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황영삼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원용. 과표담당 남승희. 공식 보직은 아닙니다마는 세무전산실에 김경화 행정 6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취득세 등 부과 누락내역 징수한 부분 있죠? 그쪽에서 지금 수납이 몇% 정도 됐다고 그랬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현재 56건 중에서 건수로 봐서는 납부가 36건입니다. 액수로 봐서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과취소라든지, 큰 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큰 건이 회사 있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부과한지가 작년 11월에 부과했나요? 현재까지 미납이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납을 사유별로 보면…….
종열
박종열위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진누락, 그 건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은 작은 건이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삼한테크인데 여기가 이미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서 경매까지 그 이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차후에 결손을 예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부도났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부도나고 저희가 추징한…….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부도가 났더라도 재산이 있으니까 경매나 재산정리가 완료가 안 된, 그러니까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경매하고 나면 이것을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경매참여를 했는데 전혀 저희시에 돌아오는 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 결손처분 하시려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납부를 했더라고요. 이 기업만 금액이 제일 많은데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과오납부분 있죠? 과오납부분이 매년 어떻게 돼요? 2010년도에 얼마에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총 건수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일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또 내니까요.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런데 맨 마지막 부과착오는 순수히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2010년도에 부과착오가 3,100여 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200건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수정되어 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오납 사례가 다 부과착오, 이중납부,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줄이려고 세무과에서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신게 있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 있는 납부자가 착오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부과착오, 이런 부분은 과세자료 정비거든요. 결국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이상적으로는 제로로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그러나 저희가 연간 140만 건을 부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분량이 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불가피하게 나겠지만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납부하는 시민도 손해고, 우리도 일거리만 더 만들어서 한 번 더 일을 하면 공무원들도 인력낭비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더라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세금 내려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책자도 여러 가지 만들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이 어려워서 만들기도 하고, 지방세도 가상계좌로 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자료 같은게 있어요. 이 전산 같은 자료는 조금 더 신경써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알기쉽게 하고, 우리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속에 지방세안내“ 이 책자를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민들이 착오신고하는 부분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고를 할때 직원들도 시민들이 잘 모르면 조금 더 꼼꼼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과오납 부분을 줄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요, 130쪽에 지방세 감면내역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법 편람에 나와 있네요. 비과세가. 비과세 주는 여러 가지 용도를.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납세자, 의무자 있죠? 태광이라든가 산림조합, 동양물산, 이런 기관들 있죠? 교회 또는 학교, 이런 데가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찾아서 감면하는 겁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 비과세를 찾아서 비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감면내역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께 따로 제가 궁금한 것을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았고요. 끝나고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작년도에 95쪽에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에서 5회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참여했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공무원 교육차출은 1차적으로 업무담당자가 차출됐고, 그 다음 2차 기준은…….
천인
이천인위원
업무담당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에 인사이동 할 때 바뀌어지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바뀌어졌어요? 교육을 받고서 다른 부서로 이동된 사람들 있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저희는 내내 징수과와 세무과로 교차 인사이동 하거든요.
천인
이천인위원
몇 분 정도 바뀌었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98쪽에 백수문 씨 라는 분이 원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없어가지고, 주소 나와 있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의신청자 주소 완주…….
천인
이천인위원
건물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동산동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2010년도 신축건물인가요, 몇 년 지난 건물인가요? 신축건물이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신축건물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2010년도 신축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현재 그쪽 지역에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겼을 것 아니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분의 내용은 뭐냐면 전주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것이거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것이죠.
천인
이천인위원
세금부과하는 기준이 익산시하고 전주시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기준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대부분이 같습니다마는 지역지수를 감안할 때 전주와 익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죠. 전주보다.
천인
이천인위원
낮은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사람이 했다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 사람 얘기는 봉동 주공상가가 얼마고, 서신동에 있는 건물이 얼마인데 이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체감상 그렇다는 얘기고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 부분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규로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지수가 적용되는 것이죠.
천인
이천인위원
신축건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영등동이나 어양동, 부송동 일대 건축 민원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뭐냐면 주변땅값 시세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는데 그게 임대료하고 비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뭔가 방안같은 것이 없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는 다음 연도에 또 책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본 적이 없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괴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동지구나 부송동지구는 좀 덜한데 남부지역이나 중앙동지역은 실제 재산이 평가되고 있는 가격과 현 시세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나온 임대료가 얼만데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 비싸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영업부분 이 부분은 국세에서 다 다루거든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기준이 낮아져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낮아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하니까…….
천인
이천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자료라든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에 세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셨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저희가 건의한다는 것은 세미나나 연찬이 있을 때 항상 거기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는 계속 나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 계속 나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바로 그거에요, 세미나나 큰 행사를 할 때 그때 해야 하는데 아까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기 있다가 인사이동해서 다른데 가버리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신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나가서 교육받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꼭 좀 유념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보고를 하면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봤더니 세원조사 추징내력이 157건이고, 지방세 감면내역이 180건이더라고요. 이게 180건, 157건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감사보고장에서 주어진 감사자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불필요하게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장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감사수감자가 보고하면서! 일단 자료요구됐으면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업무적인 협조적인 유기 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감사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많지도 않고만 157건하고, 180건이면. 그런 사항은 수감자의 태도가 본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세원 조사 추징내역이나 지방세 감면내역을 특히나 보면 지방세법에 적용을 잘못해서 180건 중에 143건이 지방세법에 착오를 해서 감면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세수 부과에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찬을 실시했다고 답변을 서류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방세법에서 교육을 안 한 거에요? 5회나 연찬을 했다고 했는데 뭘 했어요? 180건 감면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감면내역이 143건이 지방세법에 대한 착오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감면근거가 보니까 지방세법의 착오에요. 그러니까 5회를 연찬했다고 했는데 뭘 했어요? 지방세법에 대해서 숙지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 이게 세무과 부과를 보면 해마다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를 철저히 해서 세원이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게 하나의 전반적인 지적 하면 세무과는 더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지 모르지만 정말로 세수목표를 정할 때도 목표를 초과만 하지 말고 정말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마는 세무 역량강화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금년 2011년도부터는 감면내력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정확한 과오납처리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감면내역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는 저희가 찾아서 합니다마는 감면은 의무자가 감면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의 경우에 종교시설 그 자체를 처음부터 신고를 해오면,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을 다 총괄한 것이…….
병원
송병원위원
남중교회 같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종교시설이 신고할 때는 지방세법이 종교시설은 이러이러해서 감면대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것은 당초에 부과를 안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서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남중교회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고 다 알텐데, 남중교회가 1억 얼마인가 나와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하나의 예로 얘기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좀 더 직원의 연찬을 강력히 해서 이런 부과착오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11%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10%, 그 다음에 지방세가 11%, 그 다음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엄청 많아요. 재산이 없는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부과는 했는데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나중에 판명이 되는 이유는 부과한 후에 어떤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지금 무재산이 결손처분내역에서 한 60%가 넘어가는데 전체 미수납액 중에.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러니까 세원을 포착을 할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다 포착을 하는데 거의 있어야 맞죠.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다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전되어 가서 없는 경우,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다른 세금의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랄지…….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결산서를 확인해보니까 무재산 비율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과할 때 철저히 세원조사를, 아까도 주택 삼만 몇 호를 조사하고 했잖아요. 이럴 때 정확히 조사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부과 기준일로부터 부과를 해서 징수납기가 끝난 후에 이런 사항이 변동된 거에요? 부과기준일 후에, 지금 부과기준일과 납부가 대략 몇 달 차이 아니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른 세금에 대한……. 그런데 이 사람이 부과할 때 재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납기가 지난 후에 징수결정에 의해서 수납을 하고 보니까 무재산이라 못 받았잖아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기간이 불과 예를 들면 재산세를 5월 1일 기준해서 부과했는데 7월 말일까지 납기다, 그러면 그 안에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폐차시켜 버리고…….
