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로 재해 예방과 비피해 복구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강수량은 3주간 809㎜로 연 평균 강수량의 60%가 관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피해가 크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지 모르는 태풍에 대비해서 비 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11일부터 개최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시민과 함께 있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 12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에 설명드리고 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견제시 요청사유는 제안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용곡리 산 7번지 일원이고 사업목적은 청풍호의 수려한 수변경관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비 25억원, 도비 7억 5천, 시비 17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황토체험장, 테마공원, 산림욕장, 관광안내센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거 법률은 농촌정비법 5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 제35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27조부터 30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지구 지정안은 신설로서 4만2941㎡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관광시설용지가 1만 9199㎡로서 44.7% 주요시설 내용은 테라피센터, 약선레스토랑, 황토숙박촌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7298㎡로서 17% 내부도로, 주차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1만 6444㎡로서 38.3%, 경관완충녹지 및 산림욕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는 계획을 입안해서 관련 부서를 협의를 하고 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현 단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테마공원 대상지 확정이 2009년 2월 12일날 확정이 됐고 청풍지구 테마공원 기본계획 승인이 충청북도부터 2010년 2월 10일날 있었습니다.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절차 착수를 금년도 3월 22일부터 해서 현재 제천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충청북도에 농지부서 사전 재해영향검토 협의 등을 거쳤으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르는 불가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의회 의견청취 및 의견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검토를 7월중에 하고 가급적이면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다녀왔던 데가 4만 2222㎡ 사업대상지가 되겠고 진입도로는 군도에서 802m 돼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주차 섰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주차장이 되겠고 테라피센터가 여기 되고 도로를 흘러내려가면서 내부도로를 하고 약초공원, 놀이체험장 이 부분이 현재 실제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고추밭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산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숙박촌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 제천 도시계획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7월 13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청풍면 도곡리 인근 용곡리 산7번지 일원 4만 2941㎡에 관광휴양형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I항 및 제5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신청전에 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함이며 개발진흥지구내의 사업을 살펴볼 때 농촌테마타운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시행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4년간 황토체험장, 테마공원, 산림욕장. 관광안내센터 등을 설치하려는 것은 용수 공급계획은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할계획이며 오수처리계획은 1일 오수 발생량 109.4톤을 오수분류식계획으로 설치하여 처리후 화장실 등 조경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처리수가 호수로 직방류되지 않도록 완충처리조의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부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현재 3m의 농로를 폭 6m 길이 804m의 농로 도로 확장 개설이 필요하며 대류리 마을 입구에서 테마타운 현장까지 농로상 차량서행과 안내판 설치 등 시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타운 주변에 소나무숲이 있어 이를 보호하여야 하며 호수 주변의 자연경관 향상과 휴양을 위하고 겨울 낙엽기를 대비한 사철 푸른 나무 편백나무 등 키가 큰 활엽교목의 비율이 적정하게 생태숲을 조성하여 경관형성하여야하고 장기적으로 테마공원으로서 효과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문차량이 대류리 동이마을 및 농경지를 통과하여 테마타운에 진입하는 만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므로 본 시설계획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및 참여와 농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증대 방안도 내실있게 검토하고 현재 당해 시유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에 가서 진흥지구에 대해서 둘러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만나봤거든요. 2009년도에 응모할 때 주민들이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도곡리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전체대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2009년도에 와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전혀 없고 그당시에 함대희 국장님이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두분만 만나고 갔다는데 주민의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어떤 부분을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를 상의가 되면 그 부분을 권한을 거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주민대표 의견만 듣고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 하나를 시행과정에서는 이미 결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농촌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농촌에 관광하고 휴양을 접목시켜서 농촌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전에 앞에 보면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모노레일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도곡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한건 없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산이죠. 명산을 파혀쳐서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지역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를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지역에 소득 증대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질이 높아질거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고추 한 근도 판게 없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응모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주민들 만나봤을 때는 대다수의 의견이 호응을 받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동의를 받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진흥지구안에 보면 임야에 산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기 정도 있죠.

10 몇 기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더군다나 시유림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강릉 유씨시 선산식으로 집성을 이루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본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구 지정단계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의견 교환한게 없습니다.

묘지 옮기는게 한 두 기가 아니고 한 집안에 강릉 유씨 집안에 전체적으로 이루었을 때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되고 사실 지구결정 하기전에 먼저 이런 것부터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입로같은 경우도 804m 정도 새로 진입하는 건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본 사업이 크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제설명드렸던 지구계획 짜는 4만 2천이 시유재산이 있고 청풍초등학교 양평분교를 황토체험장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 진입도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3억 5천부터 4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가지고 8m 도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까? 토지 보상은요.

토지 보상하고 공사하고.

평방 매매가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평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7-8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테마타운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8만원씩에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에 강이 보이는 땅은 최소한 암만 못가도 20-30만원은 간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8만원 보상을 받고 포장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농로로 대체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게 되면 현재 이용되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수변공간하고는 차이가 감정이 나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로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안해준거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8m 도로포장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봤을 때 도로 보상하고 포장하고 한다고 하면 804m면 건설방재과장님 몇 십억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3억 5천부터 4억 정도 보상비가 4억 정도해서 8억 정도에 예상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작주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도곡리에서 이사를 나와야지될 형편에 놓인 사람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유림에서 향후 전 몇 년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경작을 했더라고요. 임대를 안받았죠.

2008년부터 계획은 구상단계부터 실질적인 임대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이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도 원만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지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사업은 주민들 소득증대와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갖고 있어요.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일반 몇 몇 사람들만 소수만 이익을 누리지 우리 동네에 득이 되는게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시에서 모노레일이나 주변에 공사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지만 먼저 사업 시행전에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해 청취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뭔지 그걸 먼저 반영을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의해서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모노레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을 찾으면 바쁘다고 안나오고 담당공무원은 바뀌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제천시에서 시행한 공사인데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니 끝까지 농어촌 테마타운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잘되고 못되고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면 제천시가 이런 지역개발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죠.

작게는 그 지역에 사는 마을주민이고 수혜자가 있어야 되겠다 혜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거였지만 어제 갔을 때 주민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계셨어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그 지역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모든것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한 것도 행복 때문이고 어제 가서 보면서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시작되었는지 성공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데 우리가 아프리카가 매력적이라고 어느 한 두 사람이 생각을 해서 가서 개발을 하면서 그사람의 개인의 행복은 인간의 존중은 절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제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일들이 조용했던 마을에 파장을 일으키고 갈등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결국 행복하기 위한건데 주민들은 이 일로 인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비록 시유림이기는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터전을 잃는 것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을 드리면 마을권역별계획이라고 해서 용두산권역, 백운산권역, 금성권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번에 거쳐서 주민들하고 미팅하고 의견 조율을 가집니다. 여기도 그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주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짜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라도 권역별 마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각을 다소 떨어진 생각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가장 존중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두산권역이라든가 금성면에는 금성권역, 백운산권역에 대해서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업종을 선정하고 실질적 나무심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백나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싫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기도 용두산권역이나 백운산권역 마냥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 관광지구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은 앞으로 버려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명산속에 있는 농촌마을을 순수한 농촌마을로 오히려 가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은 본 사업은 아주 맨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림식품부에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황토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응모해서 제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면 기본틀은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면 사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정책을 가깝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하는 일이 매번 이렇다면서 울분을 토하시는데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몇 세이죠. 평균.

글쎄 65세는 넘는걸로.

그러면 이것이 지어졌을 때 그 분들이 일거리 창출을 마련하실거죠.

참고적으로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수산에 상천에 민속마을을 했는데요 거기도 도시계획계장을 할 때 의욕을 가지고했는데 다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네자금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축적이 안 되서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네 계속 1차 사업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숯을 굽는다든지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더라고요.

능력이 없다는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그 마을에 정말 일거리 창출을 할거라면 미리 이런것이 들어갈거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오픈됐을 때 고용창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분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 딱 지어놓고 지네 자격을 보니까 능력 없어 들어올수가 없어 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을 이 문화속에 뒤떨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고용창출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거죠.

지금 위원님이 제기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방금 권역별마을 종합계획을 소개한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선정해서 운영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 부분도 다뤄주면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누구에게는 개발이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적어도 이미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하고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키고 해서 성공적으로 어차피 개발되는 것이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짠 부분을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식이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해서 이왕지사 응모해서 관철해서 50억 국비를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지구 농어촌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청풍면 도곡리 인근 용곡리 산7번지 일원 4만 2941㎡에 관광휴양형 청풍지구 농어촌테마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청풍호 주변 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개발지구하여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도곡리, 대류리 주민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테마타운 주변에 상록수인 편백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등 교목을 균형있게 식재하여 낙엽기의 호수 주변 경관 조성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천시 소유 토지 경작농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과 생계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도곡리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업설명과 이해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청취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분인 오수처리시설도 철저히 하여 호수 수질오염 대책과 제기되는 민원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시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과 검토하여 작성한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2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전략목표를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우수기업 유치에 올인,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활력 충전을 통해서 성공경제도시를 가속하는 원년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선5기 성공경제도시 실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경제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전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사업의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것인가에 맞춰서 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최대한 지역경제에 부응되도록 사업설계 및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 37건에 대한 경제영향평가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시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 핵심사업이 지역경제 파급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제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는 비제로 회원가입이 2600명 가맹점수는 170개소 비제로 가맹 아파트 15개 단지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제로 회원을 5천명, 가맹점수는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가맹아파트도 30개소를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비제로 차감실적을 보면 아파트 요금이 50만 3800원, 수도요금이 9만 5980원해서 59만 9780원이 차감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시책 발굴 시행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시민 공모를 통해서 총 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이중에 심사를 해서 3건을 시상을 하고 시책도입에 결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지역경제 살리기시책 발굴을 추진해서 121건을 접수해서 지난주에 시책화 보고를 가진바 있고 각 실과별로 시행 가능시책 여부를 다시금 분석해서 하반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지역경제 시책발굴을 1회 이상 개최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살리기날 운영은 매월 5일과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내에 식당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비제로 가맹점 이용하기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는데 상반기중에는 총 10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회씩 1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시장과 1기관별 자매결연시책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외국인의 정주환경여건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상반기중에 기본구상안만 도입을 했고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과제 심의까지를 마쳤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충청북도에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에는 6월까지 예비 지정하고 9월에 본 지정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충청북도 계획이예비 지정도 받지를 못하고 현재 오송첨단복지단지는 제외되는 의견을 해서 지경부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지정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시에서는 하반기에 제천경제자유구역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익을 따져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하면 당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및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은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과 자원관리센터에 소각폐열발전사업,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 이건 덕산면 신현마을이 되겠습니다. 40가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98가구 목표로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덕산면 그린빌리지는 40가구 전수가완료됐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도 상반기에 71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2011년도 추진계획인 일반 5개 지역 1.6km와 산업체 1km에 관로매설하는 계획이 있고 공급계획 세대는 3327세대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녹색에너지보급사업은 2개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자원관리센터 소각폐열발전사업은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4개 사업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폐열사업과 음식물 폐수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사업, 실내수영장 태양광시설, 네 번째는 제천시청에 태양광발전사업이 4개가 1차 심사에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스공급은 아파트지역의 경우에 화성2차아파트와 극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이 되겠고 상반기중에는 현대빌라와 휴먼시아 2단지에 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광산 및 전기, 가스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소 단속 행정처분을 5개 업소를 한바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과 가스시설 전기시설은 167세대, 가스시설은 330세대에 대해서 불량누전차단기라든가 주택에 전기배선 교체, 타이머콕, 가스렌지 교체 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최근에 유사석유제품을 유통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석유업자 전체에 대해서 111명을 대상으로 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와 협력해서 일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마무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해당 부서와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한 인수인계절차를 개시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5개사 253,838㎡으로 분양율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푸른촌 공장이 준공해서 가동이 들어갔고 공장 건축을 시작한게 진영식품이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입주계약을 완료한 곳이 두리코퍼레이션과 필리체 2개 업체가 현재 입주계약심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2산단에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을 했는데 LNG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충청에너지와 협력을 해서 650m를 선공급을 해서 푸른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바이오밸리는 대체입주기업을 유치해서 일진제약이 230억 투자계획으로 해서 현재 설계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제2바이오밸리에 준공에 따른 분양목표 달성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수도권 임대공장이라든지 재개발지역내 우량업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홍보 CF를 제작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YTN 등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금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융자결정금액은 6개사에 14억4600만원을 융자 추천을 했고 이차보전금을 1억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5억 5400만원의 지원자금을 통해서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충북도 중소기업육성 종합지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억과 경영안정자금 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사에 23억 8200만원의 예산을 융자를 추천했고 이차보전금으로 9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융자 지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테크노빌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입주업체는 68개 업체 이중에서 가 동되는 것이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율은 86.7%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폐업에 9개 업체가 있는데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테크노빌 지원 실적은 기반시설 유지 보수외 5개 사업에 6044만 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테크노빌 주변에 제초작업과 단지 사면 풀깍기, 개나리 전지 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테크노빌의 공단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형 뉴새마을운동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문화 확신 추진에 기여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 창출에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직원과 가족, 지역사회를 이익을 고려한 선진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유제약이라든지 일진글로벌, 휴온스, 박원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왔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지역의 바이오밸리 입주업체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채용 지원 시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상반기 중에 19업체 27명이 청년인턴제로계약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개월 후불제로 가기 때문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임금으로 지원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분들이 그만 두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6개월후에는 정규직으로 승계되도록 업체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 추가 할것인지 심층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충북 개최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충북도에 15년만에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우리지역은 제천산업고등학교가 제5경기장으로 정해져서 개최 직종은 자동차 정비 등해서 7개 직종에 선수가 24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한 단계로 제천시 실정에 맞는 행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를 찾는 시도 선수단을 위문이라 든지 격려,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해서 불편함이 없이 경기에 참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부서별 사회적 기업 가능사업 발굴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일자리 사업단 대상 사회적 기업을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해서 1개 기업을 추천해서 지정되도록 하겠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도 2개 기업을 추천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것이 1개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명락인의 모임 공동체한마음으로 해서 신청이 돼서 확정됐는데 예산은 보조금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까지 끝냈고 현재는 마을기업할 식당을 선정을 해서 내부수리 중에 있고 우리콩이나 채소류, 약초 재배에 대한 재배를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솜빌리지라고 봉양에 있습니다. 인근에 농토를 이용해서 콩이나 배추를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마을기업이 확산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천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매년 해오던 박람회를 금년에는 제천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협력을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12일날을 정해서 제천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내기업, 외지에 있는 기업을 섭외해서 많은 구인자들이 작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채용 감소, 취업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안정적 취업 지원과 기업에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제천고용센터, 제천기업인 협의회,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인 협의회,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 된 직능단체의 모임체를 구성 운영해서 정보 교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서 구인 구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내토시장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중앙시장이 15억, 내토시장에 2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내토시장 주차장 부지는 250평을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시설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정해서 5억원규모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시장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통보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와 출입로가 따로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보상이 되지 못했고 일방행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업을 현 단계에서 종결하고 진출입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슈퍼조합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강제동 이마트 앞에건립하는게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62평 정도가 되는데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건축물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경제생활문화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재테크시장 러브투어 총 55회를 실시했고 고객이벤트행사를 8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12개 강좌에 1681명이 수료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149명이 수료계획으로 있으며 역전시장 대학은 21일날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8월 8일경에 졸업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총 60회 규모로해서 1만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우수전통시장 박람회에 10월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14개 강좌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중간보고회를 7월 29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권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서 시장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담게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내토시장에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11억 8500만원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공정이 되어 있고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BTL사업까지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면 8월달에준공식을 가질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시장에 음향시설 개선사업 2천만원 지원과 덕산면에 홈페이지 설치, 시장 간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약초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회의실과 식당을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다음주에 간단한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비제로사업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차감실적이 5만 9천 얼마라고 했죠. 59만 얼마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2600명이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전체 실적이 2600명인가요.

