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울주군 행정의 오묘한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은 전자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전문위원석에 앉아계시고, 또 결산검사를 받는 때는 담당자로 계셨다가 이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석에 앉아서 검토보고를 하자니까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공무원은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충분한 자료와 추가질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자료 찾는 중)……

나중에 찾아주시고, 문화재 보수정비의 민간보조가 뭐냐 하면 석남사부도 불량건물 개축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지요?

금당선원 요사체 개축 관련된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보편적으로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국비를 편성하려고 하면 분담분에 의해 시비, 군비는 똑같이 편성하는 부분 맞지요? 국비 지원사업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틀리지만 분담분이 같은 금액일 경우에는 시비와 군비가 똑같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 4억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억8,500만원, 군비가 8,25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시비를 예산편성 못 받고, 이 4억6,750만원이라는 부분이 2회 추경할 때까지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1회 추경에 시비 8,250만원을 받아야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비와 군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의 분담분과 똑같은 시비 분담분을 1회 추경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이월되어야 될 사업이고, 또 4억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장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 시하고 우리 군하고 편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추경 편성 시점이 안 맞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폐단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면 국비와 군비는 바로 1회 추경 때, 물론 국비가 1회 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부담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3억8,500만원을 내려줬으면 당연히 우리 군비와 똑같이 시비도 8,250만원을 편성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같이 1회 추경 때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1회 추경이 좀 빨랐고 시의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빨랐으니까 시비를 받아야지, 시에서 조금 빨리 해버렸더라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우리는 국비와 군비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편성했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국비 분담분에 의한 시비를 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이 4억6,7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국비와 군비는 2회 추경할 때까지 사용을 못하고 사장시켜야 되고 시비 분담분 8,250만원 때문에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사용을 못해도 됩니까? 시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오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가야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월사업비를 줄여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결산검사에 우리가 얼마나 이월사업비가 줄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고 동료위원들이 공무원들 격려하고 저거 하는 마당에 이것과 같이 그렇게 안 되어도 될 부분, 즉 말해서 우리 군하고 시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를 장기간동안 쓸모없는 예산으로 묶어둬야 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가내시를 받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다수가 국비와 군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제때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시비가 편성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2회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가면 당연히 결산추경이니까 이월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동안 국비와 시비는 계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책임 편성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 울주군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비지원사업, 특히 문화재 관련된 이런 시설의 사업들은 1회 추경에 누가 먼저 편성을 하든 국비가 내시되어 오면 국비와 관련된 시비·군비는 충분하게, ‘국비가 이러 이렇게 1회 추경 때 내시가 와서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도 1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는 뭔가 소통을 시켜서 이런 4억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못 쓰도록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시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해서 됩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군비를 편성하십시오. 우리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물론 군비를 편성 안하면 국비도 편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부재로 인해 시비를 안 주니까 이렇게 우리 예산은 1년 동안이나 묶여있어야 되고, 또 묶이다보니까 당연히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러자니 우리 울주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이 하나의 오인으로 낙인찍혀야 되는 사례가 여기 자료에 노출돼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문화재 관련 국비예산은 시비를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하기 힘드시면 국장님한테 역할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의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월사업도 줄이고 우리 울주군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국장님, 이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시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국비·군비 편성할 때 시비도 같이 편성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용의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하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예산편성에 누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억100만원 정도 됐고요, 8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군수기대회 전국지원 부분에 연관시켜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1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통틀어서 93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자 3명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사람의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종목은.

전체 종목은 12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사하신 분은 다른 분을 재채용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계속 연중 연속되는 사업들입니다.

퇴사하셨으면 다시 재임용……

바로바로 채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바로 채용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행정 공백이……

그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업들에 두 사람이 돼 있고, 그 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데 지도자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개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충원이 되지 않고 충원된 시점이 1,2개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연속사업이 안 되네 그지요?

예, 그 기간만은 퇴직이 되고 바로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종목별로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 배치나 인력파견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해서.