병원
송병원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재차 강조를 해도 부족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마는 세수재원을 여하튼 포착을 잘 해서 부과 부적정으로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미달돼서 미수납돼서 우리 건전재정에 저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자금관리담당 최봉섭. 그러면 지금 징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시금고 관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은행이 일반회계가 농협……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농협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하고 같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특별회계는 7개 중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특별회계 쪽에서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없나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다 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전북은행에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만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 예치금액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26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농협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농협은 2,270억원 중에 266억원 빼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입찰 참여하는 은행은 항상 두 군데인가요? 농협하고 전북은행 매년 그렇게 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2007년도에는 우리은행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농협이 일반회계 계속 시금고 관리했던게 언제부터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우리가 익산시하고 95년 5월 10일 통합 이후부터 농협에서 계속…….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이번 한 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5년 전에 통합 전에는 이리시 할 때는 전북은행에서 했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보면 입찰에 참여하고 할때 시금고 선정할 때 제일 큰 기준이 뭡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최고 큰 기준은 안전성이라고 봐야 해요. 2,000억원 정도를 예치할 때 안전성이 있고, 이율 같은 것 여러 가지 판단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최고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율부분은 어때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이율이나 안정성을 주로 따지는데 제가 볼 때 이율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종열
박종열위원
금리가 변동금리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변동금리로 해서 그때그때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금융통화위원들이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서 현재 기준에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예금 들 때는 바로 변동금리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시금고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은 안전성은 있어요. 두 군데 다. 다른 지역도 보면 참고자료 줬는데 전북은행에서 일반회계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금고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안전성은 다 있는 거에요. 은행이. 그 다음에는 금리부분이잖아요. 서로 경쟁을 시켜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농협하고 예치했을 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3.3%에서 4% 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은 지금 특별회계 들어가 있는게 몇 %에요? 개월수마다 틀리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1개월은 미만은 2.6%, 1개월 이상 3개월은 3%, 6개월까지는 3.21%.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이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농협이요.
종열
박종열위원
전북은행은 어떻게 돼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시 생각을 해서 항상 관례적으로 왔으니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은행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정할 때 하고, 선정기준에 보면 심사위원 심의위원 기준에 관련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사전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소액 체납자 징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지서만 전달하고 징수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는 50만원 미만 체납세를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징수까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50만원 미만.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하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것을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읍면동에서도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영애
임영애위원
장·단점 있잖아요. 전에 했던 것이 부과율이 훨씬 높은 것 아니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조직개편해서 옛날에는 군 지역은 재무계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징수과가 생기고 해서…….
영애
임영애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했을 때가 훨씬 징수율이 높않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징수과에서 하는데 읍면에 협조를 받으세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협조를 받는게 아니라 50만원 미만은 읍면동장들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BSC시와 연결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해서 실적도 있고 해서…….
영애
임영애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면단위 가면 훨씬 얼굴을 아니까 징수하기가 쉽잖아요. 세금 같은게. 그런데 징수과에서 나가면 생판 잘 모른단 말이에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010년도 미수납액 보면 엄청 많잖아요. 한 370억원 되죠? 미수납액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읍면동이요?
영애
임영애위원
아니, 익산시 전체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치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익산시서 빨리 거둬들여서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일단 익산시의 손해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알아요.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결손처분액도 많고요, 결손처분액도 한 44억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실 고생하시는줄 알지만 지적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럼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협 채권하고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율이 몇 %나 돼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알짜배기예금이 1.6%고요, 농협금융채권은 6.11%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일반예금은 아까 1개월 미만이 2.6%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예금이 더 높네요? 비율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알짜배기 말씀하세요?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172페이지를 보면 정기예금 일반이 이자가 높냐고요. 정기예금 일반예금이 얼마에요? 정기예금은 1,625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냐고요. 이자율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이자가 69억 5,100만원…….
병원
송병원위원
정기예금 일반 이자율이 얼마냐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정기예금 1개월치는 2.61%고요, 3개월은 3.01%, 6개월은 3.21% 해서 기간별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밑에 아까 알짜배기기업예금은 1.6% 라고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이것은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뭐냐면 건설과에 있는 철도시설부담금 국비 내려온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정기예금 가로하고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예금이에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기간을 정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우리가 정기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현황을 세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761억원에 대해서 이월된 자금은 장기 정기예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이월된 금액은.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1,625억원에 대한 예금을 몇 개월로 했어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이것은 한 건이 아니라 숫자가 기간별로 많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잔액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유효자금의 오히려 해지된 금액이 더 많아버렸고만요. 해지를 시켜서 써버렸고만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도 73억 9,600만원 이자율을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2010년도는 정기예금된 예산을 해지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질문은 유효자금에 시금고 이자결산을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결산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송병원위원
그 관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유효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효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했다고 보고해서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잘한 만큼은 아니다, 철저히 하셔서 징수과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도 타고 대단히 전라북도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잘 한 중에 더 잘 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면 과표경정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표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다시 바꾸고 보니까 과오납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하고, 착오부과는 어떤 것인가…….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과표정리라는 것은 거의 주민세를 얘기하는데요,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국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세무소에서 부과가 되면 시세로 해서 10%를 부과하는데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세를 1억원을 부과했다가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다운되면 우리시에도 그것이 통보가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주민세도 깍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식의 과표정정이고…….
병원
송병원위원
시세나 도세에 대한 과표의 적용을 잘못된게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렇죠. 그 과표에 의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부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실수로 부과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책임은 징수과 책임은 아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착오부과는 세무과에서 한 거죠.
