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박병진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군정비전 새롭게 확립하고, 군민역량 뜨겁게 결집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 의원으로서 군정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죄드리며 의정 활동의 본문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다짐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상기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기회를 주신 정창용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진지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봄철까지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던 구제역과 AI 전염병에 대치하며 완벽한 방역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6월 우리군에서 개최한 제50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지한 바와 같이 지난해 군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공금횡령·부정부패 사건들은 군민 여러분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이 공무원 비리를 철저하게 도려내고 공직자기강을 칼날같이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조치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군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공금횡령·부정부패 비리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한편, 군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단호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비리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공무원 공금횡령·부정부패 비리의 재발 방지책과 공직기강 쇄신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정결의와 청렴서약의 결단을 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군 의회 차원에서도 각종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실태 제보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군의회가 군정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 군민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더욱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지난 1년 동안의 혼란스러운 군정을 수습하여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민선 5기 군정의 군정 비전을 새롭게 확립하여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선 5기 군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군정은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 여러분은 민선 5기의 군정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민선 5기 지난 1년 동안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극복하고 남은 3년 동안 확실성에 입각한 일사불란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군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 여러분이 군정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군정책임자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마땅한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 군정의 비전을 새롭게 확립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군수님을 필두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모든 군민들과 함께 군정의 비전을 깊이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민선 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은 3년 동안에 민선 5기 군정이 성공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군민 여러분의 역량을 뜨겁게 결집해야만 합니다. 우리 군은 올해 하반기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개교, 노근리 평화공원준공,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개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학과 개설, 군내 인문계고 인원의 증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연합회관 조성 등 산적한 현안이 실로 막대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들은 군민 여러분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난 1년 동안 불확실성과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흩어져 있는 군민 여러분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완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다시 한번 한데 모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비전을 군민 여러분이 명확하게 공유하는 가운데 그 모든 역량을 뜨겁게 결집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멸사봉공의 자세와 솔선수범의 모습, 모든 군민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희생적인 각오로 헌신한다면,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의 도약을 위해 그 모든 역량을 뜨겁게 결집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민선 5기 3년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헌신과 우리 군민들의 뜨거운 역량이 결집된다면 우리 군은 반드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언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지나간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 결국 내일의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현명하고 위대한 군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군은 크나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로 얼룩졌고 우리 군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군민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유권자로서, 군정의 주인으로서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영동군민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뜨겁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동군민은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군정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군민의 역량을 뜨겁게 결집하는 일에 우리 영동군민의 열정과 저력을 다시 한번 모아주실 것을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포도 주산지인 영동군 포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포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형 와이너리 농가 육성으로 새소득원 창출에 기여하였고,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 편의 제공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사전 안내로 군민 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과 납세자 불이익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입 증대에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보조금이 불용결정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년도에 지출한 농어촌도로교통사고 구상금 외 8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용산간 19번 국도 건설로 편입되는 부용리 정구장에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공사와 관련된 일부 미편입된 영산동 새마을동네를 매입을 해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56-5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만 4128㎡입니다. 거기다가 정구장과 족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8억 8000만 원, 도비 6억 6000만 원, 군비가 3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조서내역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856-5번지 외에 20필지가 되며 자세한 필지내역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이 소요가 되고 년도별 재원은 금년도에 26억 원을 확보하고 2013년도에 7억 원, 2014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공원 조성비는 약22억 원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은 26억 원이 소요가 되며 1만 4128㎡당 18만 4000원이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체육공원조성비와 용역비, 부대비 등 총 2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말까지는 부지매입과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2014년 12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매입토지 필지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대상지 위치도와 지적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생활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노천리 203-3번지 외 한 필지고, 부지면적이 2349㎡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약 150평 정도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달까지 사업계획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토지 필지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내역입니다. 