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입 니다. 첫 번째,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구성 운영은 현재 사무국을 전담 운영 하는 체제로 새마을운동 양구군지회 사무국장이 전담 운영하고 있고, 활동계획 은 에너지 절약, 저탄소녹색성장 생활실천 홍보 등 소요예산은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도 운영계획 보고를 거쳐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사업계획을 추진 하고 그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군민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도공무원 및 군부대, 학생 등 3회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을 7월부터 10월까지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실천 등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 색성장 등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청정강원21실천 협의회하고 추진해서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이 ․ 반장, 군장병, 학생 등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 획은 1사(단체) 1녹색운동 전개와 Me First 녹색생활운동 추진, 녹색생활실천 시범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사(단체) 1녹색운동 전개로 사업계획 을 확정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를 하였으며, 녹색생활실 천 캠페인을 전개했고, 파자마 50개를 제작하여 경로당에 제작 ․ 배부를 하였고, 관내 전기업체 전기절약 홍보맨 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50가 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사(단체) 1녹색운동을 지속 추 진해서 하반기에는 “1 인 1녹색식물 키우기 캠페인 ”, 헌옷등을 활용한 녹색 생 활실천과 폐품 재활용 운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고, 양구교육청과 협의해서 녹색생활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 배포, 홍보 방송 제작, 군 홈페이지내 녹색생활실천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반상 회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 탄소포인트제 」 가입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탄소포인트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211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를 지 속 홍보하고 2010년도 인세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136가구에 165만원을 현 금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로등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도 형광등 96등 LED 등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의 선도적 보급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문화복지센터 변경신청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불가통보로 하반기 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및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청정 태양열(광)주택 보 급확대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신청가구 36가구에 사업비 국 ․ 도비가 확보돼있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도내 시공업체 및 할당량 부족으로 특히, 국가 보존사업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불가실정에 있습니다. 따 라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도개선을 건의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 생태자원 」 의 보전과 관광자원화입니다. 파로호 수변생태 문 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양구읍 상무룡리에서 방산면 오미리 구간 탐방로 9.5 km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21억원으로 하는 사업으 로서 금년도에 예산 606억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 료하고 스토리텔링 구성용역과 공사 1년차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 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입니다. 생 태식물원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원으로 서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에 건축 및 전시분야 공모사 업으로서 4개업체에서 접수해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분야 실시설계 용역과 전시분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작년도 이월사업과 숲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 영, 내나무 갖기 기념식수 참여, 관광객 유치 홍보 등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태식물원 2단계 조성사업 2차계약 발주 준공하였고, 거기에 대 한 초화, 수목류 보강식재와 우주과학놀이터, 피크닉광장, 야영장 등을 설치 ․ 완 료하였습니다. 숲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자연체험 위주로 참여인원은 체험학습 368명, 생태탐방로 796명이 참여했고, 현재 검색사이트를 등록해서 홈페이지 자료수정 및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식수는 3명이 참여하 였고, 하반기에는 제초,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를 지속 추진하고 숲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 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은 5,555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청정양구 콩 재배농 가 우선지원을 협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은 3,000만원 예상으로 상 반기에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10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하겠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33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속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피해농가 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입니 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작약과 층층둘굴레에 대해서 채취, 보관허가를 받아서 서식지 모니터링 현장답사와 증식포 설치, 종자채취 및 파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층층둘굴레 50개와 개느삼 80개를 추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채취허가를 받아서 서식지 모니터링과 인공증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식지 모니터링과 종자채취를 추진하고 인공증식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제거대상은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지 해서 작년도와 금년초에 집단 서식 지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바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집단 서식지 조사 및 제거사업으로 생태교란종제거반 운영 5명으로 해서 6월 17일부터 고대리, 동 수리, 하리, 죽곡리 일대에서 종전대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암 산, 용늪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해서 추진한바 있습니 다. 하반기에도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학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제거사업을 참여 ․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건 강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 ha 로서 사업 비 8,600만원으로서 경제수 조림과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5ha, 큰나무공익 1 ha, 유휴토지 20 ha 를 조림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풀베기사업 등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 업입니다. 사업량은 숲가꾸기 81.3 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5,500만원에서 천연림보육과 솎아베기, 조림지 풀베기 등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회일자리 창출 1인 40명, 연인원 6,250명이 참여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460 ha 를 1차 실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3차시행과 덩굴제거 및 풀베기 실행을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숲가꾸기 4차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실행토 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일부 산주의 사업실행을 기피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주요도로변에 대한 실행방법을 개선해서 단축을 실 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2,700만원에서 산양증식장 순환코스 5 km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국유지 사용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착공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광치자연휴 양림 보완사업으로서 이글루 기초공사를 현재 공정 15%로 있고, 광치자연휴양 림 이용객 현황은 이용객 2,784명과 운영수익 2,856만 6천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했을때 객실이용료가 감36%, 입장료가 감15%, 주 차료는 15%증액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여파 및 아토피치 유센터 운영사용에 대하여는 실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글루신 축을 완료하고, 휴양림 편의시설 및 음수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저 탄소 녹색도시숲 」 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총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4개분야 12건을 모두 완료해서 가 로경관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생활개선 조성사업과 공공시설물 주변조 경, 헌수목 이식 및 군부대 주변 조경 수목지원, 소지섭갤러리 조경사업을 모 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조성지에 대한 제초, 비배, 병 ․ 해충방제를 계 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산림공원 조성사업 2년차 사업 입니다. 사업물량이 당초 4 ha 에서 4.6 ha 로 변경이 돼서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기반시설과 테마의 숲조성, 휴게쉼터 및 테마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정 35%로서 조경분 야는 성토와 돌수로를 기반시설을 추진하였고, 수목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현재 교량 9.6 m 에서 측량 및 빔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 다. 도시 숲 조성은 녹색쌈지공원 사업으로서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에 산채 홍보관 사업예정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현재 산채홍보관 사업장 확정후 기본구상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추진해서 또한 기간내에 기존 석재공장 이전 철거 민원을 해결해서 소공원 조 성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우리꽃 계절테마 동산 」 조성사업 으로 양구읍 송청리에 도시숲 조성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산채홍 보관 관계로 하반기에도 산채홍보관이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꽃동산을 조 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대상이 방산초등학교로서 자연 학습장 및 근린녹지 숲 조성사업으로 5월 3일 학교 숲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양구읍 고대리부 터 공수리, 하3리에서 동수리구간 3 km 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꽃 「 우량화목 」 가로수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림리 다목적구장에 배롱나무, 국 토정중앙 천문대에 귀룽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5월 20일 가로수 조성 및 식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토종수목 「 양묘장 」 조성사업입니 다. 남면 청리에 산분꽃나무외 4종 1,000본을 식재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양 묘장 조성 구상나무외 4종 유묘 1,000주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녹지삽목 양묘를 산분꽃 나무 200주, 기타 양묘장 휀스 및 관리사 설치운영을 추경예산 에 확보해서 공공시설 조경 및 보식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희귀 수목 」 명품 테마거리조성 사업으로 국토정중앙 천문대 진입로에 모감주나무 100주를 심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 ․ 군목 확대보급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총 388주를 모두 보급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으로서 대상은 양구군 장례식장외 11개소로서 주요사업 은 담쟁이덩굴과 능소화를 식재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모 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 3대 재해 」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추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상반기에 산 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및 예방원 배치, 권역별 헬기 임차, 사회단체 및 이장자율감시활동 참여, 입체적 산불감시카메라 2대와 초소 3개소를 운영한바 있고, 봄철에 산불발생 현황은 양구군 2건, 강원도 30건, 전 국 26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 ․ 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 다.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산림, 가로수, 공원,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으로서 총 사업량 590 ha 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을 완료하였고, 무상기동서비스 병 ․ 해충방제단 운영을 4개소 5 ha 를 한바 있고, 일반병해충 방제도 60 ha 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병해충 사업으로서 30ha 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병 ․ 해충 예찰방제단을 계속 운영하고, 무상기동 서비스 병 ․ 해충방제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 업량은 사방댐 6개소, 산지보전 1 ha, 산림복원 1 ha, 계류보전 1 km, 댐준설 6 개소로서 사업은 댐준설은 양구군에서 하고, 그 외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방댐 4개소를 완료하고, 산지보전은 양구읍 한전 리 휴양소 지역외 11개소, 산림복원은 동면 팔랑리외 2개소, 계류보전은 방산 면 송현리 2사단 169포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2개소 양구읍 도사리와 송현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댐준설은 장마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 8명을 편 성해서 위법사항을 사법처리가 금년도에 2건에서 산불은 현재 검찰 송치중이 고, 불법훼손(농지조성)은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기 지정 보호수를 팔랑폭포 소나무1본을 기지정을 해제하고 사후관리에서 소 나무 양묘 현재 안대리 양묘장에 20본이 발아중에 있으며, 소나무 주변에 담 쟁이와 능소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지정으로 강원도에 신청중 인데 양구읍 하리 박정희 前 대통령 관사 신갈나무 2본과 양구읍 하리 둥글봉 에 말채나무 1본, 양구읍 월명리 복자기 1본과 느티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산채, 산약초 재배 10 ha 사업으로서 월명리 마을회에 두릅, 참취, 곤드레취를 식재하 는 사업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하반기 사후관리 지도 및 대도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대상이 산약초, 송이산,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산약초 생산단지인 남 면 두무영농조합법인에서 6 ha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남면 두무영농조합법인 에서 추진하는 송이산 생산단지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 단지도 청리 가랫골장뇌삼작목반에서 6 ha 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 지도 및 대도시 홍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 준출하 포장재지원사업으로서 곰취와 고로쇠로서 상반기에 곰취는 양구곰취, 남면곰취, 대암산채, 방산곰취작목반에 81,100매를 공급하였고, 고로쇠는 포장 재 1,800매와 PET 병 14,400개를 두무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 다. 다음은 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방산면 오미리와 남면 두무 리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산면 오미리는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산촌생태마을 일반사업을 착수중에 있으며, 남면 두무리는 임산물재배단지 정지작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양 구읍 웅진리는 청소년 소양강 어부체험 사업으로 소양강댐 관리단에 의하여 사업비 전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방산면 오미리는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우스 100평형 24동을 마을경관조성과 이팝나무, 돌배나무 등 밀원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면 두무리는 임산물재배단 지 29 ha 와 마을회관 증축,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노레 일은 현재 국유림관리소와 산지전용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추진으 로서 웅진리 마을회에서 현재 2개교 53명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29대인데 현재 설 치를 12대를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은 가정용 14대, 상업용 3대 총 17대를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 국립 DMZ 자생수목원 」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기공식이 7월 21일 10시 30분에 자생식물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DMZ 펀치볼 둘레길 조성사업은 양구군국유림사업소에서 9 월초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9월경에 준공기념 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생태식물원과 관 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이 어느쪽 아이 들이 오고 있습니까?