전체 실적입니다.

상반기만 실적은 아니죠.

예.

상반기만 회원 가입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누계관리를 하면서 분리를 안했는데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포인트 발생된 것은 188만 9천원 정도가 발생이됐고 이중에서 59만 9780만원이 차감되고 128만 9천원 정도는 개인이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을 안한 비차감 포인트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비제로 사업하는 거에 따라 1차 추경에 천만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추진됐습니까?

가맹점업소를 더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더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회원 가입을 2600명이면 2400명 정도를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예. 수립되어 가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가맹업소에 전체적인 공문을 한번씩 보냈는데 일반시민에 대한 가입은 아파트단지를 확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제로사업이 제천시 같은 경우가 몇 년도부터 실적을 한거죠.

작년도 하반기 11월 정도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 11월이요.

예.

비제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산이 수반된 만큼 경제과에서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약초시장에 회의실하고 식당 보수를 끝냈다고 했죠. 준공을 남겨놓고 있는데 보수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없을까요. 어떤걸 보수를 했는지.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이쪽에 당초에 약초시장내에 다방이하나 있는게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쓰는걸로 했고 식당은 종전에 식당으로 운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대광주유소에서 가면서 입구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운영을 할 사람을 선정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고 다방하고 식당의 경우는 약초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요.

예.

그리고 약초시장 약초특성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게 있었죠.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잡혀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전통시장 관광투어 왔을 때 사용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관내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약초시장 회의실 및 식당 보수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산업단지에 바이오밸리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때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0% 정도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민선 5기 들어서 2010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떤게 있죠.

영월드하고 아워홈, 푸른 촌은 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진영식품과 두리코퍼레이션, 필리체 3개 업체가 입주계약하고 부지 분양계약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3개 업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이 7-8개가있습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 기업에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오픈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제과업체라든지 식품, 음료업체도 중점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고 대웅제약에 대해서 저희들이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했는데 충주시에서 당초에 그리로 갈려고 했는데 MOU를 파기하고 안했고 우리지역까지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청원 옥산농공단지로 가는걸로 1차적인 내락이 결정을 했었는데 도에서 그쪽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조성한 데가 포스코기업인데 엘지하우시스라는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조정을 해서 대웅제약은 그리로 가는건결정을 못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웅제약쪽으로 더 노크를 해보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치해볼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거의 1년 동안에 3개 업체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3개 업체에 대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진영식품이 4500, 필리체도 그 정도되고 두리코퍼레이션도 그 정도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분양율이 30%인데 아워홈의 분양면적이 줄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워홈에서 사업 구조조정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미에 있는 가지고 있던 부지를 매각한 사항이 확인이 됐고 저희들이 본사 방문을 통해서 전만기 상무라든지 임차식 차장하고 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했는데 아워홈에서 현재 전체 분양계약을 했던 부지에서 3분의 2는 아워홈에서 쓰고 2만 8000㎡ 정도는 분할을 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김치공장이나 장류공장을 먼저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쪽 부지도 자기들이 쓰는것으로 안을 가져가겠다는 시에서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분할까지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다시 아워홈에서 더 쓰게 될지 아워홈에서 1차적인 면적 3분의 2만 쓰고 사용을 않는다면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3년내에 2바이오밸리는 100% 분양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투자유치담당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중을 많이 두셔가지고 금년도에 70% 목표라고 하셨는데 70%가 꼭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이 아니라 달성목표를 정했으면 꼭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꼭 달성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70% 달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쪽에 청년취업인턴 채용지원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4년간 계속할 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당초 공약내용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잡혀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27명 올해 목표가 53명인가요.

50명 정도 채용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된건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명단이랑 어느 업체에 있는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분들이 6개월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추가 2개월 지원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에 2개월분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 처음이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다시 물어봐야될 일이기는 한데 어느 업체에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원 절차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고용을 하면 보수의 50%를 제천시에서 주는데 최대 70만원까지 그러니까 140만원이면 70만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최대 맥심엄은 70만원을 지원해주는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모든 복무관리는 기업체에서 맡고 6개월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규직이 됐을 때 2개월 더 준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가기는 갔는데 이직한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는 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할 때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단기알바 정도로 보는 부분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업체에 시에서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직장에서 나가지 않고 정규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 창출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면담을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격려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취업시킨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분들을 활용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단점이 있더라는 설문조사를 추후에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턴 채용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전문직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고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정규적으로 고용되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회사에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제천시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게 있나요. 인턴들을 일단 보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제천시에 보내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죠아무데나 보내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느 수준의 일은 그래도 이정도의 기업으로 갖춘 곳이어야지 인턴사원을 보내겠다는게 있나요.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면 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해보겠다고 맘먹은 사람은 신뢰를 갖는다는거죠. 제천시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지고 막상 회사에 들어 갔을 때 열악하다든가 나를 정말 너무나 단순한 곳에 이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곳에 채용되어 있으면 의욕 상실을 가져오거든요. 제천시가 이 사업을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기준을 반드시 갖춘 곳을 선별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좋은 인력을 보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청년인턴을 하고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고 알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기준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스텐다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권을 착취하지 않는 부분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사장의 가치관도 알아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내가 채용이 되고자 할 때 와서 보고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를 인턴사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제천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는 설문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채용인턴들에게도 그 기업이 어떠했는지 설문을 반드시 받으셔서 자료로 갖고 있고 통계로가지고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저희 관내에는 작년도에인증기업이 있어서 지원한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직원에 대한 교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노동부에 인증 사회적기업을 하나추천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발굴 추천을 2개 기업 정도를 추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7월 현재까지는 따로 발굴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연초 공모할 때는 없어가지고 못했고 하반기에는 추천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육성목표가 1개고 지역형 기업이 2개 그런데 목표는 3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인증 사회적기업을 한누리사업단을 추천해서 인증받도록 할 계획이고 충북형 예비적 사회 적기업은 금장학원에 장류 제조하는게 있고 두개 업체를 추천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득이 돌아가는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만한 단체가 많지않다는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과 어려움은 있는지 아는데 사업개요나 모든 것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실현으로 목적을 정해 놓으셨는데 재검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도 제가 보기에는 3개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보는데.

엊그저께 도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컨설팅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은 하반기에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려고 하면 취약계층을 어느 선까지 보고계시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봤을 때 취약계좌를 어느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범위를 꼭 정한다기 보다는 차상위계층까지는 봐줘야 되고 차상위계층말고도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정범위를 정한다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괴리가 생기는게뭐냐하면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에 현실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은 수입이 생기면 수급을 못받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예산이 정부 인증은 6천만원이 되어 있고 충북형은 5천만원, 고용노동부 인증은 8백만원인데 고용노동부인증으로 사회적기업 8백만원 받을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기업을 해서 8백만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한다는건 사실 8백만원을 받아가지고 가정경제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사회적 인증기업이 되면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사회적 가정 경제에 민감한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하고 명료한게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걸 많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추진된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한국노총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노무사나 변리사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당 2일이면 와서 상담을 해주고 가는 걸로 안을 제시했는데 한국노총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려움 이 있는 것 같다 다만 한국노총의 입장은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검토를 해왔는데 한국노총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겠다고 보류를 하고 다시 기회로 넘기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왔어요.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금년도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를 재작년도죠2009년도에도 예산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올렸는데 예산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2010년도에 운영을 못했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을 운영해 보겠다고 억지로 어렵게 2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그 정도필요하고 과장님이 필요로 느꼈다고 하면 일단은 운영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게 진짜고 어느게 아니고 의원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한국노총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국노총에 일반인을 하나 써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서 일반근로자의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자의 애로 보전을 다룰려고 하면 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저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는걸 검토를 하자 했더니 그런데에서 서로의 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한국노총과 적극적인 의사교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와서 있는건 어렵고 주중에 2일이면 2일 출장 와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봤더니 마무리가 못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노무사가 몇 명이 있죠.

그건 꼭 충주에 있는 노무사를 써야 되는건 아니지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제천에 노무사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노무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노동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기본적인 상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고 노무사는 돈을 주고 변호사하고 똑같이 선임해서 쓰는 겁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려면 노동법률에 관해서 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노동법에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노무사 자격증이 아니라도 되니까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예산을 잡은걸 꼭 집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산 우수 한약재가 생산이 성공이 돼야지만 각종 바이오 한약유통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우수 한약재175㏊가 계획이 다 돼서 심어져 있는데 여기 에 약종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약초 재배농가에 가보신게 있습니까?

