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화곡2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양귀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환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및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총액이 466억 6930만 6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5억 8656만 28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54억 2050만 5020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7억 1772만 9220원이며, 미수납액은 554억 4832만 863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3억 670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9억 3477만 85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7억 3347만 9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2억 129만 941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7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50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11만 1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17만 200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694만 174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등 9개 분야로 예산현액은 45억 3435만 7000원 이며,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참고자료나 보조자료에 없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전체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한 55%로 전년도보다 늘었거든요. 그리고 세출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작년 보다도 또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 책정하는데 꼼꼼하게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수납액이 50% 넘게 생긴 거에 대한 징수제고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늘었는데요, 주가 일반회계인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보면은 교통과징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늘다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이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주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248억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것도 현저하게 체납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한 3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하여튼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세출액의 불용액이 5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4억 9000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4억인데 일반회계는 거의 예산절감분 정도 돼요. 그래서 5%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44억 인데, 서울시보조금 17억이 내려온다고 그러다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수납액 때문에 조금 다들 힘드신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냥 남들도 다 얘기하는 고지서 보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 건설교통국만의 특별한 어떤 조치나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남들하는 것 똑같이 하지말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된 세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된 세입은 교통행정과에 교통과태료가 있어요. 교통위반과태료하고 그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주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 도로 사용료나 징수교부금이 있죠? 국장님!

예.

사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09년도 보다 다소 많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한 이유는 주로 교통행정에 교통위반 택시나 버스나 이런 책임보험 과태료 이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교통과태료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라도 세외수입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체납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빼가지고. 그래서 체납의 일소도 있고 이번 9월달에 조직개편할 때 교통행정과에 팀을 하나를 새로 체납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체납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징수제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을 갖다 1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30배 이상 3100만 원을 잡아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노점상 관련이 꽤있습니다. 노점상 관련은 예산현액을 세입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년도 치가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징수결정액으로 계속 수치상으로 잡고 있고 또 과태료에 대한 수납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노점상이 주된 이유라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기타 건설관리과에 있는 과태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도로점용료 쪽이 많고요, 건설기계 쪽이 있는데. 그동안에 먼저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다 압류조치는 거의 90%이상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자동차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찾아서 압류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배당순위가 밀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생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제징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나무 차이가 안 나도록, 이게 좀 그래요 100만 원에다가 3100만 원 잡아놓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근 토목팀장입니다. (정계근 토목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1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 9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45억 343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9억 7381만 1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억 3317만 575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4064만 5600원으로 결손처분액 193만 5870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869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예산현액은 117억 9662만 725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3346만 1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9665만 173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651만 43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설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0쪽부터 19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 6643만 1310원은 개화동 246-1 산21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715만 4720원,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2927만 6590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집행잔액 3억 4050만 3860원은 낙찰차액이 2억 1448만 4950원, 예산절감액이 888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1713만 2910원입니다.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 8232만 880원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474만 1760원,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부대비가 4302만 3040원, 그리고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455만 6080원으로 보도등 소등 저소비 램프개량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절감액 292만 6000원, 낙찰차액 7379만 550원, 집행잔액 560만 433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725만 8020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 예상분 및 직원 사고발생을 대비한 유족보상금, 퇴직금 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 7225만 6250원과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58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4500만 원을 수령하여 재료비로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배정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2010년 1월 폭설에 따른 재료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61만 4060원을 지출하고, 7268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상세설명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9420만 4730원,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 5억 4757만 8000원, 까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6억 54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5448만 3913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3억 4672만 7848원을 추가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7억 775만 6065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세입부분에서 과태료하고 변상금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안 잡히거나 작게 책정돼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기타 잡수입이요?

과태료와 변상금,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800인데 징수결정액은 없고요, 변상금도 줄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사실상 전년도 징수액 같고 잡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거는 전년도 징수액에 기준해서 한 800만 원 받겠다고 잡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2010년도에는 과태료가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관계를 갖다 도로를 과도하게 불법 점용했을 때 부여하는 행정벌적 성격인데 사실 변상금은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있는데 과태료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주민들이 법을 지켜서 벌금을 안 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변상금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해서요, 금전적 행정벌입니다.

