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임경임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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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빈

임정빈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장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이영훈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직무대행

김금용 위원께서 이영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손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지역구도 같고 이영훈 위원님을 추천해서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는데 일단 우리가 네 번의 예결위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한나라당 남구을에서 맡았고, 두 번째는 남구갑에서 민주당 위원님이 하셨고, 세 번째도 남구갑 한나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순서는 남구 민주당 남구을 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를 지역사회에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순번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추천이 아니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손일

손일위원

지금까지 순번을 존중해 해 왔고 지켜왔는데 구태여 갈지자로 하면 서로간에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고 확정짓고 하는 모습은 의회에 민주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아닌가 순번이나 순서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지켜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위원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민주당 그런 식의 순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 아니면 총무위원회 인원이 많은 쪽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차원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생각은 견해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계속 한 군데서 해야지 어떤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정빈

임정빈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2차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금용

김금용위원

임경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경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임경임간사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월 20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께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부서별 세출결산에 있는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순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과 업무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현재 개편된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부속서류 미처 확인 못했는데 의회전체적으로 84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닌가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2010년도 총예산은 18억 되고 지출액 17억9천만원해서 1,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잘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거지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만원씩 계상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010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상해 입으신 분이 없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상해 보험금 대부분 의원님들 가입돼 있잖아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거 이중으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그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의원님 중에 직무상 상해 입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대부분 상해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들어 있으면 굳이 예산에 안 잡아도 되는 아닙니까?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안 잡아도 될 사항을 매년 잡은 것으로 국장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잡을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가입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잡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 세운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잘못 계상 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계상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전체적으로 상해 입은 금액만큼 다 나오지 않잖아요? 다나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보상지급기준에 조례상에 있습니다만 파악해야 지요. 그래서 보험보다 저희가 더 주게 될 때는 저희가 빼고 주게 되어 있는데 관례상 보면 보험금보다 실사할 때 더 나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과거에는 의원님들 보험을 들어 드린적이 없는데 이번에 복지수당으로 보험 들어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거에는 보험을 안 들어서 500만원 세웠는데 차후로는 보험을 들어놔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영훈

이영훈위원장

보험에 처리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영남

권영남의회사무국장

보험 보다 적을때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금 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많다고 할 때는 예비비로 부득이 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2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물론 지금은 기획조정실이지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겠지만 금일과 내일까지 2010연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인 만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 보시면 공공기관 공통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930만원 중 18% 인 17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불용액으로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공통경비는 각 실ㆍ과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항을 지급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실ㆍ과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실과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을 공통경비로 세워서 실ㆍ과에서 지출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청이 있었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액은 어쩔 수 없겠네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을거 아닙니까. 실ㆍ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같으면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4,260여만원 중 15%인 620여만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유인한다든지 부속자료 유인하는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실까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세입ㆍ세출 예산안 유인한다든지 예산편성 부속서류 만든다든지 그에 따른 예산 그 외 5건이 다 수용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수용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28만원이 전액 미집행 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미집행될 수 있나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회 수당 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에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성과 있는 것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예비심사 때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위원회수당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밑에 위원회수당이라고 세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4쪽 하단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은 예상대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왜 반환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금액 있는데요. 그 금액은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그 금액차이로 발생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금액을 왜 못 맞추셨어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이월금을 당해연도에 반환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제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맞출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반납하지 못한 금액과 계속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한 금액은 낮고, 실질적으로 4,900만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반납분을 제때 반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익년도에 반납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보조금 집행액은 전액 반환해야 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조금 반환 제대로 안 하는 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돈 제대로 내려보내 주겠어요? 물론 질문이 이상하지만 우리 구에서 반환금을 제때 반환 안 해 주는데 우리 구에 내려 줄 돈을 제대로 내려 주겠느냐고요. 35쪽에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액 3억 중 1억3,5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남구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입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서 예산편성 된 건데 일단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요. 익연도에 사업을 맞추지 못해서 원인행위 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최종 금년도 6월 18일 마무리 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항 아닙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집행잔액도 10% 가까이 발생 됐더라고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건 실질적으로 당초 금액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면서 남은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7쪽 상단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56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적은 액수지만 전액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실무자의견을 들었을 때 내부검토결과 90점 이상 받아야 위원회 안건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안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 했을 때 90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결국 위원회수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서면심사에 따라서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서면심사는 한 건 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0년도 서면심의를 2건 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포상금 예산액 50만원 중 47만원 소진하셨어요. 포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 총 13건 접수됐는데요. 4건을 채택해서 일단 13건 접수해서 채택이 4건이었습니다. 채택된 4건에 대해서 5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줘서 20만원 집행됐고요.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한 3만원, 27만원, 4건 채택된 거 20만원해서 47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한 건당 포상금이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채택된 건에 대해서 5만원,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건당 3만원 지급했습니다. 총 13건이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0년도 제안건수가 96건이던데 어떻게 해서 13건입니까? 13건이 맞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공무원제안제도 건입니다. 13건이

