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6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인 전략통상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영 교류협력담당주사입니다. 김용규 녹차산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국 하동녹차연구소 지원담당주사입니다. 녹차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종철 박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부서원들은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쇄신·실용·균형발전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차나무의 동해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에 포함됨으로써 우리군 2천여 차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차 생산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행사참여는 국외 6번을 포함한 총 17회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55,258천 원입니다. 이 중 자부담금은 5,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실시설계는 3건에 16,32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원되는 풀보조금은 하동군 재향군인회 등 13개 단체에 4억61,517천 원이며, 일반보조금은 7건에 3,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하동녹차를 포함해서 16개 품목에 2억43,27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악양 대봉감 체험타운 조성사업은 자부담금 5천만 원과 부지확보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8월 말까지 선행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동읍 화심리에 위치한 하동명품센터 등 3개소에 9동입니다. 이 중에서 차문화센터 전시관과 체험관은 직접 관리 중이며, 차문화센터 내 차 판매장을 포함한 6동은 수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8개 분야 606개소에 3년간 80억3,267만 원 중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44억9,824만 원, 자부담금이 35억3,44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해외 홍보마케팅 21회, 교류방문 4회, 기타 단기 연수 2회이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차문화센터에 3명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3명, 총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의 하동녹차 상품개발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6명이 23건을 특허 출원하여 등록이 4건 되어 있고, 공개가 4건 되어 있으며 거절이 5건입니다. 그리고 미공개가 10건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대도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관광 지역에 하동 야생차를 식재하여 문화행사와 더불어 반영구적인 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경궁과 종로구청, 경기도 가평군과 협력하여 야생차밭을 조성하였으나 창경궁은 2007년에 조성하면서 왕의 녹차 서울 기간 이벤트 행사와 그 이후에 매년 식목일 즈음해서 하동녹차 식목일 행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창경궁과 청운공원은 전부 100%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협력되어 있는 창경궁과 종로 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에서 꽃이 피지 않고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대체 조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두 군데는 사업이 힘들겠지만 가평 이화원에 조성한 하동 야생다원은 대형 특수 비닐하우스에 재배되어 있어서 가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이섬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우리 하동군과 사단법인 우리 하동문화 가꾸기 및 가평 차인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홍보 판매장 개설을 적극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녹차가공공장 추진현황입니다. 공장운영은 재단법인 하동녹차 연구소이며, 주로 2차 가공포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칠성과는 화개농협에서 생산된 원료로 OEM 생산 납품하고 이마트는 (주)동천제다의 원료로 PB로 가공 납품하고 있으며 관내 제다업체들의 소량 다품목을 임가공하여 우리지역 제다업체들의 영세성 극복과 경쟁력 향상으로 대중화, 고급화, 국제화 기반으로 정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정규직 2명과 함께 일시사역 900여명의 고용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잎차 중심의 유통에서 소량 다품목 유통으로 차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 및 임가공료 지원과 다양한 품목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녹차발전협의회에서 녹차 원료를 구입하여 공동가공공장에서 임가공 후 관내 35개 초·중·고교에 배부하였으며 교육청과 학교 측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공급을 원하고 있어서 교육청과 무상급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업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식품개발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서입니다. 우리군에 식품 허가된 품목은 티백 제품 5개를 포함하여 12건의 다류 식품을 개발하였으며, 예산은 1억3,357만 원입니다. 특허출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 상황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은 2005년 12월에 결연한 중국 호남성의 장가계시와 산동성의 장구시 두 곳으로 현재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와는 안양시 등 7개소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금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상호 윈-윈 하면서 실리적인 교류 활성화로 우리군의 품격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현황입니다. 서울 지하상가 외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목압마을 차 체험마을 운영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8년 말에 조성된 목압 차 체험마을은 보조금 1억3천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마을회 외에 김종인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어서 보조사업 교부조건에 위배되어 가등기 해제를 5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올 4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보조금 반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현재 보조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농특산물 해외 수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12개 품목에 4,238.5천불, 2010년도에는 17개 품목에 4,576천불이며, 올해는 전년 동기의 6억1,800만 원보다 배로 증가한 12억6,400만 원이며 주변 여건을 볼 때 올해 수출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농특산물 홍보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에 추진한 15건 중 11건은 종료되고 4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11년에는 3건에 매실, 딸기, 재첩, 하동 꿀배, 하동녹차, 악양 대봉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활용실적입니다. 관내 16개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공동브랜드인 하옹촌, 하동녹차 BI를 표기하여 하동의 농특산물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페이지의 하동녹차 BI 사용승인은 8개 업체에 5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10년에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효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 실태입니다. 해외 마케팅은 10회이며, 우리군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한 것은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2010년에는 39회, 올해는 30회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상세 내역입니다. 2010년 6개소, 올해는 4개소에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복지회관에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하동군의 용역비가 좀 지나치게 나가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면 무조건 용역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활용현황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다면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안 주고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획정과 모든 걸 감안할 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비 집행 자체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과 실시설계 용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설계가 나오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설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 대부분 설계되는 것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일반토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용역비가 나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인원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층들을 차라리 우리군에서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군민의 인구증대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나가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업계획만 수립하면 다 용역비를 다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무게 있게 다루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설계할 부분과 설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단체에 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책장을 넘기다 보면 ‘꼭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는 입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 계시는 분이나 예산을 다루는 의회 의원들이나, 그러면 예산을 관계 부서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켰을 때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적합한 단체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오지만 그래도 다 우리 군내의 군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따져놓고 보면 어느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했다면 “올려보자.” 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엄청나게 여론의 화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할 때 관계 부서에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애당초에 안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필요한 예산만 상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민에서 요구하는 것은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깨놓고 공무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하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게 의원들의 입장 아닙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짊어지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룬다는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노골적으로 깨놓고 드린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다뤄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상세내역이라고 있는데 통상교류과에서는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종합적이고 세세한 실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운영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그래도 복지회관이 설립된 읍면을 보면 복지회관의 하이라이트는 목욕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목욕탕이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읍면에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제대로 빠져 나오지 못해서 안 하는 곳도 있고 격일제로 하는 곳도 있고 계속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면의 입장에 따라 목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생각해 보면 각 읍면 복지회관을 무조건 짓게끔 하고 그 안에 목욕탕을 넣도록 하니까 안 그래도 농촌에 인구는 적은데 자기 읍면의 목욕탕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웃 면에서도 사실상 종종 오던 분들이 안 오셔서 그대로 돌아가는 면도 위기 일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복지회관을 설립을 하면서 목욕탕을 넣을 때는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짜고 관리 보수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든지 그 안에 목욕탕을 넣든지 고려했어야 했는데 무조건 짓는 데만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짓다 보니까 현재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현 실정을 충분히 파악해 보고 복지회관이 들어간 취지에 입각해서 면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에 각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이 있고 실제적으로 목욕비가 2천 원 내지 3천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읍에만 하더라도 5천 원, 5,500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적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관철되게끔 통상교류과에서는 건의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꼭 반영이 되기를 본 위원이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활동사항이 전혀 없네요?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당초 목적과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가등기가 되어 있고 주인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니까 이러한 와중에 운영의 주체인 마을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는데 사업비가 2009년 1월22일 지급됐고 동년 1월29일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같이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마을회에서 기부채납으로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뒤에 소유권 보존 가등기 부분은 다른 민원이 있으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의도적이라기보다 서로 마을회와 토지 소유주 간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1월29일 같은 날 마을회로 등기가 되고 개인 앞으로 가등기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마을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지요.

마을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토지 소유주도 그렇게 했노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을회가 자기 사유지를 완전히 이용하고 나중에 자기한테 구두계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가등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실지로 저희들은 그걸 해지하라고 지금까지 줄곧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마을에서 개인의 부지를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개인이 문제 제기를 해서 빼앗아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이 마을회를 이용해서 시설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전자로 생각하거든요.

전자라면 마을회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회와 개인이 짜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에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는 외부 자금도 상당히 유입이 된 것 같고 현재 2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정산을 했지만 실제 거기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 당시 현장점검할 때 더 도와주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 가등기한 김종인 씨와 마을회가 처음에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뒤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요?

등기는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토지만은 마을회에 등기를 하면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가등기가 토지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 이야기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건물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과 토지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15일에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위해서 출두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청문을 권유하고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자체를 공매처분 형태로 돌아가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도 중요하지만 의도가 처음부터 나빴다면 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행정이 항상 개인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자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다른 것도 문제가 제기되는데 본 위원도 실지로 어려운 농민의 여건을 감안해서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했을 때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매듭지어 지겠지요?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듭짓고 다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한 사항인데 거기에 청정이미지 강화해서 관광버스 개발사업으로 다원 정자 설치 4개소에 2억1천만 원이지요? 물론 국비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다원 정자입니까? 왜 개인에게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원 정자를 만들어 놓은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의 차밭과 관광 이미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자를 설치했는데 현재 신흥에 있고 정보화마을에 1동 있습니다. 물론 개인 농가에 설치한 것으로 한밭제다인데 주로 다원 8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자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정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해 줬기 때문에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예, 소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줬고요.

이 부분은 2010년,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개인이 하는 차밭에 정자를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다원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를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하동군 새마을지회에 군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건평이 지상 2층입니까?

3층입니다.

지상 3층에 새마을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에는 하동신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 사용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새마을지회가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렇게 새마을지회가 소유한 건물이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 건물은 원래 건물을 신축한 것보다는 기존 있던 건물을 매입한 것 같은데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자체도 그렇고 누수라든지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료를 받아서 새마을지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유급 사무장 인건비 정도도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전체 새마을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까?

