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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비용으로 14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국비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숍 가는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5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 시비도 337만2천원 같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먼저 기초생활보장지원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당초에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5,892만원이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의료 및 구료비에서 5,89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89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대표협의체 수당하고 실무분과위원에 대한 수당이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위촉인사가 3명이 늘었습니다. 개최횟수가 당초 3번 정도 하려고 예상했는데 4번 정도로 해서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에 따른 비용으로 수당, 이런 것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92만원이 더 소요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 140만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14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80페이지 지역사회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원래 400만원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서 확정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929만5천원 삭감돼서 5억236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 지금 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 개발형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5만1천원 주된 사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무설계라는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집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재무설계는 주로 내용이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재산 이런 것을 관리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막상 모집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재라든지 서비스를 해 줘도 당사자의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개발형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돼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추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단체별 기부실적 현황판 제작 150만원, 30만원씩 5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요식업, 이미용업 이런 관리하는 조합이라든지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소속되어 있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를 얼마, 얼마 했다는 그런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군데는 음식업 중앙회, 이미용업소, 현대시장, 송현시장 5군데가 되겠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지원비 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동절기 연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매번 외부에서 연탄이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 주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들이 지원해 줍니다. 장갑이라든지 토시 이런 것, 눈이 올 때에는 우비, 간단한 비닐우비도 제공해서 작년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을 연말에 한번 모아가지고 릴레이 기부가 돈을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연말에 우리 동구로 릴레이 기부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지원해 줄 때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던 단체라든지 업소,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감사패도 주고 그래서 나눔의 날 행사를 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본인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연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모금회하고 남인천방송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나눔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 기탁처 발굴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행복 나눔 릴레이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부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행사를 설명하면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냥 방문을 빈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가면서 음료수나 이런 것을 사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푸드마켓 2군데가 있고 푸드뱅크 1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마켓이나 뱅크에서도 나름대로 기부처를 많이 발굴에 애를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도 릴레이하면서 같이 다닙니다. 기탁을 부탁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으니까 추경과 관련 없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7건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예산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전략사업추진실에 예산을 정확하게 이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금액을 환산해서 넘긴 후에 저희 부서에 정비를 못한 것을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후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 예산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55만원이 증액되겠는데 본 사업비가 자원봉사운영 부서에 있던 자원봉사팀이 시설관리, 복지시설관리팀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생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가구에 있어서 355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용 책상 12개, 강의용 의자 23개 정도, 사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먼저 노인 경로당 관련되는 예산의 자료를 배부해 드릴 때 배포해 드려야 되는데 이 사항을 그때 배포를 못해 드리고 오늘 배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가 4,5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 인력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2층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하면서 2층에는 동구 노인자원봉사자 사무실이 같이 있는데 봉사대 사무실이 현재 별도로 칸이 막혀 있습니다. 활용공간을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원봉사 관련된 분들도 같이 쓰다가 노인자원봉사대 어르신들이 사무하시고 작업하실 때에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위원님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인력이 9,000명 가까이 8,000명에서 9,000명 가까이 되지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10,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보다 목표 달성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관계로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인원도 리모델링 후에 여러 공간을 대교육실, 소교육실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작업하면서 오늘 배포해 드렸습니다. 1억1,003만9천원을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작 저희 과에서 이 작업이 합산된 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50%를 전략사업추진실로 넘겨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노인 일자리 업무에 보조 관련되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1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을 이관해 가는 관계로 부득이 이관되는 사항으로 81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비 810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사업 업무 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략사업추진실 사업이관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 4억2,9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는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지급 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도 전략사업추진실로 사업이관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노 홈케어 사업비 9,230만원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사무이관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형 일자리지원사업에 4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가 단체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대, 노인복지관, 송림사회복지관, 사랑의 이웃집 이렇게 4군데에 대한 사업 추진사업비를 전략사업추진실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에 1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서 분기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경비를 시에서 늦게 내시가 되는 관계로 부득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하여 월 3만원씩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78명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6.5명, 6명에서 7명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소처는 금곡요양원, 인천요양원, 굿모닝 전문 요양원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사업에 6,195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본예산 외에 추경에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구의 경로당이 대부분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에 애로사항을 정리하더라도 또 추가로 나올 경우에는 그때그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유지에 대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 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데가 송림3동 경로당, 금창동 경로당 2군데가 있습니다. 겅로당이 다른 곳이 아니고 2군데만 지원하느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복합건물로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송림3동은 다른 단체, 보훈단체와 겸해서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금창동 경로당과 이렇게 복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산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을 직접 계산하기 뭐해서 저희가지속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63만원 예산은 월 평균 9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7개월분 1월, 5월 평균치의 6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1,716만8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억3,726만4천원에 시국비가 확정된 것이 5만2,657만8천원 확정되었고 시비 2억2,325만6천원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용은 2억2,377만4천원이 확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1,716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 준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8세 이상 등록한 1, 2,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급여에 있어서는 18세부터 64세까지 9만1,200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과급여는 18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2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1급~3급 장애인 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1~3급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애인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까지 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인원이 더 추가소요 될 때에는 추가소요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 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경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억1,880만5천원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9개월분이 국시비가 내정되었는데 12개월로 개월 수가 모자라는 관계로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현재 50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관련 사항에 대해서 7,224만7천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명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변경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월 85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89페이지 복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861만3천원 감액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 4명의 사업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곳은 오즈어린이집과 창영종합복지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와 공동작업장 보조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략사업추진실 사업이관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한분이 구청 민원실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급여사항이 되겠는데 월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 이 사업도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실로 사업이관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병변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 1, 2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휠체어라든지 맞춤형 자세유지의자라든지 이런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업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서 106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연대 안전지킴이 순찰용 조끼 구입비가 이 사업의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하굣길 안전도우미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겠습니다. 참여 단체는 저희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전체 6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개 초등학교 주변에 방과 후 하교길 안전순찰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저희 과에 기본경비 중에서 14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경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팀이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점검이라든지 보수를 위한 확인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여비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되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고 제가 조금 이 방면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 위원님들 보셨죠. 이런 견적서 받으셨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화수2경로당 1천만원 견적서 올라왔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화수2경로당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여기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화수2동경로당, 예, 가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뒤에 방범창 걸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방범창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5창이에요. 지금 하이샤시 4번을 보면 1번부터 하겠습니다. 창호철거,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개당 7만5천원, 벽체 철거가 어디냐 하면 싱크대 앞 벽 이만큼 철거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털어내는 것...
운봉

여운봉위원

한 자에 4자짜리 털어내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루로 담으면 3자루 정도 될 것입니다. 2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15만원, 여기 폐기물처리라는 것이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가서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나무와구 몇 군데냐 하면 5군데거든요. 딱 접으면 얼마 안 돼요. 보통 15만원씩 넣습니다. 이해가 되고 하이샤시가 이중창이거든요. 2개, 5번 2개, 6번 1개예요. 그러면 5번 것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하이샤시 사이즈가 1m10에 1m10이에요. 9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m15이면 이 정도 됩니까? 사방 이만한 것을 과장님은 95만원 주고 집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창문 가리키며)지금 저것보다 작다고, 저것 반만 한 95만원이 올라왔죠. 그러면 철거비용 7만5천원 들어가요. 95만원에 7만5천원 더 하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폐어글라스 맑은 유리 폐어글라스 200만원 들어갔죠. 200만원에 85만원, 철거비용 7만5천원, 유리값 평수대로 나누면 3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창문 하나에 1m10에 1m10이 142만5천원이 나와요. 145만원 주고 과장님 네 창문하겠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견적을 뽑기는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운봉

