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민지원국장이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체육과장이수용 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셨잖아요. 물론 내일 발표하고 설명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담당 과를 설명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가셨어요, 문화체육과, 도서관, 보건소, 교육문화회관장하고.

오늘 아니니까.

오늘 아닙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내일 답하신다고.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그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 18명, 실무협의체 24명, 실무분과 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도 사실 잘 몰라요, 어느 분이 대표협의체인지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1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지원과 소관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현황 큰 틀에서 봤을 때 2010년도는 50억원 대 예산이었고 2011년도는 147억원 거의 300%에 가까운 증액인데 사실 교육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고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세우는 기초라고 판단합니다. 인재양성에도 꼭 필요한 투자인데 2011년 자체사업에 약 76억원 다음에 대응지원, 협력사업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큰 틀의 이 3가지 사업의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67쪽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인데요, 파주시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예산액수도 차이가 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9쪽 보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부터 6층까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복지재단이 사업비 10억원을 갖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 위탁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하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 9개 분과, 회의실적 몇 번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회의개최 실적만 보고하지 마시고 분과활동별 운영 내용, 어떤 토의 내용을 했었고 향후 어떤 분과마다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긴급복지지원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원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긴급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사람은 많아도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복지의 총신청 건수와 거기에서 지원은 얼마나 그리고 미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원 사유에 대해서, 이 위기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지, 타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적정성 기준에 초과해 미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기타사유인지 등등을 들어서 정확하게 지원과 미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 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과 9-3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 및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휠체어 이동대수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지원처와 이런 보장구의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관리는 몇 분이 하고 계신지 관리인원 현황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더불어 전동휠체어 관련된 것은 131페이지 감사자료 사회복지과 10-32번 야외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자료와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외충전기 설치 주소지, 지금 어느 기관만 나와 있는데 지역별 주소지 및 이용시간대가 어떤지 그리고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의 노후상태 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68쪽 10-6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및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참석인원은 얼마나 됐고 위탁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본질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지역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구성과 시행계획, 심의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로 시장이 위촉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복지협의체위원회 소속, 복지업무 기관, 단체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지역복지협의체 10명, 실무협의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수립시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분과, 보건의료분과, 고용자활분과, 통합서비스분과, 기획조정분과 별로 욕구, 설문조사와 자료검토, 복지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0년 실적은 1월-12월까지 연간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1월-5월까지의 실적을 작성한 것입니다. 6월 현재 예산액 대비 41.4%로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광판,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대학, 광양보건대학의 유치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경대학, 광양보건대학은 적성면 마지리 산57번지 일원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경기도교육감에게 금년 1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환경평가서 조치계획서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치계획을 제출치 못할 시에는 학교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교측과 협의하여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등 파주시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화여대는 국방부와 경기도의 토지매입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대응지원사업,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시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50:50으로 부담하는 대응지원사업과 공교육안정화 도모 및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도청, 도교육청, 지자체가 사업비를 비율별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 자체사업으로 확대된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학교(방과후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 노후컴퓨터 교체, 교무업무 보조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등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단계적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돌아오는 농촌학교 살리기, 각 학교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2010년 13억원에서 6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비롯해서 좋은학교만들기, 원어민 보조교사 등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인력파견 사업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과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형은 시가지 청소와 급식도우미 등의 사업이고 인력파견형은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형은 봄나들목카페와 완초공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형은 수행기관의 신청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인원 1인당 15만원을 배분해서 2010년에는 노인복지회관 630만원에 420명을 배정하여 실적은 41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노인회는 300만원 2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의 실적 저조로 예산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노인회 신청에 따라 예산 300만원의 목표인원은 20명을 배정하였고 사업지원 강화 및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의 일자리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여성․청소년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한식조리사, 네일아트, 헤어 등 취업․기능․기술 등은 연 4,6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 사업으로는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연인원 1만 800명, 청소년 자치활동 연 720명, 청소년문화활동 연 4,080명,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에 연 220명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 증진, 가정문제 해결, 가족기능 보완 등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처와 수리체계, 관리인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는 구입한 업체에서 해 주고 있고 훼손․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의료급여로 내구연한 내에서 교체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인원은 시청 담당직원 1명을 포함해서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장소, 이용시간대, 노후상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장소는 금촌동 207번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1대, 법원읍 금곡리 428-3번지 장애인복지관에 1대, 금능동 482번지 노인복지회관에 1대, 금촌동 108번지 파주시 재활자립장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대는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설치되어 충전하고 있으나 상태는 노후된 상태입니다.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각 가정에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시 배터리 방전을 대비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 현황에서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와 위탁부모 요구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주요역할은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원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대상 아동조사와 가정위탁 부모교육, 가정을 위탁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시와의 업무연계는 시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아동결정시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등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송부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는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발생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동과 적합한 위탁가정을 배정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시와 연계하여 가정위탁 부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점점 및 양육에 필요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한 부모교육시 대상자 인솔 및 교육장소 섭외 등의 역할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2011년 초 가정위탁 부모교육시 요구사항으로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교육비 및 교복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현재 예산상 가정위탁아동 전원에 대한 일괄 예산수립은 힘든 실정으로 학원비에 대하여는 학원연합회와 연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행복스터디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교복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교복비 지원을 추천하여 전원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심의계획 심의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2011년도에는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자료에는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지역복지협의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기 지역복지협의 용역을 줘서 그때 협의하고 금년도에는 7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고요.

분과만 했습니다. 협의체는 8월에 할 계획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분과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과든 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회의내용을 제가 보자고 했던 내용이고요. 구성원을 보면 조례에서 근거에 따라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조례로.

그런데 구성원하고 실제 협의체에 구성된 인원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19명이고 실무분과는 80명인데 8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19명이고요, 24명은 실무협의체, 분과는 더 많지요.

많은 건 아는데 대표협의체 18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7월 1일자로 건강보험공단 거기가 새로 위촉하신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30명까지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은 제한이 있냐고 정해졌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해졌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고.