이 분들이 아침 9시에 체육회에 출근을 합니다.

매일 출근합니까?

예, 매일 출근해서, 우리 공무원 출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 있다면 축구교실이 있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10시에 마치면 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군데 파견될 수도 있지요?

예, 한 분이 여러 군데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업대상자가 미리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개강이 됩니까, 아니면……

현재 사업대상자 이분들이 다수 많은, 배드민턴같으면 배드민턴 지역지도자, 축구지도자, 에어로빅지도자 이런 식으로 다수 많은 동호인들 가지고 있는 쪽에 지도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주중에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서 현지에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 모여 계신 분들한테 다니기 쉬운 데가 있고 시골의 경로당 같이 원거리에 다니기 힘든 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퇴직을 하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업대상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종목은 내일 개강인데 지도자 선생님이 배치가 됐고, 오늘 플랜카드 걸어서 내일 시작해야 되는데 수강생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강했을 때 충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낭비거든요. 생활지도자 선생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개강을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그동안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공백기간이 없도록 지도점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18페이지, 아래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아공월드컵16강전 거리 행사를 위해서 예비비 4,500만원을 지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26일에 행사를 개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26일에 경기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26일에 행사를 했는데 예비비 사용결정은 며칠에 했습니까?

24일에 저희들이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앞에 결정을 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16강에……

그전에 경기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기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저께 과장님 답변에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16강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 응원전에 이틀 전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양초등학교하고 범서생활체육공원하고 이 두 군데서 했다 그지요?

아닙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하고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아, 온양문화복지센터하고.

예, 서부, 남부, 중부권에서 했습니다.

계약을 보니까 언양초등학교하고 범서초등학교는 신간미디어하고 계약을 했다 그지요? 업체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한 업체지요?

아마 같은 업체인걸로, 대형멀티미디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건에 2,900만원 지출이 됐네 그지요?

예.

신간미디어에 지출된 것만 해도 2,900만원인데, 2,900만원같으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묶어서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장소별로 따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이 급하게 계약이 되어야 되고, 전체 공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업체도 보니까 범서나 언양은 신간미디어에 2건 2,900만원으로 계약이 됐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입찰요건들이 맞아져야 됩니다. 24일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아서 26일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만원 이하같으면 이런 견적이 가능하겠지요. 누가 봐도, 금액이 4,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비비를 4,500만원이나 쓰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도 공고하는 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 공고가 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그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일에 행사를 하는데 이틀 만에 하다보니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온양같은 데도 사실상 실외에 하려고 하다가 우천 때문에 실내로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데 그 당시에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행사는 26일이고 예비비 사용결정일이 24일로 이틀밖에 없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눈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인정을 해야지요. 예비비 이 부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사무감사에는 들어가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6월24일 예비비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이 부분은 과장님 서류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면서도 사실상 거리응원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남아공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16강에 저희들이 가고 안 가고는 국운도 많이 따르고 전체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들과, 우리 군민들도 정말 열광적인 응원과 단합된 모습들이 월드컵이라는 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단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군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월드컵을 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행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특히나 이틀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관련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미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예비비 부분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속시원하게,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방법론에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을 안 지켰을 뿐 인데 그때 당시는 월드컵이 예선전을 거치고 16강에 올라간 시기가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통적으로 법률적인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건 데 오히려 의원들이 집행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왜, 민원인들이 하도 거리응원 안 하느냐고 의회에다가 전화로 민원을 넣고 방문을 하다보니까 전 의원들이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시원하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버리세요. 숨길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편하지, 우리가 하자고 해 놔놓고 이렇게 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수의계약 방법론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예.

107페이지 보면 통신사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통신사기념관은 이예 선생님의 업적을 저희들이 고찰도 좀 하고 고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분에 대한 업적을 전반적으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종결을 지었습니다.

완제품이 나왔습니까?

예, 이예 선생님 업적에 대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안했는데요?

