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계속해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동구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동구의회에 입성하여 6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제가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 인구 증가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본의원이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한 구정질문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다가 1단계 경계조정으로 풍향동, 두암동, 중흥1동, 우산동 등 일부 주민인 5,101명이라는 숫자가 동구로 편입되고 산수1동과 산수2동 일부 주민인 653명이 북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구 방림2동 620명이 동구로 옮기게 되어 많은 논란 끝에 특정 동은 이동하지 않고 대로를 중심으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키는 경계조정안에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5,068명이라는 간신히 선거구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숫자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수)이 16.5%로 전년보다 0.6% 감소했으며 1974년(15.3%)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경제난에 이사를 안다니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인구 순유출률 4.8%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로는 5,013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갖은 노력 끝에 성사되어 우리 동구로 온 5000여명이 일 년 뒤에는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가 살고 싶고 동구에 사는 자체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구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아주 매력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014년 전당이 완공되면 동구는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공연장과 창조적인 콘텐츠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바꿔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문화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의원은 우리 동구에 ‘문화전문 중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근무하고 참여하게 될 세계적인 작가들이나 전문 인력을 활용하게 될 수 있고 교육받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로 이어지는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 전문중학교’는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급부상되면서 인구증가는 물론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일찍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용역까지 마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애썼던 그 노력을 인구유입 차원에서 문화중학교 설립에 힘써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어서 유태명 동구청장님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모범적인 행정으로 출산장려시책 후 추진 전에 비해 출생률이 64%증가되는 예측효과통계 (2009년 593명, 2013년 972명)와 2011년 1분기 출생아 수가 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명에 비해 31.1%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이고 전세계 186개국 중 184위라는 저 출산국가이며 동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실로 볼 때 ‘출산장려’시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시점에 동구에 와서 아이를 낳고도 더 좋은 교육환경과 보육시설을 찾아 떠나버린다면 어려운 재정에도 애써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를 오히려 다른 기초단체에 빼앗기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구의 우수한 출산정책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으려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동구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것은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막상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 구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유치하거나 기존에 있는 구립 유치원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보육환경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만 진정한 출산정책의 완성이며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를 고용해서 인근 시설까지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국형 보육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유치하거나 구립유치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여 자녀를 둔 여성들이 동구로 이주해 오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광주지역 가출 청소년 수는 1,028명으로 이중 여학생이 636건으로 61.8%를 기록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출 남학생은 392면으로 38.2%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여학생이 가출 건수가 많은 것은 주변의 변화를 수용 못하는 사춘기의 복잡 미묘하고 여린 감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학생의 가출이 늘어나면서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에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계나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갖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일시적으로 잠자리만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도 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쉽게 고쳐지고 개선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구만이라도 내 아이를 돌보듯이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다면 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던 방과후 아카데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대학생들이 일대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고민도 상담해 준다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의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소외나 학업부진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는 등 위기의 청소년으로 전락하지 않게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지원정책이 우수사례로 평가된다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많은 시민들이 동구에 주거 터를 정하는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서 주민 수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장로에 오는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70-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충장로가 어느덧 청소년의 거리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7080세대를 살아온 저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청소년들이라도 북적대는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구가 ‘추억’을 테마로 충장축제를 하듯이 이 아이들도 충장로가 훗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충장로에 청소년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구는 없는 청소년 범죄가 우리 구만 주말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구에서(2011,01,01-06.19까지) 옷이나 돈을 뺏고 협박하는 이른바 공갈사건만 72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충장로에서 46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충장로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데 돈, 옷, 핸드폰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다면 점점 충장로는 아이들이 오고 싶지 않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충장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장로를 아이들이 안심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동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침 2010년 가을 ‘동부경찰서여성 청소년계’와 우리 구와 ‘충장로상인회’와 함께 ‘청소년지킴이 집’을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시들해진 실정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관심을 갖고 운영했을 때는 실제로 범죄발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까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범죄다발지역 7군데에 CC카메라나 가로등을 밝게 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열 번 변한다고들 합니다.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충장로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등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아 수상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르신 위주의 복지정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에 이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방역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및 주거환경 변화 및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모기, 파리 등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33억 명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로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이며 2008년 자료에 108개 나라에서 2억 47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400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기까지 하며 선진국에도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WHO는 매년 4월 25일을 ‘말라리아의 날’로 정하고, 2015년까지 지구상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모기퇴치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방역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아파트, 대형공사장,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정화조와, 쓰레기 집하장, 복개 하천 등 취약지역에 강도 높은 방역 및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구민의 건강관리에 있어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우선하는 보건업무의 방향선회가 있어야 하며 하계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겨울철 모기 등 유충박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모기서식지, 유충발생지에 대한 조사 등 실태파악을?하고?있는지 또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관리 예방면에서 기존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실효도 없는 외형적이며 홍보용인 연막소독 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선진형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구청장입니다.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은 우리 구가 직면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를 건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인프라 확충과 국가지정 충장축제의 성공적 개최,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 특화를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는 물론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 행복하고 차별화된 건강·복지사업,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 획기적인 출산장려시책, 지역 인재육성기반 확충 등 많은 사업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구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격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협력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구유입을 위한 문화전문중학교와 선진국형 보육시설 설립 견해, 둘째, 청소년 지원 대책, 셋째, 우리 구 방역대책 등입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 중 우리구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단·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우리구의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발생지에 대한 조사등 실태 파악 및 관리 여부, 둘째, 구민의 건강관리 예방측면에서 기존의 연막소독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 『선진형 방역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기로 인해 발생되는 감염병은 다양하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뇌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현재 54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말라리아의 경우, 2000년에 4,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속적인 예방 및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2010년에는 1,700여명이 발생,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최근 