새마을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사업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건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임대료로 보충하기도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된 지는 새마을이 생기고 오랜 기간 동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경상적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액 현황과 운영내용, 또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105페이지 복지회관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이 11개 면에 있는데 맞습니까?

예.

목욕탕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목욕탕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6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금성면에는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 안 합니까?

금성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빠졌습니까?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복지회관 목욕탕 개수를 7군데, 8군데 해서 정확히 합계를 내놓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집행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읍면 복지회관 유지 보수비 등은 신청 시 현지확인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 데는 지원을 했고 2010년, 2011년도 6군데에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과장님!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시면 담당계장님과 같이 가시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금성면 복지회관도 엉망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55페이지 수출진흥자금 지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비 지원과 수출액 지원에 대해서 상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하동군에 등록된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수출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한다고 하면 지원한다, 그런데 물류비가 10% 지원이고 수출 품목에 수출액이 3% 짜리도 있고 1% 짜리도 있고 7% 짜리도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출 품목에 따라서 물류비는 똑같이 드니까 품목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액의 7%를 지원하는 것은 신선농산물, 딸기라든지 배 등이 되겠고 10% 되는 것은 녹차, 간장, 된장, 소금 등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류비가 10% 지원하는 게 6천여만 원, 수출 품목에 8천여만 원 되는데 3%, 10%인데 톤당 어느 정도 계산을 한 겁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비는 부산으로 가는 것하고 마산으로 가는 경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세부 지원지침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몇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 수출한 물량을 보면 1,610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동녹차 대도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봐야 되겠지요?

청운공원은 일단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또 있지요?창경궁 거기는?

창경궁은 2007년도에 조성해서 그동안 상당히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청운공원은 단순히 청와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동과 중부지방인 서울 지역과는 온도 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인데 녹차가 북위 몇 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위 30도 정도를 북한계선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이 하동보다 훨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월동대책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창경궁 같은 경우에 그동안 차가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식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월동대책을 해도 전체적으로 동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에 보면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산청, 하동 등에 있는데 중부지방에 가면 대나무가 없습니다. 남부지방의 대나무가 작년에 동해를 입었을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녹차도 식생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우려되는 사업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했으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든지 동해 입었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경궁의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에 계속된 한파 때문에 실질적으로 뿌리까지 얼어 죽는 결과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열대가 온다, 이상기온이 온다고 하는데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엊그제 저희들이 여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홍콩이나 그런 지역에서 나는 식물을 한번 한국에도 갖다 심고 가로수로 활용해 보자 하지만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해야 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전 부서의 최근 10년간 각종 사업 용역비 상세내역, 용역 후 사업 시행 여부 기재 부분은 문서 보존기간을 감안해서 보존된 자료까지만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지회 예산 지원내역과 사용 현황, 2010년, 2011년도 분을 2011년 7월19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최춘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윤성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교선 녹지조경담당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굴취에 관한 수목굴취 요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가 남발하지 않도록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규 597호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남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나무 굴취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횡천면 학리 외 4개 지구 숲 가꾸기 용역사업 외 8건, 3억5,900만 원을 집행하고 5페이지 2010년 고전면 성평리 외 5개 지구 숲 가꾸기 실시사업 외 5건, 1억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1년 옥종면 위태리 숲 가꾸기 용역사업 외 5건에 8,800만 원 사업 시행하고 미 활용사항은 없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177건 접수하여 17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2페이지 2011년도 처리사항은 65건 접수하여 63건을 처리 완료하고 2건은 불가회신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처리 불가 민원내용은 2011년 4월27일 하택환 씨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가 사유는 경계 불명확과 굴취 예정지 반출로 협소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0년도 제19회 하동 고로쇠축제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제20회 하동 고로쇠축제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미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산자 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305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생계공원 조성과 악양루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에 2억2,832만 원이 동정호와 악양루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7월, 8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이월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1회 추경 시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이월하여 2011년도 3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차년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차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35동으로 42억3,400만 원으로 발주하였으며, 27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석공정 외 북천 소재 해성건설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28페이지 2011년도에는 29건에 19억500만 원으로 발주되었으며, 하도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진교면 진교리 보호수 주변 대지와 건물 286㎡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 하동공원 구역 내 대지 91㎡을 매입하였습니다. 3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09년도 밤나무 관리지원사업 외 6건을 지원하고 6억6,3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9건에 1억2,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군비 미확보로 국도비 정산 반납되었습니다. 4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9년 악양루 신축공사에 연약지반의 기초하부 보강사업을 위해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0년 회남재 쉼터 설치사업과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주민 이용불편에 따른 추가 시공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건으로 2건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도 2건으로는 궁항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전석 쌓기를 조경석 쌓기로 변경하였으며, 특색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은 보식물량 증가로 변경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산불방지 시책평가 우수 읍면 4개면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산불방지 및 푸른 하동 가꾸기 시책평가 외 10개 읍면에 1,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고로쇠 수액 용기 지원 외 63건에 17억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53페이지 2010년도에는 45건에 26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 2011년도에는 10건에 2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페이지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도서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페이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3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구재봉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산285-1번지 일원으로 군유림 75㏊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2008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금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와 진입로 정비, 등산로 개설, 탐방로 개설 및 정자 2동을 사업하였고 2차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으로 전통팔각정자 1동과 녹차단지로를 개설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6억3,600만 원으로 수생비오톱, 등산로 보수, 데크로드를 설치했습니다. 4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체험관과 학습관 부지조성과 하늘 숲길인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체험관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차년도인 내년도에는 학습장과 방문자 안내소, 안내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2013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공원 조성과 악양루 신축 1동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2차년도 사업은 5억7,500만 원으로 호안공사와 황토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인 금년도에는 잡석 포장과 데크로드 설치, 나무 식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1년 도비보조 사업비를 미 확보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친수공간 녹지공원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산불예방순찰 및 계도 외 9건에 248명을 고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건에 198명, 2011년도에는 11건에 18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고로쇠 축제 경비지원 내역입니다. 고로쇠 축제는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2010년도에 청암면과 화개면에 각각 지원되어 오다가 2004년도에 통합하여 일부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 600만원을 축제경비로 지원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구제역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추진상황과 관리 상태입니다. 2010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6,680만 원을 지원하여 옥종면 깊은 산속 산나물 작목반에 곰취, 더덕 재배 등 16㏊를 조성 완료하여 6월 말 현재 5톤 가량을 생산하였습니다.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는 9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조합에 유통센터 1동을 건립하여 관리상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관리상태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적량면 중서마을, 화개면 의신, 부춘마을, 북천면 직전마을 4곳으로 중서마을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3차년도에 걸쳐 금년도 2억9,100만 원으로 오수처리 시설 공사 등 마무리할 계획이며, 화개면 의신마을은 사업비 14억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임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등으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개면 부춘마을과 북천면 직전마을은 사업비 각각 1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 6천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두 차례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사업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 지원현황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2억1천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두 차례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마는 19농가가 신청하여 포기하고 금일까지 6농가에 대해 현장을 방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사업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소나무 굴취에 따른 관련 허가기준과 지침 내역입니다. 수목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허가기준을 삼고 있으며, 산림청 예규 제597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2011년도 벌채는 10건에 637㎡이며, 굴취는 1건에 4본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형제봉에서 구재봉 등산로 외 7개소를 정비하였고 2010년도에는 황장산 등산로 외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량산 등산로 외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81페이지 구재봉 탐방로 데크로드 설치현황입니다. 구제봉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인 탐방로 테크로드 사업은 2008년도에 야생 녹차와 하늘숲 탐방로 1,531m, 2009년도에는 1,166m를 방부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20m 설치하였고, 2011년도에는 261m를 합성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산림훼손 및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위법한 사항은 2009년도에 12건,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3건으로 총 24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83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과 향후 관리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읍면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319개 전체 마을 중에 263개 마을에 236개소가 완료되어 82%가 설치되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전체 마을의 쉼터가 조성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마을자체 관리 보수토록 하고 신규 설치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83개소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30동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관심사업인 만큼 도와주시면 조기에 쉼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84페이지 산불발생 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산불 발생현황은 2009년도에 9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3건이 발생하여 13건을 사법처리 하고 1건은 발화자를 미 검거하여 미 처리하였습니다. 85페이지 마지막으로 사방댐 설치현황입니다. 2009년도 옥종면 안계리 외 3개소에 설치하였고, 2010년도 북천면 직전리 외 3개소, 2011년도 북천면 직전리 외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에서 악양루 이전한 부분에 난간대 보강에 손을 좀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다 같이 손 보려고......

그것은 하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할 겁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크로드 설계 검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본계획에 그걸 했다가 데크로드를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기초부분에 철 파이프 박은 것은 다 됐습니까?

예, 다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녹에 대해서 방부성이 있습니까?

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이 안 습니까?

그게 검토 당시에 관계가 없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떤 재질인데 철이 녹이 안 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흑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연 도금입니다.

도금은 백색이고 흑간 아닙니까?

현재 그걸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도금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설계에 아연 도금입니까? 아니면, 흑간입니까?

그게 아연도금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공 제작을 해 와서 타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걸 자르다 보니까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연 도금을 안 하고 아연 칠을 했어야 되는데 아연 칠을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계장님! 칠한다고 그게 아연 도금이 됩니까? 공장에서 생산될 때 다른데......