금용

김금용위원

2010년도 감사보고에 96건에 4건이 채택했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어요. 그때는 허위보고 하신 겁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ㆍ하반기 포함해서 총 1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용

김금용위원

2010년도 감사보고에 보세요. 2009년도 39건에 2건 채택됐고, 2010년에는 96건 제안에 4건이 채택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건이에요? 그렇다고 하고 채택된 건수가 실무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된지 잘 모르고 있고요. 해당부서나 시는 시관련 부서에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사항이 있어서 제도개선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실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2009년도에는 2건 2010년도에는 4건이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든 많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채택이 됐으면 어쨌든 실무에 반영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참고하시고요. 37쪽 하단보시면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에서 국제화여비예산액 1억중 9,470여만원 소진하시고 52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어디를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건 목적은 조기집행 우수공무원관련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9개조 나갔습니다만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이렇게 일본은 캄보디아 가신분들이 베트남 이렇게 벤치마킹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무연수도 아니고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실시한지 몇 년 됐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작년부터 했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한 사업의 사례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일단 갔다 오고 나면 시책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9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6천만원 중 48% 2,96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용

김금용위원

공공운영비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공공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대한 수임료의 제반사항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 소송발생 건수 대비했을 때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1회 추경시 기정액 보다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1회 추경 보니까. 1회 추경시 4천만원 증액편성해 놓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소요판단에 대한 예측인데요. 예측부분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2010년도는 이상하게 상반기때 소송을 저희를 피고로 해서 발생한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했는데요. 하반기로 넘어가서는 오히려 그런 사항이 적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있지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소송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합니까? 직접합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수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소가인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요. 소가가 이 부분 넘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회 추경에 증액편성 하셔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전 실장님때 일이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상단에 배상금에서 예산액 1천만원 중 68%인 680여만원이 불용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소송과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소송했을 때 저희가 패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0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달리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수수료 및 공탁금 예산액 세우고, 또 배상금 예산세우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같이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분리해서 세워서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세출목이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세출 목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사무관리 됐던 일괄로 나갈 수 있게 불용액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음 40쪽 행정종합정보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체육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서상호 실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통합 백시스템장비인데 장애가 나서 임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좋습니다. 41쪽 하단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서 예산현액 2,180여만원 전액을 미집행 하셨더라고요. 이자상환 안 했습니까?