5년 동안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기는 각종 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2002년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 동구만큼은 모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겨울철 모기 서식지 및 유충발생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과 이상 기후 변화 등으로 모기 서식지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겨울철에도 모기 및 위생해충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모기서식처, 유충발생지를 중심으로 계절적 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방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10월에 겨울철 모기서식지 및 유충발생지인 대형건물의 지하 정화조, 집수정, 대도시의 사무실, 사우나 (목욕탕)밀집지역, 보일러 시설 주변 등을 일제 조사 후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연중 방역소독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기 서식지 및 유충발생지인 정화조 및 취약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286개소이며 취약지는 하수구, 가축사육지 등 64개소로 총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자료화하여 모기 및 위생해충의 개체수를 최소화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연막소독 지양 등 『선진형 방역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교통방해 등 일부 위해성 논란이 있으나 살충제의 침투가 어려운 장소나 넓은 지역 및 성충모기가 다량 발생, 활동하는 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막소독방법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3월, 10~11월은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물 정화조, 집수정 등 서식처를 중심으로 월동모기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고 해빙기인 4월부터 하수구, 복개하천, 공원, 유원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분무(연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제기구인 모기유인퇴치기(토네이도)를 금남·산수공원, 재래시장 등에 7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방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호남지역 최초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방역차량의 이동궤적 및 소독실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좀 더 진일보한 과학적인 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4개 권역별 방역소독으로는 모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는 방재단, 새마을, 통장단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이 매주 2회씩 쓰레기 적치장, 골목길 등을 직접 찾아서 분무살충 소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자율적 참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무살충기, 소독약품 지원 및 우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중인 우리구의 방역방법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환경적 요인등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 11월중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의무소독대상시설(42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소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기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주민 스스로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모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갖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주민과 좀더 친근한 보다 선진적인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인구유입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전문중학교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도청일원에 건립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그동안 지역적 소외와 허탈감속에서 지냈던 구민들에게 국제적인 문화ㆍ관광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좋은 기회로 삼고자 지난 2006년에는 계속되는 인구감소 문제의 획기적 해소와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의향이 있는 학교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시교육청에 외국어고 설립을 신청하여 인가를 목전에 두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변경으로 외국어고 설립이 무산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의원님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어릴 때부터 문화를 접하게 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전당은 물론 문화관련 산업체에 취업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문화전문중학교”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2014년 전면 개관을 목표로 활발히 건립 중에 있고 금남로 및 광산동 일원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많은 문화관련 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여 이를 뒷받침할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를 설립하여 집중 육성해 간다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높혀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자리매김되어 인구 증가에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특성화 중학교는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여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립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중학교에서 특성화 학교로 전환·운영하는 방안, 문화에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시설 및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시 교육청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 중학교 설립 및 기존 학교 전환에 따른 운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수요예측, 취업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 설립시기의 적시성 등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2014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되면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을 중심으로 창의형 영재교육시스템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과정 수행, 다문화교육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특성화 중학교 설립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광주시 및 시 교육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지역민의 여론과 문화산업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문화컨텐츠 분야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게 될 문화전문중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광주시 및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설립의향이 있는 별도의 설립자를 물색, 사립 특성화 중학교 설립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사업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 인구는 2010년 12월말 기준 348,034명이며 이중 우리구는 20,343명으로 5개 자치구중 가장 적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은 유흥비 마련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절도, 강도, 폭력, 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각종 사회 문제화됨으로써 청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의 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각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 원천적으로 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춘기의 감수성, 맞벌이 가정과 이혼의 증가,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 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약 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역단위 일시 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광주광역시 지원을 받아 YMCA에서 운영중인 단기 남자쉼터인 어깨동무가 서석동에, 그리고 사단법인 맥지사회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중장기 여자 쉼터가 소태동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진흥과 보호로 건강한 인재 양성』이라는 청소년 정책 슬로건을 바탕으로 첫째, 청소년 활동과 성취 지원을 위하여 금남로공원에서 매월 2회, 청소년의 끼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문화존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 발굴 육성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무등산 4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무등산의 4계 숲체험』,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여행실시, 모범 청소년에 대한 연 2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 여건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 평가, 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이용자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중등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비정규학교인 『도시속 참사람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1인당 매월 약 3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유관기관, 동구청소년 지도위원 130명, 그리고 광주YMCA등 3개 단체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탈선 및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청소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제8회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에 청소년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2012년 정책사업으로 방과 후, 홀로 방치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귀가시까지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구 청소년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를 고용해서 인근시설까지도 지원하는 선진국형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자녀를 둔 여성들이 동구로 이주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보육시설은 42개소에 2,850명의 정원에 현재 1,928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 구립보육시설은 2개소인데,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68명의 영유아와 종사자 11명, 학운 어린이집은 26명의 영유아와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각 2천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립 보육시설에 영양사, 보건교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인근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의하면 영양사와 보건교사(간호사)는 영유아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2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는 배치가 안된 실정입니다. 만약 추가로 배치를 할 경우 약 1억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보육정보센터와 우리구 보건소 전문인력이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식사 및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보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주기적으로 식단표 작성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간호사는 36개월 이상인 유아 대상 예방접종 및 영유아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보육원생 영양식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전문직 보육교사의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무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광주시 산하에서는 우리구만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이사랑 수당’이라는 특별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육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영유아 건강수당’도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가정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참 조사도 많이 하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동구가 문화전당과 발맞추어서 문화동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명문학교가 생기다 보면 동구민으로 살고 있는 구민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인구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수와 중학교, 고등학교 수를 5개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다른 구는 필요없고 남구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구관내 초등학교 수가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가 5개인것은 알고 계시죠?