30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는 다음 번에 다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응지원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약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대응지원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50%, 지자체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약 15억원에서 금년도에 66억원으로 약 420%가 증액됐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도교육청에서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학교의 노후시설도 바꿔 주고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증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쪽의 프로그램은 자체사업이 되는 걸로 지원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기타 등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학교로부터 신청받아서 1차적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걸러져서 온 사업 중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3억원이잖아요 2011년도에 47억원인데 이것은 문산 제일고등학교 2010년도에 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및 체육관 증축으로 9억원이 들어가 있고 좋은학교만들기 밑에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7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이 학교기숙사 같은 데 같이 포함된 교육환경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1년도 좋은학교만들기 여기도 6,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은 학교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이유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업명칭은 저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기 사업명칭이 명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는 없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교과부로 부터 지정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봉일천고등학교 기숙사가 지난 4월경인가 착공되어서 연말에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문산 제일고등학교는 기 기숙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숙사를 증축하는 게 포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은 됩니다만 세분화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과부로부터 기숙사로 돈이 지원되면 저희도 시비를 대응지원사업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가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나름대로 걸러지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명칭이 다양하게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불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한 학교에, 학교가 파주에 많은 데 지목되어서 똑같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자체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특성화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특성화교육 해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게 있고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형고등학교가 문산 제일고등학교하고 봉일천고등학교 2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교육으로 해서 운영비를 연간 2억원 정도 기숙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특성화교육, 원어민 이런 내용들이 또 앞에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학교만 놔두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분배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만 또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기숙사 부분은 두 학교만 특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초․중․고가 여러 학교가 지원되고 기숙사 부분에 한해서 만큼은 문산제일고등학교하고 봉일천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습니다. 2억원이 지급된 사항인데 뒷 페이지 보면 11년도에는 5개교 2억 2,000만원 분배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문발초하고 임진초 2군데 고요, 11년도 5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하고 148페이지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문발초, 임진초 2군데가 있잖아요?

거점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발은 교하지역이고 임진초는 문산지역 거점학교, 각 학교마다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거점 중에서 인근학교에서 그리로 와서 학습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개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요?

학교내역이요?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학교에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사업으로서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예산은 시 예산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부동산교부세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추첨을 받는지?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보통 학교 지정되고 사업 선정하고 그런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연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문발하고 임진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다른 학교로 거점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지는 건가요?

5개 학교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노인취업 연계 현황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국장님 답변으로는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20명을 목표로 했고 전년도에도 사업실적이 없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그리고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각각 630만원, 660만원을 지원하고 41명, 12명을 취업한 걸로 얘기가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사업현황 도표로 만든 건데 노인복지회관이 사업을 이렇게 계수화해서 정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실적과 운영현황을 각각의 사업명별로 해서 데이터를 잘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서 보시면 일자리 창출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총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자리 창출서비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3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파주시 노인 취업연계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쪽에 있는 노인 취업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노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배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정부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교육형이나 복지형,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일자리 창출서비스 분야에 나열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인원을 계산한 부분이고 저희는 당초 계획된 인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7개월을 참여하더라도 1회로 인원을 잡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연인원으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연인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인원 공익형에 9,864명이 일자리를 찾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로는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서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은 취업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월20만원씩 급여를 드리면서 1일 3시간 주3회를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개념하고는 틀리고 일자리를 제공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희망근로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월20만원을 주3회 3시간씩 와서 일한다는 얘기죠?

예, 3시간씩 하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행복동지킴이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사서도우미라든지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논어상담사 노인분들이 노인을 상담하는 역할도 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데 동화구연 강사로도 파견을 나가시고요.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가 보셨겠지만 사랑나눔 희망가게라고 완초공예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섯 분 계시고 나들목카페라고 해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건비를 월2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일자리 창출 식으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밖에 안하는 인원도 연인원에 1인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실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데이터를 갖고 실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 산출기준을 노인과 관련해서 복지통계와 관련해서 통일돼야지 복지회관은 이렇게 하루 3시간 일하시는 분을 1인으로 해서 연인원 9,800면 이렇게 하고 인력파견형 사업에서는 41명, 12명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저희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통계를 할 때 서로 연계해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이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기준으로 통계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여성과 청소년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이런 일을 하겠다 여성에 관련해서는 한식조리사, 네일아트, 헤어 등 취업 관련한 것을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가활동 지원, 문화활동, 수련사업 등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산사회종합복지관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잡고 있죠?

7월 1일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연말에 다시 정리해서 1년 단위로…….

예산액이 10억원인데 계약금액은 9억 9,0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연예산에서 그렇고 분야별로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몇%나?

청소년은 6,07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성은 1,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돌봄도 하고 노인 관련한 것도 나가고 그렇죠? 예산이 10억원 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말고 저희가 따로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경비 청소년 문화존사업이라든지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존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낼 때마다 그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복센터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성격의 것만 계상된 부분이고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사업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서 요청할 때 그게 지원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6,072만원이 이렇게 액수로만 계상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 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 계상된 부분이고요.

6,072만원이 청소년 사업 관련?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로만 6,072만원이 배정됐다는 거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예산 6,000만원은 거기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아리 지원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문화존, 우수동아리 경진대회라든지, 방학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체사업비가…….

자체사업비가 6,072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기준이 7월 1일부터 6,000만원을 금년말까지 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여성사업비도 1,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여성교육사업비가?

교육 프로그램비.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그런가요, 조리사 수업할 때?

그런 기술기능은 수강료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든다고요?

예.

그럼 청소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6,07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거지요?

예.

예전에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해 왔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290평 정도 되는데 행복센터로 가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확보한 면적이 520평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문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용 승계되면서 고용 승계됐다는 건 청소년업무가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해 왔던 업무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니까 확대되는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은 표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퇴사를 했고 한 명은 고용승계가 됐지만 노인복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72만원에 해당되는 청소년업무를 어떤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청소년의 집이 아직 등록이 안 되고 저희한테 등록신청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등록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로 등록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록처리하게 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갖춰야 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됐는데 이건 등록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 거에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별개 청소년 시설로 해서 등록을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산행복센터에 있는 부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별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각각의 업무로 배분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아까 답변 못 드린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영어체험학습 금년도 5개 학교가 금릉초등학교, 자유초등학교, 한가람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등 5개교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교부세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구축비에 한한 초기투자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운영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010년도에 문발초, 임진초 했다 그랬잖아요, 거점영어. 그런데 이번에 5군데 설명해 주신 것은 그것도 거점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초기에 어차피 전 초등학교에 1차적으로 한번에,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희소성이다 보니까 거점센터를 운영하고요. 이게 나중에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구축되면 거점이라는 말은 빠져야 되겠죠. 단일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되겠죠, 초기니까 거점센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노인회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아까 같이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2010년도에 138명, 2011년 17명 이렇게 있는데 인력파견형 사업하고 별도일 것 같은데 이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실적은 취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인력을 한 명 지원해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신청이 들어오면 파주시청에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자기네가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 시청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켰든 노인회에서 상담한 인원 중에 취업한 인원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상담한 인원 중에 취업을 하신 분이 138명이란 얘기 맞죠?

