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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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쯤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에 무관심하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 속에서 행복으로 감사하는 오늘 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도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수 시공과 폐공에 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어떠한 게 시공되고 어떠한 게 폐공이 됐는지.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시공은 우리가 허가나간 것을…….

춘광

윤춘광위원

예.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공영버스사업비, 운영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버스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거, 어떤 형태든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지원비에 대해서 2006부터 2010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골프텔 이용현황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받은 현황, 감면했으면 감면현황 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사업집행 내역과 수당지급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 추진현황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예산 그리고 집행내역, 지방도라서 추가로 됐던 부분, 과거 국도였을 때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카이스트와 제주도가 모바일 하버사업과 관련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관련된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농업정책과의 풀사업비 미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정과 민간경상보조비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에 민간자본보조 현황, 좀 자세히 주십시오. 어떤 업체, 금액, 지급현황, 정산현황.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현황만 주십시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법인의 이사까지도 가능하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중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해명할 게 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해명하십시오. 가끔 보면 답변이 삼천포로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식교차로 사업이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식교차로를 매년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찬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주도에 100개소를 할 것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244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원래는 국비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작년도는 7 대 3으로 왔는데 금년도는 5 대 5로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도는요?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내년도는 7 대 3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7 대 3으로 했다가 5 대 5로 갔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7 대 3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은 시범사업하면서 결국은 이런 게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요지는 회전식교차로 주변의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시공 중에는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이 끝난 데는 사고가 안 나는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회전식교차로가 설치된 이후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흐름을 빠르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사 중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회전식교차로 공사 중에 사고난 것만 전체 48건입니다. 그중에 사망 3명, 중상 24명, 경상 45명, 부상 신고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성산읍 고성의 혜진슈퍼 앞 같은 경우는 사고건수가 무려 33건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중문초등학교는 6건, 회수4가 6건, 이렇게 공사 중에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모르고 쭉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래서 다른 일반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33.9%나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시공할 때는 사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사고가 하나도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책임지십시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공사 중에 사고 한 건도 안 나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한 공사장에 33건이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은 도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짤막한 건데, 불용액 관련해서 이전기관 직원들, 지역주민 등 해서 제주삼다시티 가족의 날 운영사업비가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찬종입니다. 삼다시티 가족의 날 운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전기관 직원들 행사를 하는데 첫해에 참여가 저조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학생할인 손실보전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예비비로 책정했던 것들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게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예비비로 편성된 게 아닙니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교통항공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예산목이 운수업체보조금 안에 무료환승이라든가 학생할인, 이게 모두 같이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예산 대 집행액을 같이 하고 무료환승이나 운수업계보조금을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쪽에 다 남는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강경식위원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운수업계보조금이 전체 3억 5,400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적정하게 예산편성하면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다른 쪽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세계자연사박물관은 일단 임기 내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셨죠? 박물관하고 관련된 부분 국장님께서 모르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민속자연사박물관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립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 전체적으로는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소관부서 맞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개방형 직위로 공모가 된다는 것을 국장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정원관리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하면서…….

주희

박주희위원

협의를 하면서 국장님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희하고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파악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처음 들으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관리소홀은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총무과에서 개방형 직위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총무과하고 해당부서, 그러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 관리를 국장께서 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기는 사업소라서 저희한테 별도 협의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박물관의 관리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말하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사설박물관, 미술관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문화진흥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독립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문화진흥원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별도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개방형 직위로 공모됐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전에 사전 과정을 거쳤습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전화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고나기 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관장님이세요? 현재 관장님이십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17일 날 갑자기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사께서 세계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공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확인을 해 봤거든요.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절차상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 위원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문가가 관장으로 오셔서 운영을 더 효율성 있게 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우지사께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임기 내에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급하게 개방형 직위로 바꿨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격으로 박주희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지사께서 이번에 해명하신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을 하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연사박물관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지사께서 임기 중에 착공하지 않겠다는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실무업무는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한 인원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도청이 개방형 직위 공모하면 도청 홈페이지에 인사공고가 나오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14일 날 살짝 올리고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모 신문사에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잠깐 나왔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모기간도 언제까지냐 하면 25일부터 29일까지 응시원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청 어디에도 이 부분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부분을 바꿨고, 또 도의회 문화관광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고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결산하는 마당에 어쨌든 작년에 구제역, AI 방제했던 것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유통센터 구축 해서 서귀포시 축협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학교급식 유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서귀포에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사업명칭이 학교급식 유통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명칭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제주지역본부 농협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19개 지역농협하고 7개 식재료 공급조직이 참여해서 학교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센터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세 가지 방안은 어떤 방안이냐 하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시설보완비가 20억 원 정도 들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책으로는 도단위 물류 기능을 갖춘 지원센터를 농협연합회에서 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제3안으로서 협의조정기능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급식연대가 합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집중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안에 매듭을 지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10월까지 매듭이 될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매듭을 짓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조례 제정의 구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재배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직 계약재배 부분은…….

