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위원회 수정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코자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부조리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부조리의 신고 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부조리 유형별 보상금의 지급 기준마련과 보상금의 지급제한사유 및 환수사유·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의무적 지출경비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의견수렴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1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써 북구에 주소를 둔 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화명1동사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주민불편 초래, 화명주공재건축 공사로 시설일부 훼손 등 동 청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동 청사를 신축 후 우리 구로 기부채납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명1동 청사 신축 위치는 화명동 1230-3번지의 2의 부지이며, 대지면적은 691㎡, 약 209평이며, 건축연면적은 1,000㎡, 약 300평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9월에서 2012년 2월까지이며 건축공사비는 15억 원으로써 롯데건설에서 부담하여 동 청사 건립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사상 유래가 없이 길고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중 현재 화명2동 256번지 소재에서 운영중인 화명초등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의 개정사항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위탁기간 만료 시 기존 수탁자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현행 위탁기간 만료 1월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시설의 인수인계 등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월 전까지로 선정 기한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개정은 「근로기준법」, 「북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에 따라 종사자의 연가 일수 등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유통·판매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9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1회용 비닐쇼핑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안 제10조, 3항, 4항, 5항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작업체표기,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 원료의 적합성, 규격, 인장 강도 준수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3,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과 봉투 불법제작 유통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현재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향에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사전 관리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명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발생 최대한 억제와 재활용으로 정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개발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 영업자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 규정을 두어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종량제 시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고,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 가정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 등급 1급, 2급은 100만원이내, 3급과 4급은 70만 원 이내 지급토록 하되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금지와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재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법령에 의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을 지급토록 하여 이중지급을 금지하였고, 부산시 각 구, 군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장애인 복지 자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제1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575억 9500만 원으로 2009년 예산대비 9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은 2238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33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최종예산액은 2575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91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4억 86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682억 37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2709억 3400만 원으로 101%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2479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30억 1800만 원으로 이중 135억 3300만 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의 2.5%인 67억 8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해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3%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69%로써 2009년보다 징수율이 약 6% 정도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41건, 135억 33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36건, 122억 5800만 원과 사고이월사업 5건, 12억 77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부족이 전체 이월사유의 58%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92억 9400만 원으로 그중 160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50억 15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요인 차단 및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재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