그래서 강관 파이프가 땅 속에 들어가 버리면 부식이 진행 안 된다고 해서 설계 검토를 할 때 강관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표면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길이가 달라서 아연 도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아연 도금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연 칠을 하려고 했는데 아연 칠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칠을 안 하고 그대로 제작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어떻게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서 홍보하고 즐기는 것인데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칠해 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괜히 돈 들여서 효과도 없을 것 같으면 칠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군이 나서서 오염을 시키고 생태를 망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확실하게 규명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 때 동정호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물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새로 심어놓은 소나무까지 찼지요?

예.

본 위원이 건설과에 요청해서 배수 펌핑 용량은 되는데 배수로가 좁아서 일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가을에 공사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농민들도 농민이지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배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올해 안에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협회에서 정제시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요? 수액 정제시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은 듣긴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군에도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고로쇠 수액이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군의 농가에서는 득을 보고 있는데 정제시설이 다른 시군에 선점 당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충자료로 한산사 주변 지적도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온 겁니까? 서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되었을 건데 자료 없이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산사 앞에 등산로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이번 수해에 공사한 부분이 기존 시설물도 침하가 되고 옆에 사태가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버린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영구 복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를 했는데 침하가 되어서 위태롭고 물론 옆이 무너진 거야 그렇다 치지만 수해복구는 국비 핑계를 대지만 실지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해 나면 군비부담을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에서 공사 만들자고 수해복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면 적어도 효과가 있어서 다음에는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등산로 겸 산림도로가 축대로 되어 버리고 마당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도면 정리가 전혀 안 되었거든요. 주인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요구했을 때 군이 찾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고소성 군립공원도 있고 형제봉 주 등산로의 출발점인데 그 부분을 도로 뺏겨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산사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주인 바뀌고 그때 가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밤하고 경운기나 농기계의 도로로도 이용을 하거든요. 등산객이야 절 앞이니까 걸어서 다닌다 치지만 기계가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뺏겨버리고 못 다니게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보수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양 대축 사방댐 관련해서 물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과 관련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설계 협의를 어디까지 합니까?

설계 협의는 사방댐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사실 관여하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되도록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지에 다 나와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방댐이라고 하면 유속을 늦춰서 침전을 시키고 물을 (청취불능)과정이라고 보는데 엊그제 비 오고 나서 보니까 아예 침전호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사방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제가......

거기다가 최소한으로 유속만 낮춰주면 되는데 위에 전체 올라가서 돌을 뽑아서 완전히 경관을 버려놓고 수해가 더 유발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축도 찰쌓기인 모양인데 가서 미장해 놓은 형태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TV 들이대려고 하다가 참고 있는데 우리 지역입니다. 국가사업이고 도사업이라고 해서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사업 합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숲 가꾸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벌 작업하는 겁니까?

간벌이라기보다 전체 숲에서 20%에서 30%를 베어내면서 좋은 수목은 세우고 나쁜 수목은 다 베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사업과 일치한데 이 사업들의 시행처를 보면 산림조합도 있고 민간 사업자도 있는데 제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 등산을 다니다 보면 용역 업체에 주면 그 작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완전 톱으로 베면 그 선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그걸 다 정리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된 곳이 혹시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임내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다 잘라서 모아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을 즐겨 타는 등산인들한테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등산로에 인접해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등산로를 가로막고 또 등산을 하다 보니까 정리 정돈이 잘 안 되어서 미관을 흩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그 사업을 해서 정리정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경비가 수반된다면 행정에서 조금 고되시더라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차피 돈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고되시더라도 미관상 우리 지역의 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게끔 감시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벤 다음에 정리정돈 작업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에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밤나무에 매년 충이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서 피해 면적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밤나무 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밤나무를 갉아먹는 충이 현재로서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친환경 재배한다든지 밤나무 관리를 안 한 데 있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항공방제를 일제히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붉은 매미나방과 밤나무 혹나방,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 유충이 장마에 상당히 약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방제를 좀 해서 현재로서는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조기 조치를 취해서 더 확산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균이나 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한번 들어오면 매년 예상되는 병이거든요. 우리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기 이전에, 그 시기를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일반인보다는 기록상 남겨놓으면 그 시기를 정확히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병해충 방제를 해서라도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록을 잘 해 놓았다가 작년에 발생했고, 올해 발생했다면 또 내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예방을 해서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생기게끔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산을 관리하지 않은 다른 밤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밤나무도 산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부인 못할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 관리해서 따먹든 안 따먹든 밤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밤산에서 발생하면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든 안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경각심을 일깨우자 하는 뜻에서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내년에는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지적을 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47페이지 청정임산물이라고 해서 산양삼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암, 북천, 옥종 3개 면에 이 사업을 각 2㏊씩 지원을 했는데 삼이라는 것은 기후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천, 옥종 같은 경우에도 산삼이 잘 재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북천에는 화정리 산229번지에 2㏊가 심겨져 있고 또 청암에도 엊그제 확인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옥종 북방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삼이라는 것은 아무데라도 하동 지역에는 다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해발이 조금 있는 곳에서 적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천과 옥종에 위치하고 있는 게 높은 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 면적도 2㏊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후에 민감한 삼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혹시나 이런 기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실패나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소득사업으로 더 권장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동군에 어느 정도 북천, 옥종, 청암 등 기후에 따라서 재배 입지도도 어느 곳이 좋다는 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 확실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지역 선정이 되어져서 군민들과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으로 삼아서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82페이지 산림훼손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훼손 위반사항 고발이 사법처리한 게 올해 3건 정도 되는데 보통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고된 건수가 올해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3건입니다.

3건 다 사법처리를 한 겁니까?

사실 3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범위를 벗어난 불법훼손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관리대책에 보면 담당 공무원 현장지도 단속 강화 및 수시점검으로 위법 행위 사전 차단이라고 했는데 산림훼손을 해 놓고 1년, 2년 방치해 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고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방치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림 분야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산림훼손 단속 담당이 공무원 말고 민간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민간인은 현재 없습니다.

위탁해서 단속하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들이 행정의 일을 하면서 이런 단속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산림훼손과 불법행위를 한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전체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노선별로 월 2회 정도는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산림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83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문제점이 있습니다. 쉼터가 없는 마을이 83개소가 있는데 이게 물론 안 된 데도 신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했더라도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마을마다 해 놓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비가 오면 그대로 비가 들치기 때문에 새시라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쉼터가 없는 마을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쉼터가 1개 마을에 자연마을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 중복적으로 되는 마을이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없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없는 마을을 위주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는 사실 군의 재산이라기보다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되 예산 확보할 때 신규 설치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지만 유지 관리 보수비도 확보를 같이 해서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담당주사 정해식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현황과 조치상황,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총 강우량은 367㎜였습니다. 악양면에서 최고 71㎜의 시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9일 아침 6시45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서 전 직원이 1/2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0일 일요일 아침에는 비상 간부회의를 군수님께서 주재하셔서 전 직원이 응급복구에 동원되었습니다. 응급복구 현황은 주요 도로 16개소 381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이설 완료를 130m 했습니다. 적량, 옥종 지역에 침수된 수박, 상추, 토마토 등 11㏊를 완료했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 투입 현황입니다. 인력은 1,164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396대, 자재는 3,669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산사태 등 전부 175개소에 154억7,300만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5동 침수 등을 비롯한 농경지 1,262㏊에 46억9,200만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2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완료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7월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장 작성 및 재난관리 시스템 입력을 어제 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7월21일에 중앙에서 합동조사반이 확인을 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 조사반이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복구 대상이 확정되면 항구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은 두곡 소하천 외 14개소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하여 전체 7건에 4억81,012천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 2010년도 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1억64,793천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하동군 의용소방대 여성 연합회에 14,715천 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1,54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명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암거 2개소, 배수로 정비 16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3,6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여기는 도시가스, 광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영업 손실 보상 협의에 따라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국비 1,989천 원을 포함해서 2,087천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는데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고하천 정비공사 외 13건을 설계변경해 수해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8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10년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 3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에 통합방위협의회에 3천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하동군 의용소방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입니다. 2006년 7월6일부터 현재까지 총 49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2010년에 3회, 2011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가로등은 5,82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이전에는 4,324등, 2006년 6월 현재 281등을 설치했습니다.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6년 2,139건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1년에는 6월 말까지 1,218등에 1,300만 원을 집행했고 전체 예산은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재난전화방송 시스템 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목적은 행정 공지나 기상특보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기존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각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을 10개 읍면 246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 공지나 긴급 사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용이하여 미 설치지역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3억2천만 원은 도의원님 재정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고장이 잦아 부산에 소재해 있는 회사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리가 너무 멀고 출장비 및 수리 비용 과다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비가 감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동 읍내 침수 위험지역과 하동, 전도, 신촌, 노량, 성천, 청룡, 개치지구는 침수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고 금남 갈사지구는 해일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하동지구 재해 위험지와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문제점은 전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장마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제방 성토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분기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지구는 영농기 신기 양수장 가동으로 인해서 신기 배수장 토목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수가 끝나면 공사가 빨리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인 하동 중앙병원 앞에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지하 매설물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잦은 강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 앞은 조속한 시일 내에 1개 차선이라도 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와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명성사우나 앞에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2공구는 중앙병원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공사가 늦게 추진되어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올해 사업은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저희들이 설치 예산을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올해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 시스템을 설치하면 보통 1개면 어느 지역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골고루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황종원의원님한테 두 차례 정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황종원의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만나 봐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에 지역별로 몇 개만 남겨놓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황종원의원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꼭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속히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는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섬진강 측의 사업이 있지요? 우리군에 4공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담당과가 자꾸 바뀝니까? 처음에 건설과였습니까?

