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황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경제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인데 지금 우리 공용버스에 11억 9000 정도 보조가 되지요?

예.

시골에 공용버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많이 포장되어도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아 보니까 사실 새벽 6시 30분에 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일을 하고 그 동네는 학생도 없고 한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인데 8시 30분이나 9시 이 정도에 차가 가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도 군민들은 공용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7월 말까지인데 2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9월 말까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68개 노선에 지금 안 그래도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중요한 시간대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장단점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인데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가 발주 시켰습니까?

대구 업체입니다.

대경연구원 아니고요?

대경연구원 아니고 일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새로 용역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청사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한데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단속구간이 잘 아시겠지만 주요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곳이 천보당 4거리, 중앙통 4거리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이 최고 접해져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고 지금 건설과에서 안 그래도 교통사고 예방으로 해가지고 천보당 4거리에 기존 주차장 47면을 지금 폐쇄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무인단속기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시장을 보러 와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해서 한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가게 에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 홈페이지라든가 개인적으로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한데 중요한 시기, 하절기라고 하면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경찰과 같이 합동 지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지도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당분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제가 점촌을 이렇게 자주 가는데 사실 좀 이것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싶은데 점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대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는데 소통이 되겠는가 싶었는데 중앙분리대를 세워 놓으니까 내 차를 세움으로써 소통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차를 안대더라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은 차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위치식 주차 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군청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사실 한천에 차를 대고 민원을 보는, 지금 우리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민원을 보러 와도 차를 대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사실 업무 보는 것 보다는 주차시간이 더 긴,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실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군에서 주차장 없이 계속 지내야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전정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군청 직원들은 대부분 한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청 주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 주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만 단속을 획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부서에서 직원들 차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서 한 두 사람, 출장을 갖다 놓는 것 이외에는 직원들 타고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부서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군청하고 번잡한 것에서 벗어난 주차장,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요일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변지역, 장기주차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본 의원이 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토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기 드물게 새마을과 여러 소관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주민들의 필요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잘 해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회의 시간에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이미 8억원 정도의 예산, 8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산이 다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은 의장직으로 참석을 못 하시고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면장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업들을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방법도 없고 불합리한 것을 보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구 사정은 그 지역구 의원하고 면장하고 같이 지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부터는 우리 권영일 의원님하고 김영규 의장님은 위원은 아닙니다만 김영규 의장님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짓는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관여를 거의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그 사업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소매유통의 중심적인 역할도 해왔으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을 못해서 점차 쇠퇴를 거듭하고 있지요? 재래시장은 지역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지역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변해가는 시대속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 공약사항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벤트행사 75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눈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점도 있지만 저하고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서는 매장날마다 가고 있고 그 이외에 1일하고 15일 2회 이사회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도 상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난전상 분들도 옛날에 없던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하는 쪽에도 있고 장날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백명이 계속 보고 있고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출향인이라든지 팸투어 이렇게 온 사람들 한테도 설문조사도 240매 정도 받아 놓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 한테 전부 다 모여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안도 내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상인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은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서로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적당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대치를 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에서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새마을과에서는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은 무척이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벤트 행사 하는 쪽하고 약 한 7m 근처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시장 장이 형성되면 보지 않아도 될 것도 매일 보게 되는데 주민의 체감은 무척 늦습니다. 또 그렇게 빠르게 어떤 성과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이수 시키고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주민이 잘 살아야 예천군도 잘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마음도 훈훈하고 분쟁이 덜 일어나고 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 내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벤트사업 예천군에서 7500만원 사업을 들여서 행사하고 있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급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장을 위시한 나머지 두 사람, 세 사람, 저 사람들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군에서 고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상설시장 내에 상인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사업의 방향과 추진해야할 사항과 또 자유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모아서 교육을 전수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어선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비전 있게 들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결코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추진해서 사업이 느리지만 빠르게 하지도 말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천농협 앞에 구시장이 있지요?