1차로 저희가 생태숲 체험학습을 관내에서 우선 하고 현재는 춘천, 화천, 인 제에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관외 위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관외로 체험학습 관련된 학교를 홍보하셔서 생태식물원을 가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좋음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일반 등산객 일부 이외에는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 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생태식물원에 학생체험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관내뿐 아니라 관외 학생들도 유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화 ․ 군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화하 고 군목이 양구군관내에 보급이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적게 책정돼있는 것 같 습니다. 다른 나무들이나 식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화하고 군목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책정돼있는 예산가지고는 턱없 이 부족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도 예산을 책정하실때라도 우리 군화 ․ 군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급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화 ․ 군목 확대 사업은 신축주택을 신축한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주목 1본, 살구나무 1본 을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주목, 살무 각각 2본씩을 예산 범주내에 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급하는 원칙은 아니지만 새로 신축하는데 지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대방안을 연구 검 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상건 의원님 말씀처럼 확대 공급이 될 수 있 도록 연찬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화 ․ 군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 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군화 ․ 군목에 대한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군민들이 군화 ․ 군목에 대한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방금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시설 설치가 전기목책기외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군에서 제작한 필요시설은 아니고, 1차로 총기에 의해서 총기허 가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로 PET 를 농가가 원할 경우 공급하고 있고, 올무도 별도로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예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올무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5,5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전기목책기입니 까?

네. 그렇습니다.

좀전 이석균 의원님 질의 ․ 답변중에 6:4지원은 농가부담이 6입니까?

지원 6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비율을 타 시군과 비교하신게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별도 예산을 보조하면서 전국 공히 똑같이 보조비이기 때 문에 별도 군비에서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이 없으면 지원비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내시된 보조비율은 같더라도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시면 군 비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시책을 펴는 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자부담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농가 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목책기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치는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책기 설치비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네. 설치비 자체가 주민부담 몫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면 목책기 설치비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 금 설치를 농가들이 하다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목책기 설치한데 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목책기 설치비까지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 목책기 설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군비를 더 확충을 해서 그 목책기 설치비까지 포함을 시 켜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비로도 확충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은 농가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 자료를 받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문업체가 목책기 설치를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간 A/S 가 된 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전문업체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향후에 설 치비가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향후 과장님의 의견 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을 하던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원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자료를 확보해서 거기 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9쪽에 여름꽃 가로수 조성에 배롱나무하고 귀룽나무 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이 배롱나무하고 귀룽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룽나무는 저희관내 주변에도 많이 산재해 있고, 다시 조경수로 그런것들이 이용하는게 최근 근래에 작년서부터 귀룽나무에서 관심을 보여서 저희들도 시 범적으로 귀룽나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배롱나무는 남쪽지역에 백일홍 이라고 해서 백일동안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들어가는 입구 거리에 많은 기간동안에 개화기간을 저희들 지역에서도 조성을 해보고 싶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40본을 식재했는데 다만 그게 추위에 약하다는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보온시공을 해서 이 사항을 주의깊고 관심있게 관리해서 추가로 이 배롱나무 가 식재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가 동해에 배롱나무에 대해서 동해에방 설치를 11월중 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배롱나무는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구나 이 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남쪽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가로수 설치도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 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나무가 우리지역에 와서 살런지도 모르겠고, 또 관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겨울만 지나보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네.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을 가로수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호수관리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보고 해주신대로 팔랑폭포에 있는 그 소나무를 보호수로부터 5월 26일날 지정해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는 신규지정신청을 (테이프 교체)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본당 400만원 예산이 관리에 소요되는데 도비가 30% 에서 40%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관계로 강원도에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랑폭포 소나무를 지정해제를 했는데 이 팔랑폭포에 있는 소나무 현 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고사됐습니까?

저희가 고사라고 판단해서 그 주변에 그 나무를 벨 수는 없고 그 자체에서 담쟁이하고 능소화 2본을 해서 팔랑폭포와 어울림이 있게끔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가 지정기준이 꼭 살아있는 나무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이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 규정상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조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활용, 팔랑폭 포 지정해제된 과거의 보호수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활용계획을 답변을 해주셨 는데 본 의원은 이 팔랑폭포의 소나무만큼은 지역주민들과 장기간 애환을 같 이 했고, 또 그런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래서 그 소나무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일때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아쉬움 이런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나무 는 죽었더라도 그 죽은 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대책과 관리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담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현 부지에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조경목적도 달성을 하 고, 그 다음 원형이 장기간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그와 유 사한 나무, 가급적 그 나무에서 채취한 소나무를 양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원형에 가까운 것을 복원하는 작업, 이런것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 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랑폭포 소나무는 지역의 어떤 주민의 애환도 있고, 역사문 화적 가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사가 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떤 복원체제, 관리체제, 유사나무 식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구한 것은 현재 팔랑폭포 소나무에 현재상태에 서 나무를 절단해서 없애는 것 보다는 담쟁이라든가 능소화로 해서 어떤 커버 식에 의해서 옛날의 소나무가 현재도 살아있다는 기분을 들게하기 위해서 저 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히 미묘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소나무 양묘 또는 양묘한 것을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새롭게 양묘식재해서 복원하는 계획을 저희가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사항은 주변에 어떤 전문가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관리, 복원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전문가와 또 타지역에 어떤 관리사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나무는 생물학적으로는 고사를 했지만 다른 의미에서 계속 전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 식물은 살아서 뿐 만아니라 죽어서도 어떤 표본적 가치가 있습니다.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본 의원은 좋 은 방법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앞서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군화와 군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 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군화 나 군목은 어떤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양구에 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양구의 군화가 무엇이고, 군목이 무엇인지 양 구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화 ․ 군목을 많이 보 급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특색있게 상징성있게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군의 상징성 있는 시설이나 군도같은 경우 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군 군화나 군목을 식재하므로서 군도, 국도 또 지방도 이 런것에 대한 어떤 차별성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군목인 주목은 환경림으로서의 가치가 여러분야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역을 가봐도 주목이 가로수로 된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넓은 도로 에 작은 주목을 심으면 어떤 조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경관상의 문제가 발 생이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과 이해, 어떤 의무부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군도, 그 다음 자전거도 로, 그 다음 우리가 각종 농업용 목적으로 개발이나 설치하는 소로에 주목을 식재하므로 인해서 어떤 군목의 가치, 그 다음 환경림으로서의 가치, 조경적 가치가 본 의원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계부서 하고 검토를 하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에 관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군화 ․ 군목에 대해서 깊게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말 씀을 해주신것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 에 송청리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주목촌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현재 그 소공원 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 생태산림과 자체에서 도 금년도에 주목 소공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보다는 자전 거도로나 소로에 시범적으로 그 식생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하 고 있고, 이 계획을 통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의 한두개소에 주목 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에 의하듯이 그것 보다는 전문가와 디자인 같이 겸해서 군화 ․ 군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들도 자체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 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고, 한가지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로 목책기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농가에서 목책기 지원을 신청 했을 경우 이 지원보조금을 농가로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목책기 자 재를 납품하는 업자한테 지원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농가에다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업체에 목책기를 사서 구입을 하면 됩니까?