제범

류제범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자로 57억을 금융기관채 신한은행으로부터 57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되면 월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율을 4.99%였습니다. 일단 추경작업하기 전에 일단 예비비로 1개월분 이자금액 만큼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집행을 했고요. 추경예산 때 연말 됐을 때 3, 4, 5, 6하면 연말까지 10개월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9개월 이자만 세워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때 이자를 10개월치 세웠습니다. 10개월치 세우고 또 하나 목 관리하는 부분에서 완전을 기한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앞에 보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요. 10개월치를 세워 놨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치 예산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월치 다 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으로 만들어 놓고, 10개월치 전체 이자분을 전체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치 부분을 전체에서 나간 것으로 과목변경하고 그 금액에서 나간걸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은 예비비를 승인해서 나갔고 편성됐습니다만 불용처리하고 쓰지 못하고 추경에서 세운 10개월치에 대한 이자분에서 집행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는 상환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남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2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42쪽 하단보시면 구정홍보활성화 예산액 3억3,100여만원 중 3억2,700여만원 소진하셨는데요. 우리 구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지금 구정 나이스미추 구정소식지가 1억3,2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국 쪽으로 하는 홍보쪽이 그 정도 1억 넘게 뉴미디어홍보라고 해서 포지션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신문사회 광고비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여러개 항목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에는. 주로 구정소식지 홍보하고 인터넷방송으로하는 뉴미디어홍보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NBN 교통방송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NIB는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NIB도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합뉴스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연합은 안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구독료도 구정홍보에 들어갑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일반운영비 안에 신문구독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510만원.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지 구독료도 구정 홍보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아니지요, 홍보에는 안 들어가지요.

금용

김금용위원

구정소식지 발간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14만부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4만부에 1억3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당초예산에 1억3,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억 8천 아닌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아닙니까?

금용

김금용위원

1억3,200이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일반운영 사무관리에서 3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저희 청내방송을 하는게 있습니다. 청내방송을 점심시간과저녁시간에 운영하는데 청내방송에 쓰는 방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내방송 운영에 필요한 방송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쓰셨다는 거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44쪽에 중간 보시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금용

김금용위원

안 오셨나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하는데 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담당팀장도 없어요? 팀장님이 설명보세요.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본 위원이 목 변경이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목 변경해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려면 예산을 뭉뚱그려서 세워 놓고 빼다 쓰지... 알겠습니다. 51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시설비 예산액 8억이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8억 중 시비 50%인 4억 교부금이 50%인 4억이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집행잔액이 9,600여만원이더라고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집행잔액 전액 반납하셨습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저희 시비 그거만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비만 반납하고 교부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비나 교부금이나 똑같이 남은 거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연말에 반납하는 걸로

금용

김금용위원

연말에 반납했습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니까요.

금용

김금용위원

아직 안 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조금더 동호인들에게 사업준공에 대한 설명을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2011년도 1회 추경에 구비로 2천만원 추가 공사비로 지원했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과정이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저도 와서 느끼는 바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1년 제1회 추경때 기둥보대와 벽도색해서 2천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9,600만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마무리 해 버리고 반납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썼더라면 구비 2천만원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전 실장때 업무라서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3쪽 상단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액에서 3,600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남구사격선수단이 감독1명, 선수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퇴직금 1,200만원 확보했고요. 우수선수 유치비로 천만을 또 확보했고, 광저우 아시아게임 성과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1,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광저우 아시아게임도 55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 1,250만원 남게 돼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았고요. 53쪽에 중간보시면 문화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문화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56만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심의위원 심의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하셨다는 얘기지요?

54쪽에 하단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3,600만원도 전액 미집행됐네요?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팀장 얘기대로 불용액이 아니고 전액 미집행금액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정소식지 우리가 14만부를 발부하고 있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4만부면 1억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수는 17만부라고 안 했습니까?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3만부를 덜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만부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호를 줘야 되는데 50호나 60호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3만부 때문에 그래요. 3만부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선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조금 더 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드는데 우리 남구에 제일 유일한 홍보지가 그거예요. 3천 몇 백 때문에 3만부를 발행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만부를 더 발행해서 100%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앞에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많이 없는데 문화홍보실이 아니고 영화공간주안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데 47쪽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해서 2억9,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쭉 보면 집행잔액은 전혀 없어요. 그쪽은 항상 마이너스지요?

재투자를 어떤 사업을 해요?

그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영화공간 주안이라든가 이쪽은 영화매니아들만 이용하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문화예술과지요?

예술과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체극장이나 소극장이나 학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이쪽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도 이쪽에 일부 극소수만 이용하는 거지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문화예술과 같아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영화매니아들만 가서 매일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거기를 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을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이스미추신문이 14만부 발행하고 약 3만부 발행 못하고 있다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네.