처음에는 환경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건설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계속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산과에 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하고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의회에서 상당히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고도 없이 우리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양 평사리 구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거기 산책로가 1식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전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장도 있고 번지점프도 이야기 하던데요?

쉼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 거기가 침수됐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평사리공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 두 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3m 정도 표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우리군 사업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 되면 최소한 반납해서 못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물에 시설물 담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변동되거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든 물에 잠기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물에 잠기는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토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해 줄 의지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것은 제가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서 4대강사업 본부나 사업장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도와 다른 구간들은 안 잠겼습니까?

이번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평사리만 잠겼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고 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안 챙기면 그런 걸 누가 챙깁니까? 좀 챙겨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충분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개소에 51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51대는 재난관리과 14대하고 나머지는 행정과 방범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14대만 회선 사용료를 주고 나머지는 행정과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훈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계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밑에 함체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4대 수리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이 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150만원으로 3대는 수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1대는 예산이 모자라서 미처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19대 설치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후계획에 보면 금후 CCTV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인, 주민대표와 경찰, 행정, 전문가 등 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19개 사업을 다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설치할 겁니다. 단지 저희 과가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면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유지보수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재난관리과에서 부담해서 운영비는 책임을 지겠다, 맞습니까?

내년에는 그게 설치가 되면 어쨌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읍면 예산에 편성하든지 저희 재난관리과에 편성해서 예산 조치는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9대로 되어 있는데 빠진 면도 많습니다. 다른 면도 하는 곳에는 할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은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확실하게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요?

일단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1월13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1년이 더 걸리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재해 위험지로 용역을 했는데 그 뒤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1, 2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가 언제 발생한 수해입니까?

2009년도 7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에 발생한 것인데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 용역이 2009년 1월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용역하고 있는 중에 수해가 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한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다가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갔는데 7월에 수해가 생김으로써 다시 그 용역에 추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상태는 2억2,1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설계에 들어갔는데 용역비에는 관련이 없이 그렇게 됐습니까?

용역비는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용역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10년 7월에 수해가 났는데 2010년 2월2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년이 설계용역 기간에 들어갔다고 보면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 하는데 이렇게 설계용역 기간이 깁니까?

사안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되겠지만 이 건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기간 때문에 조금 기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주는 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하고, 수해복구는 수해복구 사업대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1년이 넘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명성사우나, 중앙병원 앞에 1공구, 2공구만 하면 수해복구사업은 완전히 끝이 납니까?

수해복구사업과 재해 위험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재해 위험지 사업은 3공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광평 배수장 설치는 완료가 됐고 신기 배수장은 기계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말 정도에 마무리되고 신기리 유수지는 추수가 끝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1공구, 2공구인데 1공구는 명성사우나 옆인데 거기는 95%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이 중앙병원 앞인데 이 공사는 저도 이 지역을 지나다닙니다마는 역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인들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 간 곳이 이 현장입니다. 일단 8월 초까지 중앙병원 앞 부분은 차를 한 차선이라도 통행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12월1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사업하는데 민원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조치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수해복구사업이 이렇게 긴급하게 복구가 안 되고 몇 년을 끌어서 복구사업이 추진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8월 초까지, 적어도 12월15일까지는 완벽하게 시공을 끝내겠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2009년 7월의 수해복구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엊그제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수해가 오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2011년도 9,750만 원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아니고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 유지 보수의 내용을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주로 램프 교체가 많고 자동 전원 차단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위치하고 램프 교체로 보면 됩니까?

예,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21,000원부터 시작해서 35,000원까지 평균적으로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IMF가로등이 55W입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전기를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파장 램프 70W 짜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5,826등에서 2,118등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가로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삼파장 램프 하나가 42,000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좀 싼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나은 걸 쓰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을 비교해 보면 교체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2009년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70W로 올리면 요금은 차이가 안 납니까?

요금은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 나도 저희들이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그겁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인정하셨는데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두운 주 원인은 사실 램프에 이물질이 많은 게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리하러 나가면 물론 이물질이 많다든지 더러우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수리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손이 달려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여름에 날파리 등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지로 겨울에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낙상도 그렇고 이런 사고가 많은데 겨울에 봐도 희미한 가로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물론 가로등 종류가 다양한 것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 정도에 1년에 한번은 청소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가로등 6천 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시급하게 등 같은 걸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실지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가로등인가’하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4대강 사업 중에 섬진강 사업 구간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개요와 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포괄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전도지구, 고전면 대덕리인데 사업내용이 제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걸려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서 현장점검할 때 지적사항을 내놓은 이후로 그대로 방치 상태입니다. 방치를 해 놓고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현지를 직접 다녀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쪽 조진교 있는 곳은 도로 부분을 조금 파서 하천 폭을 확대하고 밑에 대덕교 있는 부분은 제방 일부를 뒤로 좀 물리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민들은 대다수가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방을 감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넘기는 걸로, 또 높이는 걸로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다면 이걸 녹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제방을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설계 사전심사 시 거기는 굳이 1m20을 높일 필요 없이 현재대로 사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밑에 하천 폭이 좁은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알거든요. 주민들이 도면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통수 단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관관리과에서는 “아니다, 통수 단면이 더 넓어진다.”고 하면서 자꾸 도면을 보라고 합니다. 촌 사람들이 도면을 봐집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방 높이는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도 불가하다고 통보되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은 통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고향의 강이 있는데 자료에 없는 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아시지요?

예.

구간 시점과 종점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횡천강이 청암 묵계에서부터 하동 목도 다리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해당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문서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300억 공사 아닙니까?

공사비는 확정 안 됐지만 근 3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180억, 도비, 군비가 각각 60억씩 아닙니까?

당초 300억이라고 했는데 224억6,3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변경됐습니까?

올 초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전체 사업구간을 검토해서 이렇게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300억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의 요구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일정구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횡천과 청암 위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노선이 추가로 연장이 될 수 있으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횡천강이 묵계에서 하동 목도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내에는 그 사업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외 지역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구간 확정을 할 때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횡천 남산에서 청암 평촌 일부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럼 뭐 한다고 읍면에다 문서를 보내고 그럽니까? 사업내용 접수를 왜 받아요? 그러면 그걸 고향의 강 민선5기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향의 강은 횡천강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횡천강 전장이 몇 ㎞입니까?

