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윤문기입니다. 서무담당 김승태입니다. 민군협력담당 정모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진영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최인선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일반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1개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편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현원은 정원 460명에 현원 4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정현원과 함께 포함된 통계가 되겠고 직종별 역시도 460명 정원에 459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 자치행정과 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담당에 비서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정원은 26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 이유는 도청에 파견한 직원을 모두 자치행정과에 현원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입니다. 올해 편성된 총 민방위 대수는 65개 대수에 대원수가 1,766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보다는 97명이 민방위 대원이 줄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주요장비 속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 4개소를 750톤이 가능할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하고 올해도 변함없는데요. 공공시설에 1개소가 있고 자치단체 시설에 8개소, 민간시설에 17개소를 포함해서 총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을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제장비로 인한 통제대를 포함한거고 실제 경보시설은 14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입니다. 6종으로 나눠서 관리토록 지침에 돼 있어서 현재 수량은 327개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행정자료실 장비는 5개종류에 7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는 5개종에 733개를 관리합니다. 보안관련 PC를 포함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8종에 81개를 계속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환기를 포함한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3개마을 화진포하고 진부령 흘리마을하고 도원3리 등트는 진등마을 3개마을을 계속 관리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련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있고 정보이용센터가 있고 디지털공부방이 있고 4가지 이용시설로 해서 17개군데를 관리하고 다른 자료에 보면 6월 30일자 자료로 제출하느라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명파리에 디지털공부방 하나를 7월중에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6개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가 15개 단체, 출향단체가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명하고 대표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추진관련입니다. 기본방침과 인사정례화를 해마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능력과 성과, 실적 위주로 해서 각 개인들이 능력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인사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갖겠습니다. 인사정례화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발생요인이 있을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및 전보 저희들 자체 지침입니다. 자치단체간 전출은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렬별 결원 대상이 되는 포함한 해당직렬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교류하는 걸로 내부 결재를 맡았습니다. 또 임용후 3년 이하 경력자는 교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올해 도에 요구해서 지방직 고성군 희망 공채를 선발을 했습니다. 15명, 교육을 아직 이수를 안하고 최종합격자 발표까지만 했습니다. 군(軍)의 우리 군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고성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요 추진사업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민·군·관 유대강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부활된 신병교육대 면회 관련해서 지원과 고성군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관련입니다. 해마다 지난 년도하고 적용범위가 없었지만 직원들 복지 점수는 최대 900포인트까지 해서 지난해와 변동없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역시도 지난 년도와 변동없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관련은 변동없이 5개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행사 역시도 봄, 가을 단합행사하고 각 직장 고성군내 동호인들 지원하고 6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성군청 직원들이 동호회를 조직한 것은 총 17개 동호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6개 동호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관련입니다. 운영현황은 월례휴가제를 줬고 가정의 날 운영은 행안부 권고지침으로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휴가 할수 있도록 통보 지침을 줬습니다. 월례휴가제는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 모두가 거의 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 직원들 여건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도 역시 전 직원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만 업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발표회 운영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배낭여행이라던지 선진지 견학등을 갔다오게 되면 매월하는 직원 월례회날 직장교육을 병행해서 주어진 연수 과제, 선진지 견학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외국의 우수사례라던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수 있도록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4년간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관례입니다. 고성군 기록관 운영 관리는 직원들 관리 교육을 전부 실시해서 DB구축에 이르러서 지금 현재도 DB구축 작업을 별관청사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DB구축은 마무리가 되겠고 연초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구축이 완료되면 표준기록관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작업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이 기록물외에도 기록물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폐기처분 단계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직원 확보가 안돼가지고 이 단계를 추진을 못하고 계속 실과소관별로 폐기문서 목록만 받아놓고 있는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 기록관 시스템 구축해서 아래에 자료관 시스템이라 해 놨는데 DB구축할때까지는 자료관이라고 하는데 구축하고 나서는 기록관으로 넘겨져야 하는데 모두가 세줄 다 기록관으로 해야 될 것을 자료관으로 해서 오타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올해 7월달에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만 간성, 거진, 현내 3개 읍면에 대피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후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3개소는 소방방재청 현지실사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결과를 받아서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7개소 16대하고 차량번호인식용 3개소에 5대를 구입을 해서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 20일간 이건 전국적으로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7월중에 입찰 계약을 마무리해서 9월달까지는 준공을 해서 경찰서 시스템 전체를 경찰에 넘기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관련입니다. 토성 의소대 직원은 60명으로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현황은 잠깐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장신지구대까지 6개대대가 있습니다만 동광119센터에 30㎡ 해서 남녀가 함께 사무실을 쓸수 있는 것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다음달까지는 경량철골조 판넬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대기할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을지연습 강화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참가인원은 지난 년도하고 같이 전 직원은 210명이 교대조로 나눠서 교대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도하고 다른 것은 올해는 국지도발 상황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시에 초기 대응할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난 년도하고 다른 부분이구요. 소산 및 주민이동 통제도 역시 작년도에는 어선, 재작년 어선 해서 실지 이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영상 시스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는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민방위대원 편성 65개대 1,766명, 급수시설 4개소 750톤, 총대피시설이 26개소, 경보시설이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대 신규편성은 2월달까지 마무리하고 민방위 대원은 연차수에 따라서 3개로 구분이 돼서 4회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거진읍 비상급수시설을 정비를 5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됐음을 보고 드리고 올해도 군부대 요청으로 인해서 민방공 경보발령 군부대하고 읍면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5개읍면 다 군부대하고 직통 전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민방위 훈련은 9월달에서 10월달 보충교육이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행정정보 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9월달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이것 자체는 통합메신저하고 통합정보 알리미라고 해서 LAN망이라고 해서 LAN 통신망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 자체가 내년도에 IP 교환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교환기 구축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정보화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직 IP교환기 구축하고 전화기 보급이 내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되는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더 설명드리면 하단부에 메신저 클린을 통한 전화걸기 및 문자발송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하면 각종 민원 접수, 민원처리결과, 진행사항들이 바로 인감증명 발급, 대리발급 이런 것까지도 바로 본인한테 통합 메시지로 해서 전달되고 화상회의처럼 같이 함께 보면서 전화번호를 누루는 것이 아니라 터치를 해서 거는 걸로 이러한 사전 준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현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 년도하고 변동없이 이반장 명부 제작부터 이장자녀장학금, 소수의 마을게시판 정비, 앰프보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이장단 친선체육대회도 하고 이장단 보험가입, 표창장 수여에 차질없이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관련입니다. 태평양 전쟁후 북에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된 것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지원이 접수된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은 위로금하고 의료지원금하고 미수금하고 3가지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조사 관련입니다. 이것도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6.25전쟁시에 납북돼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신고 접수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말까지입니다. 앞에서 태평양전쟁처럼 지원 보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예산에 맞춰서 아르바이트 학생 9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행정보조하고 해변운영 두가지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을 통해서까지 인정해 주는 의무교육 이수가 되겠습니다. 과장급이 50시간, 담당급이 80시간, 기타 직원이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이것은 피할수 없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원보안, 문서 보안, 정보보안, 통신분야 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비문도 일제 1년에 2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전직원 보안교육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500여개 업체에 조사를 마무리 했고 2011년도 통계연보는 11월달이 돼야 전년도 통계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인쇄에 들어가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내실있는 사회단체 육성관련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을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 해준 공익 활동 지원단체는 토성자율방범대 중고차량 구입하고 자유총연맹 중고차량 구입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성의소대 사무실 신축관련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추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부대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비와 군비를 함께 해서 군부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통합방위 업무 지원은 방위협의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되는 사업, 군경위문실시하는 관계, 또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방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즐겨찾는 군 홈페이지 운영관련입니다. 해마다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 자체는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 메인 매뉴얼이라던지 관--조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는 고성군대회와 바다축제때는 역시 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개최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진 정보화행정 구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도 앞전에 보고 드린 것 같이 전부 외부전문 업체를 계약을 해서 전산장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업설치라던지 정품보급관련, 무정전 장치 교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C보급 관련 필수적인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육성과제입니다. 앞서 잠깐 보고 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추진도 각 마을별로 목표 계획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보화마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산간오지 디지털 공부방도 올해 명파리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초등학생 디지털 공부방도 겨울방학때는 3개소를 해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 직원이 정보화 교육이라던지 접할수 없는 부분은 업무처리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다양해지고 바꿔져 가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군민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행정환경 서비스개선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하고 안정적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운영을 연중 관리를 해야 되고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때 통신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성경찰서 밑에가 되겠습니다. 신안리 174-1번지 위치인데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군부대 작전성 검토상 고층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이것 자체를 내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이것을 결정을 못내려주고 다만 50억 규모로 꼭 가야 된다는 도 소방방재청에 방문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낼모레는 속초 소방서에서 도에 가서 우리 고성군청 추진하고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더니 다른 시군에서 소방서를 짓겠다고 지사님한테 보고가 돼서 상당한게 있었던 것 같은데 속초소방서에서는 고성군청을 우선 순위로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 주에 속초소방서에서 다녀갔습니다. 차질없이 도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고성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군의 우리군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인은 우리한테 협조 무지 잘합니다. 심지어는 산불 조심할 때 군 전 차량보니까 산불깃발 같은거 군부대 차량은 전부 다 붙이고 다녀요.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이나 집행부 사람들은 자기차나 관용차에 붙입니까, 안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창피해서 안붙입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인은 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보면 고성군 뺏지 하나도 안 붙이고 다녀요. 고성군청에 근무하는게 창피해서 그런가요, 변방에 근무하니까 창피해서 그런가요? 중앙부처가 아니라서 그런가, 우리가 우리를 아껴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불예방 홍보깃발은 계도 부족인 것 같구요. 군청 뱃지 관련은 수량이 재경군민회에서도 와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작된게 없어가지고 추가로 뱃지를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데 추가로 돈 얼마 안들어가니까 제작토록해서 전직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공무원들 명함을 통일해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명함은 제가 볼때는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똑같이 가서 똑같은 모양새의 명함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혼동이 되더라구요. 우리과 직원들이 만약에 팀장들 3명이 가서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4장을 주게 되면 이건 각자 색다르게 제작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내실, 직원복지내실을 위해서 아까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체육대회, 단합대회, 직장 동호회 이것밖에 없습니까?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거 없고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까?

이게 별도로 행사를 가질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춘계행사는 고성군청 직원 전체가 한 자리를 같이하고 추계행사는 각부서별 읍면별로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 의사는 다같이 만남보다는 자기 부서별로 가는 것 자체를 가장 선호합니다. 춘계는 전 직원이 하고 추계는 각 부서별,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가 정말 공사비를 절약했던 직원이라던가 세금을 추징해서 받아오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과감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포상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연말포상이라던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과감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포상 넉넉하게 해 주고 자꾸 짜지만 말고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짠다는 것 같은데, 짜지만 말고 상과 벌을 동일하게 해줘요. 상은 없고 벌은 무거우면 되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 토성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이게 지난 본예산에 나간거죠?

예.