석문

이석문위원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교에 꾸준히 일정한 물량이 갈 텐데, 왜 이 계약재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검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로 들어가는 제주도 농산물은 안심하고, 가장 좋은, 결국은 브랜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약재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계획도 없고, 이 부분은 농가나 급식을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의 부분이나 안정성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계약재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297개 학교에 100% 전면 시행하는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전량 계약재배하는 종합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농산물가격이 워낙 등락이 커서 이 부분을 계약재배하게 된다면 농가도 그렇고 급식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청정환경국,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약재구입이 약 3억 8,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항공방제 약 4,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과 재선충 방재의 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의 재선충에 대한 방재는 수간주사도 있지만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항공방제와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지하수와도 관련된, 전체적인 제주도 청정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구입비가 3억 8,000만 원이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떻게 뿌리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보고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적어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가 생태, 그리고 청정환경인데 약재비만 3억 8,000만 원이라니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대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글쎄 제가 직접 약품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몇 리터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억 8,000만 원 정도가 약값이고 항공방제도 4,500㏊가…….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연구소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영향, 앞으로의 예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내일까지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010년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주도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국고지원 요청했죠? 이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분이 절실하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청에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사님이 무척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저도 알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왜 안 된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2010년도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010년도에 367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소기업들의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주로 이차보전을 해서 싼 금리로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자보전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차보전액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9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자수입은 22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체수입에서, 출연금까지 다 해서 세입은 얼마인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22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부족분이 얼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71억 원 정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71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실무담당자는 얘기하던데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우선 재정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던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차보전율을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확충을 더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기금 소진액보다도 기금 조성액이,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물론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지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요약분이라는 책자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자금 운영현황과 앞으로 기금감소에 대한 대책을 옆에 조치사항으로 적어놨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를 개정해서 지원대상 및 업종별 한도액을 조정하겠다, 이 말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종별로 지원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기업들 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검토한 내용을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확보해서 확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강제로 출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또 한 가지, 이자차액보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는 2.8%까지 지원하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8%, 우대는 3.5%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2%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나온 게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의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 숭고한 목적은 퇴색시키면서 살림살이에 급급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출연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담당하시는 분이 강관보 국장님이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잔액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잔액이 829억 원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상당히 많은데 사용내역이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000년도에 조성돼서 200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연도에는 259억 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465억 원 그러다가 2005년도에 100억 원, 2006년도에 100억 원 하다가 2007년도에 2,36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 2008년도에는 3,300억 원, 2009년도에 3,000억 원, 이렇게 갑자기 지원하게 되는데 이 3개년도에 6,700억 원 이상 지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양배추 매취사업이라든가 선박화재 재건비, 이런 것을 하면서…….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선박화재는 예비비로 지출 안 됐습니까? 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나갔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비비는 처리비용만 있고 건조비용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시설비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농·감협, 축협·수협 이런 생산자단체까지 또 직장인들까지 전부 지원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생산자단체라든가 직장인,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지침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 7,000만 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원금에서 까먹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을 해 나갈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나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사실상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긴데, 문제는 이 부족분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작년도에 1%를 받기로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80%.

