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정찬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백학두일지구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백학두일지구 도시계획은 먼저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추후 올해나 내년에 다시 추가로 계획해서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지구는 저희들이 원래 백학산업단지와 장남산업단지가 입주되면 거기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백학면 두일리 면사무소 앞에 시가화 예정용지 약 0.94㎢를 2007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아직까지 백학산업단지라든지 장남산업단지 여기에 따른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돼서 시설충족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상정하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백학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고 거기에 기능을 해서 수요시설이 충족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백학은 상황이 작년하고는 조금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공단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서 건축이 한창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백학산업단지가 입주되고 현재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충족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후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나중에 수요가 생긴 다음에 허둥대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가 수요파악을 잘 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유지보수 관리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매년 상당히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지역에 왕벚이라든지 벚나무 종류가 작년에도 상당한 양이 동사했습니다.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다니시면서 좀 보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타 수종에 비해서 동사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산림녹지과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이후에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과에도 6가지 가로수 식재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벚나무 식재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이것만 봐도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도시과는 지적을 안했습니다.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지적이 됐으면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이게 모두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군이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림녹지과하고 사전에 모든 게 협력이 잘 돼서 한 부서에 얘기하면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도시과에서도 6개사업 중에 5군데나 벚나무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으니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기 산림녹지과의 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맞춰서 벚나무를 식재했는데요.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연천군 같은 데는 상당히 기온이 낮고 벚나무가 연천군에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남쪽지방의 벚나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연천 기후하고 사실 안맞습니다.식재를 해 놓고 나서 꽃이 활짝 피지도 않고 조금 피다가 지고, 연천군에 보니까 벚나무가 조금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산림녹지과 기본계획에 맞춰서 왕벚꽃나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산림녹지과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각 부서별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연천군에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은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촌에 주택을 개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우리 군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1년에 20동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지금 현재 20동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주택개량이 5천만원 융자인데 연리 3%로 5년거치 16년균등상환입니다.올해는 20동 중에서 14동은 도에서 특별배정해서 고문리 이주대책 단지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20동 중에 나머지 각 읍면은 별로 찾아가는 게 없겠네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체 10개읍면인데 6동만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 사업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건데 융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이게 우리한테 금액을 지정해서 줍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주택개량은 동당 30평 미만까지만 농협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융자했는데 더 필요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 없기 때문에요.
왕영관위원
아, 예산이 이미 한정돼 있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한정돼 있습니다.그래도 우리 연천군이 이번에는 제일 많이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그러니까 도고 국가고 항상 강력히 요구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앞으로 더욱 물량을 확보해서 주민들 혜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할 수 있는지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변경이 결정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구단위 해서 들어오면 지구단위 결정에서 경미한 사항이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요사항이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17호선 외 1노선 개설공사 아시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은 다 끝난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공사가 착공됐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난번에 군수님도 저하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도 만났고 위원님들도 행감때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17호선은 37번국도 육삼아파트부터 조흥아파트까지 나가는 120m 정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는 명정아파트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정아파트에 현재 약간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공사는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개통시기라든지 통행여부는 명정아파트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예산수반해서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 기능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명정하고 전곡에 조흥아파트가 똑같은 현상입니다.조흥아파트도 가운데로 '영자네 오리마을' 있는데 주공아파트 앞에 후문에도 볼라드가 당초에 많았었습니다.그랬다가 다시 주민들이 원해서 터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명정아파트가 약간 담장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차량들만 통과를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봅니다.조금 시간을 두고 통과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로개설은 안하는 겁니까, 통과는 안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은 시기를 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신중히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예산을 벌써 다 집행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물러서는 것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강행하자니 여러 가지 저항이 만만치 않고, 법적인 것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못하면 진짜로 주민들이 주변에 땅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만 더 나오는 거라고요.그럼 사실 군수님한테 더 누를 끼치는 거라고요, 군수님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다른 데도 우선순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간과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은 시설변경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육삼아파트에서 명정아파트까지 개설해 놓은 것이 시설결정된 게 '78년도 5월 17일로서 40년전 가까이 된 연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그래서 도시계획은 우리가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육삼아파트가 약 47세대가 있는데 육삼아파트에서 학교 통과하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한여울유치원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병행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맨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78년도에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근에 소방도로로서 기능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 않아요.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지만 그 옆에 육삼아파트 같은 경우는 37번도로가 바로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육삼아파트하고 명정아파트 사이에 빈 공허한 땅밖에 없는데 무슨 소방도로가 필요합니까? 그 사이에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로가 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아파트 앞으로 소방도로가 지나가면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집 내 마당 안으로 가는 도로나 마찬가지라고요.그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사는데 그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허락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명정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것은 당초에 '88년도인가 아파트 승인 나갈 때 도시계획도로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기부채납해서 시설로 연천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연천군에 기부채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사항을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그런데 주민들이 도로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법적인 하자나 절차나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은 '78년도에 생기고 명정아파트가 지금 17년인가 18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명정아파트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명정아파트가 1동, 2동, 3동으로 나눠져 있어요.그게 고층아파트가 아니고 또 그 옆에 강가쪽으로 지금 맹지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면 도시계획도로만 폐쇄하면 앞으로 단지를 다시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요.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경제적인 재산에 득이 되는 건데 그런 판단을 지도자들이 잘해 줘야지 누가 해 줍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해 달라고 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왕규식위원
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명정아파트가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앞에 도로 2-1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을 개설해야 됩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그때 군수님 말씀대로 우회도로도 내줄 수 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정아파트 재개발하게 되면 그 단지 내에서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협상을 하든지 이야기하다 보면 우회도로 낼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하면 지금은 3동이 나눠져 있는데 다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져 있으니까 재개발을 전혀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기준에 맞아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도로로 대체해서 지구단위 서류를 해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없으면 우회도로라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 내놓고 나중에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되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대체시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명정아파트에서 재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도로가 안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법적인 절차 거치기가 쉬운데 지금 이것까지 나중에 나면 힘들지 않냐 그 말이죠.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럴 가능성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을 천천히 시행했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하기가 쉬운데 지금 다 내놓고서 나중에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명정아파트가 재개발할 시기도 아니고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한다면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장기계획은 왜 세웁니까? 그런 것까지 다 내다보고 5년,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 거지 장기계획을 왜 세워요.앞을 내다보고 우리 연천비전이 어떻게 커진다 생각해서 하듯이 똑같은 거지 안그렇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 같은 것 당초에는 원래 기준이 20년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25년, 30년 돼도 재개발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과장님이 법적으로만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니까 강행하고 이러시는데 하여간 그것은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은 사전에 서로 교감이 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됐으면 중재해서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성급히 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도로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직행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프로스펙스 건물이 있어요.그 뒤에 주차장 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주차장 15노선인데요, 그게 프로스펙스도 지난번에 뒤에 남은 것을 다 잘랐습니다.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장마철이라 오늘부터 장마가 끝난다니까 아마 8월 초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프로스펙스하고 그 위에 옷가게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요.
왕규식위원
그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프로스펙스 뒤에 주차장 문제, 비포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제기했어요.그런데 연천군 도시과에서 일하는 것이 방대하고 넓지만 사실 전곡 중심지에 비포장도로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그것 하나 해결하기가 1년씩이나 걸리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본 위원이 먼저 최해용 과장 있을 때부터 몇 번 해가지고 1년이 걸려서 이제 겨우 포장이 된다는데 또 언제 될지 모르고, 하여간 모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월 7일 상반기에 중기 했다고 나왔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2011년 12월 하반기때 또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용역중지를 시켜놨습니다.중지된 게 일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원선 복선화 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쌍구포 앞에서부터 은통신시가지 하는 데까지 신시가지 쪽으로 일부 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때문에 공사중지가 돼 있고, 경원선 전철이 일부 노선은 은통신시가지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게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안났기 때문에 최종 고시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재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겁니까, 용역준 것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용역은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두고 봐야 안다는 거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를 보면 시설결정 건수가 445건, 사업집행 건수가 131건, 미집행시설이 3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중로 이상 급은 거의 도비 위주로 해거 도로개설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광범위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SOC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그래서 연천군 군비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계획보다 부진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도로 142건을 포함해서 1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차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연천군 2015 군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분과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그것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미집행 건수가 많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반강제법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대다수 공익사업으로서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민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현재 지목이 대지로 10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도로 사유권 침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총 372건에 집행이 92건, 미집행이 2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된 게 한 280여개소가 있습니다.그 현황을 보면 연천 약 30%, 전곡 40%, 군남 10%, 신서 20%가 아직 미개설됐습니다.여기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때 교통소통기여도라든지 개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투자에 따른 수혜도, 공사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했고 현재 2015년 중장기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전곡 소3-17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이종만위원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전곡 소2-4호선은 어딘지 아십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이종만위원
어디쯤이죠? 이곳은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정되었던 곳입니다.이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군에서는 우선순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 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개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건 개인 한 사람으로 한 게 아니고요.위원님도 알다시피 통학시간대 되면 전곡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전곡 한전 앞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가는 데도 도로 개설을 해 놨지만 개설한 후에도 일부는 도로변에 전부다 주차를 대놓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시에는 상당히 붐벼서 양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개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도시계획도로는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이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2015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반대 또는 주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아파트 도색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그런데 올해 실질적인 보조금 신청한 아파트들이 매년 한 2,3세대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주택법에서 우리가 27개단지가 있는데 20개단지는 작년도까지 완료를 했고요.7개단지가 있는데 원철아파트 1동만 이번에 개보수사업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주민들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못 들어왔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총사업비 지원액이 1억 8,8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원철아파트 외에 나머지 아파트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2008년도부터 어린이놀이터가 법이 개정됐습니다.내년 6월 상반기까지 안전도검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미달되면 벌칙금이 돼 있습니다.당초에 우리가 7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원철아파트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원철아파트 도색 등 해서 약 1,2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나머지 태창아파트부터 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실시해야 될 아파트들이 조금 아까 9개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7개요.