저희들 최종보고회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씨 종친회하고 전부 모아서 2층 상황실에서 군수님 모시고 했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 향토사료관 건립에 관련된 것도 예산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인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향토사료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시 부분에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팀에서도 설계가 다 납품이 됐는데 많은 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시부분에 수정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보고나니까 ‘아, 이것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것도 조금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는 됐습니다. 곧 전시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해서 사료관 건립에……

올해 착공합니까?

예, 올해 착공합니다. 내년 말이 되면 전시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이 전년도 사고이월 4억4,000만원과 명시이월 4억2,800만원, 예산현액 8억6,800만원의 52.7%인 4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7%인 4억8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당초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언양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및 성곽 정비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래께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과정과 북문지 주변 성곽 정비하는 설계를 다 마쳐서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 중에 일부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그분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북문지 성곽 폭의 6m 정도를 정비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6m로 정비하고 나면 차후에 전체 성곽을 정비할 때 다 6m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리다, 그래서 일부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6m가 되든 4m가 되든 3m가 되든지 그때 가서 하도록, 이 일부분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그냥 묵인 못하고 다시 문화재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검토된 결과 2m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차후에 언양읍성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6m가 되든지 4m가 되든지 하면 되는데 기 6m 정비해 놔놓고 그 중간에 전체 성곽 정비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4m라든지 다시 변경이 됐을 때는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다보니까 문화재청과 업무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지금 설계가 2m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께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 한 9월말까지는 전체적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당초 착공을 할 때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게 그것도 연에 문화재청의 전문위원한테 다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에 전문위원들 아닙니까? 문화재 전문위원.

맞습니다.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일부 위원들이 중간에 현장에 내려와서 보시더니……

그 사람들이 승인 해줘놓고 또 변경이 됐다 말입니까?

문화재는 본인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해서 의견이 접수가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청에 진달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당초에는 승인을 6m로 해서 성곽을 복원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m로 변경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 사람들이 연에 그 사람들입니까? 전문위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중간에, 문화재 위원님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자기 의견주장도 확실히 하는 분들이 되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다 달라야 되고, 자기네들이 승인해놓고 그 사업들이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성곽이 2m라든지 5m라든지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6m 승인을 해줘놓고 뒤에 몇 개월 안 가서 또 2m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문화재 전체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구역이 일부 반쯤만 지정이 돼 있고 반쯤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정을 위해서 지난번,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일부 성곽이 남문쪽입니다. 남문쪽에 반쪽 정도는 성곽과 연접지까지 해서 이번 8월에 아마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읍성이 어떻게 복원되어야 될 것인지 나와져야 체계적으로 언양읍성이 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문화재 누락된 부분들을 지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이미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남은 부분은 열심히 해서 지정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 2월28일까지 이 사업은 다 끝나야 되지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 현재 사업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9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2m로 다 합니까?

현재 2m로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전부 다 잔디로써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몇 개월 지나서 9월에 사업하기 전에 2m가 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북문지 쪽 절반 정도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문지 쪽에 문화재 지정 안 된 부분들은 8월쯤 돼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곽문제 당초에 6m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6m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사업을 시행하다가 아,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2m로 지금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이 6m에서 2m 아닙니까, 그지요?

예, 2m입니다.

이걸 누가 보장합니까? 또 차후에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아까말씀처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6m라든지 2m라든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성곽이 문화재로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8월에 문화재청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8월 말경에는 전체적인 문화재구역이 성곽주변에는 다 지정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자료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한달……

그것은 현재로써는 2m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m밖에 할 수 없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그게 없네, 2m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되지요. 2m 해놓고 또 잘못됐다고 했을 때, 기존 읍사무소쪽에는 6m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사무소쪽에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북문쪽에 지금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북문쪽에 일부분만 2m로 한다 이 말인데.