본 예산에 나갔는데 6월달하고 8월달에 할 계획이면 1회추경에 넣지 왜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이 예산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 연합대에 보조를 해서 거기서 용역설계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상당히 독촉을 여러 번했는데 설계관련이 자기네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 예산에 자부담이 조금 생기더라구요. 토성면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자기네가 부담할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자꾸 조정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발주가 아니고 우리가 군연합회에 줬지만 토성의소대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고자하는 얘기는 우리가 6, 7, 8월달은 성수기라고 해서 피서기간이니까 그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금방 겨울 옵니다. 3월달까지 눈이 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해서 제가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 예산에 넣은 것은 빨리빨리 해 주고, 급한 것은 빨리빨리 해주자구요. 예산이 승인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시게 되면 즐겨찾는 군홈페이지 운영, 지금 고성군 홈페이지 요즘 들어가서 보면 국제교류라던가 2008년 중국 계서시 갔다온게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관리 매일매일합니까, 아니면 5년에 한번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원들은 매일해요.

지금 토성면에 들어가도 전직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성 뿐만이 아니라, 체크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요. 3,510만원이라는 것을 계약체결했다고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변동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나쁜 것은 감추더라도 좋은 것은 계속 내보내자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다고 할까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를 당부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라던가 전문행정인 육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올해 2011년도 업무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현재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도도 7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군 공직사회가 많이는 개선이 됐다고는 보지만 공직자들이 찾아서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가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도덕적 해이가 우리군에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일일이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구요. 그래서 공직자들을 전체 복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과장님께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적하신 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지휘부에서도 지시했던 사항이고 지난주에도 지시 받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구요. 저희 지휘부에서도 다른 각오로 지시가 내려질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돈을 들여서 합니다. 월례조회때, 친절교육시키는 것 마저도 너무 기초적인 교육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처벌이 강해져야지만 수없이 매일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자치행정과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고 전 직원이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기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일수 있도록 복무점검 관련 계획을 세워서 읍면까지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서 분위기쇄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의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5대때 정례회 내용들을 쭉 훌어봤습니다. 5대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가 6대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속초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팽팽한 신경전 같은 그런 것이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보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이게 163회 2차 정례회 내용입니다. 2006년 12월 5일자인데 어떤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패널티 부여 자체가 아무런 항목없이 그냥 2006년 8월 29일 해서 패널티 여부를 하겠다고 해서 서한문을 보낸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한문 보낸게 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속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패널티를 부여했냐,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계속되어 왔어요. 그 속에 애향심에도 얘기도 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까지도 갖다데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원간의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5대가 끝나고 6대 들어서서도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구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허공에 지르는 메아리로만 끝나는 거죠?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이 의원들이 주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걸로 예상을 했구요. 감사자료에도 관외거주자 공무원 현황이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패널티 주는 관련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우리 지역을 떳떳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고성에 와서 교육이 열악하고 주택이 열악한 것을 같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패널티 적용을 할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7월달에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나 각종 인사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6대에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대때도 재탕, 삼탕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직원복지 내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동호회 지원이 2,300만원입니다만 6개 동호회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군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종목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출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는 동호인들이 나머지가 다 추진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원기준을 도에서 개최하는 시군 동호인들 친선체육대회 참가시 그 동호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까지도 N분의 1의 개념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체육활동만이 동호활동이라는 이런 개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둑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그런 모든 취미적인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N분의 1의 개념으로 지원을 공평하게 해줘서 직원들의 일반적인 동호모임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타시군 체육대회 참가하는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직원들이 그런 동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사례 발표회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이 2개조가 가고 있죠?

예. 작년에는 1개조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2개조인가요?

지난 년도도 3개조가 신청을 했는데 가는 목적과 인원이라던지 이런 것을 봐서 실과장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 받지 않고?

신청은 다 받고 보내기는 다 보내지 않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60명이 한번정도 기회를 잡을려면 거의 퇴직때까지도 못가는 직원들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소비용의 배낭여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용에 비해서 얻는게 많을 것이 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것이 소비성의 여행이 아니라고 본다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축소지향적이지 않고 확대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대비해서 10년에 한번 정도 간다는 계산으로 잡고 전폭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 갔다와가지고 나중에 발표회 같은것 할 때도 의원들한테도 참석을 권유하는 그래서 같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을 위해서 활용되는 공간인데 그때만 사용하지 않고 평시에 활용할수 있는 아이템을 적용한 그런 대피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전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안돼 있다는 얘기죠,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추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볼 그런 여건이 되므로서 이 문제가 나오고 명쾌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가는 그런 개념에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물론 태평양 전쟁이라던가 6.25납북 이런 부분에서도 비켜갈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의 중간지대에 있는 ‘60년, ’70년도초까지 납북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빠져 있죠?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보다보니까 너무 피비린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런 예시적인 건수들이 많더라구요. 사실은 우리지역에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여기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건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태평양전쟁후의 피해자하고 이건 보상차원에서 추진해왔던거고, 올해 새롭게 하는게 납북피해자 자체도 보상차원이 아닌 명예회복를 위해서 합니다만 먼훗날 정부의 시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질이 다른 이 부분도 역시 단체에서 추진된 건의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납북어민 관련도 정책적인 거리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납북어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피해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고성입니다. 명태잡이 하면서 배들이 월선하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월한 그런 시기였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어민들이 끌려가게 됐고,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지역의 어떤 아픈 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간 어민들은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문제다 하는 것을 제기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통합방위태세 확립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금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개최, 군경위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보강, 통합방위 구축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9천만원까지 들어가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건 모르지만 중추절하고 설날시 위문도 있지만 올 같은해에 구제역, 구제역도 부대별로 격려를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된 예비군들 야간훈련 실시된게 있습니다. 야간훈련 위문, 아까도 보고 드렸던 군부대 직통전화 시설관련,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뭐다, 뭐다는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나열을 하지 않고 업무지원 이렇게 해서 했듯이 올해 지원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제역, 예비군, 읍면 직통전화 관련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구제역 관련해서 특별히 많이 들어간겁니까?

통합방위구축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해당부서에 주요업무평가계획서를 기획감사실에 2010년도에 제출을 했나요?

주요업무평가계획을 못했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도 안했고 2010년도도 안한 것 같은데, 그리고 2010년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출을 안합니까?

못챙겼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는 아예 관심밖에 있었던거구요.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에 관한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요업무평가계획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요업무평가계획과 정책실명제와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요업무평가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기본 방침을 보면 능력, 실적, 성과주의의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능력, 실적, 성과주의 인사는 어떤 것에 근거로 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합니까?

개인별 자기 평가서를 저희들이 받는건 있습니다. 개별로, 개별로 받고 부서장이 그걸 취합을 해서 거기에 직원별 등급을 나눈다 해서 자치행정과로 보내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취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합을 하면서 부서장님이 통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번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의 능력, 또 업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주요업무평가계획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성과,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평가계획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는 자치행정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팀별 주요업무에 관해서 주요업무라고 정하고 그 주요업무도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요업무라고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놓은 업무가 계획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는가 여부가 주요업무평가 계획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석적 어떤 기준들이 제시해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최종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개인들의 아니면 팀웍의 그러한 업무의 추진능력, 개인의 업무에 관한 능력들을 적나라하게 평가해 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것없이 성과주의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니까, 또 구성원들의 업무의 행태도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런 자치행정과 자체가 스스로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됐구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업무평가계획서는 어차피 우리가 군정정책에 반하는 사업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능력과 실적 성과는 이 주요사업을 떠나서라도 각 부서장들이 일하는 실적과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는 부분은 실부서장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것 자체가 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객관적 평가 자료없이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평가서 자기가 1년동안 뭐했다 개량화 해서 나타내는 부분도있고 그것은 각 부서장들이 자기가 작성된 부분을 가감하는게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그걸가지고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외에도 업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라 할 때 그런 기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가장 객관적 기준이 될수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업무 추진능력 등을 파악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뿐만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규정에 정한바를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제출하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0년도것도 빨리 어느정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년도말까지 업무의 추진성과를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겠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치행정과가 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하는 부서를 독려를 해야 할 부서가, 늦었지만 하는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건전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을 향상시켜서 사기진작도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휴가제, 가정의날 운영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것중 몇 가지를 근무환경조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회식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회식은 지양돼야 되겠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회식문화의 개선도 뒤따라야 된다.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것은 없어야 되겠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빈도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행사에 강제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가기 실은 행사에 마지못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나가기 싫은 것을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강제된 행사 참여가 가지고 오는 문제는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왔다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외에는 가능한한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하지 않는 행사에 동원되므로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은 가능한한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이 두가지를 건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소각로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 3개조로 해서 주간근무, 야간근무, 하루휴일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씩 근무에 투입하게 되면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다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간에는 두 사람만이 소각로 탑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각로 탑이 소각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소이 말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중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에하나 여기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분이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그러한 위험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꼭 따라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잘 모르시나요. 현장을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모험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어떤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꼭좀 다녀오시고 빠른시일내 인원 충원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서 전산화 기록을 관리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느라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군정 그러한 각종 문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데만 국한돼야 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화에 언제든지 주민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할 수 있겠금 자료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관을 만들 때 단순하게 문서를 체계해 놓은 것만 열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실과별로 나오는 정부지침서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꼭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침서들이 있는데 그 지침서들을 요구하게 되면 무료로 줄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해당되는 중앙부서에 지침서, 도의 지침서도 모두 모아서 비치를 할 수 있겠금.

지침서도 보관을…….

예. 그 다음에 그것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연구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연구물이나 논문이나 기고 같은것도 요구를 하게 되면 무료로 줄겁니다. 그러한 것도 일괄 정리를 해서 이 자료관에 갖다 놓고 누구나 들어가서 볼수 있겠금 이것이 열린행정입니다.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간담회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도 이러한 자료관에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대안 같은게 있으면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제시도 할수 있겠금, 이것은 주민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행정에 고성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자료가 정리되면서 자료관도 만들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일단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자료관에 요청한 사업은 전자결재라는게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인게 2004년도부터 됐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이전 문서부터 2004년도까지 하는게 많이 걸리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긴 합니다만 수반된다면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침서와 연구과제물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물 빼놓고는 지침서는 1년단위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방대하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기록물들도 일정기간 그런 단위로 해서 했다가 다시 바뀌고 바뀌고 하는거기 때문에 일정규모이게 되면 충분할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내 건물내에도 그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소유가 누구걸로 됩니까?

사회단체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갔나요. 그럼 5개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나요?

예. 현내 리모델링도 그렇구요. 죽왕은 2008년도에 신축을 한거고, 장신리도 콘테이너박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5개읍면에 있는 소방대 사무실은 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소방대 소유로 되어 있냐구요.

예. 그럴 겁니다. 직접 발주한게 없습니다.

그럼 토지는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나요?

토지는 군유지입니다.

5개읍면 다 군유지?

예. 장신리도 마을회관이 2층이니까 그것도.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태평양 전쟁후 북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일의 과정을 묻겠는데요. 해당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인후보증, 인후보증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인후보증을 살아있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깁니다. 누구한테 뭐좀 받아달라고 그러고, 누구라고 과정을 쭉 묻다보면 신청하는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신청인에게 인후보증을 받아와라.

내용을 일단 먼저 들어보죠. 작성하기전에 이러한 방향으로 작성해다와, 그러면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 계신다면 그분한테 인후보증 같은 것을 받아와라, 그래서 그걸 다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위에서 인후보증이라던지 전화같은걸로 다시 확인을 해요.