그렇습니다.

취업 자체가 실제로 다 취업이 된 거에요?

취업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치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력파견형사업도 사실상 취업하는 것에 대해 15만원씩 지원하는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 실적 하나도 없다고 내놓고 2010년 138명을 취업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노인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력파견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사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거나 사업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취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력파견형사업이라는 것은 취업 전에 교육을 하고 직무에 관련된 것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인력파견형사업이 직무관련 취업을 위한 사전교육과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138명이 진짜 취업됐다고 한다면 300만원 예산을 직무관련해서 교육이든 알선이든 쓰지 못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취업지원센터 여기에 취업인원들도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고용, 실업 이렇게 할 때 기준에 근거해서 나온 통계 맞죠, 138명이란 게?

예, 그렇습니다.

주간 3시간 이런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취업입니다.

2011년도는 몇 월까지 통계죠?

5월말까지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을 마지막 보충질의로 하고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 30분까지 보충질의하고 더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받고 2차 본질의를 점심시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 봉일천고등학교하고 문산제일고등학교가 특성화학교라고 하셨죠?

예.

147페이지 보면 특성화교육 대상학교 지원 해서 13억 7,0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기숙사 운영비, 우수교사 처우개선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보면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중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성화교육 대상학교에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데 이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영어마을위탁사업이 중반 정도 넘었는데 4,400만원 집행됐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 보면, 68페이지 공통자료 보면,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즉답이 어려운데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계되는 게 있어서요.

두 가지 다요?

예, 특성화, 영어마을 관계.

다른 자료 제출하시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럼 한기황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한기황 위원님께서 다시 본질의때 질의하시게 되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2차 본질의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사실상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보면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굳이 여기서 보충질의 다시 하실 필요 없다면 그냥 본질의를 다시 하면 점심시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간 있으니까 집행부도 자료준비하실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기서 종료하기 전에 본질의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13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감사자료 86쪽부터 105쪽까지 파주시 장애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3년치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지원은 어떤 형태로 어떤 항목으로 되는지 여쭤 보고싶고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파주평생학습에 5만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만명이고 올해도 5만명이고. 행사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했는지 이 파주평생학습축제 진행 이후에 평가한 바를 말씀해 주시고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발표회를 했는데 행사비 1억 1,165만원 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체부담한 행사비는 없는지, 참여인원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2쪽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 사업지원액을 보면 2011년도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갖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때 자료부족함도 있고 해서요, 2차 본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9-3 11쪽과 사회복지과 10-32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등록된 전동기, 스쿠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총수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각각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따라서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파주시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가 읍면동으로 어떤지 자료, 충전기가 4군데 개소에 있다는 것은 주소지로 알게 됐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다 금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전체 장애인 인구 분포가 교하, 문산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장애인 충전기 설치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실적과 내년 지원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파주시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관련규정 법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법 근거에 따르면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심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례심사는 어떻게 누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조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협력과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즉 교원이나 의료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력․신고의무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협력신고자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이런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도 파악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9-6 푸드마켓 이동마켓 운영 및 실적입니다. 14쪽인데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운영지역 해서 운영인원하고 지원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요. 이동마켓이 간 운영지역별 법원이면 법원, 파주, 광탄, 적성, 파평 별로 해서 몇 회 가셨는지, 운영시간대 그리고 그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품목, 사실 이동마켓이 어느 지역을 몇 번 어떻게 가고 또 거기에 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7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인데요 70쪽을 보시면, 전체 공공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23개소인데 그중에 4개만 합격되고 17개가 다 불합격입니다. 현재 사업중인 데가 2개소거든요, 2개소뿐이지만 사업 중인 사업세부계획, 놀이터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격된 모든 놀이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특성화교육 대상학교 지원의 원어민보조교사 및 협력사업 초․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초․중․고 각 학교에 대하여 1명 기준으로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17개교를 지원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20개교, 기타 56개교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 위탁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영어마을 위탁교육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중등 4박5일 캠프는 4, 5, 6월 중 교육기간으로 4월에 보조금 4,450만원을 교부했고 초등 영어영재반은 6월부터 12월 교육기간으로 해서 초등 2박3일 캠프는 5-6월 교육기간으로 6월 18일 보조금교부 신청되어서 6월 22일 1억 2,200만원을 교부 완료하여 총 집행액은 1억 6,650만원입니다. 고등 2박3일, 4박5일은 방학기간을 이용할 예정으로 영어마을 위탁교육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라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영어마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마을 위탁교육시에 초등학교 영어영재반은 2010년도에 290만원 했었습니다, 보조 200만원 자부담 90만원. 금년도에는 214만원으로 해서 보조가 154만원 자부담이 60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비율을 작년도 31%에서 금년에 28%로 하향시켰습니다. 초등 2박3일 캠프도 교육대상자 431명 중 저소득층학생 26명에 대해서 시비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 전부에 대해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되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의 신변처리지원과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면제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기준 172만원) 차상위계층은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는 소득 및 지원 시간에 따라서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건 4-8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저생계비 50-100%는 6만원, 100-150%까지는 7만원, 150% 초과될 때는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8억 4,400만원이며 사업량은 260명이나 신청자 거의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공기간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파주시 지역자활센터 2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48명의 활동보조인과 82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는 17명의 활동보조인과 23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인원이 2010년에는 74명에서 2011년에는 26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62개소 난립으로 관리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노인요양시설 생계급여비 운영비지원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62개소가 설치 신고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입니다. 2007년도에는 17개소, 2009년도에는 36개소에서 금년에는 62개소로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과잉상태로 증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생계급여 및 운영비지원 기준은 생계급여로 주․부식비가 월 12만 3,082원, 피복비는 월 1만 2,508원 등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문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 1인당 4만 1,670원, 요양시설은 3만 1,3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경찰대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다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0년 실버경찰대 지원예산은 1억 4,100만원이며 2011년도 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버경찰대 지원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절감하게 되어서 실버경찰대 지원예산도 불가피하게 절감된 것입니다. 2011년도 실버경찰대 지원예산 중 상반기에 예산의 40%인 4,2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60%인 6,400만원으로 하반기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현재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시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소요예산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현황 중 재가장애인 복지수혜대상자 현황에서 장애인복지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의 복지수혜자는 재가장애인의 장애별․거주지별․소득수준별 현황이며 소득수준별 현황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혜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으로 소득인정액 단독 53만원, 부부는 84만 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은 9-15만원까지 지급하고 국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 외에도 월동난방비와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장애인보조기구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의 의미 및 내용, 평가결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자체예산 부담내역, 참여인원 추계방법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평생학습축제는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학습욕구 충족과 격려로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장 마련으로 시민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내용은 학습발표회 및 체험, 전시, 공연 등 무대행사로 구성했습니다. 축제성과로는 청소년 락페스티벌, 외국인주민 장기대회, 주민자치종합발표회, 자원봉사박람회 등을 통합 추진하였고 학습관련부서 23개 부서, 40개 기관단체의 학습행사를 모아서 100종의 체험부스, 전시부스를 운영해 학습정보 교류와 시민들의 평생학습 인식확산과 시민의 평생학습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빠른 홍보와 참여기관별 적극 홍보가 필요하고 축제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을 응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관, 선별적 선정과 유공기관에 대한 표창으로 축제의 질 관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증액편성으로 고품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참여기관 부스,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부스를 평가해서 시상하고 파주출신 유명인사를 축제에 참여하고 파주알리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의견 등이 나와서 내년 축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자체비용부담 여부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비용부담은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1,280만원을 공연, 부스운영, 체험재료비 등으로 읍면동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의 관람객 추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제기간 이틀 동안 관람객을 5만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축제기간 관람객수 추산방법은 입장료 유료화시에는 팔린 매수로 계산하지만 매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주차된 차량수로 계산하는데 축제기간 동안 1만여 대가 주차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관람객은 학생 등 1만명으로 추산해서 총 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문제행동아동조기 개입서비스사업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총 8,911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2-5월까지 매월 58명에 대해서 2,7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으로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아동에게 언어치료 24명, 놀이치료 10명, 미술치료 14명, 감각기관 운동 4명, 인지치료 6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예산증액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시군 임의로 사업을 증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께서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총수 및 충전기 설치장소가 금촌권에 몰려 있는데 인구가 많은 교하지역에 추가설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현황은 전동스쿠터 541명, 전동휠체어 468명, 수동휠체어 605명입니다.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가정에서 충전하고 있으나 복지시설 또는 개인용무를 보다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에 쓰이도록 일부 기관단체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금촌에 몰려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하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문산행복센터 등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운영과 심의과정은 긴급지원신청시에 지원여부 등 사례판정회의를 주1회, 긴급지원담당자와 무한돌봄담당자, 무한돌봄센터 사례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홍보는 경기케이블, 시홈피, 전광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별 현황과 사후연계현황은 자료를 확인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자료를 뽑고 있기에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이동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은 월4-5회 운영하며 운영시간대는 2010년에는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011년도에는 오전 8시 반부터 12시까지, 운영시기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은 2010년도에는 법원읍에 5회 411세대, 파주읍에 8회 722세대, 광탄면에 6회 475세대, 적성면 5회 321세대, 파평면 4회 234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문산읍에 1회 38세대에 대해서 운영지원하였습니다. 선호하는 품목은 식재료로 간장과 식용유, 설탕, 밀가루, 미역, 소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과 안전점검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23개소 중 합격 4개소, 불합격 17개소에 대한 예산세부내역과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공공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주택법, 아동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자연부락내 마을의 소유부지에 놀이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현재 7개 읍면동에 총 23개소의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터 예산지원실적은 2010년도에 총 4,53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총 18개소의 놀이터를 개․보수하였으며 이중 2개소의 놀이터가 설치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4개소에 3,99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 중이며 이중 1개소가 설치합격되었습니다. 2011년 6월말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5,800만원을 놀이터 개․보수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총 4개소의 놀이터에 대하여 개․보수완료해서 설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2012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지난 달 6월 29일 국회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3년 유예기간 내에 설치검사 통과를 위해서 총 3억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설치합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 사업에 관련돼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다 지원돼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결과요?