여운봉위원

누가 뽑습니까? 업자가 안 뽑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업자가 뽑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리젠건설이, 지금 보세요. 건설업에 이 사람이 견적 낸 것이 1억1천만원 정도 견적을 가지고 왔어요. 4천만원짜리 또 있데요. 오늘 책상에 있는 것을 보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이 사람 실내건축, 실외가구 했는데 가구 공장 아닙니까? 여기 가 봤어요, 이 회사...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안 가 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아서 견적 내라고 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담당직원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이 제일 싸게 들어 왔던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현재 비교 견적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군데 다녔다며, 다녔는데 견적을 뽑으라고 안 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몇 군데까지 견적을 주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군데를 선정해서 리젠건설이라는 곳에 견적을 달라 해서 뽑아봤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인테리어 가게는 건설업으로 나와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구를 하든 싱크대 공장을 하든 건설업으로 나오지, 다른 것으로 안 나와요. 일반사업자 허가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볼 때 내가 위원으로서 안 밝힐 수가 없어요. 횡당하죠.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샤시 종목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동양 것으로 할 것이냐, LG 것으로 할 것이냐, 뭐 하냐, 폐어글라스도 16㎜가 있고 22㎜ 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폐어글라스를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5㎜ 갖다 끼웠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지금 황당한 금액이에요. 이 사이즈 적어가지고 내 보세요. 500만원 미만으로 견적이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보고 이것을 다하라고, 우리가 모르면 10%나 20% 딱 깎아가지고 맡기면...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리젠건설에서 저희가 견적은 받았지만 리젠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줄 때에는 리젠건설에서 뭐, 뭐를 쓰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중에 입찰 보는 것은 우리가 50% 깎으면 폐어글라스 들어갈 것이 5㎜ 들어가고 하이샤시 들어 갈 것이 80㎜ 샤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마나한 공사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갖다 주는 것이지,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렇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운봉

여운봉위원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럼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견적을 실제로 가서 뽑아보고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 뽑은 것이 500만원 가지고 될 비용을 갖다 1천만원 뽑아놓았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야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몇 명 돌리면 공무원들 난리 나요. 옛날 것 다 이렇게 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입찰 봐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섯 창이...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운봉

여운봉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여 위원이 견적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도배지, 장판은 대충 맞추어 놓았더라고, 도배가게하고 장판만 하는 집이 아니에요. 나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딱 보면 소변기 2개 설치하는데 90만원 들어갔어요. 센서 달아 놓는 것입니까? 센서는 없던데 보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소변기 트랩형이라고 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트랩형이에요. 냄새 안 올라오는 것이, 트랩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갖다 놓았는데 하나에 11만원짜리예요. 트랩형 소변기가, 거기에다 30만원, 40만원짜리 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뒤에 한번 봅시다. 화장실 고치는 송현1․2동 경로당, 지금 세면기 하나에 25만원, 대변기 탱크형 물탱크 위에 올라 있는 좌변기 얘기하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5만원이 올라왔네요.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근거가 있기에 뽑았다고 뽑았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느냐고요. 35만원짜리면 송도 가도 이런 것 안 달아놓았어요. 60평, 70평짜리를 가야 이런 것 달아놓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어떤 것이라고도 안 하고, 한번 보세요. 대변기, 세면기 25만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30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액세서리 20만원이 뭔지 아세요. 휴지걸이하고 옷 걸어놓는 것 그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부사항이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는 입찰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육안으로 보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견적을 뽑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전문가도 아니죠. 상식밖에 사람들이 뽑은 것이지 무슨 전문가가 뽑아요. 그리고 지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4천만원짜리 또 올라왔네요. 1억1천만원이 리젠건설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세밀히 검토한 결과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것, 이만한 것을 145만원으로 넣는 것을 무슨 견적을 뽑고 뭐를 해요. 과장님 아파트 입주할 때 베란다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폐어글라스로 하는 것,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막 갖다 이렇게 넣으면 우리 예산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돈 남으면 막 씁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모든 공사 견적을 제가 보고 제가 전부 할 것입니다. 품목을 쓰면 어디 것을 쓴다고 적으라고 하세요. 기타란에 쓰면 돼요. 견적서 보면 기타란 있잖아요. 하이샤시면 나는 LG 것을 쓰겠다, 동양 것을 쓰겠다, 변기는 어디 것을 쓰겠다, 세면기 어느 회사 것을 쓰겠다, 딱딱 써놓으면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50%를 넘게 해 놔서, 지금 유리가격이 3천원짜리가 1만6,500원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천원이면 이익금 다 포함된 가격인데 평당 1만6,500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것을 아셔야죠. 알고서 견적을 받아야지 이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 돈, 구 돈은 어디 땅 파서 나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하여든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더 확대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경로당개보수 건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원래 기정액으로는 880만원, 880만원 해서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6천만원이 구비 전액으로 해서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왜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받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비 관련된 시비보조금 관계는 사실 10개구군이 저희가 개소와 인원수 비례해서 본예산 1회 편성을 해 주시고 추경에 소요 요구를 낸다 하더라도 각 구에 본예산 외에는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 구비로 각 구군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돌리든가...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런데 일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외에 사용 중에 수시로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을 못 했고 이번에도 화수1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붕 기와가 낙석, 낙반된다고 하죠.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긴급하게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33개 경로당 중에서 대부분이 많이 낡았습니다. 현재로 불편하다 딱 짚어서 일시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물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보수해 드려야 되고 긴급하게 위험한 것은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일단 미연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사실 부서들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에 만약에 안전문제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들은 최대한 시비를 반영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건 구비 전액으로 100% 지급하는 방식은 없는 살림에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시 쪽에다 어려운 점을 누누이 부탁드려 놓았으니까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저희쪽에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전혀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하시면 2층은 노인봉사센터에서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사무실로만 쓰는 것이지 봉사를 못 하시겠네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다 합니다. 그 공간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오픈형으로 해서 지금은 노인자원봉사대 자체가 칸이 막혀있고 문이 별도로 잠겨 있어요. 이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2층 사무실과 같이 연계해서 해 드릴 것이고 밑반찬사업도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공간에서 밑반찬 사업도 다하실 수 있게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것을 계획했던 사항인데...
순자

지순자위원

사무실을 2층을 전체적으로 트면 사무실하고 같이 쓰게 되면 밑반찬을 하면 냄새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일부 공간 또 3층 교육장 밖이 또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붙여 드렸는데 그 사업은 로비에서도 많이 하시고 지금 칸이 막혀서 하시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도 오픈형으로 하시는데 1달에 한번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생긴지 1년뿐이 안돼서 작년에도 공사를 하셨죠. 공사를 했는데 지금 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리모델링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생각이 있었으면 본예산 때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결국은 충분한 계획을 잡지 않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9,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자원봉사 인력을 연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가족단위, 단체, 개인 자원봉사 쪽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계획보다 인원이 560명 정도 자원봉사 인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10,460명 정도가 저희 구의 자원봉사 인력이 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쭉 늘어나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0,460명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 상해보험 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상해보험 든 분들은 3회 이상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10,462명 정도도 1회성, 2회성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너무 갑자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보다 너무 잘 된 것입니다. 부득이 이것은 전체 공간, 면적은 주고 전체 43평밖에 안 됩니다. 이 면적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0,000명이 넘어도 단체별로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학교도 녹색어머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수첩을 만들어서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계속 단체가 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교육을 안 받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켜요. 학교에 나온다든지 어느 단체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활동하는 분이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0,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적으로 자기네 학교에서 한다든지 자기네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단체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은 3분의 1도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이 10,460명이 어떤 분이냐 수첩 등록한 사람들, 저도 수첩 등록해 가지고 봉사점수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 지금 등록해 놓고 활동 안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460명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실제 활동인원과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그 인원 전체가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던 단체인원이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7,000명 정도가 늘어났고, 참여해 주셨고 개인 같은 경우는 2,900명에서 3,3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단체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와서 교육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갑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도 장소가 없는 단체는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것을 조절하기가, 몇 명은 어디에서 이용하고 몇 명은 저희 센터에서 이용하고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맞는 것을 급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추경에 자꾸 넣으면 혼돈이 오잖아요. 계획성이 없다는 지적을 자꾸 하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급하지 않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젠건설은 계속 문제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리젠건설은 언제부터 여기도 공사 많이 했을 거예요. 금창동이네, 공사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사한 내역서 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리젠건설 공사한 것은 복지사업 관련된 것밖에는 없고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입니다. 저희 팀장들이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시 감사 수감 중이라서 담당자하고 팀장을 불러서 현장에 내려가 있어 가지고 현재 수감을 받지 않은 팀장들만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가정복지과 추경의 세입예산은 전부 시 내시변경이라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본예산 35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결산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번, 작년에 한번 했다고 1번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8월말에 한번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5명에 대한 수당으로 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을 3% 내에서 집행하고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1, 2학년 급식비 2억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1억8천만원 세워서 이 경비는 시설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번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경기도에서 말하는 혁신교육 쪽에 인천시는 자립교육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 그 쪽으로 해 보려고 현재 시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비용으로 794만원이 평생교육진흥원 희망교육지원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구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회관, 송현종합사회복지관, 3군데로 어르신들,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시에서 국시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5월이 지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시에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일단 5억4,600만원 편성을, 국시비를 가져와서 내시변경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작년에 고3이나 중3 아이들을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회의를 못하고 워크숍 같은 것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금년에는 3학년들을 많이 제휴를 해서 2번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아이들이라서 원래 저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지만 학생들에게 7만원씩 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2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52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5층에 있는 공연장에 스크린이 오래 되어 가지고 10년 넘다 보니까 제대로 비추어지지도 않고 우선 급한 대로 스크린만 금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영상시설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질이 떨어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하고 추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자료조사 중에 있음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시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시의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익히 조례제정 당시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작년도에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한 현재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국가로부터 50% 삭감 당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종사자들 인건비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둬서 운영비가 아닌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한시적으로 금년7월부터 12월까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2,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이 많으니까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것이 예전에도 좀 하지 않았나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정례적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그때그때 내려오면,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시행하고 갑자기 조사를 하거나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성립전경비로 우선 시행하고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국고보조금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가정복지과에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평생교육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문자 해독이죠.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20대만 보더라도 겨우 간판 글씨 정도밖에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가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지금 3개 기관에서 금년도에 정원 20명으로 모집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8명, 19명 거의 20명에 가깝게 인원이 차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전에 했던 일에 관여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중에 결혼하신, 이주여성분들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끝나고 나서 만족도도 높고 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이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평생교육사업에 집어넣어서 구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수련관에 스크린 교체가 있는데 5층에 있는 그것이죠?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예, 앞에 전면 스크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 하나에 400만원 갑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견적받기로는 400만원 받았는데 워낙에 정확하게 제가 단가 그런 세세하게...
영화