인후보증까지 해서 상급기관에 보내는거죠.

예. 저희가 한다는 것은 신청서 접수하는것하고.

인후보증 받아오라는 것하고, 이정도만 안내해 주는거죠.

그렇죠.

현지 조사나가는건 없고?

예. 그런건 없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31쪽에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하계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일정부분은 저소득층 가족의 학생에게 일정비율을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정도의 비율을 두고 선발 했습니까?

인원을 파악하는데 우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안하면 총괄추첨이 됐고.

추천하는데 우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할수도 있죠. 추천이 90명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면 그걸 제외하고 추첨을 93명 할수 있고, 올해는 7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전체 7명인가요?

예.

지원한 사람들이 전체 7명?

예. 기초생활대상자들이 7명이라는 얘기죠.

기초생활외의 차상위 계층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에 차상위 계층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소득층의 수혜의 폭이 넓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2쪽에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왜 여기서 공무원들의 보안이 생활화를 강조하냐면 지난번에 화진포콘도 부지와 관련해서 사업자측과 소송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쪽에 유리한 문서가 집행부에서 유출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승소를 해서 천만다행으로 끝났습니다만 유출된 자료가 우리 고성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더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하는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몰래 출력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겠금 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USB라고 해가지고 결재 관련은 거기에 옮길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카피를 해서 담아갈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느 누가 했는지는 알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집행부 어떤 공무원에 의해서 자료가 유출 됐는데 도덕적 해이, 도덕성이 극에 달했다고 할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다면 그 자료가 유출돼서 원고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엄청난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면서도 자료를 유출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에 달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해둔다면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수 있는 일이예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관리 있지 않습니까, 통계관리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통계관리 정말 정확해야 한다구요. 통계연보 가끔씩 보십니까?

자주 못봅니다.

자주는 못보더라도 가끔은 보실거 아닙니까?

저희가 취합부서라서 인쇄들어가기전에.

여러 실과장님들이 취합부서라는 얘기를 많이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난 책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기본양식에 넣어야 되고, 타 기관에 있는 자료를 옮겨와야 되고 이것을 종합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숫자를 기입하는데 있어서 그 숫자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양식에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기입하는 과정에서 년도별로 숫자의 차이가 오기된 것이 불일치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주 발생을 하다보니까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게 맞는건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가 교육청 자료에서 따오는건데 그 교육청에 있는 자료와 우리 통계연보에 있는 자료가 수치가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될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제조사하고 뭐하고뭐하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숫자들이 상이하다면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이 다 버려지는 돈이라는거죠. 이거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앉아서 꼼꼼하게 원 자료와 통계연보와 꼼꼼하고 앉아서 비교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두가지 정도를 해서 각 실과에 다 받은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현황하고 건축물 신축현황을 다 받았어요. 그걸 금액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목직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좀 있고 그래서 건설과 자체에서는 자체 감리를 전부 처리 했는데 어디 부분은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어디는 부분감리한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토목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전부 건설과로 몰고 건축직 부분도 건축계로 몰아서 실과에서 필요한 경우 토목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설계 부분까지는 실과에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공사에 들어갈때는 토목계나 건축계에 넘겨가지고 그걸 감리라던가 각종 공사하는 상황들을 거기서 체크하고 관리유지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본 과로 다시 넘기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과에 가서 자기 실력을 배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수준 높은 사람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업무적인 여러 가지 배움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것을 그렇게 정리하면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검토를 일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시설직으로 묶었습니다. 옛날에 토목과 건축, 지적으로 나눠져 있던 직렬을 시설직이라고 해서 다 묶었는데, 일부 직렬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 모아주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두 감독을 해 주겠다, 그 부서가 그걸 빠져나가니까 순수한 건축과 토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해서 다른 부서와 그런 얘기를 하고 책임감 있는 부서에 직원을 모두 주게 되면 알아서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직렬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기구개편할 때 다뤄볼까 하다가 못다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어차피 연말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구개편을 몇군데 손을 못덴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검토한 부분인데 이건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고려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아야진 야립간판 추진현황, 이게 본 위원이 당선되고 와서부터 계속 얘기한건데 제가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때 한번 붙였더라구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래야지만 되며.

감사자료를 제출한데로 이게 권한이 실제로 넘긴지가 얼마안됐습니다. 어차피 광고주가 설치를 해서 자기가 관리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여러 차례 우리가 훼손된 것을 보수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들었어요. 말을 안듣고 하다가 저희들이 강제성도 떼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당장 우리가 작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투자 이전에 밑에 얘기한 큰 업체들이 필요치 않을까해서 만나도 봤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확답을 못들었는데요. 군청에서 예산투자 직전에 이것도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업체에서 손을 데던 아니면 우리군에서 손을 데던,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군에서 투자하기는 뭐해서, 조금 나눠서 쓰더라도 다시 한 번 업체를 만나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휴물입니다. 건축물만 짓다가 중단된게 흉물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내거주 직원 패널티하고 20쪽 같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거주는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나와있지만 거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마저 안살면서 교육공무원 와주십시오. 경찰공무원 와주십시오. 군인 좀 와주십시오. 경동대 학생들 와 주십시오. 요즘 거진이나 현내에 가면 7, 8시되면 사람이 없는거 아시죠. 간성도 간성 생긴이래 처음으로 식당들이 문 닫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관내에서 넣습니다. 누가 밥한번 먹자고 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먹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들 쫓아다니면서 관내 주유소 써주십시오. 관내 식당 써주십시오. 장비 써주십시오. 관내 인력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패널티를 주도록, 위법사항 외에는 피부에 와 닿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 복리후생관계에 대해서는 주말에 해변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직원들 어떤 곳은 행정실에 세사람도 있고 두사람도 있고 이런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가서 그러는지 불편사항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바로 보고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왜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주말이고 주일에 집에 못가고, 오토캠핑장에 가 봤더니 흘리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안갑니까, 하니까 못간데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복리후생에 18개시군보다 제일 1등은 안가더라도 2등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좀 써주십시오.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인력운영계획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몇 개 정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관리고용에 대해서 먼저 단편적인 것들만 얘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게 되면 단순노무원하고 현업노무원이라고 해놨는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년초에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합니까?

기간제는 2년단위로 합니다.

2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매년해야 되잖아요. 매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2년하고 바뀌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쓰는 기간제 요원들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호와 9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속 쓰는 근거로 했는데 그건 내용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주된 근거가 되는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뭐를 하셔야 하냐면 시간외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는 몇시간이나요. 주당.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반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급여가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은 급식비를 주고 어떤 분은 급식비를 안주고 어떤 분은 급식비를 더 많이 주고 어떤 분은 덜 주고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도 어떤 직원은 더주고 어떤 직원은 덜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그 기 부분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할때는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노동의 강도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어떤 사람은 더주고 어떤 사람은 덜주고 이것은 형평상에 맞지 않는거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해야 할겁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감사 뿐만아니라 외부기관의 감사에도 지적받을 여지가 다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력관리가 기간제든 무기계약제든 복무와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계약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계약관련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관리팀장이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가심사는 행정직이 원가프로그램에 의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이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계약관리팀 이전에 경리계에서 하던 원가심사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조직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뭐냐하면 인적구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하는 것인데 전혀 경리계에서나 할때나 지금에나 별 다름 없다, 복잡하게만 만들어놨다, 그리고 원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계약심사는 이 계약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할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하시라도 계약관리팀의 인적구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의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상수관리하던분들 4명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도서관으로 배치를 했고 그 업무하던분 대신 상수검침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모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방치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은 청경의 본연의 업무,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도서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청경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일하던 청경을 자치행정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본연의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하천과 골재 업무, 인허가 업무, 아주 중요한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다시 청경을 데려다 놨어요. 이게 뭡니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청경의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해서 옮겨놓고 서비스공백이 발생되도록 해놓고 그냥 있었고, 또 본 부서에는 청경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부서에는 가져갔고 또 타 부서에 인허가 업무를 다루지 않는 관리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청경을 갔다놓고, 크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칙없는 자기 모순이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게 아니라 원칙을 가능한한 지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킬려고 하다가 인적자원이라던가 정원의 규모라던가 인적자원의 능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한계를 느꼈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해야 되는데 원칙은 말로 변칙을 표방하면서 자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리가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해서 초급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초급관리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전분야 교과목 자체가 수십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내는데 고성군에서 보낼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냈을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냈다, 아니면 다른 어떤거에 의해서 보냈다. 초급관리자를 왜 보냈는지를.

그렇게 구분답변하기는 애매모호하구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가면 전문분야를 습득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인허가부터 외국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인사규칙에 보게 되면 이러한 초급관리자 교육을 받고 오게되면 그 전문적 교육을 받은 분야로 보다 나은 곳으로 전문성 교육과 맞겠금 전보를 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러한 초급관리자를 양성해놓고 인사를 하는 관행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분야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현실 도피성의 교육을 신청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읍면 사무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전문성하고 뭐하고 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투자를 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초급관리자 양성에 관해서 묻는데 고성군에 벽지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벽지라고 표현할건 없지만 현내면이 제일 북쪽에 가 있다보니까.

인사규칙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도서와 벽지 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현내면을.

현내면을 벽지라고 딱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현내면, 토성을 벽지라고 해놓고 합니까?

현내입니다.

이러한 초급 전문교육을 받고 벽지로 인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벽지에서 2년 근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점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근무지에 가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대진에서 2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왜 인사규칙대로 하지 않나요? 이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제가 자꾸 얘기하면 제 답변이 도피성 발언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내면에 근무해서 벽지라서 의견을 묻고 양성자 과정을 다녀왔다고 해서 바로 우대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인사 질서가 10개월 교육받고 와서 소양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전문분야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면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처세가 있고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제끼고 교육갔다와서 바로 우대하고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우대를 하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보고 16쪽에 나와 있는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인사 추진에 기본방침에 전면 반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올리는데요.

능력이라 조직간의 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은 전혀 없고 근무를 좀 오래했고 친하고 압력들어오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들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할수 없는 피치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때만이 벗어난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수가 되지 않는다, 어느 하나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내놓고도 전혀 그것을 업무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벽지근무지라고 하는데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형평에 맞춰서 공정한 인사를 이 제도로 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인사와 복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제도와 실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두 실과만 봤는데요. 출장을 가는데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곳에도 문제일까요. 지금 출장을 갔다오게되면 출장을 어디를 무슨일로 갔다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련 규정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복명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건데 우리 복무관련된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명서또는 구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출장을 갔는데 읍면까지는 아는데 그 읍면가서 무슨일을 했는지 추상적으로만 달아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복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가 어느달에는 읍면 지도, 읍면 지도를 해서 한번에 나갈 때 두 세명씩 나가면서 16번을 나갔어요.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자치행정과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출장복명서도 갔다오면 옛날에는 작성을 했습니다. 대개 업무가 예를 들어서 거진읍에 들린다, 다 명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셋 나가도 같이 함께 달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각기 다른 것도 가서 같이 달고 함께 여기저기 두세군데 다녀올때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수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공무를 엉망으로 하거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명세서를 잘못기록하고 있거나.

