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된 보고서로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통합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16개 모든 회계를 명기하여 통합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재정 상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6375억2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45억7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229억5300만원으로 부채 비율은 0.89%로 매우 안정된 재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자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조6375억으로 자산중 유동자산이 1500억, 투자자산이 75억, 일반유형자산 1848억, 주민편의시설 3448억, 사회기반시설 9481억,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57%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부채는 145억으로 부채중 유동부채가 60억, 단기차입부채 14억, 기타 비유동부채 70억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 수익이 3260억 총 비용이 3036억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23억입니다. 수익 내역을 살펴 보면 우리 구 자체 조달 수익이 1078억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은 2178억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연간 총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비용 3036억으로 이중 사회복지비 1530억, 지원 및 기타경비 592억, 국토 및 지역개발비 25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연간 총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민간 등이전비용 1474억, 운영비 827억, 인건비 591억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22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단,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사업으로 5000만원 전액을 구비 사업이죠?

결산 말씀하십니까?

추경?

아직 결산. (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항은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용혜랑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5043만5천원보다 919만8천원 감소한 9억4123만7천원으로 내용으로 사회도시위원회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743만5천원을 증액 하였고 델리게이트 교체공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392만5천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필수경비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우일 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82억7010만2천원보다 158억1693만5천원 증가한 1840억870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0억4101만7천원보다 120억7589만1천원이 증가한 1171억169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지역문화예술육성에 남동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360만원 전액과 남동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433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사업으로다가 5000만원이 전액 구비 사업이죠?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성격상 지역내 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의 연구의 경향이 짙고요, 따라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남동구의 특화된 데이터 구축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연구 조사자료 또는 중앙처로부터 시달된 각종 지침으로 대체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굉장히 상세하게 연구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런 자료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문제에만 그런 자료들이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여성아동청소년과 추진 사업 1억800만원 전액이 구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요것이 원래 복지부하고 시하고 매칭된 금액인데 40%를 주지 못하면서 우리 그 구비 부담금, 부담되는 부분만 우리가 그 부분 한도내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천지역 이외에 타지역 아동센타는 전부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을 거치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인천만 지역아동센터만이 평가 인증을 거부해서 그 결과 국비가 40% 삭감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들 지역아동센터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죠?

특히 내년에는 그 인천지역 아동센터가 전부다 특히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전부가 평가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 인증을 좀 많이 받아야 우리도 구비가 덜 나가고 국비가 많이 나올지 뭐 구비가 덜 나가지 노력 좀 해주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사회도시 위원들 전체가 이거에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삭감을 하게된 이유는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했죠,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적인 절차라기 보다는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요번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 활발하는 데와 그렇지 않는 데를 평가를 해보고 좀 차등을 두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평가인증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인증은 아니고 평가를 인제 시행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할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체는 평가 인증을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사회도시위원들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아동청소년과장도 나오셨지만 충분한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충분한 그런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들도 전부다 이해를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거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좀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전 회의 때 우리 본 위원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우리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라도 평가 인증 자체는 어떤 악법도 법이라고 받아야 될 거는 절차를 받아야지 또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뭐 우리가 평가 인증 안받아도 또 지원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요번에 차후 변경돼서 지원이 되더라도요,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게끔 잘 좀 지도 감독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박상준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감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습식공사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증액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감리, 지금 거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연장은 했지만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리상 인원이 전기 소방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습식공사외에는 추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감리는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증액된 부분은 습식공사로 인해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된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에요?

그냥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제가,

확실한 건가요? 전체 인원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그 한파로 인해서 습식공사는 진행이 되고요, 아니 진행이 안됐고 나머지 전기 이런 부분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습식공사부분에 대한 감리비만 증액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인 감리비가 증액된 거에요?

아니에요, 습식공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감리 인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습식공사에 관여되는 부분이 뭐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감리비만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차피 동절기 공사고 개인 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기 때문에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기가 진행이 됐든 3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남동문화생태길 누리길 보차도 분리공사요, 경관조성공사 하실, 요번에 추경 올라왔잖아요, 이게 당초 보면 국비로 해가지고 5억 정도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설치하고 파고라 여러 가지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당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됐거든요. 근데 보차도 분리를 하고 경관조성 사업은 실제로 인제 필요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은 구비를 전액 지금 현재 구비가 전액 또 투입이 되는 거란말이에요 1억2천원. 구비 추가보다는 국비 추가 지원으로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참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국비사업이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인제 그때 사업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적어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끼고 절약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인제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는데 그 도출된 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밤에 다닐 때 어둡지 않습니까, 주변 그 조경한 부분이라든가 또 다리밑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경계석 부분에 그렇게 경계등을 켜줘야지 상호 부딪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비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구요 국비나 시비는 이거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뭐 공사를 할 때 앞으로 시비나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난 거 같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 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으로 심도있는 협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1360만원과 남동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 보조인력비 5433만5천원을 삭감하며, 남동구 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비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우편물 발송대 1억200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고정형 CCTV회선 사용료 3202만8천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정업무 수행 필수경비,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용혜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용혜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5 산회 11:35 출석위원( 7 명)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32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하명국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예산질장 나기운 감사실장 홍병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윤인석 정보미디어과장 정찰렬 민원봉사과장 이미자 문화체육과장 이두형 재난방재과장 이원덕 재무과장 서정화 세무과장 유영일 보건행정과장 서정현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공단출장소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