이영화위원

스크린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같이...
영화

이영화위원

기자재는 아니에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기자재는 이 정도 비용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자체가 화수2동에 있을 때 작은 스크린 하나도 30만원, 40만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커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살 때는 이 가격을 다주 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측으로부터 견적은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영화

이영화위원

행사 때 가보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잘 보이던데요. 그래도 바꿉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자재를 바꾸려고 하니까 영상기기들이 10년 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선명도나 많이 떨어지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스크린 잘못된 것인지 뭔지는 제가 확인할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의자 같은 것은 교체를 다 했습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일부를 교체했다고 결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나머지...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현재 의자문제는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저도 작년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의자도 추가로 파악을 해 보시고 상세한 견적을 하나 주세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교육경비 1억8천만원 정도 증액돼서 나가면 지금 시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교류중이라고 했는데 학교는 선정됐습니까?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학교를 선정할 수가 없죠.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학교가 선정되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이죠.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하고 매칭할 수 없다 하고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동구만큼은 자기들이 동구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정도 선이고 만약 예산이 서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별로 자기네 특성화시키는 혁신교육사업을 한다면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래 인천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제가 안 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후 교육사업을 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도 방과 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혁신, 방과후 이런 것을 위해서 안성에 있는 대덕초등학교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조현초등학교, 광주 성남시 남한산초등학교 3군데를 담당팀장이 실제로 가서 보고 자료도 수집해 오고 그 중에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안성에 있는 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청와대까지 3번이나 들어가서 아이들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브리핑을 3번씩이나 한 학교이고 특히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와서 강의해 주겠다, 대통령한테 했던 브리핑 자료라도 들고 와서 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열의를 보이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혁신학교를 만들려면 선생님 마인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거든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선생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혁신학교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를 다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우선은 한 학교를...
순자

지순자위원

지정해서 그 학교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선생님들 교육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갖다 준다하더라도 선생님 마인드가 안 바뀌면 혁신학교가 될 수 없어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선 선생님 교육부터 시켜야 되고 안성 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 자료 좀 주세요.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은 교육경비를 혁신교육으로 해서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향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는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주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을 전담해서 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회의시간에 불려가고 아침 자습시간에 거의 비우고 그러니까 행정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나 이런 것만치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따와서 어머니 보조교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따오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면 안 되었을 때에는 구비를 그런 형태로라도 쓸 수 있게 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별로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부터 의지가 뚜렷하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안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학교라는 집단이 저희 자치단체는 너희는 돈이나 주는 쪽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직접 다이랙트로 시 교육관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도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자기들도 다른 데는 몰라도 동구만큼은 같이 손잡고 우리가 원하는 쪽, 학교 쪽도 안 되면 자기들이 같이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확약을 받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고 학교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을 받게 될 때에는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 동구청하고 협약이든 양해각서든 맺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신경을 쓰고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신규사업비에 대한 편성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삭감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부터 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억6,893만6천원에서 국비 9,146만6천원, 광역보조금 4,620만원, 시비보조금 6,394만6천원과 구비 3억6,732만4천원으로 16억489만4천원이 증액된 21억1,738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15억2,700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설치공사 감리비 2,825만원, 시설부대비 8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5월 시의회 현대시장 방문 및 등록시장 대표자 협의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내 노점상을 아케이드로 개선하여 노점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74만원, 행사운영비 722만6천원 계상했으며 이는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실무협의회 및 본 협의회 구성 운영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으로 송현 근린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체험, 운동기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5월 16일자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기본경비가 삭감된 사항으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 완료 후 발생한 민간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6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얼마 전에 조례 심사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1,200만원이나 책정되었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교육교재 하나당 만원짜리 교재 해서 80권 이렇게 되어 있고 장소임차료 등 42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노사민정 관련해서 1,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설립 당시에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인근 저희 구청사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 위촉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근 호텔이나 가서 외부강사도 모시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워크숍도 하고 어떤 상견례, 간담회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반 위원회에 비하면 4~5배는 위원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기준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거든요. 만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체험기기 설치, 어떤 종류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가보셨지만 송현 근린공원 내 박물관 옆에 보면 기존에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기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핸드폰 충전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어린이들이 발 자전거도 있고...
영화