약초재배농가는 거의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초 생육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지도직으로 계신 박팀장님이 같이 가서 몇 번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생육을 말씀드리면 습해로 인해서 약 5% 정도가 예년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민감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오셨다니까 고맙습니다. 농가에 보면 습해에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생산농가에 격려를 해 주시고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종별로 면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추진을 발동해서 제천을 알릴뿐만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끝나고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에 과장님이 자리 에 앉아계신데 일체 신규사업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과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어찌됐든 도비 1억이라도 따오실려고 무진 애를 쓰신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오랜 역사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큰 땅에 인구와 대결을 하면서 도 이길 수 것은 오늘날 고려인삼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천은 한약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에서 생산되는 중국을 무엇으로 이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려인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인삼이 있는데 인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중국을 이길려면 무엇보다도 아까 저희들이 GMP사업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약초를 잘라가지고 묶어서 포장하는건 뒤떨어진거라고 생각합니다. GMP사업을 해서 환이나 과립으로 만들어서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사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방엑스포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황기 얼마 몇 그람 이런 것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차로 한 잔을 티팩처럼 먹고 싶어도 제조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한달간 이것을 먹겠다면 1회용분 팩으로 나와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약사법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몰라서 딱히 말씀드릴 바는 안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약재를 넣어서 직접 자신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강원이라 든가 한방병원을 가야지만 약을 제조해 먹을 수 있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소비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티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거대한 대륙을 이기는데 고려인삼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제천이 한방엑스포를 치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한방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분명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자 오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약초를 어떻게 가공하면 어떤 것이 나오는지 끊임없이 실험하고 노력해서 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길 수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인삼을 만들 때도 그러했다면서 그것처럼 이것을 몇 번을 찌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약효가 분명히 달라진 것처럼 제천에서 황기가 나온다면 황기를 1차적인 가공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더 다른 약효를 내는지를 협력병원과 교수진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결과보고서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포기하지 않는한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연구되어 다시고 확실하게 되어 모든 세계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기꺼이 이곳에서 4년마다 한번씩 엑스포를 치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나 과장님이나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과에서 흔히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별화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연구를 해야하는 곳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한방과도 일부 연구진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춰서 이 사람 저사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소가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GMP사업으로 GAP사업이 아니라 GMP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78억 예산을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만 78억 예산으로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티백이나 차나 과립이나 엑기스를 뽑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 티백으로 차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에이치맥스에서 어제도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도 구하고 저희들이 티백으로 만들어 서 각종 차를 만들고 있는데 시중에 활성화시키고 판매할 수 있나를 연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엑스포를 치른 한방엑스포를 치른 곳인데 전 세계사람들이 제천을 왔을 때 어디를 보여 주실건가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한데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봄으로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요.

보는 것은 저희들이 컨셉을 잡은게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엑스포장을 거액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활성화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띠게 표시가 나지 않아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발관리사업이나 한방차 시음을 하고 있고 인삼을 재배해서 가져갈 수 있는걸 해서 8종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 같고 특별한 제천하면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초 재배가 제천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생각을 고정시키고 한정시키 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인근한 외국도 기꺼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명의촌 제1, 제2, 제3하고 나가는 데 나중에 제4, 제5 하고 나갈 건가요. 과연 계속되면 명의촌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3명의촌을 특화된 명의촌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1, 2명의촌은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3명의촌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로 가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천시 관할 관광이나 용역을 여기다 엎을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천시에 한방산업이나 관광산업을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한방산업을 더 특화해서 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3명의촌은 특화작업으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명의촌과 더불어 3명의촌을 특화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1, 2명의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 3명의촌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할것인지 무엇을 특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이 염려가 되고 안 갈수도 없는 과이고 정말 어려운 자리에 앉아계신데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시겠지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인력들이 인재들이 있다는걸 명심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정말로 제천이나 한국에서 만 사고를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엑스포 약재라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다면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약재들은 무엇이 있고 그 나라에는 무엇이 제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유명한데 그것과 접속해서 제천에 어떻게 정착시키고 특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쪽 보면 제천한방산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산업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죠.

한방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에 7억원을 사업비를 줬는데 그중에서 2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6가지인데 한방산업 공동브랜드 자연인 활성화사업이 있고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포장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이있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천한방건강축제 참가 지원이 있고 네트워킹활성화, 제천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홍보 마케팅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을 했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홍보를 하고 나가지고 제천에서 나오는 한방산업에 대해서 제품이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는 매년 한꺼번에 일취월장하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방산업클러스터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 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영업홍보는 안하고 제천시에서 주는 연구비에 더 매력을 느끼고 한방산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비가 나간게 1억 5천이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연구개발로 나간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거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다 지원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니까 한방제품 연구개발지원금 나간 업체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센터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바이오센터를 어디에 있는걸 말씀하시나 요.

제1 바이오밸리내 에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2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억 5천 들어 갑니다.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해줘 가지고 물론 도비가 5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얻을 수 있는게 뭡니까?

저희들 한방제품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서 한방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를 하고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시비도 5억 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예요. 그 동안에 5억 5천을 저희들이 사업을 들여 가지고 한방클러스터를 활성화 시켰는데 엑스포가 끝나고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제천에서 개발한 한방클러스터 제품이 매출이 늘지 않았어요. 돈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인만큼도 안늘어나 요. 일반업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을 들였으면 매출이 5억이 늘어야 되죠. 5억을 영업비로 썼다고 하면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도 있지만 업체 자체에서 자구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많은 홍보에 업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방클러스터에 관련된 제품이 많습니다. 시장성이 없는건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그쪽에도 전문가한테 고견을 들으셔가지고 과감하게 중단하던가 안 되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충족할 수 있고 물건의 질이라 든가 상품의 질이 좋아야지만 영업도 할 수있는 거니까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영업력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박람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람회 참가하고 선진지 견학 2회를 했는데 산청 한방축제하고 대만에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온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공무원은 안했습니다.

여기 하는데도 시 예산으로 준겁니까?

예. 전체 7억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사업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건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난도 아니고 5억 주기로 했다 3억 주기로 했다 1억 받고 1억을 받기 위해서 15회를 도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런데 표가 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활성화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있는데 한방생명과학관 시설 운영비로 5억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운영비 지원되는 항목이 뭐뭐입니까?

생명과학관이 저희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씨유그린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삼전에코가씨유그린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시설 운영비를 대는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APC사업으로 해서 전체 운영하는 한방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뭐냐하면 시설보수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운영비 아닙니까?

과학관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고 제천 청풍한방마을이라는 전체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APC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돈을 줘가지고 시설이나 인건비 이런 기타경비를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씨유그린으로 가는게 아니라 청풍한방마을이라는 데를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19쪽에 보면 한방생명과학관 시설 운영비 지급 5억 120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방생명과학관이 아니라 청풍한방마을 APC사업쪽에.

거기에 주면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을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게 아니라 매번 분기별 평가에 의해서 오늘도 평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상위점수에 들면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시장 고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른쪽에 약초시장이 있습니다. 엑스포시장에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엑스포기간내에 박람회 기간내에 황기를 해서 복날하는걸 재연할려고 닭을 황기하고 섞어서 하는 복날 먹는걸 재연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지금 현재 박람회때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평상에 해도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박람회때 활용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복때 해도 됩니다. 복날 준비할까 하다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박람회때 하자고 준비가 된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람회때 과장님이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10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들어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이 계획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복날에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거 만큼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박람회때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박람회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천시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들어가는 돈이 1, 2억이 아니거든요. 엑스포공원 체험프로그램을 8가지를 운영해서 1억 8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장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박람회하고 관계없고 평상시에 하는건데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발마사지 외에 8가지인가요.

등 8가지입니다.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8가지가 뭐뭐가 되죠.

제가 생각나는게 발관리체험하고 다도체험, 약초비누 만들기,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가 있고 족욕 및 반신욕 체험이 있고 인삼화분 만들기 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수익금은 없고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족욕을 하게 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건 필요한 재료비로 해서 거기서 받아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발관리체험도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거지만 거기서 필요한 수건 이런 것을 사고 발맛사지하면서 미는게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머리빗을 선물을 해서 그게 만원입니다.

돈을 받으면 투명하게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와서 돈을 얼마를 받고 그러면 정당하게 뭐를 구입하는데 얼마가 나가고.

그 부분도 정산을 해야 될거 아니냐 했는데 보조금사업으로 하는거라서 거기서 자체 정산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산이라도 보조금을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을 그쪽에 줬으면 수익금에 대해서도 뭐에 썼다는 정산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에 가서 정산이 됩니다. 우선은 자체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투명하게 발 건강 관리를 위해서 1년 동안에 몇 명이 받았고 약초비누를 몇 명이 와서 체험했고 족욕이라든가 반신욕, 다도체험 몇 명을 했는지 알 수 있을거 아니예요. 또 얼마만큼 활성화됐나도 알 수 있고.

그 부분은 보조금정산할 때 같이 정산하는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고 부탁드리고 한방생명과학 및 발효식품 학술대회를 아직까지 안했죠. 엑스포기간중에 할 예정입니까?

9월 29일날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전이네요. 장소는 어디 입니까?

장소는 청풍레이크호텔에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내에 있는 회의실을 가봤는데는 장소가 안 됩니까?

회의장소는 되지만 숙박을 해야 돼서 외국인도 있습니다. 일단 레이크호텔에서 하고 엑스포공원에 견학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공원내에 회의실 자체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회의실을 위해서 다른 학술대회든가 모든걸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을 하신다면 그죠.

저희들이 1차 엑스포공원 3D 영상관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숙박문제 먹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레이크호텔로 매년 레이크호텔에서 해왔고 그래서 그곳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시에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은 그것도 하나의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시설 공간내에서 학술대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런 면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시설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아직까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중화장실은 속히 나름대로 집행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절차가 설계하고 장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9월말 이전에 준공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해서 될 수 있으면 4, 5월달에 집행을 하는데 7월달입니다. 거의 다 갔어요. 여지까지 공사 착공도 안한거죠.

착공을 했습니다. 보링 공구를 쳐놓고 착공을 했습니다. 약 5%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은 다 옮겨졌는데 아직까지 안전검사를 안받은건가요. 뭘 안한거죠.

상징조형물은 일단은 옮겨는 놨는데 지반상태를 보고 바람에 이길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끈으로 묶어놔서 지켜보고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안전검사를 받아야됩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받으면 끈으로 보강해놓은건 제거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줄로 해놔서 조형물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조기에 안전점검 받으셔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의 산업화로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를 실현한다는 비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건 한방기업의 해외수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방산업 상품이있습니까?

약초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황기를 수출하고 있죠.

황기 외에 인삼도 나가고 있고 몇 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초만 수출하는거 아닙니까?

약초를 단순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제천 경제에 수출하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GMP사업을 해서 완전 가공을 해서 과립, 엑기스로 해서 수출할려고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LA는 단순가공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게 있는데 한방의 산업화를 하는데 제천에서 한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가령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인구 2800만명입니다. 2020년까지 7천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몇 년 안남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통갓알리 나무뿌리에서 사포닌같은거 인삼보다 두배 세배 성분이 있는데 그런걸 통해서 커피를 믹스해서 만든다든가 국민들한테 건강쪽으로 많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늘리기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걸 봤습니다. 제천에서 가령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대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즉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어 가는 모든 사업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즉 아이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노령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식품을 한방을 식품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으로 생각입니다. 제천에서는 한방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살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안가고 한의학쪽으로 많이 정책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다보니까 단순가공이나 이런 식으로 크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천도 다변화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새롭게 혁신적인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 계속사업을 살펴봐도 10년을 해도 똑같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새롭게 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표시가 나는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급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무엇보다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마스터플렌을 만들면서 제천시는 연구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으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라든가 시민들이 가볍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탁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얘기를 듣고 인터넷 뒤져보고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신의 지팡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 말로 통갓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 보다 모든 효능이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것도 연구소에서 모든 게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도 연구소 유치나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한방을 통한 인구증가정책 이러한 것들이 한방바이오과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양의와 한의를 얘기를 할 때 양방, 한방으로 나뉘지만 양방 같은 것은 칼로 베거나 다쳤을 때 약을 발라서 바로 치료하고 꿰매고 하는 이런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방은 어떻습니까? 즉 예방 병이 났을 때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후 체력 회복이나 여러 가지로 한방을 구분을 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방바이오과에서 제천에서 가장 시급하게 나갈 것은 1차 산업을 가지고 약간 가공해서 수출한다는거 보다 직접 제천에 오면 건강해진다거나 약을 먹으면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도 좋습니다. 앉아 계신 팀장님도 비아그라 말씀하시는데 인구증가정책을 통한 정책개발이 제일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특화된 한방명의촌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겁니다. 1, 2명의촌이 잘 운영되고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100%다 생각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한방체험프로그램에 보면 1인 6만원, 단체할인 3만원 10인 이상 따로 돈을 받고 있죠.

거기서 하는거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1, 2명의촌을 짓고 3명의촌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거 아닙니까?