네.

앞서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현황을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설치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본 의 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군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을거니까 이런 자재를 납품해서 설치해서 5년간 A/S 까 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군청에서 입찰을 본다든가 알선을 해서 농가들 한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의 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공급지원계획을 저희는 확보를 못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전문업체 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목책기 설치비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자료를 이후에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또는 피해예방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에 지휘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내린 목책기 지원지침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페이지에 보게되면,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시고 계시 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교육도 했고 생활운동도 추진했고, 시범사업으로 헌옷 수거,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것과 관내 전기업체에 탄소포인트제도를 홍보한다 고 돼있는데 이것외에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운동으로서 군에서 홍보하거나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녹색성장하고 이 사업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고, 또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취합이 돼야 되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한두가지밖에 안되지만 저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11개단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그 보고회에서 수범사 례를 반상회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가로 이 보고서외에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 수범사례가 있으면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있어서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지 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국고지원금인지 아니면 순수한 군 비로 지원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저탄소녹색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무절제한 생활환경, 또는 현대사회에 어쩔 수 없는 일회용품이라든 가 어떤 편리한 생활도구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와서 여러 가지 재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실천을 하는 운동인데 사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저탄 소 녹색이 되는지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군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는것도 좋지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 업에 실무부서에서 좋은 매뉴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전기를 플러그를 빼놓고 전기를 절약했을 경우에 탄소포인트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것처럼 헌옷 을 재활용해서 무엇을 했을 경우에 어떤 얼마가 준다, 자동차를 cc 를 절약했을 경우에 매연이 줄어서 온실가스를 얼마를 예방한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 자체는 저희가 Co2 의 감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세히 나온 것은 없지만 다만 현재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이라든가 리플렛 이런것도 중앙부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시동껐을때, 또 내가 키 얼마짜리 나 무를 심었을때, 또 일회용 컵을 했을때 그런 주요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내려 와 있고, 현재 그것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칠팔월중에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기관단체, 주민들한테 다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 막으로 저희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미지는 청정양구입니다. 청춘양구 이 런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정양구인데 이 청정양구라는 이미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저탄소를 실천하는데 다른 시군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지금 까지 여기 보고해주신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실적이 눈에 전기 조금 아꼈다고 해서 지구가 금방 시원해질 것도 아닐것이고,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라서 좀 미온적일 수 있는 것인데 파격적으로 양구군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가장 청정양구에 매연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다른 공장 이 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자동차에 그런 어떤 Co2 를 예방하는 예를 들 면, 하이드리브차로 바꿔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인센티브 로 차량구입비 몇 퍼센트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계획을 앞으로 혹시 추진하 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문분야 에 심도있게 아직 공부나 그런 경험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로 굉장 히 미흡하고, 그 미흡이 이번기회로 그런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사업의 구 상이라든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우리과에 저 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들이 그런것들을 입안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에 저탄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 법은 차량매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민도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활 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건의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군청 차량이라도 군수님 차량을 먼저 하이드리브를 활용한 차량으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년도에 한번 건의라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네.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등산로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등산로를 지금 도촌리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한석우씨집에 일전에 본 의원이 갔더니 포 장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 몇분이 오면서 한석우씨집 펜션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갔다오면서 화장실이 거기에 없 다보니까 개인 펜션의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불편해 했 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어차피 등산로 개설을 하고 있으니까 화 장실 문제가 그쪽에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운영이 최고 어렵고, 또 이 화장실을 설치했을때 누가 깨끗하게 관리 ․ 운영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협의하면 자기 네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시면 유지, 청소관리까지 다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것을 또 군에서 청소까지 해달라는 분들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 산에서는 저희들이 들어본 것은 자기네 주변에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청소나 관리를 유지하시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화 장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펜션 사장하고 얘기했더니 제대로만 갖춰지면 청소는 자기들이 하 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화장실 이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김수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신대범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정용호 관광 정책담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임희수 관광운영지담당입니다. 평 소 우리군의 경제살리기와 관광업무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 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는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최근의 경제동향,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 양구사랑 상품권 ” 이 발매 4년여만에 16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의 화폐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 다. 또한 인력은행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DMZ 관광 활성화 추진,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 생태관광자원 」 조성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투자 및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하다 는 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관내에 입주를 위한 기업체는 12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농공 단지 분양과 연계해서 7월 28일날 수도권기능식품협회 유치설명회를 비롯해서 칠팔월중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최근의 경제동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 살맛나는 서민경제기 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 양구사랑 상품권 」 발매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상품권 판매액은 총 25억 2,300만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5 억원이 증가하였고, 정기구매자도 1,235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여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 행사도 구제역과 선거등으로 인하여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9개사 업에 사업비는 4억 3,400만원이며, 근로인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인구직 취업상담과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인 및 구직상담을 258명을 실시하여 이중 에서 취업된 인원은 1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으로 상반기에는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와 모범근로자 포상, 모범근로자 국내여행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기반구축사업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산물 가 격 등 117개 품목은 매주 물가가 공개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고 있 고, 물가합동 지도 ․ 점검반을 수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9쪽, 소상공 인 이동지원상담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여개선 상담컨설팅과 창업정보 제공 등이며, 이동상담실 운영을 월1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지원을 위해 3명에 1,000만원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 니다. 이외에도 영세상가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양구군 소상 공인 지원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 특성화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금 년도 사업비는 총 10억 9,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아 케이트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나눔센터앞 주차장 부지매 입과 시장 외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아케이트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 전통시장 가는 날 」 활성화와 전통시장 ․5 일장 복 합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공모사업 유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전통시장 문전성시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 기 위해서 조금 늦은게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에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50% 매칭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우선은 문화공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2012년도 시장현 대화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12쪽, 저소 득층 에너지 안정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 가스와 전기시설 개선사업 으로 상반기에 LP 가스 시설개선 23가구,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240가구를 지 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 업과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및 조명기기 교체사 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13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종류는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창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완화를 지역금융권을 협조받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 지원 을 5개업체에 5억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7,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극 추천과 자금지원계획 을 지속 안내하여 혜택을 많이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2개업체 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내년도 디자인개발 지원 업체선정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helper 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기업애로 업체방문 이동상담과 기업지원정보알림, 설날맞이 우리고장 농 ․ 특산 물 할인 큰잔치 행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지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우 리군 기업제품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기업운영 무료컨설팅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2개 업체를 컨설팅을 실시하 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식 ․ 음료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무료컨설팅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민들레를 이 용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및 산업화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 년차에 34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 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을때는 국 비가 매년 6억원씩 지원되는 것이었었는데 확정단계에서 국비가 매년 5억원으 로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도 같이 감액을 검토하 고 있는데 도에서는 금년도에 현재 출연하는 것을 고정을 시키고 내년과 후년 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와 연계해서 내년과 후년에 감액하 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지역연고산업육 성사업에 선정 발표되었으며, 앞으로 군비를 출연한 후 사업단 운영지도 및 점 검과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한 협조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 다. 