이영화위원

그냥 말씀만 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뭐라고 설명을 말 주변이 없어서...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왜 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젊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한번은 자기발전을 해도 좀 효과가 많은 것,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핸드폰 충전기는 저도 알고 있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기능도 있고 요새는 새로운 것도 나왔습니다. 어린이들 말 타기 같은, 약간 기능만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구거부지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이것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잡한 사항인데 점용료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점용료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를 받고 어떻게 징수하는 사항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 소관부서가 건설재난관리과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사항으로 연에 1천만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동구상가, 동부시장 상인회 점용료가 1,499만7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현재 현대시장 동부시장으로 34개이고 동구상가는 10개로 총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44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또다시 노점상들한테 전대 비슷하게 해 주시거든요. 거기는 먼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안 해 보셨죠. 물론 말도 안할 것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3천원부터 1만2천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을 따져 보니까 8천만원 정도 돼요. 사용료 받는 것이 8천만원 정도 돼서 청소비, 유지비, 상인회 유지비 뭐하고 다 떼어도 어찌되었던 5천만원은 나갔다고 쳐도 3천만원은 남잖아요. 저희가 점용료 받고 전대해서 남는 돈 가지고 모아놓았다가 아케이드 공사를 그쪽에서 돈을 대서는 못하더라도 도와달라고 해서, 구에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적으로 오는 것도 문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일정부분 점용료로 받는지 시장 운영하는 관리비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점포당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44개 점포 전수조사는 안했지만 일부 상인들에 의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7천만원, 29일 하루 쉰다니까 5천원씩 잡아도 44개니까 22만원 되겠습니다. 그렇다 되면 1년에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비용 그것을 하는데 상인들은 자세한 내용은, 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시장 개선측면이나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운영비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아케이드 설치비용에 부담할 수 있는지 다만 구거부지가 구 소유로써 전에는 관련 주관부서에서 구거부지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향이 변화되고 너무 부정적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불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거요. 지금 상인회에서는 얘기도 안 해 주겠지만 전수조사를 거쳐서 연도수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40년이 넘어서 물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돈은 조금, 조금 올렸겠지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구의 돈을 다 대서 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해 보셔서 그쪽에서, 동부시장 쪽에서 우리한테 우리 이거, 아케이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보태주세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100% 다 구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공사하는 것도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40년이 넘어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이것은 다시 계약을 꾸민다든지 뭔가를 다시 마련해서 시작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 인근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시장 안을 양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이전시키지 않았나, 이런 저변에 깔린 사항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그분들이 정당한 권리행사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구거부지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잡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비도 연간, 이따가 건설과 들어오면 물어볼 것인데 연간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그쪽에서 받는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뭐에 대해서 쓰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모르고 구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얼마 받는 것은 구거 사용하는 것이니까 받겠지만 연간 매출이 얼마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돈 갖고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아무튼 거기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자료 나오면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인건비성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 상자 및 운반용 파렛트 구입입니다. 가정 및 공동주택의 폐형광등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는 4만2천 개, 2009년도에는 5만6천 개, 작년에는 7만 개,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수거처리 체계는 가정에서 내와서 동주민센터 수집함에 갖다 넣으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반 기동반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창고에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업체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수도권지사에서 가져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형광등을 담을 운반상자 15개와 운반상자를 받히는, 짐을 올릴 수 있는 파렛트 10개 구입에 21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비누 제작용 믹서기 설비 구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동구 부녀회와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가 재활용비누 제작에 따른 폐식용유 제공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금년 4월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비누 제작에 따른 건조대, 비누틀 및 기반장비를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보름에 한 번, 6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동구 부녀회원들이 선별창고에 모여서 비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5회 실시해서 5,940장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작하게 되면 약 42ℓ정도 담을 수 있는 고무 다라 6개 내지 8개를 놓고 한 시간 동안 젓게 되는데 각 동 부녀회장님들, 부녀회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인력소모도 많아서 다라 약 5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반기,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문 제작해서 인력소모를 막고 잔여인력으로 비누틀 분리작업, 포장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구입 제작 가격은 약 450만원 정도이고 드는 비용에는 혼합기 제작 180만원, 감속믹서기 80만원, 컨트롤박스 50만원, 히터 설치 21만원, 환풍기 설치 30만원, 간접가열식 제작 50만원, 기타 39만원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음식폐기물 납부필증 관리 PDA 단말기 구입입니다. 음식물 스티커와 종량제봉투 판매 시 위조를 방지하고 매월 음식물 쓰레기통 납부필증 부착 확인 등 수불관리를 위해 지금 각 동에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년 전인 2004년도에 11개 구입했는데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6개를 교체했고 나머지 5개동 5개를 이번에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품이 오래되고 또 단종되어 수리하여 쓸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EM용액 배부용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작년 4월 재활용선별창고에 EM용액 배부를 위해 2톤짜리 탱크 2대를 설치했습니다. 연 36톤의 EM용액을 배양해서 각 동에 보급 중이며, 금년 5월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EM용액 확대 보급을 위해 동마다 400ℓ짜리 보급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선별창고에서 용액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20ℓ짜리 용기로 붓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대량의 용액을 부을 수 있고 세척비누까지 갖춘 2톤짜리 보급탱크와 그 탱크를 운반할 수 있는 탱크장착 전용차량이 필요해서 탱크 제작에 2천만원, 차량 구입비로 1,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믹서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 비누를 만들면 판매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1년에 2번 정도 불우시설이나 불우주민에게 무료로 보급할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은 왜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
운봉

여운봉위원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것, PDA... 작년에...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작년에 한 번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 버티려고 했었는데 이미 고장 나고 자꾸 울어대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 세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EM용액 전용차량 한 달에 몇 번 움직입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한 달에 2번 정도 움직일 예정입니다. 한 번 돌리면 2개 동이니까 돌 때마다 2-3일 걸릴 것이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한 달에 2-3일?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5-6일이죠. 두 번 돌릴 것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계속 쓰는 차량은 아니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래도 한 달에 열흘은 가동할 것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열흘씩 가동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탱크 보니까 탱크가 있으면 거기에서 채워주면 계속 동사무소에서 배부 안 하나요? 쓸 만큼만 나가지 않나...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요새는 주민들이 자주 퍼가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서 열흘 운행하겠네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자꾸 퍼 가면 더 많이 운행할 수도 있죠.
운봉

여운봉위원

안 퍼 가면 일주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렇죠. 그런데 많이 퍼 가요. 너무 좋아요, EM용액이...
운봉