예, 초등 영어영재반 4가지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사진행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의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원현황이 뭘 말씀하시는지?

초등 영어영재반은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것, 42명인데 더 많은 접수가 되고 있는…….

각각의 인원수요?

42명 정원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은 적은데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지?

당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테스트로 해서 선별하는데요, 거기에 못 미쳐서 탈락한 학생도 있고 더 추가는 예산이 증액돼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탈락되는 인원 빼고 이 정원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돼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8억 4,000만원을 기관에 제공한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두 군데 제공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써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돈은 파주시에서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에 예탁해 놓고 이용자들이 카드결재를 하면 서비스관리원에서 카드결재한 것만큼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서비스이용기관에 대해서는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파주시 지역자활센터에 두 군데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거기서 제공한다는 게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활동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노인들 저거하면 노인요양보호사식으로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 그만큼 카드결재를 서비스관리위원회에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활동보조 이 인원들이 하는데 지원예산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 대행을 하는 거지요, 서비스관리위원회에서 나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초록빛은 2011년도 1월 25일 신고를 했어요, 금빛나눔채도 그렇고 숲속은빛둥지, 그런데 이게 2010년 통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6쪽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초록빛, 금빛나눔채, 숲속은빛둥지, 웰빙전문간호센터, 파주노인요양원 있습니다. 2011년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용인원과 생계급여가 2010년도 통계 안에 포함돼서 4억 8,200만원 지원된 걸로 통계가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명백한 오류고요.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분들이니까 변동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수용인원이 한 명도 안 변했어요, 2010년과 2011년. 특히 초록빛, 금빛나눔채 이런 것은 2010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고요. 수용인원 변동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초록빛이나 금빛나눔채에 대한 것은 먼저 번에 설명드린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설장이 변경되어서 2011년 1월 25일자로 시설장이 최영우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해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수용인원이 변동이 없는 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 수용인원이 아니고?

저희가 인가해 준 정원.

저기 죄송한데요, 올해 행감자료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속상한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분명히 수용인원이라고 써있죠, 정원이 아니라. 그리고 저번에도 기획행정국에서도 축제 통계낼 때도 합산이 잘못돼 있었고 단위 잘못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5가지가 되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58, 59, 60, 61, 62쪽에 있는 것은 2011년 이전에 설립됐는데 기관장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는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생계급여와 운영비 등에 관련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지급된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예, 2010년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수용된 인원들이 적혀 있어야 맞는 거지요, 정원 쓰고 수용인원 따로 쓰든지. 그러면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법이 생긴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거지요?

아니 운영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인선원이나 진인실비, 시몬의 집이나 법인사업체로써 그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데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 입소했던 인원들은 장기요양등급을 안 받더라도 계속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진인선원과 진인실비가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진인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안 받더라도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이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행정국 축제행사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표시가 안돼 있어서, 2,750만원이 적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적용하면 2억원은 채 안 돼도 1억 5,000만원 이상은 되겠지요?