예.

내용이 업무보고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명의촌도 같은 맥락에서 거의 보면 흘러갈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3명의촌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명의촌은 1, 2명의촌과 다른 특화된게 있죠.

3명의촌은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제천에 오면 뭔가 다르다 고질적으로 안낫는게 잘 낫는다는 컨셉을 가지고 아토피나 비염을 중점적으로 컨셉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명의촌은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있고 2명의촌에서는 고혈압, 중풍, 암환자를 다루고 있고 3명의촌에서는 아토피나 비염을 다루는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명의촌은 1, 2명의촌하고 차별화되어 있네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명의촌 프로그램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난치병을 하면 아토비, 비염, 디스크, 중풍 후유증해서 특화된 전문치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촌을 짓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똑같은걸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특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1명의촌에가서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의촌이 아직 건립이 안 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명분있는 명의촌건립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염재만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캠핑카체험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8개 읍면에 3개소씩해서 24개소에 캠핑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백운면 덕동리 1개 마을 선정해서 2억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시설, 급수, 화장실,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가 70% 정도 추진을 해서 8월초 성수기때 일부 수용하고 8월말까지 준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4년간 8개소에 45억이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양읍과 금성면, 백운면 3개 읍면에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6억원을 지원합니다. 봉양읍에 마곡 삼거리 잡곡잡목반에 콩, 금성금수산오이작목회에 오이, 백운 고냉지채소영농조합에 채소를 해서 3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과 농기계 공급이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집하 선별장과 건물을 준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사업 및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2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4400만원이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37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현 사업추진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및 특산단지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에 90회 22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 우수농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정보화 육성사업에 90회 220만원 추진 완료했고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이 2회에 994명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에 1개소에 3600만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상반기 추진 못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외 5건을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단체 선진농업 연수 1회 여성농업인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농업인단체 도 단위 행사 지원, 여성농업인 수안보 농업경영인 단양 각 1회씩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월경에 추진하겠고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는 경영인과 농민을 대상으로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수련대회가 10월달에 있겠고 농업인단체 도 단위 대회 행사 지원이 2회가 있겠습니다. 농민발전연합수련회를 8월중에 농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귀농 귀촌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귀농 희망자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 귀농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 귀농귀촌자 정착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귀농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명암 산채마을에 위탁해서 15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5명이 안되고 현재 11명이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4명을 더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봉양읍 구곡 1, 2리, 마곡을 대상으로 60㏊에 잡곡유통시설을 확대하는데 친환경유기질 비료, 잡초 예방 방충망, 미생물제재 등을 지원하고 생력화 영농 농기계, 멀칭비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영농자재를 일부 지급하겠고 하반기에 방충망이라든지 적기 수확을 해서 금년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연중 안전영농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막과 연동과 지하수를 포함하는 시설로서 개소당 자동화 비닐하우스 500평씩 1억 7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를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선정 안 된 1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간지 농산물 야생조수 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시설사업이 1억 3900만원, 피해농작물 보상 9천만원해서 2억 2900만원 사업이 되겠고 환경부 국비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목책기를 103농가에 10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야생조수 피해 신청이 5건이 돼서 보상 평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무농약 인증단지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품목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미생물, 방충망 등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3품목에 260㏊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단지 14개소 200㏊를 선정했고 친환경 잡곡 인증재배단지 5개에 50㏊, 친환경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5개소에 10㏊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친환경 재배 인증내용을 말씀드리면 242호에 263㏊가 인증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이 12호에 23.6㏊, 무농약이 156호에135㏊, 저농약이 74호에 105㏊가 인증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저농약은 인증이 없어지게 되고 유기농과 무농약만 인증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백운 화당, 도곡지구를 1개소 선정해서 2억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조실과 농기계와 농업용 굴삭기 등 12종의 농자재를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구를 선정하고 농자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미생물재배사 신축과 나머지 기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농업 지력 증진 및 특수미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조기실현 및 안전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밭작물 유기질 비료 지원 유박입니다. 5천㏊에 지원되고 농업 필수 영농지원사업으로 논맞춤형 BB비료 거듭인데 2594㏊ 지원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이 석회규산질 3363톤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밭작물 추계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웰빙특수미 단지 및 팽년왕겨지원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력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종패 지원외 8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재배 수용성 규산염 지원이 250㏊, 친환경 녹색 농업단지 육성사업이 1개 단지, 벼 병해충 종자처리제 지원사업이2594㏊, 벼 상토 지원이 2590㏊, 벼 육묘상자가 9만 5300개가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되는 농업에 대해서 적기 수확 조제를 완료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산성 향상 농기계 및 안정적 농업용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용 트랙터외 5건 6억4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소형관정 및 중형관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85대에 3억 9200만원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콤바인과 소형관정, 양수장비,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FTA사업으로 한수면 덕곡지구에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0억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1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지구를 협정을 지었고 농어촌공사 충주 제천지사와 공사위탁계약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실시를 하고 발주시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천농협 농산물공판장 이전사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농협에서 부지 구입비 36억은 확보됐는데 위치 선정이 안 되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사업 20억에 대해서 지원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통해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직판행사 30회를 실시했고 농촌사랑 한마음장터 자매결연처 판매사업을 30회, 제천 쌀소비 활성화사업을 쓰레기봉투 7만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마케팅에 철저를 기해서 제천농산물이 판매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사업으로 자동화온실 신축 시설물 보수가 8억 6천만이고 수출지원사업이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은 백운면에 화훼가 되겠고 양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산물 수출실적을 화훼가 70만불이수출되고 양채가 4만불, 한약재가 12만 4천불, 가공식품이 9만 5천불 정도 수출된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단지 확정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백합에서 시험 수출이 일본에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인 수출를 해서 지난해 수출 이상의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하선별장 저온저장을 포함해서 2350㎡를 대상해서 생산자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동에 1422㎡를 완료해서 5억 9600만원을 취급했고 나머지 928㎡ 5동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9종에 대해서 6억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품질 과실 생산 필수시설과 장비 구입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외 7종 지주 설치라든가 관배수시설이라든지 중소형관정목책 등의 지원사업이 22농가에 5억 5천만원을 완료했고 하반기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명품 과실 생산성 상품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이중봉지, 은박필름, 과실 장기 저장재, 수출 선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중봉지외 1종에 3억 72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하반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나 고추, 오이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경작 및 작목반 기능유지사업으로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엽연초 생산농가 93호에 193㏊에 멀칭필름, 생장억제제, 건조비를 지원하고 고추, 수박농가 3510호 1244㏊에 멀칭용 필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시설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농가당 330㎡씩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채소 배추 무사마귀 방제약품으로 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엽연초 멀칭, 고추 멀칭, 시설채소하우스 64동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엽연초 건조비 지원과 시설채소하우스 잔여분 집행, 가을채소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품을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수농가에 은박필름을 대량 지원을 했는데 과실 수확후에 방치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서 환경오염요인이 발생되고 민원이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되는 은박필름을 전문폐기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약 56톤에 14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과실 수확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천사과 대도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택시회사를 통해서 택시 옆 측면부에 제천사과 홍보 래핑을 하는 사업인데 100대에6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6개월 계산해서 대당 60만원씩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퇴비사 10개소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200㎡ 미만으로 해서 우사 300㎡ 이상으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사업입니다. 한우축사 개소당 330㎡씩 10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는 소비이고 60% 지원해서 시비는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상자 확정을 해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고 하반기에 조기 집행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한우를 명품브랜드로 특화해서 개방화에대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가축 인공수정외 3건에 13억 9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 인공수정 지원사업,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한우브랜드 사료 지원사업, TMR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 13억 9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를 확정을 지었고 일부 착공을 했으며 하반기에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기반 확충 및 규모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외 5건 지원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17개소,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2천톤, 대가축 자동먹거리 2천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 1690두, 돼지 고능력액상제 공급 2600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으로 질병 발생을 완벽 차단하고 사전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색출 및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외 3건에 4억2백만원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376두, 공동방제단 운영,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어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어 방류사업외 4건으로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치어 방류 12만미, 인공산란장 440㎡, 노후 어선 교체 9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인공산란장에 대해서는 440㎡를 한수면 상노리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8월중으로 쏘가리 치어 12만미와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에 있는 제천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장으로 3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시장 현대화 경매장을 시설하고 일부 비가림시설을 보완하고 계류 상하차장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5월 이후에 설계를 해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짓고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 특화브랜드 농업 육성이라고 공약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후 변경이 가능한 얘기지만 올 봄에 읍면별 지역에 보면 봉양이 호박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잡곡으로 바뀌고 콩으로 바꼈고 백운면에 상반기에는 화훼로 했는데 채소로 바꼈고 금성 오이는 이해가 갑니다. 청풍 생강, 수산에 감자, 덕산에 양채, 한수면에 양파, 백운에 채소, 송학면에 파프리카라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제가 송학을 가보면 몇 농가밖에 안 되는데 브랜드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건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봉양읍과 백운면이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봉양읍에 호박을 하고 백운면에 화훼를 할려고 했는데 화훼에 대해서는 이거외에도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고 봉양에도 호박보다는 콩을 구곡지구로 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8개 품목이 되어 있는건 4년간 할계획이고 매년 사업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걸로필요에 의해서 바꾼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면에 파프리카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미리에 2개 농가가 주축이 된 법인에서 파프리카를 대량으로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해서 많이 기술이축척이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오미리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송학면에서 이걸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리 거기만이 아니고 황둔이나 수주쪽으로 가는데 대해서도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유리 온실을 포함해서 60평 정도되는걸 보고왔습니다. 소득면에서 상당히 유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는건 읍면에 얼굴이기 때문에 올해는 봉양, 금성, 백운에 확정적으로 하셨는데 내년도에 각면별로 경쟁력있는 품목을 확정해서 브랜드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잡곡 생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잡곡이라면 여기서 뭐뭐를 보시는 겁니까?

잡곡은 전체 쌀을 제외한걸 일단은 다 잡곡이라고 보고있는데 두류와 맥류, 서류는 빼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곡하면 기장이라든지 율무라든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봉양에 잡곡도정공장을 가보셨어요.

길가에 있는거 연박에 있는거 가봤습니다.

도정하는걸 보셨나요.

도정하는건 제가 오고 시작이 안 되서 못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도정공장이 잘 안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도정공장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도정하는게 율무, 기장을 주로 시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두시고 콩만 잡곡이 아니고 도정공장을 이용할려면 기장이나 율무나 도정할 수 있는 잡곡을 선정해서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제천사과 대도시 택시홍보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브랜드 홍보를 제천사과로 홍보를 할겁니까?

이것은 현재 생각은 지난해 백운에 방학사과가 전국 탑푸르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제천사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사과라는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학사과가 됩니까?

탑푸르트 대상 수상 사과.

그건 좋은데 브랜드가 제천이 브랜드가 될것이냐 맛달재가 될것이냐.

제천입니다. 맛달재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표시하는거고 제천사과가 전국 탑푸르트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으로 디자인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브랜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탑푸르트 대상을 받았다고 제천사과로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제천에서 정식적으로 브랜드를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탑푸르트를 수상 사과냐를 홍보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확정짓는걸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제천브랜드 50여개를 놓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착수보고서때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전체 브랜드를 포함하는거 보다는 브랜드를 함축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천 공동브랜드는 금년중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속한 시일안에 브랜드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부가 확정이 되면 2012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가는 걸로 말씀을 기 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에 브랜드를 정하고 광고계약은 9월에 추진한다 사업추진집행은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하겠다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2회 추경이 9월달에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짠겁니다.