예.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다른 품목이 아니고 마늘하고 가을에 고추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그 지역은 상가 쪽이 너무나 쇠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날 되면 외지인들이 거기에 무척 많이 참석하고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앞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마을과에 계시니까 토끼처럼 빠른 지혜도 필요하지만 거북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장으로 남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새마을사업 성실히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 누구나 이것 신청하면 됩니까? 신청규정이 있습니까? 다음에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영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전에 교육을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사람들이 이용이 안되어서 택시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네들이 오셔서 넷이서 버스 타는 요금이나 택시 타는 요금이나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씩 모아서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을 봤는데 굳이 이렇게 버스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아주 오지 같은 곳에서는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어떤 지역에 무작정 안 되고 한 달에 몇 번씩 주어서 보통 시골에는 차는 다 있습니다만 노인들만 없으시니까 네 분씩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오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군청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눈에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에 살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노력하시는 분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상인들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할 때도 출향인들이 올 때는 그 출향인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선호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선호한 부분을 시장투어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다음에 또 가면 무엇을 사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면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도시 여인들은 밥해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우리 시골에 특별한 골금짠지라든가 깻잎짠지라든가, 장아찌 이런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올 때 성향분석을 해가지고 아파트 여자들 오면 해놓은 음식을 좋아하고 주택 사람들 오면 신선한 채소 종류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활성화도 되지만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을 그 날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코너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고 또 장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이 물론 사람 모으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는 100% 만족입니다. 그러나 지역성에 맞게 출향인이 왔을때 출향인과 지역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 다음에 일반으로 할 때는 먹거리 참말로 우리 시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이벤트,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안 있겠는가 싶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주문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 신청하는 것은 요새 그린관계,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40% 자부담 하면 되니까, 신청을 하는데 신청에 비해 가지고 선정되는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100만호 그린 사업 이런 것으로 하니까 저희들에게 일정한 부분이 배정이 되니까 어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단 말이지요?

누구나 되지만 선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소득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합니다. 누구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택시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의식이 처음에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뿌리 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인들 조직 내에서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가지고 많은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날도 이사회에 참석해서 저희들 부탁 사항도 얘기했고 그분들도 잘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장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지금 이사들이라든지 회장단보다는 나이가 적게는 10살, 많게는 한 30세까지는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절운동 그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인들 다 집합 시켜서 상인교육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그전에 하는 것은 예산도 적고 옛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500만원 할 때는 각설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도 그 전보다는 넉넉해서 주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7080통기타 가수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찬가게 이런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설문지도 받아 보았지만 그전에 저희들도 느낀 것이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또 양곡 같은 것을 되로 팔고 있습니다. 부피가 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 측에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참기름도 됫병이 아니고 작은 병, 양곡도 되로 파는 것이 아니고 소포장, 몇 천원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행정에 자꾸 기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식을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7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 출향인들, 서울과 대구, 부산에 네 대, 세 대, 세 대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것은 없지만 출향인들은 예천에 가면 무엇을 사야 하는 것을 알고 옵니다. 특히 소고기하고 기름하고 이런 것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장날에 부산 산악회에서 한 46명 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소고기를 한 수백만원어치 사가지고 갔고 좁게 보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 거기는 별 매상액이 조금 높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상품이 팔린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류시문 원장님이 지난 번에 오셔 가지고 아카데미 강연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금요일날도 오셨던데 이번에 하반기에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복드림 옛날에 신나는 빗자루라고 해서 청소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아주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사회 때문에 상설시장에 가 있었고 직원들 교육시간에 15일자에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때는 다시 여기에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종참기름하고 행복드림이라는 지금 커피전문점하고 각종 농산물 하고 해서 하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는 사회적기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확실한 그런 분들,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이 완전히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분,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9일날 사업타당성 심의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다음에 7월 중으로 기본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정말 유망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신청을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아직까지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 사업타당성 심의 요청할 때 업체 의향서가 의무적으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 부서에 이런 중소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업체가 문의해 오거나 방문해 가지고 오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 6개 업체가 의향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진달을 했고요, 그 위치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고속도로 예천톨게이트하고 얼마 안 되고 막바로 4차선 영주 쪽으로 28호 쪽으로 가는 4차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지금 현재는 다른데 비해 가지고 낮은 상태에서 아마 저희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모집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입주하는데는 큰 애로점은 없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야 겠고 둘째는 유능중소기업을 유치하되 예천에 있는 우리 군민들 일자리 맞춤형식으로 일자리 참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기업에 대한 의향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자동화시스템에 의한다라든가, 기계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은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지역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이나 행정당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특히 신규 농공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4000만원, 새마을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100㎡ 집을 한 채 지어주는데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정은 솔직히 못 해봤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4000만원은 다문화가정 새마을지도자님들 집 지어주기 행사가는데 4000만원 보조하고 있는데 여행경비는 저희들 군에서 보조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30여만원 정도 각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집 지어주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도 군수님이 베트남에 갖다가 오셔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서 이 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 박인하 담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 하고 깊게 상의를 해라,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집을 한 채 짓고 있는데 인원을 줄여서 집을 두 채를 짓든지, 세 채를 짓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만간에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틀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뭐 아는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베트남에서 100㎡집을 한 채 지어주는데 약 200만원 경비가 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집 짓는 비용이고 4800만원이 여행경비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더군다나 베트남에서 우리 예천군에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수가 약 180 몇 가구 됩니다. 1년에 한 채씩 지어주면 어떤 분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니니까 30명 가는 것을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건축에 조금 더 치중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월 달 한창 양파수확하랴, 감자수확하랴 일손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기에는 그 분들을 농촌현장에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니까 지속적인 소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일정한 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농사철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인부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일손돕기, 접과시기 이럴때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일손 돕기 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농촌현장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보임 받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건설과)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고 사항이죠?

