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이 2011년7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희망과 활력의 민선5기 출범으로 모든 구정에 사람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구민의 성원 속에 구 종합청사를 이전 건립하게 됨에 따라 구민편익 증진과 백운광장 일대 상권 부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교육특구 조성기반 구축,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활성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등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건설의 기틀을 다졌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의 순조로운 추진과 송암ㆍ사직 문화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평가 유공 대통령 표창, 생생도시 공모 국무총리 표창, 새올행정시스템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 대상, 비상대비업무 평가 우수 구 등 복지, 행정,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양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 승인을 위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채권ㆍ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각종 기금 결산 내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471억1,961만원으로 수납액은 2,484억3,327만원이며, 지출액은 2,063억2,95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21억377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44억4,802만원, 사고이월액은 30억1,83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0억2,9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6,01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4,762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29억1,645만원으로 수납액은 2,443억2,03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7%인 90억6,53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8%인 604억2,435만원, 지방교부세는 3.1%인 76억3,90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3%인 398억94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52.1%인 1,273억8,2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29억1,645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2,040억9,508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6.6%인 134억1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1%인 12억8,587만원, 교육비가 0.2%인 4억9,676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8%인 35억8,301만원, 환경보호비가 4.9%인 99억4,379만원, 사회복지비가 51.9%인 1,058억7,048만원, 보건비가 1.9%인 39억8,238만원, 농림 및 해양수산비가 1.7%인 34억2,103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가 2.1%인 43억3,775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3.6%인 73억8,78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9%인 58억8,740만원, 기타 21.3%인 434억9,867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02억2,52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38억9,439만원, 사고이월액은 30억1,83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0억2,9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9,34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8,94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315만원으로 수납액은 41억1,292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3,443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8억7,84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5,3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7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5,816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5,851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9,136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1,352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784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67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5,825만원으로 수납액은 35억3,559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1,428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은 17억2,131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1,31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81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93만원으로 수납액은 7,049만원이며, 지출액은 309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74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044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9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46만원으로 수납액은 1,546만원이며 지출액은 353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193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903만원이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외 7건 1억5,33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348만원을 지출하고 1,9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금 및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8,02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5,655만원이 수납되고 7억4,089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9,59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0억7,13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억6,723만원이 발생되었고 6억5,252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8,60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6,3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6억2,9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억3,38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1,923억5,884만원으로 토지가 1,419억1,976만원, 건물이 284억2,775만원, 기타 220억1,132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 총액은 21종, 21억7,97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5,757억1,040만원이며 총 부채는 218억9,095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5,538억1,94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1,975억7,378만원이며 총비용은 1,902억1,117만원으로 당해연도 운영 차액은 73억6,261만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5,531억9,034만원이며 운영 차액이 73억6,261만원이고 관리전환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가 97억8,423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165억1,773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5,538억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제6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으며 그간 남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11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강원호 의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신 결과 총 4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20억원이 넘는 전출금이 발생하였는데 기금의 고유업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상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결과 조성액은 2억808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은 2,480만원으로 고유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환방안으로는 기존 14억에 대해 원리금 2년 균등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이 감소된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어려움이 있어 추가 6억원을 포함한 20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년 거치 1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한 의견으로 수의계약 현황이 전년(2009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잡음 발생 우려가 있으니 구 실정에 맞게 경쟁입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세원확충 등을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을 유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2009년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아진 것은 희망근로사업의 소규모 재료비 구입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가급적 입찰위주로 계약을 추진토록 발주부서에서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우선을 둔 업체선정시 타 구와의 형평성 등 시비 우려가 있으며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사업장 개소수가 적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분포가 적어 다수의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1인 수의견적 계약대상자 선정 시 가급적 남구 관내 업체 위주로 선정하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중 25%가 자부담인데 자부담 확보에 대한 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타 시설의 기회 박탈 및 관내 시설 등이 받아야 할 혜택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시설 수요조사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 확보 각서 및 재정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강화하여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20% 미만이며 이는 과태료 지연납부시 가산금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체납자의 인식 부족 결과로 보이며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선납시 할인 혜택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절차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2008년8월22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중점 홍보로 체납 과태료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전고지 발송 후 선납시 100분의20의 과태료를 경감하여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관련법령 홍보와 체납자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의 법적 근거하고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은 원단위로 결산이 되어가지고 기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71억1,900만원, 수납액은 2,483억3,3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471억1,900만원, 지출액은 2,063억2,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21억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44억4,800만원, 사고이월액 30억1,800만원, 계속비이월액 110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6,000만원으로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4,8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01%이고, 세입결산액, 즉, 실제수납액 2,443억2,000만원 대비 자체수입액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9억3,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재원확보 차원과 재정자립도의 증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납부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과 징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조금예산은 전체 예산현액 2,471억1,900만원 중 51.5%인 1,273억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복지분야 보조금 예산은 1,095억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3%, 보조금 사업예산의 86%로 수혜자가 많은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지출액이 2,063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5%이며 이월액은 284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122억9,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의 긴축과 예산절감을 통해 가용재원은 문화, 경제, 복지, 환경분야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의 예산 투입과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세원 확충 및 기타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경우 가급적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는 2010년도 예산액이 2억4,9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외 7건에 1억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8,000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5,6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4,0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14억9,600만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는데 있는 바,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별 고유업무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강원호 의원님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결과임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4쪽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현재 42억 정도 되구먼요, 2010년도. 그것이 연차된 사업입니까? 잔액이? 보조금이잖아요. 아까 설명한 4쪽,..... ○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2010년도 것이 집행잔액이 42억이 남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른 돈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인데 잔액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잔액. ○