사업 추진시기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좋은 제천사과를 브랜드 선정하는것 보다 앞서서 좋은 시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바뀐건 수정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인데 여기와 연계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로 인한 특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육성하실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계획을 확정된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고 농업축산과를 저를 포함해서 농업정책팀장이 TF 요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개발을 각 팀별로 개인별로 요구를 하고 있고 20일까지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도 제천에 한우를 포함해서 전체 농특산물이 그쪽에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천시의회에서 국외연수를 통해서 견학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은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에 가면 할랄 인증 받은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돼지는 이슬람이 먹지않습니다.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한우를 명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세계적인 홍보와 연구를 할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이슬람이나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서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슬람은 전세계에서 16억으로 69억 가까이 되는 인구중에서 22%를 차지합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7억 8천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은 16억입니다. 막대한 이슬람인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먹거리를 통해서 제천을 찾아올 수 있게 한다면 이보다 좋은 시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슬람이 먹을 수 있는건 제가 설명 들은바에 의하면 한우를 잡아도 피가 섞이지 않게 목을 쳐서 거꾸로 12시간 정도 매달아서 피를 다 빼고 그런 과정을 거친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우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채소, 야채 모든 먹거리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할랄 인증을 안받으면 이슬람은 절대로 와서 먹지않는다고 합니다. 제천이 평창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할랄 인증을 받는다면 전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거고 제천에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할랄 인증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공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제천 과일은 사과가 우수하다는건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전국에 어디에 비해서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작아서 문제지 품질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나니까 농가한테 보급을 많이 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연수 갔을 때 들은 얘기는 2009년도에 경남 진주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딸기를 수출했습니다. 1억원 어치를 수출했고 2010년도에는 10억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40억원 어치의 딸기 및 참외를 수출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없어서 못팔 정도랍니다. 그렇다고 딸기가 싼거냐 하면 싼것도 아닙니다. 딸기 8개에 만 몇 천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타시군보다 뛰어난 품질 좋은 과수를 가지고 해외를 개척하지 못했다고 하는건 반성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이 활성화되지 하는 이유는 수출가격 보다는 국내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제천에서도 40톤씩 수출이 되다가 2년간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수출가격이 박스당 3만원 정도 된다면 2년간 국내 가격이 5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출부분에 대해서 종이봉지를 지원해줘도 결국에 가을에 수확때 가면 수출을 거부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딸기 같은건 많은 생산이 안 되지만 5월달에 대만을 갔을 때는 국산딸기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철 12월 이후에는 대만 쪽에 주로 나가도 변질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에는 거기 가서 유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과단가 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

우리보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제천이 성공경제로갈려면 중동에 있는 이슬람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해서 많은 외화를 유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중요했던게 구제역으로 인한 예방대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요 업무성과에 구제역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구제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우제류라고 해서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4만 2천두, 소, 돼지, 염소, 사슴, 젖소해서 4만 2천두 정도되는데 지난해 11월 30일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우리 지역에는 1월 15일날 송학면 도화리 유수형 농가에서 최초 발생이 됐습니다. 송학면 일대로 해서 청풍면에 갔다가 다시 흑석쪽에 와서 금성면으로 가서 금성면에 만연돼서 전체 매몰이 17건에 8126두를 소하고 돼지를 매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6일날 최종적으로 발생된 후에 발생이 없어 종료가 되고 있고 매몰지는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진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천지역과 최경자의원님 계시지만 환경단체에서도 우리지역의 매몰지를 둘러보고 모범적으로 됐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 지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몰지에 대해서는 8월 장마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되고 있는걸 지원되도록 하고 방역예산이 거액이 지출됐습니다. 23억 정도가 금년도 지출이 됐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 대응을 해서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현재 그 정도에서 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을 포함해서 악성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업축산과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날 처음 송학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시에서는 대처를 바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청풍까지 가고 흑석 갔다가 금성 갔다 한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명확히 어떻게 경로가 전파경로가 됐다는 얘기는 밝혀진바 없고 일반 축산을 오랫동안 다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접촉이 가장 의심되고 우려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되려면 첫째, 사람, 축산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소득을 강화해서 전파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람에 의해서 전염된 것이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제천같은데 많은데 확산이 된것 같습니다. 전 공무원이 밤잠을 못자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17개소에 매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메뉴얼대로 보강사업을 했습니까?

해서 다른 데에서 볼 수 없었듯이 보강사업만 5억 이상 들어 갔습니다.

보강사업한 내용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메뉴얼하고 나중에 보강하고 있는 전혀 틀리더라구요.

틀리지 않고 외형면으로 볼 때 환경부 지침보다는 훨씬 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맨처음 환경부에서 내려 온건나중에 보강사업한건 다시 땅을 파고 이전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성면 중전리 돼지 2500두 묻은거는 당시에 묻었던데에서 하천가에 있고 추위에 묻는 바람에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돼서 다시 1억을 해서 옆에 다시 옮겼습니다.

옮겨서 매몰한데는 한 군데잖아요. 나머지 16개소는 보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새로 옮겨서 한건 환경부에서 온 메뉴얼대로 했는데 보강한거에 대해서는 다시 파고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파는건 없습니다.

단지 한게 관측관이라고 하나 배수로하고 관측관.

배수로, 가스관, 침출수 유출관이라든지 저류조 같은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침출수 유출 관측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관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몰지팀이 4월달에 구성이 돼서 6월말까지 존속을 하다가 공식적인 조직으로 동물방역팀이 직제 편성이 된 이후에 매몰지 팀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침출수 이송처리라든지 지하수 관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관측정에 대한 지하수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이관해서 메뉴얼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당초 메뉴얼 보다 훨씬 강화를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수거를 해서 했는데 관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출된 부분이 없었고 단 이웃에 300m 이내에 기존 농가에 지하수 검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존에 보통 농가에 지하수는 거의다 대장균이라든지 오염이 되고 음용수에 적합한게 100% 가 아닙니다. 기존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현재 매몰지에서 우려할만한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부분은 없었고 민원이 한 군데 중전리에 있었는 데 판명 결과 매몰지로 인한 오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농가에서 다시 지하수를 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17개소에 대해서 침출수 검사한거 내역을 몇 번을 검사를 했는지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해서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이 100% 지급이 됐나요.

100%는 아니고 전체가 매몰된 가축이 25농가에 대해서 24농가는 지금 완료됐고 금성면 위림리에 종돈장이 한 군에 있습니다. 종돈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산 기준이 작성중에 있어 가지고 70%는 지급이 됐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정산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제천시는 구제역 매몰가축에 대해서 100% 완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4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보상금 신청을 할 때 본인 의사를 확인을 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를 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 문제가 없고 농가로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축산농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부담하는게 없죠.

구제역은 없고 브루셀라는 80%만 지급되고 2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악성 전염병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됐던 농가는 어떻게 보면 발생 안된 농가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라든가 금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작년도 시세로 받았으면 지금까지 사료비라든가 모든걸 따졌을 때 소 한 두당 최소한 50만원씩 이상씩 더 받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게 가축전염병에 확증이 돼서 매몰당시에 시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1월달까지는 시세가 나온게 없기 때문에 12월 마지막에 가축시장에 선 장날에 시세를 가지고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매몰 당시에 시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면서 얘기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축산농가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과장님께서도 70-80%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더 주의를 하고 전염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염이 된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장님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의 폭풍이 지나갔는데 또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또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월달에는 제가 1월 1일자로 농업축산과장으로 왔지만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가고 뭘 처리했는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 다시 와서도 안 되겠지만 예방이라 든지 소독이라든지 다음에 만약에 발생됐을 때 처리된 메뉴얼을 정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본청에 각실과에 맡은 메뉴얼대로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 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준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매몰된 지역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측청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관측정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면 좋은데 위원님 가시던 중전리에 손병욱 농가는 관측청을 환경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대규모단지 5개소를 설치를 했고 사실상 설치를 안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옆에 이설을 했기 때문에 이설하면서 사체하고 흙하고 4대 1 이상으로 흙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침출수가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에 쓰는 2㎜ 짜리 방수천을 썼기 때문에 물을 담아놔도 전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했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모르고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한겁니다. 물도 사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수거관계는 저희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했습니다.

톱밥은 옆에 그냥 있더라고요

톱밥은 넘쳤을 경우에 말아가지고 처분할려고 합니다.

관리도 중요한데 제일 걱정은 국유지에 거의 사용을 했잖아요. 매몰지역을 .

국유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 사유지에 했습니다.

발생된 지역에서 500m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농가 땅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농가내에서 발생된거면 내 농토에 원칙으로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17개 매몰지중에서 자기 땅이 아닌데는 두학 흑석에 있는건 자기 땅이 아닌데 개인 사유지를 승락을 받아서 했고 중전꺼는 국유지인데 소속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 일부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 가 있는데 그것만 국유지는 나머지는 자기 땅에 한걸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대규모적인 일이어서 모두가 다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되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문제는 이미 매몰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은 잘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침출수라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추척가능한 메뉴얼고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부분인데 자녀학자금도 지원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세가지가 있는데 학자금은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에 양육비가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돼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매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항목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시 건의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걸 말씀드려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출생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목표는 20명이었는데 상반기 3명 했고 하반기에 1명 이거는 계획이라고 할게 아니고.

물량입니다. 75일 한도로 해서 1일 3만 2천원입니다.

농촌에 자녀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을텐데 목표를 잡았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까 제 말씀은 아까 농촌에 실태를 잘 파악해서 양육비 지원을 좋은 뜻에서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의원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엽연초, 고추, 수박에까지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4개면이 먹고 사는 양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물론 양파도 양채류에 포함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엽연초나 고추, 수박에 지원되는건데 앞에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작이나 전작물 위주로 일반 두류, 서류 위주로 지원이 됐던걸 엽연초나 고추, 수박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고 양채나 양파에 대해서도 다른 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지원은 없지만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양채나 양파가 딴거보다 훨씬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지원됐습니다. 멀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염두에 두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까지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채 부분도 다른 영농자재보다는 멀칭필름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시장현대화 경매장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을 가보셨죠.

가축시장 제가 옛날 에 축산계장할 때 만들은 겁니다.

진입도로가 명지초등학교에서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화시설로 경매장을 해놓은건 좋지만 우선 진입로를 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잘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기일내에 진입로 확장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설쪽에서 별도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이 요청한자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진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천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시책 개발 추진과 지속적인 시민 실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10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신규회원 710세대를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4천명까지 확대하고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50명까지 늘려 양성하며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청강연, 체험장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대기배출 업소 157개소를 비롯하여 총 856개소의 환경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3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1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대형 상습 위반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취약시기에는 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원적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율제고입니다. 면적기준 160㎡ 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기분 2만 5035건 11억 6백만원을 부과하여 81.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공정한 부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CO2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절전형 등기구 교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대상은 공동주택 800세대에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의 공동주택이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중에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절전형 등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 철저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질오염총량제란 지자체 수계 말단 지점에 목표 수질을 설정 수질을 연차적으로 10% 저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2018년도 이후에는 청풍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총량제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관내 24개 주요 하천 말단부를 대상으로 BOD, COD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총량 관리지침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상동물 치료소 지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을 지원하여 총 140회 출동 구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제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운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 하천수질 질개선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시설 운영 38억7700만원, 기초시설 설치에 63억 3700만원 등 총 43건 110억 8800만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약 64%인7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비 39억 71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환경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하천정화사업을 비롯한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솔방죽 생태공원 지속 관리입니다. 청전동에 조성한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야생초 수생식물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찰테크 및 파고라 등 도색공사를 하였으며 공원 정비 및 제초작업,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생태학습장 운영, 화초류 시비 및 병충해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운동 전개입니다. 민관군 기업체가 함께 하는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살가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기관 단체 1하천 구간을 5개 하천 약 23km를 선정하고 17개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내지역은 1기관 단체 1하천 가꾸기운동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범 추진하며 연말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 등을 통하여 본 운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산업화시기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던 노후된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15동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8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7동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쓰레기 1일 완전 수거정착 및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완전수거제가 정착되도록 하며 3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일 완전수거제가 금년 1월 시행된 이후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직영 및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 관내에는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13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 9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소를 설치계획으로 대상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2012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운동 전개입니다. 소각용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소각량 50톤을 초과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불법투기 단속 등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이 환경과 업무중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시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나고 특단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인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폐기물 대상업체가 수집운반업 42개소, 중간처리업 12개소 등 총 49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18회 실시하여 고발을 6건 등 15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자원관리센터내 매립장 시설 보강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매립장 제방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1단계 총 3단의 제방중 2단제방 11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 침출수 관리, 재활용품 선별 등 4개 분야의 시설을 3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개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내년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바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 보상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악취와 공해를 문제삼아 제기 되어온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마을은 사리골마을로 33세대에 60명이 거주하며 이주보상금 46만 1천 ㎡ 약 14만평에 백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기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실거주자부터 보상 위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각폐열 증기발전기 설치 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증기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30㎾ 증기발전기 두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에 계약심사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신인이엔지 등 7개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장 검수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준공 가동되면 발생된 전력은 전량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사용되며 약 예산의 4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2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시책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감량시책과 더불어 더욱 감량시켜야할 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낭비되는 연 20조원이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줄이기 실천운동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캠퍼스, 유인물 제작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부터 실천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 등을 위한 조례 제정, 감량의무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생산사업입니다.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고 약품비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 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가스엔진 발전기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6월 현지실사를 거쳐 공개평가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게 제천시내 몇 개죠.