유원

손유원위원

80% 안 되고 74% 받았죠? 0.74%.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0.8% 정도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0.74%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운영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기금확보에만 노력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나 무차별적인 지원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기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용이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수입내역이 보니까 1억 4,000만 원, 그런데 지출내역도 얼마 안 됩니다. 지원액이 1억 8,1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를 기금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선도농업인이 육성되겠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2009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늘어서 매년 2억 원 정도를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자수입이 줄면서 1억 8,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감액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마련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선도농업인 지원자가 많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교육, 연찬, 그리고 소득작목이 되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새작목 소득화지원 사업 말고 나머지는 교육과 해외연수, 농업 현장 연수로만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선도농업인이 육성되겠느냐는 겁니다. 선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마련할 때, 이게 ’9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득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자금조성액이 지금 32억 원인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좀 부족합니다. 당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마련할 때는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목표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5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방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결산서 Ⅱ 8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7,500만 원인데 6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게 종교계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이라든지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 사업비였습니다마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2010년도에 됐었는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2011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6월 15일 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 정비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1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관계는…….

문추

방문추위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 기반조성 사업과 종교시설 정비지원 사업은 목적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교 문화시설 확충 등 종교계 숙원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도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종교시설 정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종교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함. 종교계 숙원 사업을 해소하여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회 안정 도모.”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은데 사업명은 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는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생활문화 기반조성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 사찰과 템플스테이 사찰을 대상으로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템플스테이는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찰 내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주민들이 사찰의 일상적인 의식도 경험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투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정비지원 사업은 전통 사찰이나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이 아닌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그 외의 사찰을 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사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종교시설이 해당됩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평화통일 불사리탑 사찰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가 자체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이월사업비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불용시켰단 말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설명서에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9,652만 2,000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 예. 이월되었던 사업이 맞습니다. 2009년 사업에서 2010년으로 이월된 사업인데…….

문추

방문추위원

이월된 사업을 다시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다가 사업자인 사찰에서 내부 사정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알아서 2010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하지도 못할 사업을 이월시켜서 다시 불용했다는 것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09년 이월 시킬 당시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한 사유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비 부담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자비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이월까지 시킨 건데 다시 불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당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특히 이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사찰 측과도 상당히 절충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필요가 없는데 행정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면서 막 권유하는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기가 아니라도 돈을 투입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불용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기 보니까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문화 활동사업 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게 풀예산으로 2억 7,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7쪽입니다. 유사 사업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과 뭐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7쪽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결산서 7쪽에 있는 생활문화 활동지원. 이게 2억 7,240원 예산에 불용액이 6,64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몇 쪽이죠?

문추

방문추위원

13쪽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2억 7,2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추

방문추위원

예. 2억 7,240만 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환경 개선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자도서관을 포함해서 각종 종교·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비였습니다.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비하고 점자도서관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7,24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문추

방문추위원

점자도서관이 왜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환경 개선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점자도서관도 문화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불용액 6,64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풀사업비인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도 자비 부담을 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사업자들이 보조 사업을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조율 때문에 못 한 건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조율은 몇 %입니까? 50%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50%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어떤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국비로 기금 1억 2,500만 원하고 도비 1억 2,5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나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서 음악이나 무용, 국악, 연극 등의 예술단체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문화 향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도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몇 쪽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14쪽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업도 역시 국비 9억 5,000만 원에 도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아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사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지역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위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관계 없이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디를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박물관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세이레 어린이극장, 또는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간다기보다 그런 장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씩 되는 사업이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 목적을 분류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12개 단체 13개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앙 기금 50%를 받아 오고 도의 매칭자금 50%를 붙여서…….

문추

방문추위원

13개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펼쳐졌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이레 어린이극장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로 펼치는 제주신화이야기, 아프리카박물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공연…….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대상 아동은 어떻게 선별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상 아동은 선별하는 게 아니고 공연하는 단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문추

