에 대해서 매월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3,600여 만원을 지원했구요. 잔액 발생 이유를 보면 모범업소 중에서 단독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복합상가라든지 주택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어렵구요. 대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 172개소가 모범업소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현재 지원해 주는데 71개소구요. 그럼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곳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4,800만원 예산 세우라고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원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172개소에서 72개소만 계량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101개 사업소는 쓰레기봉투로 대신해 주는 거구요. 그럼 모범업소가 172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측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계량기를 단수 계량기로 달았을 경우에 또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것이 매년 분기별롤 모범업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모범업소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간단해요. 지금 현재 72개소에서도 수돗물 30%를 지원받지 않는다고 하면 쓰레기봉투로 줘도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용액이 30%잖아요, 이게. 그럼 예측에서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닌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4,800만원이 다 시비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뇨. 50대 50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천만원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550만원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400만원요.

대윤

송대윤위원

1,100만원이 시비가 매칭 50%라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550만원. 예.

대윤

송대윤위원

과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안 되니까. 국장님 지금 머리 심란해 가지고 전혀 숫자 계산이 안 되니까. 저는 맞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틀리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모범할인제 참여 위생업소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런 거 지원되는 건 돈의 거의 안 남습니다. 불용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하구요. 그린카드제 또 블루카드제 이것은 해마다 지원액이 거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매년 저희 모범업소는 예측이 거의 같습니까? 한두 업소나 이런 데 증가 추세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건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맞추기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무쪼록 우리 유성구민들이 지원받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게 널리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155쪽에서 159쪽 일반회계 및 349쪽에서 368쪽 특별회계 결산서와 395쪽에서 431쪽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미동

인미동위원

도시과의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세외수입이 원래 4억1,752만3,940원 징수 결정액 중에서 6,414만5,360원만 수납이 됐죠?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안 가져오셨습니까? 저한테도 자료 제출이 됐는데 국장님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까? 2010년도 각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을 제가 현년도 과년도 구분해서 했는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 없으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

장수

설장수위원장

있다 하시고 다음 거 물어보시죠.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나중에 국장님 개인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0쪽에서 166쪽 일반회계 및 369쪽에서 376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163쪽에 있는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관리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전기료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꿈돌이 분수대에 지급된 전기료 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얼마고 음악분수대에 있는 건 얼마씩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꿈돌이분수대 전기요금은 12개월 동안 273만원이구요. 음악분수대, 유성우체국 앞에 있는 건 808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건 전기요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상·하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꿈돌이분수대, 음악분수대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꿈돌이분수대가 한 700만원 되고, 음악분수대까지 다 합해서 1,2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이번 본예산 설명 자료에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한 1,9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면서까지 꼭 운영을 해야 되나요? 지금 유성우체국 앞에 무슨 음악분수대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1년에 1,200만원 정도나 드나요, 유지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1,200만원을 쓰면서까지 이 분수대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 여름에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한 여름에 분수를 보면서 상쾌한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시적으로 여름밤에만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줄여야지. 음악분수대를 제가 아냐고 유성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분수대를 관리하는데 과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2천만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성 여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여름에만 합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 중순까지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혹시 낭비요인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꿈돌이분수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음악분수대를 1,200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1,2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운영비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게끔 유인책을 좀 쓰시던가 아니면 비용 절감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할께요. 지금 자료를 상임위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총 연장 6만798미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소요예산이 60억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미터당 10만원 꼴 정도 소요가 됐더라구요. 향후 계획을 보면은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대상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용현황 자료를, 상대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 이게 각 노선별로 포장된 길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10키로 이상 되는 곳이 9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짧은 거리 말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대략 9개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전체 연장길이 10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1일 이용량이잖습니까, 이게? 이게 언제조사한 겁니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0년도에 대전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용도 해 가지고 프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프로수를 책정한 거죠? 계획잡았을 때의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0%란 얘깁니까, 뭡니까 이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0이 아니라 이건 (손을 옆으로 그으며) 이건데 0이라고 쓴 거 같습니다, 이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옆으로 손을 그으며) 옆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위에 이용도, 프로 수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이게 목적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용목적으로 하면 어떤 목적으로 했냐, 건강 목적으로 했냐, 통학목적으로 했냐, 통근 목적이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용도가 아니라 이용 목적을 넣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자료를 100%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체 노선 길이나…… 이게 6만798미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한 60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총액이에요, 지금 현재?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10년이 넘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뇨. 6년요.

