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들일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6월중에 제정해서 이에 따른 예산 7,600만원을 확보 조금이나마 보훈대상자 예우 및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모사업비 확보와 신규자활사업단 구성 등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공동체인 다솜 인테리어 에서는 자활공모사업에서는 4건 외 1억3,000만원을 확보 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크린21이 6월20일 출범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문봉사단 발굴육성실적 거양입니다, 기존에 4개 봉사단 60명이 활동하다가 추가로 침뜸 봉사단과 예쁜 가사 도우미등 2개 봉사단 40여명이 추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청소년수련 건립착공으로 야영장, 반디랜드와 연계한 청소년 수련 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월1일 날 착공해서 현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입니다, 기관, 단체 장애인차별 금지법 인식교육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 추진 저조입니다, 여성일자리 전문교육으로 자격취득 등 취업욕구 충만하나 관내 여성 일자리 사업체 부재로 취업률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제5쪽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거쳐 3명이 종사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에게 각종 민원대행과 택배, 시장보기,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무주군 사회복지 협의회 위탁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는 위, 수탁 계획을 체결하고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림이등 신규 사업에 대한 대 군민 홍보와 수행기관 업무 지도감독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에 대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리 회보와 반딧불 소식지 등 4회에 걸쳐 게재 홍보 하였고, 지원실적은 19건에 2,970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례관리 서비스 전문요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림이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해 나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 서비스 연계처 발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탁업체와의 간담회를 1회 추진하였고, 홍보수첩 제작배부를 2,000부를 배부하였고,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림이 등에 게재해 사업홍보를 한바 있으며, 이용자 모니터링을 매분기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아동인지 45명과, 역사탐방 126명, 정서발달 45명 등 해서 2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행기관 지도감독과 수혜자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인 사업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7개 단체725명의 회원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를 6월중에 실시하였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6건에 6,59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50명에 921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보훈시설 정비를 2개소를 하였습니다, 보훈관련 단체를 2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 신청 홍보를 단체 및 이장,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 신청 개별 안내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수당 및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고, 보훈수당 지급관련 단체장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의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4명의 종사자가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160여명으로 6개 사업단과 자활공동체 4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사업, 바우처사업 2개소, 위탁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상반기 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비를 8,020만4천원을 지급을 하였고, 자활사업단 관리 10개소 자활희망키움통장지원 20명, 자활기금지원 3명, 자활사업사례관리 73건 자활사업단 간담회 및 업무연찬 3회 자활공모사업비 확보 4건에 1억3,0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평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적기지급 및 체계적 운영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자활참여 홍보 및 고충상담 처리 등 자활 사례관리 강화, 자활사업단 활성화 및 한마당 대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에 장애인 등록 장애인수는 6월말 현재 2,510명으로서 전체 인구 대비 9.9%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관련단체 2개소 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6세대에 1,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보급사업, 장애인학자금지급, 장애인 자립자금융자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는 장애인 생활보호비 적기지급 및 사후관리, 요보호장애인 상담 및 현장 활동 강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인식 교육실시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단체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해서 3개소가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는 반디누리 작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로는 하은의 집 1개소가 있으며, 관련단체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20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가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단체 운영 및 지원은 2개소에 4,827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시설운영 정산검사도 7개소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누수보수공사를 완공한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지도점검 강화해 나가고, 장애인일자리 사업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027세대 11,713명으로서 군 전체 인구대비 6.8%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요양비지원 등이 있고, 1종 수급자 보건의료원 입원실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계획은 340명이 더 많은 지금까지 260명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규자 읍면 집합교육을 6회에 60여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금 적기지급 및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적극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입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를 3월 21일 날 지원신청을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6월3일 날 완료 했으며, 지적측량 및 묘지현황 측량도 6월 8일 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6월 24일에는 사업계획 보건복지부 검토 완료 및 지경부에 상신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는 토지보상금 확정통보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분묘이장 공고 및 이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광장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공원화사업의 본 공사는 2012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627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2월에는 사업자 홍보 및 희망자접수 선정을 하였고, 2월중에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사업예산 재배정 및 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은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장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하고 사업수행기관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무주군의 노인인구현황은 6,895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등 최저생활안전 지원을 통한 건전 노후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저소득 주민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 등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요양, 재가 복지지원사업과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운영, 경로당 개․보수 등 행복하고 살맛나는 노인여가복지 지원과 영유아보호차량 보조시트지급,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아이웃음소리와 함께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체크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 효과를 달성하겠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노인회를 수시 방문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계획 프로그램을 4개 과정에 8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2명, 구인 125명, 구직 191명, 취업알선 87명, 여성인턴 발굴 1명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육운영 현지 지도점검 및 교육생 DB구축관리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협약체결, 일하는 여성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무주군의 다문화 가정은 150세대로 518명이며, 종합복지관 내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과 방문교육서비스 가족통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중에 상반기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사회적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교사 3명이 한글 및 자녀양육교육을 12가정을 실시한바 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29개 가정 3,1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은 10명 계획에 가족나들이 사업을 3가족은 실시를 하였고, 현재 2가족은 티케팅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가족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만남 및 위안회 개최를 7월중에 실시하겠고, 하반기 다문화가족 사회적은 프로그램 및 방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도 실시하겠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학습지원사업도 36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재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6월30일 현재 5,072명으로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개발 보급,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연결 등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나눔․행복 잔치를 4월 27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양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4개교의 600여명을 실시를 하였고, 전문자원봉사단 발굴 및 운영을 2개 단체에 60명을 하였습니다,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은 6회에 135명을 실시하였고, 제15회 반딧불축제 자원봉사운영은 22개 분야 680여명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396회에 1,05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원봉사수요공급처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도 12월중에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간담회 및 캠페인활동을 2회 전개 하였고,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우리아이지킴이 및 성폭력예방 서명 운동을 5회에 걸쳐 320명 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동 실적을 거양하였고, 수해아동 및 참여인원은 1,310건에 130가정 72명을 하였고, 아이돌보미 선발 및 양성교육도 18명 등 아이돌보미 지원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서명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8월중 월례조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수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신속 연계시스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3,820명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시설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반딧불청소년야영장 운영으로는 상반기 이용인원이 3,240명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1,5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청소년야영장 보수공사 실시로는 다목적강당 옥상방수공사와 관리동 연못다리 안전난간 설치도 6월 중순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반딧불 B-boy 경연대회는 반딧불 축제 기간 중인 6월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1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시설 지원 지도 감독과 청소년 야영장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는 51세대에 69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144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7,3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 1,000여명이 참가한데 실시한바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비 및 학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도 지원 한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3억2,0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유아 수당도 매월 5만원씩 5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는 3개소에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20일 착공해서 8월3일에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주․기장 청소년교류활동을 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도감독과 아동육아수당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12개소에 현원이 580명에 종사자는 8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세미만의 취약 전 아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24억7,8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적상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를 4월29일 한바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5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보조금도 지급을 하였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59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비 지원도 59명에게 지원한바 있고,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은 36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지도 감독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리 424-2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숙박정원 300명의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3월 29일에는 시행업체와 감리업체, 감독공무원 합동회의를 한 바 있고, 3월31일에 기공식을 실시하였고, 4월1일 착공해서, 8월10일 완공 예정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차분 공사는 6월 27일 착공해서 11월 4일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3차 공사는 2012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28세대에 1,537명으로서 그중 시설입소자는 3개소에 5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신청 689건에 결정626건 진행 63건의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를 6월말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454가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장애수당 등 175가구등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 등 928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수급자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수급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특별구호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143세대 지원 등 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조사,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 등 지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수급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8쪽을 보실까요,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 사업인데 국가보훈대상자 이번에 7,600만원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50명에서 921만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50명은 참전동지회랄지 학도의연군 이랄지 나머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는 기 50명이 수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회원수가 7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 군민방위수복동지회 같은 경우는 추가가 돼서 그런지 620명까지 간 것을 봤는데, 회원이 들숙날숙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사망자도 생기고, 전입자도 생기고, 등록을 안했던 분들이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고요.

인원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고,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요번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도 통일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1,200만원으로 정액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1,728만원으로 되어 있고,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관계가, 올라오는 것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7개 단체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시면요,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사업 거기에서 맨 끝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장애인에게 차별을 할 수 있는 언어랄지, 사소한 것 부터해서 차별화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금지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법을 법률에 관한 것을 훑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강화가 되어 있고, 자꾸 법이 바뀌어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3월 달에도 바뀌었더군요.

