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다음 직제순대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주택과장 송종완 건축과장 유문석 교통정책과장 정명기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차량사업소장 심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2011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지역개발국 1-1.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먼저 실시한 후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 차량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 시 해당 부서의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11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어디에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 22쪽 상단 2020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광탄에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하단, 농촌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 LH에서 시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2011년 어린이놀이터 지원대상 단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지원단지는 문산 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로써 어린이놀이터 지원단지는 조리 한라아파트, 율곡3차아파트, 장안 밀레니엄아파트, 장안 흰돌아파트, 성원 프레스타운, 무궁화아파트 1·2동, 무궁화아파트 가·나동, 무궁화아파트 다동, 무궁화아파트 라·마동 등 9개 단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운영비와 임대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공식적 하자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 자체조사결과 7개소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원상복구 후 현재 3개소인 동문2리, 봉일천 4리, 성동리 마을회관이 임대하고 있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현재 계고조치 중에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월 22만 5,000원 난방비는 연 2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캠프 그리브스 현재 추진사항과 캠프하우즈 3월 공람 후 주민의견 수립 방안 및 이대 파주캠퍼스와 스텐톤, 자이언트 준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는 3월 주민의견 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및 관련부서 간 업무협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캠프그리브스는 3월 8일 민·관·군 합동 간담회 실시 후 발전종합계획 신청 후 1사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는 3월 11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후 5명의 의견이 제출되어 3명이 사업지구에서 편입요구, 2명은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대 파주캠퍼스 에드워드는 2008년 3월 사업시행 승인 후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시기에 현재 시기를 감안해서 준공시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캠프스텐톤과 자이언트 또한 금년도 9월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후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해서 12월 준공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2020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광탄면 마장리, 기산리, 영장리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지역 중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탄면 마장리, 기산리, 영장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내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서 제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인 27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자가 소유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파주시에서 선정하고 LH공사에 통보하면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8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11개소를 지원한다는 내역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단지 내 마을에 놀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평자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화여대 유치에 대해서 이화여대가 연구소입니까, 대학입니까? 불분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대학의 신설은 안됩니다. 단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대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복합된 시설, 과를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과를 신설하도록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니라 교육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연구원이라고 하고 파주시에서는 이대라고 하고, 그렇게 연구소를 대학이라고 명칭하면 이것도 나중에 건축할 때 또 학교가 개교할 때 문제되겠지만 시민들은 혼동이 가잖아요.

신설학과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북관련해서 진행하는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언어, 제2의 학과가 그 지역에 추가로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영태리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답변이 항상 연구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발표할 때 항상 대학이야, 이화여대.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느 쪽이 정말이냐, 만약에 이대라고 그 사람들이 학교 측에서 답변 들었으면 그 사람들도 반대보다도 유치 쪽으로 치우쳤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현재 이대 총장 체제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총장이 바뀜에 따라서 취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에 정식으로 주민반대대책위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 정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꾸밀 때는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교육연구 복합시설이 입주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연구소라고 하면 27만여평에 대한 면적이 필요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오다가 지금 이화여대가 9만 1,000평 미지정대학이 18만 1,000평 있는데 미지정대학은 이대를 뜻하는 겁니까, 제3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학교사학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 반환공여지인 9만 1,000평은 기재부 땅이 1만 8,000평, 국방부 땅이 6만 7,000평 되는데 일단 이대가 사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대가 입지를 저희한테 유보 요청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학교시설로 결정되면 장기간동안 사유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로 폐지하게 되면 현재 용도가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학교시설이 아닌 미지정, 사업시행자가 아직 지정 안된 시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현재 주변지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군공여지가 아닌 그 외 농지는 환원시켰죠.

용도지역하고 시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목을?

지목은 똑같죠.

뭘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계획상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걸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학교시설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학교시설로 안되어 있는 거죠?

학교시설로 되어있죠.

그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애초에 농지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는 환원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그 지역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지역이거든요. 먼저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도로 환원시킨 후에 학교시설 폐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한층 높은 용도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분한테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시키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현재 다른 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주거환경 보일러라든가 수급자들 LH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춥기 전에 조기 발주해서 조기 사업이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관련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000명 이상 거주하는 리는 분할하는 것으로 규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 이번 회기를 통해서 분할하는 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도 그렇고 교하, 문산도 그렇고 리가 분할되면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형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 부서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라든지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아파트에 마을회관이 설치될 것 같은데 관련부서가?