잘못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써야 할 것을 둘 셋을 달아놓고 한가지만 달아놓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한가지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복무가 잘못된거잖아요.

표기가 출장명령을 잘못달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당신은 어디, 당신은 어디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장명령을 달았어야 될 것을 같이 달았다는 것 자체가.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 두세명이 꼭 가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게 큰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출장목적 표기가 잘못됐고.

이것을 잘못할 정도로 자기와 관련돼 있는 업무내용을 모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제해야 할 부서가 출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는 반드시 빠른시일내 이걸 다 통제를 해서 원상으로 해야 합니다. 출장을 나간다고 달아놓고 점검 대장을 보게 되면 이름이 딱 두사람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갔으면 둘다 사인을 안하고 대표적으로 한사람이, 계장하고 만약에 직원이 갔다면.

과장님 분명히 알고 얘기하십시오. 본인은 이거 보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여기 대장상에 보면 말입니다. 민방위 시설 점검해가지고 수회(數回) 나갔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수회(數回) 나갔는데 민방위 시설이 있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이 있는 곳에 한 읍을 정해서 나가봤는데 제일 말단에 있는 두사람이 날짜를 달리해서 간 것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숫한 사람은 거기에 가면 점검대장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본 위원은 달아놓고 안갔다는 겁니다. 그럼 복무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차를 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관차를 안탄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른데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한다면 복무의 현실은 끝장난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줄까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여비 지급 명세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대조하면 딱 나옵니다.

아마 그건 제 건인 것 같은데.

회계의 실수로 했다고 보기에는 빈도수가 많아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이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도 알고 계신단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치행정과부터 분명히 다음번에는 제가 복무와 관련돼 있어서 관련된 조례에 출장과 관련해서 복명서를 반드시 쓰겠금 개정을 할겁니다. 분명히, 이대로는 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출장과 관련해서 복무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자치행정과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하므로서 통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부터 빨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바로 다른 실과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 주민이 보기에 일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무의 행태와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쨌든 이러한 자료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다,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엿볼수가 있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도 중기인력계획 운영계획이 조직원과 조직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걸겁니다. 그래서 4년단위로 연동화해서 하는 계획들인데 여기에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내용이 접경개발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끼어맞춰 놓은 거잖아요. 이제는 상당히 인사와 조직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깊숙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석구석 구조적으로 진단을 해서 접근을 해 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비전이, 기획감사실이 중장기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한다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한다면 인사부서에서는 기본 인력운영 계획이 주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내용도 바꿔 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11년도 자치행정과의 정책을 보게 되면 정책이 세가지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민방위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예요. 그런데 민방위 운영 중에는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도 들어가서 민방위 운영에 단위사업으로 되도 족할건데, 이거 하여튼 정책으로 해놨어요.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세가지 정책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지방행정 역량강화일거예요. 지방행정 역량강화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지방행정역량강화라고 했습니까?

못박아서 답변하기는 뭐하구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이야기 하는 식으로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인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가장 주된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질향상, 능력배양을 통해서 일도 잘하고 누적돼 있는 밀린 일도 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외부의 변화에 잘 대처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겁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고 그 배양된 능력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나누어서 조직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지방행정역량 강화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과 관계없는 일들로 나열돼 있어요. 정책의 세부적인 그런 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뤄줘야 할 자치행정과가 정말 다뤄줘야 할 정책은 다루지 않고 힘들지 않고 별 역량강화에 끼칠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아닌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보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조직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에서는 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인은 감히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이 삼석, 차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반들한테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갔다왔어요 그러면 교육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엿볼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그 기후변화대응 담당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과 관계가 없는 토목직 직원들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또 연계성이 없는 직원들이 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기구에 맞겠금 교육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승진과 관계도 없고 부서의 전문성 함양에도 관계가 없는 방향에 교육도 하고 전보도하고 발령도 내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들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한과가 만들어졌는데 기후변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일정기간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리를 비우는 것 때문에 문제라면 청내에 끌어들여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정책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전부다 근절되어 있어요. 근절돼다보니까 결국은 뭐냐 책임회피만 되는 거예요. 또 전문성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피상적인 세부사업들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우리 고성군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게 개개인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도 한번 봐요. 환경보호과, 신성장개발과, 경제도시과는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첩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상 그것도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신성장개발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신성장개발과는 접경지역개발추진단, 기획감사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가 모호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질적인 문제와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 하는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1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강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37세대에 1,421명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발굴해서 주는 겁니까?

기초수급자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고 주변에서 극히 못살고 어려운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추천에 의해서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서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게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편의시설이 많으니까 요즘은 거의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청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찾아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공히 다 받을 수 있겠금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 가령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면서 베트남 참전용사면 두군데 다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많은 쪽 한쪽만 받습니까?

국가유공자라서 본인 자신이 6.25참전용사라던가 베트남 참전용사라던가 보훈법에 의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가유공자로해서 6.25참전 용사라던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이라던가 사망위로금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조례에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보호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본인이 국가유공자다 이거예요. 국가유공자 수당은 받는데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했답니다. 참전하면 그 수당은 안나갑니까?

저희들은 각종 수당규정에 보면 국가 법에 보니까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선택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에 한가지만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시면 베트남 참전용사라던가 또는 6.25참전 그분들이 수당을 받을 때 금액이 이십몇만원 받는 분도 계시고 15만원이상 받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걸 선택하지 저희들이 3만원 주는건 선택을 안했습니다. 그건 하나만 주겠금 되어 가지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시군도 대부분이고 두 가지 다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타시군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일자리, 공익형이 316명이고 복지형이 200명으로 해서 516명인데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발굴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식으로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급자라던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활동가능한 어르신들께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기초생계비라던가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됐고 오로지 차상위 계층 이상만 해당이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신청주의로 해서 지급을 받아가지고 활동이 가능한분, 특히 읍면에서 선정을 다 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소득 중에서 재산이 제일 작은 사람들 또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 또 부부가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우선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소외 안되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노인복지시설기능강화 아까 말씀드리다보니까 장마철이라서 냉난방기 어느선까지 보급돼 있습니까?

기계는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실외기를 설치합니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설치는 못했습니다.

올 중으로 107군데 다 합니까?

지난주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비가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 금주내로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에어컨을 놔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노인네들 집에서 선풍기 켜고 부채질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전력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인회장들하고 노인들하고 싸웁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끄라고 더운데 왜 안켜냐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어느 부락에는, 마을에 보면 마을발전기금이라던가 노인회 기금이라던가 노인네들은 병모아서 조그마한 돈이 있어요. 병주우러 가지도 않고 이돈 쓴다고 하면서 싸우고, 노인들은 애들보다도 더 하지만 지금 이래요. 그러면 이렇다면 두달인데 7, 8월인데 전력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현금 1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작년도는 월 7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이 두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에어콘 사용료가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홍보해가지고 어느 노인네는 와가지고 뭐라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렇다니까요. 전력비 가지고, 노인들이 이렇습니다. 다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갈려면 노인회장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7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려줬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재력이 된다 이거죠.

예. 전기요금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각 노인회라던가 공문을 보내던지 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갑니다. 과장님이나 나나 조금 있으면 거기 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노인의 복지라던가 노인 일자리라던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이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우리 지역을 나가보면 노인들 애로사항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보다는 배 정도로 난방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난방비 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거 가지고 물론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지급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구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물론 과장님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이것도 증액 지원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2012년도 이후에는 가능한 우리군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증액돼서 노인네들이 편안한 경로당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발표를 언론에 얼마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복지사회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서도 향후 7천명 정도를 사회복지사를 공무원 증액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가 노인네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입니다. 장애인이라던가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기여하겠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앞으로 고성군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정부로 시책이 내려오면 그때는 이미 뒤쳐지는 행정이 될수 있지 않는가 염려가 돼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만해도 18개시군인데 18개시군에서 앞서가는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보고 계실텐데 경로당 운영비 증액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 계획수립 같은 것을 앞으로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 방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비록 깊게 생각은 못합니다만 떨어진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보면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줘야지만 사회가 모든 것이 점점더 나날이 발전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로당도 점점 더 노인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경로당에 운영비를 발생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적인 문제로 볼때 사회복지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나쁜점도 될 수가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던가 또 사회경제발전이라던가 그럴때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은 주어진 한도내에서 또 지역내에서 열심히 우리가 찾아 갈 것은 복지를 위해서 찾아가지고 예산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도록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몇 가지 발췌해 온게 있습니다. 복지부 기초수급자 6만명 자격박탈, 기초수급자 매년 35,000명 감축, 복지부 구형 의무자 난립조사, 빈곤층 눈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가 전산망인가 그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했나요?

그 작업을 먼저번에 1차적으로는 했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떨어진 것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런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수급자 신청이라던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급여신청을 할 때 자기 재산신고를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땅하고 현물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라던가 부산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던가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제2금융권 이런데 가지고 있다가 나타나지 않은게 있어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던가 또는 노령연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을 받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다행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40명 미만입니다. 3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재산이 있고 재산이 자기 자신 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 재산인데 자기 명의로 재산이 됐다던가 또는 현금이 자기 명의로 있다던가 그런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하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지로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돈이 아닌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겠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 인정이 되나요?

인정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출장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서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에서는 타인 명의로 있는 것 자체가 안나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중땅이라던가 종중아파트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 아파트 명의만 빌려줬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이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대상자라하면 관련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돌려가지고 그렇게 취득하지 않았나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자료가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대상으로 삼는데 향후에는 185%로 올라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 내용대로보면 이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분이 탈락할수 있는 여건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자기변호를 정확히 할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서가지고 충분한 조사와 사전 준비에 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 운영에 관한 행정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뭐를 하지?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이 뭐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기능이라던가 그게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여기도 역량강화 가정교육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센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간성읍부터 시행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여가선용이라던가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이라던가 소질개발이라던가 해서 지역내 있는 고성군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체는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만 읍면 담당부서에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불찰로 교육을 못시킨 것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전국 박람회가 매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5개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 또는 돌아가면서 세분 이상씩, 5분도 가는데도 계시고, 박람회에 가서 이런게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그것도 모자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속초에서 한번 했었죠? 거기서 가봤었는데 나름대로 지역별로 차별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전체부스를 돌아 보니까 어떤게 제대로 된거고 어떤게 제대로 안된건지에 대한 평가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제일 큰 것이 교류하고 프로그램 부분인데 프로그램 부분도 점점 단순화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프로그램 쪽으로 거의 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볼때는 많이 외곡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한계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다시 한 번 떠올리고 방향을 다시 한 번 선회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노인복지센터가 작년에 지원금을 1억인가 받다가 올해 9천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에 관계된 것이 예산자체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인건비가 일부 나갑니다만 요양보호사들은 자기 활동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많이 돌보시면 사회복지지원 서비스 거기서 바우처로 해서 돈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활동은 자기 하는 것만큼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말고 주간보호사의 역할은 거기 센터에 대상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분들을 모셨다가 저녁에 잠만자는, 다시 집으로 가시는거거든요. 그 부분은 모 시설하고 다른 것이 잠만 집에가서 잔다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센터에서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냐하니까 지금 자기네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일정 금액을 출연해가면서 프로그램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네가 그런 식으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가 있지 않나 싶어 오늘 물어봤는데 담당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재가노인 주간보호 관계는 매력적이거나 사업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길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화장시설이 필요한가요, 아직 수요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사망하신 작년도 통계라던가 보면 150명, 160명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보면 속초시에서 옛날에는 인근시군에서 매장용 화장비를 일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 했습니다만 지금은 1구당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8만원이나 50만원 그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구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그 시설하나 운영하는데 작은 돈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실적을 알수 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료가 없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 장애인수가 20명이 되는데 현재 장갑생산하고 명태가공에 15명이 있고 환경사업을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수입금 자체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하반기 근로장학금을 강원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2,800만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축하를 해줬습니다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수화통역하고 상담이라던가 수화교육을 계속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차량 1대를 가지고 심부름이라던가 외출보조 또는 민원업무보조라던가 출퇴근 지원, 또는 교육행사참가 지원이라던가 병원진료 지원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심부름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명태 작업 같은 경우 가보면 “아!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수입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월평균 급여가 나오는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장려금을 받는 바람에 80만원까지 됩니다.