예, 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법을 잘 인지하시고 정확한 교육을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 주실까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중간쯤 보시면 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372명이네요, 방학 중에 이동급식 사업을 할 예정이고, 언제 어디서 이 급식을 하나요? 급식 장소가?

이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점심을 해서 일주일분을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반찬만?

예,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식사지원대상자 2명에 대해서 2명만 하고 나머지는 반찬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 아동급식 하는 거 보면 청소년 수련원에, 이쪽 부서가 아닌가?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천원이면 요즘 부식비로 작지 않나? 어떻습니까? 모든 물가가 야채류부터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고기류, 돼지고기 돈육이라든가, 많이 써서 할 수 있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3천원이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했는데, 물가 폭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거라서…

아! 그래요? 저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그런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하다가 정 부족하면 군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거 총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2,9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만요.

거의 3,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과연 반딧불소식지나 이런데 해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5월 30일에 5,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9건에 2,970만3천원 했는 데 요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올 중에는 7,511만원이 기필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별이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리별로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장애인 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복지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반디누리 작업장 있죠? 콩나물 재배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에도 일부 가져와서 저희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맛도 괜찮고, 생산하는 질이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 쪽에 자활의 힘을 넣어 주기 위해서 각종 작업장을 많이 신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무주군에도,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획을 보완을 해가지고 5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청소년 지도육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본격적으로 방학이 시작됐거든요, 휴가철이고,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경찰서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곳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특히 유해업소 이런 곳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범죄의 휩쓸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상반기 중에도 19회 지도점검을 했고, 청소년법 위반에서 과징금도 물려고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지도단속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조성 한 내용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 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 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대상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있을 란가 몰라서 예비가족까지 해서 15가족을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세 가족이 친정나들이를 했고요, 두 가족은 티케팅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로 바로 갈 것 같고, 나머지 다섯 가족은 하반기 중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가족들이 나름대로 전부 가족의 애경사랄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같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호에 맞게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다섯 가족 정도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베트남, 중국, 기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했습니까?

정확하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같다 왔고, 티케팅을 두 나라를 했는데, 아마 일정 다섯 가족이 전부는 아니고, 각 나라마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족 중에서 일본이 두 가족이 다녀왔고요, 베트남에 한 가족 그다음에 티케팅 중에 있는 것이 일본이 2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아까 열다섯 가구 선정하셨다는데, 다섯 가구도 나라 별로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표할 수는 없고, 그것은 열 가족 중에서 유보가 생기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놨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앞으로 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지정 신청을 접수 하신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920만원 있는데, 이거 연관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1,920만원 있습니다.

뭐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지정 신청을 접수하신다고 했는데, 왜 재지정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재지정을 9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거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원종사자 보강사업 1,920만원 예산하고 별개 입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지원해서 무주군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300만원 지원받아서 1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라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끼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이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예, 6개 읍면입니다.

등하굣길 도우미 노란조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요번 지원한 것은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CCTV설치가 3개소에 4대를 설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은 40%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심의의결해 줄 때 예산을 2011년도 한 대에 1,000만원씩 5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4대만 설치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5대를 설치 계획을 했었는데, 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해보니까 3대정도 뿐 5,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4대로 나온 것은 한풍루에 1대벽천공원에 1대, 제일공원에 2대 인데, 제일공원에 2대 있는 것은 기둥은 하나인데, 카메라만 양쪽에서 비추는 것으로 해서 4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5대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짜리가 넘네요, 1대당.

예, 그렇습니다.

1,250만 원 정도 되네요? 예산 산출을 잘 못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5대가 꼭 필요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걸로 해서는 그렇게 5대 꼭 필요… 하면 좋지만 그렇게 긴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해서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설명 할 때는 5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 의결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그렇게 시급 한 게 아니네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건…

시급성은 없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를 4월 29일 날 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하는겁니까? 법인 외 시설에서 하는겁니까?

법인 인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입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보육원생들에게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되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생이 한 3명 있다가 4명있다가 이런 저조한 실정입니다, 학기 중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입학생이 전부 입학을 한 상태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기, 학년이 다시 조정이 될 때 학기 초에 그때는 아마 좀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군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하십니까?

시설비 지원 할 때는 그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전에 한게 아니에요, 이게.

아뇨, 저 시설 지을 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민간법인에서 지원해서 운영비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할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민원이 많죠?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사통 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군전체 117명 정도가 탈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충분하게 소명자료가 입증하는데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급여감소가 130가구, 보장중지가 50가구 맞습니까?

예, 예.

전체사업 454가구 중 이러네요, 급여감소나, 보장중지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생겼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보중중지가 생긴 주원인이 사통 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녀랄지 부양의무…

부양의무자가 자녀나 자녀가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저희들이 인정상 딱하다고 해서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랄지, 특별구호랄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생겨가지고 급여가 감소되고, 보장이 중지 된다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소득이 없다가 자식이 소득이 생기면 중지되거나 감소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이나, 사례관리사들 한데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마는 민원대상자들이 보통은 자기들 주장만 하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급여를 받으니까 중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주장을 할때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식들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들을 돈을 주는 게 전혀 아니다,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주다가 안주면 애초부터 아니 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이분들 설득시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순서하고 보고서 페이지 수하고 달라요, 한 페이지씩 당겨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고서 낼 때 정확히 페이지 수가 순서하고 맞았으면 좋겠어요, 13페이지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장연장지, 수목장림, 봉안 담이고 있네요, 봉안 담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안당이예요, 담이예요?

담입니다,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벽을 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담입니다, 담.

묘지? 그럼 자연장지네요.

그것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게광장,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은 없습니까?

10월중에 조성한다고 한 광장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차시설겸 광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주차시설이 포함되었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반딧불 실적에 보면 반딧불 청소년야영장 상반기 이용인원이 3,240명으로 해서 사용료 징수액이 1,529만3천원이 증가가 됐네요, 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 입니까? 반디랜드 내에 있는 별이 쏟아지는 집?

예, 100명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100명 규모로 했을 때 3,240명 정도 왔다면, 100명 기준했을 때 약 33일 정도 이용했다는 거네요, 33일, 상반기 동안에…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반딧불청소년 그 야영장 보수공사 실시가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실시를 5월6일～6월10일까지 인데, 방수 공사 한 것이 1,88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올 6월 달에 했습니다.

다목적강당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정확한 연도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액은 1,529만3천원이고, 옥상방수공사 하는 것이 1,880만원,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벌어들인 거 보다 보수하는데 더 들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그래서 300명 추가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한 7～8년 됐다고요?

예, 예.

이것 좀 한번 이 시간 끝난 이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보다는 당부 드리는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차 정례회시 본예산 심의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데 보면 물론 결산검사 처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가 명시가 되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과 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집행 되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특성상 지원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사장이 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소요 판단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 나타난 내용인데요, 그것을 꼭 토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36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보면 산출 기초를 정확히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보면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겠다, 저소득층 업무 운영 기본경비, 이런 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소년소녀 가정 재해보험 이것도 2010년도에 미집행 되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것은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리려다가 질의를 안 해서 보고를 안했는데, 그것은 1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전출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수학여행도 전출 가서 그렇게…

예, 그거하고, 또 한명이 전출해서,

같은…

그거하고 2건이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재해보험 인원이 소년소녀 가정수학여행비하고 다 한 사람 이였었다.

