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의 회계별 총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이 2,923억8,286만3,000원에 세입결산 액이 2,951억6,244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2,332억2,029만3,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619억4,214만7,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189억6,921만4,000원 사고이월 34억4,596만2,000원 계속비 이월 230억8,211만2,000원 보조금사용 잔액 5억5,257만8,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9,228만1,000원으로서 주요 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573억3,030만6,000원에 세입결산 액이 2,596억3,645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050억2,440만6,000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546억1,204만7,000원으로서 명시이월 182억7,959만9,000원 사고이월 34억4,596만2,000원 계속비 이월 197억7,784만9,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5억4,13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25억6,730만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010년도 수납 액은 2,596억3,645만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573억3,030만6,000원의 100.9% 징수결정액 2,608억8,364만7,000원의 99.5%입니다. 주요세입 결산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수결정 액 중 미수납 액은 12억 4,719만3,000원이며 이중 1억7,335만4,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억7,383만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050억2,440만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596억3,645만4,000원의 78.9%를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5억341만원은 예산현액의 16.1%로서 이중 명시이월금은 182억7,959만9,000원 사고이월금 34억4,596만2,000원 계속비이월금 197억7,784만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8억 248만9,000원은 예산현액의 4.1%로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 22억67만6,000원 예산절감분 2억1,713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 68억8,390만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4,133만원 예비비 잔액 9억5,943만9,000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50억5,255만7,000원에 세입결산 액이 355억2,598만5,000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281억9,588만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73억3,009만8,000원으로서 명시이월금 6억8,961만5,000원 계속비 이월금 33억426만3,000원 보조금사용 잔액 1,124만7,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33억2,497만3,000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395만9,000원으로서 읍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외 21건에 대하여 11억1,452만원을 지출결정해서10억9,502만원을 지출하고 1,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속비 결산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8건 261억3,728만8,000원 특별회계 4건에 144억8,27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2009년도 이월액 및 2010년도 수납 액을 합하여 총 15억4,311만4,000원이며 이중 2억3,142만원을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3억1,169만4,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5억2,657만3,000원이며 당해 연도는 2억2,884만3,000원이 발생되었고 4억4,616만1,000천원이 소멸이 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억925만4,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120억91만1,000원에서 당해 년도 60억이 발생되었고 4억91만1,000원이 상환되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76억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재산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1,676억7,545만3,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540종 31억9,208만7,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4억69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2억8,23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0년 12월 31자로 종료된 2010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법적지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1330억원이고 총부채는 21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1,120억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632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 유동자산이 1조698억원으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6억원 장기차입부채가 172억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22억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0 회계연도 중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총수익은 2,142억원이고 총 비용은 1,451억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91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이 242억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 1,900억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357억원 사회복지비 271억원 일반공공행정비 10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운영차액은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익 중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충당 후 자산투자나 부채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발생 여유 재원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 된 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례입니다. 보고 차례는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 외 결산, 재부상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총괄입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8억1,600만원을 포함하여 2,923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6%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액은 2,951억6,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2,332억2,000만원이며 잉여금은 619억4,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와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9,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2010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2억100만원을 포함하여 2,573억3,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0.9%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액은 2,596억3,6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2,050억2,400만원이며 잉여금은 546억 1,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350억5,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6%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액은 355억2,6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 액은 281억9,600만원이며 잉여금은 73억3,0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액은 2,966억3,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923억8,300만원 보다 4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08억8,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357억 5,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미수납 액은 14억7,600만원으로서 1억7,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부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액은 2,596억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573억3,000만원 보다 23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68억5,800만원 세외수입 68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1,051억3,500만원 재정보전금 40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94억6,600만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12억4,700만원으로 1억7,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액은 355억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0억5,300만원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68억6,5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 12억5,300만원 수질개선 232억2,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9,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0억7,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6억7,100만원 주택사업 6,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3,000만원 치수사업 3억4,600만원입니다. 