병원
송병원위원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기가 저희들도 진안하더라고요. 아까도 여기 보면 징수현황도 보면 세무과치는 시세를 앞에 쓰고 도세를 밑에 썼는데 징수과치는 도세를 위에 쓰고 밑에 써서 헷갈려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중납부는 내가 신고를 등기를 이전하거나 모든 것을 해서 등록세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많이 냈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납기일이 거의 말일에 도래해서 같은 가족 중에 부인이 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안 냈기 때문에 다시 와서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기 되면 이것이 수납처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런 세무과 책임인데,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내는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냈구나, 또 냈구나, 이런 사항이 돼요. 이런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징수에는 조금은 부과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과오납금 환부 현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정의 업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잖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철저를 기해주셔서 고액체납이나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히 기하셔서 아까 63% 하고 했던데 좀 더 하셔서 금년도에는 8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167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현재 결손처리가 되면 이분에 대해서 더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우리가 결손을 할 당시에는 봤을 때 실익이 없고 체납세만 늘어나가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데요, 수시로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통장 같은 것을 계속 조회해서 그 사람이 발견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5년이 넘었으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5년 경과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소멸이 된다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결손을 했어도 계속 관리·추적하고 있다가 5년이 넘었어도 아무 것이 없을 때는 소멸시효로 해서 세금을 완전 없애버립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다른 쪽에서 보니까 5년 이후에 500만원 넘는 경우는 별도 관리를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 그것이 없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조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그것이 지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부분만 처분한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안 갖다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안 갖다 주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제출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 대신 의결서로 대체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이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제출을 완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서류자료 뭘로 요구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서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회의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회의록을 요구한 사람한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감사장이에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회의록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이걸로 대체한다고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거기서 싸움합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잘못한 것 있으면 서류 다 제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면 되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회의록 복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본을 갖고 오면 되지 왜 회의록을 복사합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복사하지 말고 원본 가져오세요!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시정담당 박철홍. 인사담당은 문서 가지러 갔습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입니다. 이어서 201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 시민의 장 행사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명 정도 수상자를 선정하죠? 기준이 있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시민의 장은 처음에 읍면동이나 사회단체, 일반단체 전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거기에서 다 선정하나요? 몇 차례 하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전 추천자들에 대해서 시청 6급 계장들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전체 추천대상 후보자들을.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 위촉을, 선정 결정을 하게 된 얼마 어느 기간에 하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바로 전에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날짜 선정하기 며칠 전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며칠 전에는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의 장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한 5개 부분 정도 수상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급하게 뽑는 거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매년 2006년도부터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항상 한 단체에서 한 분이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요. 심의위원에.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 이쪽에서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 한 번 쉬든지 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구성을 보면 익산시에서 익산시체육회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 그거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사람들로, 집행부랄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다는 분위기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계, 종교계, 이런 부분들은 교육계는 매년마다 바뀌더라고요. 이런 몇 가지 부분은 항상 그 단체는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외부적인 압력이나 그런 것 생각해서 이틀 전에 구성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왜 시민의 장을 얘기하냐면 밖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사람들 중에 수상을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게 나보다 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수상하고 나면 탈락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저희 콘도 현황 있죠? 저희가 평일에도 이용을 하고 하잖아요.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우리 시청 직원들인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시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족간 일이 있을 때 연가나 이런 것을 제출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거의 이용하는 분들은 시청 직원분들이 다 하는 거에요? 콘도 이용하는 것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시청직원들은 거의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요, 평일에도 연가나 휴가 이런 때 이용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콘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콘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생색내기 비슷하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 보면 대부분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도 확인하셨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가실 생각이세요? 과에서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정액보조단체는 관련 법에 의한…….
영애
임영애위원
법이 완화가 됐죠. 지자체에다가 맡겼잖아요. 꼭 해주라는 법도 없고, 안 해주라는 법도 없지만 차츰 정액보조단체는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어요. 앞으로 그것도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않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물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어느 날 당장에는 어렵고…….
영애
임영애위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2011년이잖아요. 거의 한 10년 세월이 가고 있는데 계속 주니까 한 번 받은 단체는 없어지지 않죠. 그것을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못하는 사업을 대신 해주는 것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저희가 정규직공무원이 1,395명이라고 하셨죠?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169명이고 청경이 64명이잖아요? 그것만 합쳐도 233명이란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159명이 있더라고요. 다 합치면 거의 한 1,800여 명이 돼요. 익산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갈려고 하면 위탁자체가 공무원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대로 있잖아요. 자연감소는 차츰 이렇게 계약직이 늘어나는 반면에 자연감소는 작단 말이에요. 계속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가 뭐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약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 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단련되신 분들이에요. 최고의 실력있는 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무원시험이 어렵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것 합격하신 분들도 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야에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전문분야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일을 계속…….
영애
임영애위원
보니까 전분분야도 특별하게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명단을 보면 이분이 뭐 하는 것 알잖아요. 최근 3년간 뽑은 것도 보니까 벌써 20명을 뽑았더라고요. 계약직 공무원을. 그러면 거의 하신 분들이 다 공무원들도 잘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계속 계약직 공무원 얼마나 늘릴 계획이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앞으로 계약직을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늘린다는 예정은 없고…….
영애
임영애위원
시장님 권한이죠?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계약직 공무원 뽑는 거에.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분야별로 공무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고 계약직을 대체합니까? 무기계약은 안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는 안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무기계약이나 계약직, 위탁을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위탁을 가면 앞으로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할 계획이시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실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읍면지역 환경미화원 위탁 종결됐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디를 대행해 갔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금강공사로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금강공사로 대행사업을 주게 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고에 의해서 전문업체…….
일영
김일영위원
경쟁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경쟁을 몇 개 업체나…….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개 업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디하고 어디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합동하고 금강하고…….
일영
김일영위원
심사한 결과는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위탁 대행방안을 청소과에서 줄 때 장·단점을 했는데 1안이 현 금강공사로 줄때는 단점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고요, 장점은 안정적 수거비용 절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안은 신규업체 여러 업체가 참여할 기회제공을 주고 수거체계불안정, 수거비용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혹시 금강공사한테 미리 주려고 사전에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위탁을 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전부 되고 예산은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쪽에 2011년도에. 몇 명이 가는데 얼마 지원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26명 중 14명이 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4명이 가고 예산은 얼마나 지원해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확실한 예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이미 저번 추경에 때 넘어갔습니다. 청소과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매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가면 지원금액은 늘어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읍면지역에 전체 26명에서 청소과에서 자연감소분을 적용해서 읍면지역 전체를 청소하려면 20명선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강공사에 20명선을 맞춰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0명선이면 충분하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갈수록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분리수거도 잘 되고,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하여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는 농촌에 사니까요, 쓰레기를 90%를 소각을 해요. 자체. 그러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 어떤 때 보면 쓰레기를 그냥 불법으로 소각을 하니까 동네 인근에서 그냥 막 태워요. 막 태우니까 거기를 지나가려면 코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시가 지도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저도 여기다 쓰레기 태우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쓰레기를 정식으로 도시처럼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감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쓰레기가 농촌지역이 적은가 그런 판단이나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부 다 대행을 주면 이윤도 얼마 주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윤은 몇 %나 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7%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얼마에 7% 에요? 총액.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 준다고 하면 2010년도에 160억원 줬더만요. 읍면지역도 그쪽으로 가면 한 170~180억원 되겠네요. 그러면 7%면 얼마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대행수수료 최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170억원에 대한 7%면 엄청난데 그 장사 할만 하네요. 몇 십억원 정도 넘는데. 여하튼 익산시 예산이 잘못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행사업을 주는 일에 철저하게 감독하고, 사실 확인도 하고, 평가도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금강공사 그쪽에 감사나 확인이나 해본일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인사위원회가 전년도에 25회 44건에 걸쳐서 실시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를 했는데 각 과에 중요한 교육들을 받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까 세무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세무과 직원들 한국정보개발연구교육 이수한 사람들이 전체 다 이동을 했어요. 이것은 세무정보를 중요하게 관장하는 그런 사안으로 작년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보를 갔고, 저번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중요한 교육을 받고 다른 부처로 바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인사위원회 앞으로 각 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이나 한 사람들을 또 바꿀 의향이 있는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봐서요…….
천인
이천인위원
확인 다 됐어요. 아까 자료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전체 과가 그렇다는 생각인데 올 후반기 때 이동할 때는 그런 전문분야 교육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다음에는 363페이지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년 2010년도에 285건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 연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됐죠? 올해는 몇 건 정도 됐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올해도 280 여건 됐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건설분야하고 농촌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고, 체감되는 그러한 복지업무라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실무 과에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절 정도는 완료가 되는데 거의 완료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질의를 받고 할 때 응답할 때 최대한도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분야는 작년도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처리불가한 파트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장기처리 같은 경우…….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연도도 이어서 하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꼭 필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하여튼 이 분야는 47건 처리불가 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처리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분야를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34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몇 곳이나 줬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3군데 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올해 준 것 말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시작하면서 몇 곳이나 민간위탁이 나갔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복지시설까지 합해서요?