총 연장이 30㎞ 됩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이 30㎞인데 10㎞만 고향의 강입니까?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전체 30㎞ 구간을 고향의 강으로 조성하면 사업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동군에서도 계획은 이왕 하는 것 하동호 댐 밑에서 신월까지 하자고 구두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지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24억인데 그 문건에 올려놓은 걸 보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역설계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민선5기 공약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섬진강변의 4대강사업 전체현황 및 내용을 2011년 7월19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익교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정현표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허식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13일 이홍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합실 조명도 측정은 지난 12월22일 한국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 정상입니다. 실내 조명등은 보완을 하였습니다. 16등에서 18등으로 조치하였으며, 냉방기, 환기, 방송시설 등 관리여부는 난방시설을 지난 12월27일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인부는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화단 적정용도 활용은 편백 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지원방향 검토는 경상남도에 지원조례 제정요구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2월16일 김진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 축소 주차장 확보방안은 터미널에서 섬진강약국까지 주차장 8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시장 한 쪽 차선 주차 추진은 7월 중에 하동 시장번영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 건은 소유자인 김용지 씨와 협의하였으나 불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앞 주차장타워 신설은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지상식 소화전, 저수조 및 현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행사 운영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청암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40건으로 사업 시행이 34건, 용역 중이 1건, 사업발주 중이 4건, 실제 용역이 2건으로 세부내역은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 2009년에 350만 원, 2010년도에 400만 원, 201년도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축제행사 교통안내, 교통정리 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으로 2010년도 635건 접수에 632건을 처리 완료하고 3건은 신청인이 취하하였으며, 2011년도 270건 중 266건을 처리 완료하고 1건은 불가회신 하였으며, 3건은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 15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처리 불가민원 내역은 진교면 고룡리 3번지 김영주 씨가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운전자격이 미달되어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민원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 25건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20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전입세대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16세대에 675천 원, 2010년도 25세대에 987천 원, 2011년 9세대에 363천 원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 23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 12건은 명시이월이고 3건은 사고이월이며, 9건은 준공처리 되었고 6건은 추진 중이거나 행정절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3건에 19건이 하도급 계약체결 되었으며 33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 미 협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입니다. 2009년도 악양 평사리 국도건설공사에 토지 3건, 지장물 2건,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에 토지 31건, 주택 1동, 기타 지장물 4건, 2010년도에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35건, 주택 2동, 기타 지장물 2건이며 2011년도에는 평사리-정서간 확포장 공사에 토지 31건 하동-평사간 국도건설공사에 토지 8건, 고현-하동 국도건설공사에 토지 25건, 기타 지장물 10건을 강제 수용하였으며, 사유로는 보상단가 및 사업편입에 따른 불만으로 조치사항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증감내역으로 총 37건 중 28건이 증액되고 3건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6건이 사업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주민 건의가 20건, 현장 여건 변동 17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내역과 43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62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으로 56가구에 주차 면수는 155면으로 8,89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도서구입 현황과 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52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6건에 2,254,500원, 2010년도 11건에 5,649,250원, 2011년 10건에 674,600원이 되겠으며 총 77건에 8,578,350원으로 군세가 4,295,030원, 도세가 4,283,32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종 예다 활성화센터 조성공사, 진교 거점면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공사,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3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심사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사유로는 각종 심사기준 강화, 즉 하동군 일상감사, 하동군 계약심사, 경상남도 계약심사 등 규정이 강화되어 설계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결정 안건 발생 시 개최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설계심사위원회, 57페이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9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보상업무 지원에 2명, 주정차 단속요원에 4명, 총 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소규모 면 소재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면에 각각 10억 원씩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횡천에 4억7,700만 원, 양보에 4억7,600만 원, 합계 9억5,300만 원으로 사업현황은 횡천면에 문화복지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양보면에는 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건축물 철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횡천 문화복지회관 진입로 보상비 지급 지연입니다. 횡천면 횡천리 754-3번지 외 2필지 감정평가액 불만 및 이주대상지 부재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금후대책으로는 편입대상 건축물은 노후되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는 2008년도 17가구에 35면, 3,872만 원, 2009년도 22가구에 50면, 4,996만 원, 2010년도 34가구에 105면, 3,9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73가구에 190면, 1억2,76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으로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3개 노선에 4,525만 원, 2011년도 3개 노선에 20,676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작년까지 20개 노선에 150.9㎞에서 올해 1개 차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개 노선에 163.6㎞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방도 1047호선 청학동에서 산청 거림으로 11㎞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65페이지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개 노선에 2억20,674천 원, 2010년도 20개 노선에 1억1,069만 원, 2011년도에 48,727천 원, 합계 3억80,09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구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버스 승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버스 운행 횟수 증가 및 노선 연장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버스 업체는 적자폭 증가를 이유로 벽지노선 구간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벽지지역 교통 수요 대응이 용이한 농어촌버스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논두렁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논두렁 추진계획은 98,568m로 2011년까지 46,470m에 9억89,605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추후 앞으로 해야 될 것은 52,098m에 11억6,2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외버스터미널은 하동, 화개, 진교 공용터미널 등 3개소가 있으며, 택시 업체로는 경전택시 주식회사에 18대, 합작회사 금오택시에 17대, 주식회사 대영운수에 34대, 개인택시 군지부에 84대 해서 합계 4개 업체에 153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벽지노선 확대 지정으로 산간오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래서 20개 노선 150.9㎞에서 21개 노선 163.6㎞가 지정되었습니다. 버스노선 및 시간조정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여객업체와 두 번 협의하였으며, 4개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소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4개 읍면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승객대기로 일제 정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벽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인 하동군 농어촌버스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어촌버스 도입을 하반기에 하고 보행자 중심의 이동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일제정비 및 점검을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이며,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2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8월로 6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투자가 328억4,500만 원, 주민 투자가 150억, 합계 478억4,5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2011년까지 투자가 286억6,400만 원이며 2011년 이후가 19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분에서 4차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차분에서 6차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2년도 완료예정이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지연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건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정은 5,367공이며 폐공은 805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지하수 및 방치공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지하수 양성화 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치공 찾기 운동은 2011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치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규허가 신고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은 9건에 총 사업비는 32억9,800만 원으로 우리 군비는 6억7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5건에 총 사업비 22억6,800만 원 중 우리 군비는 4억2,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에는 4건에 10억3천만 원으로 우리 군비는 2억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면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우리군과 농어촌공사가 병행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 관리비 확보 노력 미흡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15호선 전도-명교선이고 위치는 고전면 대덕리 합진마을에서 범아리 백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굴곡 개선 1.06㎞이며, 사업비는 14억6천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4월15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6천만 원이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잔여 사업비 확보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사마을 앞 농경지 매립으로 우수 불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배수관 추가 설치로 마을 앞 우수 불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군 건설행정에 있어 견실시공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면 소재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인데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이 계획이 작년 9월에 해당 읍면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감소됨으로써 면 소재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게 이전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계획을 모릅니까?

이전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하다가 버리고 뜬금없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면 주민들로 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무 협의도 없이 계획을 중간에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전의 계획을 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적어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새로운 계획이 나와서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저걸 하고 이런 겁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은 처음부터 똑같은 명칭인데 왜 전부 섞어 놓았습니까?

앞에 자본보조 현황과 그 전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그러니까 자본보조 내역에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표시를 해 주든지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든지 제목은 똑같은 내용인데 뭐 하러 적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가 2009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몇 동입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주민들 요구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잡한 주택단지 내에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2011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예산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군비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2012년도 자체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책임 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알 만한 사람들만 해 놓고 내버리는 사업 같은데 그렇게 안 느낍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신청이 늘어나는데 사업비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8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민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자는 150억에 70억이 기 투자가 되고 80억이 투자가 안 됐는데 투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민자 남은 80억은 지난 4월에 HACCP 단지 16동 건축허가를 득했고 또 2단계 민자투자로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69페이지 지하수 관리 현황인데 올 5월30일자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내용 있지요?

예.

그 주 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을 음용수의 경우에는 251천 원,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137,800원,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109,400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는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끝까지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일부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법에는 오히려 허가 부분이 주 내용 아닙니까?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의 법이 없어서 구분이 좀 어려운데 주 내용이 허가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수질검사가 강화되고 군에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법 지하수 양성화 부분이 추진상황에 있는데 양성화되지 않은 불법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불법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몇 공이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까지 홍보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불법지하수 양성화 부분에 5월1부터 10월31일까지 읍면에 통보해서 이장님이 반상회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확한 공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도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방치공이나 불법지하수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대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불법지하수 양성화되어 있는데 양성화되지 않거나 현재 있는 불법지하수는 폐공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예, 폐공처리가 안 된 것은 폐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폐공현황이 805공인데 이것은 관정을 하면서 옆에 폐공인데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공으로 확정되어서 처리를 한 거지요?

예, 폐공 처리를 한 것입니다.

폐공처리를 한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방치공 찾기 운동 일환으로 반상회에서 이장이 홍보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신고 건수는 없고 현재 폐공 진행 중인 것이 7공, 이것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게 7건이지요?

예.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정말 방치된 폐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지하수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한 것, 또 폐공을 해야 될 것, 지하수 전반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노출되어서 조사하는 대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하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정말 가다가 지하수에 대한 심각한 사태를 인지하면 신고해 주겠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방치공 찾기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시상금도 적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계획 안에 이런 것도 넣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안 하지만 경상남도와 두 군데에서 폐공 1공을 찾으면 1공당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없으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폐공을 처리해서 지하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동 공용터미널을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공용터미널 관리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고 관리감독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핵심사업으로 해서 하동-서울행 직행버스 증회 및 요금인하라고 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추진상황을 홍보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도 신문이지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회 7회에서 8회로 증회 운행하겠다, 그래서 심야버스를 신설하겠다, 6월1일부터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해서 6월1일부터 인하된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예.

또 최근 거의 모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하동에서 서울 직행버스 요금인하, 여기에 보면 증편과 요금인하, 시간단축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군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많은 홍보를 하셨지요?

예.

하동에서 서울까지 1회 증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노선 허가된 횟수가 몇 번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9회입니다. 부산교통이 5회, 영화여객이 4회 해서 9회입니다.

알겠습니다. 9회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9회라고 하면 이분들이 법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9번 노선허가를 내놓고 7회 운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위배사항은 안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가조건 미 이행에 따른 것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회 운행에 따른 과징금을 6월8일에 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300만 원 부과는 도에서 했습니까?

예, 도에서 했습니다.

노선허가 9회 해 놓았는데 7회를 운행하면서 감회 운행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과징금을 300만원 물고 노선 허가난 걸 어겼는데 거기에 우리군에서는 1회 증회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9회 했으면 8회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 허가된 대로 운행해도 다 못하는데 거기다 1회 증회했다고 군수공약사업이니, 또 사업을 잘한 데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군민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례에서 하동은 며칠에 요금 인하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5월18일에 됐습니다.

5월24일엔가 됐을 겁니다.

아닙니다. 5월18일입니다.

구례에서는 5월17일이고 서울 터미널에서는 5월21일에 인하가 됐습니다.