방문추위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장소는 아까 얘기한 세이레 어린이극장이라든지…….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선정해야 어린이가 거기에 참관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신청 단체에서 자기들이 공연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초청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선정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아동이 어떤 아동인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느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단체 내지 장소가 있는 인근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죠.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체나 아동들을 한다면. 이게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교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상은 전 도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홍보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이레 어린이극장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홍보는 하지만 찾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동들도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12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선정했던 겁니다. 그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사업은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서 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지하수와 관련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이 14억 원이 넘고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액은 106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몇 % 올리셨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9.2% 정도 올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요금 현실화라는 것이 있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타 지역은 전부 80%가 넘는데 왜 제주도만 이렇게 낮은 거죠? 물 값이 비싸다고 도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왜 현실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적 적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도정입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수도 체제를 4개 시·군 체제에서 단일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인상이 아니고 인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내려가 있는데 앞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본부장님, 현실화 시키십시오. 물이라는 것은 공공의 재산입니다. 지하수의 소중함을 아시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제주도를 책임질 공공의 자원이에요. 이 자원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끔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물의 소중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제주도 물의 우수성을 분기별로 한 번씩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광고비를 들여서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작금에 들어서 하고 있죠? 지하수가 개발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1972년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1991년도에 와서야 겨우 원수대금을 부과했어요. 그전에는 원수대금도 안 받았죠. 2006년도는 불과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공수 명문화를 시킨 거예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지하수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일정 규모 이상과 이하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관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어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현재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폐공까지 할 수 있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자, 이제 물의 소중함을 알아봅시다.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볼 게 아니고. 지금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엄청 많은데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원수대금이 19%밖에 안 됩니다. 관광 숙박업소는 9.2%이고 대중목욕탕은 13%이고 공장 제조업은 4.7%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공유재산인 원수 대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수대금이 너무 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언제부터 올리실래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현재 원수대 적용 요율이 제주도 지하수 부분이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제주도 원수가 톤당 얼마를 부과해야 적정한 것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골프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상반된 주장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봅시다. 지금 염지하수나 농업용, 축산용 지하수, 다 면제하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양어장에서 쓰는 것도 면제하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공공의 재산인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면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농업용이나 축산용은 조례에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염지하수 부분은……. 염지하수는 바닷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공의 복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산업, 당연히 보호해야죠.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지하수 양의 60%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차별적으로 물을 쓰지 않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각계각층에서 다 인지할 수 있어야죠. 100년, 200년 이후의 우리 세대들한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검토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몰매 맞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허가량의 약 60%가 농업용인데, 그 60% 중에서 실제 사용량은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용량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허가량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은 전체 지하수 사용량의 16%밖에 안 된다고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작년 말 현재 농업용 허가량의 16.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은 허가량의 약 25% 정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수자원본부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이 수자원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도민의 공공 재산이라는 것을 전체 도민들이 공유하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어민들이라고 해도 공공에 대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도 검토하십시오. 지금 지하수를 파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하수 연구소 하나 없는 것이 제주도 현실입니다.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연구소를 검토하도록 협조해서 제주도 지하수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자원에 대해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 용역에 착수를 했고, 제주대학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부장님, 물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제주도를 살찌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자는 데에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2회 추경 이후 자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난해 말 마지막 2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승인 확정한 명시이월 사업 중에 명시이월 승인 후에 집행한 일부 사업들이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해양자원과, 항만개발과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항만 시설 유지보수비, 국가 어항 건설비와 감리비, 이 세 건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2011년도 회계로 지출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2010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러한 것들이 의회 심의권한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행정 내부 집행으로 저희 국과 총무과…….

용범

김용범위원

알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지 의회…….

용범

김용범위원

실수입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국만이 아니고 전 국에 걸쳐서……. 사실 이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과든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게 실수라고 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 국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해양수산국만의 실수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다른 부서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

이따가 다른 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가 결산에 대비해서 공부하면서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에 국가 어항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24억 7,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내역을 얘기해 보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집행 내역은…….

용범

김용범위원

2회 추경 시에 70억 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결산에는 46억 원 정도 나와서 24억 7,800만 원의 차이가 보입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2011년 1월 13일에는 기성금이 나갔고 2011년 2월 23일에는 준공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2011년도 회계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 회계로 지출되다 보니까 정리 추경 때 금액과 결산서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수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발생된 문제점들인데, 지금 월별로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월별 자금 집행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행일이 2011년 1월 13일이면 2011년도 회계로 지출해야 되고 2011년 2월 23일도 2011년도 회계로 집행해야 되는데 2010년도 회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러한 명시이월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할 경우 발생될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명시이월비는 12월 28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당해년도에는. 2011년도 회계에 지출해야지 2010년도 회계로 지출한다는 것은…….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용범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재테크라든지 재정자금관리에 혼선의 우려가 없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재정자금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까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대충 때울 일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 중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이월액 중에 일부 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진척 상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결과로도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해서 추경 확정 후에 이월액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께서 시인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십시오. 한 과만 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서와 의논하셔서 전 공무원들에게 회계 공부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꼭 하고 오후에 보고하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와서 이야기 하시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원 산하의 모든 직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2008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41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2009년도가 469억 2,000만 원 정도, 2010년도는 384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충 맞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8년에서 2009년도에는 약 53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2010년도에는 85억 원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비인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는 90억 원 정도 감소되었다 말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23%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사 이전을 하면서 청사 신축비가 약 47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62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 현액은 2008년도는 369억 원이고 2009년도는 406억 원이었는데 청사 신축비와 씨감자 생산시설 신축공사비 전부 해서 90억 원 정도가 2009년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보다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 R&D 기관으로서 R&D 예산과 지역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비, 보급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청사 이전이라든지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1차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사양기관으로 몰아서 예산을 덜 주는 것이 아니냐고 볼 우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에 농업기술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지금 많은 농업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약 20% 정도는 거의……. 2009년도 통계에 보면 농업 인구가 19% 정도 되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도 총 조수입에서는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한 18% 정도…….