그 사람 한명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상반기에 3건을 했습니다, 무주군 여성정책자문위원회 3월22일 날 했고, 4월1일에 공개를 했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심의위원회도 3월22일에 해서 4월1일에 고시를 했고, 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급연대 심의회도 6월29일 날 해서 7월 달에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정보공개에서는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기적인거 하고 수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정보공개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이걸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는 결산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성과분석 평가를 하여 다음 차기에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쓸 때 없는데 보조금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꼭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명세서가 부풀려서 들어온다든지, 정확하게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거죠, 정확하게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잘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안 은 단체는 과감히 성과분석 평가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여부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던지, 전액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준다던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평가에 심여를 기울여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이렇게 지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 때부터 뭐 행정정보공개, 산출기초 정확히 명시 해 달라,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일몰제까지 적용해가지고, 사실은 일몰제 적용 없이도 정확히 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무리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각 실과마다 다 지적을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4,161건 접수하여 3,659건 단축 처리하여 87.9% 성과를 거두었고,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은 3,038필지를 등기하여 약1억5,000만원의 군민 부담을 절감 하게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는 금년도 안성, 부남에 126점을 완료함으로서 무주군 378점 전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전환 추진은 도로명판 584개소와 건물번호판 111,669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새주소 정보체계 구축은 개인별 일제고지를 5월30일까지 21,912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사업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주택개량은 85동중 35동 착공하였으며, 빈집정비는 총93동중 45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마을회관 사업은 신축이 1동 완료 하였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은 3동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동 완료 하였고, 추가물량 3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하여야 할 사항은 군민 공법상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군민생활 속 연착륙을 위한 새주소 홍보물 제작과 각종회의 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토지 소유자의 협의지연으로 공사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1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6 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마일리지 정착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1월～12월까지 세올 민원시스템으로 민원마일리지를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별 민원 마일리지 점수를 실․과․소․읍․면에 공개 통보 하였습니다, 민원단축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2일전에 실․과․소․읍․면으로 민원예고 및 독려하여 민원접수 4,161건에 단축3,659건을 함으로서 87.9% 민원단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접수에서 처리결과과정을 민원인 휴대폰 메시지 통보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유기민원처리 민원마일리지 우수자를 연말 최종 선발 하여 표창 및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명행정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 공개를 인터넷 접수하면서 민원실에 열린 군정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시스템 문서 목록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정보 실적은 청구 271건에 공개 211건으로 95%의 정보공개를 하였으며, 정보 공표사항은 예산현황,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수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위원장 요청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위원회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행정 실현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의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전자여권발급 민원처리 개선입니다, 군민 해외여행 증가 추세로 여권 발급 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접수와 수령 시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권발급과 발급기간을 종전10일에서 3일로 단축 하였으며,주간에 여권발급 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여권접수를 전화예약과 여권야간발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발급과 교부 시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여권배달을 우체국 맞춤형 등기로 안전하게 121건을 배송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권소유자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연장기간사용 등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여권발급 및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을 편리성 추구 및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운영입니다, 분할측량 기초측량 등 관련규정에 엄격히 적용 철저한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측량 수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지적측량 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을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2,847점 중 1,457점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GPS 상시관측소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2회 수시점검하고, 나머지 조사하지 못한 기준점 1,390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조사완료 하겠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마을간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에 2009년～금년까지 3년간 378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무주읍과 무풍면 2010년에는 설천면과 적상면 각각 126점씩 252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안성면과 부남면 각 마을에 126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전문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4월까지 측량기준점을 설치할 위치 선정 및 매설을 하였으며, 5월까지 GPS측량에 의거 관측을 하고 6월에 지적측량 기준점 계산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측량 성과를 관보에 게시하고 9월까지는 전산파일을 작성하여 등록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지적측량 기준점을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현황으로는 등기촉탁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의 촉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3,038필지를 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조사하여 등기 누락분을 발췌하고, 수시로 등기촉탁 하여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지로 군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편리를 도모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던 것을 행정에서 등기해 줌으로서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 불법전용임야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12월30일까지 기간은 금년 12월30일까지 한시적인 특례 기간으로 지적공부상 임야를 산지전용 절차 없이 훼손하고 5년 이상 타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임시특례법에 의거 지목을 현실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목현실화 대상은 군사시설․공용․공공시설․전․답․과수원, 농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전환 지목변경 등 281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대상토지에 대해서 전량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총 105,326필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지 특성조사 산정 검증 및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분 37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취지를 정확히 파악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에 대한 새주소 부여사업 마무리입니다, 2012년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현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한바 있으며 개인별 새 주소에 대한 고지를 이장을 통하여 지난 5월30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29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새 주소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공문서에는 반듯이 새 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민등록등 약 9,000여종의 공적장부를 새 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직은 주민들께서 새로운 주소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 새주소 우편함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 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내 8,500세대에 대해서 새 주소를 표시한 우편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선정 및 지난 6월20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편함 제작 및 설치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하고자 수차례 여러 업체와 협의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현저히 현재 우편함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완책으로 우편함 앞면에 우리군의 상징을 대표하는 반딧불 캐릭터를 삽입하여 제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 읍내구역, 설천소천구역, 무풍현내구역, 안성장기구역으로 총사업비 194억2,7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3억2,800만원입니다, 무주읍내구역은 50% 공정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설천소천구역은 3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무풍면 현내리와 안성장기지구는 5월25일 토지계획선 분할측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중에 무주읍 구역은 사업 완료 하겠으며, 무풍현내지구 안성지구는 7월까지 실시설계 사업인가를 득한 후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여 2012년 12월까지 4개 구역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매입 시 지장물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액을 요구하여 협의매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과 대화로 갈등의 해소를 하고 부득이 협의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85동에 42억5,000만원으로 동당 5천만 원 이내 연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군비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93동에 1억4,900만원으로 주택개량 슬레이트빈집은 도비50% 군비50%이며, 일반 빈집은 군비70% 도비30% 사업입니다, 2011년 2월중 빈집정비 대상자 선정 하였으며, 4월7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협의 체결하여 현지 조사하였으며, 8월 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회관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 중 신축 4동과 리모델링 4동은 4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업 4동중 2동은 안성상촌마을 사업완료 하였고, 설천하평마을은 착공하여 현재 50% 진행 중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4동중 2동 무주오산마을과 설천내양마을은 완료 하였으나, 안성시장마을회관 정비공사는 현재 완료 한 사항입니다, 2011년 하반기 사업으로 신축2동 및 리모델링 2동은 7월중에 보조금 결정하고 8월에 착공하여 11월30일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55동에 1억3,75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1월30일까지 1차 분량 20동에 대해서 신청자 실태 조사를 함에 따라 2월28일 대상자선정 및 위탁계약 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차 사업물량 35동에 신청자 실태조사를 하여 6월28일 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함으로서 10월30일한 사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65동에 3억9,000만원으로 국비80% 군비2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동당 600만원 범위 내에 보수공사 하는 사업입니다, 2월28일한 주택공사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3월30일 주택공사에서 위탁공사 발주하여 착수 하였습니다, 10월30일까지 사업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우편함 제작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언제쯤 다 이거 각 가정마다 우편함 설치가 되나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자인 결정이 2011년 3월에 결정이 났는데, 금년 말까지 가야되나요? 뭐 제작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업자 선정하는 데에서 경리계에서 2번 아마 입찰이 안 된 것으로, 입찰을 했다가 재입찰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입찰이 안 되죠?

가격에서 당초에 업자가 잘 몰라서 가격에서 그 …

당초 이 업자가 공모했던 사항인가요, 디자인 결정할 때.

예.

공모했던 그 업체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해서…

예, 낮게 해서 입찰을 봤다가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입찰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서 어차피 설치 하는거라면 조치를 빨리 하셨어야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 행정정보공개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각 실․과․소에서 잘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개한 것이 211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빠지고 한 거 없이 잘 하고 있나요? 그럼.