먼저, 기업유치 설명회는 상반기에 수도권 식품협회와 건강기능협회를 대 상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공단지 분양 등에 관한 자료를 추 가 제작하여 홍보하고 각종 업종별 협회를 활용한 홍보와 출향 기업인,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을 연계한 기업유치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All-In 시책으로 수도권 소재 제조업 협회 홍보와 수도권 식품협 회지 발간책자 광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기업입지 Total-Service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공장승인 인 ․ 허가 심의를 1건, 외지입주 의향업체 방문상담을 5개업체, 공장설립 및 등록관련 상담실시를 8회, 이전 의 향기업에 대한 개별입지 가능지역 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동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적 입지조건을 적극 홍보하면서 기타 입주기업에 대한 적 극적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으며, 창업 ․ 이전기업에 대한 「 사전경영진 단제 」 를 운영하여 부실기업의 관내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앞으로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한 유망 유치업종을 지속 검색 발굴하면서 기업 경영진단을 통한 기업유치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하 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성면적은 143,230 ㎡ 에 사업비는 72억 1,200만원이며,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 착공을 금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 2차분 공사가 금년 4월 에 착공되었으며, 단지조성공사 1차분 공사는 금년 6월 16일 준공이 되었습니 다. 앞으로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분양공고를 7월, 8월중에 실시하고 단지조성 공사 전체분에 대한 조기준공과 함께 농공단지내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승인은 오늘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공단지 평당 분양예정가격은 현재 164,000원 정도인데 확실하게 확정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시책 추진입니다. 지원분야는 도로, 환경오염, 위생시설비 및 물류비 등의 분야로서 투자보조에 2억 5,000만원, 물류보조에 1억원, 기반시설지원에 2억 5,000만원, 교육훈련보조에 1억원으로 총 7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 다. 상반기에 시책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물류보조 9개업체와 기반시설지원 2개업체가 신청하여 지원심사 중에 있습니다. 20쪽,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사업과 전시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각종 설명회와 지원계획 홍보를 통하여 희망업체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 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 발입니다. 먼저,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두타연지 구 생태체험장 주차장 정비 및 생태탐사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 펀치볼안보관광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및 게약심사, 두타연 관광안내소정비사 업 등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 늦어도 10월 이전에 완료되도 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공원, 자전거도로, 수변산책로, 관찰데크 등을 양구읍 동수리 등에 설 치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5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변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과 수변 생태공원 2단계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8월이전 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 서천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태연 못, 2단계조성사업 등을 원주청과 사업협의후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은 원주청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군 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월 운리 일원에 민군통합복지타운 및 주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사업비는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이 사업은 2012년도 접경권 초광역개 발사업으로 행안부에 국비확보를 현재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확보 후에 부지협의 매입 및 사전허가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 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전망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밝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산소길 「10 년 장생 길 」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책정된 사업으로서 두타연 ․ 대암 산지구 2개소에 안내시설과 편의시설, 탐방로 정비, 꽃길 조성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두타연지구 산소길 조성 공사 시행과 “10 년 장생길 ” 1 단계 콘텐츠 개발용역을 진행중이며, 하반기 대 암산지구 10년 장생길 조성공사 시행과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구입, 1 단계 콘텐츠 개발용역사업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양구 PLC 체험 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신병교육대 앞에 폐쇄된 군 부대 용지에다가 PLC 센터, 체험장, 야영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는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관련부대에 사업 부지 매각을 검토의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부지 매각협의 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자원 확충 및 정비사업은 상 반기에 통일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통일관 및 전쟁기 념관 정비, 을지전망대 홍보영상물 제작, 을지전망대 검문소 초소이전과, 관광 안내판 정비, 전시장비 도색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광화문 LED 전광판 광고와 경춘선 전철, 양구시티투어 버스운영, 수도 권 관광전 참가, 다중집합시설 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에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와 서울광화문 LED 영상광고, 경춘선 전철내 동 영상과 광고판 설치, 춘천역 와이드칼라 등 다중집합시설 홍보를 추진하고 있 으며, 양구시티투어도 지난 7월 2일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구시티투어 경춘선지역 홍보와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소지섭 한류관광행사로 소지섭길 걷기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 상품 개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태, 레저, 스포츠 등 관광상품개발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전략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하였고, 군홈페이지내 만남의 장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앞으로 관광정보 스마트폰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8월까지 완료하고, 전 역장병 초청장 발송 및 만남행사 개최를 금년도 8월에서 9월중에 일정을 잡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관광객 안내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체험 ․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머무는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감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증원하였고, 앞으로도 체험 ․ 체류형 관광상 품 개발 및 운영과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국내 유명여행사 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하고, 머무는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하 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 ↔ 춘천간 전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입 니다. 서울 ↔ 춘천간 전철 개통일은 2010년 12월 21일이며, 전철역수는 총 20 개역에 환승역 4개와 객차수는 총120량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춘선 전동차와 역사내에 홍보시책으로, 전철내 광고판 광고와 춘천역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전철내 LED 동영상광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주말 춘천 ~ 양구간 시티투어 운영과 전철역을 이용한 관광홍보 이벤트 활동도 2회 추진하였습니 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부터 이용한 춘천 ~ 양구간 시티투어는 총 5회에 걸쳐 162명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구시티투어 경춘선 전동차 ․ 역사내 홍 보와 춘천권 4개시군 합동관광안내소를 춘천역 또는 남춘역에 설치 ․ 운영하는 등 우리군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총력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제관광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 는 과장님이하 과직원 여러분들께 수고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지난 번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군에 문화관광을 위해서 관광 지개발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양구8경을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저희군 관내에 외부인들이 관광지를 서핑을 하면서 양구8경에 들어가봤을때 그 양구8경에 관한 찾아오는 길이라든 가 또는 요즘 네비게이션이 다돼있으니까 그 자동차에 네이게이션을 이용해서 올만한 위치라든가 주소를 그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아직 그 홈페이지나 어느 관광지에 가서 안내책자에도 나와있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그 양구에 제일 볼만한 경치라는 8경을 관광객들이 알아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런 정보는 저희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에 혹시 추진되 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최경지 의원 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금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 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말씀대로 양구8경에 대한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위치정 보 등 콘텐츠를 보강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아울러서 시티투어 버스운영 관계 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문화관광 홈페 이지를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 사항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믿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도 전번에 간단하게 제안을 했었는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양구사랑상품권이 4년차에 접 어들면서 160억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다 이렇 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구사랑상품권이 양구지역내에서 는 제2의 화폐로 정착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체감 하기에도 양구군에 양구사랑상품권이 이제는 정착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벤 트라든가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관심도 많아졌고, 또 실질적으로 양구사 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본인 주변도 경제가 좋아지 고 인센티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이정 도의 실적을 올린 시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으로 인해서 경 제관광광에서 수고가 많으셨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오신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제안을 했다시피 그 양구사랑상품권은 제2 의 화폐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한번 만든 상품권은 1회밖에 못쓴다라는 겁 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폐라는 것은 한번 발행을 해서 물건을 교환하고 또 거 기에 대한 평가도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 상품권이 어느 시군도 화폐같 은 그런 모양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지 그 외에 다른 형태로의 상품권은 아직 지자체에서 추진 안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군이 정착화도 됐고, 이게 이제 시범사례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 상품권이 1년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회만 쓰고 폐기한다 이것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차원에서도 조 금은 생각해볼 견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성공한 사업 이니까 더 업그레이드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상품권을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권으로 발행하실 예를 들면,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 데 아직까지는 상품권이 발행 4년차밖에 안됐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쓸 수 있 는 그런 화폐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카드제라든가 이런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역제한에 카드가 발매가 가능할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카드발매에 따른 비용부담이 현재 쓰는것보다 많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 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들 수렴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다시 차기부터는 방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카드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다시 바코드를 더 붙여서 들어갔다거나 해서 다음번에는 두 번째로 바 코드로 인식이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나, 카드를 현금카드처럼 발급을 해서 리더기를 가맹점에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해야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 이 해봤는데 이것을 전산화와 협력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군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상품권이 활성화 됐다, 그러니까 전체를 전산화로 나갈수는 없겠지만 요즈음 젊은 학생 이라든가 젊은층 또는 회사원 이런 사람들은 그 가사용 개인 고유번호를 만들 어서 양구군만의 전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업체나 어느 기업체에서 우리 복지카드 쓰는것처럼 인터넷안에 양구군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통장에서 상품권으로 자기 개인번호만 대면 상품권을 사가지고 지갑에 안넣고 다녀도 현대인이 통용하는 화폐분위기로 가되, 카드기도 없는 가맹점도 많고, 또는 인터넷으로 해서 번호로 캐쉬도 넣어주는 편의점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 지가 있으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 선거에 따른 어떤 격상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편리한 지출방법을 공모한다, 이런식으로 공모를 한번 해주시든지 해서 이제 성공한 사업을 더 정착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책을 더 발굴해 주시 는게 어떨지,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상품권과 전산화된 가상 개인고유번호도 좋고, 현금카드도 좋고, 그런식으로 뭐라고 할까 전산쪽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어불성설일수도 있고, 이해가 안갈수도 있겠지만 이 상품권을 매달 받을 때마다 한번 지갑에 넣었다가 은행에 들어가면 폐기시키고, 사실 돈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속된 표현으로 너무 재래식 방법이 아닌가,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층이 노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젊은층을 겨냥해서 겸해서 갈 수 있 는 이런 발전된 시책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내용도 있는데 지금 최 경지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편리한 지출 방법에 대한 인터넷 공모로 의견을 모집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상가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 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상가에 대한 지원은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서 2차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 법적인 것은 전부 준비가 됐고, 그런 사업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후 6개월이내 자에 해당되고, 경영자금 6개월이 지난 자 해서 조례 ․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아 직까지는 그게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특별한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영세상가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더 수렴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 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비로다 당초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 1,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3명이 1,000만원에 대해서 농협 하고 교섭해서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자지원 아닙니까?