유상호위원
그럼 거기가 영풍, 삼진, 샤인, 아느칸빌라, 석미, 예일세띠앙 10가지 남아 있는데 지금 예일세띠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가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지금 법에는 5년 이상 된 사항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세띠앙도 지금 5년 이상 됐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세띠앙까지는 안되고 주민들 동의를 못받은 것 빼면 아마 석미아파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비를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보조금 해결이 거의 안돼서 신청을 못하시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예를 들어 태창아파트라면 주민동의를 다 받아서 자부담하고 의결이 돼야 하는데 그 동의를 못받습니다.회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유상호위원
자부담보다는 자체적인 회의를 해서 동의를 서로 받지 못하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나는 세입자고 집주인은 따로 나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안맞아서 그것에 따른 자부담 20%도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런 동의가 지금 안돼서 나머지 조그마한 20세대 이상도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연천군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오래된 주택들은 상당히 미관상 안좋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들은 2007년도부터인가 1년에 2억원씩 계속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들을 학인해 봤더니 과장님도 알다시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91개 세대입니다.그러면 연천군 전체에 20세대 미만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을 위한 열악한 자체적인 방수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해 줘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은데 겉으로 보는 도색부분에 제대로 도색을 못해서 진짜 제가 봤을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저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이 법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주택법 43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매년 한 2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이 약 92개동에 109개단지가 있습니다.실제로 연천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거기를 먼저 빨리 개보수해 주는 게 주민수혜도도 그렇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거 자체가 주택법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27개단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20세대 미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건의했는데 주택법에 대한 취지가 원래 주택법 사업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공문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연천군 조례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고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인데...,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전철역이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연천역 광장 주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78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역전광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서 주체가 돼야 할지 지역경제과가 주관하고 있는 전철을 시공할 철도공사에서 광장을 시공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앞으로 전철역을 신설하면서 그 사업에 광장까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도시과에서 신경을 안쓰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거든요.도시과장님은 광장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경원선 복선전철화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착공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어차피 전철이 들어서면 연천역사는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천역 광장이 결정됐으니까, 왜냐 하면 또 그 앞에 철도부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나머지 이쪽 파리바게트 있는 쪽에는 개인사유지가 좀 있고요.그것 할 때 동시에 지역경제과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최대한도로 연천군 사업비는 안들이고 국토해양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연천읍 통현리 군인아파트가 관리계획 용도지역으로 변경 중이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2010년도 11월에 5사단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재인폭포 들어가는데 바로 보람식당이라고 있습니다.거기부터 전 군수님댁 있는 데로 해서 그 뒤에 국방부에서 1,340세대 관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거기에 관사가 462세대고 간부숙소가 878실이 들어와서 1,340세대가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그러면 우리가 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약 3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개설 기본계획 평면도에 국방부 땅이 일부 들어갑니다.그 땅에 도로 개설한 것은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제시해 줬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고인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유상호위원
혹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건 저촉이 안됩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그것까지 다 지금 합니다.
유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예,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국방부에서 용역착수한 것에 사전환경성 평가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나마 5사단에서 연천에 군인복지를 위한 관사를 짓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재난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먼저도 재난예방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12억 5천만원이라는 구상권 청구도 소송을 당해서 조정하라고 조정안까지 나왔습니다.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자료에 보면 주야간 관리인원이 몇 명씩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야간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도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무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근무를 정위치에서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을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시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담당부서장을 맡고 있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주야근무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간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당직자 3명과 재난종합상황 2명이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시에는 1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하는 관계로 발생됐습니다만 모든 장비시설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작동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철저히 해야만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담당자가 퇴근 이전에 5시 되면 상황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간·야간 근무자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금년도에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6월 23일부터 계속 어제까지 왔습니다만 임진강 수위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급상승하기 때문에 상황 벌어졌을 때 즉시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해서 7m 됐을 때 우리 담당직원이 임진강 유역에 낚시객이라든가 지금 행락객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 물이 불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임진강 유역에 9개소가 있는데 RTS 방송을 바로 실시하고 또 수위변동 시마다 SM문자를 담당공무원, 어업관련 종사자 1,472명 정도에게 해서 사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방송시설이나 인력,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전파하신다 그 말씀이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먼저 재난사고도 북한에서 무단으로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비롯된 사건입니다.예전에도 북한에서 방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수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통지하거나 고지를 안하기 때문에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최초 인지하는 시점은 언제고 또 타 기관하고 협조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때에 따라서 그전에 사고 나면 한 번 고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고지를 했을 때 어느 기관과 우리가 유관이 돼서 연락을 주고 받는다든지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 통지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간에 중앙에서 협의했을 때 사전에 통지한다고 협의는 돼 있는데 작년도 한 번만 딱 사전통보해서 연락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그런 협약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망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필승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시야가 좋을 적에는 그 위에 4.15댐이라든가 황강댐이라든가 상류에 5개댐이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단은 필승교의 수위가 도달했을 때 이게 비가 와서 서서히 느는 거냐 방류해서 느는 거냐에 따라서 물 상승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보통 황강댐에서 필승교까지 36k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필승교에서 군남댐까지 11km 토탈 한 47km 되는데 방류했을 경우 물 양에 따라서 도달시간이 틀리지만 보통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승교에서 물이 급상승했다면 바로 한강홍수통제소, 28사단 지령실, 소방서, 임진강건설단 4개기관이 핫라인을 연결해서 지령이 딱 뜨면 상황실에서 전화 받아서 바로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경찰서라든가 복구 관련기관 12개기관에 연락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필승교에서 최초 인지하는 근무자가 누구 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28사단 장병이 육안으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거기에 영상시스템, 수위관측시설 3개망이 삼중화가 되어서 어느 하나 망가지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어도 결국은 모든 체계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근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훌륭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우리 연천군에서는 인력관리, 사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은 풍수해 관련해서 보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풍수해 관련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매우 적은 금액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만 도비가 50%, 군비가 50% 온실에서 주로 보험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험가입자 수 및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작년도에 목표액 1천명에서 100% 정도 조금 상회하는 쪽으로 가입을 유도시켜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7월 말까지라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실적은 약 190명 정도 이달 말 가게 되면 작년도에 가입했던 1천명 정도 재가입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1천명 이상 작년보다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본인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추가로 피해 입었을 때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사업비 400만원을 책정했으면 그 이상 운영해야지 홍보가 미흡한다든지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도 다 운영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또 침수지역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풍수해 보험은 다 있습니다.이것 말고 개인보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어려운 관계로 이런 사업비를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도비, 군비 400만원 이 금액은 사실 목표량과 맞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명수는 그 이상 달성하지만 그 금액을 다 소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보험사에서 개인당 가입비가 물론 주택규모라든지 형태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보통 3천원 몇 천원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되는 부분은 2-3만원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금액 소진 안하더라도 목표량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침수를 당한 가구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데 위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만전을 기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 자료 13페이지에 재해경감 대책이 있습니다.우리가 재해가 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설차라든지 운영하고 있지만 각 읍면 각 민심으로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올해도 보면 제설장비 구입에 1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크게 나온 것은 삽날하고 살포기만 나와 있습니다.물론 이것 외에도 구입품목이 있겠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1억 5천만원 거기에 장비 계산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재난관리 총평가에서 한 5억원 시상금을 받았어요.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 기금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1억원으로 건설과에 15톤 덤프용 제설 삽날과 살포기를 사줬고, 금년에도 역시 작년에 해 보니까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제설살포기하고 삽날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금년에는 그런 걸 사서 지원해서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할 거고, 아울러서 추가로 밀대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각 자생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장비를 사주고 운영이 문제입니다.지금 각 리에 공급돼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무보수 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마 약간의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실태는 어떻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그런 장비를 사주는 총괄부서고 유류비 지원 등 각종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옛날에 트랙터용 차도 건설과에 사준 일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에서 일부 농기계 트랙터도 일부 파손되고 본인도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운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 장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연천군에 솔직히 제설전용 장비가 없어요.원래는 15톤 덤프 앞에 삽날 붙여야 되고 탑재에는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를 사게 되면 고가장비지만 또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때그때 겨울에 한시적으로 차를 임대하면 덤프 같은 경우 눈 오게 되면 한 2개월간 임차계약 맺어서 우리가 운행할 때마다 주는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취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각 리에서 제설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군에서 어떤 제설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지금 답변하셨듯이 어떤 업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게 우리 군 전역에 동시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설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며칠씩 두고 제설을 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그랬을 때 각 리에서 지금 제설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장비가 파손된다든지, 물론 군에서 지급되는 것은 군에서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트랙터라든지 차량 장비가 파손된다든지 어떤 사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본 위원이 이장 재직시에 눈 제설을 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250여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물론 그때는 그랬지만 이런데 대한 군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작년도 행감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험 정도는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가능하게 해 줬는데 그러한 공적인 트랙터가 제설하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것은 사실 미비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도에 그 답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항은 조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시간에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튼 다시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있는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런 사고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봉사하면서 그런 개인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그걸로 끝내고 또 1년 지나가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면 어떤 조치를 분명히 하고 또 질의하신 위원한테 내용을 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은 작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서 연천군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왕영관위원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8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한 7개소가 발주된 상태죠.