손일

손일위원

언제부터 3만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은 3만부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굉장히 오래된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왜 3만부 부족한 것을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봐요. 모든 것이 주민생활 불편에 제한을 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설득도 하고, 공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한데 그런데 구정홍보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보다 우선적으로 돈이 집행되고 예산도 예측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3천여만원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지금 나이스미추를 편집하는 전문인력도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 굿모닝 인천처럼 책자로 하는 것으로도 연구하고 세대수만큼 17만부로 늘리는 것으로 연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17만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14만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질문할 때마다 예산타령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예산타령으로만 일관하고 분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짐작했을 텐데 여기도 작은 국회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죠?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저도 나이스미추하고 NIB나 이런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내용이라든가 모든 기획이 많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저희도 받아보면 진짜로 바뀌었구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17만부로 전세대수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내용 면에서는 지역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 어떤 지식보다 3만부가 부족해서 다같이 함께 동정에 참여하고 고민을 해결해야 될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3천만원 때문에 부족분을 못 채우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보수 관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구가 돌아가는가 분위기가 공무원들도 절감하고 과장님들 우리가 대할 때 무더운 날씨, 온도차이도 느끼게 하고 생활주변에 미치는 제한도 많고 이런걸 같이 홍보도 하고 공감하면서 남구가 조금 어려울 때 주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나이스미추 같은 신문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상호

서상호홍보체육실장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54쪽에 팀장님께서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상에는 분명히 불용액처리가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를 봐주세요.

아까 김금용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겁니다.

작년도에는 사용이 돼서 시설이 설치 안 돼서 관리비가 필요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내용인데 사실 팀장님께서 불용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팀장님이다 보니까 말을 번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제 생각에 자료요청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건데 다행히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료요청이 필요 없겠지만 분명히 미집행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천만원 중 22%인 44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장님 활동범위라든가 조금 축소된 상태에서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 년도 선거기간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60쪽 중간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 예산액 9,440만원 중에서 1,450여만원이 불용됐고, 국제여비 예산액 6,920여만원에서 1,18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여비 총예산액 16,300여만원중 16% 2,6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국내여비는 각 위탁기관에 직원들이 교육신청에 의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1년에 년간 교육이수시간이 전년도같은 경우는 70시간이고 금년에 10시간이 늘어나서 80시간입니다. 직원들이 자기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신청했을 경우 주는 일비와 식비, 교육비 이런게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자 외국어교육과 핵심교육 대상자들이 인재개발원에 서 하는 교육참가자들에 대한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긴가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화여비는 처음부터 가는 행선지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63쪽을 보시면 민생치안 신속대응 체계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이건 남부서에 112지령실 시설비인데요. 이건 예산집행상에 시설비 및 부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분류되다 보니까 어차피 한 공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목을 정해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건 목을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사항이라 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64쪽 상단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 4천만원을 보수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12월 정리추경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정리추경이 있는데 이때 주안5동과 의회에서 인건비를 잘못 계산해서 너무 삭감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행정미숙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당장 직원들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12월 정리추경에 이미 삭감돼서 잔액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변경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일을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예산삭감을 한 게 아니고 동은 동에서 삭감하고 의회는 의회에서 삭감합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실수한 내용이 아니고 각각 관련 부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보충해 준 내용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의회와 주안5동에서 삭감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해 갑니다. 65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에서 또 인건비 예산액 1억8,600여만원중 1천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인건비에서 불용될 수 있나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이건 시에 신규자 채용하고 실무수습으로 각 구에 배치합니다. 그 인원이 1년 안에 신규임용자로 발령나야 되는데 미리 발령날 경우에는 꼭 1년을 다 채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위해서 빨리 발령나는게 좋은 거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신규발령 나면서 정식 인건비에서 돈이 나가고 실무수급인건비는 중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CCTV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전됐나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58쪽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에서 불용액이 1,28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직원들이 약간씩 쓰고 남은 포인트가 11월 30일이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처 사용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복지포인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계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출입 인사이동에 의해서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신규발령자가 있을 경우에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약간 예산을 더 세운 부분과 직원들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잔여포인트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인사이동이 있거나 직원분들이 미처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1,280여만원 된다는 얘기지요?