미수납 액 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2,332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923억8,300만원 대비 79.8%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050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281억9,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591억6,200만원 중 이월사업비 454억9,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36억6,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50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573억3,000만원 대비 79.7%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34억5,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8억6,800만원 교육 20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 205억3,800만원 환경보호 100억6,600만원 사회복지 299억7,400만원 보건 46억3,400만원 농림해양수산 487억3,800만원 산업․중소기업 36억6,400만원 수송 및 교통 115억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4억원 기타 290억8,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523억600만원은 이월사업비 415억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08억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액은 281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50억 5,300만원 대비 80.4%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54억7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 4억7,000만원 수질개선 206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9,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6,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4억5,800만원 주택사업 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5,700만원 치수사업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68억5,700만원 중 39억9,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8억6,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전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17건에 6억9,000만원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이동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보훈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 7억6,8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4억7,9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8억6,900만원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3억6,900만원 얼음골빙벽밸리조성 6억7,200만원 객주문학관광테마촌 조성 3억6,4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47억4,900만원 도예촌조성사업 9억9,300만원등 총 18건에 261억3,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20억7,400만원 중 읍면청사방범용 CCTV 설치 외 21건 11억1,4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59건에 454억9,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38건에 415억 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8건 182억8,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9건에 34억4,6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1건에 197억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에 39억9,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건 6억9,000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 이월은 9건에 33억4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결산 기금 총괄입니다. 2010년도 말 청송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 11억원보다 2억1,200만원이 증가한 13억1,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입니다. 2010년도 말 청송군의 채권 현재액은 23억9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25억2,7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2,600만원 특별회계 4억8,3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2,800만원 융자금 채권이 22억5,7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입니다. 2010년 말 청송군의 채무 현재액은 176억원으로 2009년 말 120억100만원 보다 7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6억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 176억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 2010년도 말 청송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676억7,5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1,647억1,600만원보다 29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가 200,000㎡ 36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258,000㎡ 10억3,400만원이 감소하여 26억3,400만원이 순 증하였습니다. 건물은 228㎡ 3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46,927㎡ 1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6,100만원이 순증 하였습니다. 그 외 회원권에서는 1억6,500만원 순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입니다. 2010년도 말 청송군의 물품 현재액은 31억9,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20억6,700만원 보다 1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179대 4억1,800만원 열펌프 3억1,900만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 전환하여 14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량 및 복사기 등을 매각 또는 관리 전환하여 2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별 현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고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말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2,951억 6,200만원 세출 2,332억2,000만원으로 619억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2010년도 말 청송군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7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8억 6,100만원 보다 1억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4,700만원 보관금 6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상태보고입니다. 총자산은 1조1,330억원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632억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1조699억원입니다. 부채는 210억원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16억원입니다. 장기부채는 장기 차입금 172억원입니다. 기타 비 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 유동부채 22억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1,120억원입니다. 전기 순자산 1조430억원보다 6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총괄부문 결산부분입니다. 2010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923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3,549억5,000만원 보다 62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5.5%입니다.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액은 예산 현액의 101.0%인 2,951억6,2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의 79.8%인 2,332억2,0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19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89억6,900만원 사고이월 34억4,600만원 계속비 이월 230억8,200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454억9,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5,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58억9,2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17.6% 619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액은 17.8% 세출결산 액은 19.3 % 감소하였는데 주요인은 대부분 이월사업비,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최근 5년간 결산 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세입부문이 6.1% 세출부문이 15.2%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제정운용에 큰 이변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20.6% 세출부문 22.9%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10.5% 세출부문은 23.9% 증가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의존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재정보전금은 1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13억8,5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역시 전년대비 25억 1,7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채는 2009년도에 80억원에 이어 당해 연도에도 60억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의 극대화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하는 등 부단한 노력과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5년간 결산 추이,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596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억9,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이자수입 41억3,900만원 이월사업비 579억9,900만원 등 세외수입이 647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역시 1,786억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1,797억3,700만원 보다 10억3,800만원 0.6% 감소하여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2009년도 80억원에서 당해연도 60억원이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차입금의 적정성입니다. 