영희
김영희위원
복지, 환경, 위생, 이런 것 다 합쳐서…….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알기로 한 28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작년 8월에 이 용역보고서 받았는데 6월달에 용역보고 해가지고 결과만 제가 잠깐, 이 책을 본위원이 다 숙지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8개 시설과 5개 사무에 대해서 직영보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타당도 검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타당도에서 직영으로 해서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보고서에요. 그럼에도 2012년 7월까지 도매시장, 국민생활관, 체육시설 등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상당부분 용역비를 줬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용역은 발주할 때 딱 그 시설에 대해서만 용역발주를 한 게 아니고 우리시 시설사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결과 납품을 받은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과 위탁, 이게 구분이 돼서 들어왔는데 위탁을 하라고 한 대상 사무나 시설을 가지고도 또 시 자체적으로 각 해당부서장, 국·과장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 4시간 정도 위원님들하고 보고회 하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대상 사무하고 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2012년 7월까지의 추진사항을 그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3개 시설 사무위탁 한 것 말고 앞으로 장사시설이나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 사용자, 일반시민들하고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민간위탁을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우리시에서 상당부분 민간위탁을 줄 때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혼선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373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앞쪽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그 명칭이 민간사회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회단체인가요? 지원해준 것은 단체가 똑같이 써있거든요. 373쪽이나 353쪽이나 단체가 다 똑같아요. 통일돼서 하나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주는 것이 예산은 따로 있고, 보조금 주는 것 따로 있고, 명칭이 조금 혼선이 와서 말씀드리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통일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들, 예를 들면 비영리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러면 이 보조금 신청은 꼭 시에다가 등록된 단체만 가능한 건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는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도에 등록이 된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2009년 이후에 청경 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009년 이후에 3명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이미 시행한 것 말고 앞으로 할게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체육시설하고, 여성회관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민생활관하고 도매시장은 내년에 할 예정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우선 물어볼게요.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 여기에 청원이 몇 명 근무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장사시설은 청경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에는 청경이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민생활관 본관은 몇 명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국민생활관 본관은 2명입니다.
송호진위원
분관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송호진위원
공원체육시설에 중앙체육공원은 몇 명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중앙체육공원은 4명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배산체육공원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4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수도산 체육공원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3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영등시민공원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명도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금마축구공원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축구공원도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웅포문화체육센터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여성회관은 몇 명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도매시장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2011년에 장사·공원·체육·여성회관을 하면 거기 현재 3개 시설에 근무하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8명입니다.
송호진위원
3개 시설에만 18명이요? 13명이죠. 여성회관하고, 공원·체육시설만 13명. 국민생활관에 4명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도매시장에 2명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2011년에 장사·공원·체육시설하고 여성회관을 위탁하면 청경이 13명이 남죠? 국민생활관하고 도매시장을 2012년도에 하면 6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총 19명이 남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왔고, 또 계속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나 인력조정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에 청경을 3명 채용했어요. 이 사람들이 퇴직하려면 2039년, 2040년, 2041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30년씩 근무할 사람을 3명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1년에 우선 13명 하게 되면 13명을 어떻게 전환 배치하시겠습니까, 퇴직시키겠습니까? 대책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당장 2011년에 2명 퇴직대상자가 있습니다. 청경 퇴직. 그리고 배산 배드민턴장에 개관이 됐는데 1명도 채용을 못해서 거기에 최소 2명 예정인원이 나갈 거고요, 주얼팰리스 오픈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아졌는데 거기도 인력증원을 전혀 못했습니다. 거기도 최소 2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송호진위원
거기도 그러면 바로 채용해야겠네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 민간위탁에 따른 조정인력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민간위탁이 금방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채용해놓고 다음에…….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인력으로 가용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최소 2명 정도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시설에 배치를 하려면 2명 내지 4명 정도가 필요한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금마다목적체육관 거기에도 최소 인원으로 2명, 금마 축구공원이나 다목적체육관,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이런 데도 필요하고 올해 2명 정년퇴직하고, 내년에는 5명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청경이. 그런 인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안 맞아요. 제가 설명 해드릴게요. 2011년 2명 하고요, 2012년 5명입니다. 2013년에 5명, 2014년에 2명, 2015년에 3명, 하면 2015년까지 하면 17명이에요. 그러면 2016년까지 해야 19명입니다. 2016년까지 해야 이 숫자가 맞은데 신규로 시설에 추가된다고 하면 4명이든 몇 명 하면 그래도 열서너명 내지 열다섯명이 과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청경이 남아돌고 15명의 고액연봉자가 남아돌 것 같으면 2009년, 2010년에는 채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든지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우선 편한대로 다 뽑아서 쓰고, 또 이렇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가야 17명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신규로 채운다고 해도 최소 13명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남습니다.
송호진위원
아니, 자료가 얘기하는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신규시설 배치 예정인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2명 퇴직하면 13명…….
송호진위원
금방 아까 2명, 2명, 한 4명 필요하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배산 실내 배드민턴장 2명, 보석박물관 2명, 통합관제센터 5명, 금마 다목적체육관 2명…….
송호진위원
통합관제센터에는 지금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청경 1명도 없습니다. 거기 9명 요청이 왔는데 일반직원이요, 3명 줬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고액청경만 거기 채용해야 돼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 채용 안 하고 있는 인력 활용해서…….
송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읍면에 청소시설 종사자랄지 아니면 다른 데서 돌려쓴다든가 할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청소원들은 청소분야에 배치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인력이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 없이 2009년도, 2010년도에 3명이나 채용을 했고, 또 신규로 시설이 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입점리고분관에 처음에 개장할 때는 4명이 청경이 근무했어요.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하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송호진위원
2명이 해요.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명씩 세콤하고…….
송호진위원
1명이 세콤 해놓고 그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렇죠? 세콤 하면 1년에 100만원이면 되는데 연봉 5,000만원짜리를 왜 세콤해놓고 거기서 재워요?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말하자면 저는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고 양해를 구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 적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원가가 경비가 절감되는 걸로 알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감원이 되면 경비절감이 되는데 그 인원이 다른데로 흡수되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니까 위탁한만큼 비용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송호진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저는 위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2009년, 2010년도에 왜 청경을 이렇게 30년씩 근무할 사람을 3명이나 뽑고, 지금도 신규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직무분석 제대로 해서 소요판단을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볼적에 입점리고분관에 청경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과감하게 줄이고 세콤으로 하면 100만원이면 될걸 연가 일억 몇 천만원 들여서 청경 둘을 하고, 저녁에서 세콤하고 그 안에서 자는 거에요.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런 사람 빼서 신규시설에 하고,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내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청경이 6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직무분석해서 필요 없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인원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재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또 어떻게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할 것 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뽑고, 필요 없는데 9명씩, 6명씩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도 이렇게 11명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신규인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위탁을 계획대로 6개 기관 하시려고 특히 청경문제, 일반직원들은 전환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규 행정수요 있는데다 배치할 수 있지만 청원경찰은 다 능력 있고 실력있어도 전환배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제가 청원경찰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원경찰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고액이네요. 그렇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과원이 될 경우에 다르게 기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청원경찰 문제를 이번에 민간위탁 하실 적에 이렇게 열 몇 명이 신규로 추가수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뽑지 마시고, 있는 정원 내에서 전환배치하고, 조정하시면 열 몇 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의향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안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최소한 열 몇 명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해야 의회에서도 쳐다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012년 이후에도 부송도서관이나 복합문화센터, 이런 데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있는 인원에서 조정하셔가지고 재배치하시고 잘 판단해 보세요. 입점리에 2명이 필요한가, 제가 볼 적에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이것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이 7억 7,870만 8,000원을 집행하셨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341쪽 맨 위에, 맞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회관 건립비와 새마을단체 운영비까지 포함된 숫자인가요,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토지매입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운영비가 얼마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운영비가 2,820만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7억 2,600만원이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거기하고 지도자장학금,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혀 안 맞아요. 민간에 대한 새마을단체 지원예산이 17억 5,800만원이거든요. 전부 다 된 게, 거기에서 나간 것을 보면 나머지가 전체 다 합쳐도 5,200만원이 안 나오는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김장담그기가…….