저희들 총 대상이 271건 중에 211건을 해서 95%를 했는데, 나머지 5%는 비공개,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다니까 아주 반가운 일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공개가 제대로 잘 돼서 계속 주민들의 알 권리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으로 주택편입으로 인한 민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편입으로 인한 이주지가 마땅치 않은 주민이 많은 것 같은데 협의가 충분치 못할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주민설명회 하고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개중에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 선형을 틀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조금 약간 틀어서 했습니다만, 정 그래도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주에서 한집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타 면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풍에도 민원을 보니까 2～3주택이 도로편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이주지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요새는 집을 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짖으려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충분한 협의를 해주고 미리 주택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원만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2011년 지방세 징수 목표를 98.7%를 달성 했으며, 둘째 전라북도 주관 2011년 상반기 체납세징수 우수시군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2,000만원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공공건물 개⋅보수를 7건을 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군청 당직실 청사 내로 이전하는 사업과 전통문화 2층에 청문감사관실 설치했고, 무주읍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에 유지보수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2011년도 에너지 절약 목표를 96,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본청 청사증축공사 실시 설계비를 금년 본예산에 세웠지만, 아직까지 설계를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는 본청 증축공사에 따른 지하층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우리군의 2011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57억3,100만원과 군세 84억3,100만원을 포함한 141억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납부 세목인 취․등록․면허세 등을 99억8,900만원을 부과했으며, 1월에 연납 자동차세 2억7,3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또한 정기분 자동차세 8억2,800만원을 6월 달에 부과를 했으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해서 6,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6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139억8,000만원으로 금년 목표대비 98,7%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분 주민세 부과 및 자료정비를 7월중에 마치겠으며, 세대주 자료정비 및 변동분 주민세를 8월 달에 부과하겠고,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를 9월 달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및 미납된 지방세 납부 독려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민감동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구조는 취⋅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6개 과목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127,176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무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규정을 5월 달에 했으며,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에 군 의회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건물 520건, 토지 6,198건 등을 자료를 정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물 발송을 관내 전 가구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민원불편해소와 세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데이터 구축을 하겠으며, 전자납부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이용 등 납세 편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은 주택과 토지 각 8,831건으로 총 17,662건입니다, 주택․토지 특성조사를 지난1월22일까지 완료했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4월29일자로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신청기간동안 4월29일～5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 조정 및 공시를 금년 6월30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신규주택 25호에 대해 하겠으며, 이 주택조사에 대한 가격결정 공시를 9월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변동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지방세 적극 징수입니다, 우리 군에 금년5월말 현재 체납액은 7억1,500만원으로서 2010년 동기 체납액 10억5,000만원 대비 3억3,5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을 14회 동안 전개를 해서 125건의 영치를 해서 체납액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비양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체납자처분을 1,028건에 7억7,0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 2011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서 현년 도분 92% 과년도분에 30% 이상의 체납액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평가에서도 수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우리군의 6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36억7,300만원이고, 정리 액은 22억2,000만원으로 현제 미수 액은 14억5,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4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약을 6월 8일 체결해서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현연도 분의 부과액의 80% 그리고 과년도분 이월 체납액에 15%를 징수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를 세외수입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매 분기에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공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는 월평균 700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익 목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유자금에 월평균 650억을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의 예금 이자율을 금년 1월 대비 0.29% 상승한 이자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 이자수입은 9억3,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억7,300만원 보다 3.5% 감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자금의 실질 소요액을 판단해서 여유자금 운영을 극대화 하겠으며, 여유자금의 운용은 1개월 단위가 아니고 3개월～6개월 이상의 장기간 고금리 예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군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계약행정 우리군 관내에 건설업체 등록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이 14개, 전문건설업이 92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866건에 421억5,100만원을 계약을 했으며, 이중 지역 업체 하고 계약건수는 94.8%인 821건에 365억1,800만원입니다, 타 지역 업체 하고 계약건 45건은 대형공사나 용역 우리지역업체에 수주를 할 수 없는 계약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 계약률 95% 이상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보호하겠으며,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 시 에는 반드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직 통합운영을 금년도 8월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군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군청에서 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는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 6종류를 결산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3월10일～5월 6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완료를 했으며, 5월13일～6월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8일에 무주군의회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8월중에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반영을 하겠으며, 8월31일까지는 무주군홈페이지에 결산내역을 공시를 하겠습니다, 결산 내 공시 이후에 각 부서별 결산결과를 피드백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통합재무결산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28일까지 2010회계 연도 출납폐쇄결산 및 기초자료 등 회계처리를 했으며, 지난 5월6일까지 2010회계 연도 재무제표 확정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9일～5월12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6월28일에 무주군의회에 재무결산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이 끝나면 8월31일까지 결산내역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1일 회계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자산등록과 일계표관리, 검수처리 오류 정정 등을 통해서 복식부기회계에 정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872필지에 80,000㎡, 도유재산이 16필지에 4,962㎡, 군유재산이 17,276필지에 4,186㎡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과 (구)공정보건진료서 매각 등 1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를 14건을 부과를 해서 3,287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2건을 부과해서 26만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재정공제회 보험가입을 15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정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공유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3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402건을 하겠으며, 실수요자 요청 시에는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청사 증축은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 연면적 1,360㎡규모에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4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설계비 9,062만6천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사증축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을 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3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청사를 신축하는 김에 지하층을 신설을 해서 민방위 대비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하층을 신설했고, 여기에 따라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그런 국비 지원 약속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에 따른 의존재원확보가, 확보여부가 8월중에는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국비지원여부가 확실히 된다면 바로 9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에너지절약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최근 3개년 2008년～2010년 평균 전력사용량은 1,307,244KW입니다, 금년도 절약추진목표는 3개 연간 평균사용량의 5%인 65, 362KW를 절감목표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수요전력 피크제어와 냉난방기 원격제어 등 중앙집중식 전력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사용 절약을 하여 왔으며, 각 실․과․소와 읍면에 컴퓨터, 모니터, TV등에 절전형 멀티 텝을 595대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전원 끄기와 관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결과로 상반기 에너지 절약 실적이 63,231KW 절약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목표인 34,209KW대비 184%에 에너지 절약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 수요전력제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극 이용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본청화장실 비데기 에도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대기전력을 차단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물품관리 전산화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물품구입현황은 24,228점에 210만1,100만원이며, 이중 관용차량은 7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도 상반기 정수책정과 정수승인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알피드(RFID)시스템을 구입을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의 계획적인 정수관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으며,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알피드(RFID)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해서 8월31일 까지 사전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알피드(RFID)시스템설치 및 태그 부착을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재물조사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을 금년도말까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품의 전자태그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게 되면 공공건물 개․보수 완료 7건 해가지고, 7,656만3천원이 사용이 됐는데, 당직실 청사 내 이전은 행정자치부에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죠? 이게, 도감사에 지적당했나요? 아님…

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 그다음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보수공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돔 구조물 방수공사,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비가림 시설 및 보수공사,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위험담장 철거 및 재설치, 위험담장 철거 같은 것이야 할 수있다고 하지만 무주읍이나, 지금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무주읍이나 설천면 건물 같은데 신축해가지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을 하죠? 개인집도 준공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하게 되서 준공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 15년 가도 이런 비가 어디 새 들어오거나 방수가 안돼서 이런, 지금은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군에 있는 청사건물들이 아니면 각 면사무소 건물들이 이렇게 보수공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무주읍 주민자치센터의 준공 된지가 만 7～8년, 8～9년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애당초에 신축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하자보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애당초에 공사를 확실하게 못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도 하자기간 내에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면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한 뒤로는 또다시 하자보수가 안 나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신축을 할 때 처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 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건물 짖는 거 하고 우리행정에서 건물 신축하는 거하고 가격이 오히려 이쪽이 더 단가가 높지, 일반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 보다 그런 단가가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우지간 보수공사는 빨리 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 됐는지, 이 내용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설계가 잘못 돼서 그런지? 아니면 시공할 때 잘못하는지, 감독을 하는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번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도 척축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기소가 잘못 됐다든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무주군은 앞으로는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든지, 증측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조금 지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보수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무주군 군청 청사내도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건물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이해가 간다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이렇게 보수가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번 시점으로 해서 그런 보수가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요, 지역경제를 경인하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등록 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업이 14개고 전문건설업이 92개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면허를 말씀 드린 겁니다,

면허가, 일반건설업은 어떤 건설업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건설은 소위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건축부분을 담당하는 일반면허가 있겠고, 토목 쪽에는 일반토목건축 이렇게 대형 각가지에 그 공정이 섞인 그런 대형 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종합건설업인데, 조경시설이나 조경 식재를 포함해서 조경전반에 대한 그런 공사를 하는 그런 일반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 대한 분야별로 자료 좀 이 시간 이후에 제출 좀 해 주기고요, 전문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면허 1개 업체가 6개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1개 업체가 1개를 가진 대는 반절정도 있습니다.