인영

윤인영총무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동이 많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된 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이 1,300여만원, 용현5동이 1,600여만원, 주안1동 1천만원, 주안3동 1천만원, 주안6동 2,500만원, 주안7동 2천만인데 주안6동장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500여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한재석주안6동장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육아휴직자가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많았거든요. 타동에는 육아휴직자가 1, 2명 정도 되는데 저희 동은 3명 이상씩 돼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불용액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거 정리추경에 왜 정리 못 하셨어요?

재석

한재석주안6동장

그때 당시에 시기가 늦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 동장님이 못 하신 거지요?

재석

한재석주안6동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한재석주안6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육아휴직자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예정된 건 아니고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안7동장님 계십니까? 주안7동은 왜 정리하지 못했어요?

호근

유호근주안7동장

저희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남겨놓더라고 정리추경 때는 정리해야 원칙 아닙니까?

호근

유호근주안7동장

정확히 계산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호근

유호근주안7동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66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예산현액이 14억2,944만1,000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중 불용액이 9,936만7,000원이네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 정도 불용액은 괜찮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67쪽에 국ㆍ공유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4,720여만원 중 53%인 2,500여만원이 불용돼 있거든요.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시비로 6,300여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 국유지 매각필지에 따라서 가장 많은게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매각필지가 감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매각필지가 감소하는 바람은 불용액이 됐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시비로 매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국내여비에서 예산액 23%인 230여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관련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매각필지가 출장 나갈 횟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68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9,850여만원 중 12%인 1,2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건 국유재산이고요. 이건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예산인데 거기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ㆍ공유재산관리와 같은 내용입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설비 예산 500만원 중 92%인 460만원이 불용됐어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건 국ㆍ공유재산 관련해서 공가철거라든가 나대지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공사비라든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고 매년 이정도로 세웠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담장이 무너졌다든가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설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편성하신 건 아니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70쪽하단 남구청사건립기반조성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액 6천만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리모델링 용역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물 안전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남구청사 리모델링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구땅, 시땅이라든지 측량비용으로 지출될걸 예상해서 세웠는데 본 위원이 구를 돌아보면 전혀 쓸모 없는 잡종지나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런건 재산처분 같은 것은 올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물론 계획이 있어서 보존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수신청하도록 하라고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도 마찬가지인데 필요에 의해서 또 매수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민들한테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부족한데 주차장부지로 쓸 수 없는 자투리땅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인근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보전할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민원인 편에서 대부계약이라든가 매수신청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나 구나 돈이 없어서 일부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전혀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어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유지 같은 경우 팔고 나면 큰 100평 이상 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매각해야 저희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으면 대부료 같은 경우 5대 5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 감안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최백규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공유지 매수자가 요청해도 매수자가 없다는 거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아니요. 땅에 따라서 매수를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도로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관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건 매각을 못하고요.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도 할 수 있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임대로도 할 수 있고요. 대개 대부계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손일

손일위원

보통 단위면적이 소단위인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천차만별이지요.

손일

손일위원

매각이나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하고 측량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매각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것은 관리비가 드니까 임대했을 때 임대비용을 받는다는 거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대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했을 경우 구와 5대 5예요. 대부료의 50%는 구세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로 들어가고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매각이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매각했을 경우에도 국유지 같은 경우는 현재 77대23 그래서 국가가 77를 가져가고 저희가 23을 가져오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7대 3 이렇게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계속 5대 5로 임대료가 작아도 구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 있고요. 한 번 매각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한 번 팔아서 우리가 23%든지, 30% 세입하고 끝나는 것보다 매년 그것이 적당하게 대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괜찮겠지요. 세입측면에서는.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정재산이 얼마정도 국유지가 있다고 봅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재산이 국유지 같은 경우 1,004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필지로만 알고 재산가액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전체로 다 해 본 건 아닙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청사운영특정시설건립에서 7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청사리모델링 연구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청사리모델링 연구용역비인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됐다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2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요? 2과와 다른점이?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전에는 세무1과와 2과로 나누어서 세무1과는 구세 부분을 세무2과는 시세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무1ㆍ2과가 합쳐져서 세무과로 됐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75쪽을 봐주십시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천여만원 중 260여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기본경비에서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일반관서운영비와 급양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목별로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사용을 하면서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8%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당초에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샀다든지 했는데 그걸 쓰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기본적인 사무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공공운영비에서 22% 정도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유는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그것도 사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지출부분에서 절약했습니다. 2011년도 보면 이런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예산자체를 2001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편적으로 세무과에서 예산절감을 몇 % 하고 있습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보통 10% 정도 하는데요. 세목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세목별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면서 기본경비 쪽에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일