5월17일에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고 5월18일부터 구례에서 서울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동까지 5월21일부터 4,800원 인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인하가 됐는데 하동은 6월1일부터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노선을 운행하는데 하동은 왜 5월18일에 안 되고 6월1일부터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차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구례 사람들은 4,800원 인하된 가격이고 하동 군민들은 4,800원을 더 주고 타고 다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군의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4월20일에 시외버스 요금 수정동의 협의를 1차로 했고 2차로는 5월16일에 운송 개시 및 요금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또 5월18일에는 하동, 화개, 악양 터미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5월19일에 개선명령 이행을 안 한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우리군에서 도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했고 협의를 한 사항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1월3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18일 구례에서 서울까지 요금이 인하되기 이전에 옛날의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통과한 횟수와 승차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총 인원이 1월31일에서 5월17일까지는 왕복 5,922명, 5월17일에서 5월20일까지는 784명, 5월21일에서 5월30일까지는 56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제가 서면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터미널에서나 업체에서는 이 관계를 전산의 복잡성과 이익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통계 숫자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례군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1월31일, 그러니까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산하건대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을 챙긴 게 약 2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과장님은 오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의 자료를 보고 협의를 몇 번 했다,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을 때 벌써 구례에서는 형사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료를 정확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할 때 5월17일, 즉 구례와 서울간의 요금이 인하된 이후 5월18일부터 승차 인원과 증차 횟수, 또 구례에서 요금 인하된 날 이후 21일부터 31일까지의 증차 횟수와 승차 인원은 전산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공용터미널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정확히 수치를 내달라고 했더니 표본조사를 한 결과 평균 1회에 8명, 7회 해서 승객인원은 56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례에서는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서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말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환수, 구례 사람들보다 4,800원 더 주고 탔지 않습니까? 560명이라고 추산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본 부분,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구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바로 뽑아낼 수 가 있는데 저희들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라서 못 가르쳐 준다고 해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서임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군에는 고발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저희들은 고발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발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군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제3자 고발에 따른 환수금은 국고에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할 경우에는 승객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탑승한 개인별 탑승자들이 소송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피해본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더니 사실상 시일이 없어서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가 조건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540만 원 했고, 또 감액에 따른 과징금 300만 원, 또 개선명령 미 이행에 따른 240만 원 해서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서는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셨다니까 조금 인지는 됩니다마는 저도 그걸 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례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부당이득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고발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속상합니다. 구례는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도 환수하고 그동안 21일부터 요금도 인하를 했는데 우리 하동군민들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4,800원 준 것 마저도 구례 사람보다 돈을 더 주고 다닌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거기다가 군에서는 이 부분에 잘했다고 홍보까지 하면 얼마만큼 하동 군민들이 우롱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례에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나오면 국고로 되든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업체에 그대로 이익을 보여 주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동 군민들 자존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에서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추이도 한번 보고, 사실은 법원에 가서 쟁점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업체를 편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송 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6월8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6월1일에 내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 관계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례군의 추이를 한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례군의 추이를 보다 보면 하동은 손도 못 대고 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개시 신고를 3월7일에 했지요?

예.

해서 석 달 동안 다니게 되면 개선신고를 하고 다녀야되는데 법정 시한이 6월8일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구도로로 다녔어야지요. 왜 자기들이 바뀐 도로로 다니면서 신고를 안 하고 다닌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쟁점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6월8일까지 시한이 있는데 6월1일부터 했다고 하동군에 도리어 더 큰소리를 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석 달 시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도로로 다니고 고속도로로 안 다녔어야지요. 과장님 한번 더 해 보시고 구례군이 고발한 데 대한 추이를 살피고 하동군이 대처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구례군이 보상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다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짐들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엊그제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천에 보면 짐들지구와 원동에 배수장이 작년, 올해 걸쳐서 들어섰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올해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산에서 도로를 통해서 우수가 떠서 짐들보에서 수문이 좋지 못해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침수가 되어졌는데 펌프장에 보면 찌꺼기 거르는 쇠로 된 망이 있지요. 그래서 몽리민이 나와서 긴 간짓대 낫을 묶어서 찌꺼기를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차니까 1m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밑에 찌꺼기는 전혀 제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꾸 수위가 상승되면서 올린 데만 물이 넘어서 배수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거기는 고정식이더라고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는 찌꺼기가 자꾸 밀어붙이니까 아예 제거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번씩 들어서 찌꺼기를 치우고 내려서 물이 원활하게 유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횡천 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하동군 전체 배수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옆에서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수박도 거기에 넣고 덩굴도 넣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풀도 그렇게 하니까 손이 닿는 데는 끌어올리는데 손이 안 닿는 곳에는 전혀 쓰레기 제거가 안 되어서 물 수위가 자꾸 올라가서 유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침수가 더 되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장치, 인위적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계화 해서 자동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배수장 스크린 앞에 자동제거 장치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짐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규모가 작아서 스크린 앞에 제거장치가 없는 모양인데 대형 배수장에는 스크린 앞에 자동적으로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을 점검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가 신경만 쓰면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매년 비가 와서 침수로 인해서 주민이 농사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비판받을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고집하고 싶습니다. 꼭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짐들 위에 보면 하남산 앞 도로에 올해 침수가 되었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이 배수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배수장을 넣을 조건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짐들에서 농지면적을 넣어버리고 원동에서 농지면적을 넣어 버리고 남은 것은 하남산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배수장 들어갈 조건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져야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면적 자체는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올해 제가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의 여지를 한번 접목만 시키면 그 들에 굳이 배수장이 안 들어가도 침수는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치에 들어가는 다리 있지요? 그 옆에 보면 짐들로 들어가는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m50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이를 두고 있다 보니까 비가 와서 냇물 수위가 상승되면 역류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역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막는 장치가 있던데 역류가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 들에 물이 들면 냇물 수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물이 아예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상승하면 눕혀주고 평상 시에는 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 개폐식......

하동군에도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침수는 방지하겠다, 그 보를 1m50 정도 되는 보의 역할을 평상 시에 수중보를 넣음으로써 비가 와서 낮춰버리면 하남산 들보다 냇물의 수위 하락을 1m50은 다운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짐들에 수위가 상승되어서 차고 들어오는 것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대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위를 하락시켜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는 농지면적을 구제시킬 수 있다면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제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 그 사업 하나 정도는 넣어서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수박이나 채소나 공들여서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의 폭우로 인해서 수심이 가득 차고 농사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수중보를 넣음으로써 수위를 하락시켜서 침수된 지역의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당부서에서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수립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이 이번 수해지역을 현지답사하면서 느낀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전에 현장답사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횡천 월평에 하나 있고 옥종에 하나 있어서 우리 군내에 2개가 있는데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자동보 관리에 있어서 작동 관계가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1.5m 낮아지면 수위가 1.5m 낮아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보를 사용하는 농지면적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짐들 자체에 모를 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가 영신원 못 가서 하우스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리입니다.

동산리 들에도 거의 하우스를 다 하거든요. 옛날처럼 모를 심을 것 같으면 그 수로가 큰 역할을 다해서 물을 방방하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보면 전부 하우스단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심더라도 심을 당시에만 단속을 잘 하고 나면 우리나라 우수기는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6월부터 7, 8월까지 비가 조금씩 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만 관리를 잘하면 충분하게 불편해소가 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침수지역 자체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작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게끔 개선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현장을 답사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저에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지적사항은 사실 많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 대책은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진다는 책임감 속에서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남에도 보면 용수로가 많고 흥룡 쪽으로 가도 그렇고 하동 쪽에 봐도 그렇고 민원의 대상이 생기면 거의 행정에서는 농어촌공사로 미루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행정으로 미뤄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기업체니까 행정으로 본다면 이것은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 떠밀면서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놓은 대로 농어촌공사와 하동군 행정이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민원해소가 제대로 안 된 걸 정확히 파악해서 상호 협조해서 해결이 되게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남해와 하동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을 보면 남해는 그래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원만히 해결되고 하동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하동군의 행정이 지난날보다는 유대를 더 돈독히 다져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와 건설과 부서 간에 유대를 가져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건설과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책임성을 벗어나서 옳은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계기 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농어촌공사와 결탁해서 하나하나 이 부분의 민원이 해소되게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지요?

예.

서로 책임감을 미루면서 민원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임감 속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절대 묵과할 수도 없고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책을 잘 해명해 놓았어요. 상호 유대를 가져서 농어촌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타 읍면에도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었지요?

예.

침수가 되면 보통 며칠 만에 물이 다 빠집니까?

배수장 설계는 24시간이 침수되는 걸로 보고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배수가 되면 수확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사 간척지에 물이 며칠 만에 빠졌습니까?

4일 만에......

제가 알기로는 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공사에서 배수장 설치한 게 2개 있지요?

예, 1배수장, 2배수장 2개입니다.

그걸 기반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년에는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빠졌는데 이번에 1호선과 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 빠짐이 안 되고 있는데 배수장을 한번 갔다 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침수 3일째 제가 다녀왔습니다.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에 배수장을 증설하려고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 피해에 저희들이 2/3를 차지합니다. 총 85건에 피해액이 93억2,400만 원이고 복구액이 1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액은 건설과가 2/3 정도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1일, 22일 양일간에 중앙, 도 확인이 옵니다. 확인이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수장도 이번에 증설하는 걸로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둘러보고 그날 오후에 농어촌공사에 가서 지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농촌개발계장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민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줘서 될 게 있다면 한시라도 요청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고 하면서 배수장 증설을 같이 검토해 보자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입력을 시켜 놓았는데 중앙에서는 사실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즉 말해서 침수이고 시설피해가 아니라고 해서 난색을 표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확인받을 때 관철되도록 저희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나중에 사업이 책정되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하여튼 배수장 증설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객길과 계항, 영천, 이쪽에는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객길 쪽에는 배수장이 없습니다.

계항이나 영천 쪽에는요?

영천에는 없습니다.

배수장 하는데 면적이 있습니까?

기준은 50㏊ 이상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50㏊ 미만은 자체 사업비로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영천들과 객길들 하면 몇 ㏊ 정도 나옵니까?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국회의원님 가셨을 때도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말씀도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는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화력발전소입니다. 목도에서 신방촌까지는 경상남도이고, 다리부터 화력발전소까지는 하동군이고, 화력발전소에서 금남 면사무소까지는 화력발전소입니다. 3개 공구 시행청이 각각 다릅니다.

관리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예.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덤프차 등 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안으로 진입도로 있지요? 그것은 큰 차가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많이 깨지고 아스콘을 해 놓은 곳도 있지만 포장이 안 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객길마을 진입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 70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70억에 대한 사업 내역은 납골당 평장이 있고 유료 낚시터 조성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펜션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유료낚시터 이용객을 위한 관리선 건조, 수산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기초공사, 매표소 및 편의점, 공공시설 편입부지 합해서 70억입니다.