두호

윤두호위원

18%에서 20% 정도 하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이 기왕 섰으니까 위원님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농업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해 주시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우선은 농가 소득 정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각종 자재비 인상,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 농업인이 부족하다는 데 저희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 개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 개선,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수출 농업이라든가 신성장 소득작목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신소득 작물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소득 작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포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시험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얻어진 성적을 가지고 많은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범포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제주 농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더 독려해서 많은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도 살 수 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제주시내 쪽으로 모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학교는 있는데 다닐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관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귀농 또는 귀촌하려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시내, 그리고 서귀포시내 동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지금 읍면동에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균형 발전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 모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비사업에 관해서,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실태를 보면 계속비사업 중 예산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8건에 418억 7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한라생태체험 난 감상원 건립사업,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 등 몇 개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이해되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이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사업은 200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당초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공원 내의 무허가건축물 철거라든지 특정인의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0년 2월에야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을 못 하다가 2010년 2월에 변경고시 되어서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늦어졌고, 그럼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이 계속 이월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인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왜 집행률이 제로가 되는 겁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주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계속비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집행률이 미흡하다는 것은 한동주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상협의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의 재정투자 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나면서 효율적인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긴요한 사업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건전 재정운용기조 정착을 위해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한동주 국장님! 4·3문화예술축전이 있는데 축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4·3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에서 할 사업 같은데 굳이 여기에서 이중으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4·3평화재단에 보면 문화예술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거기에서도 예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행사인데 굳이 이쪽에 와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14쪽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4·3을 한 부서로 총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도 통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 부서에서 이것을 또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했어야 되는지, 4·3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4·3문화예술축전은 한국민예총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한국민예총은 4·3사업소에도 예산이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4·3평화재단에도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하나의 문화예술 행사로 봐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니까 4·3사업소나 4·3평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부서가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몇 년 동안 떠들고 있어요. 심지어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도 합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시 찢어놓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 대한 문제를 짚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관해서 4·3사업소나 4·3평화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두 번째로 농축산식품국장님,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농어민들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진짜 어려운 개인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사실 농어업법인은 나름대로 지식도 갖고 있고 인맥도 가지고 있고 농업이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세한 농어민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지금까지 했던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보니까, 또 지사님 현장 대화 때도 쫓아가서 많이 봤는데 사실 법인 위주로, 또 규모화 된 기업농 위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매뉴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고령화되고 소외되는 소농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서 서민형, 소농, 고령농 5대 농정시책을 정했습니다. 경작지 암반 제거, 소규모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10평 내외, 600평 내외 채소·화훼 비가림 재배하는 것, 농가 보급형 육묘장 50평, 이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요청되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시켜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소요 판단을 해 봤는데 80억 원이면 완전히 해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이번 추경에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소농·고령농 지원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예산을 해 주십사 해서 양대 시에 10억 원씩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일단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또 다른 민원으로 이런 게 있어요. 힘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사전에 농가를 내정해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청할 때 농협에 위탁을 하면 농협의 심사를 농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게 아니고 직접 하십시오. 그래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더 주문할 것은 농가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일반 소농의 경우는 정보가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찾아서 하지만 일반 농어민들, 소농들은 인터넷을 볼 줄 압니까, 신문을 봅니까? 신문을 안 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결국은 각 농가마다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인물이 가도 일반 소농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더 밀착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오후에 더 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두세 분만 더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위원장님!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 미만, 평으로 말하면 3,0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부 논에서 재배한 콩과 제주도 콩은 수매가가 다르죠? 제주도 콩 수매가와 육지 논에 재배한 수매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논농업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좀 다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훨씬 돈 많이 주죠?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을 심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은 제주도에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제주도 경작지에 암반도 아주 많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암반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주고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요번에 그것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일단 농가당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앙 절충을 해서 지금 경작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암반이 있는 것들을 많이 제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줄 것이 아니고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대농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소리죠. 제주도는 특히 지형상 암반이 많이 깔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도로포장 등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황 알고 계시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