남구는 초등학교가 11개인데 중학교가 16개이고 고등학교가 17개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놀란게 어떻게 동구 초등학교가 11개이고 남구도 11개인데 중학교는 6개, 16개로 10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구로 간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학부형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때도 5, 6학년이 되면 남구로 이사를 가는 아이를 봤는데 왜 가냐고 했더니 학교가 좋아서 간다고 해요. 봉선동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제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3대 음악콩쿨인 차이코프스키콩쿨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잖습니까! 그것도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한국영재출신들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영재도 발굴해서, 금호문화재단에 어려서부터 지원을 받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그런 학교를 세우다보면 뭔가 인력을 양성할수 있지 않을까, 마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담당공무원께서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교육청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감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마침 광주시장님께서도 국립문화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저번에 청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7대 권역 용역 설명회에서도 굉장히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장님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화전문 국립예술중고등학교를 세울때 우리구로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구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서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구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33개더라고요. 교육청이 각 구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 서구해서 2군데 뿐이다 보니까 33개인데 우리 구는 6개 중학교여서 제가 그 중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동구교육청 관내 학교 2010년도에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7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구관내 6개 학교에서는 18명이 나왔어요. 그 애들이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첫 번째가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이고 두 번째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교칙이 힘들다거나 선생님께 야단맞아서 그런 이유이고 세 번째가 경제사정이나 가정불화, 가정해체 문제등이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런 학업부진 때문에 학교가 재미없다는 거죠. 수업을 못따라 가니까요, 그런 애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YMCA에 있는 청소년대책 실장님과 얘기를 해 보니까 청소년문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요즘에 청소년 자살문제가 전 세계에서 우리니라가 1위입니다. OECD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은 굉장히 충동적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상담하고 격동의 시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공부방에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면서 멘토가 되어서 인생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대학생들, 그러면 그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내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비 1억 5,400만원 됩니다, 그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대학생 아카데미는 내년도 멘토 관계는 아카데미 운영시에 적극 도입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광주 청소년 교향악단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30년 전부터 “엘 시스테마”라는 음악교육을 통해서 빈민의 학생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음악이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로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 각국에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계속 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광주청소년교향악단이 생겼어요. 연습실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고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동구애들도 있으니까 유치해서 충장축제때 이 아이들이 연주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에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10년 결산서에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2,700만원과 동아리활동 37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왜 반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존 사업비를 반납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앙으로 내려온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감소되어 저희들 구비부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계에 관련된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으로 우선 부담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비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말한 입장에서는 항상 청소년 문제가 뒤로 밀리는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충장로에 범죄사실은 제가 동부경찰서 수사과장님이 여자분이세요.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7군데가 어디냐면 충장로2가 갤러리존, 사건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곳입니다. 충장로 1가 놀이존, 충장로3가 제일극장 뒤편, 충장로1가 무등극장 주변, 황금로 콜박스 주변, 금남로 제일 은행뒤 골목길, 문화전당옆 지하에 있는 만남의 광장, 이런 순서로 7군데가 범죄다발지역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보통 1시부터 6시까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동구에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부모님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순찰만 돌아도 범죄가 안 일어난대요. 애들이라,

지금 충장로 상인회에서 2인 1조로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충장로 업소외 64개소를 우선 1차 근거리 신고업소로 지정은 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바와 같이 활동사항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로 지킴이집이요!