영진

권영진위원

6년 된 건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년 동안에 이용한 실적이, 효율성이 예산대비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국적 현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정책이 예산대비 효율성으로 보면 아주 실패한 정책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그런데 결과 치를 놓고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시설물의 활성화 측면을 더 강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후년 해서, 2년간에 걸쳐서 30억을 더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계획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유성구만 해도 60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성이 있느냐는 퀘스천마크입니다. 현재로써.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 30억을 하는 거는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물론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하긴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리를 가끔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탄다, 또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탄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의식구조가 그런지 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퀘스천마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비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국·시비가 확정된 건 아니죠? 노력을 해서 받겠다 그런 뜻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성 없는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게 또 잘 됐다고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로…… 사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거 보다는 정말 구민들에게 맞는, 원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나 이 자전거도로도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구암교까지 갔다가 현충원역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거기서 마무리 시킬 순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이거대로 가고 혹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노선을 계속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95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총체적으로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보강하고 연장길이도 계속 넓혔잖습니까, 지금. 95년도에 1,770미터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서 지금 6만798미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총 연장 길이가 최초 시작했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한 사업이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게 지금 활성화 안 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어차피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잘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서 새로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곤란하거든요. 그 열정과 노력을 다른 쪽에다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67쪽에서 1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170쪽에서 180쪽,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0쪽에 있는 재난대비상황 대처능력 배양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 9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거 재난 취약지역별로 민간모니터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쓰려고 했던 예산 맞으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민간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인데 활동실적이, 해 보니까 이 분들이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불용사유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실적이 저조하시다고 하면 운영을 해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해 봤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구성해 놓고 생각보다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급을 못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임무는 어떠한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사전 예찰활동이나 아니면 신속한 상황전파, 기상특보 발효 시에. 이런 거 임무를 맡기려고 하셨던 부분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6명이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건수당 한 5천원 드립니다, 실비로.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한……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끔의 여건은 만들어 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 분들의 관심이 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관심이 저조하면 올해도 원래…… 올해 사업은 더 확장해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같은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이게 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대안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데 단지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만으로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원래 이 95만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들어 있지만 식비나 아니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운영비 같은 게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언제 이 분들을 활용을 해 보셨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건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신고 건수만, 95만원 순수한 신고 건수로 잡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 분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올리셨었냐면 모니터요원 교통비, 식대 등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 또, 2011년도에도 똑같이 교통비나 식대 등을 주겠다고 신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식비나 이런 다른 거는 예산 확보를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로 5천원을 드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저희한테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 요구를 하실 때 내셨던 보충자료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떤 게 맞는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13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민간모니터요원들을 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할 데가 특별한 재난 아니면 주로 장마나 폭설이나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이 활동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기 보다는 어쩌면 이런 민간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 놓고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아니면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 분들이 좀 신속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신고 건수가 없다거나 이런 걸로 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거 자체를 없애는 건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구요.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기획실 결산 심사할 때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매겨줘라! 그 얘기 대답은 들었구요. 177쪽에요. 노은 및 죽동지구 하수차집관거공사 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시설비에서? 401-01 시설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수차집관거공사는 LH위탁사업입니다. 일단 넘어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겁니다. LH사업하는 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LH로 위탁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금액이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LH 위탁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53억인데, 이걸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설비는 사고이월 금액이 있고, 집행금액이 있구요. 그러면 401-02에 감리비 있죠? 감리비는 이게 예산 선 게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 한 사업 갖고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게 사업이 안 끝났으면 감리가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감리라는 게 공사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리가 도장 찍는 거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건 유성천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유성천 감리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유성천 수해상습지 공사에, 기왕에 하는 거니까, LH에서 따로 별도로 하수차집관거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유성천 공사에 포함시켜 갖고 유성천 공사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감리를 기왕에 하는 거 유성천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별도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유성천 수해상습지공사에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부기가 틀리잖아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건 따로란 얘기예요, 그럼? 별개란 얘기예요? 여기 예산에 부기된 거는 노은 및 죽동지구 하수차집관거공사 이거에 따르는 시설비 및 부대비고 그 밑에 그거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 있는, 그렇게 표기 된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수관거공사만 나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건 노은 및 죽동지구 얘기하는 거 아냐! 유성천 차집관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건 아까 말씀대로 같이 포함된 거고, 정산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유성천 수해상습지공사에도 감리비가 있고, 여기도 감리가…… 감리자가 한 사람입니다, 현재. 부기상 명기만 달리 한 겁니다. 53억에 포함됐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예산 승인서에는, 여기 올린 거에는 그거에 따른……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 위원님!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할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이 지금 모르잖아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지금 하수차집관거공사 돈이 사고이월에 남았잖아요. 이 공사가 끝나야 감리비도 다 한꺼번에 지출되는 거 아니냐! 권 위원님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따르는 감리비는 여기에 부기상 잡혀 있으니까

16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2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행사비가 1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체험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폐소생술…… 그걸 했을 때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된 거 였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남을 거 예측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강사료를 무료로 했다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 강사비 주지 말고 무료로 해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말요.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셔서 다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가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단체 개수가 몇 개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두 개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북부의용소방대하고 여성예비군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는 200만원 지원 가고 한 군데는 150만원 해 줬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0만원, 150만원요?

