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도로교통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이득균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55페이지 웅촌 고연 도시계획도로 중2-168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초에 6억500만원을 편성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했는데도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13년 계획으로 사업을 했는데 최초 사업이 보상비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09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10년까지 보상이 집행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미보상 3필지 1억5,000만원 추가 예산 확보시 보상이 가능한 상태로써 현재 공사는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율은 전체적으로 86%, 22필지 중에 19필지가 보상됐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데 현재 고연공단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안들도 많지만 고연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동료 위원들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고연공단이 조성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됐어요, 개별입주를 하다보니까 선을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과 일반산업단지로 투자지원단에서 용역해서 용역완성 단계에서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로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급성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차선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6차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연이 될 수록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개별입주를 속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서 선을 그을 수 없는 환경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계속 시하고 협의도 하고 고연공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입지과장이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진척사항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됐는데 무슨 국가산업단지가 되며 한계성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길이 돼야 물류이송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건설도시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기반 시설부분에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도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만 고연공단은 심각하게 접근해 줘야 할 부분이다,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발빠르게 접근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향후 일어날 부분을 미연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에 박차를 가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접근해서 결과물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고연공단에 접근됐을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59페이지 범서 군도 11호선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1억6,6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본 건은 구영에서 서사 중리쪽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새로 뚫은 도로 말고 기존 뒤쪽 서사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부분에 굴곡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굴곡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2009년도부터 2010년5월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 2009년도에 8억1,000만원 편성했는데도 2차 추경 때 3억8,800만원중에 2억 감액했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2,000만원……
김민식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보상비로 3억8,800만원중에 2억을 감액했네요?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불용액이 1억2,660만원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도시국 특히 방재과나 도로교통과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빈번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측을 해서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6억800만원으로 사업집행하다가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1억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신중하게 처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업무의 특성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에서 분명히 신중성을 기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5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잡수입쪽에 미수납율 자체가 엄청 납니다. 1억6,500만원 있는데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근본적인 체납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통특별회계 체납은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교통과에 미수납액 체납액이 6～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곳으로 와서 교통과징팀을 신설하고 과징팀에서도 징수할당제라든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인원이 100% 보강이 안된 상황에서 두 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원이 보강되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교통과징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으로 했을 때 기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TO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초기단계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번호판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 징수할당제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징수할당제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건수를 20건정도로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88% 정도 미납율이거든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이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보면 징수율 문제가, 미수납율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억6,500만원의 미수납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소기의 성과를 징수할당제로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과감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줘야지 니미락내미락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나 타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부분들도 견학도 해서 시스템 전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 초기단계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징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시스템을 안했다는 것은 울주군 관내에 미수납율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세과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우러지는 부분이 시간과 돈에 의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쪽으로 되고 소재도 파악 안되고 계속 이월 되고, 이런 부분에 더 징수할당제 부분도 있고 과징팀 운영 시스템을 보완해서 88%라는 부분을 정말로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올해 마찬가지이고, 교통과징팀을 하겠지만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미수납율 납득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번 더 해서 올 연말에는 보고할 때 수치 조정하십시오. 노력의 흔적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징수교통관리팀 운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5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제일 먼저 개설하는 우선순위가 주민이 원해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거나 이용되고 있어야 될 성질인데 2,30년간이라든지 4,50년간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군재정 여건상 뒷받침이 안되어서 주민건의와 관계없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처진다든지 빨리 개설된다든지 하는 부분이지 주민건의 와 관계없이 개설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우선순위 배정하는 것도 주민이 도시계획도로가 정말 필요하니까 개설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없는 지역보다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도 주택이 없는 지역에 있다든지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로 쳐지고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용지보상 협의곤란으로 많이 이월되는데 돈이 적어서 보상 못 받겠다 할 때에는 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다른 데에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상가 불만으로 사업이 집행이 안되는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될 수 있으면 1년 내지 2년 이내에 완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항이라도 수용절차를 거치면 1,2년 내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찔끔찔끔 편성되다 보니까 장기간, 아니면 일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데에는 3억이 넘는 경우 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4년, 5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뒷받침된다면 1,2년 내에 수용이 다 끝나야 됩니다. 사업도 집행돼야 되고.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온산 덕신 30-2번지 일원, 중리 2-100호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3억을 설정해서 토지보상이 들어갔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1억3,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용지보상관계는 불용됐거든요, 묻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 도로도 3억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 불용처리된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최초에 볼 때에는 보통 예산편성해서 설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절차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연말에 명시이월이라든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연도까지도 집행이 안되다 보면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면 문제가 없는데 단위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반복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자체도 풍부하게, 풀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정광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3억 같으면 3억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돈 들여서 예산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정을 해보면 사업비가 틀려진다든지 다음 해에 집행을 하기 위해 재감정을 하면 사업비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또 모자라면 보완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용지보상할 때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거부를 하죠? 그러면 강제수용을 군에서 했을 때 비율 자체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감정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10%～15%이내입니다. 그걸 토지소유자들은 당초에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감정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정광석위원
재감정을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주위에 이장이라든지 그 마을에 유지되는 분들한테 군에서 하는 도로개설은 재감정을 해도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군에 주는 게 맞다고 양해를 구하면 쉽지 싶은데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통 기존 마을주민들이라든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화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외지사람이 땅을 사놨다든지 할 경우에 대화가 안될 가능성도 많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객지사람들이 땅을 사는 경우라든지. 수용절차는 연도에 관계없이 수용의 요건만 있으면 1년 이내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수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건수가 많아서 강제수용을 할 수 없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정광석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사장되면, 도시계획시설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어떻게 하든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예산 못 받겠다 땅 값을 못 받겠다고 해서 예산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사놓은 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집행안되고 중단된 경우도 몇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최초에 계획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이 돼야 되고,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을 안 타갔을 때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때 못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탁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제때제때 못 거친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시작했으면 한 건이 몇 년이 걸리든간에 끝을 내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맞는데 벌리기만 하고 공사도 중단되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과장님이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한 건 한 건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62쪽에 삼동 농어촌도도로 201호 상하선 확장포장공사 계속비 이월액이 1억3,219만원인데 63.5%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담당계장은 설명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측량하고 잔액으로 8,400만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처음부터 많이 짰다는 결론입니까? 설계비 안 들고 공사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도로는 다 닦았는데……
그러면 언제 닦습니까?