예.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봤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시로 갔다고 하니까 가로등이라도 사고다발지역에 켜지면 조금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안등이 주황빛 나트륨등인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사람의 기분을 우울하게 해서 자살충동을 일으키고 또 우발적인 범죄를 야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2008년도부터 쭉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 등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440개 등을 하고 금년에 650을 하면 금년말에 70%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97% 하니까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해서 호기심 때문에 전과를 갖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원이 될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같이 노력해보시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육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2010년에 보육비 국비지원 3조 5천억 예산을 세웠고 2012년에는 4조8천억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보육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접근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은 저도 봤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5년간 타고나서 보육시설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구로 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100명 이상 되는 곳을 하나 유치하거나 아니면 구립유치원을 확장하고 시설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5개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유치원을 서로 오고 싶어 해서 밤새워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런 곳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거의 직장내 보육시설을 얘기하고 있고 아동 30% 정도를 수용하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좋은 보육교사를 오게 하는 것,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의무화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가 됐는데 요구사항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뭔가 확충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하시잖아요. 보육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구청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 산하 보육시설을 보면 5개구는 없고 시청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금년 산수동에 개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금남로 청사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 94년 4월 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호남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년을 운영해본 결과 개선점이나 보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1년 운영하고 폐쇄한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 직원 근무여건이나 환경변화가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구재정형편도 따져 봐야 되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또 타 구와의 문제, 이런것도 있습니다마는 꼭 타구와 비교는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지산동, 서남동, 학동을 선거구로 한 “나”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선순 의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도심공동화가 가속되어 가는 속에서도 동구의 위상을 살리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동구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도 이제 집권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작은 정부, 실용 정부, 서민이 잘사는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 구호는 메아리일 뿐 서민의 삶은 불안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주어진 역할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야 할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비록 시간적으로는 짧다 하겠으나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선, 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는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구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민의 대변자로써 개혁과 혁신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하여 불편부당한 사례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동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동구의 경제여건이나 가계 살림사정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동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면 희망을 건설할 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 동구 여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컨텐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굴·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몇가지 문제를 질문과 함께 대안제시를 하는 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벤처빌딩(금남밸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1인 또는 소수 핵심적 기술 창업인이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이익과 성공이 기대되어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술 창업인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국민의 정부에서 IMF시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IT(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한 사업으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술 환경의 변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은 현재 우리 동구의 벤처빌딩의 효과적 활용면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4년 개관을 목표로 아시아문화전당을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상상과 창조의 시대를 주도하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동력인『문화와 예술』의 시대로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가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건립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영역에 있어 집중 지원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써 남도문화 예술의 본고장답게 젊고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육성 및 인적·물적·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벤처빌딩 활용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규정에 보면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 장기보육업체 2년 연장가능 규정에 따라 만 5년 이상업체는 퇴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이후 입주대상 업체 선정시 그동안의 IT 기업도 좋으나 21세기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예견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이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하여,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벤처가 아닐까합니다. 수공예품, 수제공방, 또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 등을 발굴·육성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아이템을 선정하여 우수한 공예기술과 작품을 갖고도 대중성 있는 상품과 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생각하여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세계를 향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만 동구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벤처빌딩 공실들이 있으므로 문화, 예술인들이 벤처빌딩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의 산물인 작품들을 상품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빌딩이 예술작품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벤처빌딩의 활용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집적시설 설치) ③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 시설로 유도하거나 장려 권장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남로 일원에 공실빌딩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전시·행사장 대관, 공연기회 제공,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예술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 위생매립장 종료에 따른 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위생매립장은 1998년에 착공하여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수집, 안정적으로 매립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 위생매립장이 만장으로 종료됨에 따라,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예정대로 본다면 2011년 10월부터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남구 양과동 소재)으로 반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위생매립장 사용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현재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및 관급봉투 사용에 있어 구민에게 다시 한 번 철저한 홍보와 우리 구가 자체보유한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되어 간다는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반출지가 남구 양과동 광역시 매립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립시점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수거 등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동안 홍보를 했으며, 모든 구민께 이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갚은 고민을 해봤는지 이에 대한 답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시 주민의 실생활에서 쓰레기 분리작업, 관급봉투사용, 쓰레기 감량운동 등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빛고을 일번지 발행시 1면 메인기사로 게재하여 홍보를 철저히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각 단체별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홍보물 인쇄, 배부 등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 등 인·허가시 제도적으로 쓰레기 배출처, 종류 등을 조사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다량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을 보면, 현재 13개동에 9개가 가동중이며 앞으로 2대를 더 설치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한 앞으로의 쓰레기 대란이 올 것임을 감안할 때 13개동에 11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면, 각 1개동에 1대꼴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내다보는 행정이 미숙하지 않는가하는 생각과 함께, 추후 꼭 예산에 꼭 반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또한, 향후 구간경계조정 완료시 5,000여명의 인구유입지역의 추가 쓰레기 반입에 대비하여 미화요원 적정배치 계획도 아울러 차질없이 대비하여 차질 없는 청소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등 자원화 연구와 감량화로 쓰레기반출에 대한 소요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된 위생?