마을회관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입주자대표라든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마을회관 문제가 대두될텐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마을회관의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지어줘야 되는 시의 입장일텐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 쪽에, 말씀 드렸듯이 관리부서나 대표자회의라든지 협조가 잘 되어져야 일 볼 수 있는 마을회관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 차량사업소 소관

먼저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파주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파주 시민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택시에 대한 영업지원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보니까 아파트 상가 간판 정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과에서는 파주를 홍보하는 간판 계획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37쪽 상단 노선버스 신설 및 증차에 대해서 전에도 몇 차례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불광동 가는 노선인데 100번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동문그린시티하고 한라 주민들이 출근시간에 1분이 바쁜 시간이 돼서 한 시간 안에 한 대를 더 증차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100번 버스만이 아니고 파주 관내로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출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상단 고정 CCTV가 있고 이동 CCTV차량이 있죠, 이동 CCTV 단속차량이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쪽 불법광고물 양성화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양성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2011년에도 실적이 없는 것을 보니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파주스타디움 주차장에 있는 사업용 차량이 단속대상인지와 아파트 상가 간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단속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차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변 및 도로변에 있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단속대상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미관과에서는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타디움에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상가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교하읍 월드2차아파트 상가가 총 22개 업체에 기존 설치된 간판 정비대상은 총 73개입니다.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업체에서 26개 간판이 정비될 계획으로 있는데 4개소가 추가로 늘어난 것은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곡선구간, 커브 부분에 4개소 간판이 추가 늘어남에 따라서 26개소 간판이 정비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상가간판 디자인은 상가협의체가 입주대표자로 구성되어 스스로 디자인하는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간판 정비하는 추세가 시민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자율적인 시민 참여형 간판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영업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택시에 대해 카드단말기가 없는 택시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대당 3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당 월 만원정도의 통신료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촌역과 금촌 로터리에 기사휴게소를 설치하였고 도로방지턱 509개소를 정비 제거하여 안전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대기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으며 또한 앞으로도 택시 영업지원방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 홍보간판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광고물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홍보 간판에 대해서는 시 홍보 행정 광고물은 시정지원관실, 관광홍보는 문화체육과 등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파주시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번 버스 출근시간 증차 및 모든 출근버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봉일천에서 구파발 운행하는 노선으로 현재 출근시간 대 6시 10분부터 7시까지 1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그 외 시간은 15분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모든 버스에 대해서는 승객수요를 파악해서 차후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파주시 전 노선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본 계획안이 추가로 포함돼서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선 이동용 CCTV 단속 요원의 특근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속 CCTV는 총 80대로써 고정형 72대, 이동용 8대입니다. 이동용 CCTV 단속요원은 총 17명으로서 본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연1회 매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양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한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해서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택시영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좋은 설명해주신데 고맙고요, 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라든지 통신비 여러 가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파주에서 지금 파주택시가 아닌 고양택시가 영업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받으려고 열심히 무사고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시에 대한 지원이 외지에서 영업하다가 파주로 왔을 경우에 몇 년 경력 소급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도 중요하고 경력은 인정해줘야 되지만 파주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 집에서는 저기한다고 하는데 파주에 사는 사람들은 파주에서 예를 들어 5년 했어도 다른 데에서 8년 한 사람이 파주에 지금 와도 그 경력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그런 것은 조금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59대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8대는 법인으로 가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가는데 최고 쟁점된 사항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받을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시는 파주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버스도 발이지만 택시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주를 홍보하는 간판이 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다시 하게 됐냐면 1년 전에 제가 파주를 홍보하는 간판을 주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파주 첼시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첼시 같은 대기업은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에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있는데도 안내하는 간판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라고 부탁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적성을 갔었습니다. 적성 가서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주문했었어요. 뭐냐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적성에 가면 두지리 매운탕집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또 한우마을이 있죠. 밀집되어 있는 업소를 홍보하는 간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쭉 자유로로 가면서 보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파주에서는 다른 쪽으로는 잘하는데 안내간판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두지삼거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간판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기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가서 사진 보이며 설명함) 이정표에 넣어주시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장님 공약으로 된 사항인데 주무과에서 신경을 꼭 쓰셔서 안내간판과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도로표지판이거든요. 도로법에 의한 것은 도로부서니까요 광고물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하고 여기에만 이정표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0번 버스가 출근시간에 배차시간이 10분이 아니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답변 들은 것을 보면 노조에서 반대해서 증차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10분 배차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계속. 말로는 문의하면 10분 배차라고 대답하는데 실제 가보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확인하셔서 운영자들 대답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출근시간에는 1분이 아쉽잖아요. 거기는 차량도 신차로 교체해 준다고 약속한지가 지났다는데도 신차 교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처음 개통할 때 그 차량 그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들으신 바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분에 대한 것은 규정상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이 확인해서 만약 규정대로 조치 안되면 개선명령토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출근시간이 문제입니다. 교하신도시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년 전부터 동문그린시티 주민들이, 한라에서 타면 만차가 돼서 동문그린시티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서 가야 되고 출근시간에 인원이 많다보면 출근시간이 참 대기가 어렵다고 사정들을 해서 증차하고 신차, 신차 투입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개통할 때 차량 그대로 운행하니까 그야말로 시골마차길이에요. 그래서 시민들도 교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서비스 잘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운송업체는 저도 근무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손실보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있어요, 회사하고 교통관계 협의? 교통민원을 받으시면 회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라도 협의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운송회사에 대외협력실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또는 행정지도 할 사항이 있으면 매일 수시로 사무실 방문해서 증차라든지 노선신설이라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사항을 파주시민들이 같은 요금을 내는데 서울사람들은 좋은 신차 타고 파주시민은 노후된 차량을 타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차량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신차를 주문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니는 업체 작년 2010년도 결산 회계 서류는 120억원이 적자라고 했고 금년도만도 70억원 적자라는 회계결산보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주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금이라든지 인상돼서 경영개선된다면 그때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운수업을 해서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안벌 때 환원도 하는 운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협의하셔서 이런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마을버스나 직행버스나 운행 잘하셨는데 아직도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휴일에 이동 CCTV 단속차량 직원은 별도로 수당이 되는 겁니까, 월급에 포함되는 겁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하는 것은 어떡해요, 교대로?