부속서류 163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각 사업별로 해서 당해연도 것이 나오거든요? 당해연도 것이 지금 국비, 시ㆍ도비 해 가지고 38억, 39억 정도, 4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의 이월된 사업에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그럼 현재 채무 현재액이 뭡니까, 마이너스 75억이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5억3,380만원이구먼. 채무 현재액, 8쪽. ○

예.

우리 남구 구 재산이요, 구유재산 평가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머지 임야, 전답 불필요한 업무용이 아닌 송암, 대촌에 있는 전답 같은 것 있잖아요, 임야? 지금 그것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평가액이 대충? 이것을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빚을 갚아버려야지 이자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

구유재산 매각관계는, 예를 들어서 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있고,.....

아, 국유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구유재산을 얘기한 거예요, 구유재산을. ○

(청취불능) 쓸모없는 땅은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활용도가 있는 땅은 사실상 그 보조금,.....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전답 같은 것 있어 많이. 내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광산구에서 찾은 곳이 46필지에요, 남구로. 당신들은 모르고 있을 때에, 이런 땅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버려야지 뭐 하러 오점을 남겨 75억을, 돈을 갚아버려야지요. ○

그래서 이번에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구유재산 실태조사까지 다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용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땅은 처분해서 매각해서 빚을 상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안 대고 하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회계과장, 아까 ‘되도록이면 투명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제기하겠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경쟁입찰이 최상은 아닙니다. 최저입찰이요, 부실공사의 원인이에요. ○

예.

아까 되도록이면 세원 확충을 위해서, 가급적으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얘기에요. 그것을 몸소 우리 구청에서부터 실천을 해요. 예? ○

예.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자료조사를 제가 요청해서 보겠지만 본청에서부터 지키라고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실 때 잘못 읽으신 건지 아니면 페이퍼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5페이지 맨 위쪽 두 번째 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

22억8,587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던가?

12억이라고 읽으셨는데,.....

때는 12억이라고 읽으셨어.

제가 잘못됐는지 지금 확인하느라,..... ○

죄송합니다.

건이 사실 두세 군데 되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 갈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해가지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어쩐가요? 좀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

보통 예년 수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준 정도요? ○

예.

사고이월액이나 계속비이월액은 꽤 많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 안돼서 전부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

제일 큰 이유는 매칭관계가 제일 큰 이유고, 나머지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관계는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잘 모르시는 일인가요? ○

이 관계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작성된 것은 지금 없거든요?

국장님이 다 꿰고 계신 줄 알았더니,..... ○

죄송합니다.

이 이월액들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찾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어렵겠네요? 이후에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나중에 이후에라도 서류로 좀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남광인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이, 이것은 42억 있지 않습니까? ○

예.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42억6,000만원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이 보조금 잔액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반납할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좀 나눠서, 이월될 부분하고 이것 나눠서 해줘야지. 그러면 반납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결산 안 했어요?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63쪽을 보면 이월액은 따로 이월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은 전체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163쪽이요? ○

부속서류 163쪽에.

160, 예. ○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된다. 집행잔액이,.....

72억. ○

지금 당해연도 분이 39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전년도치까지 합쳐서 72억이라는 말입니까? ○

전년도 분이 한 2억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10,.... ○

이월액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120억이라고요? ○

이월이 국비가 55억, 시ㆍ도비가 67억 해서 122억 정도.