그럼 이것도 적발된 건수가 없어서 징수결정액이 작아졌다는....

변상금은 있지요. 징수결정액이....

아니 그러니까 줄었다는 이유가 예상보다 작아졌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줄었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잡으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신규사업이죠? 이거. 10쪽.

예.

이게 근데 측량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측량비 밑에 시설부대비쪽 보면 3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안나갔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불보상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적이 없어가지고 측량수수료가 남은 겁니다.

아니 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업무추진비나 모든 경비가 비율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의 진행이. 그런데 측량비는 전혀 안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월급형식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업무시책추진비가 이거는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측량비 자체가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그것은....

측량을 실시 안했기 때문에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남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지출이 됐잖아요.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꼭 측량비만 갖고 업무추진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관계나 여러 도시계획사업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측량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사업 측량비라는 이 과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건 답변 드릴게요, 한자선 위원님. 이 시설부대비는 미불보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안돼서 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측량을 안했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다 썼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할 때 군부대 협의하면은 또 업무추진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쓰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1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예비비로도 집행이 돼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도 지금 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제설작업은 10월 15일부터 3월 15일, 만약에 2009년 10월 15일 해서 2010년 3월 15일이라든가 왜냐하면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집행내역은 재료비나 해서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된 거는 그다음 연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고이월까지 될 정도인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됐냐를 설명해달라고요.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월 4일에는 사실 100년만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을 실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상 눈 한차에 모래 한차 정도의 댓가를 지불하면서 거의 실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형편이 안돼 갖고 사실상 눈 실어내는 건 최소화 했습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눈 실어내는 데만 10억이 소요 됐습니다. 각 구 공히 이거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면 이 예비비는 피치 못할 사정, 100년 만에 온 눈이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용이나 전용을 먼저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꼭 예비비로 먼저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됐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시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34쪽에 기금보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정기예금에 얼마정도 돼있어요?

지금 여기에 비고란에 표시된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월수 대로 정기예금 돼있습니다.

예?

정기예금이,

정기예금이 17억이 다 돼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17억은 다는 안돼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정도 돼있냐고.

12억 7000 정도.

12억 7000이요. 그러면은 공공계좌로 돼있는 게 얼마예요? 5억 정도예요?

공공예금으로요? 아니죠. 12억 7000 나머지가 전부다 보통예금으로 돼있네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얼마냐고요. 보통예금으로 돼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기예금이 2010년도 12월말까지 저희가 12억 7000이 정기예금이 돼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거든요, 시급성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예금은 현재 1억 7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이자가 한 750만 원 해서 12월말 현재 한 14억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사용액이, 총체적인.

아니 사용액 말고 잔액으로.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12억 7000 갖고 있고요, 나머지 보통예금이 한 1억 700정도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라는 거는 공공계좌를 안 이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구청의 e호조시스템 그거 사용하잖아요? 보통예금이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보통예금, 은행에 있는 보통예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일반 보통예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 공공계좌로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데 왜 토목과만 보통예금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굴착복구기금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시로 들어와도 이거 e호조시스템하는

바로 바로 정기예금을,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데. 지금 보면 2009년도 결산심사나 2010년도 결산심사에 보면 공공계좌를 이 안쓰고 일반계좌를 쓴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째 반복이 됐는데도, 일반계좌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안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2009년도 거부터 훑어보고 있는데 이 공공계좌를 활용해서 투명성을 높여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거야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이 자체가 개선이 안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계좌인지 공공계좌인지, 지금 과장님은 일반계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잔고, 어떤 식으로 예금 관리를 하고 있나 마저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로 사무용품이나 쓸 수 있는 것, 일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외의 거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불요불급하게 수시로 나가는 돈에 한해서는 지금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면 정기예금에 한 10억 8000 정도, 공공예금에 6억 2000, 자유예금이 75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칠백얼마가 이자입니다. 이자발생분은......