이자 차액지원입니다.

이자 차액에 대한 보존지원을 1,500만원을 세분한테 다 씁니까?

1,500만원을 다쓴게 아니고 현재 쓴 것은 3명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500만원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자지원만 세분에 관해서 1,000만원입니까?

이자 차액입니다. 이자 차액을 3%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6%로 이자라 하면, 저희가 3%이내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의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분에 한해서 거의 차액이라고 해도 관내 소상공인 비율이 어떤지 는 몰라도.

한사람당 현재 300만원정도 이자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는데 이것을 잘못 기준세워갖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고 이게 이슈화가 되면 엄청난 재원 소요적인게 있습니다. 엄격하게 기준과 사업 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중 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을 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에도 여러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내에 구멍가게 현황을 마 을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멍가게가 하나도 없는 마 을이 몇마을이 존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구멍가게 현황에 대해서는 세세히 파악을 못했 습니다.

소상공인에 관한 관련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화 된 사업이 이제는 입안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구 감 소와 대형유통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거의 마을별 구멍가게가 사라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마을뿐만 아니라 두개 세 개마을에 겹쳐 서 구멍가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지 지역에 구멍가게가 전무한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오지마을 1구멍가게 육성지원사업을 양구군 같은데서는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으로 적극 입안해서 추진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구멍가게는 단순하 게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오지마을의 구멍가게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길 안내, 또 어떤 사람을 찾는 곳, 요즘 시골 에 가면 사람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보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방범적 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계속 가게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 에 오고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마을주민한테 어떤 복지적인 기능, 또 마을 주민들이 소소한 물건을 사러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 을 이용하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줄수 있는 아주 좋은 종합적인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어떤 시대적으로다가 마을에서 없 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고객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세상가에 대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 테 조금 어떤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적어도 한 마을에 한 구멍가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오지마을 구멍가게까지 실태조사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마을에 한구멍가게 지원사업이 있는 것들을 시책으로 연구 해서 앞으로 구멍가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 문제는 경제관광과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이나 공공성의 문제 가 있으니까 다른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은 행정 수범 사례로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 평화누리휴양타 운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전망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 이 현재 국비확보 지원은 조금 애로를 갖고 있는 형편인데 접경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당 초에는 관심을 갖고 추진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산지원이 내년도에 저희 가 국비신청하는 중에서 가장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만 기획부분입니다. 기획부분이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 떤 부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런 개발요인 때문에 땅을 사 갖고 이렇게 하신분들이 직 ․ 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 고 가장 큰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느라고 몇 번 보 고가 됐었고, 또 상당한 재정이 이미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 나 장밋빛 전망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계속 이렇게 계획만 끌고갈게 아니라 이게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 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상당히 주변경관이 좋고 또 농업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빌미로 다 전혀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계획같은 것 을 제안을 하거나 또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이 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이 라는 어떤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낭비의 우려 때문에 이게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 니다. 예를 들면, 월운저수지에 둘레길이라든지 이미 조금만 예산투자를 하면 타 지역보다도 적은 예산으로다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 다.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세세하게 보고서에는 안넣었습니다만 군부대쪽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각종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근의 전망은 그런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고 의 노력을 하되, 이 사업이 불가쪽으로 완전 선회해서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 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 노력 이것은 본 의원이 계속 듣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 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과장님들도 계속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때가 왔습 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관광지 확충 및 정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관 및 전쟁기념관 정비 1식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관안에 호조홍보관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외관이 관광자원으로 서의 외관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외관을 정비하고, 전쟁기념관은 특히 지금 통 일관을 오시는 분들이 전쟁기념관을 들렀다가는 분이 3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들을 바꾸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4땅굴이 있는데 그쪽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 까? 사업의 주체가 양구군입니까? 아니면 군부대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제4땅굴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제4땅굴지역에 환경정비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 국비확보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의 90%정도는 확정단계에 있 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시설물 정비사업 말입니다.

시설물 정비인데 명칭을 환경정비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몇 번 에스코트를 한적이 있 는데 이용을 안합니다. (테이프 교체)

네.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들어가서 뭘 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이쪽으로 자리 옮겨서 얼마안돼서 바로 갔었는데 그 안에 의자부터 전기시설 부터 다바꿔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하여튼 그쪽 일대는 영상관쪽은 다 고쳐야 됩니다.

그 영상관쪽의 의자를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조명만 밝으면 사람들이 안앉을려고 합니다. 깨끗한 의자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은 신경질을 냅니다. 이게 관에서 아니면 또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만약 예산이 안되면 적은 예산으로다가 천으로된 값싼 커버 라도 그것은 커버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고 어떤 사람들 이 사진찍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 교육목적으로 상영되는 상영물 있지 않습니까? 6.25때 촬영한 우리가 6.25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하던지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관리 이런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자주 가보고 또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성을 따지는 겁니다.

정창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 현재 거기하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일관과 전쟁기념관을 공원부분까지 연계하는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거의 90%는 확정단계에 있고, 내일 그것 때 문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에 대해서 확답을 듣겠습니 다.

국비사업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또 확보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야 말로 차제에 국비를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의회와 같 이 고민을 해서 선집행이라도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타 어떤 사업에 비해서 많 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관심가져 주셔갖고 올 여름 휴가 철에 또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거의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특 히 제4땅굴은. 정말 관심가져 주시고 다시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즈음은 장마철이라서 곰팡이 냄새도 엄청날겁니다.

네.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주차장 차도블럭도 훼손이 많이 됐고, 전동차 문제 도 항상 고질적인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자체재원이 되는 대로 하고 빠른시일내에 완벽하게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당장 만약에 예산이나 여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청소만이라도 청결 하게 하고 전구라도 밝은 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연탄쿠폰지급과 관련해서 16만 9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가구 정도 지원이 됐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저소득층 연탄쿠폰지급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중에서도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나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런분들한테 연탄쿠폰이 지급됐을때가 문제인데 그분들이 연탄쿠폰을 본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탄쿠폰을 다른 분 들한테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그런 경향을 봤습니다. 연탄쿠폰을 줘도 기름보일 러 쓰고 가스보일러 쓰는데 본인이 필요없으니까 다른쪽에 줘야지만 그것을 현금화 시킵니다. 저소득층 파악을 하실 때 본인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용도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얼마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연탄쿠폰외에 다른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현실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탄쿠폰이 나와서 사용 못하는 경우를 일전 에도 본 의원이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연탄쿠폰이 이상하게 뒷 거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다른 연탄가게에다가 줘서 사용하는 것 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소득층을 파악할 때 연탄 사용여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의 지원실적 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연탄쿠폰을 대체용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그 것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료실태를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현실화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낚시나 등산트레킹, 바이크 이 렇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등산트레킹 같은 경 우는 일반 등산객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산악자전거나 낚시에 대해서는 별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 은 전부 저희가 기반도 취약하고 앞으로 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 월명리 임도를 통한 산악자전거대회 이런것도 유치를 하고, 또 소양호 옛 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것, 또 소양호를 이용한 수상레포츠 그런 시설들 을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현재는 어떤 정보에 대한 시스템용역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기반을 구축을 하 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요한 사업으로 다루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낚시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낚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낚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 는데 배스낚시가 습지내에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 까?

네.

그런데 그 배스낚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KCP 호텔 그쪽에서만 하고 계십니 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이해 안되는 부분인데 배스낚시가 실제로 어떤 먹이 로 쓰는게 아니라 우리 습지를 어떤 공해를 일으키거나 습지를 썩이게 하는 떡밥을 쓰는게 아니라 공갈낚시를 하는 식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실질 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면회객들이 왔을때 낚시하러 왔는데 이쪽 고대리길에 서 하다가 몇 번 제지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쪽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 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하는데 이쪽에서는 왜 못하게하냐고 했더니 어떻든간에 저쪽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센터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배스낚시는 지금 우리가 배스 외래어종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 수매자체도 지금 어느 업소에서 하는지 본 의원이 파악좀 해 달라는데 파악도 안됐고, 낚시같은 경우 화천같은데는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 다. 엄청난 낚시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낚시점에 오신분들이 낚시가 게에서 배스낚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나 체육관련되신 분들이 오셔갖고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배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배스낚시라도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관광상품 아무리 많이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센터에서 담당부서하고 이쪽 경제관광과하고 서로 과별로 매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배스낚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낚시를 안하니까 몇 번 운동하러 가다 가도 보고, 또 이쪽에서 못하고 저쪽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배스낚시 자체도 왜 그것을 수매하지도 않으면서 판로도 없고, 예산은 서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께서 센터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겠지만 낚시에 대한 것을 여 기에 게재를 하셨기 때문에 낚시의 배스낚시 정도는 충분히 허용을 해도 큰 오염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나 면회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낚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 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습지내에 배스낚시정도는 허락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낚시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습지내에 배스낚시는 저희가 알기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센터하고 우리가 관광사업 차원에서 아직 연계 를 안하는 것은 지금 파로호습지개발사업이 조금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예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하는 것이 주변에 생태공원조성사 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습지내에 수상적으로 개발이 나 관광을 연계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 희가 구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스낚시 같은 것은 지금도 통용이 되 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 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내에 쓰레기 수거비용까지 예산에 책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배스낚시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 이 아니고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관광객들이나 양구를 찾 는 면회객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PLC 체류형 관광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 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LC 체험센터는 위치가 신병교육대 바로 앞에 5중대자리인가 그 자리인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만 추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국비나 그런사업으로 확정을 하려다보 면 우선은 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기반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군비를 확보하려고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처음에는 불가쪽으로 워낙 강력하게 검토를 하다 보 니까 군비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현재는 21사단하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긍정 적인 검토를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하반기에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만 저희가 공공비로 투 자하고 실질적으로 민자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아산이라든가 소지 섭씨 등 이 부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 화가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선 군부대에서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검토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하는것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26페이지에 관광홍보전략 시책추진 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 ” 운영이 사업내용에 되어 있 습니다.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 운영같은 경우는 2사단, 21사단 전역병들이 많 은 관계로 도솔산전적문화제를 양구군 전역장병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부탁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솔산전적문화제가 여러 가지 행사자체가 축소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 운영하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솔산전적문화제에 전역장병들을 같이 해서 송 현리에 PLC 체험센터 시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되는 방법 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전역장병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역 옛장병 만남에 관련되는 행사는 현재 도솔산전적문화제때 일부 구간에 게시판식으로 하는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지역내 군부대를 제대한 사 람들을 발굴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 별도의 만남의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2단계로 1박이든 2박3일이든 체류형 으로 한다든가 현재는 최소한 일단은 모여서 우선 만남의 행사를 얼마만큼 사 람이 올것인가, 또 반응이 어떨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 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번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개사단의 전역병 들에 대한 전역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하셨죠?