설계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8,4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아까도 전체 1억3,200만원 중에서 설계비는 3,200만원, 측량수수료는 1억원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측량수수료가 거의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서재갑위원장
측량수수료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위치가 삼동면 출강리에서 금곡리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측량수수료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발주된 도로에 측량은 입찰을 붙입니까? 전속측량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측량은 별도 입찰……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 누가 합니까?
누가 하냐고요.
지적공사에는 공시지가가 나와 있던데 왜 1억을 잡았어요? 측량비 1억 같으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가 봐도 대충 답이 나오구만 측량비가 남아서 8,4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안되지. 두서 농어촌도로 301호 신유선개설공사 86.6% 불용처리된 것 1억6,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두서 농어촌도로 1억6,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도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사고이월까지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보상가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앞으로 이 도로는 안닦습니까? 끝났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건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시라든지 삭감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도로를 안 닦고 불용해 놓고 나중에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까지 왔었을 때에는 강제수용절차라든지 집행이 됐었어야 하는데……
서재갑위원장
도로 하나 닦는데 1억6,200만원씩 불용처리하고 이제는 넘기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거니까, 다음에 닦으려면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날아가기 전에 강제수용을 하든지 주민들을 만나서 보상을 더 주든지 정리를 해야지, 도로 하나 닦는데 애를 먹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하라고 준걸 1억6,200만원이 필요없다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다른 데 도로를 못 닦아서 보상 다 주고도 포크레인도 못 대고 있는 데도 많은데 돈을 준 것도 정리를 못하고 1억6,200만원이나 날리고. 63쪽에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 상동, 하동 확장포장 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사고이월 불가돼서 어차피 날리는 모양인데,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 어떻게 된 거예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결국은 강제수용 절차라든지 제때제때 거쳤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보상이 안된다고……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불용처리하고 이월 못 넘겨서 어차피 버리고 하는 재산 앞으로 도로 닦는다고 예산달라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지금 하던 도로도 울주군 관내에 전부 찔찔 깔아놓은 게 천지인데 돈 줘도 못하고 버리면 안되지요.
처음부터 보상이 안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란 말이야, 아예 포기하라 말이야, 너희들 할래, 대충 해놓고 예산을 줘야지, 예산 짤 때에도 의회에 와서 난리를 쳤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줘놨으면 도로 안닦고, 두 번 넘겨서 완전히 불용처리하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예산집행은 없어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거 안됩니다. 애먹고 준거는 해야지, 왜 안하는데, 여기 말고라도 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는 없는데 방기에 도로 2억 얼마짜리 보상 안받아서 안된다는 것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차 보상통보를 하고 상담까지도 했는데 보상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촉구를 하고 있고 촉구절차라든지 요건을 구비해서 결국은 협의가 안될 때에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방기에. 불용처리되기 전에 올해 안에 빨리 해결하세요, 주인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또 넘어갑니다.
예산을 겨우 겨우 이야기해서 따서 길을 막아서 아직 있는 걸 그걸 놔둬서 찔찔 깔기고, 안되면 법적으로 해서 길 트세요.
두동주차장 관계는 시 관리인데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경남도 시절에 봉계터미널로 사용되던 부분인데 2003년경에 터미널 취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폐차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은 아들이……
서재갑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봉계경관단지조성이나 봉계불고기축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돌맹이가 있어서 미관상 안좋고 기존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절차라든지, 협의가 사실상 어렵고 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컨테이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큰 공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봉계 경관단지에 돈을 많이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가운데에 돌덩어리를 놓고 길을 막은 상태는 물론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이 다 안팔면, 안 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에 들어간 부분 외에 대지 전체에 대해서 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교동 구획정리나 어디에 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계획서에 도로가 놔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다 안닦고 준공검사를 내준 경우가 있던데, 담당계장 누굽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시과 쪽에서 하는데……
서재갑위원장
도로는 도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구획정리할 때 계획서에 이렇게 이렇게 닦는다고 내줬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서대로 닦지도 않고 변경도 안하고 준공이 나버려서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절차를 어떻게 추적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는데……
서재갑위원장
시에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냐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구획정리사업 법령에 의해서 준공이라든지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법에 안맞는 걸 준공검사를 내준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관할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교동지구 뒤에 시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닦으려고 하는데 구획정리구역에 기 도로를 안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냐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사업지구에 벗어나는 경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업지구를 벗어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걸 알아보고 변경설계가 왔는지 안왔는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이었는데.