이자발생분이 자유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차피 예금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은행에 보통예금이든 저축예금이든 거기서 이자발생하면 거기서 들어가 있지 이게 다른 계좌로 따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보충은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자유예금은 그러면 일반계좌를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이자기 때문에요, 공공예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시로 수시발생한 것 자체는 일반예금이었다가 공공예금으로 다시 옮겨 넣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자분에 대해서는 따로 통장에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원칙으로는 일반예금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공공예금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은 거의 공공예금으로, 정기예금 외에는 공공예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예금으로 들어갈 돈이에요. 그런데 우선 표시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시만 하실 게 아니고요, 공공예금으로 다 넣으셔갖고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거는 팀장님도 상관없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저는 그냥 답변만 들으면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든,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비용을 예비비로 썼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로 썼으면서도 지금 불용액이 총액에서 8188만 4020원이 나왔죠? 그렇죠?

예.

여기에 따른 뒷받침되는 9400만 원이 넘게, 9400만 원이 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고이월은요, 그거는 우리가 회계연도 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사고이월했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서울시비는 다 썼습니다. 다만 구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눈이 오겠다고 해서 쭉해서 예비비를 3억 8000 썼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사용안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비는 다 썼다고요?

예.

전액 다썼고.

예, 시비는 다 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뭡니까?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 될 부분, 또는 집행잔액이 될 부분을 예상치 못했냐 이거죠. 지금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예비비를 할 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3월 15일까지 어떤 식으로 눈이 오니까 대로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명목에서 예비비를 한거지.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당시에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1억 5000을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의 돌변에 따라서 예비비가 더 또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1억 5000이 아니고 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그 이상의 책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상치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억 5000이라는 예상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유는 이 예상치 이외의 예산을 당길 수 있는, 감액시킬 수 있는 방안점이 강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요는 그게 아닙니까?

예,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상치를 대비해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됐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를 책정해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 사안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이 될 수 있는, 방금 표현하셨다시피 눈이 안 와서 제설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또는 비용이 필요치 않아서, 또는 그에 따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준비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19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아까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고이월됐고, 예비비를 책정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됐고 예산자체가 잔액이 많이 남고 그것을 숙제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201-2번에 보면 지금 예산이 470,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47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결산서 195페이지.

470만 원이요?

470만 원 잡혀있죠?

예, 예.

지금 감액변경 128만 원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현액을 342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도로점용료 등기발송 비용입니다.

등기발송 비용인데 나머지 예산이 전액집행 또 잔액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민원실에서 다 등기발송을 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당초에 공공운영비를 잡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겠습니까? 본 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했던가요? 운영비가 쓸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을 왜 잡냐 이거죠. 지금 사실 토목과의 사업예산 2011년도 본예산을 본 위원들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복지예산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우리 사업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우리 사업파트에서 이런 예산들이 잡혀가지고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 역시도 어디에다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을 해서를 집행잔액으로 전혀 남긴 것도 아니고 변경도 시키고 또한 나머지 예산을 집행잔액을..... 이게 과연 맞는 우리 예산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예전에는 우편요금을 각 과에서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거기서 전체 구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하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민원봉사과로 넘겨줘야죠.

아니, 거기 예산은 그만큼 잡혀있어요. 거기서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중으로.....