그렇지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만 했을 경우 차후에 전체적인 언양읍성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성곽이 6m 되는데 6m 되고, 4m 되는데 4m 되고, 2m 되는데 2m 되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을 정확히 잘 해주셨는데 당초설계가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추진위원 몇 분이 문화재청에다가 이 성곽부분은 6m로 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수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2m 정도 복원해 놓고 전체적인 성곽에 대해 용역을 줘서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2m로 우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나오기 전에 2m로 복원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읍성곽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옛날부터 역사가 내려오는 자료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몇 m 몇 m 분명히 있을 텐데,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기네들이 당초에 6m로 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놓고 불과 몇 개월 후에 2m로 바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남문지하고 북문지하고 절반 정도가 문화재로 되어 있고, 문화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8월에 성곽 전체가 다 문화재 지정이 되고 나면 성곽복원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한 폭과 어떻게 정비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북문지 일부 정비하는 것은 6m에서 2m로 축소시켜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언양읍성 문화재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남문 부분, 남쪽에 성곽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노력 끝에 된 것은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성을 복원하면서, 사업이 되면서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읍성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 세입·세출 결산 부서별 세부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정책사업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과 예비비 39억9,060만원을 포함한 200억2,968만원입니다. 이중 151억5,389만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비 48억2,4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127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후보지 타당성 용역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1억1,839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건립기금 7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울주RCE 승인을 위해 3억8,792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사업으로 22억8,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책과 더불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주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과 울주도서관 지원사업비 등으로 16억2,2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산과 언양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31억3,97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8억2,452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옹기마을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8,627만원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으로 3억3,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동해안권추진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65억6,560만원을 포함한 91억422만원입니다. 이중 53억9,92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비 37억2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177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온산 강양에서 서생 간절곶까지의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중 중심가로 개선, 산책로 조성 및 명선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46억7,12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7억252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울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경비로 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9,178만원을 포함한 264억8,880만원이며 이중 70억6,396만원을 집행하고 10억7,0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183억5,435만원이며 주된 잔액발생 요인은 예비비가 170억4,881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원전기본지원사업은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45억56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10억2,9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공공시설사업, 영어마을조성 설계용역비, 진하～강양간 인도교 공사비로 18억8,638만원을 집행하고 4,1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700만원을 울산화력기본지원사업비로 1억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010년을 돌이켜볼 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군의 장기발전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정책사업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정책사업과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에, 결산서 299페이지 신청사건립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756만원 편성했지요?

예.

그 부족분이 추경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아까 과장님 잠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입지 선정이 당초에는 12월8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추경에 의회 의결 요구날짜가 3월31일이고 2회 추경 요구날짜가 12월6일이었습니다. 당초에 12월8일에 입지가 선정됐으면 변경될 이유가 없었는데 12월29일에 입지가 선정되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우리가 의회 의결 요구한 날짜가 12월6일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안 따라졌었네 그지요?

예.

우리 청사추진위원회 회의개최 날짜가 좀 늘어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부분.

예.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개최날짜도 늘고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썼다, 개최일수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총 8번 개최했습니다. 원래 7번 개최해야 되는데 한번 늘어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27명이기 때문에.

4회 했네 그지요?

예.

참석인원이 27명인데 100% 다 참석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개최할 때마다 20명 내외로 참석하는데 27일에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이 2010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173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320억 되어있고 2010까지는 250억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하면 320억, 과장님, 이 부분을 기금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업이 시작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예산에,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대로 됐더라면 3년 정도 됐으면 6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군청사기금이 다른 일반회계에 비해서 항상 적립하는 부분이 인색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기금이 필요합니까? 기금 없이도 용역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도 안 됩니까? 이런 것 하라고 계속비사업이지, 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대로 매년 200억씩 적립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정도는 3년이면 60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재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편성을 안 해 오니까 기금 적립이 안 되거든요. 이럴 바에야 신청사건립기금을 해체시키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오히려 예산편성에 더 도움이 안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정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례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 조성에 너무 인색했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20만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새로운 청사로 옮겨가려고 하는 예산의 편성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금이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조례도 폐지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례대로 매년 적립을 해 오든지, 물론 다른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고충은 인정합니다마는, 군청사만큼 시급한 예산편성이 또 있습니까? 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 조성을 못했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 청사가 원활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대로 기금을 좀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되어서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50%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면 우리 1년 예산 편성할 때 위험부담을 상당히 줄이고 다른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군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애착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하니까, 또 조례도 되어있고, 또 어찌됐든 군청사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숙원사업을 집행부에서 매년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다른 사업은 억수로 잘하대요.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사업, 계속적으로 연관은 안 되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금이 꼭 필요하면 조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고 기금이 꼭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계속비사업으로 가시든지 용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되어 있고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군청사에 관련된 애정과 애착을, 신규사업은 억수로 잘하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범서지역에 2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범서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 됐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쯤 되면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됐을 때 개관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2013년입니다.