납골당 사업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2008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밖에 없다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민자사업한 것 추진현황,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것, 향후 계획 등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든지 민자도 과장님이 민자사업을 다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준공을 언제 했다는 실적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짐들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하도급이 없습니까?

짐들 배수개선사업이 직영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을 다 직접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급 계약은 안 됐습니다.

계약은 안 되고 불법 하도급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전기, 기계는 별도이고......

전기와 패널도 별도라고 그러던데 구조물 별도, 패널 별도, 전기 별도, 펌프 별도, 다 별도라고 들었는데......

전기하고 기계는 별도로 발주했고 기계는 관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준공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6월13일에 준공됐습니다.

준공했습니까, 계장님! 비가 언제 왔습니까?

이번에 9일, 10일입니다. 준공은 6월13일입니다.

6월13일에 했는데 회사들이 다 달라서 펌프 가동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문이 작동이 좀 안 된 걸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13일에 준공이 됐으면 7월에는 가동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리인원이 있지요?

예.

관리자에게 언제 용역이 됐습니까?

6월 말경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장에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지정되었으면 어쨌든 회사를 상대로 모든 관리지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원청에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늦게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13일에 준공됐으면 그 시범에 모든 부분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준공 시점에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관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관리자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스크린 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크린 앞에 쓰레기 제거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거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에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그게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부유물이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었습니까?

소규모라서 그랬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 배수장에 스크린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스크린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마는 스크린 관계는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비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모양인데 배수장 관리를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수장은 우리 군내 총 24개소 중에 12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12개소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12개소 중에 재난관리과가 3개,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1개, 우리 건설과에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3개 관리하는 것은 진교와 하동읍 도시계획구역이고 8개는 농업용이고 1개는 적량 동산리인데 지금 재난관리과 3개는 빼고 나머지 1개는 왜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한 것하고 관리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지금 센터에 관리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전기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 기술센터나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검이나 통일성은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농업용은 일괄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실지로 뜬금없이 센터에 하나 나가서 지금 보면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고, 기계 1대는 고장이 나 있고 배수장을 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이 나와집니까? 기계를 보니까 (청취불능)이 나갔는데 해마다 조금 쓰면 나가고......

사실은 이번 수해복구에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노후 되어서 사실상 동산지구 배수장 기계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배수장이 1년에 한 번, 두 번, 며칠 안 쓰다 보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일할 때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지금 짐들지구는 컨테이너에 관리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동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물인데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게 위험하고 또 기계소리도 나는데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해복구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배수장 내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오래 있으면 귀에 이상이 생긴다고 거기에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이격을 시켜서......

이격시키면 별도 사업비가 들어야 되고 또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니, 사람이 기계소리 나는데 보통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교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교대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며칠씩 밤샘을 해야 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계소리만 듣고도 그 상태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좀 들어간다고 탓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고용인인데 1년에 몇 달 하면서 한 두 번 하고 돈 받아간다는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쉴 수 있고 일하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축소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의지대로 시행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임대 소유자가 지난번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일본사람이라고 한 것 같은데 김용지 라는 분이 주차장 사장 아닙니까?

김용지 씨가 주차장 사장입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임대 건을 왜 이분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형제간으로 재일교포거든요.

그러면 제일교포 그 분이 말씀하셔야 될 텐데 이 분이 대리인으로......

그 분은 일본에 계시고 한국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고 자기 의지대로 대답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동생 되거든요.

아니, 동생이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렇게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분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봐야지 동생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주차장 관리를 김용지 씨가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다면 통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노력이지 대리인하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 군민회관 앞에 주차타워 신설도 제대로 협의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59페이지 비정규직에 주정차단속 요원이 4명인데 이 분들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하동 시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다요?

이 중에 1명은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3명이 근무합니다.

3명이 혹시 유료주차장에 주차비 징수하는 분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원사업에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현황이 빠졌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 지자체에서 2011년도에 지원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2억 정도 됩니다.

올해 2억이 잡혀 있어요?

예.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던데......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이 2011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로 개선사업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차공사이지만 이번에 혹시 신월지구 수해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못 가봤습니다.

진짜 말로 못합니다. 배수가 안 되니까 며칠동안 그대로 잠겨 있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에 지사장하고 협의를 할 때 국도비 지원 받아서 준공을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번 수해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013년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불편함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그 관계도 협의를 해서 이번 수해복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 자체예산도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같이 안 내려오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현황인데 지금 전도-명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 완공됩니까?

올해 안 됩니다. 내년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 2억5,400만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2억5,4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연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교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마는 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전부 고전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폭이 얼마나 넓던지 그 차가 오면 전부 대피하기 바쁩니다. 적재물 실은 게 얼마나 넓은지 한 차선을 다 먹고도 남아요.

저도 금남면장할 때 덕천으로 통과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내년 예산이 2억5,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손영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중 민자 부문의 기 투자된 사업내역과 향후 80억 원의 투자 계획, 그리고 민자 부문 투자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2011년 7월19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강영입니다. 녹색성장담당 이재만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수태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강영선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문하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54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재활용 판매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 및 사용처 현황, 2009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전액 세입조치를 했네요?

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수집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009년도에 4,991만 원, 2010년도에 54,434천 원, 2011년 6월 현재 27,967천 원입니다. 전액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서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합니까?

폐기물처리장에서 재활용품 수집은 읍면에서 반입해 오는 생활폐기물을 일일이 선별합니다. 그래서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불연성은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이나 소각 전에는 재활용품 분리 선별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이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공병, 파지, 캔 등으로 선별을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작업 환경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이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활용품 매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분리 선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반입된 전체량의 5%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8,455톤이었는데 416톤이 재활용품으로 선별이 되었고, 올해도 3,915톤이 반입되어서 현재 164톤을 선별해서 재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캔이라든지 파지 등 버리고 있는 걸 재활용한다고 줍고 있는데 현장 종사자한테 급여를 떠나서 인센티브라든지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손영길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사업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자화장실과 재활용품 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로 배려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일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전액 세입조치를 한다는데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현장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전체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검토를 잘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전기 울타리가 되겠고 지원액은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전부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1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2억1천만 원, 2010년도에는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에 한번 다녀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도저히 농작물을 짓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고 전기울타리 가지고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이와 연관해서 농작물 피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400만 원, 농가가 106농가인데 2010년도에 보상금이 25,076천 원 보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는데 원천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들의 피해예방시설로 어떤 대책을 사후에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 농민들의 피해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 흡족하게 보상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예방적인 조치로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데 개체수를 줄여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입장은 포획을 해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멧돼지가 번식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 번에 12마리 이상씩 낳기 때문에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피해방지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포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성장기에 5월30일부터 6월21일까지 포획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인 9월에 되어서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뾰족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민원이 많으니까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멧돼지가 왜 이렇게 번식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원인 조사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섬진강 수질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별 수질현황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등급은 매우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좋음을 받으려고 하면 BOD가 얼마 되어야 그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BOD가 매우 좋음은 1 이하, 좋음은 3 이하입니다.

2010년에는 1 기준해서 좋음으로 떨어진 게 드뭅니다마는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매우 좋음이 하나도 없고 4월에 약간 좋음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BOD 3ppm이 나올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를 봐서는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른 과에 감사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대책에 보면 환경단체 구성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하천 유량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성이 다소 미흡하다, 그에 대한 대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섬진강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토론회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예.

다압 취수장에 앞으로 나갈 부분 55만톤에는 저희들이 범군민적으로 막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주체가 되든 섬진강 살리기 쪽에서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셔서 우리가 먹는 수질이 건강한 상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 쓰레기처리장 관련해서 지난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선박비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선박비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운영비가 어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에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 합해서 5,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 시설비가 전체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6,740만 원 짜리 수용비 같은데 방금 관련한 예산과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상황과 보상내역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퇴치기 이게 가두는 망 말이지요?

예.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퇴치기가 111대입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설치는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농가들이 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피해시설 신청을 받는데 그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지로 돼지가 영악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기철망도 마찬가지이고 돼지한테는 전기울타리가 전혀 안 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십니까? 2개 다 의미 없는 부분에 시설을 계속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포획허가를 내주는 부분인데 이게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포획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확기에 특히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가을에 가서 조사만 받는 상황인데 현재 특히 비 올 때 보면 배밭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망쳐 놓았습니다. 심지어 마을까지 들어오고, 어떻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포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은 사방이 전체 산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획수당을 준다든지 장려금을 줘서라도 해야 되고 또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기간을 늘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사실 농작물 성장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포획허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이나 12월에는 아무래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어쨌든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이 이 부분에 아주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이고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가들도 그렇고 실지로 요즘 도시에도 내려오는데 사실 돼지가 안 내려오는 데가 없습니다. 위에 밀도가 높다 보니까 먹을 게 적다는 이야기인데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운행 중단하고 수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섬진강 수질 관련해서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아래 위로 다 같은 측정점으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염분은 측정을 안 합니까?

염분은 사실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관련된 측정 요소에는 전체 염분 농도는 빠져있습니다.

지금 전혀 이 부분을 측정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여기 하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측정치를 가지고 분석은 가능하지만 직접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섬진강 하류 부분 관련해서 수질 등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녹색환경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섬진강 황폐화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소관 부서별로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취합을 해서......