두호

윤두호위원

배수개선사업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름 농사 못 짓고 있는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침수되고 완전히 폐작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밀착 농업행정을 하도록 했는데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교통항공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강경식위원

오전에도 자동차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자동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자동차등록 대수가 몇 대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6월 말 현재 25만 4,000대입니다.

강경식위원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2만 4,502대, 그리고 검사를 안 하고 다니는 차량이 7,498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만 2,000대 정도 문제 있는 차량들이 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3만 2,000대면 10%가 넘는 차량이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강경식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태료도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 19억 8,300만 원, 검사 지연 차량 같은 경우는 7억 7,200만 원으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차량들이 도심에 많이 다니고 그것에 따라서 사고를 당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이 업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무보험 미가입은 폐차된 차가 많이 있는데 소유주와 행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행정시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강경식위원

2010년도 몇 대 영치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행정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혀 컨트롤 안 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행정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그 부분은…….

강경식위원

그냥 맡겨서 내버린다 이거죠? 대략적으로 몇 대인지도 모르고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영치를 하든지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서 의무보험에 안 든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강경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강경식위원

작년에 국제마라톤이라고 부르는 대회가 여섯 번 열렸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위원

대략적으로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6개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외국인이 400여 명 참가를 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6개 마라톤대회를 다 합쳐도 외국인이 4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국제마라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상 금년도에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에는 한 대회에 몇백 명씩 참가하는 이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대회도 하나의 명품대회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대회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평가도 하고요. 마라톤대회를 여는 언론사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죠? 기준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고 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준은 예를 들어서 참여국가 수라든지 외국선수가 몇 명 이상 참가하는지 이런 데에 따라서 가점을 놓고,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숫자, 그리고 동반가족들, 그 대회의 지명도 이런 것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강경식위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반영시켜 왔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보니까 도내 언론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7,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7,600만 원 받아가고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반반이고, 어떤 데는 30%고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항목을 고정을 시켜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평가를 제대로 해서 국제마라톤대회답게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큰 대회로 키워서, 언론사 두세 개 협력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규모 있게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내대회로 치르든지 명칭에 맞게 하시고요.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좀 많지만 전체 참여인원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 배 이상 예산이 지출되었고, 지명도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지난해에 본예산 반영과정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라도 어떤 데는 본예산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100% 도비로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 50% 되고, 30% 되고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기 어렵고 도민들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기준을 갖고 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현재 기준을 문서로 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가를 하라고 그만큼 도정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민원이 와요. 역민원이 와요. 저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밀화 시키십시오. 지금 있는 기준은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밀화 시키십시오. 매뉴얼을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A구간 몇 명, 국제대회면 전체인원의 몇 %. 그다음에 지명도 같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실적이 모이면 그게 지명도라고 보고 지명도는 어쩌면 면피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기관별 문제가 아니라 실적평가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하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면 더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 안 되었으면 페널티를 주는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현재 있는 기준은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분씩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3분 안 걸릴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한동주 국장님, 지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순탄하게 가고 있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 가까이 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완공이 언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완공이 내년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충당할 수 있을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들고, 또 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셨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2008년부터 건립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해 놓고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변경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특정인의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어서 변경고시가 계획보다 5년 6개월 정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못 한 겁니다, 5개년 사업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어차피 연장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이었던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춘광

윤춘광위원

자꾸 2012년이 2013년 되고, 2014년이 된다면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가겠죠? 건설비 같은 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 시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고 공기가 사정에 의해서 1년 6개월 늦어졌다고 하지만 2014년도까지는 확실히 지을 수 있도록, 공기가 늦춰져도 2014년까지는 된다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게 2014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도 약 1억여 원이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일선조직에 7대 자연경관 동전투표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말 제주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모범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2011년도 추경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일선조직에 전달된 것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매일 부지사님께 1일 실적보고 및 하반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하반기 평가에까지 반영된다는 이 내용을 받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부지사님 지시 내용인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조직 내부적으로 여러 번 그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하반기 평가에 반영시킨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식사시간이든 휴식시간이든 계속 투표를 하고, 그래서 실적이 많으면 승진하고, 평가를 좋게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개인별 실적평가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도정시책…….