병원
송병원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의회 예산집행사항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해서 지금 익산시 새마을회에다가 새마을회관 건립을 2차 투융자심사를 변경해서 20억 1,300만원인가 사업을 변경해서 교부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새마을회한테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 새마을회한테 교부결정을 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2010년 12월 16일 교부결정 17억원을 했고, 그 후에 21일날 7억 2,600만원을 교부를 하셨는데 익산시 새마을회로 돈 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교부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중요합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익산시 새마을회에 대해서 7억 2,600만원을 교부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12월 27일날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등기가 났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익산시 새마을회 단체한테 돈을 교부해 줬는데 등기는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부를 신청한 단체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익산시 새마을회 단체로 교부금을 해줬는데 실제 등기는 사단법인으로 났단 말이에요. 등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교부신청서도 잘못 신청한 것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물권 취득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2010년 7월 19일날…….
병원
송병원위원
7월 19일날 허가가 났죠. 도에서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랬는데 12월 16일날 교부결정에 의해서 21일날 교부금을 줬는데 12월 27일날 익산시 새마을회로 교부금 신청을 했어요. 교부금 신청해서 익산시 새마을회로 등기가 난 게 아니라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등기가 났단 말이에요. 사단법인과 익산시 새마을회와 그 개념을, 왜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줄 알아요? 그 단체가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승인을 2009년 12월 28일날 받아가지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2010년 7월 19일날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부신청도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신청을 해야 맞고, 교부도 그렇게 해야 등기이전을 정당하게 교부금 결정허가 조건에, 부대조건에 어긋남이 없이 등기를 이전한건데 교부신청이나 교부 결정은 시장이 익산시 새마을회로 했는데 사단법인 새마을회로 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부 결정요건에 위배사항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2011년 6월 9일날 익산시 새마을회에서 지사한테 도비 2억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교부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교부결정이 돼서 돈 2억원이 내려와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교부결정을 해야 맞아요.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이 지사한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7억 2,600만원을 준 익산시 새마을회와 사단법인 새마을회는 실질적인 하나의 맥락인데 법적으로 명칭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부결정은 하나는 잘못됐다, 그러면 지사가 온 2억원은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돈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17억원은 익산시 새마을회로 돈이 나가야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익산시 새마을회가 허위로 교부신청을 했고, 잘못된 현황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미처 그 명칭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사단법인으로 냈단 말이에요. 등기를, 익산시 새마을회로 낸게 아니라. 그렇다면 엄청난 법적인 분명히 하자행위에요. 그러면 2011년 4월 7일날 이 사람들이 신축계획변경을 했어요. 또 건축변경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익산시 새마을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을 그때는 이 사람들이 또 사단법인이란 명칭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사업계획 변경 낸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서 냈습니다. 냈고, 11월 9일까지 했는데 두달 가까이 연장을 했는데 과장님 금년 12월 말까지 회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8월중에 설계…….
병원
송병원위원
설계 아직 계약도 안 했더만요. 그 문제는 둘째 치고 어떻게 할랍니까? 도비 2억원을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예산 섰으니까 교부결정해서 줘야 되고, 우리 나머지 9억 4,800만원은 익산시 새마을회로 교부결정해야 하고, 두 기관으로 교부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변경을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이런 관계를 분명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현재 직원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009년도에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13억원으로 해서 13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13억원으로. 처음에는 13억원으로 됐는데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20억 3,1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그전에 언제 했냐면 6월 13일날 했단 말이에요. 제2차 변경을. 그런데 이런 것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있게 하셔서 20억 예산에서 우리가 19억원을 보조해주는데 어떻게 사단법인에 자본적형성보조 주는 것을 결정했는지 지금 실무진한테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적어도 2009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자본적보조가 아니라 익산시의 재산이 됐어야 했는데 교부결정 조건에 딱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팔을 때 목적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나만 붙였더라고요. 익산시 재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본의원의 요구는 이겁니다. 7억 2,600만원만원하고 2억원도 교부 아예 하지 말고 그것을 등기명의를 익산시로 해서 나머지 모든 사업계획을, 여기 우리 익산시 보조금관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로 사업이나 모든 등기를 내고 하면서 익산시 새마을회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해서 예산의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본위원은 시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이월내역을 보시면 기능보강사업비 1,300만원을 또 이월시켰죠? 명시이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왜 그랬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새마을회관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이에요? 아니던데, 익산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이던데.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왜 20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는데 지금 있는 지회를 기능보강 하려고 하느냐, 1300만원의 예산은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안 쓰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시켜버렸더라고요. 금년에 썼습니까? 2011년도에 썼냐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새로 지은 건물에 집기를 해주기 위한 기능보강이 분명히, 2010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다면 이것도 집행해서 안 된다 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새마을회관 문제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의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고라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인사에 원칙이 없어요! 뽑으려고 하는 사람 1명씩 오면 거기에 상중하로 판단해서 적격·부적격으로 해서 그냥 통과시키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공채 말씀이십니까? 1명 공고했을 때 1명이 응시를 하면 재공고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도 1명 오면?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채용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면접 시행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 보면 공고했는데 1명 왔는데 그냥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에 거주지 제한이 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보건진료원 계약직 채용할 때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원 뽑는데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자격하고 24주 이상 보건복지부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전국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익산시로 하셨어요, 전라북도로 하셨어요? 아니면 거주지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산시로 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익산시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보건진료원은 그렇다 치고, 정수관리자는 왜 익산시로 하셨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인사규칙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타지 살다가 6월 29일날 익산시로 전입 온 사람이 확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인사위원회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응시자격요건에 거주지 제한을 전라북도 내로 묶어놨어요? 제가 이분을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익산시 행정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죠! 보건진료원 수요가 그만큼 될지, 안 될지 과장님이 아세요? 공고 한 번 내보셨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파악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 대상자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뽑은 계획이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전부터. 그 교육이수자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삼천포로 말 빠지지 말고요,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공고를 익산시 거주자로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이 말이 맞죠! 응시자가 없다고 하면, 1명밖에 안 왔다면 하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보건진료원 뽑는 데는 거주지 제한을 풀어버리고, 다른 것 뽑을 때는 익산시로 묶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하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전에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하겠으며, 능력과 실적 위주 근무실적 평가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처리결과에 써놨죠? 344페이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됐죠? 어떻게 판결났어요? 처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별정직공무원 임용 부적정,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조례개정 저번 회기 때 완료했습니다. 아니, 규칙.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적정으로 판결나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처리 받은 사람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없어요? 인사위원회 회부했습니까? 아니, 부적격으로 사람을 채용했잖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관련 공무원 훈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받았다고 해야지, 왜 그냥 바뀌었다고만 해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에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39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 10월달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에 직원분 안 계세요? 확인 안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작년 10월달에 공무원 정원이 지금 감사받는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감사 받는데? 도대체 뭣 하는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010년 10월 현재도 1,395명 똑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증의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10년도 10월 22일날 전라북도 감사원에서 익산시 감사를 하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현인원 1,415명, 과원 20명.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1,395명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고, 1,415명은 현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원은 장기교육이나 이런 자리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가 몰라요? 제가 질문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죠!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까? 과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과원은 별도 정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 인정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년인데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년짜리 교육간 사람은 1년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요, 1,395명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과장님 은근슬쩍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번만 더,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홍보담당관 박윤선.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소통담당 박형민. 