조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토목과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서울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유독 강서구의 복지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놓여있다 이거죠. 어떤 형평성논리에서 복지국가로서 맞지 않는 서울시의 어떤 작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적인 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파트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숙지할 때, 물론 당연히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복지예산도 많이 줘야겠지만 우리 강서구의 사업도 펼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참고자료에 의하여 먼저 세입결산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4쪽에서 19쪽 및 보조자료 12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지방교부세, 변상금 등 총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3억 662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97만 3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8833만 7150원으로 미수납액이 1563만 6440원으로써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6쪽에서 202쪽 및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16쪽에서 2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446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680만 3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725만 19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060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민방위, 상하수도·수질, 수자원, 기타 순으로 주요 집행작액 사유별 내역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96쪽에서 198쪽, 참고자료 16쪽에서 17쪽,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 집행잔액 1억 5144만 720원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29만 4200원, 재난복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209만 원을 제외한 민방위급수시설운영 외 6개사업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905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98에서 201쪽, 참고자료 17쪽에서 19쪽, 상하수도·수질 부분 집행잔액 5억 2534만 8930원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하수도시설물관리에 따른 하수도구조물보수 외 5개 사업 시설비 등 낙찰차액 3억 4030만 5070원, 시비보조사업인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6만 7440원, 빗물펌프장 관리에 따른 수문점검 용역 등 시설비 등 낙찰차액 8277만 6420원,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01쪽, 참고자료 19쪽에서 20쪽, 수자원 부분 집행잔액 3879만 3810원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879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01에서 202쪽, 참고자료 20쪽, 기타부분 집행잔액 2502만 4330원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85만 776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316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9쪽 및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작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곤파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억 4209만 원은 작년도 집중호우시 안양천 자전거 도로상의 사망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14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2에서 263쪽, 참고자료 32쪽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세출예산현액은 27억 8878만 9000원, 지출액은 24억 3765만 8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704만 1500원, 집행잔액은 6408만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겨울철공사시행 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출예산현액은 21억 500만 원, 지출액은 18억 1405만 3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021만 400원, 집행잔액은 1억 3073만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풍수해 피해복구 항구복구비 교부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대한 세출결산 기반시설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8쪽 및 보조자료 21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301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11만 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1쪽 및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7819만 2995원이고 2010년도 수납액은 5억 2007만 445원이며 지출액은 3억 5437만 145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389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8쪽에 보면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이라 돼 있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보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억이나.

낙찰차액하고 최종 시비보조금 구간에는 800mm관 이상만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 간에 저희들이 인접구간이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450mm, 800mm 이하 관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이 완료는 된 거 예요? 확실하게.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31쪽에 보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아까.

이게 작년도 자전거도로에서 여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하수도, 그러니까 물재생센터에 가는 하수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망사건인데요, 서울시 부담이 70%, 우리구 부담이 30%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진행이 언제 돼 있던 거예요?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에?

작년 2009년 9월 4일날 소장이 접수돼가지고 작년 11월 11일날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의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이잖아요?

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안 잡고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이거야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은 사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무슨 예산에 사고사항, 돌발변수로 발생된 거라 당초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초에 사망사건이 나가지고 이분이 서울시에 사실 소송을 넣었습니다, 우리 구랑 합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70%, 저희가 30%.....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발생한 것이고 지금 11월에 지급이 됐으면 손해배상금은 원래 예산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 당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접수만 된 상태에서 우선은 진행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심을 5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한 이후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을 따름.....

그러면 추경때 잡으면 되잖아요. 추경이 9월에 잡혔는데. 5월에 일심이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배상금을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소송을 말씀드리면요 소송은 사실은 저희가 잘못을 안했다고 저희들이 100% 승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 과실이 30% 인정이 되고 행정기관 과실이 70%가 인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또 서울시 부담이 70%, 또 우리 구청 부담이 30% 되다보니까 이 금액을 얼마로 정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저희가 질 걸 예상해서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자체에서도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송이 진짜 판결에 따라서 이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망사건이잖아요. 사망은 당연히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 소송비용을 못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따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망사건은 충분히 추경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왜 안그랬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사건 자체가 저희도 항소하고 사건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종결이 11월에 됐거든요, 작년 11월에.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사안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체가 그 당시 수해로 해가지고 사람 못 다니게 통제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득이 하게 출근하면서 자전거 몰고 가다가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질 걸 예상해서 잡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된 다음에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5월인가 일심 결론이 났다면서요?

예, 일심 판결이 5월에.

그러면 9월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진행자체가요 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길어지고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대항을 하려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 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도 소송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잡지를 않았어요, 똑 같이.