손일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세수문제가 위원님들이 문외하다고 느껴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접근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구에서 세수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ㆍ등록세라든가 지방세 들어오면 구역별로 세수가 전체가 남구관할이면 남구로 떨어집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취득세는 시세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도시계획 재산세는 구세로 들어옵니다. 금년도.

손일

손일위원

예를 들어 지방세라면 남구관할에서 세금이 나오면 남구에서 일어난 거니까 남구에 주냐고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아니요. 시세부분은 시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구세 부분만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하고 계시는데 2억 짜리 집을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그 부분까지 자세한 건 모르고요.

손일

손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든 국세든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세수가 약 60%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전문분야의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군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항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동산에 활력을 일으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세가 시로 들어가지만 취득세 받은 각 구에서 받은 금액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때 일부 반영이 됩니다. 비록 시세라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면 나중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세는 위에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구든 시든 세수가 많이 증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일

손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경기도 세수가 갑자기 4,800억원 늘어났더라고요. 원인을 보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호화주택 범위가 1년 시한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쳤다는 신문을 봤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남구도 모든 센터에 묶여져 있어서 활로를 찾는 방법는 재개발이라든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활로를 찾으려면 살기 좋은 복지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생각에서 그런 방편을 생각해 본거예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돼서 취득해서 취득세를 낸다든지 하면 취득세가 시세가 되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중앙에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주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저희가 취득세 많이 받으면 그 부분만큼 40몇 프로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남구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세수가 그만큼 들어온다고 볼 수 있지요.

손일

손일위원

모든 것은 살아가는데 제한이 없고 복지문제에 혜택이 가야 예를 들어서 어린애 하나 낳는데 돈을 얼마 준다하면 꼭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제반에 복지가 선두적으로 각 구보다 먼저 돼있다면 이런 면에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되고 거리도 활발하게 될 거다 이런 취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이 19억정도 되잖아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내용과 과오납 다시 반환해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연납으로 받습니다. 1월에. 연납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폐차하거나 이사를 가거나하면 그 부분만큼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1년도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세목별로 약간씩 틀립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 종업원분 법인세가 부과됐다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환급은 그때 그때 매일 환급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좌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바로 바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한테 통지하고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인들이 사전에 폐차하거나 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고, 신청을 혹시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통보해서 돌려줍니까?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네. 통지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찾아내서

은식

오은식세무과장

네. 저희가 찾아서 주소확인해서 바로 바로 나가는 거 외에는 통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79쪽에 발급예산액이 3,230여만원이네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구에서 여권발급 건수가 총 몇 건 됩니까?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까지에는 올해건 6,500건 정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작년도건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작년도건 1만2,000건 정도 될 겁니다. 작년수입 1억800만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만4,306건입니다. 지난 1년동안.