대윤

송대윤위원

300만원인데, 두 군데에 보조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냐구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거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안 됐으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용소방대가 350만원 중에서 35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50만원, 100만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예비군은 뭐예요, 그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옆에서 서포트 제대로 못하십니까?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하시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 지금 결산한 거, 돈 쓴 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북부의용소방대 지원해 주고, 여성예비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북부의용소방대에다가 나눠서 준다고 답변하면, 한 군데는 0원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곳으로 판단합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송위원님! 다음에 서면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아 이게 서면으로 답변 들을 일이 아니죠. 결산하러 오셔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유성구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잘 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보조금요?

대윤

송대윤위원

보면은, 보조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율방재단 아마 온천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앉아 있는 이유가 왜 앉아 있습니까? 철저히 해서, 이런 돈 쓴 부분이라든가 정확히 두 군데가 나왔는데도 얼마 준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뒤에 다 이렇게…… 직원들 근무하는데 와서 뭐 하러 와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 한번 타구의 수범사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아주 없애는 거보다는 살려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딴 위원도 아니고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정말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81쪽에서 184쪽 일반회계 및 379쪽에서 390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국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고, 나름대로 지금 수해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참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힘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한 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마을버스 회사에 관련돼서 자료에 근거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사 사장님들의 급여상태 해서 2011년도 5월 급여명세서 참고로 해서 자료 주신 게 있어요. 갖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보면, 3-3페이지에 보시면 회사별로 급여체계가 다르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금액이 같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체계가 틀려요. 지금 우리가 3개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3개사 별로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사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기본급이 있고, 주일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10교통비, 근속수당 해 갖고 총계를 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회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3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어떤 회사는 적용을 안 하고, 어떤 덴 하는 항목이 있고 안 하는 항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생리적인 거야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같은 건 그거와 상관없이 같이 적용을 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회계 원칙상?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료에 보시면 지급총액은 대동소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구분할 때 다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휴일수당이 오송여객은 있는데 유성버스는 없거든요. 송강운수에는 있고. 좀 틀리는데, 어떤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왜냐하면 토탈해서 비슷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좀 틀리다는 걸 이해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운수회사하고 맞춰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관서에는 표준 서식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급여 같은 것도 기본급이 어떤 분은 120만원으로 하고 어떤 분은 284만6,670원 하고……. 이건 너무 차이가 많잖습니까, 편차가? 그죠? 그 나머지는 뭐 항목을 달아서 수당형태로 해서 채워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탈은 비슷하더라도 그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80페지에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마을버스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늘 지원도 거의 없이 우리 구비로 손실을 보죠? 물론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도 합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서 몇 프로 손실이 줄어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매년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4억 정도가 손실이 줄어든 겁니다. 연간으로 따졌을 땐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유성구 예산 때문에, 마을버스 때문에 시에 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예산결산위원장 만나고, 또 시 의장 만나고 건의를 해서 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거를 왜 활용을 못했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0년도도 2억 줬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2011년도 또 2억을 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시에서 그 때…… 위원님 보셨던 같이 시에서 했던……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한테도, 부시장님한테도 보조금으로 고정적으로 내놔라, 특별교부세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쫒아 다닌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을 아는데 2011년도에…… 저하고 그 때 가서 저도 사실은 매달려서 얘기를 의장님한테도 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2억을 확보를 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0년도에도 그걸 했었냔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했습니다. 그 때 특별교부세로 2억 내려왔습니다. 2010년에도요.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도도 그럼 2억이 또 특별교부세로 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또 내려오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계속해서 2010년, 11년도 두 번에 걸쳐서 온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0년에 2억 내려왔고, 2011년도 올해 당해연도는 확정만 됐지……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그런 맥락으로 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하고 아직 협상이 안 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대윤