이 예비비 부분은 조금 소홀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금액이 큰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비비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예비비 부분에 한가지 더 질의하자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지출 이게 불가피한 경우인가요? 전기요금 지출이.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요, 평상시에 펌프장 운영을 한 19일 정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한 30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펌프 가동횟수가 늘어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게 공공운영비라는 게 이용, 전용 많잖아요. 거기서 뽑아 쓸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다른데서 전용하는데 다른데도 예산에 맞게 연평균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보면 불용액이 꽤 되는데 이 전기세 정도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4200인데, 말 그대로 전용이 안되면 이용이라도 해서 했어야지 이거 예비비로 전기요금을 지출한다는 거는 글쎄, 손해배상금은 확인해봐야 되니까 이해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기요금 지출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한 거고, 이용·전용으로 재원요소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집행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병모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형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형춘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자동차관리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총 11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24억 313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2억 6088만 1700원, 실제수납액은 26억 2279만 607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6억 1077만 82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00억 2730만 7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2쪽에서 207쪽까지와 보조자료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 세출예산현액은 총 31억 7068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0억 1546만 356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관계기관 규제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2052만 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어 집행율이 95.8%이며, 1억 3470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참고자료 21쪽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1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400만 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1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00만 원과 자전거대행진 행사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의 행사자제로 인하여 442만 원, 공공운영비 58만 5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9억 422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014만 3540원, 사고이월비 20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2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47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참고자료 22쪽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예산현액 2775만 원으로 지출액은 2553만 6460원, 집행잔액은 221만 3540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공사비 집행잔액 207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997만 1440원, 집행잔액은 2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사업으로 민간이전 위탁운영금으로 예산현액 1590만 4000원에 지출액이 159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5006만 8000원에 지출액 4423만 2740원으로 집행잔액은 583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53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31만 7500원, 공공운영비 283만 613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 참고자료 23쪽입니다. 자동차 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127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494만 6300원, 집행잔액은 5776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754만 8000원 및 집행잔액 787만 4490원, 공익근무요원 정원 및 현원 감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517만 3310원 등이 미집행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793만 5000원에 지출액 4988만 3410원으로 집행잔액 1805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일반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41만 194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 726만 3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과 참고자료 24쪽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58만 원으로 지출액은 557만 9250원이고, 집행잔액은 750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204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737만 5100원이고, 집행잔액은 430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916만 9000원, 집행잔액 1832만 390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 현원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556만 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3쪽, 참고자료 3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세출 예산현액 9억 389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825만 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용역비 20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유관기관 협의지원으로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한 나머지는 거의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렌트카 업체하고 법인택시나 버스회사 체납업체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걸 행정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면 걷어 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보면 행사운영비가 문화체육과 자전거동호회행사와 중복되고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계획변경, 미개최 이렇게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축제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동호인들 모아다놓고, 저도 행사장 가봐서 압니다마는 구의원 한두명, 저하고 황동현 위원 왔어요, 구청장 참석하시고. 동호인들 나와가지고 쭉 자전거 타고 가고. 어떤 경제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어떤 행사운영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타 과에서 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는 거는 활성화를 안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거보다는요, 지금 행사비가 475만 원인데, 4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동호회 구단위의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분야별 동호회 활동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저도 동호회 그전에 자전거 탔습니다마는 동호회는 항상 타는 거예요, 일정시간에. 홍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차를 안 갖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라는 캠페인 할 수 있는 뭐를 해야지, 그런 걸 안하겠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안하시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죠. 납득이 안갑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돈 크게 들여 가지고 여기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도로 막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초청장 보내고 지역관변단체장들한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여해서 강서구를 도는 거예요. 꼭 자전거로 한강 타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 이렇게 자전거를 통해서 좋은 시설도 해놨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가 조금이라도 건강에도 도움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된다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에 잘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래갖고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현원 45명에서 25명 감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공익요원이.

그 자료에 있는 대로 작년 초 만해도 4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갈수록 정원도 줄지만 특히 현원이 병무청에서 충원이 안돼 가지고 저희 강서구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과도 현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소집해제 되면 잘 오면 2명 오거나 또는 한명 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는데 공익근무요원 충원이 안돼서 불편하거나 이런 거 있나요? 업무가 힘들거나 이런 게.

저희가 주로 사무실 내에서 행정보조요원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원이 아무래도 많으면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부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실 행정보조를 줄여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진행하는데 크게 업무적으로 차질은 없는 거네요? 단지 단속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거.

예.

지금 다른 과도 결산심사 하다보면 불용액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결손처분 6억 1000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죠?