보니까 국ㆍ시비가 일반회계에서 38억, 거의 40억이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40억? 일반회계에서 40억이 반납되고. ○

예.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할 돈이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비입니다. 복지비가 기준액 했을 때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당초 우리가 요구 자체도 더 하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집행잔액,..... 이것에 대해서, 반납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분석을 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 예산전용부분이요. 11건이죠, 예산전용이? ○

예, 11건입니다.

방문사업과에서 전용을 많이 했네요. 11건 중에 3건을 했네요. 그런데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이것을 전용해 써가지고 다시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이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전용하고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부분을 두 번 전용을 했어요,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신종플루 전염병관리 예산에서 또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써버리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5월에는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이 구에서 건강보험료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10월달에는 다시 신종플루 전염병관리에서 백신구입으로, 신종플루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전용을 시켜준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감이 그때 많이 발생이 돼서,.....

,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를 들면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지금 이것들이 예방접종이나 신생아 건강보험이나 신종플루 전염병관리나 이것은 예산이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독감이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예측보다는 비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 말은 왜 이런 예산에서 전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POOL 사업비도 있고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보건사업과나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답변할 사항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예.

국장님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예.

부분들은 실ㆍ과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내용을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답변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총체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예.

모르는 부분은 실ㆍ과장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회계, 주ㆍ정차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주무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안 오셨죠? ○

예.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아마 전년도도 이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결산 검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간부회의때라든가 아니면 실ㆍ과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계속 징수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과태료만 끊었지 수입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원성만 높습니다. 스티커 끊었다고 원성만 높을 뿐이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성 들은 만큼의 수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스티커를 끊지 말든지. 스티커 끊어서 좋을 사람 누구냐면요, 견인업체입니다. 우리 구청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떨어져가지고 18.2%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에 내년에 나오지 않도록 꼭 징수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간부회의때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기금이 몇 종입니까, 정확히? 기금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는 7종으로 돼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6종의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0쪽에는 6종이라고 돼 있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7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7종이 맞죠?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바르게 작성이 된 겁니까? ○

뭘 하나 빼먹었는가 모르겠는데 결산서 269쪽을 보시면 기금종류에서 기금 명칭이 있는 7종이 있거든요?

예. 현재 기금을 2010년도에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14억원이 돼 있고, 현재 20억원이 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남아돌아가지고 다시 반환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이렇게 전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근거는 좀 얘기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온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 숫자 같은 게 국가에서 볼 때는 몇 프로, 전년도 기준이나 이렇게 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줄었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금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은 안하거든요? 기금은 이제 사회복지, 그런 구호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주기 때문에 거기 사회복지예산 매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돌린 것이거든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기금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다른 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통합기금에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기금에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기금쪽으로는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자체, 정기예금 해놓은 거나 우리가 사용한 거나 기금자체에서는 같거든요? 정기예금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면 기금에서 빌려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워낙 우리가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기금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본래 책정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책정 못한 기금예산이 많이 있지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기금예산? ○

그러죠. 기금 기준액에 미달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된가요? 대충,..... ○

그것이 각종, 기준액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기준액에 정확하니 합당하게 세울 수는 없거든요? 재정형편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각 기금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세우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세워야 될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기금사업목표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재 지금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심도 깊은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후에 기금 관련해서는 본 목적에 맞게 제대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편성되지 못한, 당해연도에 편성해야 될 예산 집행액과 관련해서는 꼭 편성을 이후에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됐어요, 올 3월에. 아시죠? ○

예.

돼가지고 특히나 남구는 올해 여성친화도시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청회도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후의 성인지예산 작성 제출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받아 참고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후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입장을 보니까요.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남구의 전체적인 과년도의 세입ㆍ세출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총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질의ㆍ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별로든지 정확하게 그 세입ㆍ세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지 주무 국ㆍ과장ㆍ주무관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해야지, 지금 현재 청장ㆍ국장 입장에서 남구전체적인 각 실ㆍ과별로, 저부터도 뭐냐면 제 아들, 제 손자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거기까지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국장님 혼자 다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차기부터는 각 주무 상임위별로 해서 쓰임새, 또 지출된 것, 세입, 이런 것을 정확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세입ㆍ세출 결산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안 오셨습니다만 금년 어떤 행사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면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어떤 하달지침이 있었는가요? ○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전혀 하달된 것은 없습니까? ○

한마당행사,.....

예. ○

예,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

예.