지금 범서지역, 다른 언양이나 온양지역에는 기존에 큰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범서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도서관이 빨리 개관되고 정상적으로 오픈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사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범서도서관 실시설계 완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2010년 12월경……

지금까지 지연시킨 사유가 뭡니까?

도서관이 구영중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 선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애초에 그 위치를 정할 때도 중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고 아파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만큼 그 위치에 관련된 부분을 조망권이나 기타 등등이 없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자고, 산 정상부분에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망권이나 기타 등등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중학교가 옆에 있고 아파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는 애초부터 지으려고 했을 때 중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고 아파트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터파기공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잡혀있어서 그 부분이 건축비 단가보다 더 많이 든다 해서 다시 시정 조치하고, 이런 절차도 무수히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이 장소를 정할 때는 범서도서관 위치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있었고 아파트 있었고 그것 지어버리면 조망권이 앞에 아파트나 학교를 통해서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아파트나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지을 동안 터파기공사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는 예견은 처음부터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것을 매번 지적해도 한번도 수용을 안 해 주시더니 지금 와서, 2010년도 연말경에 설계를 완납 받았으면 지금 정도는 계약이 다 끝나고 공사 시작해서 착공이 되어서 소음공해나 기타 등등 학교에 불편함을 주니까 특수한 공법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해가 되겠는데,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 위치는 그대로 정착물로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아파트는, 우리 울주군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계속적으로 해 놓고 꾸준히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것만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범서도서관도 언제 겁니까? 작년에 설계 완료됐으면 지금 정도는 검토가 끝나서 계약은 마무리되어 있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다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늦어져서 죄송하게……