과실채소 첨단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연중 불용액이 108억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 197억 7,700만원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9년도에 54억9,800만원에 이어 28억2,900만원 숙박 휴양거점 지구 조성사업 2009년도에 18억5,900만원에 이어 46억3,700만원 등 대규모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을 절감하고 계속사업비 중 부진사업의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재정운영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입니다. 총 결손처분 액은 1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7,300만원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 5,900만원 대비 15.3%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 1,100만원에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액 6,1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2,800만원 시효완성 500만원 공매시무배당 900만원 기타가 9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 1억 2,300만원은 전액 시효완성인데 평소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 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9종으로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55억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68억6,5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 12억5,300만원 수질개선 232억2,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9,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0억7,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6억 7,100만원 주택사업 6,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3,000만원 치수사업 3억4,600만원입니다. 2006년부터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은 2008년도만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300만원 2.7%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 25억 2,5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0년 결산 액이 12억5,300만원인 바 유지수의 공급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예산만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래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입니다. 2010년도에 총 357억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5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2억2,900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억3,400만원 주택사업 5,500만원으로 전액 고질체납액임으로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50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573억3,000만원의 79.7%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결산내역 중 특이사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문이 487억3,800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299억7,400만원으로 14.6%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24억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205억3,800만원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120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부문은 3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결산 액 대비 1.8%로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문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20억7,400만원 중 구제역긴급방역대책사업비 등 22건 11억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22건 중 18건이 구제역긴급대책사업비이며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2건 읍면 신청사 방범용 CCTV 도난방지 장비구입 각 1건이며 구제역긴급대책사업비 중 재해보상비는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68건 182억8,000만원 사고이월 39건 34억4,600만원 계속비이월은 31건에 197억7,800만원으로 총 138건에 415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는 연평균 3.7% 감소하고 전년대비 12.1%로 감소하는 등 2008년 이후 건수와 함께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재액대비 16.1%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규모 계속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의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여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담당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2,573억3,000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08억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인 12억9,900만원이나 감소한 규모로서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2억1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1,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68억8,4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4,100만원 예비비가 9억5,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취소와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 전액불용액 3억6,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매년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군비 포함 892억 200만원 중 70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71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율이 78.9%로 전년도 82.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주요이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오토캠핑장조성 11억1,9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18억3,10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과실채소 첨단가공 공장설치 42억2,700만원 환경산림과 소관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26억6,8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임하댐상류비점오염저감사업 9억9,000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 16억1,1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잔액 6억 2,400만원은 지원대상이 없어 발생한 잔액으로 사료되나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다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81억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50억5,200만원의 80.5%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건 6억 8,900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은 9건 33억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고질적 체납금의 정리대책 필요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은 2억2,8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1억3,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00만원등입니다. 본 이월금은 대부분 고질체납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 독려하고 납부자가 사망하거나 행불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 적정성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민간융자금예산은 2008년도에 7억 5,000만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하고 2011년도 예산 역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확고한 집행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구제역 긴급방역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2009년도 1,050억1,500만원 대비 578억1,400만원 55.1% 감소된 472억100만원으로 이는 그간 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숙박휴양거점지구 조성사업, 종합문화 복지센터 추진 등 대규모 계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08년 이후 큰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추세에 있고 2009년도 대비 0.2% 감소하여 향후 군이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군비 부담 사업을 감안 할 때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송군의 차입금 규모는 과실채소 첨단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이 추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76억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기채를 내는 것은 부득이 한 사정이겠으나 대규모 계속비 사업 중 사업추진 상 당해연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고 일반 예산 중 불용액을 삭감 재편성하여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 잔액은 현액 대비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2억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이 아닌지 불용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고질체납액금의 징수 대책이 필요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불용 처리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수재원이 신장을 보이지 못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과실채소 첨단가공 공장 설립,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유치, 얼음골빙벽벨리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들은 적극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내역,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 내역, 예산전용 내역,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현황 등은 별첨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