권영호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계 예산이 도로교통과의 몇 %입니까? 3,4백억 되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40몇%가 도로시설계에 편중되어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60% 가까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최고 어려운 것이 몇 년째 보면 도로시설하는데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전담 직원이 있어야 보상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수용절차를 밟든지 해야 도로시설이 원만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원이 설계, 용역, 현장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더 늦어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신경 쓰니까 차일피일 늦어지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보상업무는 행정계에서 하고 공사는 시설계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보상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리 되고, 전반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직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더 쉽진 않거든요, 보상 전담팀하든지 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로개설이나 사업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좀더 빠른 시일에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현장도 가봤는데, 온산 삼평 소1-4호 개설사업, 전 위원님들이 봤을 때 도로개설은 잘 되었다고 봤었는데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도로가 더 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펌프장을 철거를 했으면 더 원만했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단계에서 예측하는 부분하고 실제 시공할 때의 상황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당초에는 하천쪽으로 붙여서 제방도 약간 손을 대고 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협의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산쪽으로 약간 미는 쪽이 보니까 양수장이 제척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오히려 양수장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제방사업은 더 보강이 되어서 더 튼튼할지 몰라도, 산을 절개하면 도로가 더 완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10몇 억 불용처리 되고 그렇던데, 당초 설계할 때 잘못하면 그 만큼 돈이 많이 들고 최고 용이한 도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결과는 잘 되었지만 당초 계획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신경을 좀 썼었어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오히려 지금 한 도로가 훨씬 원만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교량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제방이나 이런 것은 보강될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돈을 이렇게 사장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2회 추경할 때는 58억 확정되었는데 이후에 추경심사할 때는 11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추경 예시는 언제쯤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덕신 508번지 사업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명시이월 예산, 2회 추경할 때는 19건인가 이월사업으로 확정했는데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후에 명시이월이 몇 개가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담당계장님 내용 아십니까?
그 예시를 언제 합니까?
명시이월 확정 짓고도 이월사업이 그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고 4건인가가 감이 되었는데요.
추경할 때면 불과 1,2개월인데 그 기간에 이게 다 진행이 가능합니까?
도로과 예산이 울주군 전체에 보면 이월이 안 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업과 달라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사고이월사업이 너무 증액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시작만 해 놓고 끝도 없이 이것저것 벌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업이 조기에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전체 이월사업이 도로과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착수되었던 부분, 중단된 부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3,4년동안 이월사업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퇴직금 관련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명이 퇴직금 정산 요구가 있어서, 급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김민식위원
몇 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명입니다.
김민식위원
퇴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무리 많아도 6,000만원 넘는 돈인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산편성에 없는 사항에서 긴급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처리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김민식위원
중간정산인데, 지금은 다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몇 년을 근무했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퇴직금 산출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급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신청했지만,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1인인데 6,000만원 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청량 상남 618-8번지 일원 소2-4호 도로개설공사,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반복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하고 2009년 이후에 보상비 집행을 했었는데 2010년도의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했었고, 이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발생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토지소유자가 행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2008년 2009년, 1회 추경에도 보상비로 1억5,000만원이 되고도 사고이월이 이 만큼 생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08년도에 설계 예산을 집행하고 2009년도 1억5,000만원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돼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국 보상비 지연관련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행정에서 제때 수용절차를 안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김민식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질의를 했지만 발 빠르게 안되니까 집행잔액 발생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발 빠르게 행정절차를 거쳐야지,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법 절차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든지 없든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절차 요건을 거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강제수용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 때 소유자가 없다, 행불이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못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안이 많습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공탁관련은 담당과에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 과내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강제수용이나 수용신청, 협의통지나 공탁신청 이런 모든 부분을 혼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때 못 챙긴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격이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실상 법의 잣대에서 강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이 문제면 인력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인력 충원이 특히 건설도시국 쪽에 건설방재과나 도로교통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인력충원이 어렵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군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판단해 보니까 사실상 보상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혼자서 보상업무를 하다보니까 협의도 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보고 보상팀에 대한 인력 지원요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도시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면 안 되죠. 