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구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의 비전 달성을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연령과 계층의 한계를 벗어나 일생에 걸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정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인 CRM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언론매체, 뉴미디어, 구정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불법․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직소민원실 설치로 구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주민만족 감동해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 실태 성과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과관리 방향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7회 서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KBS 전국노래자랑과 서구민 한가족 대축제 행사를 같이 개최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치안 인프라 구축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주민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정례적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주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 저변 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자원봉사 나눔 운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으로 청결한 도심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능력 제고 등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서창만드리 풍년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열린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문화공간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와 함께 자진납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의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세 수납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능동적인 환부업무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 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매각 또는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보건소 처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역서비스 도우미로 채용하여 외국인 민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민원봉사실은 연중 밤 10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7월 1일부터 평일은 밤 9시, 주말 및 공휴일은 저녁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새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고지 기간 중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새주소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학교, 직장, 시장 등 생활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매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도시환경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소 사업으로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처음 실시한 한방사업으로 중풍․치매 예방교실, 기공체조, 사상체질 등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한의약건강 증진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후기 건강증진과 건강형태위험 요인별 개선사업으로 고령화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성인후기 건강증진사업으로 관내 노인대학에 대한 보건교육과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질환별 건강교육과 운동처방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건강 위험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유아, 청소년기, 성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구강건강관리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초등학생 등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들에게는 의치보철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구강건강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와 건강한 아기․임산부관리사업으로 저출산에 대비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하고 둘째․셋째 아에게 출산축하금과 재가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을 위하여 임산부등록 관리로 저소득 계층 영양보충식품 지원과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숙아와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아기 낳기에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출산율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각종 감염병과 위․해충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조기에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위․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조기 유충구제와 3․4월 새봄맞이 방역을 추진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전 동이 일제히 골목까지 하계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위․해충으로부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제2회 미용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행사로 우리 구 미용인과 참여자의 미용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난 5월 31일 창작 시연회 및 헤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구 미용인들의 아름다운 창작활동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친화음식점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희망업소를 모집하여 현지 평가를 통해 우수업소에 대한 지정표지판을 배부하여 외국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편의를 도모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사업과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사업으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과 영양성분표시제 이행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영세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정불량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개선사업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하여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먼저,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인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집중 관리와 9988건강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와 거동불능자에게 방문진료 그리고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신체활동기능과 일상자립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과 알코올 상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3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 건강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하반기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소송․법제업무 수행,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4쪽에 문화체육 분야 현안사업 및 중장기발전전략 정책자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2012년까지 마륵동 공군탄약고가 이전되면 광주광역시 상위 계획에 의해서 그곳이 아시아 교육특구로 지정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받고, 문화체육 분과는 당면한 도서관, 서구문화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5쪽, 건전재정 운용 및 의존재원 확보에는 구청 산하 백마산 매각문제가 가장 시급한테 정작 구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백마산 매각문제는 회계과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그 동안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사 매각에서 우리 구청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산문화재단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 청사 부지를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대신 구 재정 형편 상 이 부지를 50억에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부지가 매각되면 50억은 구 재정수입으로 하고 현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치가 안 될 경우, 만약 아산재단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 다른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광천영어센터는 기존에 1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5,000만원 주고 이번 추경 때 2,500만원 세워졌는데 하반기에 2,50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1회 추경 예결위 때 2,500만원은 증액 동의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2,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은 2회 실시했는데 원래 계획은 6회인가요?

예산은 1,000만원으로 상반기 때 두 번 했는데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하고 3회나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외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얼마씩을 지원하길래 5회에 그친다는 건가요?

강사에 따라 액수 차이가 납니다. 아카데미 참여자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 저명하신 분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여러 번 한 것보다는, 올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용범위에서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강의 때 보면 사실 내용이나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 강사 초청하는데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인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사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이 몇 개이며 10개월 동안 이행한 것은 얼마나 되고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행 못 한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민선5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로 총 32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별로 보면 단기사업이 24건이고 중장기 사업이 8건으로 분류됩니다. 추진 주체별로는 우리 자체 추진이 가능한 공약이 23개고 광주광역시나 타 기관과 협력해야 할 공약이 9개입니다. 취임한 후 32개 공약 중 2개 공약은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소민원실 설치, 비리공무원 아웃제두 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25개 사업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장기사업은 5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암저수지에서 금당산 간 육교, 서창 눌재로에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상무2동 작은도서관, 상무2동 주민센터, 상무지구에서 서창동역까지 도로개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지만 추진 주체가 시고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호1동 주차장은 어느 분야로 분류가 됩니까?

그것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18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특별회계에 반영이 됐는데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하고 매입 완료가 안 되다보니까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제일로 꼽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터트리기 전에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계산을 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는 현재 2년 동안 150명이 교육을 받았죠?

네.