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백학지역의 두일1,2리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대피시설이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적어도 장마 이전에는 준공되리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 10일까지로 선정돼 있고, 설계용역이 5월 23일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이 5월 23일이면 50일이 설계용역에 소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에 계약심사 완료가 6월 10일에 됐습니다.설계용역 완료가 5월 23일인데 6월 10일이면 그것도 벌써 설계용역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심사하는데 17일이 또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 완료를 6월 10일에 했는데 날짜는 안나와 있고 6월 중순에 공사계약 의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럼 적어도 10일 이후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착공 및 완료가 6월부터 10월 말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그럼 적어도 6월 중순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으면 6월 10일 이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7월 20일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벌써 40일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 아직 착공조차도, 지금 여기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하나하나 조목조목 용역부터 설계심사, 공사의뢰까지 얘기했지만 각 부서마다 계속 지연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다 확보돼서 공사가 끝났어야 될 시기에 착공조차도 못하고 이제서야 건설과에서도 입찰을 줘서 입찰이 끝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기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땅을 많이 파야 되는데 이 우기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행정부서에서 너무 시간을 차일피일 끌면서 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릴게요.대피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0월 23일인가 터지고 정부에서 금방 될 것처럼 발표를 하고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침 내려오기까지 거의 4월 정도, 보통 3월에 예산이 보조돼가지고 성립전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했습니다만 설계용역 기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일 내지 두 달이 걸리고 입찰공고, 각종 제반입찰 이행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2-3개월은 다 소요됩니다.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일찍 추진하기 위해서 3개시군 파주, 김포 등 22개소가 진행되는데 현재 실정이 우리 연천군이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는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우유에서 작년도에 조기발주해서 용역이 다 완료됐는데 이후에 자세한 지침이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되어 갈쯤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별도의 대피시킬 수 있는 대지의 확보라든가 하게 되면 돈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적정한 장소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중지시키고 우리 것을 빨리 용역해서 같이 거기 접목해서 병행해서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는 우리때문에 마을회관 짓는 것은 조금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찰..., 또 전부다 긴급입찰로 해서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6월 23일에 발주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입찰해서 사업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거치고, 착공되면 이 날로부터 12일 지나고, 착공이 됐다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업체도 공사시행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6월 23일 장마가 겹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된 거지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등한시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일단은 빠른 시일내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기한은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해서 유사시 대피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이 큰 공사가 10월 말에 준공되겠습니까? 앞으로 7월은 다가고 8,9,10월 3개월 남았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간은 충분합니다.
왕영관위원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 같이 내부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날씨만 좋으면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 모든 사업을 서둘러서, 물론 공사를 너무 서둘러 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장마 이전에 지하시설 정도는 됐어야 지상건은 그후에 하더라도 장마시에 지하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자도 착공을 못합니다.지금 이 많은 비에 땅 팠다가 벼락 맞을 텐데,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열흘, 보름, 20일만 조금 땡겨졌어도 내가 볼 때는 지하시설물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데 너무 지연된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각 지역 마을에는 금방 지을 것마냥 얘기해서 마을회관 사용도 안하고 주민들이 다 이사해서 이삿짐 날라놓고 지금 마을회관 전부 텅텅 비어 있습니다.이렇게 해 놓고 몇 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군민들의 원성이 엄청납니다.이게 짓는 거냐 마는 거냐, 지금 볼 때마다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하고 봄부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노인들도 매일 회관에 나가 모여서 생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안에 것을 이사해서 다 쓰지도 못하게 금방 할 것마냥 해 놓고선 아직까지 7월이 다 가도록 공사 착공조차도 안되기 때문에 괜히 우리 집행부가 원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에 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도 지적해 드렸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배수문 관리는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각 지역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을 선발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배수문 관리라든지 시설점검은 연 몇 회 하고 또 배수문 관리하는 분들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연 몇 회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문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부터 5개월간 운영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월 1회 점검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5월 15일 배수문 들어가기 전에 읍면에 나가서 배수문 담당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입회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렇게 시행해서 이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인력관리 운영을 잘하시면 아마 큰 효과를 보실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그리고 배수문 관리자 중에서 혹시 우기시에 이 분들도 출타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결원이 생기는데 위급시에 한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충원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정할 적에 배수문 하나에 공무원 한 사람, 민간인 한 이유가 둘중에 한 사람이 혹시 부재가 생길까봐 사실 민간인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배수문 관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출타할 경우에 문 담당자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한테 사전에 유선상으로 통지를 해 줘서 공무원이 추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에 많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배수펌프장 제진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군남배수펌프장에 5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연천이 7억원 가까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군남배수펌프장하고 연천배수펌프장 준공해서 가동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것이 2001년도에 해서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제진기 내구년수는 지난 겁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년수가 물론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펌프장 기계설비 자체가 링크식이라고 끄집어 올리는 식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공법하고 틀리고 지금은 거의 새로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로터리식이 낫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 짓는데 우리 펌프장 새로 짓는 건 전부다 로터리식이고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운영면에서 그게 낫기 때문에 건의해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시에 완전하게 설계를 하면 추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돈 조금 덜 들이려고 하다고 결국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제조시설이 그런 방식밖에 없고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22페이지인가요? 우리가 4만 2,800여개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확보는 1만 7천여개입니다.지금 50% 내지는 50% 미만입니다.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행감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다 똑같은 목숨인데 누구는 방독면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없고 또 읍면마다 공급하는 물량이 차이점이 있고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적어도 현대전은 화생방전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총수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데 전량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연차적으로 전 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연차적으로 6,300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아마 금년도에는 전국 각 지역에도 추가공급 없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입니다.북한하고 상당히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 지역이 빨리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또 한번 국도비를 강력하게 지원 요청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자료에 보면 6세 이하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6세 이하는 방독면 지급이 안됩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인구 대비 확보하는 지침상에 보면 6세 미만은 제외하고 6세 이상은 확보토록 목표량을 주는데 방독면 우선지급대상이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일반주민은 후순위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연천이 접경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면 같은 경우에는 또 접적지역이니까 그런 데 위주로 가능한 한 방독면을 추가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6세 이하는 방독면 지급이 안된다 해서 의아합니다.그 점은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데...,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크기도 대,중,소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다른 시설로 보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방독면을 전량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런데 한 군데 쌓아놓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또 우리가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방독면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방독면 보지 못한 분도 많을 거고.그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방독면 착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훈련 외에는 아직까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방독면 하면 물론 군대 갖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했지만 특별히 착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미 성인들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지역별로 민방위 훈련시에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방위대원은 당연히 그 위주로 하고 그리고 민방위군이 유사시에 다 나가서 주민들 계도하고, 대피시키고 그런 교육하는 업무 맡았기 때문에 유사시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아까 보관상태는 현재 우리가 읍면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피시설이 완료되면 그 시설에 배치해서 즉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을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화생방 시에는 어디에서 지급받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론 민방위교육을 받거나 군대 갔다온 남자분들은 거의 착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그렇지만 여성분이나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착용법을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교육때도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방독면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없지만 1개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착용하는 겁니다 하는 교육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어린애들이 보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크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연천군에서 안보 관련한 강연이라든지 안보 관련한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재난 관련행사 이럴 때 방독면을 가지고 가서 강사가 간단하게 착용법을 한 번 숙지시키면 웬만큼 다 이해할 겁니다.실질적으로 사람이 위급하면 아는 것도 잊어버리거든요.이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방독면 착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소집이 어렵고 그에 관련되는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이용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기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기금집행 현황에 보면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2011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50만원씩 700대 해서 3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복구장비 임차료가 뭡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굴삭기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아, 굴삭기?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꽤 폭우가 내렸습니다만 응급복구시설 토사라든가 산이 일부 토사유출이 돼서 도로변을 덮고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불편할 때 읍면장 책임하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보통 보면 다 계좌별로 하고 물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좌별로 관리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만 봐도 한 10개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에 조성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조성할 때 예산을 세우고 또 인출해서 그런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출해서 예약한 날, 끝나면 해지해서 다시 하는 것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하려면 다 찾아서 몰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연도마다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출연해서 예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날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죠.그것 끝나면 6개월, 1년 그 통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가 인출해서 다시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왕규식위원