예.

과장님, 미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으로 계시다가 과장이 되면 안목도 키워야 하고 모든 건설현장을 바라보는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준 군수께서 당선 되시면서 용문 덕신지구에 경지정리가 쌀 생산 절감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신지구에는 경리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절대적으로 경지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정책은 그렇다쳐도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묵히더라도 농지는 반듯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반듯하게 해놓고 젊은 우리 영농인들이 임대 영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농지는 작게라도 꼭 벼농사 아니더라도 나머지 밭작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예천군의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을 향후에 1차적으로 당장 사업의 시행은 못 하더라도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어느 지구에 넓은 들들이 경지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좀 무리수를 써서라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조사가 되어 있어 주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태 우리 배수장 설치사업은 벼농사를 위주로 큰 들 쪽에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폭우 때 제가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천보문일대, 감천지구 일대 어등역 주변에 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애써 지은 농작물들이 특히 수박하우스에 물이 차서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 등에도 소규모 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도 연구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와 연구를 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 건설과 전 공무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에 편익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것도 가늠해 볼 때입니다. 과장님, 야심차게 새롭게 건설과장님이 되셨는데 한 곳 한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0여년 늘 우리 예천군의 기반시설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특히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늘 소통을 잘 해서 매끄러운 일 처리를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폭설 이런 관계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 늘 매년 이런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지역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매년 몇 차례씩 주민들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헬기나 띄워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올해 4대강이 끝나죠? 끝나고 우리 내성천이라든가 그런 곳이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추어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침수지역은 많습니다만 우선 고립지역, 그리고 올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사람 죽을 뻔 한 일이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사업이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는 내성천 기류가 정비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성천 수립계획 내용 중에 고립지역에 대한 연결도로망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계획서라든지 보실 때 우리 회룡포 권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7월 14일자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박재춘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초임발령 받으셔서 재난관리과장으로 가셨지요?

예.

정말 어느 하나 예산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결 집행되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특히 본 의원의 생각은 환경관리과나 재난관리과장은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야는 기술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특히 재난관리 복구 정도에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가보니까 복구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라도.