재위촉된 분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년 임기로 60명만 위촉했습니다.

그 중에 재위촉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8명을 했고, 각 동 17개 자치위원회에서 2명씩 34명을 받았고 사회단체에서 26명을 받았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7개 동에서 두 명씩 하다보니까 범위가 좁아진 겁니까? 아니면 8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개모집이 34명밖에 안 됐거든요. 공개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접속해서 신청서 낸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1~2개월 전에 구보에 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냈습니다. 공개모집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접속하는데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이트를 점검해보고 최신 자료를 게시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체과 소관 같은데 왜 기획실에서 하게 됐는지와 8쪽에 행정소송 중에 패소하게 된 것과 취하하게 된 것 다섯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방학이라 가족 중심으로 신청하는데 금호1동 사무소에서 할 겁니다. 매주 목, 금,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닥종이를 이용한 찻잔이나 꽃병 등 전통공예가 되겠습니다.

아니, 문체과 업무인데 왜 기획실에서 하게 됐는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 그렇습니다. 한글교육이랄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 중에 패소한 것은 농성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처분취소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취하는…….

민사에서도 패소와 취하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부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은 소송 가기 전에 상급기관에 적정한 행정처분이었는가를 묻는 것으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민사소송 패소 두 건과 취하한 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주민들 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걸 전부 사들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하도 막대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이 원고였다는 말입니까?

아니, 땅주인이 원고이고 저희가 피고 입장입니다. 내 땅을 서구청이 무단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주라는 일종의 사용료 소송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관계만 확인하게 되니까요.

건축과 마륵동에 있는 상가 신축 건도 유사한 것 같아 여쭙니다. 서구청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하는데 남에 땅에 인도를 내서 10여 년을 쓰다가 땅주인이 건물을 짓겠다 해서 인도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취하했다는 한 건은 뭡니까? 다 도로 무단점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하도 제가 보기에 패소에 가까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비가림 지붕입니다.

아, 네. 그리고 광주 유스퀘어 앞에 지하통로를 개설해주라, 등산로 쉼터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가꿔주라, 공영주차장 위치를 안내해주라, 보건소 영유아 접종실에 대기순서 알림판을 설치해주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센서등 교체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배치해주라, 신청사에 임산부 화장실을 설치해주라, 인도 블록에 도로명 및 새주소를 표시해주라, 구청 관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라,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방법을 개선해주라,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에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은 화정3동 사무소 2층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2층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7쪽에 원래 본예산 때 PC가 200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행예산 편성에서는 80대만 구입했죠? 그런데 본체와 모니터 일체형으로 구입했나요?

분리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텐데…….

저희들이 일체형과 분리형 둘 다 구입해서 써봤는데 일체형이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편리한데 모니터가 나가면 본체까지 같이 폐기해야 해서 너무 비싼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형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리형이 효과적이어서 구입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장기적으로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8쪽을 보면 정보․통신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에 전남도청 견학을 두 번 했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견학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 현장방문 했고 그것은 그때 이전했다는 말입니다.

운영 실태를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장비는 물론 최신장비가 들어옵니다. 환경구축으로 인한 마찰 때문에 감리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온 것이지 장비를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10쪽, 구정소식지 제작 및 홍보 강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할애하는 면수가 2면이에요. 보통 임시회나 정례회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기가 열린 때에는 면 수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구민에게 알리는 소식지가 됐으면 합니다. 5기 때 한 면에서 두 면으로 늘려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다섯 건을 하면 두세 건만 올려놓았던데 다 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는 면 수를 늘려서 하겠다고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모 의원이 두 건의 조례를 했는데 제목과 이름만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두세 줄 정도는 나왔어야 하고 구정질문도 다 나왔어야 하는데 적게 나왔더라고요. 실장님께 말씀드렸어도 그렇게 나왔기에 다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월 하는 것은 어렵고 정례회 때는…….

소식지 총 면수가 16면인데 매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우리가 비회기가 4월과 8월인데 그때는 2면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한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활용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선거법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게 전부 선관위 체크도 받고요.

의회 면을 보면 제가 봐도 선거법에 어긋난다 싶은 것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정보홍보실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라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의원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분기에 한번은 가능하지만 매번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관련해서…….

그건 우리 위원들이 다 함께 생각할 부분이에요. 매월 뭘 했다고 해서 특정인 한 사람만 내놓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위원들이 감사패를 받아도 안 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은 제재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의회에서 온 원고를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래도 통제를 하실 분이 실장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이 없어졌는데 사실 직거래장터 이용이 프로그램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 유덕과 서창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PC 교체를 할 때 여러 번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못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체할 시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2004년에 촉진법인가가 있었죠?

농촌정보화마을은 농촌에 PC가 없어서 그런대로 되는데 도시형 정보화마을은 각 집에 컴퓨터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은 안 해줍니다. 시비로 하는데 시비도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히 없애세요.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없앨 수는 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얼마에요?