네.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 배꼽축제나 전역자들에 대한 병영체험이나 가족단위 병영체험이나 전역병들이 양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하 면 실질적으로 전역할때는 여러 가지 우리 양구군에 대한 본인이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본 의원도 전역한 뒤에는 옛날 생각을 다시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대 한 전역군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는게 지금 시점에서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전역 자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게 체류형관광과 병영체험을 아이들과 가족단 위로 병행하여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생각하시는것도 좋다고 생 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체류 형 관광상품개발에서 우리가 전역장병에 대해서 만남의 장을 개최한다고 했는 데 그 문제를 지금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시범행사를 한 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족단위 병영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시적이고 또 유익 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사 팸투어 관련 설명회할 때 그런 병영체험 관련자료도 준비를 했다가 여행사 관련되신 분들한테 알려주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 주 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합 리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7월 29일 예정돼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친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결을 9월에 추진하여 마무리짓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산 43번지로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 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재공람 ․ 공고를 하였고,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 승인신청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 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양구군 기본계획 승인을 2008년 4월에 완료되었고, 여기에 따라 관리지역 1차 세분을 2009년 1월에, 양구 관리계획 결정 ․ 고시를 지난해 10월에 결정 ․ 고시하 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리지역 2차 세분안에 대하여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하 였고, 앞으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7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농림부와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마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 고 시를 10월에 추진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장기민원으 로 남아있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송청저유소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 항소사건 수행입니다. 지난 5월 25일날 당사자간에 항소를 하였고, 저희군에서 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사소송사건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T/F 팀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우선 변론을 확행하고 또한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체비지와 군유지를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매각홍보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8월말로 예정이 돼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우비로 인해서 비용기간을 감안해서 공기를 연장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적측량은 팔구월에 추진하여 마 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송청교 ~ 시가지 4차 선 확장공사중 양구초교 ~ 경찰서구간 공사는 1차분을 먼저 3월 7일날 재착공 하여 현재 좌측구간 우수공, 상수도공, 인도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으 로서 금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성심병원 앞쪽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읍지역으로서 상리 희망학원, 중앙시장 그릇가게, 송청리 3-42호선, 정림리 전원예식장앞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에 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완료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4개지역은 동면 도시계획도로 는 지하매설물을 완료하였고, 보조기층부설을 다짐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면은 보상협의를 완료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짓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 일원으로서 총 18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시가지 진입로 조형 물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국토정중앙 생태습지조성, 박수근 문화의 거 리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협의를 4 개소 완료하였고, 또한 강원도로부터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6월 14일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 고,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도와 행안부에 방문토록 하 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문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입니다. 별채막국수 ~ 강원외고구간은 지난 7월 15일날 완료되었고, 도시계획도 로 차선도색사업도 지난 5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시계 세계기네스 기록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 서 세계기록도전 비용 정산서 요구를 지난 3월 28일날 요구하였고, 수차례에 저희가 요구를 해왔고, 지난 6월 27일날 세계기록도전 비용정산서 세부보완자 료 제출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산자료에 대하여 세부목록을 현지실사까지 거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환수될 부분이 발생되면 전액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상반기에 경고 2,210건, 과태료 처분 8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 또 한 시가지 버스운행, 교통혼잡구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지도 ․ 단속을 할 계획 으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53 개소로서 관리인원은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강화로 공영주차 장 이용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으로 공영주 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관리원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신일목재 창고일원을 금월중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가지 군민휴식공간 및 주차장 대상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표지판 및 신 호기 수선 11건, 간이승강장 설치 및 정비 3건을 추진하였고, 주민건의 등 위 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추가 설치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 체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업체로서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하여 상반기 운수업체 손실액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 며, 양구 ~ 방산노선중 오미남밭 1.6 km 연장을 현재 1일 2회를 검토하고 있습니 다. 이것도 금월중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83대로서 2001년도 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910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운수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투명한 지원체계를 확 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버스노선없는 마을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운행 지원입니다. 현재 상무룡1리에 매5일장마다 1 일 2회 택시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도시민 유치입니다. 청리지구 전원마 을 조성사업은 현재 31필지중 16필지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적인 홍보를 통해서 토지분양을 통한 재정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고대리 224번지 일원으로서 31가구 택지를 조 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완료되었고, 관로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차분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고, 3차분은 포장, 전기, 부대공 이 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은 면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발주가 129건에 준공을 63건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11 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은 2개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청저유소 관련 민사항소 사건수행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 상황에 1심판결 배상금 일부 선지급해서 10억 7,400여만원을 6월 3일날 지급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탁을 건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건당사자한테 지급을 한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건당사자한테 지급을 의견을 물어 서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지급하게 돼있고, 만약에 안받을 경우 공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본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10억 7,40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1심판결 에 대한 향후 2심판결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추정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금액입니까?

물론 최종판결에 대한 추정도 했고, 일단 저희가 담당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서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게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이자가 나가는 부분 에서는 매월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이 정도는 해놓고 그 나머지만 갖고서 저희가 최종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내주면 내주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만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의 판단, 변호사의 판단 두가지가 접목돼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 10억 7,4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 까?

과실율을 5대 5로 본겁니다.

그럼 이 10억 7,4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다 포함한겁 니까?

그러니까 20억원이 아니라 판결은 1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7,400만원 우리가 선지급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 이자가 5억원입니다. 1심까지 온 이자가 5억원 이기 때문에 원금은 10억 조금넘게 나왔는데 그것을 5억원을 5대 5로 봐서 5 억원으로 보고, 플러스 이자 해서 여기 나온 10억 7,400만원을 저희가 우선 본인한테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 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3대 7입니다. 그게 변호사측에서는 당초에 반대로까지 저희한테 얘기했었는 데 그런데 저희가 5대 5까지 마지노선을 봐갖고 5대 5로 봐서 계산해서 산출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지나친 기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1심판결에 저희가 불복을 해갖고 지금 항소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 적지않은 배상금을 선지불한 것은 어 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항소자체가 일종의 어떤 여론 무마용이나 명분쌓기 이 게 아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소는

공탁을 걸었어야 됩니다.

항소는 물론 저희도 했지만 원고측에서 먼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대응으로 항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같은날 원고측이 먼저 접수되고 피고측에서 나중에 접수됐습니다.

왜 자꾸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군에 어떤 지금의 주장이나 입장처럼 우리가 항소를 해서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모르지만 또 그 반대쪽으로 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각이 돼서 1심이 될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고측에서 2심을 항소를 했는데 저희가 가만 있을수가 없 는 상황이고, 만약에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겠 어서 바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는 그때의 답변이나 주장은 그때 원고 가 항소를 하기 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분명히 항소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원 고의 입장과 관계없이 상당히 1심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쪽의 주장들을 하셨습 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항소를 원고측에서 먼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본 의원이 이미 진행형인 그것을 자꾸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판단이 나중 에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항소를 한 이후에 여기에 대응을 그동안에 대응을 잘못해왔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원점에서 다시 대응을 하려고 T/F 팀까지 구성을 해서 현 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대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앞으로 도의 대응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게 아니라 정말 법률자문가나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서 합당한 판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된 자료는 186필지중 48필지는 매각하신 것으로 자료 에 나와 있는데 원래의 어떤 사업목적이고 재원조달방식인 체비지 매각부분은 총 몇 필지의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갖고 있는데 체비지하고 군유지하고 자 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50대 50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 다.

이 문제는 군유지 부분하고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가 24필지에 18억 2,900만원, 군 유지가 역시 24필지에 22억 3,300만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 총량은 처음에 얼마였었습니까?

체비지가 88필지이고, 군유지가 98필지입니다.