금용

김금용위원

168회 임시회때 과장님 보고건수가 7,373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5,000건 정도 발생됐네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네. 대학생들이 방학이 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6월 정도 많이 늘어났고 4월 조금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1년 중에 평균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 1만4,306건이면 올해도 그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네. 6월말 현재 6,5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발급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지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3% 정도 되네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이건 작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원행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실시했어야 되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못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저번에도 제물포 뒷 역에서 재활용 청소과에서 행사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와서 홍보하는 거 보고 건수가 올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7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원부 지원해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주민등록증인감제증명 관리에서 불용액 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이건 주민등록 만들 때 매달 만든 다음에 정산해 주는데 작년도에 조금 줄어서 발급하는 것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인감증명과 같이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같이 예산과목에 있어서

백규

최백규위원

건수가 줄어서 남은 거예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 1년동안 환부 불필요하다는 제도를 시정했습니다. 약 350만원 정도 2009년도는 6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190만원 정도 안 섰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구청에서 여권민원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많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남

유도남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용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지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지적과 예산현액이 6억900여만원 되네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상당히 많네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새주소관리사업때문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돼서 3억7천이 넘어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에 3억7,500만원 이월돼서 예산현액이 많은 거군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2010년도 예산이 4억5천이고요. 이월된게 3억7천해서 6억이 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82쪽 상단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만원 중 83%인 25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 안 된건데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거나 저희 과에서 하는 토지거래이용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민간인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6건을 계상해 놨던건데 한 건만 지출하고 12월말까지 더 이상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한 가지 새주소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주소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주소가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장님 들이 가서 각 집마다 가가호호 들러서 받느라고 남구 같은 경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매스컴 보면 7월이지만 유예를 한다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계획대로 전국적으로 고시되면 도로명 주소가 새주소로 자격은 생깁니다. 그동안 숭의동 구청같은 경우는 독정이로 95 이렇게 하고 숭의동 131번지 같이 썼는데 아직 공적 장부에는 새주소가 공적장부에는 올라갈 자격이 없었거든요. 7월 29일 고시되면 법적지위를 갖지요. 새주소도 주소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저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쓰기로 했었는데 너무 혼란할 것 같다. 그래서 병행실시 하는 겁니다. 연기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도 쓰고 현재 주소를 같이 씁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데 확정은 안 했습니다. 2년간 한다고 보도자료까지는 나왔는데 언제 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014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쓸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주소를 병행해서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12월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 있는 공적장부는 12월말까지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번에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는 것 같고 말들이 많아서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고생들 하셨지요. 원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본인한테 교부해서 수령받고 해서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3차까지 하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고지하거나 그런건 끝났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통장님들 수당 얼마 드렸어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별도로 드린 것은 없고요. 시에서 고생차원에서 시비 내려 와서 냄비세트 하나씩 드렸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구별로 다 틀린 거 같은데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구별로 쓰는 건 틀리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만 냄비세트 하나 주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다른 구는 10만원씩 줬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강화군 외에는 별도로 금액을 더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물건은 냄비 산데도 있고, 후라이팬 사준데도 있지만 금액은 비슷합니다. 남구만 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드렸거나 타구도 세운건 제가 파악한 거로는 강화는 별도로 줬어요. 거기는 워낙 지역넓어서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는 10만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강화는 구역이 넓어서 별도예산 세워서 줬는데 지금 구에서는 똑같이 더 이상 예산 세우기 어렵고 시에서 준 예산범위 내에서 물건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4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받은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들이 와서 재질문하는 차원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쪽, 복지건설쪽에서는 기획행정쪽에 질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집행잔액내용을 봤더니 보조금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고 있어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큰 부분은 일단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조금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외 다른 부분은 집행하면서 계약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계상했다면 너무 잘못된 것이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선에서 애로 사항은 보조금 이런게 하반기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내려 와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을 저희가 신청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내려 오는 것도 있고, 11월, 12월가서 정리를 하려고 보면 국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추경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늦게 내려오는 보조금,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3차 정리추경까지 넘어간 뒤에 내려오는 보조금.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추경때 내려 오는 것인데 시는 우리보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주예산이라고 안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반납 안 됐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은 상반기때 거의 다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너무 아까워 12억으로는 돈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미 들어온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84쪽에 보면 생계급여지원을 주거급여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를 주거로 변경해서 썼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과목내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인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전용한 거에요. 변경한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전용의 하위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울 때입니다. 생계가 얼마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생계랑, 주거랑. 소득들이 변하고 전출입이 있고 할 때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알겠고 85쪽도 교복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중고등학생들 신입생들의 동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때