1년에 1,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해당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장 서영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 직소민원실 설치 및 민원처리 성과분석 환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상급기관 감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사원 감사와 시 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2년마다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는 최근에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신청사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는 2년마다 시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필요에 따라 구청을 정해 감사를 하고요.

정기감사는 아니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시를 상대로 합니다. 시 감사를 나왔을 때 구청도 같이 한 번 보겠다는 것이고, 특별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나옵니다. 지금도 직원 복무점검을 위해서 시에 사무실 잡아놓고 보고 있고요.

그건 여길 겨냥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30만 이상은…….

30만 이상은 감사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감사개방형으로 했는데 공무원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인공수정 지원을 하셨는데 성공률이 몇 %였나요?

금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체외수정은 90명 지원해서 21명이 임신됐고 인공수정은 105명이 지원해서 5명이 임신됐습니다.

인공수정 성공률이 우리만 낮은 것인지 과학적으로 낮은 것인지…….

실패율이 많아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 또 이런 지원이 총금액은 많은 돈이지만 개별적으로는 미약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50만원에 3회까지 지원해주는데 기초수급자는 4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싼데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5%도 안 되죠? 지원금도 현실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천만 원을 줬다는 건 뭡니까?

별도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해진 돈에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둘째 아 셋째 아 낳았을 때 출산축하금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영애입니다. 4쪽을 보면 중풍․치매예방교실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입니까? 교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쪽을 보면 어린이건강체험터 교실, 꿈나무 건짱교실, 1315 건짱교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교육장에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모형들이 있어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짱교실은 서구 관내 전체 학교를 할 수가 없어서 만호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알콜 교육과 비만, 흡연 등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콜 교육은 아이들에게 와닿는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315는 전남중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회 미용 Beauty Festival 개최, 제7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강화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작년에 외국인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앉는 의자를 지원한 것 같은데…….

우선 선정할 때 외국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됐고, 그 외 친환경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로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업소 희망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해줬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들여서 해줬냐고요.

작년에 좌석이 구비된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업소가 원하는 위생용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서구에 외국인이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2,000만원 들여서 앉는 의자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선정된 15군데에 5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원래 목적에 다르게 했다는 거죠?

원래 목적에 위배된 것은 아니죠.

뭐 하나 물어봅시다. 한식세계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시작한 거죠? 중앙부처나 위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한두 개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한식세계화를 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서구에 내방하는 외국인이 연 몇 만 명인데 그 사람들의 불편이 뭐였달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달지 이런…….

2015년 하계 U대회 대비해서 우리 구에 많이 방문할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건 서구 자체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개소에서 52개소로 늘린다고요?

해마다 15개 정도씩 지정해서 2015년도에는 52개소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이용합디까?

아직은 운영 단계기 때문에 실적을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식세계화가 영부인부터 서구 의원들까지 국가 전체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쭤봤네요. 3월에 이병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계화의 가장 우선순위가 좌식문화의 개선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혹시 15개에 들지 않는 업소 중에 전통방식이 아닌데도 탈락한 업소가 있었는지. 광주가 한식문화로 앞서가는 도시인데 다음에 기준을 삼을 때 그걸 우선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초에 이병완 위원님께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선 선정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위생수준 향상이 있는데 위생수준은 테이블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싼 한정식 집에 가면 상마다 커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밥집 같은 데 가면 대부분 통나무 테이블이고 고기집도 대부분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숟가락 커버를 제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작만 해주면 요구하는 전 업체에 원하는 만큼 무료로 보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 그걸 확대할 계획이 없겠는가 물었더니 예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보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위생상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올해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친환경 지정 표지판을 제작해서 6월 30일 날 수여식을 했죠?

네.

그것과 2,000만원 지원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줬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대상업소 52개소에서 컨설팅을 받은 곳은 두 곳이라는 거죠?

네.

나머지는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네. 사정이 열악한 영세업소입니다.

서구 음식인맞자랑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 업소가 받는 거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시상 방식이 약간 바뀌어서 참여기념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업소 간 과다경쟁이 돼서 업소들 자존심 문제가 있었고, 1위 2위 우열을 가리는 시상보다는 참여를 기념하는 것으로 선회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범업소가 된다든가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하얀치아 밝은미소’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노인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어요?

현재는 노인보건법에 의해 65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를 노인이라고 하면 나도 곧 노인이겠네요.

9988, 100세 이상 노인들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월별로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5세 단위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65세 이상은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니다보면 의외로 90세 이상이 많더라고요. 9988 사업을 하니까 90세 이상 어르신들 통계를 내서 지역별, 동별 생활형태를 조사해서 9988이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건 80세 정도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실상 오셔서 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70세 후반 정도 됩니다. 90세 정도 되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인구가 늘어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