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내용 중의 하나가 침출수 유출인데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사후 관리 기간을 보면 폐기물 적치장은 5～10년, 폐기물 매립 시설은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매립장은 철저하게 관리하리라 생각하나, 침출수의 유출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침출수 유출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완전 복토 후 위생매립장 53,847평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예향 도시이며 문화와 민주 인권의 도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인권의 역사성을 접목시켜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했던 구 도청지역에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자원 및 상품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굴뚝 없는 문화·관광사업에 개발 및 투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무등산 향로봉 기슭에 자리한 지산유원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지산유원지는 1975년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고시되어 1978년 4월에 개장하여 호텔, 골프연습장, 리프트카, 유희시설 등을 갖추고 남도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광주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었으며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관광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사업자의 부도이후 거의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현재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7～80년대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때의 그 모습을 고스라니 간직 한 채 마치 시간이 멈 춘 듯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 광주는 관광인프라가 솔직히 부족한 현실이고 광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권해주고 싶은 관광명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동구발전의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동구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관광수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해법이 지산유원지권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동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유태명 청장의 선거공약 사항이자, 2011년 청장님의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고 전문화된 문화브랜드를 육성 하겠다 하면서 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의재로권을 3대 권역으로 특화된 문화·예술·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지산유원지권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60층 높이 광주타워를 설치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함께 중저가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 한다고 공약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지산유원지를 광주 시민의 안식처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라도 유원지내 소유지분을 전체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하든,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든, 아시아 문화전당을 경유하는 세계인의 명품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비롯 우리 동구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눈부신 동구발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선거 공약사항인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관내의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었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항상 새기면서 ‘일이관지(일이관지)’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대변화와 구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잠시후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이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벤처빌딩 활용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방안, 둘째, 위생매립장 매립 종료 후 사후대책 셋째,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 중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 째, 광주타워 건립 준비과정 및 이후 계획, 둘 째,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유원지권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광주타워 설치 등 현재까지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을 계기로 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의재로권을 잇는 3대 권역별 특화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 일로에 있는 지산유원지권에 대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준공되면 관광인구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해결을 위해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수차에 걸쳐 지산유원지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가진 광주타워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근접한 지산유원지권을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지산유원지 일원에 지하5층, 지상 60층 규모의 300m 높이의 호텔, 콘도미니엄, 광주광역시 역사관, 전망대 등을 갖춘 광주타워 건립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타워 건립을 현실화하기 위해 금년 2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약 3,400억원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과 무등산 자락에 300m 높이의 타워를 건립할 경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예상하여 투자자가 나서지 않음에 따라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관광객을 위한 숙박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숙박기능을 갖춘 광주타워 건립을 비롯하여, 중저가 호텔, 유스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유원지내 소유지분 매입을 통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산유원지가 7~80년대 화려했던 명성은 사라지고 번창했던 주변 식당가의 쇠퇴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산유원지가 활성화 되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광주시에서 우리 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원의 부지 111만 1,102㎡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였으나, 2006년 7월 15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낮은 기훼손지 및 토지매입이 어려운 사유지 일부를 제척하고, 유원지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일부를 유원지로 신규 편입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18만 1,245㎡가 감소되어, 현재 92만 9,857㎡가 지산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6년 7월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호남개발관광삭도건설(주)간에 협약체결 후 일부시설을 설치하여 유원지 기능을 하다가, IMF이후 사업자 부도로 2003년 법원경매를 통해 (주)라경인터내셔날이 낙찰을 받아 사업권을 인수하였지만, (주)라경측은 유원지의 명확한 개발계획이 없이 호텔과 예식장, 골프연습장 및 리프트카만 운영하면서 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가 수목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한 녹지지역까지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고, 사업시행자 충족요건(토지의 2/3상 소유, 소유자 1/2이상 동의)을 갖춘 사업시행자 부재에 따라 침체가 가속되고 있어, 지산유원지내 개발가능성이 낮은 북측 기존 시설물이 설치된 최고 표고 170m 초과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남측 삭도 설치지역 등을 제외하고 유원지 시설지구에서 제척하는 안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산유원지 개발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하신, 유원지내 소유지분을 매입하여 문화전당을 경유하는 세계인의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2010년 12월 1일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T/F팀 5차 회의에서 다각도로 논의된 바 있어, 금후 개최되는 T/F팀 회의에서 의원님의 고견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산유원지권 활성화의 기본 요소인 제2순환도로와 지산유원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토록 권위있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고, 둘째, 지산동 지호로에서 무등파크 호텔을 경유하여 산수오거리로 연결되는 U자형 명품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셋째, 작년 G20재무차관회의를 대비하여 방치된 지산유원지 보트장 주변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도로 소파보수, 수목정비 및 등산로 일부를 보수하는 등 지산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출범이후 광주광역시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민간업체 ‘지산유원지 개발 용의’를 보도하는 등 지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의 관심이 한층 높아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산유원지의 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등 조성 전반에 관한 업무는 광주광역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위임된 유원지시설 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없이 각각의 시설물 소유자에 불과한 현재로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산유원지 활성화는 동구 발전의 중요한 핵심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준공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지산유원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여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산유원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이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벤처빌딩 활용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등 육성방안, 둘째, 위생매립장 매립종료후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빌딩 활용관련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벤처빌딩 공실에 따른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우선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견해, 