앞서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군의 당초계획과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때부터 이것을 택지를 조성을 완료하고, 당해연 도에 다 매각을 하는 것으로는 계획을 제가 안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얘기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저 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는데 전량 당해연도에 매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예측된 일이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안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입안때서부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의 문제, 현실성의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마 다 우리 집행부의 주장은 양구군의 어떤 부족한 주택난, 택지난을 들어서 이 사업만 되면, 상당히 소기의 그런것도 해결하고 더불어 도시민의 인구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흡입요소가 된다라는 명분을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 급성을 주장을 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와서 이것은 당초부터 분양이 한꺼번에 안될줄 알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한 것을 갖다가 연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바는 없습니 다만

왜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다있고, 계획대로라면 이미 매각이 다 끝났어야 되 는 것인데 아직도 공사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 까?

당해연도에 전량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사업을 해갖고 당해연도가 아니라 몇 년도까지 매각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대 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지금 본바가 없고,

과장님이 먼저 공유재산 설명하실때도 이게 계획대로 매각이 잘 안되고 이자 도 갚고 이래야 되니까 부득이 공유재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 게 바로 얼마전에 답변을 하시고, 지금 정반대의 논리를 펴시고 이미 지금의 어떤 상황은 계획된 논리였었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도 그것을 갖다가 어느지역이 팔릴지 어느 지역이 안팔릴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해달라고 했던것이지 전량 팔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던 사항 은 아니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다가 입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청리지구 전 원마을 조성사업이 국 ․ 도비 합쳐서 150억 사업비로 추진됐습니까?

1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된겁니까?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돼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도

토지매입비가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18억정도 됩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맨밑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추후 이런 사업을 해갖고 그 럼 18억정도의 사업을 해갖고 총 9억 5,700만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 사업은 청리지구 전원마을사업은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의 약간의 수 익창출 사업쪽으로다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도시민 유치에 목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사업도 결론은 적자적인 사업입니다. 국 ․ 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국비까지 포함하면

아니, 당연히 국비가 우리군에 예산에 반영이 돼갖고 되면 그렇게 원가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투자한 것을 100%를 회수하고 수입을 올 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 의원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원리도 있지만 그런 적자사 업을 해갖고 하나도 이것이 또 분양율도 저조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야 되냐 이겁니다.

청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1,2차 공고를 해갖고 분양한게 50% 정도가 나갔습니다. 50%가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망으로서는 계속 문 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다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 고,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나중에 확인할겁니다. 이것도 지금 1차 공개경쟁입찰이 되 지 않고 이래서 이런것도 수요자만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상황인데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자꾸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막대한 사 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사 업들은 정말로 신중하고 특히 타당성, 수요예측, 이런것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적 우려가 있는 현시점에 와서는 실 패적인 사례입니다.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언급은 안하셨지만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주요성과안에 상황은 이런데 주요성과를 첫 번째로 상리 ․ 송청 지구 및 전원마을 분양을 통한 주택난 해소 도모 및 도시민 유치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어떤 타당성이 잘못된 사업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군정 에 대한 신뢰, 주민들의 걱정, 재정건전성 악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각은 이겁니다. 이것을 성과로 적어도 본 의원은 좀 아쉽고 미흡했던 점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 는데 어떻게 주요성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는 49필지가 현재 매각이 됐는데 지금 그중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요인이 지금 정확히 필지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외지인이 들 어온분이 꽤많습니다. 그리고 청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한가구를 제외하고는 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입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택 지같은 경우는 사실 양구군민이 매입할 부분은 아주 극한돼있고 거의 요구들 어오는게 외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자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과를 처음에 노렸고, 또한 어느정도 작은 필지수지만 그 정도 효과는 봤다 해갖고 거기에 내놓았는데 일단은 상리택지지구는 앞으로 지켜봐 야 할 사항이고,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인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택지가 외지인에게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에 이주하는 것은 아닐수가 있습니다. 매각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전입하는 것은 또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구에 지금 동서고속철도, 어떤 노선과 관련한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지금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완공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수요자가 했는지 아니면 가수요자들이 이것을 투자차원에서 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입한 부분은 실제로 이쪽으로 이전 을 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는것까지 저희가 듣고서 분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된 부분은 100%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택지쪽으로 안 들어올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전원지구 마을 이런 것을 보니까 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원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영리 사업을 추구한게 아니고 어떤 공공성을 띄고 했으니까 바로 순수한 원가로 했 는데 여기에서 원가가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설비 플러스 그 다음에 또 거기 진입로라든가 이런게 다른 어떤 투자된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가가 상당한데 이 정도면 본 의원이라도 돈있으면 원가로 따져도 이것은 투 자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단기간에 들어오겠다 는 입찰을 볼때 순위를 정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 올 사람들이 거기를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상리택지와 전원마을 택지가 어떤 나름대로의 목 적달성을 한 상당한 성과로 변함이 없으십니까?

일단 택지는 물론 지금 서희아파트인 민간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택난 해 소에는 일조를 했지만 저희가 당초목표로는 택지가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추진 한 것은 맞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서고속전철, 좀전에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을 내다보고 양구에 인구유입정책으로도 거기 일부 포함돼 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은 택지쪽에 일부가 외지에서 들어왔지 만 양구군에서 택지를 수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고 저희가 판단할 때, 다만 외지쪽을 저희가 유입정책을 봐갖고 외지에다 홍 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이런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두고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은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택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셔도 본 의원은 이게 근본적으로 수요예측도 잘못됐고, 타당 성도 미약한 무리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재원조달방식 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집행부나 의회나 했었다면 이 180억, 한 200억 투자를 신중을 기해 서 잘했어야 됩니다. 진짜 부족한 저희지역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이 사업에 접근을 했다면 양구소도읍 주변에다 개발을 하지 말 았어야 됩니다. 외지 사람들이 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구 절대로 안옵니다. 골짜기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이런데 200억원정도 들여서 골짜기 200군데 만 한군데 1억원씩 들여서 상하수도, 전기, 도로, 이런 기반시설 해줬으면 아 마 양구에 현재 1개면 인구는 늘어났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입니 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없이 이런 것을 주요성과로 표방하고 있다라는 이 시각자체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은 강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하겠습니 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을 해서 오미남밭 지역은 추가로 버스를 운행하 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고, 주민들도 만나봤고, 그래서 지금 1일 2회정도 남밭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현재 운행되는 오미리까지 가는 버스를 남밭까지 연장해서 2회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예산심의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 으셨겠지만 본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고맙고, 그때 본 의원이 한가지 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천미리지역도 버스를 운행해달라고 했는데

천미리지역도 저희가 나가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또 의견을 들어봤는데 천미 리지역에는 지금 그쪽에 교육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출 ․ 퇴근용으 로

교육청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봄에 본 의 원이 가서...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교 육청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길래 그쪽은 제외시키고, 남밭쪽은 수요가 분명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설치한 시설은 아니지만 평화의댐에 있는 시설을 견학 이나 그런 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저희군지역을 경유해서 가는것도 저희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천하고 양구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니 까 화천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저희가 화천군에다가 알아봤는데 화천군에서 거 기오는 노선버스가 아직 운행이 안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래서 만약에 노선버스가 생긴다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노선 버스는 운행이 되지 않지만 금악리 발전소에서 그 파피요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인근까지요. 그런데 화천에서 그쪽에도 운행 버스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으로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 수요를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또 시내버스한테 유가지원을 우리군...

유가지원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인프라구축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 쪽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송청저유소건 관련돼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육칠개월이면 항소건이 결정날 것 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육칠개월이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날것이라 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육칠개월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변호사 얘기가 한 7개월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마지노선을 1년으로 봤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최장 끌었을 경우에.

본 의원은 육칠개월이면 끝난다, 항소심 판결이 날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변호사 얘기는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드린게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2년에서 3년 걸릴것이다라고 그 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박영호 저유소건 관련돼서 지금 10억 8,300만원을 박영호씨께서 찾아갔 습니다. 그런데 박영호씨가 다시 항소심에서 20억원을 다시 또 항소를 하였습 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박영호 원고측에서 그것은 당초에 평가를 해서 제출했던 금액인데 이 게 피고측에서 저희 양구군에서 평가를 한 것은 평가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금 액으로 결정한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측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재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평가를 안합니까?

네.

본 의원이 관련된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유소의 옹벽이 15cm 를 산출해가지고 이자까지 10억 2,000만원이 산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 에 저희들이 처음에 옹벽두께를 깨서 몇 cm 인지 그것을 확인했으면 실제 15 억원이 넘을텐데 그때 당시 옹벽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자료를 다 하다보니까 폭 두께가 50 cm 랍니다. 50 cm 거기에 저유소 시설이 들어가있는 급유시설 그것도 지금 견적이 안들어가있는데 저쪽측에서 항소하게 된 이유가 20억에 대한것 (테이프 교체)

군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해갖 고 싸움까지 하고 이러한 사실내용이 전부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 연히 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받았는데 평가를 못하게 했으니까 이 평가사들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됩니다. 안에 일단 못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박영호씨 지금 들리는 얘기는 위에다가 70전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들 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을 안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계도면대로 설계안한 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군 입장에서는 본인이 15 cm 했던 것을 50 cm 로 확인을 해가지고 20억원을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 린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레미콘 물량이 들어간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는 양구레미콘 회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하셨습 니다.