작년까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9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4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13개소를 추가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주관 과장으로 죄송할 따름이고 어떻게든지 다시 타시군보다 더 나은 쓰레기 수거대책을 할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오후 두시반쯤에 사진을 하나 촬영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사진에 화면이 크다보니까 안나오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한건데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쳐가지고 집어넣고 쓰레기를 버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밖입니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밖에다 설치를 합니다. 전부 다. 이게 지난 18일 일요일 의림초등학교 앞 가기 전에 용궁탕에서 올라가다 오후 3시 안 되어가지고 두시반쯤 넘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촬영을 한겁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서 옆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부분 고려석재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고 저기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작년까지 설치한게 되어 있고 금년에 설치하는데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대략 하나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1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협조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거를 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쓰레기 수거체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는 시 직영과 위탁업체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영은 시에서 고용한 미화요원이 수거하는 것이고 위탁은 3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서 하는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위탁업체는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거하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재활용 수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금요일날 오후에 갔다 놨다 하면 월요일까지 수거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클린하우스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린하우스가 되기 전에는 집집마다 앞에 있다가 클린하우스가 되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내입에서 먼데로 갖다 놓기 때문에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 수거할 수 있는 용량 보다는 많이 배출되어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시에서 홍보하기는 모든 쓰레기는 저녁 8시에 이후에배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로부터 최소화시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못 지켜지는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건 시민들이 원하고 하는데 원인이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유추해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린다는거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날 오후부터 갖다논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은 그냥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반쓰레기도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잘 할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한달이 가까이 되갑니다. 한달 가까이 돼가면서 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를 비롯해서 쓰레기 배출하는거 수거하는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클린하우스는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고 클린하우스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직접 대면결재를 해서 읍면동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각종 읍면동에 리통장회의를 비롯해서 직능단체회의때 홍보토록 하고 홍보물이라든가 지주대를 해서 세워 놓는 그런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질문을 하면서 다른거까지 연계돼서 질문되는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도 1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내역에 보면 비가림이라 든가 CCTV 또는 악취제거장치가 다 있는데 사실은 클린하우스 주변에 가면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확실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시간이 안지켜진다고 하는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가 시정질문때 동영상을 만들어드린 이유가 그것였습니다. 시간을 안지킨다는거. 일요일 저녁에 8시 이후로 새벽 5시까지 해달라는 메시지였는데 보면 시정질문 이후에도 계속 토요일이고 일요일 낮이고 계속 배출이 됩니다. 시장님 보고나 결재가 안나도 바로 환경과에조치를 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고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배출시간을 계속 홍보해오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1일 배출시간을 8시 이후에 하고 금요일오후부터는 배출을 안하면 시내에 저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부족과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해서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딱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예를 들어가면서 수거차량이 방송시설을 수거차량에 해서 배출하는 시간을 8시 이후 새벽 5시까지만 배출하라고 수거하는 골목 골목 다니면서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동사무소 스피커를 이용해서 자주 방송을 하고 소음이나 민원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는게 그러고나서 결과가 어떤지 평가를 해보는게 현명한거 아닙니까?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다니다보면 환경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취한겁니다. 일을 안한게 됩니다. 가끔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가보면 저런것은 바꼈다고 보는데 안내표지판은 바꼈다고 보는데 안내판 읽어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내판을 저희집 앞에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읽어봅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안읽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을 해서 팜플렛을 해서 돌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각종 회의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안지켜지고 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을 이용한 방송홍보라든가 이런 면을 더 추가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계도입니다. 일단 시행이 될 때를 주민들 계도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도 시정질문이 한달이 지났는데 큰그런게 없고 안내판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안내판도 시민들이 10분 이상 물어봤는데 건성으로 쓰레기만 버리고 갔답니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돈만 들여서 설치를 한겁니다. 그러면 이걸 읽게끔 할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업무보고 공문보니까 2009년, 2010년 계속 2-3년전에도 똑같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시민들께서 보고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구나 분리배출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도록 안 된다는거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하신 것을 적극 참고해서 정말로 가시적인 변화가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구요. 저희들 한 가지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달전에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보류상태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보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류하는 사유를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별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 내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정책을 계획을 한게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보류하면서 주문을 하셔서 그때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협조부서라든가 시장님까지 전자결재로 올리지 않고 직접 대면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보고할 여건이 안됐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의회때도 관계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일전에 의원님들 외국에 나가셨을 때 신문기사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집단항의하러 왔다 간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구태여 이번에 또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설명을 안드렸고 개별적으로는 당초 에 보류되면서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사람이 누구누구한테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린다는건 그렇고 그때 보류되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우려하시는건 다 하겠으니까 다음 회기때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회기에도 해줬으면 좋겠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회기에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하고 안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두달 이후에 과장님하고 사적이 됐든 개인적이 됐든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건 국가 시책으로 어느 지역이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다 더 과장님이계획을 잡아가지고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라는거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두달이 지났는데 보고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류된 이후에 다음 회기때 상정했으면 했는데 상황이 안맞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류되면서 쓰레기를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쓰레기를 못 묻게하는 실랑이가 자원관리센터내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클린하우스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자원관리센터 운영조례 상정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쓰레기대란이 난다고 해서 쓰레기대란이 난지 알았습니다. 쓰레기대란이 난겁니까? 매립을 못해서.

그 이후에 자원관리센터내에서 집단으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법대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건은 해결이됐고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 심한거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주민협의체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오다 금년도에 부각이 돼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발생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관 과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민원을 대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의회를 보는 것도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달 동안에 성의없이 조례를 쉽게 말해서 조례를 던져놓고 두달 동안 어떻게 됐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봐가지고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쓰레기 감량대책 분리수거 다 중요합니다. 단지 과장님이 하고자 조례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의회하고 윈윈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앞으로 의회하고 유대관계라든가 모든면에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라는 부분인데 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말 그대로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게 다릅니다. 사실 일반 지방세 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인데 도내 12개 시군중에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이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이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초장기에는 많이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만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과거에 체납된거를 납부하라고 하면 불만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체납이 됐을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나요?

독촉을 하고 대다수가 자동차기 때문에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액수가 얼마죠.

금액은 확인을 안했는데 소액이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방법이 달리 없나요.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년도분 같은 경우는 안내면 그 다음에 내라고 독촉하면 본인도 알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가면 내가 그런걸 언제 안냈느냐 이런게 많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다수가 그런게 많이 있어서 자동차를 폐기시킬때 한꺼번에 에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인력 얘기하는게 죄송스럽지만 업무 담당자 하나가 체납세금 받으러 징수활동하는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년간 누적이 되어온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체납되는 부분 때문에 동 직원들이 자동차 찾으러 다니는걸 직접 봤거든요.

그건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겁니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체납사유가 어떤것인가요.

특별한 사유없이 납기내안내는 겁니다. 국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세 세정과에서 하는 세외수입까지는 그런데 환경과라든가 각 과별로 내는 부담금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세금도 아닌걸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납기내 안낸거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일내에 징수활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정살림을 하지만 독촉장이 오면 빨간글씨로 오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독촉장 바깥 표지 부분에 다정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해볼 수 없을까 유아들을 가르쳐 보면 글씨만있는거 보다는 뭔가 부드러움이 함께 있으면 빨리 보게 되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림이 전하는 메세지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아이디어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13쪽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석면 피해구제법이 2010년 12월 7일날 공포되었죠. 제천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농어촌지역만이라도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철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라기 보다 금년에 배정 물량이 15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조사되었다고 봅니다.

전수조사요.

예.

그러면 어느 과에서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전수조사를 저한테 저희 의회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시행한게 8동이어 하반기 7동 철거한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거는 어차피 슬레이트가 석면이 있다고 해서 지정폐기물이 돼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하는 사업이라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일전에 한 분이비가 와서 행랑채가 넘어졌는데 옛날에 슬레이트로 했다고 합니다. 처리할려고 업체를 불러보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난 돈이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치하면 고발한다는데 말씀을 하시는걸 보고 안타까워 했는데 그런 형편에 있는 집들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이런거는 농촌이 영세한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가 개선되고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피해구제법을 마련해서 다행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저 역시 관심이 많은데 72년 이후에 새마을운동 급속도로 늘어나서 국가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물량이 15동 배정된다고 하는데 충북도에서 전체적인 분할을 갖고 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천시에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건 보고서에도 있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16.8% 도비가 7.5% 국고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금년에 15동인데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전망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이 들어가니까 국비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시비라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은 처리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예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고발해서 가더라도 못치운다는 말씀하시는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서 시비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회에서 왜 국가가해야 될건데 시비로 하느냐는 책망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농촌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조례를 만들다가 석면 피해구제법이 공포되면서 중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비로 할려고 하다가 안돼서 못했던건데 시비라도 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면 기꺼이 노력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분은 나중에 국비로 모두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만 자원관리센터가 누수가 심하다고 하는데 누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누수가 준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누수가 됐다고 합니다. 업체가 와서 계속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방수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해왔습니다만 지금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업체를 불러가지고 방수를 1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잡혔고 지금 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심히 우리시에 기업형 축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는데 기업형 축사가 우리시에 많이 들어 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각종 축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제한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충북에 12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제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안하고 있는데 오리라든가 양계 대규모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천쪽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주관부서는 건축디자인과인데 조례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는데 일전에 축산 관련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런 사람 몇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대다수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주택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동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축사들이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될텐데 지금 있는 축사규모로는 사업이 안 되서 확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안해줄거 아니냐 생각외로 강력한 반대를 해서 도내에서 축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성군이라든가 몇 개 군을 가서 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건축과 담당팀장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존에 인허가 난 축산업체는 보호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보호하지만 나중에 증개축할 때는 보호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타시군은 그럼에도 어떻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느냐 간담회한지가 1주일이 채 안 되서 담당하는 직원 두 명이 내일인가 모레 출장계획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될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심성있게 접근할 부분은 시내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사실상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신중히 다뤄서 제천시에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이 피해가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구를 각별히 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어떤지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의림지쪽만 다녀봤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규정에 하루에 세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번이 아니라 한번도 안온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때문에 민원이 생길때마다 그런데 정말로 환경과에서 18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씩 가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한 이후에 지저분하게 하는 건지 청소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의림지에 오래된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게 한 건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철거를 무작정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화장실 관리에 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루에 세번하는걸 5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담당제를 한다 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당히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공중화장실 가지고 과장님은 물론이고 시장님, 의원들까지 욕먹이고 직접 대놓고 욕먹는게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업무 보고를 마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에게 꿈을 주는 제천 창조로 비전을 정하고 꼼곰하게 지역개발과 업무를 챙겨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현 공정 55%를 보이고 있는데 목표년도인 금년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산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35%를 건축물 철거여건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년도 5월까지 차량검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조기 완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보상 및 복구공사가 착수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하고 12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70%인데 2012년도 준공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사업비 300억을 여러 측면에서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어도 명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추가 세분과 청풍, 백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 구역 해제 등 관리지역 추가 세분하는 사항과 청풍, 백운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세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이 금년도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화 표준화 대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통합시스템에부합되게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계획 우리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하고 관련된 벨트가 내륙 첨단산업벨트하고 백두대간벨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명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 종합계획에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주요사업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전동 새터에서 의림지간에 특수도로를 닦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년 명품 삼한 초록길 조성사업을 2012년도 환경부 녹색길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명년도에는 실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4만 5천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고 적어도 충청북도에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9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본격 사업이 착수되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정과 시민들이 토지 이용 불편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시계획을 바꿔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수시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게공간, 주차장 등 편익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금년 7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이 청사되어 있는 면적이 5만1200㎡인데 이 부분을 약 1만 9000㎡를 더 확장해서 청사를 넓혀가지고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이 3월 9일날 개정돼서 건축물 종류가 28가지가 있는데 23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게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서면심의로 주민들 신청한 서류사항을 가지고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바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속한 전산 입력입니다. 신규로 약 해마다 3만 5천 필지에 대해서 토지 분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산입력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매수 청구된 4억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매수 요청시에는 명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번 청풍물길 백리 르네상스 선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이 가람길 조성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항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 목표로 매듭을 짓고 가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명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돼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마무리입니다. 6월말까지 토공작업 포함해서 사업 준공이 됐는데 우기 관계로 쓸려나간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7월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인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2산단이 약 30%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장 용지를 확보해서 우리시를 찾는 수요자들한테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유치업종 선정이라든가 현황측량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성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상 협의가 93% 완료됐고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2필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매듭짓고 시설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말까지 폐수처리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봉양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4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중에 있는데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서부교에서 하소 주공아파트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15필지하고 건물 3동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 보상을 매듭을 짓고 명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소 힐스테이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가 270m인데 이 부분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수행해서 적어도 목표한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괄 공정 44%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 연말 목표 공정 85%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인 사업시행계획 승인하고 1단계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9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동절기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136건 사업이 되어 있는데 미준공된 사업이 47건에 해당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절기전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30페이지 봉양읍 삼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완료된 다목적체험관 등을 금년도말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덕산면 성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이 송급수 관로나 경작로, 저수조를 추진해서 목표까지 금년도 동절기전에 사업을 매듭짓겠습니다.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51호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기반시설은 완료됐습니다. 분양 완료된 17가구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전체 51호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이 착수되고 준공될 수 있는 바람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풍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전에 설명했던 도시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보상할건 보상하고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사업이착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2단계 사업도 마무리가 되는 해로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격의없이 논의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백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시행계획 수립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 목표인데 주민들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짜고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농식품부 선정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입니다. 덕산면 소재지가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12년도 신규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급적이면 해마다 한건씩 응모를 해서 모든 읍면에 소재지가 5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씩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리솜리조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앰캐슬 종합휴양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금년도 6월까지 연기가 됐죠.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6월달에서 내년 6월달까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휴식년제가 계속 연장됐을 때는 의회하고 전혀 협의라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2009년도꺼를 신문을 뽑아봤어요. 맨 끝 부분만 읽어드릴께요. 제천시 관계자는 앰캐슬 공사로 인해 박달재휴양림의 운영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 앰캐슬측에 숙박시설 6동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앰캐슬에서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7백만원이면 연 8400만원이죠.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빌려준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숙지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페이퍼적으로 인수받은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 박달재휴양림 휴식년제를 취하면서 건물이 노후하거나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앰캐슬측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휴식년제를 하면서 숲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단지 휴식년제를 갖게된건 앰캐슬에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준거죠. 누가 봐도. 그죠. 그렇게 해서 봤으면 눈 가리고 아웅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신문이 2009년 1월 8일자 신문입니다. 시에서 기자들이 여러 각도로 취재를 하니까 휴양림 중지되어 있는 동안에 앰캐슬에 숙박시설을 6동을 임대를 주겠다고 그렇게할 경우 매월 7백만원의 수익금이 날거다 틀림없이 얘기를 해서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단지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앰캐슬에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앰캐슬에 대해서도 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권고했을 때 앰캐슬에서도 숙박시설을 이용할려는 계획은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은 시에서 어느 부서든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권고했거나 조정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관철하지 않았어도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입도로가 농촌도로로 개설된거죠.