예산을 사장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도시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미수납금이 3년을 두고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체납액 대상으로 보면 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7월10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데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건축주가 바뀌고 건축물 면적도 바뀌어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회사부도가 되고 또 연락불능이 2건, 발리온천 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현장 가서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7월이나 8월 안에 납부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부도는 뭡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온산읍 화산리에 당시에 법인 명칭이 HY테크(주)인데, 부도나고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타나고 해서, 이 사람에게 470만원 부과되어 있는데 꾸준히 재산조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납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계속 2006년도 4,200만원, 2008년도는 3,100만원,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내용 관계법령이 바뀌었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바뀐 것보다 이 당시에는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2006년도 7월에 있다가 2008년3월에 폐지되었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집행잔액 사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상부기관 법이 폐지가 되고 우리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사업체가 향후에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조정된다든지 할 때는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1, 2년 이상은 특별회계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계속적으로라기보다 어느 정도 1,2년 이상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그 이후에는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 이후에 폐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만약에 그 이후에 환급금이 생기면 그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환급해 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274페이지 도시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청량운동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19억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부지보상비로 다 집행하고 일부 늘어나는 부지가 있어서,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왔는데, 예산이 문화관광과와 저희 과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전기시설, 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기·통신시설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 결정사업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3,001만원인데, 도시계획 관리 변경 측면인데, 이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월된 사항은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비 4,750만원을 가지고 1,280만4,000원을 선바위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지출하면서, 3,001만원은 현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선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전산으로 당겨서 보면, 보통 1200분의1로 보면 표가 나지만 400이나 500으로 당겨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미세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번에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한 10건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어 자체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을 그때그때 합니까, 장기간을 보고 안 짭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못 하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을 군에서 풀 수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에 취락지구로 푼다 안 푼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소규모공원도 구획을 정해 주면……
도로 같은 것도 급한 거는 그려놓고……
농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29억인가 예산있는데 거기에 24억을 해 버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돈 다 넣어버리고 다른 데는 돈 쓸 데가 없는데, 과장님, 맞잖아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도시과 예산 29억 중에 24억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과는 주민지원사업밖에 할 게 없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국비가 70%고 군비 30%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4억인데 해마다 비슷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일정하지는 않고 내년도 계획이면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광석위원
주민지원사업 선정방법은 2012년 사업은 2011년 몇 월까지 사업을 받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7,8월까지는 결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정광석위원
범서, 청량, 온산, 온양 4군데밖에 없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웅촌, 언양도 일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7월에 받아서 예산을 잡는다는 거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광역시에 확인을 해서……
정광석위원
군에서 결정하고 나면 광역시에 보내서 편성하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군에서 하더라도 결정권한은 시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배정방법을 예를 들어서 청량 같은 경우는 총면적에 GB 몇 %, 온산은 총 면적의 몇 %, 배정 방법을 면적대로 합니까 아니면 인구수대로 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사업 성격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정광석위원
2011년도 사업이 온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웅촌은 거의 없고, 온산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 때문에 과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큰데 총 24억 중에 3,000만원인가 밖에 없고 온산이고 범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는 안 맞지 싶어서 견해를 묻는 겁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 읍·면을 보면 현재까지 청량면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범서읍이 지원되고 내년도 계획에는 온양이 많이, 저희들도 사업을 똑같이 갈라서 짜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광석위원
내 말은 그런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균등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균등하게 해줘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왜 이리 적냐고 말을 안할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는 배정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온양을 많이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2012년도 할 때는 그걸 인지하셔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올 2011년도 사업을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금 부분에 3,500만원으로 해서 지출액을 쓰고, 업체가 어디입니까? 광고물 정비인데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우리지역에 있는 광고업체입니다.
김민식위원
상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광고업체로서 입찰을 보니까 남구에 소재가……
김민식위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하는데 울주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자입찰을 할 때에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역제한을 하다보면, 울주군에 있는 광고업체가 남구에 가서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업체가 광역시 전체에 할 수도 있고, 예산이 3,500만원인데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언론에 늘 대두되는 게 광고물 부분에서 단속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실제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 한 명, 남자직원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이 울주군 전체의 광고물을 다 담당하기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해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분에서 한 사람으로서 담당하기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일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 늘 대두되는 게 광고물 자체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사전에 단속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인데 1명이 가능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인력충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혼자 이랬다 저랬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접근조차도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만5000건 중에 7000건이 불법광고물로 파악이 돼서 그중에 정비를 한부분이 40% 정도는 자진신고를 받고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예고를 해서 자진신고를 받는다든지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강할 계획이나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광고물 분야가 울주군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본다면 대다수 구·군에도 같은 형편입니다. 담당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많은 광고물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라든지 광역시 전체적으로 광고물 담당을 본다면 울주군이나 남구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지역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물에 한 명이 7000건에 대해서 40%는 해결하고 60%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7000건을 소화할 수도 없거니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도로교통과에 보상업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광고물 부분의 주업무가 단속업무가 되다보니까 돌아서면,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고정식광고물이고 유동식광고물은 현수막, 벽보전단지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붙이고 하다보니까 인력도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금해서 광고업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서 현수막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있는 분은 순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광고물을 신고 허가처리를 하면서 불법광고물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민식위원
‘바니’라고 하던데 민간으로 입찰을 해서 주로 되는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달라집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달라집니다.