총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8,911만원이요.

시비가 15%면 이게 지원액이 시비를…….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는 7,000만원, 2011년은 2,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사업량은 거의 같은데 이게 반도 안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아까 지원액 갖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물어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는 1년간 실적을 말하는 거고 지금 2011년도 실적은 5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는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아까 자료 관련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붙임자료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회의자료 제출하셨는데요, 3쪽에 보면 노인분과 3월 9일 회의하고 3월 8일 회의한 걸로 쓰셨는데 3월 8일에 하고 3월 9일에 회의한 건 맞을 거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본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 장애인을 등급별․남녀별․주거지별․장애요인별로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3년 동안. 굉장히 고맙게 잘 봤고요, 이런 기초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장애인정책을 세울 때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팀에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파주에 있는 전체 장애인수가 1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장애인은 327명에 불과하고요, 재가장애인 중에 수혜자는 2,858명입니다. 그러면 1만 6,000명 중에 3,100여명 정도만 수혜를 받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만 6,000명이라는 것은 1급-6급까지의 장애인입니다. 각종 복지수혜를 하는 부분은 1급-3급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넘어서는 가정의 장애인은 복지급여를 못 받는 부분이죠.

1급-3급까지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체 1만 6,000명 중에서 1-3급까지만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6,500명 정도 되네요.

6,500명 중에 2,858명이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외에는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4급 이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장애는 없는 사람들인가요?

4, 5,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도 장애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흔한 얘기로 심근경색 수술 스프링 넣는 것 그 수술만 해도 6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외관상으로 봐서 저 분이 장애인이다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요.

그러면 4, 5, 6급은 장애인으로 지원 받거나 특혜 받거나 전혀 없는 거에요?

예, 없습니다.

주차할 때 이 정도인가요, 장애인등급 표시가 나오는 건 몇 등급부터?

주차같은 경우에도 1, 2급 장애인만 주차가능스티커가 나오지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 다리가 완전히 뻣뻣해서…….

알겠고요, 다음에는 전체 장애인 장애예산 중에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액수가 엄청 많고요, 재가장애인 지원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6,500명 중에 2,858명 반도 안 되는 그 분들만이 장애지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분들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재가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사실상 집 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다고 한다면 경제활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같은 부분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순수 시비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 실태의 전부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관계자들이 모여 있고요, 장애인단체도 굉장히 갈래가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이면서도 일반가정에 살면서 삶을 꾸려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삶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반사회와의 연계성도 더 높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장애인 가족들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형제를 가진 아이에 대한 교육, 이런 지원들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업으로도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장애인이 전체예산의 22%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평생학습축제 금요일, 토요일 개최했지요, 작년에는요?

요일은 같습니다.

참여인원 5만명이라고 해서 추계를 주차장 차량대수를 했는데 1만 대가 일시에 주차한 건가요?

순환이에요. 운동장이 총 700면입니다.

그래서 1만 대가 이틀 동안 교대로 주차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주차장 말고도 옆에 PX마을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도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가자 숫자가 어때요?

추산으로는 비슷하다고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공교롭게 작년에도 비가 왔고 올해도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작년과 달랐으면 더 왔을지도 모르는데.

작년에는 제가 부분적으로만 있었고 올해는 첫날도 갔고 둘째날도 갔고, 둘째날은 제가 ‘나만의 서재’라고 해서 서재코너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날 내리 참가했었는데요. 과연 5만명인가 제가 따로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첫날은 개막식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왔고 두 번째날은 토요일 학생들이 왔다가 현장학습으로 거의 다 풀어가지고, 교육청 통해서, 오전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왔습니다.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번에 금요일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나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실내행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발표, 외국인주민들, 주민자치종합발표 했잖아요, 읍면동발표도 2개로 나눠서 했지요?

예, 주민자치발표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발표회지요. 발표라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발표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발표회하고 읍면동 발표회가 2개로 나눠져서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발표회 읍면동 한 거고 교육문화회관의 동아리발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10월 1일-2일, 올해 5월 21일-22일 했고요.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용상 약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는 계절이 바뀌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쪽의 질의신가요?

평생학습의 내용을 아까 취지를 얘기하실 때 학습성과를 발표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해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학습축제의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참여기관 단체를 많이 끌어들였고요, 통계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부스가 102개동을 쳤고 작년에는 제 기억에 80여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참여기관 단체가 늘었고 개․폐회식행사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시 이런 거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토요일에 학생들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활동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으로 해서 왔잖아요,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학생은 정확히 저거는 안 했는데요,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왔거든요. 이틀 동안 학생이 만 여명 참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품도 많이 했지요, 경품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품은 후원사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의 취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10월에 개최하고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전체운영을 하는데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발표회, 청소년락페스티벌 이런 발표를 하는 것과 102개의 부스가 운영되어서 진행된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스에서 책 읽어주기, 작은 연극제, 영어로 놀기, 촛대만들기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발표회를 하는 무대의 소음 때문에 부스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행사내용이 한 쪽에만 치우칠 수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부스행사는 부스행사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성과가 있는 거고 또 무대에서 외국인화합 장기자랑, 청소년락페스티벌, 청소년 위안잔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이런 것도 이런 것의 나름대로 무대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보완해서 나름대로 크게 나누어서 2개 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발표회장 앞에 있는 사람들, 공설운동장 맨 끝에 있는 예를 들어 작은 연극제를 하거나 책 읽어주기 하는 데는 발표회장에서 떠드는 것을 상세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발표가 마음에 들거나 관심 있어서 움직일 때는 그 내용이 간간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스운영 자체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발표만을 치중한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축제라고 준비해서 나와서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더 부스쪽 시민참여가 많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비중이 크냐 하는 것은 답변이 어렵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행사는 달리 검토하든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 외에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은 얼마죠?

축제관련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전체 평생학습관련한?

축제는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1년치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요? 그것은 따로 자료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산될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분들께서는 지금 전체예산을 확인해서 과장님께 알려 주시고요. 위원님은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의 행사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어떤 기회나 내용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월이란 짧은 기간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학습축제의 취지가 잘 살려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부스를 운영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또 작은 거지만 힘을 모아서 부스를 운영했던 많은 자발적인 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가인원 계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5만명이고 올해도 5만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훨씬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틀 내리 비가 왔고 비도 적당히 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폐막식때 비가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추산해서 5만명, 그리고 만일 내년도 5만명이면 학습축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참가자들이 적어도 학생별 내지는 읍면동별․남녀별, 이 정도는 계측이 돼야지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이후에는 남성중심으로 해 봐야겠다든가 여성 중심으로 내지는 청소년 중심으로, 어떤 이런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시민참여 추계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후에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는가 라는 근거를 평가하는 데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계를 좀 더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드는 액수가 1억 1,000만원이 안돼요, 제가 추계를 했는데 어디에 써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이 일상적으로 잘 되고 이게 발표되는 게 평생학습축제여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는 1억원을 쓰고 일상적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지원내역은 6천몇 만원의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전체예산이 2억 6,7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예.