처음에 기금을 출연하든지 왔을 때는 물론 그 해에는 그렇게 예비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 해라든지 만기가 되면 같이 합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10개씩이나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더 힘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을 텐데 좀...,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항상 책상에 매일 같이 앉아서 하루 일시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발생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중간에 해지하면 약정한 기간이 안돼서 이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만기 되면 그대로 수익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통장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각 실과기금이 9개가 있는데 보면 보통 다른 기금들은 1년짜리로 거의 다 관리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3년짜리로 많이 가입돼 있고 다른 데보다 평균이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그래서 사실 관리를 단순비교했을 때는 잘하시는데 통장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구성이나 인원 이런 것들은 다 잘돼 있고 교육도 연중으로 잘돼 있다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재해가 난다든지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을 소집했을 때 과연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동원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발생시에 동원한 경우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고 단지 훈련이 있다든가 우리가 재난안전훈련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고 평상시에 읍면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가 계속 오니까 수시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제방이라든지 하천 감시라든가 위험지역인 세월교 이런데 셀프라인 치는 것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줘서 평상시에 대피하고 있고, 아직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그렇게 되도록 항상 교육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재난이나 위험요소가 발생이 안되고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크게 업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하다가 어떤 일이 한 번 터졌을 때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줄 믿습니다.그렇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런 재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자율방재단을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4시간 주야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상상태에 따라서 예비특보라든가 주의보, 경보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재난관련 부서가 10개부서가 있고 또 읍면 해서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각 읍면 1명씩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주의보때도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주의보 걸리면 예비특보때보다 1명씩 더 증강해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읍면은 2분의 1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경보 떨어지면 전직원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2009년 황강댐 방류사건 이후 재난상황실의 보완된 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황강댐 사건 이후에 보강됐다면 인력면에서 기존에 1명 근무하던 것에서 2명으로 보강됐고, 임진강 일원에 RDS 재난경보시설 6개소에서 3개소 추가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필승교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도록 수위계측기를 상황실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핫라인 4개기관이 항시 긴급하면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광봉도 3m, 5m 올라가면 자동으로 울리게끔 그런 시설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진강변에 야간에 야영이나 취사를 못하도록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했고, 하도준설도 작년도에 일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게 보강을 완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 났을 때도 하천에 들어가서 야영하고 취사했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천에 물놀이라든가 낚시하는 건 좋지만 야간에 강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취약한 시간대 갑자기, 주간에는 물이 내려오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들이 다 상황때 대처할 수 있지만 야간에 불시에 내려올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대처라든가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부 제한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절기에는 5-9월까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럼 지금 현재 볼 때는 18시라고 하면 대낮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단속이라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불기 때문에 접근을 사실 주의하는 당부차원에서 하는 거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말이죠.우리가 계절별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저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락객은 없지만 주로 낚시객 위주로 있는데 사실 6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안해 주고 있습니다.오죽하면 경찰을 입회해서 같이 할 정도로 외부사람들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익사사고도 났지만 전부다 관외 사람들이 또 관외든 관내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고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조금 과하게 예방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요즘 임긴강 유역 단속이 심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따라서 지역의 상권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완화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측면이 저희 재난부서에서는 인명피해나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낚시객이 됐든 지역에 많이 와서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과하게 단속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인상을 줘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다못해 담배 한 갑이라도 사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만위원
우리 지역에 오신 외지 손님들이 마음 놓고 유쾌하게 놀다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만위원
다음은 지난 5월 20일 군남홍수조절지 임진강건설단에서 회의를 했는데 수위경보기 설정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승교댐이 건설되기 전에 상고 7m를 설정해서 그때 예방하기 위해서 경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댐이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은 필승교 수위 갖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앞으로 댐문을 얼만큼 열어서 방류량에 따라서 임진교 하류지역에 수위가 상승할 때라도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그 수치 가지고 경보수준을 바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작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3m, 5m, 7m 올라가면 너무 잦은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도 일종의 소음이고 새벽에 밤잠을 자다가 깨고 그래서 항의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을 각종 회의시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제가 갔을 때도 얘기했고, 도에 얘기했고 답변이 오기를 댐이 준공된 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운영하고 그때 가서 관계기관, 우리가 임의로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 한강통제소, 국토부 여러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고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만위원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연천지역 대응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뉴얼은 접경지역 위기관리매뉴얼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기존의 댐 건설되기 전에 설정된 3,5,7m 그 매뉴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변경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수자원공사에서 3m 되기 직전 2.5m 되면 예고방송을 하고 또 3m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RDS라든가 임진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총 시설을 이용해서 다 전파하고 또 SM문자 날리고 5m, 7m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되 예방위주로 방송뿐 아니라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읍면, 수자원공사 직원 방송만 하지 않고 나가서 순찰도 돌고 또 하천감시단을 통해서 낚시객들 일부 숨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곳까지 찾아내서 매일매일 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귀가조처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두 번 다시 황강댐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왕규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중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을 보면 읍면단위 128명, 기술지원단 9명, 한전모니터 봉사단 43명, 수난구조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율방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재난을 예비한 예방활동, 대응, 최종에는 복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재난관련 업무를 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그 분들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주요하천변 순찰 또 세월교 이런 위험한데 출입하게 되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셀프라인 치는 것,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현재도 활동이 잘되고 있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뺏어서 부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구성됐으니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재난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오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아마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만위원
2011년도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정비완료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계획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방재단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제대로 참여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명수는 200명이 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보수를 줘가면서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일단은 조직정비를 통해서 그래도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자기 본인의 생업을 하면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해 봐서 교육 자체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조직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직정비를 1차 했고, 그 분들을 위해서 방재의식 함양교육 해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100여명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아마 그만큼 예산 들여서 그 교육 실시하는 데는 경기도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방재의식도 고취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3일 1/4분기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6월 2일 2/4분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여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건의사항은 예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일단은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위주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트, 공기통, 컴프레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아마 왕징에 있는 수난구조 스킨스쿠버로서 물론 거기도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특수분야 인명구조 등에 가입이 자유로 돼 있습니다만 이승구 회장이 아마 활동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그건 작년도죠.우리가 보트는 현재 각 읍면 민방위 장비로 고무보트를 비치하고 있고 또 인명구조용 2대가 있는데 그게 필요하게 되면 항시 우리가 운영토록 하겠다.그런데 단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위치 그리고 사실 그것을 띄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물론 들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설치한 왕징 임진교 위에 수난구조대가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자율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만위원
자율방재단이 대가 없이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부의장님과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자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임진강 사고로 인한 구상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상호위원
우리 연천 총금액과 그쪽에서 우리 군에 구상금 신청한 금액이 얼마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상금은 유족합의금 선지급한 30억원하고 장례비 9,800만원 정도 해서 30억 9,800만원 정도가 소송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금액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총금액이 30억 9,864만 9천원인데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본 부분에 대한 구상금이 삼성화재라든가 각 보험회사에서 연천군하고 수자원공사로 구상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안됐죠, 그 부분은 따로입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수자원공사는 유족합의금에 대해 한 거고 그 당시 사고가 인명사고하고 자동차사고인데 자동차사고는 별개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고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건데 보험회사에서 일부는 신청하고 일부 11건 정도는 구상금 청구를 아직 안한 상태에 있어요.그런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거기에 따른 보험회사 측에서도 청구하는 것은 우리하고 수자원공사 상대로 청구하는 부분이 되고, 일단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선지급한 구상금에 대해서만 같이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유상호위원
아무튼 현재 30억 9천만원하고는 따로 또 보험회사하고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뒤쪽에 종료된 구상금 소송현황을 보면 현재 자동차 피해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재보험하고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이런 데에서 거의 연천군이 '승'으로 나온 게 소송이 종료된 부분인가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종류마다 나와 있지만 1,900만원짜리도 있고, 510만원짜리도 있고, 43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해서 여러 종류의 보험회사하고 연천군하고 원고, 피고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연천군하고 나름대로의 %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돼서 '승'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연천군 이 부분이 어떻게 갈리는 거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피고가 연천군하고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으로 된 거고 비율이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유상호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럼 나머지 진행 중인 부분들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상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있어요.이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나머지 청구 안한 데는 어떻게 끝나나 봐가면서 그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호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그 당시에 필승교에서 최초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발견한 게 군부대 28사단인가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근무자가 발견했을 텐데 최초 발견시간과 군부대에서 연천군이라든가 각 부서 연락할 수 있는 데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건 일어날 당시에?