주로 소액인 경우나 압류를 저희가 일단 체납이 돼서 징수독촉을 하고 해도 일정기간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주로 저희는 자동차 관련 과징금, 과태료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마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대체압류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하는데, 소액이 많고 또 재산이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시효가 5년인데 시효 소멸되면 그때 결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태료 부분도 시효가 있어요?

예.

5년

예, 5년

이하의 과태료도.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동차에 관한 거라서 자동차 압류조치 하기는 쉽잖아요?

물건이 있는 경우는 거의 100% 다 압류를 하고.

그럼 물건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자동차관리 과태료도 자동차에 관한 거고, 정기검사도 자동차, 정기검사도 자동차, 책임보험도 자동차.

저희가 체납에서 압류에 이르는 그 사이에 이미 차량이 이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지서 발송하고 압류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자동차를 어떤식으로든 소유자들이 정리를 하셔서 해갖고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세입부분은 관두더라도 이 자동차에 관한 거는 압류조치가 이게 법으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한 1, 2 회 정도 독촉을 하고나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차에 관한 체납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걷어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끔 관리를 한다는 건 관리하는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제수납액을 보다보면 7.8%밖에 안돼요. 미수납액이 92% 정도고 거기에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수납부분에 대한 조치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끔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제수납액을 보다보면 7.8%밖에 안돼요. 미수납액이 92%정도고, 거기에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수납부분에 대한 조치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전입 왔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회규제완화 분위기가 됨에 따라서 법규가 개정돼가지고 예전에는 내지 않으면 변경이나 이전이 안 되도록 돼있었는데 지금은 체납이 있어도 체납 승계해서 넘어가고 차령이 10년이면 10년 지나서 말소해도 그냥 말소처리가 되고 폐차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계속 누적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지난 3월초에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일환으로 열심히 고지서도 뿌리고 대체압류도 하고 또 직원도 늘려가지고 징수업무를 보고 있고 또 제가 월별 결산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부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지난 7월 6일부터 3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이 되면 압류하고 압류한 경우 이전하려면 납부해야지만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몇 월이라고요?

올해 7월 6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체납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지금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뿌리면서 저희가 안내문도 같이 발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압류를 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한 물건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요? 기한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수납액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말 그대로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설정을 해놓고 4년이든 이런 식으로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마냥 가서 미수납액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체납승계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수납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와보니까 참 특이한 사항이 한가지 있네요.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 있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차라는 게 무슨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공개경쟁에 의한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경쟁,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 이 부분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준겁니까? 한 개 업체에.

아니, 그것은 한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딱 떨어질까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요. 그게 도로교통시설물하고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하고 나중에 통합해서 잔액을 쓰다보니까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는 잔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회계처리를 한겁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억 800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예상치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치를 잡습니다. 이 의자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대기용의자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대략 이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과대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우리가 수치보다도 좀 과다하게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갈 것인데 2억 9000 잡지는 않잖아요? 예상치가 .

예.

2억 9000이 들어갈 건데 3억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상치를 잡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억 800을 잡았는데 3억 800 지출액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도로교통시설물정비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집행을 하고.....

도로교통시설물 한 번 따져보실까요? 우리 과장님이 도로교통물?

도로교통시설물정비사업.

도로교통시설물 뭐라고요?

정비사업이요 .

정비사업. 그러면 의자만 한 게 아니고 정비사업과 같이 해서 금액이 일치하게 딱 떨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버스승차대 설치관련 예산은 100% 다 쓴 걸로 되고,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의 잔액이 일부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아니, 우리가 그러면 항목별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항목별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정비,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버스승차대에서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얼렁뚱땅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목별로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필요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목자체가 분명히 틀립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 그다음에 도로교통시설물정비 항목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항목은 다릅니다.

지금 의자설치와 관련해서 3억 800이 잡혀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꽉 짜 맞추기도 잘 맞추냐 이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견적서, 대비견적서 들어왔죠?

예.

확실하게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100% 다 수의계약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견적서 대비해서 이 부분 품목별 다 들어와 있죠?

예.

이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동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의견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재봉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11년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