예.

농어촌도로가 리조트사업 진입도로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신문에 났었습니다. 예산이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25억 정도 들어갔죠.

정확하게는 건설과에서 발주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앰캐슬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농어촌도로명목으로 진입도로까지 개설해줬습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완공돼야 되는데 2011년도 금년도까지 준공됩니까? 안 되죠.

기본적으로 호텔이 지상 7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을 2층 정도로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바꿔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않겠느냐 구상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바꿔서라도 매듭을 지어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앰캐슬에서 리솜리조트로 바뀌었는데 얼마만큼 어디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도 토지 대토 건이 있었죠. 제천시 땅하고 그죠.

있었습니다.

물론 제천지역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리솜리조트라든가 신규사업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제천시하고 일정부분 약속이 있고 협약을 맺었을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공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비가 자주 왔다 민원이 많이 왔다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라는건 밤늦게까지 할 수 있고 물론 옆에 절이 있어서 야간에 작업을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박달재휴양림이 금년 6월까지 휴식년제를 연장해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박달재휴양림을 운영한다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과가 틀리겠지만 같이 양 과가 협력을 해서 제천시에서 받아낼수 있는건 일정부분 리솜리조트에서 내놓을 수 있게끔 협력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책이 그 분들이 사업비를 조정해서 찾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골프장을 설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잔디 식재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도화종합건설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오래 걸리게 해라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필요하면 당신 돈을 들여 가지고 살려만내면 된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골프장 준공이 내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에는 개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한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우선 잔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잔디가 생육 관계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일정기간 만큼 연장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준공이 아니라 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장도 그렇고.

마사토 맨바닥에서 골프를 할 수 있습니까?

잔디가 식생이 커지고 해결돼야 하니까 설계했던 사람은 시간이오래 걸려서 그렇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이 런너 방식에서 점떼 방식이라고 전문용어를 쓰셨는데 점떼방식으로 지금으로 심는다고 해서 내년에 개장이 됩니까?

개장하는데는 일정하게 요건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개장 여부를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어떤 것을 조정을 해야 개장시기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개장을 하면 건강진흥공단에서 150억 투자한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면 자동으로 시에 인수인계를 하는거죠.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거잖아요.

마지노선이 20년 이내입니다. 재산 만큼은 기부채납이 시로 바로 되고.

골프장 20년 운영하면 모든 시설이 낙후된 것도 사실 많을텐데 그죠.

그런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해서 운영하느냐 생각됩니다.

제천시에서 맨처음에 예상하기는 120억 정도 예상했는데 196억 7600만원이 예산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20년으로 잡으면 쉽게 말해서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 금액이 다 나오겠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진흥공단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서민을 위해서 체육기반을 만드는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였는데 이 협정을 맺을 때 개장을 해서 몇 년내에 수익을 낸다거나 거의 맥심엄 20년을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정하기는 협약서상에 우선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6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시군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해서 시군에서 감수하면서까지 체육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할려고 경쟁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시군에서 같은 시기에 응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까?

같은 시기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게 정선, 영광, 제천, 거창, 영동, 광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동적으로 비슷하게 협약서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관계 공무원끼리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안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방법은 모색을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개장된 데는 없는거죠.

개장이 임박한 데가 정선쪽인것 같습니다.

준공은 된거구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건가 체육진흥공단하고 잘 협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이상은 투자를 안하겠다고 그런 얘기인것 같아요.

협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제시해 보니까 일정부분족쇄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 있고 한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법률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라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파하고 다른 시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적으로 의사교환을 해보고 대안을 다각도로 강구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6개 시군하고 같이 파악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체적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역별로 몇 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역별 사업이 제천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용두산권역이라고 해서 송학면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용두산 조은술이라든가 해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는 백운산권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매듭지어가지고 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사업을 금년도말에 착수를 해볼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했던 금성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설계를 금년중에 매듭지을려고 합니다.

권역별이 용두산, 백운, 금성 세가지인가요. 기존에 한 사업이 없고요.

기존에 다 끝난 사업은 용두산권역이 금년도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사업이 제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응모해서 다른 사업을 갖고 합니까?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사업으로 제한을 해서 일정하게 여건이 갖춰져야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우리의 문제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사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단시간에시행돼서 종합적인 개발을 바라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환경변화가 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고 권역별사업들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농촌까지도 다 도시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름은 농촌인데 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마공원사업, 전원마을사업 쭉 들어와있는데 모든 것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을 하는 항목중에 권역별사업도 있고 전원주택사업도 있고 테마공원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서를 보고 확정되는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안서를 보고 국가에서 끌고 나갈려고 하는데 부합됐을 경우에만 사업이 책정된다 아니면 응모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이 중앙부처의도하는대로 방향이 서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따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천시에맞는 큰 그림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가가 저는 궁금한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수립을 안했지만 농림 삶의 질 향상 이런 법에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부서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에서 농촌은 우측에 끌고 가겠다는 농촌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가지고 있나요.

제천시에도 있습니다.

시 자체꺼요?

예.

장기계획안을 저에게 주시고 요.

지역개발과에서 주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테마공원의 경우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 삶을 질 향상법하고 유사하게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여러 각도로 순수 농업이 아닌 각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이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큰 그림을 갖고 국가도시도 움직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으로 따지면 서로 연계되어야 할 그림 한 가운데 쇳덩이가 서있는 것 같은그런 단절된 느낌을 갖게하거든요. 개발이 정말 무엇인지 제천시 집행부는 우리의 농촌을 어떻게 아름다운 곳으로 가꿀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안 될려고 하지는 않을거라는 것을 잘알고 있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알고 있는데 정작 그렇다면 그 지역에 농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이 원하는 흡수되는 사업들을 조금더 소프트한 면으로 구성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때로는 난개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텅텅 비어있는 농촌에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권역별사업 만큼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의원님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감탄했어요. 권역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되어 가지고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주도가 돼서 사업을 착수하고 그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 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복지시설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라 든가 사업을 책정한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저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모집하는 역할을 하지 그 분들이 소득사업에 아니면 가로수를 심든가 그 분들이 주인이 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 백운산이든지 아니면 금성권역에 할 때 용두산권역이든지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실질적 토론이 되는걸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권역별사업만큼은 저도 도시계획쪽에서 여론 청취하거나 의견을 듣는 거보다 진일보하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심은 어쩔 수 없이 계획되지 않고 멋이 없는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늦게 들어가는 농촌계획은 후회하지 않는 개발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마치 농촌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농촌을 도시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들고 그 모습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기 체형에맞지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는 명령식의 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천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중앙에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는 농촌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고 책상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농림식품부나 평가를 해서 많이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제가 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번 도에서도 확인 나오고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채널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살아야될 주민이 다 빠진 곳에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오히려 내것이라 지켜가고 아끼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민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시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테마공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전원마을까지요. 이 부분을 함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23쪽에 봉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 2011년도 보고에서 없었던 부분이라서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봉양소도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봉양축구캠프장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2억이 섰을 겁니다. 축구캠프장 매듭 짓고 실질적으로 봉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자해서 이 부분을 봉양아파트 인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캠프장사업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봉양 소도읍사업이 축구캠프장 사업하고 봉양읍사무소 앞에 도로 기반시설해서 옛날에 노후된 도로부분을 다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으로 했던거고 크게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소도읍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봉양어린이공원으로 가실건가요.

이 부분은 현재에 도시계획되어있는 부분을 땄는데 작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다 되고 나서 공원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디자인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툭박해 보이지 않게 공원하고 어울리게 이름도 작명하는 부분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늘 아쉬운 이야기지만 서로 간에 과별로 소통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고 물으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시고 전혀 모를거라고 생각이 안들지만 업무에 체제가 융통성있게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사랑스럽고 예쁜 공간이 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와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페이지 봉양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1년 12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했고 문제점을 봐주시면 협의 보상 미완료시 2011년 4월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4필지인데 시행이 다된 겁니까?

보상도 절차가 있는데 보상공고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공고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한 필지가 700평짜리는 농사를 안짓고 계시더라고요.

