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재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기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의 어려운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67억 9000만원이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42억 9500만원으로 전체 약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 의견에 의하면 현재 부서 업무 특성상 과태료 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분산 관리함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활동의 강화로 수납률 제고가 요구되며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대부분 법규위반을 인정하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 표출과 납부기피의 저항이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이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도 소유자가 차량말소 등록이 가능하여 과태료 체납분을 징수하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외에도 시민 대다수가 과태료는 폐차 처분,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만연하여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해당 부서의 인력으로는 체납과태료를 건별,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민원상담, 부동산압류, 차령초과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 당일 발생하는 업무처리에도 부족한 인력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교통과의 주정차, 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환경관리과의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 창고의 다원화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 6급 이상 직원에게 체납자 리스트를 배부하여 목표액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청장 주재로 실적이 저조한 동주민센터 책임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오너의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채찍질과 당근 효과방식을 병행, 반영 중인 일부 기업 일부 지자체가 있지만 우리 구는 채찍질만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징수포상금 집행을 보면 우리 구 모 부서는 1년 징수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중구, 남구는 1200만원, 동구 500만원, 수성구 780만원입니다. 관련된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세외수입 징수가 인력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02억 8400만원의 92.6%인 187억 82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산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해 올 6월 27일 2011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년도 체납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산시의 2011년 2월 결산기준 이월 체납액은 50억입니다. 주민에게 따뜻한 빈손만 내미는 구청장보다 실리적인 구청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11년 4월 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는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과태료 3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충실하게 번호판 영치를 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체납과태료의 체계적인 관리,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부서 통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전담팀 설치를 제의합니다. 이는 체납자별로 과태료, 종별, 연도별 통합 작성하고 방문, 전화 등 체계적으로 징수, 독려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시 가점부여, 해외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 현장에서 가용예산 부족으로 돈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그만 듣고 저도 그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 사는 서구, 다시 뛰는 서구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고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혹시 유리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있기는 한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천장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리천장은 직장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의 기회, 즉 승진기회가 남성에 비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60.4%에 이릅니다. 차별 내용은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35.2%, 승진에서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이 26.3%, 부서 배치가 차별적이다고 대답한 사람이 15%였습니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여성의 절반이 승진과 부서배치, 즉 인사에서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09년 기준 여성근로자 비율은 34.12%인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15.09%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을 따로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비율은 30.1%인데, 여성관리자 비율은 9.93%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기업보다 남녀고용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한국 기업 내 여성관리자 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자산수익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매킨지 보고서도 유럽에서 최고경영진 중 남녀 성별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 즉 최고경영진의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영실적도 좋고 주가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장될수록 여성관리직의 비율도 높아져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성과도 향상되고, 조직운영도 안정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직군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소방직, 정무직으로 나누고, 일반직의 5급 사무관 여성비율을 살펴보았더니 다른 구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성구가 21%로 가장 높았고, 남구 18%, 중구 17%, 북구 14%, 동구 12%, 달서구 10% 순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7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8%에 불과합니다. 여성 사무관 현원이 우리 구와 비슷한 남구와 중구를 살펴보면 우리 구 5급 여성사무관이 적다는 것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5급 사무관 현원이 36명이고, 여성은 단 3명뿐입니다. 이에 비해 중구는 30명 중 5명, 남구는 34명 중 6명입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 구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적체는 남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낮은 여성사무관의 비율은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분명한 현실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에서 여성사무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사무관 승진심사에서 남녀간의 공정한 심사와 함께 남녀고용평등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평등한 심사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남녀고용평등지수도 높이고, 직장 내 남녀평등문화도 확산하며,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구도 혹시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 천장에 균열을 내도록 우리 구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되는 조례는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감량의무사업장”에서“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변경, 안 제8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 안 제9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 안 제8조 및 안 제16조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안 제9조 및 안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안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및 항목 변경 등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사전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로는 안 제9조제5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용복 의원입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7월 13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성기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829억 3386만 3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35억 3938만 540원이고 지출액은 1721억 2299만 36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4억 1638만 693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45억 9968만 17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3억 5735만 25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5935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1830억 7942만 3875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824억 7986만 300원 대비 100.3%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5995만 6665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억 5400만원 대비 101.3%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824억 7986만 300원의 94.1%인 1717억 6395만 9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1억 1621만 9370원을 제외한 45억 9968만 1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억 5400만원의 79.1%인 3억 5903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96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외 6건, 1억 3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0년 8월 10일자 직제조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총 11건 4억 500만원을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 1410만 3000원 중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12만 8370원을 지출하고 8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외 8건에 45억 9968만 172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9건 45억 9968만 1720원이고 이월의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 말 39억 4201만 5894원에서 3억 4973만 8893원이 증가한 42억 9175만 478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5종에 37억 8732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나가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21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13억 1980만 4329원으로 토지가 87만 848㎡에 2343억 6912만 4429원, 건물이 6만 7625㎡에 460억 4113만 1403원, 공작물이 8억 4289만 1450원, 지적재산권 4665만 7047원, 용익물권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0종에 40억 2416만 5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15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8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9종에 42억 8725만 900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발생사유,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손처분 상황, 예산전용 및 이체 관련 사항, 예산성립 후 증감 사유, 예비비지출 등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