유상호위원
예, 일어날 당시에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사건 당시 최초에 군부대에서 아마 자기네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최초에 필승교의 물이 상승했을 경우에 물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로 우리 지자체로 연락해 줬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경보시설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는 의존해 있었고,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통보가 안와서 못했지만 군부대는 아마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한테 바로 연락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게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휴전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최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군부대 필승교에서 인지할 수 있고 발견되는 겁니다.그런데 군부대에서 바로 연락이 안되다 보니까 필승교에서 연천댐까지 내려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얼마나 걸리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량에 따라 틀리지만 빠르면 40분, 늦으면 1시간 40분 정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그런데 군부대에서 연락이 일단 1차적으로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여기 나름대로 시스템도 있지만 안됐기 때문에 원인이 일단 발생된 거고요.두 번째는 그 당시에 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로 관리이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수위관측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관리를 했었고 그쪽 책임이 100%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파악을 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관측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오작동을 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근무자가 우리 공직자들 알고 계시지만 재택근무라고 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서 바로 근무 안서고 집에 가서 서거나 다른 데 가서 섰다는 게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뜻이 뭡니까?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집에서 그런 상황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택근무죠, 현장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유상호위원
그렇죠.그런데 수위관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작동이 안된 상태였고 근무자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제대로 근무 선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태평하게 근무를 선 상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부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산하 관리를 하게끔 만든 수자원공사가 그만큼 책임이 분명히 100% 이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연천군이 지자체인 상황인데 이것은 북한에서 무단방류를 한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남북관계가 냉전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2009년도에 댐 방류를 할 때는 남한으로 알려주겠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을 지자체에 40%씩이나 떠넘긴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저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그쪽이 법무법인이니 해가지고 변호사단을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막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유상호 위원님이 사건에 대한 원인 모든 걸 전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 거고 상당히 맞습니다.그런데 우리 소송과정을 왜 못했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변호인단 부분이 핑계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건 자체가 1차적으로 시설 운영협약에 의해서 못했으면 책임이 100% 있는 거지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장한 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1차적으로 작동이 잘됐으면 우리가 왜 2차 20%고 뭐고 져도 필요 없는 거죠, 저쪽에서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쪽에서 자꾸 제기하고 또 두 번째 당연히 국토해양부쪽에서 국가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위임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단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관리차원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하천이 유실의 위험이 있다든가 홍수 이런 관리하고 북한에서 댐의 물을 방류해서 사람 죽은 것도 관리에 속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위에서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그쪽 논리를 폈지만 이게 어떻게 자연재난이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제방이 넘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갈수기때 임진강 임진교 밑에 1.6m 방류해서 3.5m 됐던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물을 갑자기 새벽 3시에 그것도 9월 6일이니까 임진강에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중간까지 들어가도 지금 놀았던 장소는 무릎밖에 안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물을 방류했던 것이 어떻게 인위적인 연평도에 폭격한 거나 물로 내려보낸 거나 똑같이 그런 작전이 어떻게 자연재난이냐. 그런데 걔네들은 그것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또 국가하천이라도 연천군에 책임이 있고 그 3가지가 쟁점인데 걔네들은 그걸 전부다 아니라는 식으로 반박해서 재판부에 했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가 딱 3가지인데 40% 때려준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약한 건 아니고 판사 나름대로 왜 40% 했는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담당판사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일단 대응은 철저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연천군에서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그런데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도 괘씸한 게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유족들이 와서 난리를 칠 때 자기네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연천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하기 전에 그래도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유가족하고 합의사항 이런 것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이지만 책임분담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100%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40%를 우리 지자체에 책임지라는 건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1천명 가까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가서 궐기대회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공방은 따로 소송해서 나름대로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반응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이의제기할 적에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한테 40% 조정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의제기해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8월 18일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8월 18일 전에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을 가져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는 별 반응을 나타내는 건 없습니다.물론 허가권은 중앙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전에 협의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는...,
유상호위원
접촉을 아직 못하셨다는...,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단은...,
유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단행동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궐기대회를 했을 때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전혀 묵묵부답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수자원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부당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재난이 아니고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공격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 등 각 부처에 충분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야 됩니다.그리고 그냥 서류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담당부처의 분들을 만나셔서 연천군의 주민 입장, 연천군의 지금 상황들을 충분히 강력하게 전달해야지 그냥 대충 지자체에서 안되니까 넘어가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본 위원 입장에서 듭니다.진행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우리 연천군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계속 연천군의 여러 가지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대응은 우리가 나름대로 도라든가 각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항상 해 온 부분이고 또 지방이나 중앙 언론을 통해서 MBC라든가 그런 매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도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와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직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과장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얼마 전에 주민들 800명에서 1천명 정도 나오셔서 비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항상 연천군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박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감사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먼저 정책단의 가장 문제된 사업인 메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약 200억원 들여서 로하스파크를 조성해서 연천군 최초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메첼이 우리 연천군, 농협 등 여러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의 현금이 투입되었고 또 우리 연천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본 위원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장님께서는 메첼에 관하여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물론 힘든 메첼의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회사에서는 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또 근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다른 투자유치를 통해서 로하스파크하고 메첼하고 분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여부는 나중에 가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영관위원
메첼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피드넷은 분리하지 않으셨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작년부터 다시 되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메첼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단장님께서 의회에 메첼을 정선메첼과 연천메첼을 분리해서 부채를 반으로 줄여 우리 연천메첼을 연천군에서 건물을 사줌으로써 부채를 상환하고 건실한 기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메첼 건물 사주는 예산 40억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정선메첼과 연천메첼을 분리해서 부채가 반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주면 분명히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산도 승인해서 메첼 건물을 28억여원에 샀습니다.그런데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메첼 건물을 살 때 조건부 승인으로 의회에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메첼 건물 대금을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지급했고, 그전 저녁에 전화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그건 안된다, 내일 위원들한테 보고하시오" 했더니 다음 날 보고했습니다만 이미 대금은 지급한 다음이었습니다.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메첼을 정선메첼과 연천메첼을 분리하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맞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
왕영관위원
결과적으로 답변만 하십시오.단장님께서 분명히 메첼을 연천과 정선으로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분리하지 못하고 메첼 건물을 산 것 맞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 때는 메첼 건물을 분리하고 산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도 질의했습니다.분리할 수 있냐고 했더니 은행권하고도 얘기가 거의 다 됐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곧 될 것마냥 답변하시고 그걸 했는데 결국 승인해 주니까 동의도 안된 채 덜커덕 28억원을 집행했습니다.그럼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고하고 얘기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식으로 하고 또 그렇게도 안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메첼에서 피드넷을 분리하고 자꾸 새로운 일을 벌리면서 정선것은 마무리 하나도 못하고 계속 예산만 소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하스파크를 조성했고, 물론 우리가 로하스파크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메첼에도 우리가 25억원 주식 샀고, 농협 10억원, 거기다 우리가 메첼 건물 사주는데 28억원 또 우리 군비 이외에 국도비사업 신활력사업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 32억원을 집행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현금이 거의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지금 현재 여기 결산서에 보면 부채가 자꾸 늘어서 8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연천군에서 지금 100억원이 투자되고, 80억원이 부채가 걸려 있고 앞이 안보이는 이런 상황에 아직까지 아무도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부터 40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정선하고 연천하고 법인을 분리하려면 제가 분명히 필요한 돈이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제 기억이 41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제가 41억원을 얘기했고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41억원이지만 집행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관련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은 28억원만 하게 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첼 분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메첼에 투자한 돈이 100억원이니 부채가 80억원이니 이런 얘기는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 군에서 메첼에 투자했던 25억원하고 그외 별도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던 게 약 30억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은 그 정도 범위입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천군에서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메첼에 투자된 현금이 100억원에 육박한다, 왜냐 하면 연천군에서 주식 25억원어치 샀습니다.그 다음에 연천, 전곡, 임진농협에서 10억원을 사줬습니다.메첼에 총 투자된 현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그 다음에 우리가 메첼 건물을 또 사주는데 28억원이 소요됐습니다.그 다음에 메첼에서 은행권에 30억원이 있었습니다.물론 그것은 우리 메첼 28억원으로 상쇄됐다고 하지만 그것만 해도 현금이 35억원하고 28억원이면 한 70몇 억원이 들어갑니다.맞습니까? 연천군 돈뿐만 아니라 농협 다 포함해서 70여억원의 현금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 생각은 건물은 분명히 저희 군의 재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메첼에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왕영관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 연천군에 필요 없는 건물인데 어쩔 수 없이 산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연천군에서 그 메첼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로하스파크 조성해서 사업부지를 매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건물이 뭐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발이 빠져서 산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연천군에서 메첼 건물 뭐 합니까? 로하스파크 조성해서 우리 연천군이 메첼 건물 지어서 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이렇게 큰 돈이 막대하게 낭비됐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니면 도의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연천군에 이 많은, 적어도 수십 억원 단위 이상의 돈을 낭비시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있든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이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때 너무나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민의 모든 시선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단장님께서 피드넷에서 메첼을 분리하셨어요.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분리했습니다.