김민식위원
3년 추이로 봤을 때 계속 달라졌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김민식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쨌든 아까 앞시간에도 있었지만 보상처리의 개념과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다 떨어져 있고 또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혼자 이 업무를 하기에는 벅찹니다. 대안책으로 해서 기간제라든지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 공익요원도 한 명 더 확보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명이 같이 움직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잘못됐니 하는 걸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건수 자체가 계속 더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 따른 인원충원도 고민하시고 기간제 공공근로 부분도 병행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얼마죠? 3,500만원 중에 입찰본 게 3,499만8,360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입찰볼 때 몇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 관계는 직접 한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권영호위원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걸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민간업체에서 단속이 제대로 되냐고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불법현수막 부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로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다면 그 지역을 순찰해서, 특히 월요일날……
권영호위원
현수막을 주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가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정비해라, 한 건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건 철거하면 그에 따라 계산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입찰봐서 1년동안 이 금액이 아니고 철거하는 현수막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현수막 한 건당 얼마씩 지급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6,000원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
6,000원인데 3,500만원, 이만큼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하는데도 이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읍·면에서 해도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3,500만원인데 모자랄 수도 있다고 했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건당 6,000원인데 12개 읍·면 전체하고 울주군 관내를 본다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현재 지키지 않은 불법광고물들이 군에서도 하지만 읍·면에서도 하거든요, 한 건당 6,000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편성할 수도 없고 읍·면을 통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주요 가로변에 다니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5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 업체를 시켜서, 주말에 많이 달아놓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로변을 다니면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비된 실적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업체만 선정해 놨다가 그 업체에서 단속을 나와서 불법으로 걸린걸 철거하면 그걸 보고 지급한다는 말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업체가 하는 거는 필요없고 이 업체가 해야 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읍·면에서는 안하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읍·면에서 자기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읍·면에서 플랜카드 한 번도 걷어본 적이 없어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광고물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광고물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바쁘죠.
김민식위원
참고로 현수막을 수거해서 쓰레기봉투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수거한 걸 어디로 보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는 무상으로 지원해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서 수거한 엄청난 건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현수막이 엄청 많을 건데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읍·면으로 지급을 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
김민식위원
예산을 우리가 주고 사와서 쓰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축행정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전용됐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금년에도 11가구를 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4가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LH공사에서 하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작년 2월달에 사업물량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용해서 감액했다가 증액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초에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가구당 60만원해서 24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크든 적든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자체가 예산금액의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전용하고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식의 예산을 활용 안하고도 충분히 접근하셔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데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양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일반보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보상금 7,000만원, 누가 담당입니까? 전액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것 6,500만원 있습니까?
현장조사 검사수수료를 두 차례 추경예산 4월이나 12월에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여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돼야 되는데, 회계법상 잘못된 건데요.
2008년도에 850만원 썼고, 2009년도에 954만원 썼는데 2010년도에 7,000만원 잡아서 2011년도 예산을 6,500만원 당겨썼는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건 현연도에 집행할 수 없잖아요, 2010년도 예산에 2011년도 예산을 갖다쓸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못 쓰잖아요. 그러면 예산잡아놓고 2006년도 집행하다가 2007년도 갖다가 다 쓰면 개판이지. 안되죠,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면목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함으로 해서 당초에 수수료를 1,000만원을 지급하다가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엔지니어링기술 대가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측을 7,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연말되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당장 돈을 지급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은 예산 확보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예산집행을 군수가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의회에 인정을 받아야 되나 군수한테 허락받아야 되나, 잘못된 거죠, 의원들의 권한이 예산집행 확인인데 의회의 방망이도 없이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썼다는 거는 말이 안맞지. 1,000만원씩 하다가 7,000만원 잡은 것도 많이 잡았잖아요. 16배, 10배 다 아는데 그러면 담당계장이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쯤하면 안되겠나 해서 된 거 아인교, 1,000만원씩 하다가 7,000만원 했다는 자체는 많이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7,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2011년도 예산을 당겨쓰면 이 부서에 5,000억 되는 예산을 모자란다고 쓰고, 고작 해봐야 예산 20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되지.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을 당겨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282페이지 과오납 학교용지분담금이 위헌결정에 따라서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시 내주라고 했는데 1억이 넘어와서 7,100만원을 수령 못했는데 미수령에 대한 환급방안이 있습니까? 내줘야 되는 돈인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안 찾아가는 이유는 인원을 못찾아서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해주는 것도 최초의 분양자에게 환급해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전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바뀐 최초의 분양자한테 동의를 받아와야만이 환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분양자의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공탁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찾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2010년도 넘어올 때에는 7,100만원정도 이월시켜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남은게 4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전국으로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다른 법적인 제도가 없이 찾을 때까지 둬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공동주택지원에 울주군 건축과에서 15억4,000만원인데 해마다 이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11년도에는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정광석위원
18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되는 요건이 동일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은 됩니다. 18년이라는 것은 지원항목별로……
정광석위원
사용 후 5년 이상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하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을 해달라고, 알기만 알면 많이 들어올 건데 전체 들어오는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오면 25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정광석위원
올해에 12억 같으면, 25억에서 30억인데 3분의 2를 추려서 3분의 1정도만 집행하는 실정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금액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야 하는데 줄어들어서는 행정적으로 욕 듣는 행정이 되지 싶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울주군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게 생각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세수가 더 늘어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당초예산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원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행정적으로 밝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록물도 계속 읽는 사람도 있고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늘지 못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충분히 홍보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안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사업물량을 접수를 하라고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지금 6월달에 보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접수기간이 언제입니까?
8월달에 취합됩니까?