여운봉위원

좋은 것은 아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적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 하나에 몇 ℓ들어간다고 했죠, 동사무소에 있는 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400ℓ, 드럼통 2개...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비누 관련되어 5번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작하는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한 달에 2번씩 했고 6월부터는 매주 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5회가 아니네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5번이죠. 5월부터 했으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오세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한 번 하면 열다섯 분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열다섯 분이 한 번 하면 몇 장 정도 나오나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한 번 하면 1,200장 정도, 틀이 1,240장 정도이니까 1,200장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억2,450만원으로 당초 예산 2억2,077만원보다 375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이 2억8,793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2억7,877만2천원보다 916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을 통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가정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산코자 태양광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자동차 정밀검사의 효율적 추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팀 폐지로 인해 2010년 회계연도 폐쇄 이전 징수율 증가를 위해 체납고지서 1회 추가 발송,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연초 계획했던 연 2회에서 연 4회로 추가 발송으로 우편료 166만5천원을 증가한 29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1대1 매칭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태양광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체험교실은 동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청을 받아서 10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내용이 태양광자동차 등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문강사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합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1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은 추경 편성사항이 많지 않아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먼저 직제순으로 모든 과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과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54억8,400만8천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공유재산 전산 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면불량에 따른 도로정비 재포장 공사비, 화평동 지역 옹벽구조물 정비에 따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방축고가교 하부 주차장 폐쇄에 따른 구조개선사업비, 풍수해 및 설해대책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총 7억5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전산 구축을 위한 도로 점․사용 관리체계 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319만8천원과 현장사진을 위한 찍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에 대하여 총 예산액 1,369만8천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누락재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면불량 도로정비, 시설비 예산액 4억9,25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샛골로 현대시장 주변, 송림로타리에서 인중로, 도원역에서 아리랑 사거리에 대한 재포장 공사비로서 총 연장 약 950m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노후 및 침하로 인하여 횡단보도의 변형이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노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면불량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샛골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액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평동 278-66호 일원 옹벽 구조물에 대하여 노면 침하 및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한 옹벽 구조물 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방축고가교 하부 구조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액 7,38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방축고가교 하부 무상 주차장을 폐쇄하여 고가 하부의 공간, 무단도로 점용 및 주차방지를 위한 미관 휀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중동 나들목과 같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6,0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 차량에 인력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따라 운영비, 사무관리비 1,1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을 각종 방재장비의 확보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재장비 구입으로서 작업유니폼, 장화, 메가폰, 장갑, 직인 등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따라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아카사키촌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60%인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3,513만7천원에서 1억2,105만4천원이 증액된 2억5,6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고사항의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로 105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직접 손해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비로 시․구비 매칭 비율에 의해 시비 7,200만원과 구비 4,800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만석동 아카사키촌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현황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교통 및 환경성 검토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121페이지 상단 녹지공간 확충으로 마을쉼터 및 화단조성 사업에 신규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쉼터 및 화단조성은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네 곳곳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쉼터나 화단,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공고료 신규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공고료는 이미 아시다시피 황금고개 주변 녹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청이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면 입안공고를 해야 되는데 110만원씩 2개 신문에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7만5천원인데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원 피복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공공운영비로 1,3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및 녹지 관리비로 4,890만1천원을 증액시켜서 기정액이 9,615만2천원이었는데 1억4,50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과제가 동인천 북광장 개발인데 바로 동인천 북광장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취업시켜 달라고 해서 부득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구정의 최대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북광장 관련주민들 취업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교통공원 메가폰 구입비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어린이교통공원 야외에서 큰 목소리로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메가폰을 동원해서 어린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로 가령 올해는 홍수해나 각종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각종 경관시설물에서 나무가 넘어진다거나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민가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재해예방 또는 이번에 동구 관내 일제조사를 했는데 솔빛 1차아파트 옹벽에 녹화를 한다든가 또는 송림6동 새마을회관 옆 공터에 녹지조성을 한다거나 또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앞에 버려지고 있는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만석비치 옆에 만석동에서 최근에 철도부지를 정비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런 용도에 두루 사용하고 또한 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편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가보시면 메인조명타워가 4개소 있는데 대부분 고장이 나서 현재 야간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구민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천만원을 들여 메인조명타워 4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비 3천만원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별지로 만석동 세양물류 친수공간조성사업 계획이라는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바로 만석동 세양물류 부지는 동구를 둘러싼 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북서쪽으로 작약도 및 영종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해양친수 조망공간을 마련하여 구민 휴식처 제공 및 향후 동구에 관광레저 메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부대 측에서도 친수공간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구청 요구에 대해서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군 경계 철조망을 제거하고 군 초소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도 협의했더니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지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해운항만청에서도 도로이관이랄까 유상사용, 매입, 기타 국유지 및 공유수면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용역결과로 사업비를 결정하고 사업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지만 사실상 바다로 나가서 산책하거나 가족단위로 식도락을 즐기거나 또는 친구들과 연인끼리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중구처럼 무엇인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길을 터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야만, 특히 동구 관내에서도 만석동이 낙후된 지역인데 동구가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특히 만석동이 많이 낙후되었는데 만석동 이미지가 아카사키촌이나 못사는 사람 동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유원지, 친수공간이다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양물류 친수공간, 다시 말해서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인데 구와는 별도로 세양물류 부지가 동부그룹 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친수공간 조성과 병행해서 동부그룹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게 되면 만석동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만석동 주민설명회도 갖고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또 의견수렴해서 무리 없이 당초 목적대로 친수공간, 만석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 건물의 사무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문화체육과가 부득이하게 수도국산박물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인 또 지역언론에서도 본관에 고령자나 장애우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여러 번 요구하셨습니다. 내부적인 사정과 설치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면적 기준을 해석해 보니까 4,126평 정도가 됩니다. 대략 950평 규모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구청 직원 1인당 사용면적을 비교해봤습니다. 계양구청은 1인당 75㎡, 연수구청 1인당 98㎡, 저희 동구가 1인당 25㎡로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고령자들이나 장애인,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함께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우선 증축이 어디가 가능하겠느냐, 위치를 선정해봤습니다. 첫째 의회 주차장 상부 공간, 현재 버스 세워두고 있는 주차장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관과 옆에 철골조 필로티로 되어 있는 주차장 상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입구에 2008년에 준공된 별관 사항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3곳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길 건너에 있는 금창재개발구역은 이미 도시구역지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무상양도의 무상귀속 차원에서 부득이 검토할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3곳의 증축 예정지가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지만 그중에 어디가 최적합이겠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만든 배치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배치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A안이 되겠습니다. A안의 경우가 저희 본관에 붙어있는 철골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의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철골을 재활용해서 설치하게 되면 50평씩 해서 3개 층, 높이는 본관동 높이와 똑같이 되겠습니다. 본관동 옥상 정원이나 휴게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설계가 된다면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기능으로서는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본관동 출입이 용이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1개 과 정도는 기존 건물을 같이 합벽하고 철거해서 그 부분을 넓혀볼 수 있는 구상도 해볼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고, 이러한 본관동에 대한 불편사항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B안은 입구의 별관동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정적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층 20평~25평 정도밖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더 이상 수직증축은 불가합니다. 또 이 위에 별도로 옥상공원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무실 면적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배치도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드 C, 위치적으로 C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의회청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요즈음 공법이 100층, 200층도 짓는 마당에 5-6개 층 못 짓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기존 건물이 있고 구조적인 검토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격으로 해서 건물을 떼었을 경우에 지하는 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만큼은 이격으로 짓는다고 할 경우에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는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C안은 면적도 협소하게 30평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적인 비용도 A안보다 엄청 비싸다, 평당 단가 비용이 2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설치 문제라든가 이것을 검토하기에 저희 실무자들도 애를 썼지만 전문건축사라든가 전문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도 이미 받아놓았고 철골조 필로티 주차장 상부 건립이 최적이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걸쳐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생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는 들어갈 소요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타당성검사 같은 것은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생략되고 앞으로 진행될 설계와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만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이 완료된다면 그 이외 시공자를 선정하고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겨울철 공사는 건축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간을 2개월 보고 절대공기 5개월 정도 해서, 절대공기 7개월 공사기간을 거친다면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당초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왜 2회 개최로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매년 건축위원회 평균 개최수가 있습니다. 2회면 충분한데 금번에는 대주중공업 쪽이라든가 만석동 쪽에 허가가 다소 있었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2회 개최를 다 소진했고 현재 2회 개최 기준으로 154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회 개최 기준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하반기에 건축위원회 개최를 언제 할 것이 냐, 여기에 여러 번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2회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남은 주요한 구청사 증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9억1,500만원, 설계비 4,059만원해서 9억5,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건설기술관리 단가기준에 법정요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 증축 공사비입니다. 과연 공사비를 적합하게 산출되었느냐, 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과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건축비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매년 종합청사에 대한 평균단가를 발표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은 청사 건축비에 대한 것들을 실적공사비로해서 매년 평균 단가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평균단가를 기초해서 작성한 것인데 원래는 평당 660만원입니다. 660만원에서 각 층 50평씩 150평을 산출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지하실이 빠집니다. 내부의 설비에 대한 것들이 전기와 전열, 전등, 냉․난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감정도는 최소화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평당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만원이 직접 시공자, 도급자한테 610만원이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에 적정한 예정가격을 설치하기 위해서 평당61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입찰방법에 의해 82% 책정되면 실질적으로 520~3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2008년도에 지어져있는 별관 것을 말씀드리면 평당 515만원이 되겠고, 송림3․5동 청사 짓고 있는 게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가변동 비용을 감안한다면 자신 있게 이 금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 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산출근거는 올해 정부예산편성지침이 동구 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 9,500만원에 법정요율 1.264%를 계산한 것에 부가가치를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대비 2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1억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금액인데 이 금액 또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비에 법정요율 0.63%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증설사업은 동구의 입지여건이나 앞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과연 신축할 것이냐 기금도 있고 해서, 신축할 것이냐 증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지만 실무측에서는 증축으로 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들여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그러한 주문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동구 520여 직원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실 것 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회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마지막 듣고 하시죠.
운봉

여운봉위원

설명 다 듣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고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 대행료 7,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주차 견인대행 업무중단에 따른 상반기 대행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민간견인대행업체인 극동특수운송(주)의 견인차량 보관 장소 미확보에 따른 자격요건 미비로 인해 5번의 행정처분 절차 등을 거쳐 금년 4월 4일자로 견인대행업을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5월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응모한 업체가 없어 현재까지 견인업무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1,8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지방단체에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은 제7차 국가안전 기본계획의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인 3년으로 2009년도의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예산안 195쪽부터 19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881만8천원을 증액한 12억4,0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83만원을 감액한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시비보조금 반납 후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1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형 145ℓ 냉장고로 주정차단속원 등 교통상황실 근무자들이 여름철에 냉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인정산요금 시스템 및 근무자 부스설치 등으로 6,549만원을 증액한 2억5,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청사 내 정문 입구와 구청 앞 공영주차장을 유인관제시스템으로 설치하고자 반영하였으나 청사 내 정문 입구는 당초 안대로 유인관제시스템으로 하고 구청 앞 공영주차장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요금정산은 정문 입구 1개소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된 추가 사업비 4,929만원과 송림오거리, 화평파출소 앞, 농협 송림지점 앞 3개소의 노상주차장 근무자의 부스 설치비와 요금계산기인 PDA 구매 등 추가 사업비 1,620만원으로 총 6,54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125-3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단독 시설인 주차장으로, 125-24번지와 37번지는 중복시설인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 125-3번지 일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 27면의 영구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옹벽설치, 아스콘 포장 등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25-24번지, 37번지 당초 계획대로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3,692만2천원을 감액한 8억6,6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2억2,881만8천원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6,549만원, 계획변경 등 송림동 125-3번지 공영주차장 추가 공사비 2억원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3개 종류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a라는 게 무슨 부호죠? 아스콘 작업하는데 a라고 70a 이렇게 해서 견적서...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아르 표시입니다. 10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 아스콘 작업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올해 도로포장과 관련한 예산이 4억6천입니다. 4억6천 중에서 저희가 약 80%를 사용한 4억8,300정도 지출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은 이것 가지면 되나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뒷골목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현재 급한 데가 샛골로가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2억인가 더 추가로 해주었죠? 건설재난과에 우리가 본예산 때 2억인가 얼마 더 해준 것이 있는데... 긴급 시에 쓰라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매년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번에?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매년 추경에 긴급지원...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본예산 때, 위원님들 2억인가 지원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본예산 때 우리가 건설재난과에 2억을 더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증액부분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올해 2011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80%를 상반기에 다 지출했고, 잔액이 약 1억5,600만원 남았거든요. 하반기에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사업을 집행할 20% 잔액은 남겨놓고 이번에 노면불량 사업 신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시장 뒤쪽에 상당히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그쪽과 도원역과 아리랑간도 아스팔트 노면이 크랙이라든지 침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고, 사업비 4억9,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화평동 옹벽보강 사업 5천만원 있죠. 진단을 어디에서 냈죠? 옹벽보강공사 진단을...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던가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두 달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를 안 받고 있는데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정 금액의 사업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5천만원이라는 단위가 왜 나왔냐는 것이죠. 5천만원 가지면 됩니까? 3천만원 가지면 돼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책정하는 5천만원으로는 충분히 될 것이다 판단해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5천만원만 확보하면 충분히 된다?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만 딱딱 확보해 놓고 3천이 들어가든 2천이 들어가든 나중에는 상관이 없나요? 정확한 것,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재난과도 보면 세입재원이 없어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없는데다가 금방 무너질 것인지... 위원님들이 여러 부서를 놓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 휀스 견적이 밑에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견적서 가지고 왔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