40은 날수를 못채웠을 때 40인가요?

보통 한달에 20일 정도 나와야 하는데 일주일만 나오셨다던가 열흘나오셨다던가.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의 실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라던가 수화통역센터 이런 것이 정말 장애인하고 같이 밀접하게 붙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가는가, 그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같이 손발이 되고 목소리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시각장애인, 농아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가보기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래서 고성군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보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보고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분들이 장애우분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 같은게 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39쪽,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서비스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받은게 있어요. 이 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래교실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꽤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이 분들이 갇혀있는 생활에서 나와서 노래도 부르면서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좀더 안도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계를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42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립하고 민간의 관계, 상대적인 빈곤 그 부분이 늘 마음이 걸립니다. 국공립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민간시설에서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악하다는게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열악하면 애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열악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단위 큰 단위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우리 같이 작은 군단위에서는 정말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동 현원이 30명, 36명, 59명, 84명, 33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30·40명의 아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민간시설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엄청 크기 때문에 수입도 짭짤하고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고성군 자치군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하고 환경개선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고 처우개선비도 보니까 취사부하고 원장 페이(Pay) 그쪽은 빠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하다보면 그런게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태도 확인해보시구요.

민간보육시설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공립하고의 차이가 당연히 많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아까 말대로 보육시설 보육원 아동 자체가 30명 정도 되는데 지도교사들은 세분, 다섯분 미만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챙겨보니까 한달에 110만원 100만원 그 정도 수준이 보통입니다. 국공립은 한 150만원 되구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근무수당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대차대조표를 볼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요구하고 개선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데로 쫓아와라 라고 제시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요구할수 없지만 준다면 그런 것도 요구할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협의하는 단계로 가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거기에 가 있는 자녀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된 보육시설에서 잘 클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하면 대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초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통계조사가 자체라고 그럴까 아니면 다른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없는가 싶어서 묻겠는데 가구별, 연령별, 성별, 계층별, 계층별이라고 하면 장애, 보훈유공자, 한부모, 외국인 등등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나눠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연령별, 성별 이렇게 그런 것은 통계를 안뽑았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오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지 조사를 통해서 알게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혜택에 대한 자격을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해 주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로 하냐면 뒤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외에 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런 등등의 기초자료로 쓰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라던가 이런거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라던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던가 이러한 계층에 저소득층을 특성에 따라서 채용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는 거죠. 협조를 구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게 전혀 안돼있잖아요. 이게 안돼 있다보니까 뒤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거기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는데 먼저 총 보훈가구수에 저소득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글쎄 그것은…….

그것도 안돼있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11년도 사업에 뭐가 있냐면 저소득 보훈가구 위문 설, 추석, 현충일에 50가구 이렇게 해놓고 다닌단 말이예요.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엄청난 복잡한 작업을 거쳐서 해야 하잖아요. 50명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에서도 자체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필요하다 이거죠. 많이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군 자체에서 쓸수 있는 아주 필요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업을 하실텐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 탈빈곤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현황을 보게 되면 생활수급자가 2011년에는 1,472명이예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에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32가구 90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72가구 188명이예요. 증가율을 보게 보면 100%를 넘어섰다구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가장 문제의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이나 아니면 도 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 우리 고성군이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할 집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5년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커다란 병리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거죠. 그냥 국비타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한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건지 아닌지 이것만 따져서 하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탈빈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의탈빈곤을 위한 자체적인 그런 지원시스템 구축도 안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거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자체 사업이라도 당장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군에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가구원수를 합하게 되면 한 2,500명이 됩니다. 과장돼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인구의 10분의 1이 저소득층이라는 겁니다. 3만으로 잡고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게 되면 2,500명이니까 10분의 1이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럼 10분의 1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경제구조를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고성군의 일자리를 보게 되면 지난해에 숲가꾸기 일자리 사업이 끊겼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가 2,321개 자리에서 2011년에 1,494개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리를 모두 저소득층에 준다고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볼때는 절반도 모자라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1천명 정도가 아직 절대빈곤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건 아니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 시각에서 볼때는 문제는 심각한데 대응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다가 조금 저소득층 공동체 일자리인가 여기에서 300명 정도 한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 공공근로외에 뭐가 있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자활사업단이예요. 자활사업단에서 제공한 일자리가 자활공동체까지 합해서 92개입니다. 자활사업단은 68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24개 일자리가 자활공동체 일자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탈빈곤 자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것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자활급여의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활급여에서의 문제는 작업을 대여해 주는거 창업지원해 주는거, 그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해 주는거 그 다음에 취업알선해 주는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 지원은 이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던가 자금대여라는 것은 저소득에 대한 융자금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 주는게 있으니까 어느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활사업단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자활사업단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맞겠금 체계가 안돼 있다는 거죠. 소이 말하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성에 맞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에서 뭐가 있나요?

자활근로자 일하는 것, 조건부 자활근로자 일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저소득층에 2,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욕구가 나타날거 아닙니까, 일을 전혀 할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일을 하는데 자기의 적성에 맞겠금 가려서 할사람이 있는 것도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한거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려고 창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말이죠. 아니면 다른데 사무원으로 일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아우룰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명실상부한 탈빈곤자립기반을 구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활센터에 맡겨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활센터에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에 맡겨놓고 있고 그것도 아주 억지로 궁여지책으로 자활공동체 몇 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자활공동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이 자활공동체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3년, 4년이 지나게 되면 자활사업단에 근무할때보다 소득이 점점 나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종국에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명실상부한 탈빈곤 자립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에 이루는 일련의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에다 맡겨놓고도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회형에 속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향후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겁니다. 급식사업단도 자활공동체로 발돋움 시켜라 시켜라 하는데도 대답만 했고 안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활사업단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 자활공동체로 가서 종국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해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건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따져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기업형이 아니라 사회형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수요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그런것들인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곰곰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범위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를 고성군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공급이 고성군에 인접해 있는 타시군까지에 영역을 하고 있는것인가 그래서 2, 3년을 더 가르치면 자립할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보니까 고성군자체가, 자활사업단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만한 그런 기반이 든든해야 하는데 내가보니까 우리도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사업단이라던가 수산물 또는…….

가봤습니까?

다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성장만…….

기반자체가 너무 약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취약합니다. 복지도우미 사업단도.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로.

복지간병단 사업단은?

병원에.

그럼 이게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 기술로 해서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교육도 기술습득도 집중적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단계로 발돋움하고 발돋움해서 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공공근로로 전략해 버린다는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타성만이 있을 뿐이지 자립의 의욕을 강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사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책으로 국가나 도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 혼자 서 살겠금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듬어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환을 요구하거나 전환을 요구 했는데도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폭넓게 수용해서 기회를 제공할려면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할까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느 전담하는 부서라던가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도시과하고도 오버랩될 수도 있어요. 됩니다. 이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수만 있는 영역들을 가려서라도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놓고 덜렁 기관에 맡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을 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게 장애인하고 자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복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립의 의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받은 고성자활센터 중기참여자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절반이상이 인큐베이팅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인큐베이팅이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타 사업단에 희망해서 가는데 사실상 인큐베이팅은 그게 아니죠.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상담을 거쳐가지고 발돋움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큐베이팅이 여기에 있는 사업단에서 인큐베이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단이 이 사람들을 흡수를 해서 받아들여서 단계적으로 올라갈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이런 탈빈곤, 탈 자립의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사회적 일자리 형으로만 다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기술적인 그런 것을 발휘를 해서 인턴형을 하던 근로유지형으로 하던 그렇게 되면 이런 모순은 극복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통제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보다도 관심이 없다고 하면 지나친 얘길까요? 이걸 제대로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자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전담을 만들어놓던가 아니면 뭐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년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업의 성격따라 계속하는 것도 있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자리를 골라서 정말 장애가 있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모범적 가정이면서 정말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애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할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기간제 자리에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데 이렇고 하면 더 살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가족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지 전혀 이행이 안되니까 될 때까지 외쳐볼려고 합니다. 될 때까지 외쳐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좋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정말 차별이 없는건지 시작부터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지체만을 위한 봉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3개 단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민원봉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에 그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에는 연락체계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던지 수시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위치를 바꿔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민원봉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같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던가 전화.

군 소유의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봉사실이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것도 아니고 그러면 3개단체에 있는 분들이 전화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와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전문을 알릴려고 할때는 본인이 매체를 통하거나 방문을 하면 되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민원봉사실을 이용할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위치도 바꿔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을 발송할 때 누가 발송을 합니까?

각 단체별로 거기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일이 다 봉투에 넣어서,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해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 대표와라 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던가 알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하구요.

그 외 전체 장애인들한테 다 합니까?

저희들이 할때는 우리 한테 통보온 장애인들한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체는 지체 쪽에서 하고 청각은 청각쪽에서 하고 시각은 시각 쪽에서 하는데 그 3개의 단체에 들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여기를 보면 주소가 없어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가셔서 그 부분 한번 보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자료를 줄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구요. 그리고 이런 봉사실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는데 그 분들의 요구도 일자리와 간간이 결혼, 그 다음에 보장구에 관련된 민원이 빈도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직접 나가셔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상담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충족시켜 줄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건인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늘 걱정하고 있는 인구 증가라는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거기 때문에 세네사람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결혼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받으시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할려고 서론을 길게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보게 되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몇 개 안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맞춰놨잖아요. 일자리수를 돈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맞춰서 했는데.

그것도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도 다 그렇다고 욕구를 충족시켜줄순 없지만, 그러나 직접 면접조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꼭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꼭 소득을 따져서만 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시군에 장애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받아들여서 할만한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공공기관에 자동 판매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 군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도 해줄 것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거해서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응하지 않는다면 병든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영있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나열해서 할 것은 없구요. 대장을 보게 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집단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엄하게 한다는 것도 공공의 질서를 넘어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탈빈곤과 자립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것은 어느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여성가족팀.

여성가족에 한분이 담당하나요?

예.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국적취득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173명이 이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주민등록을 파악해보니까 그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안살고 해서 159명이 있는데 159명에 대해서 국적취득한 것을 보니까 극히 적습니다.