축제 1억 1,000만원 빼고요?

다 합쳐서.

그럼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6천 얼마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본적인 주민들을 시민동아리를 조직하고 이런 데 1억 5,000만원을 쓰는 거고요, 평생학습축제 1억 1,000만원을 쓰는 겁니다. 이 비중이 너무 잘못돼 있지 않나 라는 거지요, 일상적인 시민들 동아리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둔다면 축제비용은 평생학습축제 지원비용보다 훨씬 적어야 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취지에 맞도록 일상적인 평생학습교육지원, 활동지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시고요.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반복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순회개최를 해서 지역 내에 평생학습 단위들이 상호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 주민자치기관의 활동을 벤치마킹 하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 해 봤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예산이 저희 과에서는 2억 6,700만원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민원봉사과에 주민센터 지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동아리도 다 평생학습 범주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합치면 사실상 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억 6,700만원은 저희 교육지원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파주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신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내년도 축제에 많은 검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 공통사항이고 9-3과 10-32에 걸쳐서 저희가 오늘 전동휠체어 그리고 전동스쿠터 등등의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충전기나 소모품,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A/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1차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지’ 생각할 때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건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예산이 곧 반영되어서 ‘나의 장애인의 삶이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질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과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삶의 질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 사업이,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31쪽 10-32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4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됐는데 사실 많이 노후가 됐지요, 질의드리겠는데요. 4군데가 각각 있는데 한번 직접 나가서 이 충전기를 노후상태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장소가 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예.

그럼 파주병원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파주병원에는 지금 개․보수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먼저 있던 부분을 옮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추가로 건물을 신축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다 설치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신관으로 옮겨서 로비에 카드인출기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인데 여기는 병원이고 이용시간대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밤늦게 새벽에도, 공공병원의 로비에 있고 언제라도 와서 충전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에는 법원읍에 위치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기사님들 쓰시는 대기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반인은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 내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간대가 9시-6시까지 복지관에 있는 담당자가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다음에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역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좋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고장이 나면 자체 노인복지회관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많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면답변 자료도 주셨지만 금촌동에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 대 갖고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는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도 9시-6시까지 담당자가 문을 닫으면 충전을 못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 파주시 재활자립장은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세요. 장애인연합회가 있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구식이고 급속충전기가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이 실제 많이 가는 생활편익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론은 실제 충전은 집에서 각자 다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휴대폰 집에서 충전해 갖고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많이 쓰는 사람 금방 답니다. 그리고 우리 충전기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서든 전기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장애인한테 충전기가 어디에 있고 그래도 4대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충전기의 보급수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생활범위와 동일한 겁니다. 많은 곳에 비치돼 있을수록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이동권의 편익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금촌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에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 있고 금촌에 있는 것 마저도 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6시 이후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집에서 오래 충전을 해 갖고 나와도 적게는 35㎞, 많게는 60㎞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걱정 없이 나와서 한나절 보내고 싶다면 만약에 주요 공공관광지에 갔든지 아니면 일을 보면서 왔다갔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이 배터리 잔량이 걱정이 돼서라도 가지고 나오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실례로 제가 얼마전에 가다가 길에 서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연락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봤어요, 2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아무 차에나 태울 수 없잖아요, 리프트차량 있어야 되고, 그것도 신청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또 어렵게 찾아서 전동휠체어 하는 업체에서 와서 충전해 주는데 기다 려야 된다고 해서 2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데라도 안내해 드리면 좋겠는데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장애인의 이동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지금 노후된 것을 급속충전기로 바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꽂아놓는 게 아니라 급속충전기는 30분 해서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소 30분이면 완전충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장애인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예산 올렸더니 지난해에 잘렸대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예산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경기도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 설치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좀 힘들고요, 순수 시비로 금액도 대당 35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가. 그런데 예산 작년연말에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잘려서 예산을 반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수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타시는 분들이 거의 의료급여 받아서 사시는 거거든요, 자비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충전기가 하나에 14만원 정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충전기 잃어버리거나 우리도 충전기 자주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금촌역사나 이런 데에 철도랑 같이 시가 협의해서 서울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 전기지원 당연히 해 주거든요, 그런 공공역사에 충전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시들이 지하철 역사나 그런 데 설치하고 있어요, 저희도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일부 아는 사람이 기관만 통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복지지원 현황에 생계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장제지원(사망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면 긴급복지법에 따라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이건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의료지원을 해 달라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어렵거든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집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원할 수 없지만 복합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분들을 복합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연계는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로 연계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긴급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무한돌봄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에서 관리소홀이나 폐단들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안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것을 안내하고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늘 수도 있고 확 줄 수도 있고 이거 완전 고무줄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렇게 사업하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 감사합니까? 이것은 법령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거치게 돼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까, 복합지원은 어떻게 해 줄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나 이런 것들을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구가 세워졌습니까?

현재 사례관리회의를 주1회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인가요, 심의의결기구인가요?

담당공무원들하고 전문 사례관리자하고 사례관리회의실이 별도로 주민생활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서 위기가정이나 그런 가정이 들어 왔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서 의결하고 이 사람 계속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다른 데로 연계해 줘야 된다 병원에 의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적극 솔루션회의를 통하고 긴급회의 통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나요?

의원님들은 사례회의, 판정회의에는 참석을 안하고 계시고요, 솔루션회의에도 간혹 가다 급한 사항 있으면 오시게 하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장이라든지 정신과의사 등 이런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이것을 민관이 협력도 하고 지역사회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돕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보장위원회 등 긴급지원위원회가 없으면 원래 지자체 자꾸 남발하면 안 되니까 기존 지역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게끔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 소관에?

예.