그게 저희가 판단할때는 설계내용하고 그것하고 일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 다.

어떻든간에 군입장에서는 20억원에 대한 저쪽 저유소건이 다시 항소제기됐다 는 것에 아무 대책들이 없는 겁니까? 우리 변호사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겁 니까?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다시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한게 저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다시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유소건 관련돼서 일전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15억원 돈을 저희들이 일단 공탁을 걸려고 했을때 원고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재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였다라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15억원이라 는 돈을 주고 나서 깨끗이 이 기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 것이 더 깨끗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떤 한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우리군과의 연관되는것 때문에 이 실타래가 풀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주유소건도 4차선관련된것도 다 이런게 연루가 돼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20억원 건이 또다시 표출돼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또다시 판결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서 정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 번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정착과 주차구간 골목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처음 이쪽부터 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라벌사진관하고 입구에 차없는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이 서있으면 그쪽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일반 보행자들이 나오는데 그쪽 약국까지 구간만이라도 차량을 주차라든지 정차 자체를 안했으면 좋겠다, 차량들이 워낙 많이 사람들이 오고가고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여러 가지 통행 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일전에 그쪽에 주차부스대를 그쪽에 하나 갖다놨으면 어떻겠나 그랬는데 본 의원이 오늘아침에 사무실 출근하는데 대흥문구 옆에 관리하시는 분이 본 의원을 막 부르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부스대옆에 하수구있고, 쓰레기 버려서 냄새도 나고 주말에 또 방뇨를 해가지고 과간도 아닙니다. 부스대에 직원분들도 와보고 그 냥 갔답니다. 여기 가보시면 쓰레기 버리고, 여기 쓰레기 보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아침에 오다가 사진찍어서 출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오 셔서 냄새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십니다. 하수도에 우수관까지 돼있고, 밤새 쓰레기 버리고 여기에다 방뇨까지 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본 의원 이 일전에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부스대를 차없는 거리 그쪽에다 놓 으면 화분을 약간 뒤로 밀고 부스대를 놓으면 차도 주차를 안할것이고, 자기들 도 관리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광오시는 면회객들 한테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길래 그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관광안내책자를 여기 부스대에 갖다놓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안내 도 해주신다고 하길래 본 의원이 오늘아침에 지나가다가 찍어가지고 온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문제는 여러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없는 거리 입구쪽으로 부스를 옮겨서 거기다가 관광안내 팜프렛도 갖다놓 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주차장이 설치돼있는데 주차장옆 골목길에 주차해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한곳을 지정 하면 그럴지 모르는데 강원인쇄소앞에서 중앙철물 내려가는 골목길 있지 않습 니까, 거기에는 양쪽으로 주차들이 다돼있습니다. 차량이 가려고 하면 또 주차 장 자기집앞에 주차못하게 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차들이 통행을 못 합니다. 지금 터미널 뒤에도 주차장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쪽 한림장쪽에 도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구간에 주차 단속이 전혀안되고, 주차권을 끊어야 하는 분들이 거기 식당하시면서 지금 안 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부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도 주차단속이 안 되는데 단지 군청 골목만 주차단속을 하지 그 밑에는 주차단속을 지금 안합니 다.

저희가 골목 주차 이것을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을 정해놓고 골목주차를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얘기듣기로 는 시내버스 노선과 시외버스노선 그쪽에 주간에는 단속을 하니까 괜찮은데, 야간에 단속이 끝나면 6시부터 9시까지 이 노선버스가 나가기가 힘든 그런 얘 기를 제가 듣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나와서 돌아가는 구간, 또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나가는 구간 거기는 9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앞에는 무인감시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나가봤는데 거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골목길에 cctv 가 촬영되고 있습니까?

아니 터미널 앞에 큰 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큰 도로는 되는데 골목길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거기가 밤에는 막힙니다. 저쪽 양구낚시 있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쪽은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주정차만큼은 지속적으로 단속 을 확대해서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 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11년도 목표방향이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확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마다 이 주차문 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께서는 이제 주차에 대한 관심도 가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느정도 골목길 주차단속도 강화한다 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저항을 하거나 반발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월주차권도 당연히 부스대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해서 활용을 하고 월주차권을 끊고 있는 부분을 봤을때는 우리 기본적인 터미널부 근이나 주차장이 돼있는 부근의 골목주차는 정확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봅 니다.

네.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예식장 뒤쪽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오늘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 8월 1일부터는 한우마을도 들어가는 것으로 노 인회하고 협의를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밤에 운 동하다 보니까 한우마을앞에도 장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서있었지만.

거기도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구장 건너편에 장비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에 서 주차단속을 하실 때 이런부분은 협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장님한테 그쪽에 장비들이 많이 서있어서 그쪽에 cctv 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한우마을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겨울같은때 는 새벽에 시동을 걸어서 여러 가지 소음공해가 있어서 그쪽 야구장 건너편에 는 장비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올겨울에 유류를 빼가지고 가는 그런 도난사 고가 있어서 cctv 를 설치해주면 장비업자들도 안전하게 차를 세울수 있을 것 이다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장비세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야구장건너편 장비주차하 는데 그쪽으로 장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시고, 또 도시개 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 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 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해서 송청교에서 시가지4차선확장공사중에 지장물 5동을 보상완료했다고 돼있는데 이 지장물을 보상해주면서 옮겨갈 수 밖에 없는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하는 신축비용관계로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4리 마을회관에 관련한 보상입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4리 마을회관으로 인해서 사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상4 리 마을회관 자체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지금 저희하고 같 이 맞물려서 사업기간이 도달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양구읍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현재 위치 뒤쪽으로다가 주택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 서 마을청에서 확정을 지었고, 다만 거기에 한집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집이 지금 이사를 나가면 바로 철거는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철 거를 하고 마을회관도 바로 철거하는 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번주나 다 음주는 장마가 끝났으니까 철거를 바로 들어가서 4차선을 경찰서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성심병원앞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이기는 한데 이게 수십년을 저 희가 어렸을때부터 있었던 마을회관이고, 그 양구시내에 양구중심지에 있던 마 을회관이 4차선이 나는 바람에 그 마을에 정서시설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자 리를 옮기게 돼서 공식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마을회관 비용으로는 산밑으로 나 이런 동네로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이어서 부락에서 반대가 있어서 가까운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나가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때 그 마을에 빚이 몇천만원 생기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새로 신축할 경우에 이 보 상금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들은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완전히 보상이 끝난겁니까?

우리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결정이 됐습니다.

부락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네. 합의가 됐습니다. 마을회관 철거를 할때 마을회관 신축부지에 있는 건물 을 철거를 같이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모 자른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진달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일률단편적으로 신축비가 지원나가는 것도 어떤 공평한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마을회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군유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옮겼 을때에 새로 신축이 자기네가 이용하던 그 시설 비슷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에 안맞는다 이래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주고 마을에서 원하 는 장소에다 할 경우에 기천만원의 부채를 안게 됐다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 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지역 도의원이 이번 1회추경때 마을회관 관련으로 해 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양구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 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꼭 꼬집어서 상4리 마을회관 에 지원해주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쓸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형평에는 안맞을수 있겠지만 어떤 운영 의묘라는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2층 건물의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거기서 동네 분들의 애환이 서려있던 것을 헐고 뒤로 물러나는것도 서운한데 거기다 빚까 지 지면서 더 작은 협소한 시설로 짓고가는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보상은 끝났지만 마을회관 신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리지구 전원마을 조성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30만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현 공정이 95%이고, 그다음 고대지구는 지금 공정율 40%되는 것으로 보고해주셨는데 여기는 분양이 전혀 안됐는데 분양공고를 아직까지 하 지 않았습니까?

고대지구는 아직 분양공고를 안했고, 다만 저희가 전원택지를 개발할때는 조 건이 외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잠정약속 그것을 제출해야만 도에서 승 인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지구도 외지에서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60여명 받았었고, 청리지구도 그정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공고는 안돼있습니다.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도시민유치 설명회 할때는 고대지구도 같이 넣어서 설 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한 것은 없고, 만약에 도시민 유치 이런 계획이 양 구군에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일 단은 저희한테 고대지구 같은 경우 현재 인적사항을 확보해놓게 있습니다. 그 것을 토대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만약에 들어올 분 들이 있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고대지구는 청리지구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청리지구가 평당 30만원, 고대지구는 평당 예상가가 나온게 있습니 까?

가격결정은 아직 안했는데 저희가 예상가는 40에서 50만원 그정도 선으로 지금 잠적으로 잡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평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 결정을 할 그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도시민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