왕영관위원
메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요.앞으로 저희 계획으로는 이 자리에 계속 저희가 메첼과 관련해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하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못내고 있고요.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한 2-3개월 후가 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첼과 저희 군과는 결별을 할 거고요.결별을 해서 이 메첼을 강원도 정선으로 도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자꾸 되지도 않는 말씀을 먼저도 분리한다 그러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41억원이 소요되는데 28억원이 돼서 분리 못했다, 28억원을 투자하고도 분리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분리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단장님께서 피드넷을 왜 불러들였습니까? 메첼을 살리고자 투자자를 불러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원을 했습니다.그러다가 거기에서 느닷없이 메첼을 분리했습니다.왜 분리했습니까? 메첼을 살리자고 한 겁니까, 피드넷을 살리자고 한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결국은 단계별로 추진되는 건데요.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분명히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다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하지만 저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거기에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메첼은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영관위원
자꾸 말씀이 안되는 게 메첼을 살리기 위해서 피드넷을 불러왔으면 피드넷은 1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피드넷이 사업하고 있는 게 드림농정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게 여기 보면 5억 몇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금액이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메첼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사업자 변경을 왜 해가지고 지금 피드넷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첼에 저희가 투자한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천에 있는 자산을 다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요.그래서 그 과정에 보조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로하스파크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메첼에서 일을 벌리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피드넷이 인수 받아서 다시 보조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메첼이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고 메첼이 있고 정문수 사장이 메첼에 같이 투자해서 했으면 메첼에서 당연히 그 사업을 최초에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왜 사업자 변경을 합니까? 그냥 메첼에서 정문수 사장이 그 안에서 사업자 변경 없이 그 사업을 했어야지 왜 정문수 사장을 변경합니까? 메첼을 살리기 위해서 피드넷 불러서 투자해서 살려보자고 한 건데 거기에서 사업자 변경을 왜 한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메첼 계속 안고 가면 도저히 희망이 안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로하스파크에서 당초 취지했던 대로 가고자 하는 거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망가져가고 대안이 없는데다 계속 투자할 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피드넷 데려와서 연천군이 그 뒤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왕영관위원
그럼 결국은 단장님 피드넷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건 아닙니다.당초에 취지했던 대로 로하스파크가 지향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그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메첼에 11억원인가요, 먼저 신활력사업 보조사업 이월했던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것 또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럼 11억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먼저 얘기했듯이 11억원 전량 그냥 콩 사서 피드넷에 주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도 계속 저희가 집행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사업자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건 사업자측이 아니라 우리 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업자 우리 군에서 사업자 변경까지 해서 피드넷에 보조사업을 5억원씩 줬는데 그것도 또 그 사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연천농민들은 50% 보조사업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한다고 달려듭니다.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11억원을 집행하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죠.안그렇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합니다.콩 11억원을 사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 연천농민들의 콩을 사주고 그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콩을 사주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콩이 50만원이고 60만원이고 피드넷에서 사게 해서 추가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있는 부분을 11억원을 가지고 보전해 줍니다. 그게 올바른 본래 취지의 목적이지 어떻게 우리가 11억원 전액 현금으로 사가지고 무료로 제공합니까? 그게 엄청난 특혜입니다.연천군민 누구도 그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엄청난 특혜라고 할 겁니다.사업하는데 기자재 구입하는데 5억원 이상 보조해 주고, 콩 11억원을 전량 무상으로 사서 준다면 물론 협의하고 앞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집행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논리라든가 타당한 게 없으면 저희가 집행하기 곤란하지요.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협의해야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우리 군민들이 좀더 소득이 보전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쪽으로 집행돼야지 어느 특정 개인의 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나 특혜를 주는 쪽으로 가면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하여튼 그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 사업을 분명히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첼에 대해서 어떻게 메첼을 회생시킨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부채를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봤습니다.유동자산이 3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고, 재고자산이 3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습니다.비유동자산이 1년 사이에 5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줄었고, 금액이 94억원에서 총 68억 8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자산이 거의 3분의 1 줄었고, 부채는 46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억원이 늘었습니다.현재 부채 총계가 전년도 71억 6천만원에서 지금 79억 6,095만원입니다.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그리고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는 늘었는지 더불어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이고요.'09년도하고 '10년도에 한 25억원 정도 자산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건물로 되어 있는 건설 중인 자산항목에 2번 비유동성 자산에 보시면 유용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2009년도에 38억원이 2010년도에 26억원이 됐는데 중간 하단부분입니다.거기에서 뭐냐 하면 당초에 이 법인에서 장부가로 공장건물이 약 38억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한테 28억원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의 차이가 이번 회계연도에 반영됐고요.그게 한 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공품이 약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계사에 의해서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약 10억원 정도 평가손실을 반영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도 회계사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래된 된장의 평가를 약 10억원을 평가손실로 반영했습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오래된 된장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회계논리에 의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자산이 25억원 정도가 줄었던 것은 크게 나눠서 건물에 대한 매각손실 부분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10억원이 반영됐다, 재고자산에 손실반영했다. 그 다음에 부채부분이 79억원으로 돼 있던 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1월에 건물 매각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것을 다 반영하고 나면 은행권 부채는 현재 29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시점의 차이입니다.
왕영관위원
된장이고 뭐고 메첼이 옛날부터 오래 묵은 된장이 더 가격이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에서 다시 그걸 낮추는지, 평가하는 기관이 매년 다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회계법인에서 합니다.
왕영관위원
기관이 회계법인인데 매일 다른 데에서 하냐고요.같은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같은 회사에서 합니다.
왕영관위원
그 사람들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까지 하던 것을 올해 평가를 10억원 적게 한다는 것은 숫자 맞추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도 항변...,
왕영관위원
장류고 뭐고 오래 될수록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10억원씩 평가를 낮춥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비싸기는 한데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반영돼서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된 장의 평가를 손실처리해야겠다고 해서 저희와 계속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10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평가하는 것부터 모든 게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것도 그렇고 평범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평가도 때에 따라서 바뀌고 내년에 가서는 또 얼마나 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1년 지나가면 더 오래 묵었으니까 내년에도 한 10억원 평가 적게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숫자를 맞춰놓고 손실 나는 건 그래서 손실이다, 도대체 메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일반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비일비재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여태까지 메첼 스스로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부터 논란이 돼 왔던 부분들을 작년도 연말에 결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매도 한꺼번에 맞는 게 낫다 해서 모든 그러한 요인들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많이 반영됐던 거고요.이러한 상태로 대부분 손실부분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결산하게 되면 더이상 큰 결손은 예년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메첼에서 피드넷을 분리할 때 피드넷 투자한 10억여원을 현물로 인수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현물 인수한 가격이 9억 5,200만원인가요? 재공품이 7억 4,500만원, 두유설비가 2억 700만원, 미회수가 8,300만원입니다.이것을 할 때 금액산정을 누가 한 겁니까? 피드넷에서 장류가 9억원이고, 설비가 2억원이고 이 금액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금액산정은 피드넷하고 메첼하고 다 하고요.거기 과정에 회계사가 참여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메첼의 관계자는 누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메첼의 현재 대표이사가 있고요.
왕영관위원
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리고 메첼에서도 상계처리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검증을 받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사회 열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 이사회 참석자가 우리 단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연천조합장입니다.
왕영관위원
연천조합장님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분명히 연천조합장님도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그럼 그 분들과 회계사가 모여서 이 가격을 산정했다 그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최초 산정을 누가 해서 이렇게 매각한다고 이사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쌍방이 검증하는 거죠.
왕영관위원
그럼 정문수 사장이 피드넷측에서 참여한 건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건 정문수 사장이 직접 여기에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밑에 별도의 법인대표도 있고 실무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합니다.
왕영관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을 산정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재고 다 파악하고요.
왕영관위원
정문수 사장은 최초에 우리 연천군에 조건 없이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물론 경제논리에 의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분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그 사람도 경제논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본인은 고향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경제인은 돈이 없는 곳에 절대 투자 안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까지 했는데 조건 없는 투자했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더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메첼에서 분리해서 사업자 변경을 해서 드림농정 사업비를 받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일단 최초에 한 얘기와 지금 한 얘기는 하나도 동일한 얘기가 없습니다.하여튼 메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단장님께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먼저도 건물 사주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는데 안됐고 또 우리가 건물 사고 나서도 사업장 변경해서 또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잘못하면 제2의 메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문수 사장이 10억여원을 투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회생하지 못하고 매출액도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그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본 위원도 참 걱정이 앞섭니다.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피드넷을 분리해서 연천군의 동반자로서 그 사업을 줬습니다.앞으로 피드넷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긴 참 곤란하고요.왜 그러냐면 기업간에 기업분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조만간에 별도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분류작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요.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투자했던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투자된 보조금 11억원은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절대 전액 콩으로 사서 피드넷에 줄 것이 아니라 연천군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값을 더 지불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추후에 연천군에서 피드넷에 어떤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돈이 들어가는 지원은 하지 말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고요.본 위원은 그런 데에는 앞으로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그리고 메첼 최초 설립자인 도완녀와 스님이 피드넷에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인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위탁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메첼에 대해서 도완녀와 스님은 어떤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주주로서의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주주로서의 권한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 사람들이 경영이나 이런데 앞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한 달 전에 스님 창업주가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되살려서 저희 군수님하고 관계되는 감사라든가 여러 분들을 만나서 그 의지를 펴고 또 본인이 스카우트해 온 장류전문가 한 사람을 더 투입해서 다시 한번 살리겠다고 왔다갔다는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현재 메첼회사에 들어와서 전국에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메첼을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메첼이 부채가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 연천군이 대주주로서 그만큼 책임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안그렇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그래서 그 방법을 해 가는 것으로 계속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검토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조만간에 결심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별도로 다 모셔놓고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아니, 뭐 비밀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공개하십시오.어차피 메첼, 피드넷 다 실패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우리 군의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에요.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드려서 자문을 받긴 하겠지만 저희가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변호사하고 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이번 주에도 받도록 되어 있고요.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비로서 방침이 결정되면 그러한 절차로 밟고 갈 겁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피드넷하고 도완녀하고 처음에 경영업계는 위탁 받았을 때 무슨 증서가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증서는 전에 부의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위탁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했었잖아요.그게 창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법인의 대표하고 하는 것이고요.그러니까 피드넷 대표, 메첼 대표, 연천군 이 3자가 위탁협약을 맺었잖아요.그럼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협약이 지금 파기된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일방에 의해서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왕영관위원
위탁을 하다가 정문수 사장이 별도 분리를 했으니까 파기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더이상 돈 투자를 안하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왕영관위원
파기된 것 맞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도완녀나 스님이 경영할 때 본인 지분 만큼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그냥 주주로서, 창업주로서 또 본인들이 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본인들은 이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하겠죠.