취합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가 언제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대상물량을 확정지어놓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10월달 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해에 미도파아파트했고, 지금 범서에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품아파트가 선정되기 까지 아파트 내에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목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아파트에 해주는 내용 자체에 따라서, 그걸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금액 2억 정도 자체보강을 하고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항목의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이해의 혼선이 없겠더라고요. 이번에 현대2차에 본의 아니게 참석하게 되어서, 자기들은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걸다 해주는 걸로 알던데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홍보를 많이 해서 명품아파트는 명품아파트대로 홍보해 주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자체가 복지적인 측면이라고 보지만 금액별 늘릴 수 있는 쪽으로도 접근해서,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더 수혜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장님께서는 세수가 확보가 되고 하면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차피 건축과 주사업 자체의 일부분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수도 있겠지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재정운영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부분은 자기 자체 내에서 전부 다 관리해야 하지만,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군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아야 되는 것은 맞고, 면적도 넓고 이런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게 많다 말입니다.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세수확보뿐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에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5억4,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업비 집행 이렇습니다. 15억4,000만원 중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이고 15억 가지고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공사한 내용은 경로당 보수, 가로등 설치, 어린이 놀이터정비……
서재갑위원장
가로등 설치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자전거 보관대 등 여러 가지,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의 내용에 공동주택아파트 옹벽 쳐놓은 데 물떼가 껴서 형편없는데 도색해 줄 수 있어요? 아파트 앞에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이 너무 더러워요, 도색할 수 있는교? 없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담장같은 경우에는 그게 담장역할을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 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8년 이상 지나야만이 담장은 보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능하긴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연도수가 경과되고 담장역할인지를 현장을 봐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내년 8월달에 취합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짠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 8월달에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권영호위원
공동주택지원 신청을 받으려면 금년에 했던 아파트 내년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 해주고 나면 2년이고 3년이고 지원 안해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고, 필요에 따라서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재료비 집행잔액이 2,000만원 발생했는데 작업도구라고 말씀하셨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만큼 불용처리가 많이 됩니까? 재료비는 파악이 충분히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따른 작업자들의 안전장비하고 작업도구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나머지는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설치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놓고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를 받아놓고 못 썼다 말입니까? 옥외광고물 부분이 개정되었단 말입니까? 개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입간판 규격이 가로가 25m 세로가 2.3m, 높이가 2.3m 대형 입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광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치해 놓은 입간판도 뜯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옥외 간판이 몇 개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011년7월8일까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대형광고물은 전부 뜯어야 되거든요. 당초에 한 개 설치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줬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목적의 대형광고물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대형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관련해서 인건비가 죽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전용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따른 인원이 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복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에 들어가야 피복비하고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데 잘못 편성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더 추가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감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이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피복비가 9명인데,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는 피복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들어가야 인건비, 피복비가 집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지 왜 이렇게 잡았느냐는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피복비 9명을 잡았을 때 검토된 것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사전검토 없었습니까?
전용되고 하는 부분, 임의적으로 당겨쓰고, 사전에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전용처리 해 버리고, 지금와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부터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알겠습니까?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분명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겁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덩굴식물 식재사업, 산림공원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울주푸른숲가꾸기’ 큰 타이틀은 좋지만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과에서 여러 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관상 보이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고 10년은 되어야 가이드라인 선까지 접근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그와 연계해서 덩쿨을 조성한다는데, 원래 자체가 상당히 더딘 식종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담쟁이보다는 발육 자체가 더딥니다. 담쟁이는 1년만 커도 1m 이상 가는데 이것은 상록수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파리가 새파랗습니다.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조성 이런 차원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처음에 수종 선택할 때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담쟁이를 같이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쟁이를 했을 때 효과는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담쟁이는 뻗어나가는 손이 있습니다. 벽면에 딱 붙어서 위로 잘 타고 올라가는데 송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손이 없기 때문에 밑바탕이 되어야만 위로 손이 나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나오기까지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듯이 송악 이런 것도 밑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더디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크게 뻗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국도 24호선 관련해서 생육 자체가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물론 기초를 해서 하면 좋지만, 처음에 할 때 같이 식재를 하시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일부 구간에는 그렇게 식재 해 놓은 구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럴 때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같이 섞어서 한 구간에는 그냥 송악만 심어놓은 데 보다는 빨리 붙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군비로 9억9,200만원인데 예산은 그만큼 투입하고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덩굴식물 식재사업을 다니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겠지만 조금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빠진 부분에는 식재를 더 하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없는데, 언양 남천에 터널 있죠?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푸르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거름 이런 것을 줘서 빨리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들이면 제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도로변 볼거리를 만들지만 예산투입만큼 효과가 미진하다, 앞으로 더 정성들여 가꾸어서 어우러지면 볼 게 많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재는 미미합니다. 거름이라든지 더 해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죽거나 말라비틀어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 가꿀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종이 송악, 담쟁이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송악 외 6종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한 곳에 수종을 2,3개 같이 심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심으면 예를 들어서 담쟁이나 송악을 했을 때 담쟁이는 빠르고 송악은 늦어서 다시 담쟁이로 보식을 했단 말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송악 외 5종은 상록수이고 담쟁이는 낙엽수거든요. 겨울 되면 이파리가 떨어져버립니다. 대신에 담쟁이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 송악 외 5종은 성장이 더딥니다.
권영호위원
염려되는 것은 성장이 빠르면 약한 식물은 밀려가지고 오히려 생육에 지장을 받아서 더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같이 심었는데 두 가지다 생육이 괜찮은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덩굴식물이 가장 잘 된 데가 동구입니다. 거기에 담쟁이하고 송악 이런 상록 덩굴을 같이 심어놓은데 보면 그런대로 점령을 당해서 죽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상록수로 그대로 있고 담쟁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담장이 푸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생육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생육이 안된다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담쟁이도 그렇고 송악이나 이런 덩굴성 식물들이 겨울에 죽지는 않지요.