거기는 시의원도 들어가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러한 각종 민간의 목소리, 그리고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발굴한 사례들, 전문가들 입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 발굴, 조사들을 해 가지고 심의 의결, 더 필요하다면 지원도 확대하자는 예산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아닌 것은 철회하자는 의결도 내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사례관리 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작년보다 2010년, 2011년 어쨌든 지원의 액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위기에 있는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리가 됐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현장확인 같은 것을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예, 신청 들어오면 바로 현장확인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고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법이 만들어 진 데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에 맞게 그리고 그런 지역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준거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지 않는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9페이지 9-1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및 운영실태 사항을 보면 복지관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 위탁한 건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특정인의 종교단체가 아니고 문산 북부권 시민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번 개청식할 때도 예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음에 중요한 파주시 행정 전화번호 가운데 해피월드 복지재단 전화번호가 934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국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일산인데 거기 있는 번호를 해서 934-2000번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피월드, 문산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런 걸 봤을 때 종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푸드마켓 이동마켓 대상지역과 운영결과 이건 아마 잘못 프린트된 것 같은데 운영결과에 기간이 2011년 5월-2011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됐는데 결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수하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돼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문산행복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9월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수련시설 중심 지원형이라고 해서 인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어떤 강의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2쪽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쭉 보면 각 읍면마다 조리, 광탄, 월롱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동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치가 안 된 읍면동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중지 전 교육지원과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중요한 사업들은 많은데 글로 표현된 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14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하고 그 밑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147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다음에 특성화 교육대상 학교 지원, 149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의 7대 분야 중에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교육에 대한 게.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사업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107쪽부터 115쪽 청소년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파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8쪽과 82쪽 자료번호는 10-10, 10-11 여성사업과 관련된 건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의 세부보고 즉 참가인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이신데 그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0-18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황과 활동, 예로 문산행복센터가 공공기관이 얼마 전에 사업 완료되어서 개관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내지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건축 및 공원,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역할이 주업무입니다. 그 주활동내역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와 건설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2010년도에는 있는데 2011년도에는 추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가구 748만원으로 주방과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조리, 광탄의 2가구에 대해서 760만원을 들여서 주방, 화장실 보수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해피월드에서 개청식 예배시간과 전화번호 934국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의 위탁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차 공고시 부결되어서 2차 재공고해서 선정되었으며 개청식 예배시간은 식전행사로서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개관식 본 행사에는 종교와 관련된 행사진행은 없었으며 다만 안내장 발송시에 식전행사와 본행사가 동시에 안내되어 혼선이 야기되었습니다. 차후 행사진행시 오류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934국은 LG 유플러스통신사에 가입하면서 해당통신사에서 배정된 번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세관은 934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 통신사에 가입하면 지정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법인과의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도 933국, 934국, 937국, 8074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마켓 운영 결과 2011년도 운영기간을 도래하지 않은 12월까지 작성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동푸드마켓은 사업자가 운영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12월까지 가 운영기한이었으며 2011년도는 운영계획이 5월-12월까지로 운영기간을 명시한 것으로서 향후 운영결과를 작성시에 운영실적기간으로 작성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문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직영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위탁등록이 결정되면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중 미설치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2011년 6월 조리지역에 신규시설이 설치되어 총 16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의 지역사회보호 실현을 개념으로 하여 방과후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4개의 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학기 중에는 2시-5시까지, 방학 중에는 12시-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0개 지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롱, 광탄 지역에는 미설치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지역아동센터가 미설치되거나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내 우수한 시설과 인력자원을 갖춘 시설을 활용한 3개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조리 봉일천 꿈나무배움터가 빛오름지역아동센터로 전환 개소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미설치된 광탄과 월롱지역에 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사업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농산어촌지역 교육 수혜의 불균형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틈새학교, 느티나무학교 등 주말 또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거나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거점학교 1억 6,500만원 지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순회강사비, 소식지 제작 운영 등 6,900만원, 헤이리 연계 프로그램 5,400만원, 다율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억 8,500만원 총 6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과 사업비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와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부터 오후 9시 내외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교실은 7개 초등학교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내외까지 운영하는 온종일돌봄교실은 17개교 20개 학급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용 노후 컴퓨터 교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용 노후 컴퓨터를 초등학교 625대 6억 2,500만원, 중학교 375대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으로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5억 100만원, 명문대 탐방사업 4,600만원, 청소년간담회 건의사업 등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성화 교육대상 학교지원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20개교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문산제일고 및 봉일천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2억 8,000만원과 우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응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교육청과 파주시가 재원을 50:50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의 예산배정이 완료되는 대로 총 36개교에 47억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 8개교 7,619명에 대해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교하 청소년수련관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와동리 140번지에 부지면적 1만 6,972㎡ 건축면적 4,213㎡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2010년도 4월 19일-7월 17일까지 90일간 건립부지의 타당성과 건립시기, 적정성, 건립산정을 위한 교하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입주여건의 경우 A1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1,657㎡의 규모의 가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LH공사 재정 악화로 토지를 선사용지원이 불가하며 파주시 자체로 추진시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 70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여건 추이에 따라서 수련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17조에 의거 설치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혜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사유는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 그동안 경기도북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왔기에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파주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보육시설이 497개소로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로 보육시설연합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대중교통수단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14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2청 소관에는 의정부와 고양시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께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으로 파주시 건강지원센터와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 기관의 결혼이민자 파주정착지원사업과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교육 및 참여캠페인 등의 사업분야로 총 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11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으로는 파주가정상담센터와 파주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등 3개 기관에 양성평등확산 사업 및 아동성폭력 예방사업, 가족기능 및 다문화가족증진 사업분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사업 중 신규사업비 부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근거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사업내용 중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예경진대회의 경우 87년에 최초 시작해서 25회를 만든 사업이나 시․수필․꽃꽂이․사군자 등 경연부분과 사업취지가 현실에 걸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어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주체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5,211만 4,000원으로 센터장, 기술팀장, 사무원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절차는 건축허가시 사이버협의를 통해서 설계도면상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확인과 공사 도중 중간점검 그리고 사용승인시 현장에서 최종 설치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에는 종합상담 463건, 도면검토 1,820건, 사용승인 등 현장기술 지원 405건, 실태조사 469건을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교하신도시 등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30개 시군 중 화성시 다음으로 처리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종합상담 152건, 도면 검토 1,126건, 사용승인 등 현장기술 지원 184건, 실태조사 2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산행복센터 편의시설 기술지원 결과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 재고, 점자블록, 출입구문,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점자안내판, 접수대 및 작업대 안내시설,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대 등 적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11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실시기관 현재 직영→문산행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9월) 위탁 이 내용이 현재 직영을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2011년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배정 받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대부분 어느 지역이나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정상적으로 개관될 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개관되면 이관하는 걸로 가자 이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직영이라는 게 지금 파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해체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9월에 위탁한다는데 해체된 단체를 어떻게 다시 수습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한테 인가가 나갈 겁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관계 없이?

아니 똑같이, 그게 이전 돼서 나가는 부분이죠.