담당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지급되는데 관련된 모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은적 있었죠? 사적으로 유용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소문만 있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일련의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관련 법률로서 정해서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그 그룹에 속하는 사회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회단체들 대부분이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고유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고유의 일은 멀리하고 남들이 하는 그러한 봉사단체가 하는 수준의 그런 일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가지, 회계감사와 본래적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보조금 정산 분기마다 할 때 영수증이라던가 체크하면서 서류상, 장부상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허점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산서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사업에 포함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3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치매가 온다던가 뇌졸중이나 노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거동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장기요양 보험에 신청을 하면 한 1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한달간의 기간을 카바하는데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예전처럼 그럼 되는데 지금은 다 햇가족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을 받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돈을 못받고 제공을 해 주고 있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카바가 되면 실질적으로 하는양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카바하는데가 강원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긴급 지원 사업에 들어가도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것까지 확대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 긴급지원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열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에서 모금을 착실하게 잘해 주니까 저희들한테 긴급지원사업비식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구요. 이것도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항 중에 시정, 건의 해서 두 번째에 있는 품격 있는 장묘문화개선사업 이행철저해서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 가진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바람, 다음에 추진상황 ‘97년 공설묘원 및 ’08년 추모의집 건립시 가진리 주민과의 약속사항 파악 및 이행, 이건 했다는 얘깁니까?

일부는 했고 결정적인 사항은 시간이 좀…….

내년엔 이행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3개가 된건가요?

자원봉사특성화 프로그램 됐습니다. 돼가지고 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거 한가지인가요?

이거 말고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해봤는데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차량 자동차 사업도 있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두건인데 하나는 빼뜨린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제한적이 요소가 경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면 거기에 걸맞는 다른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줘가지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차를 잘못 받는 바람에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못 적용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활성화시키면서 과감하게 누구던지 그러한 것을 따왔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따오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소하게 공모해서 아까 시각장애인에서도 일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따올 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했는지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외의 부분이니까 꼭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부터 그 건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자기 고향 찾아가는데 예산을 편성할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중에 있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도 세계의날 행사때 고성군의 이주여성이 어떤 댄싱팀을 만들어가서 강원도에서 1위를 했고 또 전국대회에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만 전국대회 나가서 1위를 하면 고향을 보내준다는 전원다 그런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목적 자체가 주체측에서 고향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고향가는 것 자체는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도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주여성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각도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만 기획담당입니다. 이영광 예산담당입니다. 김창래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어명섭 법무감사담당입니다. 함수옥 지역역량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5개 담당이 있고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전략적인 종합 기획체제 구축을 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틀속에서 저희들이 5가지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계획 체계적 관리로 군 장기발전 추진체계 구축, 건전재정 운용 내실화, 언론소통 및 전략형 홍보 마케팅 추진, 엄정한 감사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구증가 원년의 해,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맡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체계적 관리로 군 장기발전 추진계획 구축입니다. 먼저 3+1 종합계획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이 계획에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군 중장기발전계획 이렇게 4가지를 전체 고성군의 큰 틀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접경지역은 접경개발기획단으로 3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는 전체 기본계획관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89개 사업에 22조 5,730억원이 집행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정부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해서 핵심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했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당초에 108개 사업에서 10개사업이 신규로 늘어나서 118개 사업으로 수정 보완을 했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도 접경관련법이 통과가 되면서 행안부 주관으로 별도 접경개발 기획단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도 연도별 실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9개사업을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주요정책 체계적관리로 적극적 정책실현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현안이나 역점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업무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읍면에 대해서 연초군정설명회때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3월달에 분기마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정책공약의 내실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수님 재임기간 4년동안에 추진할 사업으로서 8대분야 85개사업, 5조 8,7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도 지난 2월 18일날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담당실명제도 운영을 하고 추진상황 실적 보고회도 지난 6월 30일날 자체적으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공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실천 이행 수범사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7월 5일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정책 자문 활성화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자문위원으로 애즈워드트러스트하고 작년도에 협약이 됐고 여러 가지 군정현안에 대해서 유치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건 경동대하고 정책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대학교수 11분하고 군청실과장님들 15분해서 전체 위원으로 해서 임기 2년동안 각종 군정에 소관별로 서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던지 개인적인 자문을 한다던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군정현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유대강화라던지 카드화 관리라던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대응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말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각종 좋은 생각이 있으시던지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던지 여러 가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현안이 적극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분석을 통한 환류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계획에 대해서 5월달에 기본적으로 계획평가입니다. 성격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7월달쯤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12월달에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별로 주요한 현안이라던지 또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상되는 항목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하고 대의회 신뢰회복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운영도 계속 매달하고 있고 정기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더 발전적으로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본격추진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근거로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반영된 사업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9개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반영요청을 다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반영돼서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이것도 5년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5년간 계획으로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체 7대 정책 118개 사업에 1조 4,516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2,612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특회계하고 일반 국비 보조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사업은 부서별로 소관별로 소관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종합점검해서 다시 대응전략을 강구한다던지 후년계획에 투영을 시킨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로 디자인문화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계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을 정해서 합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간판문화 제대로 선진화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에 따라서 디자인시책 직원들 교육도 하고 우수사례도 직원들한테 전파를 했고 우리 군청 본관이라던지 민원창구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디자인 능력이 함양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와 바다축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거진 11리 해변을 통해서 축제가 개최장소가 이동이 되면서 처음 시작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조성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1회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관리사무실이라던지 상수도문제, 전기, 부지조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축제기간전에 전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 큰 목표는 정부 문화관광축제로 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고 하면서, 당장은 목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평가를 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게 비중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외 자매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 관리내실화입니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에 기본적으로 전체 재정은 긴축재정입니다. 재정하고 예산절감 3대 핵심과제는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대 핵심 과제입니다. 경상예산표준화, 공공시설 기능전환 절감, 사회단체 행사 통합운영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외에도 발전시킬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 경상보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전체 큰 틀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도액이 42억 8,200만원인데 저희들은 그 이하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 이것은 도표에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6%에서 2011년도에는 13.2%까지 상승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실적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정부 업무보고서도 확보해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고 위원들께서 강조하시는 공모사업도 보고 여러 가지 신규 국비 사업에 정부의 방향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자치단체 고성군 특유에 관련해서 할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 국비도 저희들이 전체 1,410억정도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구요. 두 번째,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세 세입 환경에 따라서 다소 요즘에 년도별로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세 반영할 때 전체 항목중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중에서도 저희들이 패널티 부분을 점검을 해봤는데 일부 패널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억 이상을 저희들이 다른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작년도말 246억 정도되는데 금년도에 16억 갚으면 연말되면 230억정도 빚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도 순수 군비는 178억정도 되고 원인자부담이 52억이니까 채무관리는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당분간은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10억이상 사업만 이 계획이 국비 확보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8월달에 수립을 해서 내년 예산 확정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성문화재 행사가 3억 6천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축제 비용에 관해서 투융자 심사를 사실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학술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1천만원 이상과 일반 용역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이하 이런 대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용역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용역과제심의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조례는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6일까지 끝났구요. 이것도 조례규칙 심의회라던지 의회 간담회 설명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확정시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군민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군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관계입니다. 전체 이것은 저희들 집행 목표액에 보고서는 지난번 6월 28일 현재고 6월 30일 현재하고 숫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목표액이 1,022억인데 집행액은 1,045억을 했습니다. 집행율이 102.25%를 했습니다. 강원도 평균은 100.4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율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최종 7일을 했고 100%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최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1억원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100%이상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100개 정도가 100%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1억을 받는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2월달에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재정보전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천만원 정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68 언론소통 및 전략형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매일 제공을 하고 있고 홍보도 각종 언론매체라던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홍보를 통해서 고성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군정홍보 아이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정기획다큐로 해양심층수의 탄생하고 DMZ의 사계 이것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수에 관해서는 헬로비전 TV를 통해서 지난 5월달에 방영이 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DMZ 사계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홍보시스템 송출이라던지 부서별로 정기브리핑 제도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입니다. 군정지 발간은 15,500부씩 계속하고 있고 계속 발간하면서 개선사항들은 그때그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 홍보위원 군정참여입니다. 이것도 홍보위원에 대해서도 주요사업장 견학이라던지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 일일데스크 추진입니다. 관련해서 일일방송이라던지 신문 기사 스크랩을 매일 아이서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유익한것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 전파를 한다던지 해서 부서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취재를 통해서 미담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유관기관 정보도 공유를 해서 유관기관이 같이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달까지 부분감사 도라던지 군자체적으로 4회 정도했고 하반기에도 읍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읍면에 3일간씩 5개읍면을 할거구요. 기강감사는 계속해서 시기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성군이 안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대책 컨설팅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전직원들 청렴서약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법정사무라서 재산등록하고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예감사관하고 기업인 명예감사관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 부당사항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캐치를 하고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입니다. 자치법규 전체 조례, 규칙, 훈령·예규에서 354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7월달에 각 실과별, 읍면 통틀어서 정비계획을 기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정비에 부분적으로 용어정비에서부터 규제사항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청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건정도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 체납액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11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끝났고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난 4건은 전부 승소를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진행중인 소송도 저희들이 잘 소송수행 관리를 해서 이길수 있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하다보니까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체납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원년의 해,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인구는 보고서 맨 끝에 있겠습니다만 6월 23일 현재 30,073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경동대학생들이 387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23일 통계수치하고 비교하시면 지역주민들 300명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줄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고성군에 일자리라던지 여러 가지 항구대책을 통해서 인구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여서 조기에 군정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군정 가치화 구현입니다. 이것은 매년 500만원씩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가 공히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특산물 홍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홍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재단에서 금년도에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외마케팅을 참여를 해볼까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대학교 보조사업 개선입니다. 이것은 그린패스티벌에 저희들이 5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14번째 보조를 했습니다. 전국 고교생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들이 군정정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2개마을을 1억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을 공모를 했더니 4개마을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4개마을 중에서 심사위원분들이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을 하시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 취지하고 제일 본질적으로 적합한, 적정한 마을을 2개마을을 선정했는데 그 마을이 송정리하고 도원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최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RIS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1단계가 4년차 사업을 했고 2단계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2010년 6월부터 ‘13년 5월까지입니다. 4개시군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참여하게 되고 시군마다 7,500만원씩 1년에 출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학금하고 연구과제 프로젝트하고 협의회 운영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활용한 테마관광 이미지 구축 방안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고 장학금도 39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 공동으로 4개시군 관광지도가 제작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해마다 4개시군의 협력사업이 경동대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억 9,527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정산검사라던지 성과분석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향토 장학금입니다. 이것도 현재 37억 5,700만원이 있는데 50억원 목표입니다.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들 15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 장학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서한문도 드리고 앞으로는 장학금 받을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관심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우수대학 지역인재전형 협약입니다. 4개대학을 해놨는데 4개 대학중에 서 3개 대학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대학에 대해서는 협약내용 대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진출할수 있도록 대학하고 협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앙단위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입니다. 고성아카데미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하반기로 합니다만 기존에 아카데미는 흥미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치 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못했구요.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을 통한 가치창출, 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과제로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수요 아카데미는 사업자 공모를 했더니 2개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한 곳이 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두군데 사업들이 타당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의 생활관련되는 프로그램, 또 사회복지는 미술치료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슈돼서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강좌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관을 통해서 7월 2일날 상반기 교육은 끝났습니다. 9개 과목에 111명이 수강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인수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강사분들이 전부 속초분들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분들로 확보하는 방법을 하반기에는 9월달부터 하는데 지역분들로 가급적이면 강사를 하고 또 계속 교육부분은 저희들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그렇게 읍면별로 전부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 조사를 하고 대상계층이 전부 중복이 돼다보니까 사실 참여도 떨어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교육쪽으로 편중이 된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교육부분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 인구증가 원년의 해,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올해가 원년의 해입니까?