권영호위원
담쟁이는 잎이 떨어지는데 송악은 잎이 안 떨어지는 대신 그 만큼 생육이 더디면 겨울에는 생육이 안 되고 그 상태에 있다가 봄 되면 담쟁이하고 송악하고 같이 올라오면 한 쪽 세력이 약해져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동구에 봤다니까 현재 잘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심은 것이 뭐라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윌스만하고 송악하고 담쟁이하고……
서재갑위원장
헤데라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파리가 큰 상록성 덩굴식물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헤데라는 안 심었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헤데라라는 것은 총칭을 하는 말인데, 월스만시스, 카나리엔시스 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저희들이 심는 것이고 그 식물들을 총칭해서 헤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악은 별도의 종이고, 담쟁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인데 여름철에 잎이 나서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24호 국도에 헤데라 종을 하게 되면, 가로변에 최고 공해가 심한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상록수를 심어서 공해를 저감 시키는 차원에서……
서재갑위원장
6만4304본을 샀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샀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조달청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금액을 찍으면 그 자체가 내려옵니다. 조달청으로 관급으로 하면 가격이 좀 쌉니다.
서재갑위원장
관급이 싼지 일반가가 싼지 모르잖아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일반자재단가에 보면, 책자에서 빼가지고 구입의뢰를 합니다. 조달청 구입단가가 그쪽보다는 좀 싸게 나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밖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책자로 나온 ‘물가정보’ 그런 데서 구입합니다.
서재갑위원장
6만4000본 같으면 엄청 많은데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을 비싸든 싸든 이유 없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밖에 견적을 받아봤으면, 가격이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본당 가격은 다 다릅니다.
서재갑위원장
가보니까 키 작은 그거는 얼마 짜리예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1,500원 하는 것도 있고 500원짜리, 350원짜리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재갑위원장
규격을 정해서 안 줍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10㎝ 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서재갑위원장
보호수는 규격이 정해 져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길이 20㎝짜리 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5㎝도 들어왔다면서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작게 나옵니다.
서재갑위원장
구입을 하는데 6만4000본 같으면 엄청난데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따져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석위원
산지조림사업 있죠? 군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겁니까? 잔액이 제로인 이유는 뭡니까?
권영호위원
그래도 입찰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정광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산지조림인데 제로라서 그런겁니다. 금액 맞춰서 다 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에 완료된 곳이 몇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올해 숲가꾸기사업은 60%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전체 물량이 많죠? 숲가꾸기 할 곳이 많은데 국·시비 내려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의 우선순위는 병충해 방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이나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이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존 천연림이라든가 조림목이라든가 숲가꾸기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는 울창한 산림지역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올해 할 사업 같으면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국도나 군도를 타고 외부사람들이 울주군에 많이 오는데 산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숲가꾸기 사업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있지만 국도를 따라 외부사람이 왔을 때 “울주군 산림공원과는 정말 일을 잘 하구나”라고,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정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국도, 군도, 도로변 위주도 50% 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철길주위라든지, 울주군에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숲가꾸기 사업이 울주군은 잘되고 있구나, 예산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이 10개 되는데 누가 담당하죠?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적으세요. 임도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9,300만원, 숲가꾸기사업 기간제 보수 1억6,0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기간제 보수 2억3,200만원, 산림정화 기간제 보수 4,000만원,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 2억9,400만원, 도시숲조성 기간제 보수 1억3,300만원, 산림재해방지 기간제 보수 3억5,300만원, 산불 방지대책 기간제 보수 8억3,200만원, 산불진화 활동 기간제 보수 3억40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기간제 보수 1억5,000만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죠? 10개 기간제 파트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과 인원을 방대하게 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산불감시원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은 6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임도 노선을 다니면서 훼손된 부분이나 낙엽이나 이런 게 배수구가 막히거나 할 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산림보호감시원하고 소나무이동단속원은 총 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대운산이나 산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소나무 무단이동단속을 하는 사람이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2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산을 다니면서 산림병해충 예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산림병해충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는 13명 있는데 산불방지기간동안에 울주군에 대기하면서 기동대 역할을 하면서 산불이 나면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출근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보수는 저희들에게 올려서 통장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작업단 40명이 있는데 가로수나 수백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제초작업하고 전정도 하고 가로수 이식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은 8명이 있는데 자연공원, 신불산군립공원이나 가지산도립공원이나 시비 지원 받아서 사역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약 100명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약 233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많은 인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할 일이고 과연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확인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각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계 업무에 따라서 보호업무는 보호팀에서 하고 녹지공원 업무는 녹지공원팀에서……
서재갑위원장
풀 어디에 뽑으라고 계획이 다 내려갑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계획을 하루하루 반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서재갑위원장
자기네들이 올라오죠. 산림예찰 어디어디 한다고 올라오는교?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계획을 내려줍니까, 올라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시를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인원이 많으면 200여명이고 보통 100여명인데 산림공원과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내려가는데도 제 몫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선충 초소에 사람이 있나 없나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고 있다니까, 회사 근무시간처럼 8시 출근해서 5시에 나가고 이렇게 공장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일지 올리면 여기서는 결재만 하는 것이지, 누가 200여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장이 다 돌아도 확인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니까 신경을 써서 내 돈 나가는 것처럼 하면, 내 직원 같으면 사장이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만큼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내가 가보고 아니라면 책임져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기간제를 많이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매일 점검 안하면 그 사람들 앉아서, 술 먹고 앉아있는 것도 내가 몇 번 봤다니까, 군에서 못 가보잖아요, 어떻게 가봐요, 안 가보잖아요. 내가 의원인데 싶어서 미안해서 피해 버립니다. 