제가 아직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계장 하셨으면 복구계 예산이 어느 정도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특별하게 예비비를 쓰지 못하고 그러나 긴급하게 복구되어야 할 문제들이 장마철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관계로 복구계에서는 보고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부서로 업무를 배정해가지고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담당부서에 가도 예산이 금방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무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복구계에도 한정된 예산이 어떻게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계장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성질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천군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위험과 붕괴가 우려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비가 오거나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곳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요 활조형물의 설치 적합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천교에 설치한 활조형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소 느끼는 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천이 양궁의 고장으로서 예천교에 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예천이미지에 더욱 더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떤 도로입구에 조형물도 한 두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활조형물의 설치 적합성은 대충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특허가 적용되는 절차하고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데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와 우리 재무과장 한테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습니다만 특허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특허품, 활 조형물에 대한 어떠 어떠한 특허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심지어는 공청회까지 사용 여부까지 그 특허품을 설치한 곳이 있는가, 또 거기에 우리가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고 설치하기 전에 교량위에는 교량의 안전성 검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설치가 된지 모르겠어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낱낱이 재무과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할 때는 환경보호과, 재무과, 재난관리과 관련되는 부서를 하루에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여러 가지 사업들, 대형사업 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처음 가셔 가지고 기술적인 분야도 특허의 적용절차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그 특허품 아니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교량의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추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량의 안전성 검토도 해봐야 할 때거든요, 큰 무게가 올라가 서 있으면 그러한 조형물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무게가 설계도면에라도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지금 검토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복구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집 뒤편에 상태가 무너질 지경이라고 해도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 하는 일들 밖에 뿐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복구계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확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난 시 긴급복구 예산을 우리 복구담당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때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천교가 조형물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예천교가 노후교량입니다. 당시에 시공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검토도 해봐야 하고 조형물이 올라갈때는 충분하게 그 무게를 지탱해 가지고 대형차량들, 우리 예천으로 들어오는 예천 소재지로 들어오는 최고 큰 관문입니다. 조형물이 그것보다 더 이쁜 것이 세워지면 좋은 줄 다 압니다. 알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사업자 선정의 특히 특혜 적용 여부 등도 한번 따져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인수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 없이 위급한 복구사업은 사업시행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예천교 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7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4억 8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약 한 5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안전도 검사를 했을 적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예천이 활의 고장이고 활을 이미지 구상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사전에 좀 받아보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설정이 되면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사업이 되고 좋아요. 저는 조형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군의원님 저게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군민들이 전화도 하고 사업비가 얼마 되느냐고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맞물려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가 의원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간담회에서 담당과장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하든지 문의를 했을 적에 충분한 설득력과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하지,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재난관리과장과 거기 직원들은 알고 답답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재난관리과장님은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은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라든가 안 그러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 이후에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양이 나겠는가, 아니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양궁의 이미지 구축에 걸맞는 활모양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미 벌써 사업은 다 완료된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시설물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정말 모든 이런 사업을 할때 주민과 공감이 가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우리 보기에는 강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보면 기대효과 밑에 보면 하천정비로 도시이미지제고라고 써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천이라고 하는 상황은 도시 이미지 보다는 가장 시골스러운 이런 정비를 해서 우리가 정서가 함양된 이런 하천을 조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도시이미지 제고라고 해놓은 의미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천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또 파헤쳐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 도시스럽다는 말은 정비를 잘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형물을 많이 설치해서 도시스럽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우리 한천교에서 경진교까지 구간에 대해 가지고 하도정비라든가 생태습지조성, 자전거도로, 하천환경 정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천읍과 같이 지금 예천읍은 사실 도시구역 아닙니까? 이런 이미지에 같이 부합이 안되겠는가 그런 뜻으로 기대효과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예천이라는 이미지가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국비, 도비하고 우리 군비도 %는 28%라고 하지만 액수는 큰 돈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천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강이 조성이 되어야 하지, 다른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고향의 강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맡으셨을 적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좋은 강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께요.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남의 보고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안다고 하면 천상 남의 보고서를 대신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묻기가 거북한데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 맞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만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 기회에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역이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군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용궁, 개포 쪽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되고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살펴보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에 일 잘하시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 기회에 도에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궁구간에는 도 하천계에서 발주를 해서 작년인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보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많이 져서 비만 오면 지금 다 빠집니다. 특히 우리 개포 지역 같은 곳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기초가 다 드러나서 안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또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하면. 그 돈이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전체 손해 본 것으로 따지면 몇 십억원 돈이 들어야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도의 하천계에다가 당신네들 공사 때문에 좋기는 좋았지만 보 설치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재산이 좀 많이 축나야 할 처지다, 이래서 예산 이것을 받아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도 사실 준공된 지 2, 3년도 안 되었습니다. 재산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천계에 직원들도 다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고 또 아시는 밑에 직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준공된 지 2,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한 이후에 검토해가지고 한번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계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또 승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천의 가장 어려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과 질타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천조형물관계, 이 조형물계획, 사업계획 수립을 언제쯤 했는지 아십니까? 계획을 잡은 것이. 189쪽입니다.

조형물은 2010년도 12월 30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5월 29일날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세우겠다, 활의 고장 이미지답게, 이런 사업계획을 처음 만들 때 그때가 언제인지?

2009년도 12월 29일날 우리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설계용역도 4월에 의뢰를 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2010년 8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지요? 용역보고회는 어디에서 개최했고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 시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계획이 전 집행부에 이어 현 집행부하고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182쪽에 백전 재해지구 위험지구에 정비관련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효자각 바로 밑에 그 부분이죠? 여기 재해지역이.

예.

그러면 그 지역에 6동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지에.

철거지에 우리가 전체 사면정비가 210m를 당초에 앵커공법에서 설계자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계단식 옹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식 옹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밑에 철거한 주택지역에는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동을 철거한 그 지역에는 건축물은 안 들어서지요?

예.

그리고 계단식 옹벽과 낙석방지망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밑에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절개된 지점하고는 굉장히 높고 과연 여기에 계단식 옹벽을 해가지고 지탱이 될 수 있는가, 또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그 주위에 각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금년같이 260에서 300m의 집중폭우가 내릴 때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폐수 이런 부분이 과연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뒷부분으로. 안 그러면 이쪽에 그대로 절개지로 다시 폐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직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아마 폐수가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쪽으로 못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아주 심하고 높은 이 지점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의 거기에서부터 계속 영남병원, 대창건재사 있는 곳 까지 그 부분은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다 보강을 하셨겠지만 좀 더 폐수, 집중폭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승진을 하셔서 처음 이렇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조경섭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고 소신 있고 예의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