그때 했던 직원들이나 단체들의 역할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추스릴려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되어서 갔고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이라는 게 메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발탁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럼 거기에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공무원이나 청소년지도사 같이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한 부분에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이런 구성 직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수련시설 중심 지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12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은 문산지역에 계신 분들로 병원장이라든지 학교장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교에서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해서 각 20명씩 추천을 받아서 방과후에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 중에 문산행복센터 장애인시설 심의 통과했다고 100% 잘 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건축준공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층 강당의 관람석을 장애인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 봤는데 2층 강당에 장애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가능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층에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2층은 권장사항이니까 층별로 다 확보는…….

자리를 확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관람을 하는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층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춰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1층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심의는 법적규정 좌석이 되면 더 이상의 시설은 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이나 사업들이 기본은 파주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여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해서 작년에 처음 이자수익 가지고 7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그 사업이 잘 끝났느냐 정도만 가지고 분석했지 자세하게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평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여성시정참여와 활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등 위원정수 30%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자료의 각종 위원회 현안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 여성위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여성가족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을 30%까지 충족 시켜 달라고 협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도 평가나 이런 데도 여성위원 30% 충족도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저희 시가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강압적으로 협조부서 간에도 30%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해 줄 수 있는 부서라면 강제적으로라도 하는데 저희도 협조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공문발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안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는데 협조공문은 계속 보내셨다는데 협조공문은 위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상의 공문이잖아요?

아니죠, 위원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같으면 저희가 위촉하는데 총무과 소관, 도시과 소관 그런 건 해당부서에서 위촉하니까 그 위원들 위촉할 때 여성위원 30%를 해 달라는 식의 협조요구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떠밀기식인데 과연 대안을 만들고 누가 실제 실행을 할까 저희가 기획행정국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체 공무원분들이 여성의 시정참여 그리고 위원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양성평등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파주시 공무원 교육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정해 나가보자고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주부서이기도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외부 여성인력개발원 강사를 초빙해서 1박2일씩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까지는 못하고 1회에 60-70명 정도 이렇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지만 전체 위원회 중에 27% 비율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여성위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 무료로 20명씩만 되면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기관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활동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일단 여성사업이 잘 되느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기준은 여성의 사회참여보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는 저희가 위원회 평가를 일부 했고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역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분석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활동지원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거나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건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을 못 시키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업훈련교육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일자리센터랑 이런 얘기를 해 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재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여성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업상담을 한다든지 지금은 노인분들이나 읍면동사무소 출장 나가서 일자리 취업센터, 정보 이런 것하고 구직훈련도 시켜 드리고 있는데 피해여성들을 위한 것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담당부서에서 여성위원회나 센터가 구성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해나가려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요구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수립에 대한 욕구,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성정책수립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여성의 주관행사 할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보다 나은 여성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성정책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셔서 여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조리가 하나 늘어서 16개로 되어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15개인 상태에서 6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는 19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복지시설에 주거 등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돌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쉬고 모든 보육을 사실 학교외에는 거기서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원-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평가해서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으로 지정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에요?

현재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국․도․시비 매칭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 시비 예산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건물임차하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6억원에는 특기적성 교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급식비는 6억원에 포함된 거지요?

예.

지역아동센터가 특히 지역 내에서 맞벌이들이 많고 저소득계층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보육정보센터 미설치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되어서 우리가 검사 나오는 거 있죠, 그 합격률이 24%밖에 안 되고 그래서 파주 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여타의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시급하게 아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육정보센터에는 단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외에 학부모육아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A1복합커뮤니티 안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설할 예정이죠?

계획상은 2013년 준공예정입니다.

그게 수련원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련원은 아니고 규모로 가는 거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정도 되겠습니다.

파주 청소년 인구가 6만명이 넘었죠?

6만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군포, 구리, 양주 이런 데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특화도시 얘기도 하고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교육이라는 게 학교라는 제도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이 또 한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교육과 병행돼야만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짓는 청소년시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여타 이유 때문에 예산과 순위 때문에 매일 밀리는 게 청소년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조례 2008년에 제정한 이후로 미설치해 왔었지만 보육정책위원회는 계속 진행해 왔던 거지요?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올해도 두 번인가 개최하셨던 것 같은데 두 번 동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전개가 됐나요?

두 번 다 보육관련 행정처분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건 자세하게 어떤?

시설운영경비라든지 시설장 자격정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런 걸 행정처분 절차를 내리는 것만 하는 데가 아니라 원래 본 취지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위한 위원회 개최는 안 하시나요?

당초 2월말 경에 했을 때는 보육료책정 관계, 필요경비책정 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사회복지위원회의 보육정책분과입니까?

분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육전문가들 일부, 노인 일부, 장애인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저희 과에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한 부분입니다.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보호자나 이런 분들도 대표로 있어요?

학부모대표가 둘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고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센터가 설치된다면 이런 보육정책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투명하게 보육정책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의사결정기구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그것을 의제화하고 회의진행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보육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당장 들어 봐도 보육위원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개최나 의제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생겨서 하나의 일을 분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정책을 잘 수립해서 보육센터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 예산을 반영하셔서 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다시한번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보육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153페이지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한서울관광대학, 신흥대학, 서강정보대학, 신경대학, 광양보건전문대학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파주에 살면서 계속해 온 결과를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이화여대 관련사항은 하나도 안 써 있어서 그건 추진현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번에도, 143페이지부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셨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범위를 책정할 때 파주시에는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다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자치단체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의지에 따라서 보조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은 지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책정에 관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기존에 이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텐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균형발전과 공여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수 요청 이후에 이화여대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가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지원 예산은 2010년도 1.31%에서 2011년도 3%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 우선순위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도와 도교육청, 파주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교육장과 사전협의된 대응투자사업 그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순으로 규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2011년도 집행한 걸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언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개시 시기까지 다 완료하는 것이 철저히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웬만해서는 제 시기에 맞춰서 다 잔액 없이 집행이 잘 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이라든지 특히 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19%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거든요. 사업개시 시기가 4월인 걸 감안하고 2월에 끝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또한 현재 시장님께서 교육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예년보다 교육경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실제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고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예를 들면 시세규모의 3%이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세규모의 5%이내 그리고 최근 부평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직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에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중 국비․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밖에 교부금교부세로 추가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등 해서 여러 보조금의 지원규모, 기준액에 대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자치단체의 예산여건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목적, 효율성, 구체적인 집행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거라 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규모의 명시화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개정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저희가 지원금액이 많아졌지만 향후에도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교육보조 재정 규모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