저희들이 그 기폭제를 삼을려고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담당계장도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다니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중에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경동대학생이 387명이 들어왔네요. 지원대책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해줍니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의 3월달에 전부 입학식 끝나고 나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다 집행됐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별도로 더 나가는거죠.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는 군부대도 많이 얘기했고 학교측에도 상당한 기대를 거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강원도민체전 2부에 3위를 연속 3위를 연속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동대하고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기여한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앞으로도 2학기에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실장님께 군정질문을 즈음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고성군 살림살이의 총수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기획감사실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각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성군의 자립도가 15% 미만이 되죠. 그래서 거의가 다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는데 각 과별로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국도비 총괄을 예산집행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자립도가 약하면서 거의가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에도 1,400억 정도를 신청을 해놨네요. 이것이 신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계획을 봤는데 물론 이런 것이 정부라던가 중앙부처 계획대로 추진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국도비가 확보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까지는 실장님께서 확고한 사전에 계획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이외에도 전략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구요. 두 번째는 각종 조례도 있고 다른 과를 보면서 느낀건데 조례나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면 전무한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기획실에서도 3, 4년동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게 두 번, 또 하나씩 한게 두 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각과별로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는거 아니면 재검토해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 번째,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과별로 민간보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고 이런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는 향후 우리 군에서 불미스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까지 다 총괄하니까 실장님께서 향후 그런 복안이 있는지 다시는 이런 보조사업 문제점에 도출되지 않도록 할 그런 대응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오늘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서별로 국비확보 기본 중장기계획이라던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던지 여러 가지 계획에 포함된 계획들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 확보된계획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서 중앙부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실무자들 이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고 개인별로,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멘토멘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계획이,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 발전계획 같으면 소관부처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하는데 부처까지는 가능한테 기재부에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틀려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해서 어차피 자치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데는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국비가 되도록 계속 분석하고 부서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령정비를 이번에 계획을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팀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기본방법을 중앙부처에서 보조가 나오면 농림수산식품부라던지 이런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보존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투명성이 부족한다던지 대상자 선정에 기본적인 선정방법에 공개적으로 안한다던지, 보조사업 대상선정 자체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금과 관련되는 문제의 요지는 뭐냐하면 대부분 투명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집행과정에 어떠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이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할려고 했을리는 없구요. 그 중간에 뭔가가 경우의 수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달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부분이나 감사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지침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투명하도록 내부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로 디자인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원년의 해로 해서 할 모양인데,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부서별로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공공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 문화를 저변화하기 위해서 시책들을 했는데 사실은 말로만 하다보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간판쪽에 중점을 둬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전시회도 갖고 체육부 직원들 교육도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우수 디자인을 개발하기에는 기법, 역량이라던지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하구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동대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전문대학을 통해서 자료확보를 하고 전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각계분야에서 디자인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적인거나 진행된 내용은 별로 갖춰지지 않고.

예. 없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거리를 간판문화를 전부 정비해서 표본을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거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제안을 한거고 사업주관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질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그것도 있고 또 당사자들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들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거리가 아주 눈에 띄는 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간판 이런 것을 다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복잡하지 않고 거리가 깨끗한게 이미지가 딱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런 연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실에 할 일이 아닐수도 있지만 실과가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과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뭐하지만 한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재원확보와 관계가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과별로 전부 체크를 하고 했는데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그 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이 다 고유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에 치여가지고 공모사업에까지 신경쓸 여력도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할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실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그렇게해서 뭘 따왔을 때 뭘 어떻게 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하구요.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업무보고서도 부처별로 확보해서 실과별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별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라, 자율적인 환경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현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정정책적으로는 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복지분야에 참여를 해서 자동차도 지원받은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자체는 공모사업을 자기네가 제안을 해가지고 따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금전적이던 무엇이던간에 인사적이던 그런 결과를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25쪽에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게 TV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효과 있는 만큼 돈이 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인데 얼마전에도 고성에 대한 지방 프로겠지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돈주고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주고 기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도해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돈이 안들겠죠. 돈이 안드는만큼 그분들이 왔을때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돈 안드는 좋은 작업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35쪽에 인구증가 원년의 해 부분인데, 지금 일반인이 300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업이 첫째 이구요. 두 번째가 가족합류, 세 번째가 교육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자료도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늘 그런 건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그중에 하나가 변수되는게 어르신들 분포율이 많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요인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직업을 늘리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도 와 가지고 “야! 정말 집짓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말로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 고성으로 오십시오.”늘 이러면서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배려나 앞장서가지고 끌어오는 그런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오신분들에 대한 대응도 오늘 아침에 회의때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 인터넷이라던지 전기 확보라던지 기반 SOC시설이라던지, SOC시설은 저희군에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조할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하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이래서 안되지만 이 부분은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토를 잘 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가지고 변화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41쪽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교육이라는게 투자를 해도 아무리 시간을 많이 허비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가 살아갈 길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에서 차별성을 갖고 하는 교육이 뭐가 있죠?

기존업무와 차별성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군민 아카데미 교육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근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가치 창출이라던지 우리 지역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강사분도 초청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당장 차별화가 됐냐 안됐냐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그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꾸 변화되고 주민들도 “야, 가서 들어보자” 이런 느낌이 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쪽 종합계획 체계적 관리로 군 장기발전 추진체계 구축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체계 구축을 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되면 3 정부계획에 1 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이것이 ‘10년도 12월달에 수립했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있고 기초생활발전계획을 정부계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군 중장기발전계획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에 핵심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체계적 추진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상위의 계획은 군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토지이용에 관해서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가지고 있는데 토지이용에 앞서서 여긴 뭐가 있냐면 우리 고성군을 구조화 해놨어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공간을 구조화 해놨는데 가장 핵심된 내용은 뭐냐하면 구조화에 대한 공간속에 각 활동을 그 공간에 맞겠금 활동을 집중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활동을 집중을 시킨다는데 공간을 구조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놨을 때 장래의 우리 고성군의 모습은 뭐냐, 녹색, 평화, 미래의 도시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해서 활동을 거기에 중앙에 아니면 북에다 남에다 했을 때 활동을 집약을 시킬때 그럴 때 토지는 이렇게 쓰는게 좋겠다라고 해놓은 것이 군기본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이 가장 상위에 놓고 우리의 미래상이 담겨져 있는 가장 상위의 개념은 다루지 않고 중앙계획과 기후변화대응의 계획만 가지고 다룬다고 하게되면 군 장기발전추진체계 구축에 허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구요.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제목은 기후변화입니다만 종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후변화라는 그 사안이 이슈화 되면서 중장기 발전이라는 제목을 앞에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현실적인 적절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중장기계획을 만든겁니다. 만드는 과정에 기본계획도 다 수용을 해서 다 그때 참고를 해서 만든겁니다. 강원발전연구회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어떠한 계획이라도 고성군 군 기본계획을 상위에 놓을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세분화 시킬수는 있으나 지금 이것이 동해안 광역계획이고 기초생활권역이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앙의 법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내놓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겠금 선택을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집약돼야 하냐면 고성군 기본계획에 집약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활동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경제도시과에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면 안된다구요. 거기에는 북부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나와 있고 각 공간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만들 때 그 부분들이 다 수용이 돼서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감히, 왜그러냐하면 고성군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 있고, 우리군에서는 상위의 계획인데 그 상위의 계획이 경제도시과에 토지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쳐 놓는 자체는 지금 종합적인 체계적 관리 군 장기발전 추진계획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에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 개념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냐면 이렇게 해서 군중장기 발전계획은 상당부분이 녹색성장, 녹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색해놓은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간구조도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해놨는데, 거기에서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집약해 놓은 겁니다.

시대변화가 녹색성장으로 가니까 기본에 갖고 있는 틀에서 녹색성장을 당연히 그것은 가미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을 도출할 수가 있냐면 기본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녹색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의 변화를 가꿔야 합니다.

우리 기후변화계획에는 그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중장기발전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다 수용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에 녹색성장도 들어가 있고 녹색성장외의 것도 들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성장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구요.

어쨌든 다뤄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은 제일 상위에다가 고성군 기본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본계획에 넣고 모든 것을 기본계획속에 맞춰가면서 장기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토지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공간에 집약될 때 그 토지이용에 맞겠금 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이 이러한 물리적인 것을 배제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단위장기계획이라던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계획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계획에도 예산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의 예산확보에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래상을 놓고 이러한 공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집약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게 이러한 사업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한 내용을 중장기 계획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다니까요.

제가 볼때는 그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그런 맥락에서 다 점검을 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늘 어떠한 국가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늘 기본계획의 공간을 분할해놓은 거기 특성에 맞겠금 사업을 신청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형국에 있냐면 아직도 우리 관행은 신청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보니까 이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삼권역을 나눠놓고 삼권역의 어떤 특성들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계획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이게, 그러나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 공간에 다 몰아넣었을 때 그렇게 개념짓어놓은 공간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냐, 그렇지 않다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청을 할때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놓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는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거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분석을 통한 환류조정기능 강화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평가에 관련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를 써서 됐는데 아직은 정착되어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서 최종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구요.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이 작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아까도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지금은 여러 실과를 보게 되면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업무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그릴겁니다. 그것이 집단의 업무능력, 개개인 팀장의 업무능력이 그걸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공무원 복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이고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그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회의 활력, 역동성 소위 말하는 역량, 지역의 역량강화도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완결되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화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이 하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냥 규정속에 묻어놨던게 어느날 걸음마를 시작해서 정착단계로 돼 가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본격 추진해놓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을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의 군정의 슬로건 중에 대표되는 단어가 녹색성장이잖아요. 그러면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국가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계획을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다는 차원이니까 기후변화대응은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중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것은 신성장개발과에 다 통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발전을 시키고 이 것은 이거대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투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만이라도 모든 굵직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것은 경제도시과거고 그것은 신성장개발과라는 그렇게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이 관리의 기능을 하는 부분은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접경개발기획단이 생겨나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서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예요. 어느부서가 기획을 하는 건지 어느부서가 추진을 하는 건지 어느부서가 취합보고 하는 부서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재탕삼탕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단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려고 하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군정전체에 대해서 책임감 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지.

접경개발추진단도 생겼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고성군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로 디자인 문화 확산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에 경관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관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고성군에 디자인 역량강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디자인쪽에는 경관도 들어가 있고 행정부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경관은 경관대로 관련부서에서 해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관형성 기반구축, 관련건물, 간판, 도로 가로, 도로 하천, 숲과 꽃 이게 거기에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관계획에도 다 있고.