둘째, 금남로 일원의 공실빌딩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 작업실, 행사장 대관 등 예술분야의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빌딩 공실시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이나 기업의 입주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벤처빌딩은 2002년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설비, 영상제작실 구축, 동구 IDC센터 운영 등 벤처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3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으며, 입주 벤처기업 중에는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한국의 모바일게임 10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는 성공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도 있으며, 특히 2010년도 동구 벤처빌딩 기업체의 총매출액이 51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회선 무료 이용, 컴퓨터 작업실, 영상제작실, 세미나실, 동구 IDC 센터 등 각종 설비 지원은 물론, 일반대부료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제공과 함께 국비 2천만원 확보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상품디자인 개발비용 및 특허 출원 등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매출 신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빌딩 총 38개 호실 중 28개 호실에 2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임대 계약기간 만료로 10개 호실이 공실 상태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벤처빌딩 공실에 문화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의 산물인 작품들을 상품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빌딩이 예술작품의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주소를 둔 문화 예술인들을 벤처빌딩에 유치하여 예술작품 등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응용되거나 상품화로 이어질 경우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문화 예술품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수도 및 전통 예향에 걸 맞는 문화·예술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뿐 아니라, 벤처빌딩 입주업체 중 상품, 광고물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업종과도 연계할 경우 보다 차원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공실로 인한 신규업체를 모집할 경우 창업 후 2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된 독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적 아이디어가 있는 동구 소재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입주 가능토록 가점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남로 일원의 공실빌딩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 작업실, 행사장 대관 등 문화·예술분야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동구 금남로·광산동 일원의 문화전당 권역을 민간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한 문화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하여 공실률이 높은 빌딩 등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관련 산업체를 유치하고 공연, 음악, 전시 관련업체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10년 12월 금남로 2가 무등빌딩 13층에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를 개소하여 예비창업자 7개팀 25명 입주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사업」으로 2014년까지 4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톨릭센터를 5·18 순례자 방문센터 복합공간으로, 그리고 광주극장과 현대극장 등 도심의 폐 극장을 리모델링하여 아시아 대표적 예술시네마파크 및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등 도심 복합문화거점으로 활용할 방안이며, 현재 카톨릭센터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추어 문화전당주변의 공실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과 임대비 지원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의 유치계획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실행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금남로 등 문화전당 권역의 건물연면적 300㎡이상 251개소 건물 중 104개소 건물에 크고 작은 규모의 공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남로 일원의 빌딩공실에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을 유치하여 공실 해소를 통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산업의 집적화로 문화전당 권역 일대를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동구청 등 3개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는 한편,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실빌딩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전시·행사장 대관, 공연장,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부서와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구민에게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여부와, 둘째, 재활용등 자원화 연구와 쓰레기 감량화로 광역매립장으로 반출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 셋째, 종료예정인 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완전 복토 후 위생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사용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구민에게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책은 199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16년이 지났지만 의원님께서도 우려하다시피 아직도 원룸 밀집지역이나 상가 등에는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완전정착 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속 실시해 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상무소각장을 2기중 1기만 사용토록 함에 따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일환으로 가정의 벽이나 냉장고 등에 걸어 놓고 볼 수 있는 걸이식 전단과 리후렛 등 4종 8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홍보테이프를 제작하여 13개 주민센터 차량방송을 수차례 실시 한 바 있으며 남도일보 등 일간지 언론매체를 통하여 7회, 빛고을 1번지에 4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위생매립장 종료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올바른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홍보용 전단 1만매를 제작하여 각 동 자치센터에 배부, 단독주택세대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그리고 7월중 3만매를 추가 제작, 상가나 가정을 방문, 홍보를 계획중에 있으며, 필요시 우리구 전직원이 명예 동에 출장하여 세대별로 홍보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치센터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도 지난 6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빛고을 1번지 구보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분리 수거 등이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야로 실시하여 금년중 174건에 7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등 자원화 연구와 쓰레기 감량화로 광역매립장으로 반출시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광역매립장으로 반출시 연간 약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출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 이므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철저히 분리배출 및 수거가 그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섞인 것이라도 수거업체인 광주미화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시 별도 수거하여 현 매립장에 상주한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공동주택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잡병, 스치로폼, 폐비닐 등을 수집, 선별창고를 통하여 품목별 분리처리 함으로써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쓰레기 감량화 실천은 주민이 스스로가 자각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준법정신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심어린 조언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종료예정인 위생매립장 침출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완전 복토 후 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위생매립장은 2000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약 98% 정도 매립이 완료되어 금년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생매립장이 종료되면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근무하여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며 침출수의 처리는 1일 100㎥로 예상되어 1차 생화학적 약품처리를 하고 기존과 같이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복토는 가스배제층(30㎝), 점토층(30㎝), 씨트차단층, 배수층(30㎝), 식생대층(60㎝)으로 하게 되며, 조성 후 약 20년 이내의 안정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안정기간 추진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활용방안은 매립장 안정화 후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하여 타 용도로 전환되며, 현재 체육시설(간이 축구장)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총 20대로 9대는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11대는 노후 등으로 전문 업체에 수리가능 여부를 의뢰중에 있고, 2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 신청이나 자체 예산확보 등 추가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카메라 설치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식 보다는 타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사양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오늘 첫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유태명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 5기 공약사항이나 시정연설에서 보면 우리 동구를 문화의 전당권과 의재로권, 지산유원지권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재로권은 눈부시게 발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권 그 쪽은 아시다시피 궁동은 아시아 음식의 거리로 지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충장로는 충장로 아케이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금남전자상가 거기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많은 변모가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대 공약사항중에서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지산동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원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래도 