시 사업입니까? 구 사업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구 사업입니다. 경관당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옛날에 미관 휀스 설치하는 것은 전부다 시 사업이 많았었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축고가교 하부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무단 점유했던 것, 방치하던 것을 제거하면서 이 사업자체가 중동 나들목에 하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구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 밑에는 주차장을 폐지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시키고 거기에 주차장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미관 휀스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미터당 18만원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견적은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견적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녹지관리원이 현재로 총 몇 명입니까? 공원에서 일하는 공원녹지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7명과...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무기계약직 6명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23명이네요. 23명 있는데 북광장에서 9명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중 아홉 분 중에서 4명을 이미 채용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4명은 채용하고 5명만 더 채용하면 된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5명은 하반기에 공원녹지 관리하는...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물어본 것만 잠깐잠깐 얘기하세요. 4명 채용한 인원까지 23명인데 우리가 5명을 본의 아니게 또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건부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런데 북광장 같은 것은 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 사업인데 누구와 합의 봤습니까? 월급은 우리 구에서 나가죠? 장기 계약입니까? 단기 계약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단기 계약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년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몇 개월이냐 하면...
운봉

여운봉위원

몇 개월로 했어요? .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4개월 쓰기로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4개월씩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10억 돈이 나왔는데 구청 문화체육과가 저쪽 위에 올라가 있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1개 부서 들어갈 자리만 현재로서 부족한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1개 부서가 부족하고 저희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구청 부서 중에 1개 부서만 변방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변방 쪽에 있는 것은 1개 과만 나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개 과만 나가 있죠. 과장님이 들어서 알겠지만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평통사무실에 문화체육과를 놓고 평통사무실은 잘 운영되지도 않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암암리에, 과장님도 아셨겠지만 구청장님도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구청장님 의향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겠냐, 그 방울을 달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고서 반문하시더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구청이 증축하는 것, 한 명을 위해서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서 돈이 있을 때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추경에 약 백사오십억 원을 흔들어버리면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세입재원이 들어왔을 때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보조금 조금 나온 것을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털어대면 혹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약 50~60억을 어디에 감춰놨다가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방식조차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면 평통사무실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고는 있냐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운봉