가구 뭐 일체 자우지간 용지까지 다 이런 것을 취급을 하는 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원도급자가 입찰이 됐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관내업체에 권장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건설업의 공정을 전문건설업한테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 우리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관내업체가 이렇게 외지업체에서 원도급을 받은 공사를 좀 그래도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많은 부분은 의지는 보이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현재까지는 …

본 의원이 그 관내 건설업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장수 같은 이런 곳은 상당히 원도급자들로부터 하도급권유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방법을 했는지 몰라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도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이 좀 그런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설업자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하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하도급을 관내업체가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그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 지역하고 큰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갭은 없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권장의 방법이 우리계약부서에서도 권장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부서건 사업부서건 간에 기본적으로 하도급을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미흡하지만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하게 됐냐면 요? 우리 아까 면 주민자치센터나 읍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받던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더라면 아마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급자들이 그냥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부분만 넣고 다 떠나거든요? 하자보수 기한만 지나면 완전 나 몰라라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 업체가 받았을 때는 지역 업체는 양심 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또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물론 뭐 강제적으로 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면 생활체육공원이니, 뭐 여러 분야에서 하자들이 많이 왔어요? 보면 이런 하자 된 업체들이 관내업체는 별로 없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자발생이 생겼을 때는 철저한 규명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 조치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한테 유도를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시공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것이 좀 우리 무주군에 미비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계약부서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그런 공사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첫째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맞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는 지역사람 쓰고 지역장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보편적으로 인력서부터 장비, 자재까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강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업무적인 것을 해서 지역 업체 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의 그 비중을 지역 업체에 도급공사 관여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말씀대로 좀 더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관내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서로 우리 행정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실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가 생기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지금 하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무주군에 각종 공사를 보면 하자 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뭐 월례조회 때도 각 실․과별로 서로 연찬할 때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보면 군 청사 증축공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국비지원 받는 부분, 민방위 대비시설이 있어요, 지하에…

예, 추가로 반영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8월 달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까지는 국비 지원여부가 확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결론이 나면 당초대로 지하층을 빼고 당초계획대로 지상3층만 해서 우리 순수한 사무공간으로 3층 규모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34억 원이 아니고, 22억 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예, 궁금해서요? 통과가 잘되면 국비지원이 10억이 되면 잘 될 텐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업무보고 때는 내년 12월 까지 증축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군 청사 증축공사를 …

예, 죄송합니다, 당초 금년 초에 업무 할 때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할 계획 이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되기 까지 내년 12월에는 됩니까? 되겠습니까?

올 초에는 공기를 15개월 정도를 뒀는데, 좀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12월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계약행정,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관내 계약업체가 94.8%라고 했어요.

94.8%는 지역 업체로 해서 도 까지 포함한 겁니다, 무주군 관내는 아니고요.

아! 예, 그 나머지 부분은 45건은…

예, 지금 전라북도 외에…

지금 맨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계약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합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업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낭비 사례도 있고, 계약업무에 추진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행안부 지시가 전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업무를 전문성을 살려서 본청의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계약업무의 질도 좀 높여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개선을 한 것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예, 2,000만 원 이상이네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 한번 예를 봐서 적정한 기준을 설정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무주관내 업체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등록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중에 건물,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마다 이렇게…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주로 행정재산이 많은데, 행정재산은 소관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부분에는 제대로 그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폐허가 될 정도로 이런 건물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각광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셨지만,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적극징수 담당이 세입부서네요,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체납세를 징수 했다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장려상을 받으셨죠?

우수상을…

상반기엔 우수상을, 하반기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죠?

작년도에,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상반기 장려상으로 해서 상 사업비 1,000만원 하반기 최우수시군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상 사업비 4,500만원 추경에 편성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체납세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2,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6월 달에 됐습니까?

예, 6월에 시상금을 받아서…

6월 달이면 언제 이거 예산에 편성 시킵니까?

그래서 이게 상 사업비를 도에서 내려 보내주면 바로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사용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한편으로는 다음 추경 때 세우게 되면 시기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결재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은 읍․면에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징수여비, 그리고 또 하반기에 세무징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읍면에 포상하는 그런 돈으로 500만원을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1,500만원은 어쨌든 여기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시상이기 때문에 1,500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에 해외견학예산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 액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우선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 사업비 때문에 신문지상에 많은 보도가 된 걸 모르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가 상 사업비 마음대로 썼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신문 보도 상에 보면 무주군, 전라북도는 아니지만, 타 시도에 보면 그들만의 잔치, 상 사업비로 연찬회를 개최한다던가, 제주도에 그것도, 많이 신문지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6월 달이면 이게 늦더라도 이것은 반듯이 예산편성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재무과 쪽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상 사업비를 탔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4,500만원 받은 거 까지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에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성격의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보다 더 좀 칭찬을 받을만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느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는 시상금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쯤은 조금은 배려를 해주자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말씀대로 이것을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 할 때는 다음추경이 아마도 연말쯤에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말쯤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또 사용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2010년도에도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적사항 된 거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수상시상금 부적정해가지고 방재산림과, 행정지원과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물론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고, 지금 뭐 2010년도부터 계속 장려상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상 사업비 받으셨지만, 수고하고 애쓴 직원들은 인사고가에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돈으로 보상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김에 세외수입정리 대책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신다고 보고 하셨죠? 세금은 아무리 내라고, 내라고 해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주례회의에서 군수가 주제를 하고 계시죠? 금요일은 부군 수님 주례회의 안합니까?

예,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총괄 재무과장으로서 각실․과․원․소장님들에게 분기마다 보고할게 아니라 그럴 때 보고를 받으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보고는 들였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선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꼭 챙기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들인 대로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들도 공매를 할 수 있게 끔 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조회 되는대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전 보다는 세외수입체납액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재무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체납액과다발생, 일반회계결산처분소홀, 공유재산관리소홀, 국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지급 부적정, 이거 다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총괄 합니다.