어떤 정도로 지금 내려갔습니까? ○

구청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동장이 그 동 자치위원장님이나 그 동에서 관련된 분하고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은 7,000만원 중 500만원을 빼놓고 전체를 동으로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현재 이미 동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 승인 심사의 건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의 큰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출이 됐다면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규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부당하게 지급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환수조치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위원장님! 환수조치 해야 할 문제가 나오면 환수조치도 좀 하실랍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5억 정도 채무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이면 어느 정도나 이자가 나갑니까? 이자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다면,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5% 주고 있습니다.

예, 3.5%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국장님 아까 얼마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총 93억 정도 일단 나와 있지요? 우리 검사서 3쪽을 한번 봐보세요, 의견서. ○

예, 93억4,700만원입니다.

있지요? 만에 하나라도 지금 주변에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간에 채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75억이라고 하는 이런 채무를 일단 떠안고 또 특별회계에서 20억을 또 이렇게 차입을 했고 그러면 얼른 봤을 때 수치로 95억이 돼요. 그리고 작년에 남은 것이 93억이었고. 그러면 이 93억이 남았다고 하면 제일 1번으로 써야 될 곳이라고 하면 일단 부채를 탕감하는 것, 이게 순위로 본다면 1번으로 봐야 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제 견해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게 좀 순위가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 탕감도 해야겠지만 부채 탕감을 다 해버리게 됐을 때는 그 이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꼭 그 전액을 부채 탕감에 쓸 수는 없습니다.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만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나도 안했지요? ○

아니, 매년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요.

우리 이런 책자에 보면, 지방재정 질의ㆍ회신 사례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회계 간에 전출했을 때 그 정산여부, 이게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차입을 했을 때 이것을 변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의 요지에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것을 변제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계 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전입금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억,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에다가 우리가 이자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돈에다가 이자를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몸으로 말하자면 양복 위에 있는 지갑에 것 돈 빼다가 밑에다 넣고, 밑에 것 갖다가 쓰고, 똑같이 한 몸에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지출을 비록 했다 하더라도 이 답신에 의하면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단,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렇게 20억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금이? ○

사회복지기금은 법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조성된 금액입니다.

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입니까? ○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갚는 겁니다. 그 여유자금을 빌렸다가 갚는 것입니다. 그 여유자금도 통합관리기금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부거래, 즉 말해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지방채 현황, 그러면 이 75억만 알고 이렇게 제출하지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부자 간의 거래로 보고 같이 20억이 플러스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법을 자주 쓰다 보면 이게 다소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은 언제까지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

명시이월은 1년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2년까지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총 2년까지지요? ○

예.

이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에서는 가능하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못 하니까 사고이월로 또 넘어와요. 사고이월 못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5년까지지요? ○

계속비는 5년간 사업을 할 수 있고,......

내에서 할 수 있죠? ○

예.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계속사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가 2년, 1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잡히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놔둬가지고 이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시행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늦어지니까 결국은 연말 안에 못 끝내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못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은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연초에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숫자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어디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 말씀에 제가 동의ㆍ공감을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오늘 예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소위 오늘 같은 날은 국장님들도 오시고 당연히, 기획실장 어디 있어요? 거기가 주무부서지요, 원칙은? 또 주무 실ㆍ과장들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약식으로 어영부영 때워가지고 땜질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까? 우리 의장께서 요구를 합디까?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알 수가 없지요, 업무분담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려면 주무국 국장이라든지, 주무부서 실과장들이 얘기에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기획실 직원들인데 당신 수장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청장께서 요구를 합디까? 우리 의회 의장께서 요구를 합디까? 그래야지 명쾌한 답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당신네들도 괴로움을 안 당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뭐 권위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누구,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제 바람은요. 이것을 정회를 하고 전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야지 정확한 무슨 답변을 듣지, 총무국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총체적인 국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획실장은 어디 갔어요? ○

오늘까지 연가입니다.

날인데도 연가를 낼 수 있어요? 퇴직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만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지요, 작년 2010년에? ○

예.

예, 이것 확인하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예산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금 14억하고,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해서 24억 전용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올해 6억인가 전용하고. 현재 2010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24억이 전용된 거죠? 주차장특별회계 10억까지 해서? ○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 14억에 6억, 작년에 있어가지고 2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10억 해서 현재 작년 것만 해서는 16억이고 현재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이죠? ○

예.

예, 이상입니다.

,.....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201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하고 집행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

몇 건이 있다는데요.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세워놓고 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해져서,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