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11번 보면요. 건설도시과에서 배상금 부분 있죠? 아산-선운산간 군도확장공사 관련 소송결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배상금인가요? 방금 저 11번이요.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없고요.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 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기금 운용실적 저조와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저조, 예산편성 및 집행 부, 부적정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운용실적 저조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 복지기금 자활계정이 15억4,800만원 이월액, 수입액이 5,900만원 지출이 1,300만원, 잔액이...

과장님 페이지 좀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페이지 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사회복지기금 운영 실적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지적사항은 융자금 회수실적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수요자와 운용실적 대비 기금이 방만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122페이지에 있답니다.

기금활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권고방안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을 타 계정에 일반회계로 전출에 있어 기금운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저희 대출금액이 최고액이 1,000만원이고 창업자금이 부족하고 또한 이 대출받을 분들이 수급자여가지고 수급자 보증인들이 기피하는 상태가 있고 또 본인들이 융자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은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나 해서 기초수급자 중 기금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다가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아직은 타 시군도 똑같은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답을 못 받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다음 자활사업 추진실적저조입니다. 저희 자활지원사업이 3억7,70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이 1억6,800만원 잔액이 2억900만원으로 집행율이 44.5%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은 예산편성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현황을 자활사업이 3개 사업에 23명입니다. 인제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적은 이유는 자활대상자가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상 다른 타사업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가 않고 또 인건비가 다른 희망근로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수급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 복지건강 통합서비스 행사운영비가 54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잔액이 54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2,268만원인데 97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 사업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드림센터 0세에서 12세에 대한 이 사업 통합서비스 사업이 문화체험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험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른 일반놀이문화 같은 것은 잘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거기 결산에도 한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주시죠.

없는데, 저희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의료보험 기금 있는데요?

저희 연락을 못 받아서 준비가 안됐는데요. 그것은,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은 놔두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요. 3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총 86억 정도 되죠? 이거

예. 86억,

예. 이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사업명을 보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부담인데요. 총 지출결정액은 2,204만원이고, 죄송합니다. 2,20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작년6월2일 지방선거 당시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규가 지난 1월중에 작년 2010년 1월달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선거관리 경비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서 추가지급요청이 와서 이에 따라서 추가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편성이 소홀했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황을 보면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이 일부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보면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있어서 총 8억, 예산액이 8억3,711만5,000원인데 집행을 7억6,756만7,270원을 하고 잔액이 6,954만7,73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복지포인트 잔액이 2,747만2,210원인데요. 이것은 연초에 공무원 전체에 약900여명에 대한 개인별 배분액을 전부 지급을 해줬는데 실제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미사용분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특히 중간에 직원들이 전출을 가고나면 여기에 따른 복지포인트 일부가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보험에 있어서는 잔액이 1,481만1,320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인제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입찰의뢰를 하게 되는데 입찰과정에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건강 암검진 인데요. 이것은 2,726만4,2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인제 40세 이상 전체직원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했을 경우에 1인당 직원들 15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대상자 중에서도 기본검진만 실시를 하고 대장암이나 위암내시경을 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미리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직원들은 건강 암건진을 안하고, 안 받고 기본건강검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보면 직원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연말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직원들의 영유아 자녀를 보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라든지 또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금액이 654만9,000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탈 7,609만6,81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379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는데요. 그 사업명은 선도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작년예산액 4,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했던 건데요. 이것은 인제 작년에 우리 고창읍에 도산고인돌 마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작년 초에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된 이후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에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 올해 4,000만원 이렇게 2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비가 9월 달에 내려오고 실제로 인제 그 동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연말에 12월 21일날 작년 결산추경에 군비가 2,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총 4,000만원이 확보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올해 부득이 인제 또 4,000만원을 올해 확보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선거관리에 있어서 이 기타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선거관리 경비 집행잔액 967만600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선관위에서 집행을 해야할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71쪽이요. 20% 이상 남은 것만 설명 드립니다. 72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후생복지운영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후생복지운영분야인데요. 그 예산액이 3,134만,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이 3,134만2,000원인데 잔액이 700만5,1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참가할 경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일부 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기록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548만8,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기록물관리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4명을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명만 사역을 해가지고 한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그 업무를 보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 중에 325만2,600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하고 국비하고 일부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액 소진을 시키고 일부 군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인데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629만3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출향인사들에 대한 약 6만명의 출향인사들에 대한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인데요.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에 2,815만5,2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시군종합행정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고 이 중에 나머지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 20% 이상 된 것을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에서요.

예.

국비를 전액 소진시켰다고 그랬죠?

예. 국비가 일부 포함되고 군비 일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몇% 군비는 %에요?

50:50인데요.

5:5에요?

예. 5:5

그것을 일부 표현을 하시길래 어떻게 % 가 되는가 물어,

예.

그러면 국비를, 국비는 전액소진 시켰는데 군비를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것도 있는 거예요?

인제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부담안해도 국비를 갖고 올수 있냐고.

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국비만 전체 100% 소진시켜주면요. 지금 이것은 일정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국가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사업을 그래서 인건, 인부를 하나 사역을 해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전체 하는 국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부 %에 50%를 국비는 전부 소진시켰고, 군비는 지금 몇 % 남은거예요?

군비가 한 30%? 30, 20 좀...

남은 금액이?

예.