홍보주무관 박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PDP광고하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저희가 설치했던데 하고 이번 연도하고 같나요, 아니면 좀 변했어요? 2011년도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혹시 있어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주로 아파트에 현재 LED광고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 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는 하는데 대형마트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형마트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데다 광고하는 부분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하는데 익산만의 색다른 홍보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놓으신게 있어요? 올해라도.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모든 홍보는 지면을 통한 홍보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그런 쪽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해서 저희가 SNS같은 경우 1만명 인맥만들기운동을 8월까지 해서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에 6,5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3,500명만 확보를 하면 거의 1만명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SNS를 통한 홍보가 대세를 이룰 걸로, 그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버스에 붙이고 어디 지하철에 붙이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온라인상으로 많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데 매일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잖아요. 그리고 축제성격상 보시면 어떤 연령층이 오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진짜 대학에 놔야되는지, 광고를 대학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도 항상 충남, 작년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 집중적으로 대학광고 같은 했는데 이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는 광고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언론사 광고 홍보 및 지출내역 있잖아요?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 기타 15사는 뭡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기타 15사는 주로 인터넷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광고를 하는 신문사마다 기준이 없고,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광고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어떤 예를 들어서 MBC나 KBS같은 경우에 9시 뉴스 전에는 그 방송사에서 초당 얼마 정하잖아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초당 1,000만원이 되도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몇 초당 얼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안 정해진…….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아니고 신문사별로 광고비 지출내역이 어느 곳은 3,000만원 들어갔다, 어느 신문사는 500만원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그것도 퀄리터 차이에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저희가 가장 기준을 두는 부분은 발행부수에 가장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일간지라도 A라는 신문은 매일발행부수가 1만부가 될 수 있지만 C라는 신문사는 1,000부도 안 되는 신문사가 있거든요. 똑같이 광고비를 줄 수 없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게 맞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종열
박종열위원
저번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대략적으로만 줬는데 찾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받아놓은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봤을 때 발행부수도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공평하게 줄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언론사 다 공평하게 준다든가, 아니면 발행부수대로 준다고 하면 그렇게 준다든가, 발행부수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지출할 때도 기준을 세워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뭔가 기준을 잡아서 하셔야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라도 그렇게 남은 기간이라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홍보물 주셨죠. 참고자료로. 여성친화감성 익산하고, 10쪽에 용산 와이드칼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산 와이드칼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무슨 의미로, 친화도시에 1호라 선정…….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 해서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광고를 해서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오늘도 은평구에서 저희시 여친도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오고 하거든요. 우리 익산시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여친도시가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뭘 두고 브랜드 가치 의미를 두셨냐고요? 탑마루 쌀 사러 오나요? 아니면 인구를 유인할 수 있나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간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대외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폭발사고나 그런 걸로 해서 사고도시,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감성적인 그런 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이 도시 이미지가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살기 좋으면 그만큼 인구도 자동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여성인데 익산에 살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출발했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영희
김영희위원
크게 와닿게 제가 여성으로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홍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해놓고 보면 홍보도 집중을 해야겠더라고요. 선택을 했으면. 그렇다 라고 보면 투자를 한 곳에, 예를 들면 탑마루쌀이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자하면서 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몇 군데를 더군다나 용산역까지 해서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에 붙어있는 광고문안은 저희가 3회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친도시 익산이라는게 1년 내 붙어있는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서동축제 개막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제에 맞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희가 사업을 행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행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익산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딱 떠오르는게 선뜻해서 “서동”이면 “서동” 이게 하나도 선명하게 오질 않아요. 익산이라는 곳이. “사리장엄”이면 “사리장엄”뭔가 분명한 것이 딱 떠오르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여성친화도시” 갔다 놓으니까 굉장히 혼선이라고 할까, 특성화가 없다는 것이죠. 백화점식으로 나열형식에 대한 그런 홍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우리끼리 친화도시인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친화도시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카 맞춰져야지, 예를 들면 너무 하드웨어에만 맞춘다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거니와 거기에다가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뭐가 수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경로당 홍보게시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내년에 하려고…….
영애
임영애위원
이것 예산 세워서 게시판 다 만들어줘야겠네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거의 어르신들께서 하루 일과를 경로당에서 다 보내고 계시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이 게시판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에요. 경로당이 워낙 많으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다 해놓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신문 고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돋보기나 어차피 어르신들이 보실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할 거잖아요. 글씨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글씨 크게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별도로 제작하시려고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냥 돋보기 있으면 보시고, 이런 데다 그렇게 굳이,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과니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4대축제로 간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이고 어디고 다 해놨는데 지금은 각자 따로 가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보세요? 저희 4대축제가 앞으로 각자 따로 간다고 합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같이 가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 날이 따로 따로 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과에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홍보과, 어차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회의하실 때라든가 할 때 하셔서 조율 좀 해서 4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2개, 2개를 계절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과에서 제안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지하철 탑마루광고 있잖아요? 11월에 실시해서 1월달까지 했는데 5호선하고 7호선 했는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서울 지하철에 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출향인사 그런 분들이 전화도 오고, 반응이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한거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생각에 5호선, 7호선은 외곽지고 대학교 쪽도 연결이 덜 됐어요. 그때 당시 계약할 때 5호선하고 7호선밖에 없었나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단가가 틀립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1호선하고 2호선 제일 비싸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어차피 시작하는데 1호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인천 쪽으로 가는게 많거든요. 그쪽 부분에 한 번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면 그런 부분 쪽이 치우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1월에서 2월달까지란 말이에요. 쌀까지 탑마루 괜찮은데 고구마가 우리가 그때까지 저장이 많이 되어 있나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고구마는 저온저장고해서 출하는 아무 때나……. 엊그저께까지 출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는 생각에 1월달, 2월달이 넘어가면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겨울에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농수산물 지정할 때 조금 한 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9월달이나 10월달 이 정도는 고구마가 제대로 되는데 이 부분이 넘어섰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보고에 보면 성과·반성에 보면 반성을 하는 걸 보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눈에 띄는 광고를 해서 돈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에 반성했듯이 인터넷광고에 돈 안 드는 광고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니까요, 그런 홍보를 지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반성하고 한 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현지 확인할 때 부사관학교에 가서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효과 있는 데를 해야 된다, 참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혹시 논산훈련소에 면회인파가 부사관학교의 몇 배가 될텐데 거기에 할 계획을 했거나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아직 그쪽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면회하는 날. 우리 보석박물관장이 가서 보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홍보는 정말로 돈이 덜 들게 하고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지향하고, 그런 것도 한 번 부사관학교에 규모가 적은 데도 효과가 있다면 현재 논산훈련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이니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감사담당관 정운초.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이병두.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 20만 8,000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죠? 예산 세워놓고. 전액 사용하지 않았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말입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 중에,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사유는 도우미를 입찰하는데 제한적 최저가 낙찰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간 발생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있죠? 유선방송 설치 및 사용료를 내겠다 라고 예산요구 했죠? 20만 8,000원을. 그래놓고 전액 사용하지 않았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산은 잡혀있는데 아마 하지 않은 걸로…….