용역이 아니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해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황폐화 방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맑고 아름다운 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강을 만들어가는 취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폐화 방지가 살리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황폐화 방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막는다는 부분이고 깨끗하게 자랑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어 가는 것과는 완전히 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소극적인 대응이거든요.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섬진강으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훨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황폐화 방지라는 것은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부문 20개 과제를 보면 그 안에 유지수 관련 등 전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황폐화라는 용어가 들어간 데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퇴적토가 삼각지를 만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런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이름을 황폐화 방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군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해 나가려면 좋은 이름을 이홍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황폐화 방지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섬진강이 죽어간다고 할까 그걸 전제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갈수록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자연 유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래 모습을 찾고 자랑할 수 있는 섬진강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쫓겨서 황폐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어디 에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섬진강 수계에 있는 곳이 전북 진안에서부터 7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올해 회장 군이 구례군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구례군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저희들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적토 문제, 광양이나 우리나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태변화 문제 등 총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주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주했다는 말이지요?

예, 올해 5월에 했습니다.

1억8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업의 범위는......

과업의 범위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염분 관련해서 우리군이라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민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군이 직접 나서도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염분농도를 상승시킨 주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번 조기안교수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사실 염분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을 다루는 기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장 우리 하동군이 한다고 하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발을 뺄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안 되면 우리군이 검토를 해 보지만 일단 오염원을 만든, 염분농도 상승도를 높인 기업체면 기업체, 기관이면 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동군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발을 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공 기관에서 먼저 하도록 권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단체나 행정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에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장 책임 있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울 부분은 우리 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제기 드렸던 실지로 우리가 섬진강의 주인인데 항상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섬진강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싸움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문제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관에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치유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만일에 조율을 하고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후 관리문제가 다 따라붙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관에서 먼저 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너무 소극적이고 대응이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도 주민들은 재첩 부분에 있어서 하상정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조기안교수는 유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수중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부분,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나와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군이 적극성을 가진다면 지금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서 어차피 군에서 대책을 세우는 마당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갈 방향은 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액 및 집행내역, 하동화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최근 5년간 운행중단 및 수리내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용역한 과업지시서를 2011년 7월19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성기대 담당주사입니다. 건강증진 김현중 담당주사입니다. 예방의약 정희용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강향임 담당주사입니다. 진료 최의자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안전위생 우금자 담당주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건 58,593천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2건 34,36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3건에 90,277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인허가 등 해서 총 493건 접수에 4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청인 취하가 3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처리 불가민원 내역은 없습니다. 진정·탄원·청원 관계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반민원 허가로 2011년도에 총 203건 접수하여 20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인 자진 취하가 2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처리 불가민원 내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임부 철분제를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태아 기형아 예방 및 산모 산후 조기 회복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부 기형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1인 60만 원 이하로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각각 17명, 18명,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신 지속여부 검사로 기형아 확인을 판단하고 임신부의 심신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225명, 2010년도에 252명, 2011년도에 150명씩 해서 평균 한 사람에게 30만원에 해당하는 하동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2009년도에 124명, 2010년도에 171명, 2011년도에 179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건소 소관 51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2건 공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건물 설치운영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취득이 3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각각 1건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8건, 반납액이 국도비 합해서 9,29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건, 31,42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2건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부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층 창고 증축이 되겠습니다. 변경 금액은 4,478천 원입니다. 다음 우복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주 내용이 부대 토목공사가 추가 설치되었고 조경을 위한 나무가 추가 식재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3,874천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내용이 성토와 석축 및 담장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1,738천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 분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비 청구분과 각종 재정운영 수수료 발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46,235천 원, 2010년도에 7억84,667천 원, 2011년도에는 3억57,893천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건에 4,005천 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행하던 차량 프라이드와 포트 냉동 탑차를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명칭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0년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및 조경관리 1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교육이 2명, 금연상담사가 1명,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10명, 그리고 하단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 및 방문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실인원은 170,363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금은 15억63,29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11년도 6월까지의 진료현황입니다. 총 72,822명을 진료해서 진료 수입금은 7억12,952천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진료 내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포함해서 총 방문진료 횟수가 1,308회에 진료인원이 35,819명입니다. 질환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1년도 6월까지의 진료 인원은 15,165명입니다. 질환별 분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현황입니다. 20101년도에 방역소독기 56대를 구입하여 읍면사무소와 마을 자율방역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6대를 구입해서 읍면과 마을 자율방역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보건소 차량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10대를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24일에 칼로스 차량 1대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1명, 사업비는 1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부의치에는 150만 원, 부분의치는 238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완료가 31명, 추진 중이 40명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술 중인 자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에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완료 후 2년부터는 사후관리비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어서 시술한 치과의원에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출생자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에 2009년도에 총 출생 인원은 225명인데 1월1일부터 1월11일까지는 34명,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출산용품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날짜가 달리 적용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52명, 2011년도에는 120명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2009년도에 124명에 1억3,380만 원, 그리고 셋째 아는 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원인원이 171명, 지원금액이 2억1,400만 원, 올해는 79명에 1억2,6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연도별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는데 2009년도에는 47개소, 2010년도에는 5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절차로는 신청서를 읍면 또는 음식업 군지부에서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면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건물구조가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분리 및 깨끗한 환경 유지가 되어야 되고, 주방은 공개되어야 하며 입식 조리대 및 식기 소독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식재료 보관시설로는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하도록 설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원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상하수도료는 10% 감면하고 희망 업소에 대해서는 손 씻기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설 개선에 따른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1업소 1전문음식 취급업소 시범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개요입니다. 배경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선진 음식문화의 정착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하동 대표 먹을거리로 명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특별한 음식, 즉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신청한 업소가 32개소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시범업소를 10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시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하고 시범업소 및 음식소개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현재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 추진사유로는 음식점을 통해 관광하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으나 업주들의 추진 의지와 사명감이 부족해서 2009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5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도비로 했고 2010년, 2011년도는 군비로 각각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50만원인데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 친절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치 지원으로 개인 위생 및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해서 총 2,030개소가 있습니다. 단속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합해서 영업장 폐쇄가 7개소, 영업정지가 20개소, 시정명령이 6개소, 개선명령이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9개소에 33,124천 원, 과태료는 8개소에 3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부과금이고, 과태료는 유통기한 식품 판매를 할 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중복 위원 명단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복위원 현황은 여명식 재향군인회장이 군수공약위원회와 겸직하고 있고, 이경희 대한적십자사 하동지부협의회장이 아동급식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출근시간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무 개시 시간 이전에 보건지소에 와서 환자분들이 기다리는데 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게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좀 일찍 출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출근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보건지소 문을 개방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차편 되는 대로 오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6시30분, 7시, 문 여는 시간은 9시인데 이렇게까지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미리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협조가 되는 데는 의사들이 열어주기도 하는데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게 보기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조기에 진료가 되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만 20분이라도 조기에 진료받고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조금 노력을 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들 회의가 있어서 하동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만큼은 30분 일찍 나와라 해서 조기에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고 또 인센티브 자체를 공중보건의사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보면 대기실이 있고 진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실에는 아침 새벽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을 해도 보안에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노인분들이 와서 물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건장치로 관리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문을 개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시스템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를 하더라도 아침에 시간이 되면 열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무선으로 한다든지 충분히 방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마을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는 것은 어차피 어르신들이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차편 되는 대로 도착을 하시는데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대기공간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각 면마다 하나씩 1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남자 의사도 있지요?

예.

그리고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적량 말고는 일반 의사가 한 사람씩 다 배치되어 있고 치과 아니면 한의사가 한 사람씩 되어 있고, 없는 데가 진교와 금남입니다마는 일반 보건직 공무원이 두 명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혹시 환자가 위독해서 전화를 하면 왕진을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는 왕진을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사가 가정에 왕진하는 것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라 해서 저소득층 재가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인데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반신불수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이 3,420가구에 4,578명입니다. 이걸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대상, 또는 월 1회 가는 대상, 6개월에 1회 방문하는 대상을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안 아플 때도 정기적으로 가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보건지소에 전화를 하면 왕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일반인들이야 차량이 있으니까 타고 가는데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맞춤형 방문보건은 간호사 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전부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를 보러 간 사이에 다른 환자들도 보건지소를 찾아와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면에 보면 물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에 금성만 해도 의사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되는데 위급할 때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차를 운행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전화를 하면 보건지소에서 왕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없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은 119를 이용해서 환자가 좀 위급하다든지 하면 상위 의료기관에 간다든지 안 되면 보건지소를 한번 방문해 준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왕진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도 면별로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료소는 옛날에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고포진료소가 있다가 폐쇄가 되고 보건지소가 들어갔는데 우리 관내에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취약지역에 보건지소에서 몇 ㎞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18군데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그럼 왕진을 나갑니까?

진료소에서는 개인적인 왕진은 거의 안 하는데 진료소도 자기가 담당지역 내의 마을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그게 안 된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방문 진료를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보건지소에서도 경로당 방문진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경로당, 어느 마을에 가서 방문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보건지소에서 방문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보건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4,500여명 등록 관리하는데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진료를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물론 가서 건강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아프고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보건지소라도 왕진을 해서 약이라도 처방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이 와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왕진을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보건지소에 저도 가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줄을 서서 밀려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는 것은 좀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아침 일찍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화하면 왕진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방문한다, 마을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일부 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면 운영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반신불수가 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나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자주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관리 대상이 되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럼 보건소로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안 되고......

보건지소에서는 개인적으로 나가기가 곤란하고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건소 차량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차량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구급차 있습니다.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품이 구급차 안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구급 세트 같은 것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구급차가 출동해서 싣고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교통사고 등 이런 일 말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진주 등에 후송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주 등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구급차를 타고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니까 면의 지소나 진료소 할 것 없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진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2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손 씻는 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97년부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