체납액이 실․과․원․소별로 다 있지만, 총괄부서 아닙니까? 2010년도 자치단체수상시상금 사용 부적정이 나옵니다, 이 2,000만원 상 사업비를 과장이 계획했던 대로 사용한다면 또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일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반성에서 성과로는 전라좌도 무주굿보존회에서 전라북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 우수상과 제37회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참가 참방상을 수상하였고, 제15회 반딧불축제 시에는 무주군민이 만드는 축제 속에 축제 제1회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SBS생방송 아침 프로 등에 안성낙화놀이들 전통 민속놀이 시연방송과 언론보도 홍보를 통해 무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전통민속문화발굴 육성 재연으로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 시켰으며, 무주금강, 서창소나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과 구상화강편마암 명소화 사업을 용역 국도비 예산확보 기틀마련 등 향토문화유산발굴 지정으로 관광자원환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탐방객의 휴식공간과 편익증진을 위한 구천동다목적광장조성, 2011 한국관광총회 개최 한국관광공사서포터즈 팸투어 추진으로 무주 홍보와 반딧불 축제 공간을 전통테마파크까지 확대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 축제 시 반딧불이 개체 수 대량 출현으로 신비탐사객에게 감동을 주는 등 관광객 1,000만 유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각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최북미술품 복제본 수집에 어려움으로 최북미술관, 눌인 문학관 건립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장 내에 쉼터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드렸으며, 제한된 반딧불이 신비탐사로 인하여 자연 상태에서 반딧불이를 보고자 하는 일부 관광객들에게도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원등 3개 단체 1억2,430만원, 연극, 음악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운영 지원 4건에 7,250만원, 무주음악회 공연지원에 6,000만원, 낙화놀이등 전통문화육성 지원 8건에 8,000만원, 소외계층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에 3,488만6천원이며, 상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주계음우회 외 등 3개 단체에 1억2,43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퓨전국악공연등 4개 사업에 7,250만원 무주음악회 공연관련 무빙라이트 콘솔구입비에 1,760만원, 전통문화육성지원으로 안성낙화놀이 외 7건 8000만원, 소외계층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에 2,555만7천원,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인 적상 치목마을 천연염색 삼베수의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단체 문화 사업으로 눌인문학제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일환으로 퀼트공예 외 5개 프로그램을 농한기를 이용 추진하겠으며,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무주 음악회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 사업을 지속적 추진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예체문화관대공연장에서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은 2,367㎡에 최북미술관이 1,093㎡, 눌인문학관이 1,274㎡이며, 총사업비는 45억4,730만원으로 건축․전시물 설치공사가 41억7,000만원, 최북작품 영인본 제작 및 기자재 구입 등 3억7,7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전시물제작설치 및 건축공사가 6월말 현재 공정률 70%이며, 최북미술품 및 관련 고전적복제본 제작 사업을 주식회사 미래영상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외 8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복재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눌인 김환태 선생 유품, 유작, 비평서등 자료 160여점이 확보되어 원본은 준공시기에 맞춰 유족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전시물제작 설치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최북미술품 복제본 가능 작품 목록을 7월20일까지 확정 8월까지 제작완료토록 하겠으며, 8월중으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위탁 여부 등을 결정 개관에 따른 기획전시 및 홍보물을 제작 금년 말 개관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지정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에 문화재지정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7건 ,도지정문화재가 25건, 등록문화재가 1건 총 33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무주 금강 벼룻길 외 3개소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치목마을 삼베 짜기를 2011년4월5일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등록 신청한 치목마을 삼베 짜기에 대한 현지점검이 7월말에서 8월초에 있을 예정이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중요 무형문화재 등록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토문화유산 4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안내표지판 제작 및 휀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전라북도와 협의 두문마을 낙화놀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화강편마암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산166번지 일원 3,385㎡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구상화강편마암 분포 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5월24일 구상화강편마암 전시관 건축 등 국비 10억5,000만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락성을 배제하고 자연교육과 역사교육의 체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관광계획과 구상화강편마암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추진입니다, 2011년도 문화재 보스⋅정비 사업은 7건에 5억3,0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무주설천면의 반송 재선충방재 사업이 400만원,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 정비 1억,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1억, 무주향교 명륜당 해체보수1억8,400만원, 원통사 산신각 개축 8,200만원, 분양서원담장 및 협문보수 5,000만원, 안국사영산회괘불탱 주변CCTV등 보수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사업을 발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무풍 분양서원담장 및 협문보수 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월중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 후 예산 신청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문화재정비사업을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사용승인을 받아 추가 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 으로 예산확보액은 16억8,868만6천원이며,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관광특구 조성사업이 15억중 테마거리 조성이 10억, 에코힐링로 3억, 상징게이트 2억이며, 공원계획변경 4억, 홍보영상물 제작 1억7천, 간판정비사업 2억, 관광활성화이벤트 사업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특구 추진위원회의 간판정비사업 보조금을 보조 결정하였으며,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1회 계곡 축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계획변경 제외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말까지 완료 9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발주 간판정비 사업과 함께 연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남대천변 가로수 조명시설로서 사업구간은 무주교에서 U개회교간 1.2㎞양안이며, 조성방법은 디자인 및 설계공모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디자인을 공모 3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나, 심사결과 유찰되어 빛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광주천과 김해 해반천에 조성되어 있는 빛 거리를 견학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으로 제안서를 보완 재 공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공모작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정비 및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3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신규설치 5개소, 교체 7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광장, 머루와인동굴, 오산삼거리에 관광안내도를 제작설치 하였으며, 무주주계파출소 벽면과, 굴암리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판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IC만남의 광장에 무주관광안내도를 제작설치 하겠으며, 라제통문, 오산삼거리, 리조트 웰컴센터, 무주반딧불장터, 안성자연학습원, 무주IC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관광안내도를 디자인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기간은 지난6월3일～6월11일까지 9일간으로 무주군일원에서 9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제15회 반딧불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 주요성과로는 방문관광객수가 85만여 명으로 이 숫자는 도로이용차량인원을 근거한 자체 추정자료입니다, 모바일, 대형할인마트, 인터넷홍보, 쇼셜쇼핑등 직접적인 홍보 전략이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유료프로그램운영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 주제관운영, 남대천뗏목체험, 남대천 맨손 송어잡기에 참여인원이 49,509명으로 7,913만3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다음장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전통공예공방촌 참여인원은 55,205명이며, 1억2,068만4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서는 1억1,000만3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에서는 1억5,896만5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 상세한 내용은 축제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에 확보된 반딧불축제 기록물 문화유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월중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동영상, 필름사진, 각종판넬, 문서, 보도자료 등 DB구축을 위한 자료를 9월까지 확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8월중으로 축제 기획단 제전위원회 평가 및 축제관련 학과교수, 기획사, 축제참가자, 의회의원님들, 주민여러분들을 모시고 축제 평가 보고 및 열린 토론회를 개최 반딧불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9월중으로 익년도 축제 일정을 확정하여 10월중으로 축제 대행기획사 선정 익년도 축제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중 축제 세부계획 및 프로그램을 확정 제16회 반딧불축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관광안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군청 앞 반디랜드, 라제통문, 무주리조트 4계절 문화센터 만남의 광장, 무주향교, 적상산사고지, 머루와인동굴, 서창관광안내센터 10개소이며, 배치인원은 관광안내원 6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0명 총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90만원의 사업비로 무주IC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를 신축 완공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매월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관광 해설사 스토리텔링 발표회와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무주리조트 입구 국도변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 휴가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관광안내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2월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실적 자료집을 발간, 홍보와 관광해설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관광 인트라바운드 추진입니다, 12월말까지 기차여행 및 수학여행 등 관광 상품 개발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차여행에 따른 차량 임차료 2/1지원, 수학여행단 1인당 3천원 지급, 외국인 관광객 1인당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395만2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 2회에 걸쳐 422명 126만6천원과 덕유산 및 머루와인동굴 기차여행을 추진 2회에 걸쳐 560명 280만원, 제15회 반딧불축제와 연계한 반딧불이 기차여행 추진 3회에 480명 2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타시도 수학여행단 36개교 8,348명을 유치 무주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상산 단풍 기차여행등 사계절 관광 상품 지속적 운영과 수학여행단 및 외국인 관광객 지속적으로 유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여행 바우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등 총 35명을 선발 1인당 15만원의 여행 바우처 카드를 발급 지원토록 하겠으며, 무주관광 내실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진단 컨설팅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 무주군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을 확보해 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무주군 관광협의회 사무실은 무주읍 읍내리 352-2 번지 사회단체 회관에 있으며, 관광협의회 운영 및 무주군 관광발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969만2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관광협의회 창립총회 및 창립식 개최와 한국관광공사서포터즈 팸투어 추진, 관광객 환대 서비스 교육실시, 관광지 주변 정화 활동, 한국관광총회를 리조트에서 실시 무주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구천동 다목적 광장에서 7월부터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놀 거리를 제공 구천동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2,839만2천원의 사업비로 무주군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7월중으로 시스템기획 및 구성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 11월말까지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무주군 반딧불이 보호지역 및 생태보존지역은 무주가림마을, 설천수안마을, 무풍올림픽숲 등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무주 잠두, 갈골, 내동, 적상 샛치골 등 다수발생지역 4개소이며, 사업비 5,103만 5천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애반딧불이 유충및 다슬기 방사 등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지 환경을 조성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연기념물 지정 및 비지정보호지역 3개소에 벼와 호박 등 친환경작물을 식재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 중에 있으며, 7회에 걸쳐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다수발생지역 4개소에 64농가에 유기질 비료 1,076포와 부직포 161로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 밀도 조사와 다슬기를 방사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주되어 9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구용역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3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무주를 방문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연기념물 및 다발생보호지역 농지 및 작물경작실태조사와 반딧불이 서식지 소하천 내 유수흐름 완화장치인 웅덩이, 돌보 등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내 서식환경 조성작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탐사지역 나그네 가든 주차장과 콩밭가든 골짜기 2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 사전 준비 기초 작업을 실시 39,350㎡ 대하여 지번별 조서, 토지현황 파악 및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계획입니다, 운문산과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다량으로 출현하는 무주읍 용포리 잠두 외 3개소에 대하여 신비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운문산반딧불이가 출현하는 무주읍 용포리 잠두 구 도로 외 73개소와 애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설천면 장덕리 수한외 8개소에 대하여 축제 전 후 운문산 애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15회 반딧불축제 기간인 6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9회에 걸쳐 잠두 생태 보존지역과 잠두 구도로, 가옥리 갈골에서 10,441명을 대상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문산과 애반딧불이가 7월중에도 출현여부를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8월중에는 늦반딧불이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늦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실시 8월 하순부터 9월초 순까지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원하는 관광객을 모집 반딧불이 신비의 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늦반딧불이 실내사육 실험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반딧불이 연구소 내 실내사육시설을 활용 늦반딧불이 실내사육기술 개발로 늦반딧불이 일생 생태교육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딧불 브랜드와 청정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연구진이 농촌진흥청을 방문 늦반딧불이 사육현장 견학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으며, 애반딧불이 사육장 일부를 정비 늦반딧불이 유충 사육관련 자재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무주지역의 늦반딧불이 유충을 채집 생육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하순 부터는 무주지역에서 채집한 늦반딧불이 유충 사육을 시작하고, 장마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강진, 창녕 등 늦반딧불이 유충을 채집 사육 실험을 실시 늦반딧불이 인공사육시험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늦반딧불이 사육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금 그 간판정비는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2억은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결정은 하고 아직 그쪽에서는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업자선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남대천변 야간 경관조명설치사업 이거 보니까 유찰이 됐는데, 왜 유찰이 됐습니까? 이게.

그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요, 컨셉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 도로나 임도에서 빛을 쏟아 올리는 것으로 전부다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평가위원들을 6명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광주천하고 김해 해반천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때요?

그쪽에는 저희들 같이 길거리 조명이라기보다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고,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가로등 모형도나 이런 것으로 특색 있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보면 굉장히 진통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너무 시간에 쫓긴다거나 이래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공모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딧불이 서식지 있죠?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예, 6차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생각에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논에 물이 없는 게 친환경입니까? 물이 말라있는데.

