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점검함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서비스국, 환경국, 도시교통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임에도 시 집행부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재요구하거나 추가요청자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로 대하는 등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보육시설 신규인가에 대해 2층 보육시설 특례 적용에 따라 대형보육시설이 집중해서 설치될 경우 주변 열악한 소형보육시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특례법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인가기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유동적인 권한을 준 것이므로 보육시설 간 상생 할 수 있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급률과 공급률을 잘 판단해서 대형보육시설에 대하여 모집 연령제한 등 권고사항 기준을 마련하여 인가를 내주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시흥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간 유사성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 및 누수가 없도록 각 사업을 참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시흥시의 문화재 관리실태가 너무 허술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번 행감 시 지적되었던 문화재 관리 허술과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개선의 의지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악취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악취발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탁업체에서 시 재산인 기존 호퍼통을 시와 협의 없이 철거한 사항은 시 재산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호퍼통 철거로 인한 손실액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블록시스템 사업추진 시 체계적으로 누수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상수도관 연결부위에 누수감지시스템이 호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관망도에 설치 연도, 시공업체, 재질, 구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체주기가 도래한 노후 상수도관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교체하여 누수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왕역 자전거도로 사업 계획 당시 설치 후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사전 협의 시 별 다른 이견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정책입안 시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기존 자전거도로에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미연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평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시에도 생존권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포동차고지에 대해서는 포동차고지 내에 CNG가스충전소가 없어 공차거리로 인해 버스업체의 비용 증가 및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가중되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며, 대야·신천권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친환경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노후된 경유차량만이 운행되어 시민의 환경권도 침해되는 등 근본적인 피해자는 시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CNG가스충전소 설치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포동 14번지의 토지매입비를 염전유지인 현 부지의 토지매입비에 그대로 계상하여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가 과다 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포동염전부지의 기준지가로 인정되어 포동 염전을 이용한 사업 추진 시 막대한 토지 매입비 지출이 예상 됩니다. 향후 토지 감정평가 시 신중한 검토와 인근 갯골생태공원 조성 시 지출한 토지매입비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토지매입비가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포동차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포동차고지 건축과 관련된 연약지반처리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부실설계와 건축비 과다설계 등이 의심되는 바, 건축비용 산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계상된 부분은 건축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에 행정적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