근무조 짜서 근무하고 임금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주문 드린 것 같은데 유통차량들, 물건 배송하고 택배나 점포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일률적으로 노상에 하면 촬영되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하니까 그런 물품유통 차량들은 어느 차를 막론하고 외부든 관내차량이든 유통시간을 감안하셔서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더 활성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런 적발 한 번 두 번 되다보면 지방에 거래처하고도 피해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바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무관하다고 하실지 몰라도 모든 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협의해 나가고 관리하다 보면 전체적인 편리성내지는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파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도 대한민국 대표도시다운 단속 관리가 나와 주어야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버스 교체기간이 운행 감가상각을 몇 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9년인가 해서 4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점검받도록 해서 점검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타보셨는지 몰라도 파주 관내 모든 마을버스에서부터 모든 버스를 보면 거기 차가 가장 노후버스로 생각되거든요. 한번 점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질의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신촌리 산업단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이정표 얘기하고 버스 노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건의가 들어온 바 있었나요?

저는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당초에 표지판이나 버스노선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준공되고 나서요. 제가 매일매일 일보를 받는데요, 아직까지 거론 안됐는데 산업단지 부서하고 해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어떤 물품차량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유예시간을 적용해 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있으시고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느냐는 지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즉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 맥금동에서 교하 출판단지를 경유해서 합정동 가는 노선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교하 출판단지 사람들이 출근하는데 차가 아주 대만원이래요. 그래서 거기도 증차가 가능한지, 그 사람들이 출근시간이 가장 불편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사항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부동의해서 국토해양부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했는데 자꾸 인용이 안되고 있는데 별도 금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뿐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도 서울시측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더 해서 반드시 증차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노선에는 200번 하나입니까?

200번, 2200번 있습니다. 200번은 일산신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고 2200번은 자유로를 통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단지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호소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환경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