그렇다면 그 50% 양에서 약 절반정도 소진하고 군비도 절반정도는 남았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고 전에 양해말씀 구하렵니다. 지금 우리 기업투자유치담당 형광희 계장께서 오늘 동호해수욕장 근무자입니다. 오전에 근무를 나가가지고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대비 20%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향토자원 발굴 일자리 사업이 예산액이 1억2,943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해서 6,398만8,820원을 집행을 하고 6,544만1,18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토자원 서류조사 요원을 당초 20명을 계속해서 연중실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둬버리고 또 인원이 안 차고 해서 부득이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인데요.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전년도 2009년도 이월액이 1,200만원이고 예산액이 4,400만원인데 집행은 2,793만3,000원 했습니다. 잔액이 1,60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6명이 이게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되지를 못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을 못 했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전년도 결산서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예산대비 20% 예산 남은 사업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예비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고창읍성에서 금년도에 지금 하는 사업인데 아니, 저 작년도에서 이월해가지고 시장 주차장까지 8M 도로로 150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8억2,692만9,600원이 집행을 못하고 예산액은 10억7,752만8,370원이었습니다. 이게 2억5,059만8,77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을 받고 측량하고 하는데 사용하고 금년에 토지매입비와 포장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14명 대상중에서 1명만 거의 지금 되었습니다만 사면은 입찰해서 낙찰자가 청보리 건설하고 낙찰이 되었는데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상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현대종합금속에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 9명과 참바다영농조합에 3명해가지고 그 사업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금년 6월까지 집행이 다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39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금년에, 작년에 기채 140억 얻어서 작년에 계속비 사업을 해오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한 169억 되는데에서 12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총괄입찰해서 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45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까지가 이자까지 해서 7억6,600만원이었습니다. 끄트머리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지원을 하는 액이 1억7,445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1,918만2,799원이 이월, 넘어와 가지고 이 금액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차 보존 일부 해줬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까지 조성한 것이 2009년도까지 5억6,717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2천... 당해연도에는 지출을 안해서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6억466만8,000원이 2010년도로 넘어와서 5억, 금년에 확보해가지고 11억4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생경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빼먹었습니다. 42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인제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사업으로 합해가지고 71억9,800만원입니다. 인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5만9,000원은 고수 농공단지에 있는 일부 도로가 광승전자가 사용을 합니다. 도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9,800만원은 저희가 분양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14억 시,도비 보조금이 3억 해가지고 7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흥덕농공단지에서 사용한 것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6억9,838만6,000원인데 이 중에 전년도 이월 한 것이 5억5,600만원해서 32억5,4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30억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흥덕산업단지는 총 163억6,700만원이 들어가서 2010년도 4월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지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이?

금년까지는 11억400만원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월한 것이 6억1,900만원,

아, 이월금액이?

예. 그래서 금년에도 5억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지금 우리가 흥덕 산업단지 입주 현대종합금속이 아마 그것이 4년에 한번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 안하는 것은 추가로 4,600.. 추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내년에가 4년차 되는해입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출연을 좀 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출연할 계획이세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지금 기금조성 목표를 지금 5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욕심같아서는 한 10억 쯤하면 쓰겠는데 한 5억 그 정도에서하고 고수에 인제 일반 산업단지가 내년부터, 올하반기부터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처음에 당해연도나 2차년도에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에 한번 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10억씩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산업단지 집행잔액이 2억1,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집행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그것은 그 흥덕 산업단지 남은, 예산중에서 남은 금액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예.

지금 모든 사업은 다 완료 되었죠?

예. 흥덕농공단지 싹 완료되어서 분양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계속비 사업, 도시지구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도로개설, 주택개량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6억3,5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5억5,000만원과 본예산 3억2,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8억7,700만원 중 3억7,4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5억300만원을 2011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사업지구 내에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2개소 154M를 착공하여 추진했고 2011년 올해 6월에 1개소 74M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 도로 1개소 80M는 2011년 올해 9월 완공예정이며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380만2,271원이며 세출은 182만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만2,000원하고 민간융자 회수금 131만8,000원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받은 배당금이 지난년도 수입이 197만8,420원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순세계 잉여금 3,85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50만2,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131만8,000원으로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결산검사시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서 38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기계장비 등 구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630만원 중 26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극히 저조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성격상 생활불편민원접수 내용에 따라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미리 예측하여 예산편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활불편민원 내용별 통계 확보로 예측이 가능해서 2011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100만원만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소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이 장기적 체납 및 채권 부실화로 이어져서 담보물건 강제 경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도 극히 일부 배당이 예상됨으로 나머지 미수액에 대해서 체납자 재산 조회 후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적사항대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배당금이 적고 사망 또는 무재산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융자대상자 재산에 대하여 재조회한 후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 예산액 집행율 20% 이상 남은 것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작년에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채권확보 소홀 있는데 처음에 주택자금 주면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자금을. 그러다가 지금은 전부 금융기관에서 전부 해주죠.

이 사항은 그 전에 군에서 관리할 때 일어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만 마무리 하면 사실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무리 하면, 총 정리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강제경매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그 금액입니다.

추가로 또 뭐 발견된,

재산이 추가로 있으면 발견되면 또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계속 한시적으로 몇 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기간이 이미 다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거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결손처리 하고 나면 다음에도 그런 재산이 있는가 추후에도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확한 년 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