답답한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예산심의하면서, 현장 가면서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도 시 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변경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지금 와서는 주변 환경인 학교나 아파트를 통해서,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애초에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다 예견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다른 지론을 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범서도서관의 위치나 지금까지 지연되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금도 연관시켜서 좀 적립되어 있으면 이런 범서도서관 200억 예산 편성하기도 수월할 텐데, 또 설계를 하고 있는 우리 울주종합운동장, 500억의 예산 어디에서 다 가지고 올 겁니까? 그래서 군청사 관련된 신청사기금도 매년 200억씩 하자고 해도 집행부에서 70억, 100억, 우리가 200억 하자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매년 200억씩 적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범서도서관은 지난해 연말경에, 10월경에 설계가 다되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완납을 받아서 언론에 이런이런식으로 짓겠다고 모든 홍보는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이후에 들어온 학교도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304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되어있지만 사무관리비 예산액 1,200만원 중에 756만4,000원은 집행하고 36.9%인 443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 관련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도서구입비 405-02 예산액 1,140만원 중에 798만9,000원을 집행하고 약 30%인 34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해서 얼마나 울주군 집행부에서, 특히 군수님이 여기에는 완전히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도 아닌 면소재지에 공간 마련해서 도서관 만들어놓으니까 얼마 안 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주민들 오게끔 유도하는 이런 작은도서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도서가, 만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많이 구입되어 있다면 조그마한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지원도 못해 주고, 또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못해 주니까 활성화가 덜 된다고 보고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1,140만원 중에 800만원 쓰고 35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도서가 그만큼 많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이렇게 절감됩니까? 도서는 아무리 구입을 해도 신간이 나오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변하는 도서는 항상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웅촌하고 삼동도서관 관련해서, 이것이 빨리 개관될 줄 알았는데 웅촌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개관됐고 삼동은 11월에 개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성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계속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344만원을 남긴 것은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신간이라고 무조건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관해서는 좀 늦게 착공되고 준공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련된 사유는 제가 생략하고, 지금 결론적인 부분이 도서구입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도 가보면 도서 없습니다. 책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으로 “군립도서관 서고에 저장해 놓은 책들도 작은도서관에 좀 돌려라” 아무리 권유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소통을 안 시켜주면서 이런 도서구입비가 울주군에, 그것도 1,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한 40%, 35% 정도인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책이 그만큼 많습니까? 아무리 사 넣어도 책이 모자랄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시킨다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사실 도서관에 책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시기가 너무 가깝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만 아니면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 도서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번 결산검사에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한 권이라도 더 사 넣어서 군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고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 요즈음은 도서관이 옛날 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가장 촉망받는 장소가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유아 때부터 성인 전부 다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애초부터도 보십시오. 1,100만원 예산 편성하는 도서구입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1,100만원으로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공공청사 6개소에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6개소에 해도 한 곳에 200만원어치밖에 더 사 넣습니까? 200만원 같으면 요즈음 시중에 책값 보면 읽을 만 한 것 신간 나오는 것이 최소 1만원입니다. 그러면 20권밖에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좀 절약하십시오.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접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책이 많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도서관을 찾아갈 건데, 책 없는 도서관에 번드르르하게 인테리어 해놓으면 뭐합니까? 저는 다른 부분의 예산은 삭감시키고,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좀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1원도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예산은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들의 눈높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 과장 같으면 대충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소통을 했고 또 이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예산은 좀 절약하고 편성하는데 효율성이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예산, 도서관에 관련된 신간도서 구입하는 예산은 좀 과감하게 편성하시고 과감하게 사 넣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서구입비는 집행잔액 안 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기획예산실에 할 때도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지요?

예.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은 2006년10월에 했고 기준을 1.5%에서 3%로 바꾼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9년도에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야 될 금액이 25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지원액은 16억4,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해야 될 기준치의 64%밖에 지원을 못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보면 기준액이 20억4,300만원입니다. 이때도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억4,800만원 100%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2010년 이후에 예를 든다면 올해도 봤을 때 기준액이 41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21억2,200만원 51%밖에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 울주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관련한 예산이 우리 울산광역시 각 구·군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초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우리 지방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기초단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색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지원하면서 뭉텅이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 때문에 우리 울주군이 고충을 겪어서 2010년도 연말경에 이 1.5%를 3%로 올렸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4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21억밖에, 51%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결산상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하지요?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른 기초단체는 채권에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때 채무가 있는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채무변제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에는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하지 말고, 또 해야 되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의 부족분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구할 뜻이 없느냐고, 집행부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실 할 때 대안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울주군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교육경비지원조례도 다른 지역보다 엄청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고 또 요즈음 말하는 평생학습이라든지, 근래 들어와서 UN지속가능발전, 대학으로부터 인증 받아서 울주RCE가 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선진적으로 앞서가야 되거든요. RCE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었다시피 교육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품 울주를 만드는 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교육분야의 투자는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매년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대로 세입의 3% 교육경비지원조례 대로 하려고 하면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매년 당초예산에 한 50%밖에 편성을 못하니까 매년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조례 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예산실이나 예산주무부서나 아니면 부군수, 군수님을 뵙고 이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우리 울주군에 이제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됩니다. 노년의 인구보다는 이제는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해야 우리 울주군이 역동적이고 명품울주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경비에 미련 없이 가감 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신다면 또한 인구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명품 울주 건설에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건의하고 관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동해안권추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