안개속이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지산유원지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순 의원께서 지산유원지 지역이 선거구가 되어서 관심있게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문화의 전당권과 지산유원지권, 의재로권 이 3대 권역을 하는데 있어 제일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지산유원지권인데 지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벽에 부딪치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데 이 지산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의 절대적인 관심과 시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를 도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산유원지가 70년대, 80년대 옛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순환도로에서 지산유원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주)라경에서 하고 있는 무등산 유원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개인회사에서 손을 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지산유원지를 제척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두가지 문제가 지산유원지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청장의 공약을 떠나서 민선 5기 시장출마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선거 공약으로 넣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TF팀을 시에서 만들어서 5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중에 있고 지역 출신이라 우리 이선순의원님도 거기 해당이 되어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민간투자부분에서 할려고 민간투자가도 접촉도 하고 현지확인도 시키고 민간투자 부분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익창출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민간투자의 방향과 제가 요구하는 민간투자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는 절대적으로 구에서 역할을 했는데, 시에서 지산유원지 문제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민간투자가 시의 요구도 충족하면서, 우리 구의 요구도 충족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자는 상당히 지산유원지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의 방향은 아까 구정질의에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TF팀에 지역의원으로써 참가해서 몇 번 회의도 들어보고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 동구의원으로서 그대로 맡겨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 문제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8명의 전의원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시에 건의하든 해서 저희 스스로 자구책으로 같이 노력해서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아까 제안을 해 주신 제척하는 문제는 모든 분들의 형평성, 행정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형평성의 특혜의 시비논란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걸린다. 이런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중앙에서 지원받고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시의 관련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성있게.... 우리의 입장은 이선순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동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좀 더 연구는 해 봅시다만은 아무튼 이 문제는 같이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지산유원지가 안고있는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활동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3기, 4기, 5기를 거쳐 오시면서 지산유원지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항상 초임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지역 의원으로써 지금 현재 너무 암담한 심정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모든 권한이 광주시에 있다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암담한 심정에서 우리 구에서 구 의원 전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한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지산유원지권을 활성화시킨다면....

한목소리만 내서 된다면야 백번이고 하죠!

그러면 청장님 공약이 이제 유원지권 마저 발전시킨다면 공약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산유원지 때문에...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산유원지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많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한 만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해 주지도 않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산관광호텔 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상가 내지 세입자분들이 아우성입니다. 호텔 밑으로 현재 자연녹지와 자연녹지 취락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3가지권으로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신개축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보존녹지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더라도 자연녹지와 자연녹지취락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시면 안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십번 요청을 했는데, 지산유원지 자연녹지가 총 28만평인데 주민들과 연계된 것이 6만평입니다. 취락지구가 1만 3천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산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1만 8천평의 보존녹지를 놔둬버리고 이번에 민자투자해서 시에서 1만 8천평만 보존녹지를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거기를 개발하겠다, 민자로.. 이렇게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두가지 조건중에서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설계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곳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자문까지 얻었습니다.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시에서 터널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뚫어서 지산유원지 뒤에 절 있는 곳으로 직선으로 때려서 교각을 놓아서 한다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 진다는 제안을 시에 내서 그렇게 두가지 해서 18,000평을 풀어서 해 달라고 시장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민간 투자자하고 세명이서. 그래서 시장님도 좋은 의견이다 해서 연구해 보기로 했는데 결국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18,000평의 자연녹지를 풀어준다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도저히 거기는 용도지역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그리고 우리 도시행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지구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개인에게 풀어준다면 당초 지가의 백만원, 50만원 짜리가 풀었을 때 1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시계획상.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런 것은 법상의 규정이고 개인이 아니고 36%를 라경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부분중에 일반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그것을 특혜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자문도 여러 번 구해 봤는데 걸림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무리 이것을 풀어줄려고 애를 쓰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무자들도 검토도 하고 수십번 건의도 했는데 그런 벽에 부딪혀서 도시계획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답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이 아니고는 지산유원지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첫 번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정질문속에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미리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산유원지 활성화, 활성화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제일로 선결문제가 도로입니다. 도로중에서 유원지권 활성화는 진입로 문제인데 이 진입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알기로는 집행비용등 모든 계획이 전부가 다 서 있는데 인근 동 몇 몇 주민에 의해서 무산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5천명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구간경계 조정을 하면서도 40만 이상의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서 뜻을 이루어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유원지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몇몇 주민에 의해서 무산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몇 몇 주민이 아니고 2002년부터 진입도로 설치 건의를 하고 당초에 순환도로 개설당시에 지산동 주민들이 때 그 때 나섰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궁글어서라도 지산1동 주민들이 먼저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하고 그때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2002년도에 제가 당선되어서 진입도로 설치를 건의했더니 할 수 있는 것이 광명아파트, 무등파크 사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매년 이것을 가지고 수차례 논의하고, 시에서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해서 5차례 이상 매년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광명아파트 주민들은 설득이 되었는데 무등파크는, 도로를 놓는다면 무등파트를 쓸어 버리고 놓아야 하는데 지산동 살리기 위해서 무등파크를 쓸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후로 광주에서, 전국에서 설계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무등파크 주민들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즉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산수동 먹자골목부터 고가로 해서 오바 브릿지로 해서 진입도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몇 차례 설득하고,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무등파크 도로 옆으로 해서 하면 생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등파크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소태 터널을 막 지나서 고가로 때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은 도저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답이 나왔고, 이번에 타워설계하는 민자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반듯하게 설치를 해서 산 중턱에 때려서 순환도로를 고가로 진입시키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은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0평의 보존녹지를 풀어주기가 어렵다. 시장의 힘으로써는...