총 4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이 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 4800만 원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 매입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시행령 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2012년 8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명 심천면민복지회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천면 주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을 하고 현재 비좁은 면사무소의 청사에 원활한 주민활용을 위해서 심천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심천면 심천리 194-1번지 외 3필지로 현재 면사무소 부지와 합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은 3228㎡ 건물연면적 163평 정도를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 이며, 주요시설은 프로그램 운영실 2개소와 대회의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며,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군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토지필지조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 상황은 총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금강환경청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지원비 기금 10억 원을 활용을 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복지회관은 유인물의 내용처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 시설을 설치를 하면 시설물 관리는 영동군이 소유가 되고 운영은 심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군의회 의결과 추경예산을 반영을 하고, 금년도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내로는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심천면사무소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정집이 2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입을 해서 같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금년도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8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생활체육공원은 군민의 생활체육공간과 시설을 확충하여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동읍 계산리 856-5번지 일원 21필지 1만4128㎡를 매입하여 영동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곡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천면민복지회관 건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천면민복지회관은 면민의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심천면 심천리 194-1번지 외 1필지 303㎡의 토지를 매입하여 심천면사무소 부지와 합병하여 11억 400만 원의 건축비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예산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국·도비 군비 지출계획이 없는데 2012년도에는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는 건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첫 번째(안) 말씀이시죠? 2011년도에는 군비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2012년도에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문화재지표조사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문화제 지표조사 외 성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박병진의원
본격적인 시설은 2013, 2014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여기에 체육 종목에 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등 이렇게 했는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을 걸로 봅니다만 대충 정구장, 족구장, 이런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종목은!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조성이 처음부터 얘기된 부분이 그 쓰레기 매립장부분에 정구장이 없어지니까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이 허용이 되는 대로 정구장이나, 족구장 그 외에 다른 운동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생활체육공원조성 관련돼서는 군비부담이 약 7억 원 정도 남짓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는 가요? 나머지는 다 이쪽에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그 체육공원 조성비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심천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보다 지금 보시면 혹시 우리 군에 지금 면복지회관 10개면 중에 안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 알고 계시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제가 좀 담당 부서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후에 우리가 심천도 그렇고 기타면도 점차적으로 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들 하실 것 같은데 단지 내용에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라던지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활용도를 사업계획을 봤나요? 아니면 단지 면에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 지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중 어떤 운영계획을 우리가 군에서 받나요? 이거 하기 전에.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군비도 조금 수요가 되지만 금강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억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관련된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시군에 10억 원씩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면에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강환경청에 가서 설명을 해서 좋은 사업이 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각 읍면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박병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일부 군비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해서 기금사업을 10억 원 받으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혹시 구체적인 우리군에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활용방안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받았고 우리군에 기준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께서 재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8.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윤석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른 새주소 사용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등 연수원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와 심천면 각계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정리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고, 한만희 동료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영동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 협의한 결과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진행코자 계류 되었으며,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병택 의원이 수정발의하여 표결한 결과 수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박계용의원
있습니다.

정창용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사육은 제한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또한 가축사육을 제한 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증축을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 전기, 관정 및 환경을 결손할 수 있는 우리 영동군에서 지원조례해 주고 쾌적한 환경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가축진흥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걸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박계용의원
예.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한만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창용의장
예, 한만희 의원님.

한만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영동군민장·군청장에 대한 조례안 수정안 안건 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참담한 마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박계용 의원님과 본 의원이 재발의하여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 도중에 윤석진 위원장의 정회가 이루어져 의원 사무실에 내려가 보니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오병택 의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동군청 직원 400명이 제정해 달라고 서명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하여 그러는가보다 하여 본 의원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시 속개된 후 위원장이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물었더니 오은경 의원이 동의했고, 위원장은 수정안이 채택되었다고 선포하고 회의진행 중 본 의원이 수정동의에 제출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위원장께 질의하니 영동군에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에 자문을 구했다하며 질의토론 절차 없이 수정안을 표결하여 찬성의원이 5명 반대 의원이 2명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영동군 회의규칙 제23조 수정동의 1항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안건의 형식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에 1 이상에 서명을 받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안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의원 없이 의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문을 구했다는 서우선 박사에 지방자치의정보좌관책자 770쪽을 보면 의원수정안에 의결 방법에 의원발의 수정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수정하는 사항에 수정이유, 수정내용, 대비표를 달고 반드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과 같음이라는 부기를 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영동군의회회의규칙 23조 수정안의 안건의 형식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수정안이 심의의결 되었으므로 무효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는 본의원이 제출한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특위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15일간 회기동안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5회 영동군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