여운봉위원

경위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알고 있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평통의 양보를 구하고자 할 때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도...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나서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평통사무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쪽으로 옮기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가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수장들이나 국장, 과장 아니면 구청장이 가서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시행했을 시에 저희가 직접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협의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이미 했었습니다. 검토했었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당사자인 협의회장님께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과 청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분을 만나 뵙고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좀 양해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한 바가 있고 부회장님께도 그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제시된 의견은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헌법에서 정한 기관을, 또 저희가 최근에 그분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10여년 이상 사무실을 집무실로 쓰고 있고 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도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듣고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께 재심의를 갖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타 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 구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 본청에 설치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설치한다는 논지가 아니고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또 국장님이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편을 갈라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이렇게 나누신다면 제가 말씀은 뭐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헌법기관이고 또 입주하고 있고 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본청에 안 두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자리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와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책임질만한 분한테 내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은데 물어보니까 “내가 왜 방울을 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참, 이게 그렇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안 되면 의장을 만나든지 구청장 내지는 국․과장들이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과... 이번 추경에서 교통과에서 쓰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약 2억6천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억6천 조금 넘지 않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부터 무인정산요금이니 그런 계획은 있었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동구만 유료주차장을 운영 안하고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구정질문도 하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청사와 청사 앞, 중앙시장 안에 정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1억9천을 반영했었습니다. 했는데 저도 어디 가면서 보면, 저도 교통과에 있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가서 주차장도 이용하다 보면 유인, 무인이 있어요. 당초에 청사 앞과 청사 내에는 유인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양쪽에 사람이 앉아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청사 앞 부설주차장은 무인으로 해서 앞에 청사 정문에서는 같이 유인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지금 1억9천을 세워 주었는데 그때 조금 더 확보했어야지...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때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말이에요. 본예산보다도 한없이 더 올라와 있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것은 125-3번지 옹벽설치라든가 이게 2억이 계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2억6천이 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쓰지 않으면 세입재원이 들어왔으면 상관없어요. 교부금이라도 들어오고 했으면 추경에서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뽑아내야 되겠지만 전부 다 예비비 가지고 흔들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7,500만원 견인차, 우리 구만 견인 안 합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인천에서는 저희 구와 강화만 안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 구는 왜 이게 안 들어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아무래도 자격요건 중에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거든요. 4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40대 이상이면 약 250평 정도...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이나 누구든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7,500만원 손해 봤다는 얘기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저희 세입으로 잡히면 그것은 민간대행업체한테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대로 나가요? 하나도 없이?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견인 같은 것, 소통이 그렇게 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재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견인은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5월에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주차장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인천역광장 있는데, 그쪽 화평파출소 앞에도 보면 유료요금으로 안하다 보니까 전철 타러 가는 사람이 아침에 가서 세워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뽑아갖고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민이 부담감은 갈지 모르지만 편의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서 하는데,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건설재난관리과 염화칼슘 살포기 11대가 되어 있는데 한 동에 1대씩 주시려고 하세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대 가지고 자동살포가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자동살포기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동에 1대씩이나 필요해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이면도로에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대충 오르막 정도만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1대씩은 필요 것이라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큰 대로변의 살포기는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구에 보관하고 있는 게 2.5톤짜리 2대와 2톤짜리 2대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조명타워 정비공사가 있는데 2,000와트 램프가 몇 개나 달렸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메인조명탑 1개소당 1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48개 같으면 지금 끊어지고 안 들어오는 전구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개소당 서너 개씩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점검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2개에서 3~4개 정도 들어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안 들어올 때마다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계속 방치해 놓고 또 국가적인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인해 저희들이 민원인들 요구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고쳐놓고 나서 야간 경기를 제안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는 1개가 나가도 수시로 바꿔 끼우시기 바랍니다. 전구만 바꿔 끼면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축을 해봤는데 바깥에서 건축할 때 평당 드는 비용과 구청에서 평당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 평당 백구십 몇 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육백삼십 몇 만원 나오거든요 9억5천짜리, 150평으로 나누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식적인 건물을 설계할 때는 정부품셈인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각 외국의 연구에 의해서 나와 있는 품셈입니다. 민간공사가 정부품셈을 이용해서 품의를 뽑았다면 그 금액은 저희와 일치 될 것입니다. 민간공사는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의해서 그 금액에 맞으면 짓지만 저희는 발주방법이나 입찰방식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률이라든가 지방을 당사자로 한 계약법률에 의해서 법률근거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평당 얼마 뽑듯이 저희는 그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 공사가격을 산출해 내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당으로 따져서 관공서 건물은 레미콘 더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품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주가 뽑는 것과는 실질적인 차액이 있고 실질적인 시설 규모가 틀립니다. 어떤 차이가 크냐 하면 전기나 설비비에서 그 사람들은 보일러만 놓으면 되지만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대단위, 설비, 기계, 전기에 대한 설비가 다릅니다. 전기를 인입하고 분전을 해서 배전하는 것들이 조그만 집을 짓는 것과 대규모 청사를 짓는 것과 일반인들이 얘기하시는 상가 짓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번에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공사는 품의에 의해서 앞으로 설계비를 뽑을 때는 품의에 의해 뽑아야 됩니다. 그 금액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실적공사비를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건설과... 화평동 옹벽보강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강공사를 끝나고 나면 배다리 철교처럼 환하게 그림도 그려주고 등도 밝혀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어두워서 저녁 때 가보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재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경제과 것 받은 다음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마을쉼터 화단조성과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장비는 거의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마을 쉼터 및 화단조성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공한지로 방치된 관내 5개소에 대해서 쉼터나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기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구 의원님들이 관내에 녹지 조성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홍수해 발생 시 대비해서 5천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마을쉼터 화단조성에 대한 것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계획 나와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군데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5군데가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료를 주시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세양물류 자리, 시에서 둘레길 조성에 안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가 일을 다 해놓으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보셔서 아시지만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하고 입구부터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멀고 알려지지 않은 데서 물론, 공사해놓고 나서 알려져서 만석동이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들어가보면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무진장 많아요. 입구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해놓으면 시에서 둘레길 만드는 부분에 있어 그곳은 빼놓고 방향을 다른 데로 틀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둘레길이 13코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만석동 세양물류 쪽은 월미도에서 만석동까지 가는 제12코스가 되겠습니다. 시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전에 연초에도 인천시 둘레길 정비한다, 활성화한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산책로, 안내 표지판이나 설치하는 정도이고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사업을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양물류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만석동 이미지를 우선 개선하자, 항상 못사는 아카사키촌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 친수공간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용역을 잘해서 시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구비, 시비 분담하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또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만 시에서도 수긍하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세 번째는 둘레길 사업과는 별도로 세양물류 부지가 1만8천평 정도 되거든요. 삼미사까지 확대되면 약 4만평 되는데 바로 동부그룹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동부그룹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이 개선이 되고 동부그룹 투자유치가 되면 만석동 주민들한테 대단히 큰 축복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창한 사업을 미리 정해서 15억 이상 들어가는 투자사업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꼭 반영해 주셔서 동구 주민과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동부그룹, 세양물류 땅과 국유지간의 경계가 모호해요. 잡종지, 도로, 세양물류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지적도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기본용역을 통해, 지적측량해서, 가령 세양물류에서 우리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테고 또 지적측량을 통해 저희가 동부그룹의 일부 땅을 임대 받아서 만석동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선처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친수공간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부그룹에서 땅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쪽 개발하는 의지가 있는데 당신네 의견은 어떠냐, 땅이 필요하면 그 땅을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냐, 너희는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저는 거기에 자꾸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다른 관광객이 와가지고 지낼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되겠는지, 저희는 그곳에 살면서도 의문이에요. 이것 또 하다 중단해 버리면 예산도 그렇고, 가뜩이나 올해 예산 추경에 150억원을 다 흔들어놓으면 내년부터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정말, 거기는 발전해서 1~2년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시행하다 보면 걸려도 몇 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곳에 돈을 계속 투자한다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또 접근성인 교통 편의도 그렇고, 차가 마을버스 506번 만석부두 쪽으로 하나밖에 안 가요. 버스 증차하는 것도 문제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때, 청장님과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청장님은 된다고 가정하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50년을 넘게 살아도 과연 그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설명드리면 요즈음은 관광레저 시대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보통 전국적으로도 요즈음은 지리산 산골이라도 뭔가 테마가 있다면 일부러 찾아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양물류 해안은 월미도 못지않은 상당한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대중교통이 통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친수공간으로 개발해 놓으면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은 만석동 주민 고용 또는 만석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동부그룹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거액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기본용역이라도 해서 지적측량을 통해 우선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군부대와 어려운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협의를 끌어냈고 해운항만청과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맞춰서, 작은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드리고 얼마나 예산을 들이면 난개발이 될 것인지 걱정스러우니까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보시고 싶으면 날 잡아서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것은 얼마 안 되는 3천만원이지만 앞으로 들어갈 게 몇 십 억 되는데 몇 십 억 들여서 그곳이 과연 발전할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언제 날짜 잡아서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구경하고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번 용역비 만큼은 반영해 주시면 용역과정에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조명타워의 안전기가 개당 얼마나 갑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실무진에서 간략한 보고를 받기로는 자재비가 2,000와트급 램프가 1개당 80만원 그리고 1개소에 12개 램프가 꼽혀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램프 1개씩 교체하는데...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1개 바꾸는데 45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타워에 1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사람이 타워에 공사하러 한 번 올라가면 전체를 끝내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자재비와 공사비에 대해서만 간략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리고 안전기가 타워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술적인 사항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땅바닥에 있으면 쉬운데, 아마 위에 있을 것 같네요, 높은데... 그런데 개당 45만원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등대 같은데 전구 하나 꽂으러 올라가게 되면 물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장에 있는 타워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번 올라가면 아마 공사 다 끝내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대한 증감사항으로 세출 예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건행정사업추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구급함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와 동구 약사회가 공동으로 저소득층가정에 가정상비약을 지급하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약사회에서 가정상비약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구급함을 준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승합차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동진료 등 보건사업 수행 시 이동차량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의 지적이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에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으로 41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결핵도말 양성 환자 등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높은 환자를 입원 명령에 의해서 입원시키고 소득조사결과에 따라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집단 유행관리 인터페론감마 검사비는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어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소집단 유행관리 결핵 역학조사 관리비로 1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교 등 소집단 엑스레이 검진 시 검진을 결핵협회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판독료가 되겠습니다. 입원상병 수당 지원 1,338만원을 모두 삭감하였는데 이는 앞에 있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와 밑에 있는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으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29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BCG백신구입비는 결핵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사업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은 인천시가 3월부터 만 12세까지 무상 예방접종을 확대함에 따라 자체예산은 3,120만원을 삭감하고 시 보조예산은 3,48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전기자극 치료기 구입 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동가정방문 시 이동식 물리치료기 구입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변경 내시에 따라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0% 이상 환자수가 증가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약품단가 상승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464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4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족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항목별 사업비 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전화사용료 42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및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증액 그리고 차량선박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승합차 구입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1페이지 기정예산 6억5,389만6천원에서 1,370만원 증가된 6억6,7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 식품안전지침에 의해서 식중독 예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를 위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관리를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존 30일은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15일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에 위반사실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촬영을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위생과는 1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검사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판정하고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사후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142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3,6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915만원, 일반운영비로 68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지침 변경 공문에 의거해서 2011년 계획에 대한 목표량이 증가가 돼서 사업 인력증원 및 상담용품, 흡연 유무검사 용품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2,558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13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 가정방문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약값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아토피 질환 진료 약품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운영에 일부인 전문상담과 피부 반응 검사 등에 따른 지압과 보습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 있죠. 50만원 올라왔는데 모델이 뭡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모델까지는 하지 않고...
영화

이영화위원

무조건 50만원 올렸어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영화

이영화위원

국산제품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국산제품도 너무 화질이 좋고 멋진데 무조건 50만원 올라오니까 각 과별로 똑같네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여러 과에다 여쭈어 봐 가지고 그 정도면 적당한 선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무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화도종합복지회관 주무 이상민입니다. 147페이지 공공운영비 컴퓨터반 인터넷 회선료가 매달 1,060원씩 부족하여 부족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교육운영 강사관리와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탁구장 시설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하방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원, 폐석면 처리비용으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가 파손돼서 작은 냉장고 38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강생 상담의자 4개, 카메라 1대 50만원, 냉난방기, 플라스틱 팔걸이의자 지하회의실용입니다. 탁구대 물품 및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해서 총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수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6급 인사발령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5급 인사발령에 따른 증액된 23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보조비 25만원씩 8개월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매달 5만원씩 8개월 계상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상민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지하를 탁구장으로 쓰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럼 탁구대를 몇 개 정도 넣으시게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2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개인데 2,500만원인가요? 공사까지...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탁구대 비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탁구장이 아니더라도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있거든요. 이번 비에도 많이 침수가 돼서 방수공사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방수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 잡힐 것 같다는 예상 하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죠.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예.
윤주

