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자연생태공원 입구 국화들녘 중 미 취득한 국유지를 취득하여 자연생태공원의 이용효과를 높임으로서 다양한 볼거리 연출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함평읍 수호리 체육시설 부지는 용도가 정해진 매각대상 토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업자에게 매각하여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계속하여 교차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10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4,118만원으로 그중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등 14건에 7억2,368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4,771만9,000원으로 그중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에서 폭염에 따른 대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2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과정에서 함평공영터미널 대합실 비치용 냉난방기 구입비와 함평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비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특히 함평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비의 경우 2,800만원이 예비비지출로 결정되었으나 281만8,000원만 지출하고 2,518만2,000원은 불용처리하여 예비비지출 결정을 과다하게 사용하였음이 지적되었고,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과 과수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개선 시정요구한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2,803억4,968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858만2,161만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63억6,227만1,71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494억5,933만8,790원으로 명시이월액 183억4,218만1,970원, 사고이월액 117억6,481만530원, 보조금사용 잔액 20억3,558만6,725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3억1,675만9,565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09년도 말 현재 66억7,907만1,220원에서 2010년도 발생액 16억5,477만7,923원과 소멸액 14억3,874만4,909원을 가감하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8억9,510만5,644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09년 말 현재 175억9,501만7,400원에서 2010년도 발생액이 없어 소멸액 34억2,989만7,4000원을 감하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6,062만원입니다. 기금은 2009년 말 현재액 92억2,072만2,139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 11억406만2,324원과 사용액 10억7,480만335원을 가감하면 2010년도 말 현재액 92억4,998만4,128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지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와 동명 회계법인의 재무보고서 검토를 참고하는 등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서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