왕영관위원
그럼 메첼의 최대 주주는 누구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현재는 연천군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연천군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주주로서의 책임만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직까지 우리 메첼이 운영해 온 걸 보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이 계속적으로 메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도 하고 의회에 요구도 했습니다.건물도 사 주시오, 뭐도 해 주시오 한 것이 하나도 된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말로 그때만 넘기고 있는 것도 얘기 안하고 자꾸 거짓말로 일관하고, 협약서도 최초에 물어봤을 때 문서상으로 한 게 있냐 그랬더니 분명히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왜 없냐고 물었더니 집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해서 답변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지금 협약서대로 단장님은 계속 가고 계십니다. 협약서에는 분명히 매입해서 피드넷에 임대를 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그랬더니 이것은 임의조항이다, 안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건물 사자마자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는데 가보니까 그때 단장님이 가시자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갔더니 이미 피드넷은 들어와 있더라고요.그런 식으로 단장님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분명히 그것은 안지켜도 되는 사항이라고 의회에서도 증언했는데 어느샌가 사자마자 의회도 모르게 다 입주시켜 놓고 벌써 가서 설비하고 단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계속적으로 자꾸 말바꾸기하고 거짓말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정책개발단이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여러 가지 구상을 했든 추후에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단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각오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가 공직의 범위 내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이고요.또한 제가 지금 답답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메첼이 어렵고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 로하스파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러한 차원에서 피드넷이 들어와서 로하스파크의 공장을 돌려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그러한 과정을 로하스파크가 추구하는 목표사업에 가기 위해서 메첼을 횡산리 로하스파크에서 완전히 떨어낸 거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그리고 로하스파크 사업 또 메첼사업에 있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하여튼 로하스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특히 메첼도 마찬가지입니다.추후에 메첼이 실패하고 단이 해체될 시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때 가서 단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메첼 로하스 공장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먼저도 가격이고 뭐고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금방 매각이 될 것 같이 상당한 업체가 꽤 있는 듯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매각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매각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매각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분양공고를 내고 또 몇몇 회사와 직접 사업투자 제안서도 받고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막바지에 가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쪽에 특히 물류비 문제가 그동안 많이 거론됐습니다.그래서 결국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되었습니다.지금도 계속 분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내년도까지가 마감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왕영관위원
2004년부터 내년도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12년이 사업마감 기한인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때까지 마감이 되겠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하여튼 제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어떻게든 분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그 길이 지역의 농민들이라든가 농산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메첼때문에 고뇌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압니다.그런데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자꾸 말바꾸기나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메첼 마감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메첼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조건 없이 무제한의 보조나 지원은 한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절대 지양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부의장님께서 메첼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메첼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배제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작년 7월 의회에 들어가서 7월 15일 경이었습니다.그 당시 처음으로 메첼 건이 승인사항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승인했어요.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장부지가 A블록부터 D블록까지 있는데 메첼건물이 A블록이고 그 다음에 B,C블록이 있는데 그걸 14억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뜬구름 없이 14억원에 매각하면 되냐, 이게 조성비나 원가나 여러 가지 계산을 다해서 다음에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그 이후 10월에 또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방 업자가 나타날 것마냥, 공고하면 바로 나타날 것마냥 해서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사람 하나 들어온 사람 없어요.거기다 지금 고추를 심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200억원을 들여서 로하스파크를 조성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펜션 지어놨어도 펜션도 그렇고. 그것을 14억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우리가 강력하게 말렸어요.어차피 원가 들어가고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한 컨셉으로 갈 생각을 가져야지 왜 공장을 따로따로 분양하냐, 분양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어차피 이제 준공이 났고 그래서 분양하겠다 해서 분양하라고 차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는 로하스파크 내에 땅은 우리 땅인데 건물이 메첼로 돼 있어서 그 공장을 사야 된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그것 사는 것도 가만 놔두면 메첼 건물은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부도 나면 저절로 우리가 헐값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계속 얘기해서 그걸 또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줘서 28억원에 샀습니다.우리가 40억원을 승인해 줬을 때는 어떤 의도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또 집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는 것은 감정평가해서 28억원에 샀는데 사놓고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 위원들이 28억원이고 40억원이고 예산을 세워줬을 때 왜 세워줬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취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한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해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그러한 이유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메첼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건물매입을 통하고, 메첼도 부채경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매입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단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들이 그 당시 예산 40억원을 세워줬을 때는 솔직히 진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해서 28억원에 매입했는데 매입할 때 마음이 정말로 우리 땅에 알박기 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메첼하고 연천군하고는 이제 단절시키자, 끈을 끊자 그런 의도로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예산은 우리가 세워줘서 집행했는데 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넷 정문수가 거기 들어와서 공장을 세울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진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1% 가능성도 안갖고 세워준 거라고.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다고 해도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쓰고 덜컥 피드넷이 공장 들어왔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사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강구합니다.절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그렇게 아시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하스파크를 포기하지 못한다, 지금 금방 제가 생각난 건데 로하스파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드넷 정문수를 끌어들였다면 메첼이라는 게 뭡니까? 장류공장을 하려고 그렇게 6,7년 동안 아무리 애지중지 노력했어도 성공을 못했어요.그리고 똑같은 업종을 갖다가 주인만 바뀐 거지 사람만 바꿔 앉혀놓고 로하스파크 성공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였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첼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정책사업은 분명히 2003년도, 2004년도 의회때부터 제안해서 시작했습니다.이 사업의 취지가 잘못됐다면 저희는 포기를 해야겠죠.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메첼이 잘못했다고 해서 로하스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공장은 원안대로 가야 됩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공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공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율무나 콩이나 연천 관내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했으면 다른 업종들도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해서 횡산리 공장 말고 옥계리 공장에 그런 게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장류공장을 하다 실패해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나 보다 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장류공장을 거기다 앉히냐는 말씀입니다.그게 성공이 되겠냐고, 실패 반복한 걸 전면 조사가 돼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 부분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메첼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해서 저희 목적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메첼을 도로 강원도 정선으로 보내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다.그러한 단계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그리고 다 정리가 끝나면 여기에 메첼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런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메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의장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본 위원이 전번에 세무회계과때도 질의드렸지만 우리가 28억원씩 메첼공장을 샀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 엄청나게 부채가 많지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사용료 메첼건 7번 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1억 1,300만원 또 피드넷 정문수한테 3년 계약하고 주면서도 2,600만원 이런 것도 해결이 전혀 안됐습니다.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체납이 많은데 관공서에서 주면서 그런 체납도 하나 해소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주겠습니까? 액수도 많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메첼의 공유재산사용료가 1억 1,3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까지 올 2월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고요.피드넷에 관련되는 임대료는 거기에서 자금이 없어서 임대료를 안낸 것은 아니고요.그건 바로 납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낼 수 있는데 왜 바로 안내고 체납되도록 계속 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여태까지 그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공장에 각종 기계설비를 기한 내에 다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잠시 실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메첼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하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6,7년 동안 로하스파크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메첼공장을 죽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6,7년 동안 죽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키워왔는데 메첼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팽겨쳐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양자를 하나 데려다가 옥계리 공장에 양자를 하고 놓고 그 자식이 어떻게 효도나 할까, 부모한테 잘해 볼까 하고 데려왔나 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성공할 것 같지 않고 하여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우리 정책단장님께서 메첼은 메첼이고 피드넷은 다시 한번 살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나 본데 진짜 성공하기 바랍니다.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처음에 정책입안은 누가 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준공이 7월 말경이라고 그래서 금방 준공이 날 때 됐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가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하고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이번 달까지 공공시설 투자가 마무리되고 대부분 준공처리되고, 거기에 병영체험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MBC 미디어측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그것이 다 되고 또한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이번에 변경해서 야구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MBC 스포츠하고 다 되면 병영체험특구하고 어떻게 잘 연결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는 병영체험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용도를 바꾸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용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지금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병영체험특구에 와서 병영체험을 했었을 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한 프로그램밖에 수용을 못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이런 전문업체 MBC 미디어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용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수용규모를 최소한 5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시설을 삭제하고 병영체험시설을 늘려서 한 500명 정도로 더 수용을 시켜서 개발해 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일부 삭제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당초 그 안에 펜션 23동을 지어서 민간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 면적하고 그 다음에 복합상가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민자시설입니다.민자로 다 끌어졌던 시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다 병영체험 야영장이라든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시켜서 현재 약 80명밖에 안되는 수용규모를 500명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병영체험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 활성화하고 강화한다는 말씀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혹시 전쟁기념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예.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특구라는 게 그렇습니다.2006년도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특구로 지정 받았는데 특구를 승인해 줄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지역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용어인 여러 가지 병영체험이라든가 군부대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통일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특구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통일기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운영은 각종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컨벤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왜 우려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로하스파크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많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정책은 진짜로 실패한 정책이고 그것은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확실히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연천군에서 야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예전에는 야간진료실이었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진료실과 응급실 차이점이 뭡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사실 운영형태를 보면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굳이 응급실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응급실로 하게 되면 일상 삶과 연결돼서 빠른 진료시스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격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응급실이 됐을 때 우리 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그렇게 없을 거고요.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작년엔가 행감때 응급실로 하면 진료비가 비싸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왜 그 말씀을 안하십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1만 7,980원 추가돼요.보험하게 되면 본인부담은 5,4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그걸 전부다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간단한 진료 받는 분들한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굳이 응급실이라고 하지 말고 진료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는 단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비를 단돈 100원이든 1천원이든 똑같은 조건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간호사 인건비로 국비가 나오는 게 있어요.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면도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우리 연천군에 약국이 20여개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히 공휴일 약국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현재 몇 개의 약국이 공휴일 약국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공휴일 근무 약국은 지정돼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의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정부차원에서 분명히 공휴일 약국 운영하도록 약사회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곡에서 약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맡겨놓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당번약국이라는 것은 비상, 추석연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3개 정도의 약국이 있는데 전곡 종로약국이라든지 희망약국, 동서약국 3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이런 일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그런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은 우리 지역의 당번약국이 됐든 강제지정이 됐든 몇 개약국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편의점에서 비상약을 파는 것으로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약사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약사회에서 무슨 안을 내놨냐면 편의점 하지 말고 대신에 공휴일 약국 운영을 늘리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제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약국들이 지금보다 공휴일 약국이 더 지정된다는데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된다면요,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국을 지역별로 강제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는 명절이나 이런 날 외에 평일에는 강제지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강제지정이 가능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파는 것을 국회까지 올라갔다가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표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당번약국을 지정하게 된다면 관련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강제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법이 그렇게 지정됐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지정 안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안되고 약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공휴일 운영하는 약국을 늘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왕영관위원