조덕일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농사를 안짓고 해서 협의가 다 되신줄 아는데 협의가 안 되면 연말까지 안될것 같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땅을 살 수가 없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돼서 가다보면 기간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보상이 가격이 높든 낮든 바로바로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조금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보상하는데 어려움이있으면 저도 협조를 해서 할테니까 금년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건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월림리부터 엄정면 율능리까지 23.9km에 총 사업비가 74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50억원이 확보돼서 연말 총 공정 30%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영향평가까지 완료가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비씨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같은 경우도 사유토지 문제때문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민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추경에 최소한도의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감정과 일부 보상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절차 이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논 상태입니다. 하반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0.4km에 약 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8억을 다 확보를 해서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측량팀들이 현지 투입이 됐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서로수 농원주하고 마을에 거주하고있는 그 지역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나서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보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2회 추경에 정리해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속학면 시곡리에서 입석리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이 확보돼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통보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90%정도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두 필지가 남았는데 한 필지는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돼서 조만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한 필지가 토지 소유자가 무리하게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성토를 요구하는 바람 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더 협의를 촉구하면 가능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일고 주변 방음벽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발주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을 할려고 했는데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말고사라든가 일제고사 학업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해서 가능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부진합니다. 방학이 시작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설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4월달에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발주돼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12쪽 솔밭공원 보도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이 20m에 폭이 4.5m로 제2의림지 밑에 여수토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교와 세명대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중간지점에 보도교를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는걸로 예상하지 당초예산에 1억 5천을 확보했고 여기 들어가는 자재는 송학에 길교이엔씨가 있습니다. 빔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자기네들 제품 홍보 확인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위치에 보도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소나무가 세 그루가 저촉됩니다. 소나무를 훼손시킬 수는 없고 해서 소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됩니다. 흙막이 시설을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사업은 발주해서 회계과로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3천만원 정도가 확보되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2건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는 5건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7건이 남아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된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PQ까지는 완료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이 개찰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해위험지라든가 현장에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고서가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의회에 의견 청취를 금년도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보완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12월까지는 종합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뜰 지구와 송학면 입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실시설계를 소방방재청에 검토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담마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의림지 주차장에서부터 SK주유소앞에 원룸단지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장마 우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다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보상대상은 29개 사업장에 381건54억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지역 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개 지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리 골에서 고지골간 도로 개설공사는 5월 20일날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원뜰-시청간 도로공사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한수 산촌생태마을과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운학도로 확포장사업 3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명암도로도 거의 마무리 단계 포장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구학-배론과 방학-옥전, 화당-운남간은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4건중 두건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탄지-상노와 자양영당 진입도로는 공사가 준공이 됐고 금성 석동굴도 주요 공정은 마무리 되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는 올해 6억이 확보됐는데 진입도로에 교량을 발주를 했습니다.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중이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3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7개소중 3개소가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하고 중복됩니다. 현재 중지중에 있는데 BTL사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중지를 해제해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4건인데 상반기에 3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11건을 추진중인데 계속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63필지 중에서 54필지는 완료됐습니다. 9필지는 토지 소유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공승락서 징구가 완료돼서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여울 및 제방도로를 성토를 하다가2009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부 변경사항도 나오고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총 사업비를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29억 정도가 증액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중지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결정돼서 내려 오면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부터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이 됐었는데 내년도 12월31일까지 1년이 연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 4천이 확보돼서 상반기에 호안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둔치하고 산책로하고 생태매트를 시공중에 있는데 우기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부지런힌 공정 만회를 해서 5차 사업은 11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개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원소천 일부와 봉양 미당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곡저수지에서 봉양 나가는 지방도로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무도천에 토사 준설 세건을 묶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무도천 준설작업을 하다가 한 90%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우기를 맞아서 작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에 봉양천하고 수산에 불구실천 두개 소하천이 대상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장하고 주변 마무리만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8월말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완료해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 4월 18일자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진행상태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5km에 에 430억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 같다 일부 사업 물량하고 사업비 조정이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고 기과부로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쪽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이 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인데 상반기에 시설공사를 재착공해서 철도 횡단 지하차도 및 구조물제작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완료를 했고 철도 횡단지하차도 견인작업을 완료하고 총괄사업 준공을 11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특수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암천이 상당히 호안시설물이 해놓은지 오래 됐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몇군데 일부 호안이 유실이 된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나지 않다보니까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수차례 건의가 됐는데 계속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고암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이 노력만 하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용역결과물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원뜰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하는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도로하는데 암거가 나왔는지 계속 도로를 포크레인 가지고 두드리고 있더라구요. 소음도 상당히 나지만 암이 나오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물론 지점별로 보링을 해서 하면 정확한 설계가 될 수 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암반선을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내역하고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이가많이 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암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뿌레카로 발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폭약을 써서 폭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절차 이행하는게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절대공기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행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발파작업을 하고 다른 공정은 다른 공정대로 병행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대하고 의림여중사이에 저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면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면이 안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오늘도 정상숙씨라고 해서 정주영씨 딸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사업추진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자매들끼리도 의견조율이 안 되서 제 각기 다른 의견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 이의신청내면 가만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고 그래 가지고 오늘도 왔다 갔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것 같습니다. 내일 보상담당자가 세군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상협의서를 징구하는걸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이 되면 산 전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요.

현재는 설계되어 있는건 드러내는걸로 설계는 안 되어 있고 일부잔여지 차원에서 왜 매입을 물론 토지 소유자의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입하는 걸로 검토가 됐느냐 하면 겨울에 제설장 모래적치장이 동명초등학교 학교 부지내에 접해있기 때문에 모래적치장을 제설장비 보관장소라든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토사를 드러내고 거기에 제설장비 적치장이라든가 모래적치 장소로 쓰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 차원에서 보상 협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 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은 4단지하고 3단지 쪽으로 보면 콘크리트벽을 쳤는데 거기에 놓고 도로를 지나갑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터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그걸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까지 도로는 아파트 사이에 벽이 있는걸도로하고 잘 연계가 되도록 했으면 설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중에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임야이면서 사면이다보니까 비탈보호시설로 옹벽설치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3단지에도 관리사무소 뒷편을 아파트하고 도로 부지하고.

경계에 시공되어 있는 구조물 말씀하시는거죠.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되느냐 하면 3단지에서 다시 도로로 나올려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됩니다. 4단지에서도 다시 자기들 편하게 도로로 나올려면 다시 헐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중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조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내역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단지 4단지에서 민원이 자꾸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현대아파트 의림여중 사이에서 현대도 힐스테이트까지 도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연계가 돼서 잘 원할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많습니다. 8쪽에 보면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된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법정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수 농원도 있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일부 개설되다 중단된 도로입니다. 시점부터 아예 개설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개설이 돼서 입구까지 가다가 중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한사업지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농어촌도로라고 할 수가 없고 서로 수 촉진지구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일부 그런 요인도 작용이 됐고 농어촌도로는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앞에 닦아들어가다 중단되어 있는게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8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없이 예산을 계획을 먼저 잡고 이거외에 제천지역에 도시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공사를 못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보다 일반주민이 원하는 데를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8억을 잡아가지고 연말돼서 사업추진 못하면 사장시킵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보고를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은 한번 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 먼저 편성을 했을 때는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느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심의할 때 봐야 되는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이 다시 착수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원할한관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3월달에 서로수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가 됐었어요. 그당시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시 깨졌는지 모르는데 마을대표 이장이 도장만 찍으면 3천만원에 다 해결이 됐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마무리가 안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걸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방문을 했을 때는 마을 이장님 만나고 했을 때는 3천만원에 확약서하고 영수증하고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확약서 내용이 서로수에서 과하게 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일정 부분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주면 쉽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때문에 틀어졌는지 저희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으면 끝난 다음에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퇴치를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제천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15일하고 16일날 제천시내에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땡처리하는 붙은거 보셨죠. 길거리에 새까맣게 붙었더라고요. 까만색으로 해서 15일, 16일 양일 동안 갖다붙였는지 지금도 많이 붙어있던데 어떻게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튿날 광고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의 다 철거했고 붙인 사람을 과태료도 먹이고.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5백만원 이하인데 그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받는걸 목적으로 해서 발을 못붙이도록 금액을 깍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다 철거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광고물을 아예 제천에서 발을 못붙이게 할려면 오늘 가서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내일 가서 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말고. 사업주가 본인들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며칠까지 철거가 안됐을 때는 또 지적하고 그러면 과태료는 두 번째는 많아지죠.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듣고 고발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은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 주재하에 경제과하고 관련 부서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땡처리 업체가 발을 못붙이도록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세울걸로 보고있습니다.

땡처리 벽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수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시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거리에 많이 걸리는 경우 가 있습니다. 사실 단속할려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거 자체도 아예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해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건물에 게시하는건 어떻습니까?

건물도 불법인데 건물까지는 저희들이 강력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광고물이 사실 다른 일반상업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부추긴 역할을 하는데 행정광고물도 공공목적 광고물 자체도 불법으로 단속하고 게시대외에는 가능한 안달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길에도 상당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요즘에 체육대회때문에 몇 건이 있어서 곤혹스럽습니다.

단속을 할려면 시에서 단속하는 기관에서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지 다른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현수막을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법광고물을 저까지 거론하면 동료의원하고 세 번째인것 같습니다. 우선 현수막이든 광고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옥외광고업자들은 시책을 의식하고 협조를 잘할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도 그렇고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이 현수막을 제천에 있는 옥외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가격이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뚝뚝 떨어집니다. 제천에서 현수막 몇 m에 5만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주문하면 하나에 만원이면 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가져와서 뗄려면 떼라 또 붙인다 이런 배짱입니다. 이건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할려고 해도 광고업자들만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해결책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

사업자 광고행위자는 광고주가 되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과태료라든가 이런걸 매기고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간 그렇게 해와도 전혀 이런게 없었지 않습니까? 가령 땡처리한다거나 외지에서 오는 큰 업체만 했지 저번에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천에서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게 아니고 의지가 없고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는 겁니다. 학교 주변에도 돌아다보면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겪으면 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학교 주변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메스컴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감사원까지 나섰는데 아파트에 있는 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유종의 밀착관계가 있어 가지고 심지어 뒤에서는 들리는 말로는 아파트 대표가 될려면 몇 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것은 뭔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은 아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령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면만 간판을 붙인다거나 어떤 데는 가보면 돌아가면서 사면으로 붙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범적으로 적발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걸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좀전에 박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상습적으로 불법플래카드를 외지에서 발주받아가지고 지역에 홍보활동을 하는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주변에 많은 광고들입니다. 환경신문사라고 사칭을 하고 경찰신문사 해서 와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합니다. 업자가 제천업자들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서 해놓고 갑니다. 제천업자들라면 제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든지 허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외지에서 와서 한다는건 제천이 너무 물렁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양순경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남부면 마을순환 환승버스 운행은 차량구입비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설방재과 협조로 진입도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고 택시승강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경영진단과 서비스평가를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택시콜장비지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차운행 감소에 따른 연료비 절감율 업체별콜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사업평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교통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경영진단 및 택시요금 조정계획 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서 교통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상반기에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서비스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본 선진교통 체험은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과 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유개형 승강장은 추경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판 전면 측면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홍보를 LED홍보판에 함께 표출을 했습니다. 후면에 설치할 LED행선판 소요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11쪽 운송업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1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 수당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주정차관리 교통통제상황실 운영에 있어 현재 상황실이 3.5평으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상황실을 확장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중에 1억 3천만원 정도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내, 시외지역 차선도색은 5월 중순경에 완료했습니다. 시내지역은 하반기에 차선도색을 한번 더 실시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17쪽 어린이 교통공원운영, 18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19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20쪽 고객 지향적인 등록업무추진, 21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는 계속사업이고 일부는 비예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예방위주의 주차 위반단속으로 중점단속지역에 LED홍보물을 확대 설치해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과태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차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부스를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주차선 재도색을 실시해서 공영주차장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거동불편자 및 노약자에 대한 차량등록 민원대행과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 안내는 약자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환액 도래 전에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항상 떠들고 있는 난방유 등유로다가 화물차 경유로 넣은 것으로 둔갑해 가지고 저희들 유가보조금을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받아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라 든지 구속내지는 불구속 기소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뉴스에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천지청에서 오늘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부정수급한 사람 명단과 환급조치하라고 왔는데 제천시에서는 3개 주유소가 적발이 되어서 사업주가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대랑주유소, 공단주유소, 코끼리주유소 구속이 됐고 저희들 관할은 전체 263대가 통보가 왔는데 60개 지자체에 화물차량이 부정수급을 했고 저희 제천시는 63대입니다. 화물차가. 전산조회를 빨리 해서 환급조치하도록 하고 지청에서 공문온 것을 보면 환급을 안하는 차주는 지청으로 바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형사입건을 하겠다.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청에서 저희부서로 통보된 대로 바로 환급조치하고 이 사람들 1차적으로 부정 수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6개월간 유가보조를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천에 63대면 전체적인 유가 보조금 나간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전산으로 뽑아봐야 되지만 대략 5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여기서 150억이라고 신문에 나온 것은 전체 지역 얘기하는 것이죠.

예.

광양에 있는 화물차도 제천에서 주유소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난방유 등유를 넣고서 경유를 넣었다고 전표를 뽑아가지고서 고발된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3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가 보조금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유가보조금 환수를 하고 6개월 동안 보조가 안나가는 것입니까?

예.

저희시에서는 보조금 불법으로 편취했다 그러나 뭐라 그래 그러면 주유소 같은데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는.

주유소에 지도감독은 경제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히 주유소를 어떻게 처분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시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경제과 업무라서 제가 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랑주유소하고 공단주유소, 사업정지 2개월씩 경제과에서.

좀 약하네요.

솔직히 이 업무가 제가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참고로 아는 것은 화물차 부정수급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정당한 유류를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50만원씩 부과한 답니다. 전체 263대에 대해서.

지금 이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제천에서 적발을 했는데 제가 더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사실은 유가 보조금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제천에서 메스컴에 터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에서 생긴 일입니다. 불시에 저희들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다못해 유가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 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버스 다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고 가스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나 난방용 등유가경유로 둔갑하지 않았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