제가 보존녹지를 풀어달라고 시에 건의해 주시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존녹지하고 관련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청장이 잘못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산유원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성과물이 안 나오는데... 청장이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몇 번, 수십번을.. 금년에도 몇 번을 주민들하고 같이 건의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를 해서 공동운명체로 해서 이 문제는 풀도록...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TF팀을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구성하자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재로권이나 문화의 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이렇게 봤을 때 지산유원지권만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서 협조하고, 노력해서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유원지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다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도 최선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석용 복지지원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문화예술인 벤쳐빌딩을 육성하자는 구정질의에 공감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진정한 21세기 벤처기업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신대로 꼭 그렇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이 되고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금남로에 공실이 104개 사무실이 크고 작게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구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4년에 완공이 된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의 방향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기대속에 문화예술 부분이 우리 구정목표중에도 하나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데로 우리가 목표하는데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금남로의 빌딩에 그렇게 많은 공실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우리 구청 소유 내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육성했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뜻은 우리 문화의 전당이 들어 선 이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답변에 벤처빌딩이 입주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점을 부여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달 6월에 벤처빌딩 공실에에 대해서 1차 모집을 했습니다. 또 7월 4일까지 2차 모집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2차 모집에 공실이 또 남았을 때는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문화수도추진단과 서로 업무를 연계시켜서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뜻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을 때 모집 업체가 10개의 공실중에서 3개 업체가 들어오고 또 2차로 했을 때는 한 개의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어떤 업체라고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데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9개소가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타당한 즉 문화예술에 관련된 업체가 즉 디자인이랄지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합당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꼭 어느 업체라고 어느 분야를 한정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1차 모집, 2차모집까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3차 모집때는 문화수도추진단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되겠는가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대답을 바랬던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부분은 우리 모두가 불법쓰레기는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기후변화대응과나 쓰레기, 청소 담당 부서에서 엉첨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쓰레기 매립장이 3개월 남았는데 과연 동구 주민들이 동구가 자체적으로 10년동안 운영해온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9월말로 이제 만장이되어서 남의 지역으로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 주민들의 단 5%나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동구 12만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동구에 쓰레기장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10년동안 마음대로 버렸던 쓰레기 장이 만장이 되어서 10월부터 남구 양과동 광주광역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가는 관계로 철저한 불법투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문제도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11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9대가 가동이 되고 이번에 2대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11대가 반영될 예정인데 이 쓰레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너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아까 답변 잘하셨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적발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쓰레기 이동식 카메라가 225만원인가, 226만원인가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한 개 동에 2개 정도는 가동을 시켜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불법투기 지역을 순환해서 사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뻔히 3개월후에 힘든 쓰레기 대란이 올지 알면서도 조금 행정이 미숙하지 않았는가!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국비, 시비에 건의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말고 풀예산에서라도 떼어내어서 미리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카메라가 1개동에 10대씩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불법투기를 안한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시카메라의 역할이 예방하고 사전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불법투기를 없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부근에 원룸촌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청장님께서도 그 쪽 학교를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어렵지만 5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가 양과동을 갈 따름이지 주민들이 버리는 방법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시카메라도 있지만, 더 많은 홍보활동을 현장에 나가서라도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속에는 진짜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홍보를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감시카메라는 확보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급한 것이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급하다. 그런 방향에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감시카메라가 13개동에 2개 더 추가 설치했을 때 11대입니다. 물론 그것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면, 한 동에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카메라가 한 대씩도 설치가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가 없는 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죠! 동별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하 국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본질문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