아직 지정도 안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강제로 지정하신다고 하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국회에서 약국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지역에서 유행성출혈열, 뭐라고 특별히 병명이 있더만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말라리아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에 이상하게, 특히 접경지역 경기도 북부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에서 매년 발생 추이하고 이게 발생되면 유행성출혈열이나 말라리아 완치가 가능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완치가 되는 게 있고 우리 시설로 완치가 안되는 것은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게 시설이 필요한 병입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장비 같은 것이라든지 의료진이 필요한데요.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전부 완치가 가능하고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중환일 때는 저희 의료진에서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매년 말라리아 모기를 채집해서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년하고 비교해서 밀도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밀도가 작년보다는 빨리 나타났습니다.이미 4월부터 말라리아 모기가 한두 마리씩 나타나다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경부터 나타났던 게 올해는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게 빨리 나왔다면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방역을 일찍 시작했고요.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2월부터 계속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 지역에 특히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DMZ하고 인접해 있고요.또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DMZ에 인접해 있는 게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결핵하고 말라리아 환자발생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특히 결핵에 관련해서는 아마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제일 결핵환자가 발생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지원합니다.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체외수정 10건, 인공수정 1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이것은 난임부부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도 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인구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꼭 이렇게 예산이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실질적으로 애기를 못가져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분들의 고통이 의외로 클 수도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 읍면에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간호사분들이 엄청난 다툼을 해서 큰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 외래가 8개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기간제가 2명 있고, 정규직 4명이 운영되고, 계약직 2명이 운영돼서 총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과부분은 바쁘기 때문에 1명씩을 배치했고요.그 다음에 비뇨기과나 이런 데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은 부서에서는 2개과를 맡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연가를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요.그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왕영관위원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다툼을 해서 입원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료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친절문제입니다.매년 제기되는 문제고 아마 담당과장님들도 수차례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특히 간호사들의 친절문제, 개인병원하고 의료원하고의 차이점, 사실 그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들 모두 얘기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얘기 들으니까 환자를 대기시킨 상태에서 의사가 출근을 안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그 간호사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어제까지 연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요.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송 중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소송 중인 거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두 분의 소송에 관계없이 의료원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건 두 분이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기감실에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분명히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시고, 잘하시는 분은 상을 많이 주시고 못하시는 분은 상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왜냐 하면 의료원의 명예실추고 거기에 환자분들은 전부 뭐라고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의료원이 친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어떻게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참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건데요.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하여튼 특단의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의료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저 사람 귀를 통해서 연천군민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얘기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앞으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친절교육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번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불친절로 인해서 소송 중이라는데 결과 나오면 조치하신다는데 그전에 불친절로 인한 직원 징계라든가 어떤 조치라도 있었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순옥위원
친절이라 하면 1,2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보통 의료원에는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그 분들은 별 말씀이 없으신데 50대 여성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그 분들한테 좋게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이러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확 비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대요.그런 직원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한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1,2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는 한두 사람 직원이에요, 진짜 불친절하다고.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내렸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대응을 안했나 싶어요.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철저한 교육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노인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것으로 마는데 50대 여성들이 굉장히 의료원 하면 불신해요.진료를 잘 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심을 갖고 의료원이라면 우선, 쉽게 말하면 의료원이 욕먹는 게 아니라 연천군이 욕을 먹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큰 조치를 취하셔서 향후의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교육을 더 강화할 거고요.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를 더 해야 되겠죠.그리고 잘하는 직원들은 상도 주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3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팀장 8명, 과장 2명 해서 10명이 매일매일 순번제로 내려가서 노인분들 안내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3개월을 보는 동안 저는 직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앞으로도 환자분이 웃으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의료원의 각종 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용역하는 것은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소관 용역사업을 보면 우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또 방역에서 위탁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는 세탁물 용역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환자급식 대행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의료폐기물 용역사항을 보면 의료폐기물, 생산성폐기물, 조직류폐기물, 병리폐기물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가 병리폐기물이 하루에 한 1.6kg, 일반폐기물이 15.2kg, 손산성폐기물이 1.4kg, 조직류폐기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루에 한 1g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18kg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발생된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가 폐기물이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외래도 있을 것이고, 입원실도 있을 것인데 골판지 박스 안에 비닐을 집어넣어서 매일매일 모으는데 하루에 모아서는 그 박스를 채울 수도 없을 것이고 한 5일 정도 모으게 되면 그 박스가 차집니다.그러면 그것을 밀봉해서 저희가 창고에 갖다 두면 처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소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폐기물별로 따로따로 수거해 갑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따로따로 수거해 갑니다.
이종만위원
폐기물 용역업체에서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갑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기한이 있긴 있는데 손상성폐기물 같은 것은 30일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물류나 일반폐기물은 15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한 한 한 달에 2-3회 와서 처리해 가야만 법적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한 달에 2-3회 정도 와서 처리해 갑니다.
이종만위원
의료폐기물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많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2011년 4월 15일 제1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영유아선택 예방접종 무료백신 구입비로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런데 편성은 했지만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영유아선택 예방접종 4종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금년도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에 앞서서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한 번 질의했습니다.그랬더니 관련조례나 중앙의 지침이 없이 시행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그렇다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상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상이나 역학조사 같은 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예방접종 지침사항에 없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금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도차원에서 우리한테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건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지침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반려조치가 됐습니다.그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이런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만들어 놓고 법무팀과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가능한 한 A형간염은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대상자 341명 중에 16명이 이미 접종했고요.나머지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것은 조례를 바로 만들어서 금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행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목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출산 사회기본법이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그런데 거기에 A형간염은 1군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A형간염을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나머지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당초에 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무료백신 구입비로 1억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인가 이 부분으로 목적을 변경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관련법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예방접종 무료시행을 약속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1억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그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초에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백신 구입비로서 1억 400만원의 예산은 일단은 근거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실시를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유상호위원
그러면 이 안이 처음에 예산편성 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유입 정책의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이 안이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 개최할 때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근거법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그냥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선거법 위반여부는 예측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유상호위원
이건 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추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정확하고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지금 현재 영유아선택 예방접종 무료백신 구입비는 1억 40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A형간염만 지금...,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산부인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아마 금년 2월까지는 의사가 있었죠?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3월까지 있었습니다.
왕규식위원
3월까지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작년도에 보면 2,167명이 금년 3월까지 하고 지금 진료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작년까지 있었던 의사는 공보의 의사입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럼 지금 공보의 의사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결국 봉급전환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산부인과 의사가 온다 하더라도 애 낳는 것이 안된다면 계속 한 달 내내 고용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고용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검토도 했었는데 연천에는 그 금액에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검토만 하다 말았습니다.
왕규식위원
여기에 매일 상주하는 의사가 아니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쪽에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구나 시설은 다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왕진 오게 하면 우리가 인구정책이니 무슨 출산정책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임산부는 사실 몸이 무겁기 때문에 최소한 나가게 되면 동두천을 나가든지 의정부로 나가야 되는데 일일이 본인이 자가운전을 해서 가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고, 누가 같이 가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 산부인과인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왕진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그 다음에 말라리아 방역 용역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용역에 보면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 해서 각 읍면별로 외주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위탁방역업체에 위탁방역으로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1억 4천만원인데 위탁방역회사라는 게 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관내에 LNT방역, 우신방역, 연천방역, 청산방역, 대성방역 5군데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게 허가 낸 업체입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전에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은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지만 최근에는많이 줄었고요.이것은 소독업법에 의한 허가업체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말라리아 감염 예방관리 해서 각 읍면 있고 월별로 있어서 단위가 회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전곡에 7월이라면 42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한 달에 42번을 방역한다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방역을 두 번씩 하는데 만약에 전곡이 16개리면 16개리를 다 해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위탁방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전체를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전체를 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권역별로 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위탁방역업체별로 경로라든지 살충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순회하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쉽게 말하면 전곡읍이 16개리면 16개리를 한 달 내내 42번을 도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전곡리쪽에는 월요일 돌고, 은대리쪽은 화요일 돌고 이렇게 나눠서 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찾아간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일 그 지역에 30번씩 다닌다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방역하는 것을 못봐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그 다음에 용역 준 것을 보면 환자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환자들한테 크게 무슨 민원이나 불만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저희가 직접 접한 건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크게 인상되고 그런 건 없고요?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감사실장 재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장 재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 중 연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고자 기획감사실장의 재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재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