모터를 활용해서 워낙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물을 펌핑하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못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민들이 문화재청에서 나온다고 자기들도 연락을 받고, 현지를 가니까, 논이 말라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군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 보라고, 그런데 저쪽에 그 반디랜드에 있는 거기도 박사들도 있잖습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소관 아니다,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이런 적이 있었다는데.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설천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양수기를 대여 받아 가지고 직접 펌핑을 했어요.

반딧불서식지는 꾸준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조언도 하고 가고 그랬다는데,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옥리 갈골이요, 이쪽에도 지금 애반딧불이는 출현 안하죠?

시차가 좀 있더라고요, 금년도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먼저 출현하는 데가 잠두 구도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잠두 쪽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갈골 지역에 이렇게 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갈골 지역에 신비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갈골 쪽에도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농사도 마음대로 농약도 못하지 거기에다가 진입로 포장도 안 해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치목에 삼베마을 무형문화재 인가요?

예, 중요무형문화재.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정보파악 하기로는 상당히 삼베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무주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5군데나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작업시기가 되니까, 대마 베는 작업, 찌는 작업 이런 것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인사에 의해서 실무자가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업무인수인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못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 놓고, 7월말에서 8월초에 현지답사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검토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예산도 지원 되죠?

예, 전수활동비라던가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최영관 과장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6쪽을 보면 문화바우처가 있어요, 현황 및 개요 쪽에 있는 거는 그 문화 복지 관람권지원 해가지고 3,488만6천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2,555만7천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카드발급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 전북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구상화강편마암 명소화가 있어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 구상화강편마암은 일명 부자석, 혹은 행운석이라고 하여서 올해 7월까지 스토리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자석, 행운석에 대한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침이 가둬 두고, 외부에 노출 안 시키는 이런 방향 이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개방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3,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뭐 왕정리 거기에 그 산, 표토가 쌓여 있거든요, 용역결과물을 보면 1m 이내로 되겠다, 해서 방대한 면적을 걷어내고, 이걸 그냥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유리관으로 씌워서 이렇게 하겠다, 용역 결과에 그런 사업제안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일단은 예산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상화강편마암 전시관 건축하는 걸 국비 신청을 했네요, 10억5,000만원, 가능한 일입니까?

10억5,000만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에서는 실무 부서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다, 거기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과 국회예산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 라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돌이다 보니까, 반출이 많이 되었죠? 그동안에.

그 동안에 뭐…

앞으로도 유지관리 잘 하시고, 운영계획 수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쪽을 보십시오, 무주구천동 관관특구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특구 구성사업으로 테마거리조성 에코힐링로 15억 예산이죠?

예.

8억8,868만6천원 했는데, 미 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특구 내에 국립공원구역 이다 보니까 일부공원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3억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할 때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전선자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사업추진의 진도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추진해 가겠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에코힐링로 그러면 전문 언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왜래어를 많이 쓰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차라리 구천동자연생태도로 라든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강체험도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아니면 예쁜 도로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13쪽을 보면 안내도 제작설치 그게 위에 5개가 있고, 디자인교체 6개소가 있는데, 처음 연초 업무보고 때하고 조금 달라졌죠?

도비가 추경에 도비 800만원이.

어! 그랬어요.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안돼서, 처음 내용이 바뀌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쪽을 보면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가서 앞으로 계획 쪽에 보면 1,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천동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구천동의 성수기인 7월과 8월 달에 매주 토요일로 주계음우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좀 해서 주변 상가를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관광협의회로 받았습니까?

관광협의회 한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그 내용이죠.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천동에서 계곡축제 하셨죠?

예.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한다면 초․중․고 여름방학 후에 날씨가 무더울 때 물이 좀 많을 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천동 관광협의회하고는 6월 축제가 바로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도 좀 저기하고, 또 관광객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이번만큼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7월말쯤 20일 후에 성수기에 개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구천동에서 했던 철쭉제, 고로쇠 축제가 무의미하다, 대안 축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적정해서 활기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남대천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찰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님들을 6명을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각 대학에 전문학과 교수나 빛과 관련되고, 전기하고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20～3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응모에 응한 업체로부터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6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저도 사업설명을 할 때 PT보고를 할 때 옆에서 봤는데요, 인도나 아니면 도로변에 빛을 지상 무슨 뭐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의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평가위원님들이나 이 분들이 봤을 때, 눈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미끄러울 수도 있고, 무용지물 일수도 있고, 눈을 쓸어내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광주천이나 해반천 같은 데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6명이 평가위원님들이 점수를 줬는데, 이 협상에 의한 가격에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고급기술자 뭐 이렇게 해서 20점, 또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20점, 계약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관적 평가를 심사위원님들로부터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이 되는데, 70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군비 입니까? 국비입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라고 쓰여 있어요.

교부세입니다.

명시를 잘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무주군 행정에서 준비가 없었다, 유찰된 이유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예요, 이거 예산 안 해준다고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의원들 압박하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유찰되는 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 일시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적을 한 부분 이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와라 그런 거 까지도 업무 받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하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군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어, 전문가들 6명 대려다 놓으면 뭐 합니까? 전문가들 대려다 놓고 남대천교 12억 이상 들여서 만들은 거 졸 작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번 반딧불축제기간에 약주 드시고, 머리 부딪히신 분들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글세요, 지금.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요 지나가다 머리 부딪히기 딱 좋은 부분이 양쪽 4군데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직원 아버님도 지난해는 부딪혔어요? 아주 걷는 도보를 갔다가 변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 거리를 갔다가 방해하는 작품이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작품 이예요, 저것도, 형식상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이렇게 회의 떼 유찰 된 거 아닙니까? 군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어떤 대안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아니냐? 공모를 할 때 어떤 의도를 던져 줬더라면, 제대로 공모가 들어왔죠, 이런 것이 예산 타령만 했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이후에라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서 남대천 경관조명을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들이 온 것은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또 축제에 관장하셨던 우리 공무원들 또 제전위원회 고생한건 알고 있고, 우리가 잘 됐다고 칭찬하기에는 또 잘못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관광객이 도로이용 차량 근거랑 자체 추정해 가지고 한 것이 850,000여명 왔다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850,000명이 왔다고 하는겁니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정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전주대학교에다가 전라북도 축제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우수축제라든가? 유망축제라든가? 최우수축제라든가? 대표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무주군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자료 여러 가지 문광부에서 위촉했던 교수님들 지금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11월까지 우리한국에서 지정된 축제가 끝나고 나면 12월에 평가를 한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문광부에서 거기에는 뭐 언론사, 관광공사, 관광관련학과교수, 전문가들로 해서 15명을 문광부 장관이 위촉을 해서 축제 평가를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수치가 계속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작년도에 68만이 제14회 반딧불 축제를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이번축제를 하면서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석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해본 결과가 850,000만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6월 3일 날 무주 톨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6월11일까지 무주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이 42,240대입니다, 안성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이 12,905대 총 축제기간동안에 들어온 차량은 54,145대인데, 도로공사에서 나온 수치죠, 그렇다면 이 인원을 계산을 할 것이냐? 연휴 때 라든가 추석명절, 설 명절 이런 때 도로공사에서는 평균치, 소형승용차도 있고, 중형봉고차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대수 곱하기 7에서 9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2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48,7305명이 나왔고요, 그러면 전주 쪽이나, 진 안쪽, 장수, 금산, 김천, 거창, 영동 이런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수치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고속도로 추정 관광객 수에 %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60%를 잡다 보니까 292,000만 ＋, －, α 해서 7만 이렇게 해서 857,657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대학교나 또 전라북도에서 의뢰한 대학교나 이쪽에서 결과물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720,000만 에서 750,000만으로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850,000만 명을 추정치다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정치 계산하는 것은 추정치이니까, 100만 200만으로 해도 됩니다, 200만으로 하시지 뭐 못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동에서, 거창에서 넘어오는 거 까지 다 계산하면 200만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주 IC만남의 광장 들어오는 평상시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이정도 차 대수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평소에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면 안 되고, 본의원이 볼 때 축제 나와 있네요,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인원이 약 49,509명 참여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에 55,205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따불 된 거예요,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이 주제관, 남대천뗏목체험, 남대천맨손송어잡기 가셨던 분들이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전통공예공방촌, 다녀가신 분들하고 거의 따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인원이 왔다 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무주군민들이 3/1정도는 아마 전통공예공방촌은 무주군민들이 더 많이 왔다 갈수도 있어요, 본의원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주전간도로에 차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축제 기간에 그건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주차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차 일방통행으로 대각선으로 주차 할 수 있는 전간도로만.