병원
송병원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못한 이유가.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 예산요구 할 때는 예산을 정말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안 할 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책정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고충처리직소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모정철거 관련 30쪽을 보면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진정이 들어오면 해당 고충처리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냐, 진정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열 몇 건이 접수가 됐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냐는 거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확인을 갑니다. 현지확인을 가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갑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우리 직소민원실에 세 분이 있습니다. 정기운 담당과 직원 2명, 현지확인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관련부서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라고 1차에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실에 직소민원으로 접수가 된 것은 해당 현지조사하고 담당관님 말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담당부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라, 그랬다면 최종의 그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마지막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민원이 도로관리과 소관이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익산시의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 진정서 접수가 되면 그냥 해당부서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하기 바라고, 결과 보고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소민원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확인을 해야죠. 이것 혹시 처리카드 같은 것 있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처리카드는 없지만 직소민원으로 접수된 내용들은 전부다 컴퓨터에…….
병원
송병원위원
완성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며칠 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3일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전에는 지금 현재 담당관님 오셔서 잘 모르나 모른데 예전에도 동은 3일을 했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이전에는 규모가 컸을 때는…….
병원
송병원위원
읍면은 4일 하고, 동은 3일 했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3일씩 다 하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읍면동 업무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 기능전환이 되고 현재 인원이 105명이 줄었습니다. 읍면동 인원이. 업무를 시로 이관시키면서. 105명이 줄었고, 그 후로 동이 분동이 돼서 34명이 추가로 정원조절 돼서 실질적으로 과거 업무보다 지금 읍면의 인원도 71명이나 줄었고, 업무가 세무업무나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돼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4명의 인원이 나가서, 감사를 나갈 때 4명이 나가서 주민자치단체로 전환이 돼서 있는데 과연 감사를 동에 가서 3일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감사를 한 2일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집중감사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읍면동이 직원이 한 30명 될 때하고 달라서 지금은 한 5개월 다녀보니까 많은 데는 12명, 작은 데는 11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학동을 감사하게 되면 송학동 옆에 있는 동과 같이 해서 옆에 있는 동을 한두 개를 엮어서 한 3개동을 송학동에 아지트를 두고 2개동을 하는 식으로, 그런 저희 나름대로 집중감사라든지 그런 명칭을 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보완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가 축소됐는데 4명이란 인원이 나가서 3일간 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업무에 엄청난 지장만 초래한다, 그래서 3일을 2일로, 동 감사 같은 경우는 줄였으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될 수 있으면 읍면동은 과거에는 확인이 필요한 업무였는데 지금은 지원이 필요한 업무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해야 맞지 않겠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발전방향을 연구하셔서 꼭 2012년도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 진정 건이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진정 건이란 어떤 것을…….
일영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 없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진정서라면 민원 말씀하시나요?
일영
김일영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민원이 종합민원과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집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알고 있는 진정건에 대해서 최근에 6,7월에 진정이 올라온 건이 무슨무슨 건이 있어요? 진정서가 종합민원과에서 올라오든 우리 감사과에서 해당이 없습니까? 없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당 계장님들은 빨리 빨리 가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해당부서로 다 이송을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진정인이 이런이런 진정사건을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진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당연히 아셔야 하잖아요. 시장님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해결해주십시오, 하고 진정인이 진정할 때 우리 감사관님이 그쪽 분야에 해결해주기 위해서 감사관님이 그걸 아셔야할 것 아닙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민원은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유에요. 진정사유가 진정인 대표는 김수영 외 8명, 이 사람 주소는 성당면 갈산리고, 진정내용은 진정취지가 피진정인과 같은 부락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 축사를 확장한다며 부락어른들을 속여 도장을 받아갔다는데 확인 결과 김홍연 외 1명이 그곳에 양계장을 신축하고자 동의서를 받아다가 익산시에 허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하오니 이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진정내용은 진정인들은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외수산마을 거주 주민들로 주민들 전체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락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남궁담씨가 부락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현재 논에 축사를 확장한다면 부락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동의해달라고 서명을 받아갔다고 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은 같은 부락 주민으로서 축산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축사를 확장한다는 곳을 확인한 결과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1241-37 거주 김홍연 외 1명이 그 장소에 축사가 아닌 양계장을 신축하여 대형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련 부서에 허가신청 중 사실을 알고 진정하오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축사는 가능하나 양계장은 악취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므로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시장님한테 진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 이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보고하거나 어떻게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 얘기 안 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사실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약 한 달 전에 제기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경 300미터 이내에 사는 가구수가 8가구에요. 8가구인데 8가구에 80%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세 사람만 받아갔어요. 그것도 동의서를 받을 때 양계장을 짓는다고 받아간 것이 아니라 축사, 우사를 증축하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동네도 분열되게 생기고, 법적싸움까지 가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절차상의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줘야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조례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이런 일들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다 하면 감사담당관님이 좀 귀가 어두운가, 아니면 관심이 적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속히 해결해서 지역주민들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특장차 차고지 허가부서에서는 허가 내주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산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5에 특장차 차고지로 약 5,000평 정도 조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거기 차 생산 댓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145대, 2009년도에는 217대, 2010년도에는 243대,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특장차는 어떤 차인고니, 차체를 만드는 차에요. 수요자가 미리 이런 이런 차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계약해서 만드는 차에요. 만들어서 갖다 적재해놓고 모아놓고 그 차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갑이란 사람이 이런 차를 내가 필요하니까 차를 만들어주시오, 하면 만드는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품이 완성되면 바로 가져가요. 차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놔두면 일주일 이내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 차고지를 5,000평을 조성해 놨어요. 산림을. 나무를 해쳐가면서 토사를 밀어서 자연경관을 해쳐가면서 5,000평을 조성해 났는데 2008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하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다 차를 적재해놓은 차가 별로 없어요.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한 번은 가보니까 차 앞부분만 5대 정도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5,000평이면 10평에 차 한 대씩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500대입니까? 그 정도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1년에 2009년도에 217대, 2010년도에 243대, 2008년 145대,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거기 종사원이 39명이더만, 이런 인원 가지고 5,000평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차고지가? 그리고 특장차 차고지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19㎞에요. 그리고 차고지 가는 길도 확장을 안 해놨어요. 그냥 마을 안길처럼 3미터 도로에요. 감사관님,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차고지로 조성해 놨다가 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차고지로 조성했는데 5년 지나면 형질변경이 되죠? 어떤 형질변경이 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형질변경에 대한 별도 절차가 있잖습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절차가 완벽하다, 하고 절차가 그대로 된다고 하고 형질변경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돼요? 잡종지로 되죠? 산림지역이었는데 잡종지로 되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친 다음에 잡종지로 되죠? 잡종지로 되면 거기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차고지는 차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28개 지목이 잡종지가 아니고요, 차고지는 별도…….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로 활용을 한 5년이 경과되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절로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일영
김일영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만일에 5년 후에라도 그곳이 차고지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사관님이 지적을 해주셔야 해요. 차고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용비를 문다든지, 그리고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거기 땅값이 한 3만원 가던게 지금 12~13만원에서 15만원 가요. 그것 조성해놓고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금강이 환히 보이고 충청도가 다 보여요. 그렇게 좋은 땅을 그냥 밀어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아무 사용가치도 없이 그냥 묵혀있단 말이에요. 감사관님 한 번 현장 가보십시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특장차 차고지 현 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곡리의 양계장 신축하는데 현장도 감사팀에서 가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겠는가, 반대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지역 주민들간에 불화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은 알콜농도 얼마까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0.1 이상은 면허취소가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이런 기본적인 것 교육 안 시킵니까? 음주운전이 가장 많잖아요. 기본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공직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결·양정이 징계처분. 견책·중징계·경징계, 경징계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시민감독관제 예산 없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산 말씀입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실비보상 안 해줘요? 2010년도에 없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서 그냥 무료봉사로 했고, 2011년 예산이 2,500만원 섰던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관련된 부서, 몇 개 부서예산으로 왜냐하면…….
