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공공운영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제가 먼저 기금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당실과장님들이 맡은바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금결산사항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2010년 기금결산 조성총괄, 수입ㆍ지출 총괄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고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결산 조성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673만 9,990원이며, 2010년도 새로 조성된 금액이 36억 2,703만 1,860원, 작년에 사용액은 18억 9,344만 6,72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4,032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당해년도 기금 수입내역입니다. 13개 기금 총 수입액은 142억 3,377만 1,85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8억 2,291만 1,000원, 보조금 2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 8,771만 600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회수 106억 673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3억 8,753만 260원, 기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142억 3,377만 1,85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5억 102만 6,720원, 융자금 13억 9천만원, 예치금이 123억 4,032만 5,130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와 목적, 근거는 장수군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억 1,716만 3,6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입액이 14억 9,342만 40원, 2010년도 작년도 지출한 금액이 9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현재액이 7억 6,558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2억 1,716만 3,690원이었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한 금액이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이 도래되어서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이 9억 3,728만 7,660원이었고 금고에 예치된 이자수입이 613만 2,3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있어서 작년도 지출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7억 6,558만 3,730원인데 이것은 보통 11월에서 12월에 융자금이 회수된 부분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기위해서 이월을 했고 작년도에 총 융자한 금액은 마이다스 외 29개 중소기업에 9억 4,5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은 2009년 말 현재액이 61억 8,066만 4,290원이 되겠고 2010년도 수입액이 12억 3,746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지출액은 없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이 74억 1,81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이월액 61억 8,066만 4,290원이 되겠고 기금 출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3,746만 8,950원이 되어서 총 수입액은 74억 1,81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74억 1,81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106만 3,630원, 2010년도 수입액은 3,443만 8,320원, 2010년도 지출액은 4,5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050만 1,95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106만 3,63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819만 4,250원, 이자수입이 1,624만 4,070원에서 계 5억 7,550만 1,9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5억 3,050만 1,950원, 융자금 지출이 4,500만원, 계 5억 7,550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고. 기금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50만 7,550원, 2010년도 수입액은 342만 4,580원, 2010년도 지출액은 540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 1억 153만 2,13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50만 7,550원, 이자수입이 342만 4,580원, 계 1억 693만 2,13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 153만 2,130원, 장학금 지급 540만원, 계 1억 693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수군 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097만 3,300원, 2010년도 수입액은 783만 3,130원, 2010년도 말 현재액 2억 5,880만 6,430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097만 3,300원, 이자수입이 783만 3,130원, 계 2억 5,880만 6,430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 5,880만 6,43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장수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564만 4,390원, 2010년도 수입액은 1,440만 1,960원, 2010년도 지출액은 8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 3억 2,204만 6,35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1,564만 4,390원, 이자수입이 1,440만 1,960원, 계 3억 3,004만 6,3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2,204만 6,350원, 장수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1건에 800만원, 계 3억 3,004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장수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590만 510원, 2010년도 수입액은 242만 8,810원, 2010년도 말 현재액 7,832만 9,32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7,590만 510원, 이자수입이 242만 8,810원, 계 7,832만 9,3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7,832만 9,320원을 예치시켰습니다. 다음 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수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110만 8,680원, 2010년도 수입액은 1,082만 2,570원, 2010년도 지출액은 8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 2억 9,393만 1,250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110만 8,680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082만 2,570원, 계 3억 193만 1,2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 9,393만 1,250원, 노인회장수군지회운영비 지원 800만원, 계 3억 193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이월액이 3,617만 5,720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565만 790원이고, 지출액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이월액은 3,012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수입내역에서 전년도 이월금 3,617만 5,720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88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277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도에서 업무추진 사업비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2010년도 이월금 예치가 3,012만 6,51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으로 12월 21일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저희들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과 식중독예방 관련 퀴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 12월 23일 기타보상금으로 9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음식점 반찬 재사용방지 찬기구입 200개와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지 100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 지출되어서 9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은 4,182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으며, 목적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입니다. 기금 총괄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757만 6,740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5억 1,070만 5,130원이고, 2010년도 지출액은 4억 4,479만 6,720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348만 5,150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억 4,757만 6,740원이고,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7,291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 2,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279만 4,130원으로 전체 수입은 8억 5,828만 1,870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1,348만 5,150원, 고유목적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업 시설비 4억 4,479만 6,720원, 토탈 8억 5,828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5,032만 7,550원, 2010년도 수입액은 2억 6,817만 4,050원, 2010년도 지출액은 4억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850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5,032만 7,550원, 융자금 회수가 2억 3,222만 8,690원, 이자수입이 3,594만 5,360원에서 17억 1,850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13억 1,850만 1,600원이고 민간융자금 지급이 4억원해서 합계가 17억 1,850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장수군 4-H 후원회기금결산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4-H 후원회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828만 430원, 2010년도 수입액은 836만 2,720원이고 2010년도 지출액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651만 3,150원입니다.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828만 430원, 이자수입 836만 2,720원해서 1억 7,664만 3,1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1억 7,651만 3,150원이고 상장 제작하는데 13만원해서 1억 7,664만 3,150원입니다. 위의 4-H 후원회기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저희가 2월 17일 자로 1억 7,871만 2,770원을 군 세입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체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문화예술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835만 3,510원, 2010년도 수입액은 2,990만 810원, 2010년도 지출액 2,542만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283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6억 5,825만 4,32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835만 3,510원이고 이자수입은 2,990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총 6억 5,825만 4,320원 중에서 이월액이 6억 3,283만 4,320원, 문화예술단체지원이 2번에 걸쳐 2,500만원, 기본경비 수당지급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연체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2010년도에 6명 4,500만원. 작년에 융자한거예요.

미 회수된 융자금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은 안 잡혀있지요. 예를 들어 융자되어서 회수된 금액만 수입으로 잡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고 또 특별회계 성격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그동안 집행 안 된 부분은 워낙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장애인자립기금은 금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여부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14억인데요. 제가 천천히 보고를 드릴게요.

현재 기금 관리하는 금액이 80억 4,600만원정도에요. 그리고 융자액이 65억 정도 나가있고 예치금이 15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