박윤주위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보다 비용이 많은 비용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탁구장으로도 쓰고 회의장으로도 사용하게 다용도로지하대회의실 수준에서...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직무대행

그럴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진행은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민석동부터 차례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천일 만석동장님, 만석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만석동장

만석동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동 주민센터 창호공사로 1,0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동에 천막이 필요해서 천막구입비 2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1,6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임천일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자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송현1․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3동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송현3동장

송현3동장 김영신입니다. 송현3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에서는 체력단련실 기구보강사업으로 저희 동은 현재 9개의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하체 단련기구입니다. 그래서 상체 단련 기구인 쇼율더프레스 구입과 암컬 구입 헬스를 보강하고 또 벨트마사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398만2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7급 장기교육자 1명 인건비 추가분으로 140만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영신 송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주무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송림1동장 직무대행

송림1동 주무 심재홍입니다. 동장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송림1동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동 전기온수기 증설로 인한 온수 배출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체력단력실 전기온수기 설치공사로 시설비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 및 에어로빅 이용자가 사용하는 샤워실의 온수용량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1년 1월 26일 구청장님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증설규모로는 남탕 전기온수기는 200ℓ에서 410ℓ로 여탕 전기온수기는 300ℓ에서 410ℓ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샤워장 전기온수기 용량증설로 410ℓ 2개에 132만원으로 총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샤워장 전기시설 공사 배전반 교체 등으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심재홍 송림1동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2동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원혜숙송림2동장

송림2동장 원혜숙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출입문하고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직원들이 여름이 되면 벌레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저희는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출입문과 창문을 개방해서 자연 환풍으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해서 청사출입문 방충망 3개하고 청사창문에 11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림2동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혜숙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3․5동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송림3․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송림4동장

송림4동장 홍복화입니다. 179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중 일반보상금으로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 구입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구입 예산으로 통반장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수 감소로 인하여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6급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1명의 인건비 부족분 3,85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155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홍복화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림6동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송림6동장

송림6동장 류삼열입니다. 183페이지 먼저 옥상 사다리 커버설치비로 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옥상 사다리가 있는데 6m 정도의 높이인데 커버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지붕관계 살펴볼 때 굉장히 위험스러워서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어학 장기교육 1명에 따른 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류삼열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동과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견적서가 갑자기 이렇게 쌓였네요. 어디에서 연락이 갔는지, 지금 견적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만석동은 1천만원 넣었는데 600만원으로 확 줄어버렸네요.
천일

임천일만석동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나중에 1, 2층 실링제고 실리콘 작업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장 해서 전부 1천만원 올라왔어요?
천일

임천일만석동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동장님들이 잘 모르겠죠. 모르고 이렇게 해 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어느 과에 얘기했지만 100% 정도만 해도 되는데 몇 백 퍼센트 정도 잡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1식, 2식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는데 규격이 나오고 사이즈가 나오고 품목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으로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까도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자료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 것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얼마만큼 네고(negotiation)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인건비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하 못해도 인건비 20% 정도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최하 20%, 30% 정도는 마진을 주면서 저희가 네고(negotiation)를 할 테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견적서를 잘 참고하세요. 지금 상식적인 것으로 딱 보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화평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온 것인데 지금 거울 같은 것을 보더라도 300×300, 1평이라고 합니다. 견적서는 참 잘 써왔네요. 5,000원 단가가 들어와 있고 뒤에 노무비 3,000원 하면 8,000원, 경비 250원 이렇게 해서 8,250원인데 참고사항으로 말하면 3,500원만 받아도 30% 마진율을 올린다는 거예요. 방음 섀시, 이런 것도 지금 보세요. 1400×1400에 16페어글라스 42만원이에요. 1400×1400에 42만원만 해도 괜찮은데 뒤에 노무비가 붙죠. 또 경비가 붙죠. 이렇게 하다보면 5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1400×1400이라면 저 창문 3분의 2만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창문을 가리키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송림2동 방충망 아까 나왔죠. 그런 것도 17만원짜리가 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죠? 보셨죠? 원가 자체가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받는 가격이 10만원 받습니다. 참고들 하시라고요. 그리고 거울 같은 것도 3,500원 정도 하면 되고 여기 옥상 우레탄 방수 같은 것도 여기는 거창하게 써 놓았네요. 하도, 중도, 상도 쑥 써놓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고 쓰실 때 반드시 규격하고 어느 제품인가를 쓰세요. PV섀시가 아니라 하이섀시라는 것인데 LG면 LG 것, 동양이면 동양 것을 써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LG 하고 잡화는 거의 3분의1 가격차이가 납니다. 명칭을 비고란에 써주시면 견적서에 비고가 있어요. 써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앞으로는 견적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뭐를 했을 때 이 제품을 못 알아봐요. 제품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각 동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다 검토는 못해 봤는데 오늘 뒤늦게라도 해 볼 생각이고 아마 실 단가에다 약간의 마진을 붙인다는,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화수1․화평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20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동네가 사실은 화수1․화평동도 있지만 다른 동들도 되게 많거든요. 쓰레기를 건물 앞에다, 깨끗한 건물 앞에 적치한다든지 주변에서 이것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는 민원 파악해서 이런 최소한의 행정적인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견적서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이 전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벌써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데 있어서 마진 보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폭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말씀드려서 타이트하게 짤 수 있게 그렇게 주시고 체력단련실에 물품 구입 같은 것, 전체적인 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수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하고 보조해 주는 비용 가지고 모자랍니까? 물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돈 갖고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송현3동이 올라와 있으니까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신

김영신송현3동장

송현3동장 김영신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갖고는 실제로 기구를 새로 구입하거나 하는 사항은 돈 액수로는 안 되고 만약에 고장 나서 고치거나 하는 사항, 그런 사소한 데는 그런 것을 쓰는데 운영비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또 주민자치에 강사나 강사수당이나 실제로 수강료 받는 사항으로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 받고 해도 모자라 가지고, 강사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당 받는, 회비 모은 데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이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운영비하고 수강료부분하고 다해서 어느 데는 모자라서 700만원까지 마지막 추경 때 올라온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동이든 형평성에 어긋나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수강료 받고 운영비에서 될 수 있도록 절약해서 쓰셔 가지고 작은 부분, 벨트마사지 같은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작은 부분은 그 돈에서 쓸 수 있게 절약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송현3동장

예, 될 수 있으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뭉치다보니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동마다 실정은 틀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똑같은 동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어느 동은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에, 강사료가 몇 백만 원씩 더 올라오고 어느 동은 그 돈 갖고, 훨씬 적은 비용을 갖고도 알뜰하게 쓰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동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김영신송현3동장

내년도 예산 들어갈 때에는 각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구에서도 예산 세울 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동은 해 주면,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어떤 데는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여건이나 충분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차등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을 동장님들이, 동장님들 모임 하시잖아요. 모임하실 때 서로 다, 물론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동은 그 돈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똑같은 것 가지고도 못써 가지고 추경 때 몇 번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동장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하실 때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올리는 부분을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신

김영신송현3동장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예산팀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 동장님을 비롯한 각동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382만9천원이 증가한 12억9,601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의원 월정수당 증액사유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건강보험료는 2011년도 건강보험료 요율이 5.33%에서 5.64%로 0.31%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원사무실 환경개선공사를 하고자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목적은 현재 의회청사 3층 의원사무실 내 휴게실 내부의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을 보수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원래 의원간담회 시 요구사항으로 환경개선한 후 일부 직원들을 3층 의원사무실로 재배치할 예정이며 현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과에 충원된 직원 2명의 책상, 의자, 서랍 등 구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사무실 개선공사가 2건이 있는데 견적은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지금 타견적은 태양건축하고 화수 인테리어라고 의원님들 지난주 금요일 배부해 드린 2군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적은 것을 택했습니까?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적은 것을 택했고 우리 현장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2천만원 이하로 견적을 올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나중에 발주를 다시 줄 때도 거기에다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타 견적 또 받으실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추후에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박윤주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12 명)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만석동장 임천일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 송현1․2동장 강도희 송현3동장 김영신 송림2동장 원혜숙 송림3․5동장 김해석 송림4동장 홍복화 송림6동장 류삼열 금창동장 한상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