초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가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일부터라도 계속 점검하고 풀을 어디 뽑고 뭐가 많이 났는지 물어보고 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발해서 잘해 주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관련해서 산불전문감시원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군에서 관리하시는데 읍·면당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는 읍·면별로 94명 배정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께서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 아까 말씀하신 예찰방제단,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공원녹지관리, 임도관련, 이 인원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며, 업무부분은 계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겠지만 운영해 왔던 인원수와 기본현황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명단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명단도 마찬가지고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임무는 주어진 것이고 기간제 관련해서 기본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하늘길 조성은 성립전 예산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4호 국도변에 보면 KTX역 앞 반천 쪽에 산이 있는데 시에서 조형물 설치하죠? 자료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등억온천단지 주차장 준공식 하기 전에 인명피해가 있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남구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이라든가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재처리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고인 구비서류를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 저희들하고 상호연락하면서……
권영호위원
큰 문제는 발생 안 되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간절곶, 지지난해부터인가 데크 설치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동해안추진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래에 현장에 누가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데크 위에 불법포장마차가 있어서 계고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집행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엄중히 대처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또 문제됩니다. 확산되기 전에 노점하고 대처하십시오. 나중에 1,2년 지나면 철거 못합니다. 꼭 신경을 쓰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지금 경상일보 하고 일간지에 도배를 해 놨는데 전원주택 허가를 내서 산을 망가뜨려놓고, 저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산림 허가를 내줘야 산을 깎을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몇 년 사이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해 놓고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했을 때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는 했는데, 작년말부터는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5가구 이하,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기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전체조사를 해서 허가취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년 하다가도 변경해서 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훤하다는 데는 다 밀어서 저런데 건교부나 위에 지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 몇 년까지 건물을 안 지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기만 밀고 부도나면, 이래가지고 울주군 좋은 산천이 거의 무너지게 됐어요, 산림공원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거든요, 2년 안에 착공 안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어디까지냐, 부지만 조성해 놓고 있는 것도 착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법적인 해석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쪽은 파헤쳐 놓고 안 하는 쪽도 있고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쪽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착공인지 판단해서 잘 되는 부분은……
서재갑위원장
2년 동안 안 지었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조건에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허가취소시키면 누가 복구를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허가취소를 하면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부도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부도가 나도 건축물만 허가취소가 되면, 당초에 산림훼손할 때 복구비가 미리 예치가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건축물이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원상복구 시킬 수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목적 건물을 지었는데 복구를 안 한다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허가를 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원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가주택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이런 목적 없이 훼손 허가를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 건축물이 지어져야만 차후에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이 지목변경을 하기 전에 목적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도가 나거나……
서재갑위원장
안 짓고 있는데 2년 넘으면,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사를 한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취소시킬 건 취소시키고 빨리 옷을 입혀야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착공이냐는 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 왔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선까지를 착공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해서 취소시킬 부분은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군 관내에 파헤쳐진 곳이 너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답변서도 있습니다. 산지훼손도 훼손이고 집중호우 시 피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타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 답변에 앞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직 그대로고, 오늘 국장님 답변도 앞으로 잘 하겠다, 오늘도 경상일보 보니까 저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당장에 대책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빨리 조치를 해야지 가면 갈수록 산을 자꾸 파뒤집어서 집은 안 짓고,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 또 훼손한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법 내용을 더 잘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을 못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기준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기초를 한 부분도 과연, 공식적으로 개발 기준을 보더라고요, 건축 허가 기준을 봤을 때, 허가는 기 냈고, 기초는 했는데 1,2년 지났는데도 기초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전원주택지 허가를 냈다, 허가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기초를 한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치비 관련해서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만약 부도났을 때 예치비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원상복구 예치비인데 원상복구 근처도 못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산림훼손이 가시화 되고 울주군의 명산을 자꾸 훼손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특히나 군정질문해서 답변서 받은 이야기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처음에 할 때는 범잡아 먹듯이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시일이 지나가면서 업체 사정에 따라서 지속하는 곳도 있고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낼 때 신중성 있게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 파뒤집어 놓고 방치되어서 흉물이 된 곳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천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확실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 10월부터 친환경산지전용 허가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이라든가 농가주택이나 실소유자들에게는 허가가 다 나가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10가구, 20가구, 30가구 이렇게 들어오는 곳은 친환경산지정화 허가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항들은 친환경산지전용 허가 방침에 맞아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접근을 하십시오. 산림이 훼손되고 비가 왔을 때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자연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산지전용관련해서 강력하게 접근을 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 6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덕원농장 복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덕원농장 소송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계 복구 내용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복구명령 내렸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통보를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복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행정대절차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그래도 안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인이 안 하면 행정에서 복구를 하기는 해야 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통보를 다 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