송대윤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부세 또 받아내야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교부세로 받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유성구 마을버스로 대전시로 운영할 수 있게 이양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좀 어렵구요. 그나마 줄어드는 방법은 시내버스 역할을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손실보조금을 받는 방법, 현재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 전면개편은 어렵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게 이게 첨예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도안신도시 같은 일정부분을 조금 부담을 하면서 그거 핑계 삼아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 현재 시하고도 그걸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환승보조금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마을버스 대표하고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아마도 교통과로 민원이 가는 게 서비스 때문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첫 번째는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왔다시피 버스기사가 말야 아주머니한테 막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정말 패널티를 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 안 지키는 건 뭐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애 안고 있는 아주머니한테도 막말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도 정말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해서 정말 그렇게 벌어지는…… 지금 세 개의 운수회사가 있잖습니까?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당근과 채찍을…… 운전기사들하고 저희가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서 삼진아웃제까지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분들을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해 주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어차피 버스인상요금으로 인해서 그런 걸 도입을 할 겁니다. 서비스개선 향상 쪽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꼭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동

인미동위원

특별회계 387쪽에 있는 내 집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 집 주차장 조성 2천만원 원래 10가구에 15면을 하려고 하셨는데, 2천만원 중에서 530만원만 집행을 하시고 1,4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도는 참 좋은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주차장을 개선하는 게 자부담도 일정부분 있거든요. 좀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단독주택만 가능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단독주택에서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용이 물론 다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드는 게 얼마죠? 자부담은 얼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의식구조가 방범문제로 담장 허물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담장하고 대문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 계획은 한 10가구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3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7가구는 신청을 안 한 격이 돼 버렸죠.

미동

인미동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홍보는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방범문제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저쪽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수요자가 많지 않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그쪽으로 합니다만, 이게 갓길에 대어 놓는 걸 우선시 하지 본인 담장 철거하는 걸 더 가치를 높이지 않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내 집주차장 조성……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취지나 의도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기왕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가 일부분이라도 됐으면 좋겠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올해도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천만원 내려왔습니까? 1,500만원 내려온 거 아니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긋는 사업 500만원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1천만원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천만원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려온 돈이 내 집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질의를 미처 다 못 끝내서 미안합니다. 마을버스 운송원가 항목별 금액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타 복리후생비 하면은, 식대에서 어느 회사는 28만3,333원이고, 두 개 회사는 30만원씩 잡혀 있고. 피복비는 1만7,500원 잡혀 있는데, 두 회사는 1만8천원 잡혀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이게 객관적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산정할 때 참고하셔서, 제가 다 지적하긴 뭐하잖습니까?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잘 조정을…… 이게 예산서 우리가 받아 봤을 때 아 이렇구나,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5쪽에서 188쪽 결산서와 451쪽과 455쪽 공유재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89쪽에서 2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305-01 배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0만원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배상금은 원래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배상금이 400만원 중에서 261만9,6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사항을 보니까 녹지 및 산림시설관리 대물피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충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그 사항을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제초작업 할 때 예초기로 하면 돌이 튑니다. 그러면 옆에 차량의 페인트가…… 했을 때의 그 피해 보상, 또 중앙분리대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무가 바깥으로 중앙분리대에서 넘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차량이 긁히거나 할 때 그 피해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건수는 자료로…….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260만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닐 거 같아요. 소소하게 돌이 튄다거나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이런 거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성구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내 차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배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국장님 책임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녹지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고……. 할일이 많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민원이 많이 생겨 갖고…… 공원 같은데 제초작업 못하는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만나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보다도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올 수준 같으면 안 된다구요. 지금 길거리가 엉망이에요, 엉망. 얘기해 보면 돈이 3분의 1로 줄어 들었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희망근로까지 더 줄어들어 갖고 예년보다…… 예산 줄어들고 희망근로까지 없으니까 거의 안 하는 거로 지금 현재 비쳐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언제 구청장 독대하는 기회 있으면 설장수가 그러더라고! 예산은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다고! 꼭 좀 전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물어볼 쳐 그 얘기 들었나 안 들었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음 예산 좀 꼭 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유성, 행복한 유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8쪽에서 224쪽 보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47분

승연

노승연위원

상임위에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하셨네요. 경로진료비 지원사업이 부진하다 해서 집행 잔액이 반이 남아서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사유가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유성구가 적다! 65세 이상이 수혜를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구비율상으로 한 6.3% 정도 해서 1만6,900명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약제비 지원하는 게 꼭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절반을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200원까지.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1,200원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일률적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수가 그렇게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쪽에 투약을 많이 받으러 오셔요.

승연

노승연위원

처방할 수 있는 최대 일수가 얼마나 돼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처방 일수는 따로 정해진 건 없구요. 보통 30일,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60일, 90일까지도, 석달까지도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09회계연도에 지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2010년도만 지출액이 갑자기 줄은 건지? 자료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09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참고로 최근 5개년도에 대해서 지출액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