정빈

임정빈위원

몇 명분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이 402명이었습니다. 22%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수요예측을 할때 66명분을 잘못 계상했었어요. 66명분이 시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것은 시설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하려고 뺐고요, 특수학교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12%, 그리고 입찰을 붙였더니 입찰에서 10% 낮아졌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중복지원해서 10몇 % , 입찰낙찰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10%, 그래서 22%가 줄었다. 402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만명 정도 되는 데요, 전출입이 1년에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도 같은 비율로 변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금은 여유있게 세워야 되겠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91쪽에 보면 남구청년인턴사업이 있고 100쪽에 지역사회서비스에 청년사업단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이고 하나는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왜 다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임경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구 100% 구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좋고 그래서 각 구별로 청년인턴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남구청년인턴사업에 34명 정도 뽑아서 저희 21개 부서에 배치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 100쪽에 있는 청년사업단은 재능대학하고 연결해서 사고력, 창의력 해서 영재교육으로 하는데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좀 만들어준 것입니다. 재능대학에다가. 거기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청년인턴사업 그것은 34명인데 각 21개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앞에 91쪽은 그냥 우리 남구의 청년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경임

임경임간사

일단 91쪽에 하나씩, 그러면 34명이 지금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에요, 1년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1년동안 해서

경임

임경임간사

언제부터 했던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작년만 한 것입니다. 특별히 경기가 안좋아서 시에서도 각 구에서 청년일자리좀 할 수 있게 얘기가 돼서 저희구에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단기간에 한번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중에서도 일을 하다가 취업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군대나가는 분도 있고 취업에 나간 사람도 계속적인 일자리를 해서 1년짜리로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2억7,800이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다 인건비입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들어 오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올해는 지역공동체사업에서 특별히 청년인턴을 우리가 공모해서 뽑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2차로 나눠서 청년들이 만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더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어떤 일을 했었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컴퓨터전산작업이라든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산작업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시켰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2억7천을 들여서 단발적으로 끝났는데 청년들은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졸업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중에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면 아마 다른 취업할 때 증명서를 떼어 가면 가점제도가 있나봐요. 여기도 우리가 공모했더니 굉장히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안타까운게 2억7천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어려운 때라 좋은데 단순잡무만 했던 것이잖아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 업무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시켰으니까 잡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래요? 우리가 1년동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년들을 썼을때에는 그만큼의 사회에 나갔을때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초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익혀 가지고 나가면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행정 경험을 하고 나가면

경임

임경임간사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끝났다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서도 3억2천이 들어갔는데 재능대학에서 21명을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선생님이시죠,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재능대학에서 청년들을. 현재도 이분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계속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이것도 구비 아니면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매칭입니다. 70대15대15 국비가 70이고 시비15, 구비15 매칭사업입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청년들을 사고력이나 그런 것을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알겠고요. 91쪽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보육팀에다가 아동인지발달교육이라는게 있어요. 1,500명 아동들한테 집에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구비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구비매칭이 70대 15대 15가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그러면 1,500명의 아이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1주일에 1번 정도 가서 독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방문을 해서

경임

임경임간사

1,500명 대상자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남구아동입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저소득층 아니고 그냥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반아동인데요, 저소득층 조금 본인부담이 작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많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얼마나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2만5천원에서 2만8천원인데요. 저소득층은 2만5천원 그외에는 2만8천원 본인부담을 하는데 굉장히 이 사업도 엄마들이 좋아해서 더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10개 업체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500명 했는데도 더 많이 해 달라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전국지자체에 똑같이

경임

임경임간사

초등학생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도 일부 초등학교1학년 정도 들어갑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이 사업 지금 보육아동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500명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애들이 있는지.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2011년도부터는 바우처사업을 한데 예산을 묶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마다 목으로 딱딱 정해졌었는데 그래서 더 필요한데를 쓰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건의해서 올해는 목을 바우처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더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더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원하거나 아이들한테 더 좋은 사업을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