농공단지쪽하고…

무주읍 전간도로만.

전간도로는 원래 주차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간도로 주차 할 수 있는 것이.

120～130대.

본 의원이 볼 때는 170여대 정도 봅니다. 그다음에 버스는 주차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후간 도로도 그렇다면 연장길이가 같다고 보면 후간 도로도 추정해서 하는 거예요, 후간 도로는 250여대 양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가 막혀서 뭐 난리도 나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농공단지에 주차 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었죠?

거기는 상당히 많죠? 한 몇 천대?

몇 천대는 말도 안 되고요.

주차현황은 제가 전체는 못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획단사무실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접하는 이야기는 주차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리조트로, 와인동굴로, 그래서 와인동굴은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와인동굴에는 주차장이 한 3, 40대 주차 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순간적으로 다 무주 시내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축제장에 온 것은 아니다.

답변할 부분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면 농공단지 주차 할 수 있는 것이 버스까지 몇 대까지 주차 할 수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행사 치렀습니까?

저도 이렇게 까지는 사람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많이 온 것은 아니에요, 연휴가 끼어가지고 지금 4, 5, 6 토요일, 일요일 현충일 해서 그때 효과를… 제일 피크 때가 언제라고 생가하십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9일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9일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뭐 4일이나 5일 이틀로 보는데, 제일 많이 왔던, 어쨌든 자우지간 반딧불축제로 내방객이 오신 분들이 4일하고 5일 날이 많이 온 거로, 3일 날 개막식 때는 별로 안 오고, 우리 군민들하고 자축 한 거고, 4일 5일 그러고 6일좀 왔다 가셨고, 4일 5일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무주읍내만? 무주읍만? 다른데 빼고,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제가 볼 때 관광차 100대 승용차 900대에서 1,000대 잡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빼고, 그러면 승용차 900대 왔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4×9 36 해서 36,000명밖에 안돼요, 그다음에 관광차40명씩 100대 해봤자, 4,000명밖에 안됩니다, 40,000명 정도가 들어 왔다고 봅니다, 무주읍만, 그 나머지 지금 말씀하는 뭐 신비탐사 하러 간다던지, 반디랜드 간다던지, 전부다 해도 500대 잡아준다고 해도 2,000명밖에 안됩니다, 승용차로 무주읍에 900대 승용차 지역주민들 꺼 빼고 900대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요, 추정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거예요, 마치 이렇게 엄청나게 하지 말고, 올해 이번축제는 좀 잘된 부분 인정을 하니까,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짚으려고 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맡겼다, 용역 줘 가지고 우리무주군 잘된 거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줘서 잘되면 용역 계속 해야죠? 용역이라는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축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이 축제가 무슨 축제 입니까? 환경축제 다 이거예요, 환경, 환경에다 맞춰야 되는데, 환경에다 못 맞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농․특산물로 구입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신 수입금이 보니까, 1억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통계 수치에 보면, 그다음에 먹거리 수입으로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먹거리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부스 임대는 제전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별거 없고, 식당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나요? 각 읍면별로.

읍․면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했죠? 부녀회에서 해서 문제점이 돌출 된 건 없나요? 과장께서 아시는 데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들한테 와서 저기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카드결재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카드기를 설치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카드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의무적으로 카드기를 두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카드 때문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크게 식당운영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무주읍이 수입이 9일 동안 1,790만원 무풍면이 1,850만원, 설천면이 1,209만원, 적상면이 1,700만원, 안성면이 1,180만원, 부남면이 참 많이 팔았네요, 1,870만원 여기에 축협이 5,500만원어치 소고기 판매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축협은 이거 뺐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못 한 것이 무주축협에서 파는 한우는 무주읍에서 생산된 표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3, 4, 5일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6일 날 현충일에는 내방객들이 자기 집으로 귀향하니까 별로 없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붙는 거예요, 식당이, 어떤 문제가 붙냐, 3, 4, 5일 나올 때는 이쪽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이 운영 할 때는 장사가 잘됐어요, 돌아가서면 부녀회들이 나왔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부녀회가 운영을 하니까, 이 평일날은 장사가 안 되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느낌 받은 것이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아시는 데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전위원회나 기획단에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무주 부녀회 하면 연합회를 말씀드려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개중에 보니까 그렇게 한데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리 단위로 분배를 한 거예요, 일자별로 다른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일, 연휴기간 중에는 잘 되요, 읍내리는 잘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용포리는 안 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무주읍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녀회장님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전위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읍면 부녀회장님들께서 리 부녀회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읍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지금 여기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구나. 해서 돌아가신 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 후로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스 임대료 때문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사용을 처음에 하다가 중단했어요.

카드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처음에는 6개 읍면에서 카드를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권장만 했어요.

아니, 하루 만에 다 안하고, 계속 무주읍만 계속했어요, 3일간인가, 4일간인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카드수수료 3%에다 부과세 10% 띱니다, 그래 국수 1,000원 주고 팔아서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것이,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뭔 내용이냐면 내 돈 주고 닭 잡아먹는 행사는 치러서는 안 된다, 3, 4, 5일에는 많은 내방객들이 와서 그나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담당공무원들 이번에 애 많이 먹었어요, 담당이장들, 담당지역에 개발위원장 이라든지, 그 동네에서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동네 마을에서 우리차례인데 내방객이 없고 하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밖에 없다, 이 현실 이예요, 본의원이 정확히 봤습니다, 9일 동안,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자신 있게 답변 할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닭 잡아먹는 행사가 치러졌다, 이것이.

내 돈 주고 닭 잡아먹는 행사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를…

결국을 우리지역주민들 호주머니 꺼내서 행사 치룬 그런, 거기다 식당 운영하는데, 도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읍면에서 축제장 내에서 그 식당을 운영한 이 부스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무주구천동도 좋고 안성 칠연계곡도 좋고.

아니, 지금 식당 가지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의원님말씀한테 면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은 게 아니고,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의원님께서 시간이 한번 있으시면 정말로 부녀회장님들한테 정말 솔직히 얼마 벌었습니까? 하고 물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주읍이 지금 적자가 났다고 소리까지 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정확하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본의원은 그대로 듣고, 보고, 느낀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적자 났다고 했어요, 카드 수수료 주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부남면 같은 데는 자체부녀회에서 해가지고 많은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이 돼서 부남면은 유지 분들하고 기관장들하고 대접도 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담당공무원, 담당 이장님들, 또 지역 유지 분들 개발위원장들이 평일 때는 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호주머니 꺼낼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애석한 일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식당 부분은 앞으로 뭔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는 성황리에 예년보다도 잘 됐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축제가 됐을, 이 부분만큼은 그런 소지가 크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 이한승의원님! 축제 내에 식당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축제 때는 사실을 부녀회한테 맡겨서 리 별로 돌아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과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내년축제를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예년에 한 천변에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할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부담을 크게 군민들 한데, 이 축제는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그런 축제가 됐다, 이건 현실적으로 내가 다 들은 이야기 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뭐 과장께서 아시다 시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출하되는 사회적 기업에서 하든지, 이런 것을 우리지역 것을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들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그 사람들 어떻게든 열심히 일자리 창출 만들어서 한 11명 12명 고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분들 그 제품들이 뭐 안 좋다고, 그래서 구입을 못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사회적 기업이 축제장에 와서 제전위원회나 기획단에서 다 허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어떤 물품을 사주고 안사주고 이것이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무주군 관내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제품은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이말 이예요, 그런 것이 너무 외부에다가 지금 다, 그래서 내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할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줘서 해주셔가지고, 지역에서 축제 때 공감대 형성을 이뤄서 가는 축제가 되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정산서 받아보고 그때 하기로 하고요, 본의원이 결산검사 시 질의를 못한 부분인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잘 구분을 못 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구분을 좀 잘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6조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2회 추경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들어 올 때는 산출기초근거를 정확히 좀 명시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한다, 앞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이건 안 세워 줄 겁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나면 정산검사를 하겠죠?

예.

정산검사 시 분명히 성과분석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여부를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하겠다, 이게 법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이 되어서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행정이 펼쳐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지금 정산서도 보면 평가분석도 없고, 평가한 내용도 없고, “아! 이번축제 기간에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잘되어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 받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유의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먼저 당부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 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