영애
임영애위원
2010년에는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실비보상 해줬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얼마씩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인당 2만원 했습니다. 1일 2만원.
영애
임영애위원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주로 시민감독관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지역, 바로 인근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보니까 인근지역은 아니고요, 보니까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외곽지역까지 나가고 했고만요. 보통 여기 시민감독관이 다 아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인적구성을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 했고만요.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전문직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공사가 7,000만원 이상이면 큰 액수잖아요. 이게 감사담당관님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영애
임영애위원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던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활동하는데요, 이게 시민감독관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특별한 성과나 계량화된 실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 시민으로서의 시민과 소통한다는 측면하고요, 시민감시기능으로서 역할은 저희가 주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충분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으로…….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관리감독은 하시죠? 시에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과연 할 수 있으면 정당하게 실비보상을 더 해주고요,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이나 그런 것 같으면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보거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1일 2만원인데요, 내년도 작업 할 때는 2012년 혹은 2013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좀 현실로 하…….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인적 구성도 될 수 있으면 그 옆에 사시는 분들도 하시라고 하십시오. 시내에 있으신 분들이 멀리까지 가야 하는, 자료 받아봤는데 시내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 멀리까지 갑니까? 차도 없는 분들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각 읍면 2명하고요, 각 동 1명해서 49명을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금년에는 가능하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최소한 이동거리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부송동에 리젠시빌아파트 일조권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접수 들어왔나요, 2011년도에 접수 들어왔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인·허가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해당 건축과나 그쪽에서, 저희과에는 접수된게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뭐냐면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일조권에 해당됐는데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을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것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법을 어기고 고도제한 문제처리를 그냥 넘어간 것인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서 판단을 해줘야지, 전혀 모르니까 한 번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리젠시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일조권 문제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현재 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시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받은 자료 공무원 비위관련 검·경조사 현황을 보면 민선 3기에는 4건입니다. 민선 4기에는 25건입니다. 지금 현재가 민선 5기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010년도 상반기는 민선 4기에 해당이 되고, 2010년도 하반기는 민선 5기에 해당되죠? 2010년도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는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17건, 또 한 건에 의하면 18건, 거의 20건 되는데요, 민선 4기면 4년 동안 25건인데 2010년도만 비교를 하면, 아니면 더 줄여서 2010년도 하반기 민선 5기 초창기 6개월을 보면 17~18건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비위관련 검·경조사 현황을 보면 무혐의도 있고, 불구속도 있고, 약식기소도 있고, 구속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서 6개월 사이에 17건, 18건이면 민선 3기 동안에는 4건이었고, 민선 4기에는 25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기간을 자르다 보니까 그런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중복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접수한 시점하고 판결난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 한두 개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비리나 검경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요근래 부쩍 늘었냐는 거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마도 2009년 하반기부터 검경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말소라든지 일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경한 조사가 진행된 것하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송호진위원
이때 비리가 더 늘어난게 아니고, 비리는 항상 상존하는 건데 검경에서 이때 부쩍 조였다는 거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걸로 추측해 볼 때 익산시청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비리가 다 걸린게 아니고 일단 검경에 제보가 되든지 입건이 되어가지고 한 건이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드린 조사내용도 보면 실제로 많이 불려갑니다. 불려가는데 대부분이 보면 무혐의 또는 불구속 구약식이라든지, 대부분 무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사 종결되고요, 어떤 경우는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법정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검·경조사 현황을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치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송호진위원
그런데 검경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는 무죄라고는 안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일단은 검경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자료를 다 임의로 제출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상당히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하는 직원들의 가정을 옆에서 실제 저는 처음 지켜보거든요. 오현호 직원 같은 경우를 보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공무원을 다그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거라면 다행스럽고,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갈수록 비리나 조사가 늘어난다는데 유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위 유형도 보면 뇌물수수나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허위검침, 이런 것, 엄무상 배임, 위증,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것들도 많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위검침한 그 직원은 그만뒀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감사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33페이지 감사자료에도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20건 나와 있죠? 익산시에서 요구해서 20건 중에 철회된 것은 3건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상급기관…….
송호진위원
대부분이 감사원이나 도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적발돼가지고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 된 거잖아요? 경징계, 중징계, 이러잖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물론 감사담당관이 오시기 전이지만 2010년도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거의 없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이고요, 음주운전을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들인데…….
송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같은 때 보면 2009도에 24건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13건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음주운전은 다 빠진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경우에는 쌀직불금 때문에 한 번 바람이 불었어요. 그것이 12건이에요. 그것 빼고 나면 실제 이 자료에 의하면 12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3건, 그런데 공용불의, 사적사용 및 향응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AI상수도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정직3개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부 내부감사에서 지적된게 아니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계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그동안에 뭘 했냐는 거에요. 그냥 같은 동료직원이니까 봐준 겁니까, 아니면 주로 이런 것들이 집행부나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청감사는 시장 특명이 있어야 하지,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굳이 특명까지는 필요없고요, 위기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한 반년 지났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6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청 감사하셔서 지적하거나 징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본청 감사하신 적이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정상은 특정감사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읍면동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내규상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같은 데는 사실 별 게 없어요. 그런데 별것 없는 것만 하고, 별것 있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적되는게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없어요. 징계 해당자가. 그러면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나 현업부서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감사를 안 하시고, 읍면동만 하시니까 감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도 아까 전에 송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감사 관련해서 내년부터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오시고, 여기 학연·지연·혈연이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반응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런 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업무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한계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이나 취약분야 자체감사 복지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돼요. 그런데 가져가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덧붙여서 보면 중앙부서에서 징계 요구한 것 보면 전부 힘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현업부서하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니면 담당관께서 시장님한테 특단의 건의조치를 해서 읍면동은 감사를 보류하거나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부서나 인사부서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발견해서 표창도 하시고, 잘못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일정부분 성과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업무파악도 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감사 때 내년 감사 때까지, 또 12월 예산심사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부분 우리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잘했다는 말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