경관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별도로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모든 행정행위의 자체에 디자인을 접목하자는 개념이구요. 정부에서 또 그렇게 관심있게 하는게 글씨를 하나 써도 예를 들어서 예쁘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보이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내용의 질도…….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만들어놓은 경관계획서 안에도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경관계획서를 많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 관리 내실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대핵심과제 운영해서 경상예산을 표준화해서 절감을 하겠다는거고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행사를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예산절감의 핵심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가심사일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로등, LED 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성장에 발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절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 할수도 있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보다더 핵심은 집어가 달라는 의미에서 가장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원가심의일건데 원가심의를 하는데는 물론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사팀에 인적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간부회의때 거론이 되어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총괄하는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를 다뤄야 하냐면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냥 써버릴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업을 할 때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배정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심사를 신청을 할 때 이미 그때는 그 사업에 대한 배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배정이 돼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감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서에서 임의 집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기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은 부기대로 편성해서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 남는 돈이 군의 특수한 재정수요에 의해서 추경이라던지 필요가 되면 그 재정을 쓰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서에서 임의대로 못씁니다.

반납을 하나요?

갖고 있죠. 그냥.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구요.

갖고 있다가 추경재원이라던지 재정수요가…….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쓰면 어떻게 되요. 목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목과 유사한 사업의 전용이나 변경에 대한…….

전용목적이 타당하다던지 그건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예산팀에서 그건 다 점검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쓸수는 없죠.

절감된 돈을 제대로 쓰는 것에 있어서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오히려 100원가지고 금년에 할 수 있는 일을 내년이되면 이자가 붙어서 120원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100원 절감해서 이자 생겨서 돈을 벌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된액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겠금 그때그때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추경때 털털 털어넣어서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요. 이 과정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게 있어요. 실장님은 사업 일몰제 설계변경 심의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것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일몰제 설계변경 심의 규정도 사문화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운영규정도 거의 사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계약심사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가 2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사문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없었으니까 이행을 못했던거죠.

순수 군비 2억짜리 사업이 없어서 못했다!

그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10%이상 요인이 발생되면 규정에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규정에 의한 요인들이 발생이 안되니까 사문화 되듯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찾아낼까요? 2억의 10%면 2천만원인데 제가 찾아낼까요? 설계변경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현재까지 한 부서의 설계변경한 내용을 한번 찾아낼까요?

우리 부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안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업일몰제 설계변경 심의규정과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과 통폐합을 해야 된다, 중복됩니다. 뭐냐하면 사업일몰제 설계변경 심의규정과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다 포괄하고 있어요. 거의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겨놔봐야 어떻게 불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면 존치를 시켜야 하는데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통폐합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제출해야 할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우리군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열안해도 되겠죠. 뭘 고쳐달라고 하는지.

예.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인원은 적고 년도말에 각종 부서에서 들어오는 사업들 다 맞춰야 되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만들어야 되지 하니까 한사람이 해내기에는 어려운 힘든 현실을 잘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 발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 접경지역, 기초생활권,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사전에 잘 수뇌부에서 잘 논의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잘하게 되면 담당이 힘든 것이 최소화 될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에 우리 실장님 진두지휘아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도 예산심의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안세워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금액 이상일때는.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미리 잘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언론소통 및 전략형 홍보 마케팅 또 나왔는데 매번 감사때마다 되풀이 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역신문에 너무 편중되지 않겠금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홍보내용에 따라서 광역적으로 하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하냐라는 것이 결정이 될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가 간간이 나오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 주민들이 얻어야 할 이익을 외면 할수 없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가시적으로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29쪽에 엄정한 감사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했는데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밖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치행정과 할때도 복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체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체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먼저 지적할 것은 가벼운것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감사를 할수 있는 규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성군 자체감사구요. 다른 하나는 뭐나요?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 시행 규정이 있구요.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라는 것은 없으니까 현실에 맞겠금 고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고쳤어요. 그런데 감사운영계획의 내용은 고쳤는데 실장님은 사인을 하면서 감사운영계획도 보지를 않은 모양이예요. 2010년과 2011년에, 이 감사운영계획에 보게 되면 뭐로 고쳐놨냐, 『고성군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냐,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소관이라는 말은 빼야 돼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은 명칭이 이래요.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소한 겁니다. 이거가지고 논쟁할 것은 없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발견하고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고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았다는데 불쾌감이 생기는거죠. 잘못된 것에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다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뭘 고쳐야 되느냐, 우리가 군에 가지고 있는 규칙이 2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하고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상위규정은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감사계획을 보게 되면 이 두가지 근거해서 2개의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감사운영계획서라는 게 없이 그냥그냥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서는 두 개의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 감사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종합감사 5개읍면, 특별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기간 상하반기, 기강감사, 특별감찰 등 해서 산하전기관 연중 수시, 대상 5개읍면 ‘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행정안전부 규칙을 상위규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감사규칙 시행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에 있어서 감사의 종류를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을 보게 되면 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자체 감사로 나눴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놨나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바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고성군의 규칙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상이한 것을 어디서 따다가 여기다 붙여났냐 이거죠.

규칙하고 규정하고 차이에 대해서.

규칙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시행규정이 어디에 근거를 했냐면 행정안전부 행정감사 규칙에 근거했단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에 감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나눠놨는데 감사규칙의 시행규정을 보게 되면 종류를 달리 해놨단 말이예요.

자체 감사가 들어가고 일상감사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에 이거와 내용을 달리 해놓은게 왜 종류를 달리해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놓고 각 감사에 대해서 제3조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에 대하여 2년에 1회 실시한다,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읍면에 한하여 연1회 한다, 특별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다, 자체 감사는 다시 종합감사, 특별감사, 회계감사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 감사에서 종합감사는 어디에 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감사는 군수가 필요할 때, 회계감사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본청에 해당되는건지, 읍면에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서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고성군 자체감사규정을 보십시오. 고성군 자체감사규칙에 보게 되면 감사의 종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합, 부분감사하고 군 종합감사, 감사는 종합, 부분감사하고 기강감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감사는 어디어디 한다는 것도 서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없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군 자체 감사규칙을 보게 되면 종합감사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것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청도 할수 있고 읍면사무소도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읍면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규정이 상위 규정이니까.

행정안전부 감사규칙이 상위의 규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 자체 감사규칙.

두 개란 말이예요. 두 개인데 편의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하면 행정안전부 감사규칙을 이건 아직 여기에 이걸 만드는 기관에 직접 통화를 시도했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답을 못얻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시키세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고성군이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감사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수가 있느냐, 뭐냐하면 우리 군 조례나 우리가 만들은 군 규칙에 대한 시행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수가 있는데 상위의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놓은것에 대한 것을 자체적인 시행규정으로 만들수가 있느냐, 이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제한될수 없다고 한다면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하고 여기에 있는 감사종류에 따라서 고성군 자체감사규칙하고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대로 감사규칙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우리처럼 똑같은데도 많고 이것을 잘 정리해놓은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두 규칙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계획을 하고 도서관에 감사계획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고 이러한 감사계획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여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알차겠금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문제가 되는데가 읍면사무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정비된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 대한 감사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구요. 어쨌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쨌든 이 밑에 보게 되면 2011년에 상반기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 다음에 수시로 기강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를 한 것이 없어요. 이미 상반기에는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가 공직기강 해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제도를 완비해 주시고 완비된 제도에 의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자치법규 정비를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찍 이루어졌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 사무감사때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제 1년이 지나 새롭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법규정비를 계속해왔구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체 스크린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거지, 해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게을러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찾아낸것만 해도 25개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해도 무반응이라는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매우 힘든일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것이 정책으로 조정을 한다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자주 쓰는 말이 역량강화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종이장 상에 인구수만 증가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고 알찬 인원을 끌고와도, 또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 공무원의 100명이 일반인들 300명 이상을 커버할수 있을 겁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구매력이 제일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 구매력이 높은 공무원들이 100명정도가 와서 산다면 아마 닫힌 가게 문들이 다시 열리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여기에 백날 광역발전권 사업이 어떻고 뭐 한들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수도 있고 큰 기대도 되게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바 대로 개발이 된다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이 이루어질려고 하는 시점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택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유인된 인구가 인근 속초로 나가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전략 하나가 아파트건립인데 우리 금수리쪽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성 등등을 얘기해서, 거듭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인구문제 또 질적인 방안을 통한 역량강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고성군에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집이 없어서 일단 들어올수 없다고 하는 공무원들을 끌어들일수 있을 것이고 크게 작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인구도 흡수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3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기업과 달리 일정기간은 될 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거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넋넣고 있을때는 아니라는거죠.

동의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총력을 매진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포상조례에 의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포상조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향토주인상하고 향토일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토주인상과 향토일꾼의 수상 대상자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냐면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의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의 장기 근속공무원이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나간 공무원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위의 어떤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한으로부터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정을 자체적으로 해달라.

자치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매우 조심스러운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상을 보게 되면 관리대상이 출산양육지원금 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동대학생들 돈 주고 이런 것은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읍면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서 직접 주는 것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에 조건이 뭡니까?

출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거주지도 고성군에 있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주지와 관련되어 있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자에게만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양육금을 받은 사람 중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몇 명인지,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이 조례상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소이전을 다 시켜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방송이 오픈되겠습니다만 사실 위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때문에, 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교부세 산정요인에 저희들이 인구유지를 해서 한푼이라도 돈 더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그런 것에 가치기준을 둬서 하기는 그렇구요. 그래도 본인이 속초에 있었으면 속초시에서도 다 똑같이 받습니다. 양육지원금이며, 단지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규정을 어기는게 어떻게 큰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법과 관련돼 있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정해진바에 대해서 어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구를 현실적으로 일단 3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본인이 주소를 옮기다보니까 주소지대로 또 출산을 하게 되고…….

더더욱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안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종이장의 인구수의 증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한과가 없어지는 것을…….

고성군을 위한거죠.

고성군을 위해서 뭘 위하는 겁니까?

각종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인구를 통해서.

얼마나 받아요?

교부세 산정할 때 모든 자료를…….

들어온 100명 때문에 얼마를 더 받습니까? 계산방식에 의해서 얼마를 더 받아요?

들어온 100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부분들이 다 고성군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고성 가족인데.

유사가족이지 어떻게 가족입니까, 이것을 회수를 안하겠다고 하면 다음조치를 취할테니까 다음조치를 취하는 것이 넓은 이해속에서 규정위반이 이해가……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에 보면 출산현황에 2009년도에 183명이고 2010년도 157명이고 2011년도 81명이네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2009년도에 15명이고 2010년도에 12명이고 2011년도에 4명이네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5개읍면에 173명입니다. 전에 들어오고 한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지원해 주는게, 이게 연중에 생일이면 케이크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두사람이 결혼해서 두명 낳으면 딱 본전입니다. 인구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에 많이 지원해 주면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할 때 남의 집사람보고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11년도에 4명 낳았습니다. 남의 부부 애를 더 낳으라고 할수도 없고.

그 부분은 출산장려정책이 있으니까 장려정책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사시는데 그런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가정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구체적이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정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 그런데, 다문화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것 또한 홍보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불법 지출된 출산양육비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환수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 전반을 이끌고 계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고성군에 각종운영위원회가 62개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어느정도나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3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뜨거운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별 여성 비율이 적은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