주희

박주희위원

근무평가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들 모두가 근무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읍면동의 도정시책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별 평가가 아니라 어떤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읍면동 시책평가에 7대 경관이…….

주희

박주희위원

시책평가를 해서 좋으면 어떤 게 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도정시책 20개 정책을 가지고 읍면동 시책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읍면동 시책평가와 7대 자연경관 투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20여 개 시책평가 대상 중의 하나에 7대 경관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게 각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읍면동 시책평가 항목 중의 하나에 그런 사항을 넣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평가에 반영만 하고 평가가 좋으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을 하고 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별 시상금을 등수를 매겨서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근무평가에는 전혀 반영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시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평가가 잘 나오면 그 평가가 잘 나오도록 추진한 각각의 공무원들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 직원의 근평에 쓰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개별적 평가는 아니지만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국에서, 각 과에서, 혹은 행정시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것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근무평가에 플러스되는 요인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반기 평가에 반영된다는 이 부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존에 나가 있는 7대 경관 읍면동 시책평가 항목 중에 추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초에 행정시를 통해서 나가있는 도정시책평가 대상 중에 7대 경관이 들어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부지사님의 지시내용인가요, 아니면 단장님께서 추진을 하신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동전투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하반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내려 보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전투표기 운영이라든가 관리계획,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하반기 평가에 반영된다고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를 하냐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나가있는 평가항목 중에 더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읍면동 시책평가 항목 중에 7대 경관이 들어있고, 동전투표기 운영실적을 기존에 나가있는 7대 경관 평가 항목에 하나 추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정리를 하자면 하반기 평가에 이 부분이 반영될 것이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직 최종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읍면동 시책평가 대상 중에 7대 경관에 들어있는데 7대 경관에…….

주희

박주희위원

단장님,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라고 보냈을 때 일선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조만간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항목 중에 최종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가있는 평가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습니까?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추가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하반기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여기 계신 분들의 하반기 근평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근평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시상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시의 시책결과가 좋은데 근무평가가 낮게 나오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시든가 확정하셨으면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셨는지, 제출하지 못한 국에서는 왜 제출 못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됐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떤 자료가 안 왔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골프텔 자료하고 버스 사업비 지원내역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담당 국장님, 왜 자료가 안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금방 제출해서 아마 지금 나눠주고 있을 겁니다. 금방 제출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출 중입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금방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문위원실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을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골프텔도요?

용범

김용범위원

여기도 안 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 최소 3년간 집행내역 안 왔네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저한테는 왔습니다. 아마 지금 배부해 드리는 모양입니다. 자료 와 있죠,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골프텔에 관한 것이 안 왔는데 복잡한 모양이죠?

동훈

장동훈위원장

과장님, 골프텔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골프텔이라는 말은 없고 관광숙박시설인데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할 겁니다. 골프텔이 아니고 관광숙박시설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 관광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위 담당이다?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한동주 국장님, 자료 왜 안 왔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

답변을 좀 하십시오. 자료를 제출 못 했으면 왜 제출을 못 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골프텔 관련해서는 자료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확인하고 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3시까지 안 오면 정회하겠습니다. 얼렁뚱땅 자료 없이 넘어가자는 생각,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강경식 위원님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금방 될 것 같은데. 2010년, 2011년 농협, 뭐 축협 포함되겠죠. 도에서 지원한 내역, 그리고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협·축협 등 2010년, 2011년의 민간보조 등으로 지원한 집행내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대표자명이 아닌 이사명단까지 요구했는데, 이사명단을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명단 보완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9쪽입니다.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이요. 그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생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의 4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1억 5,800만 원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도내 대학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도내 4개 대학입니다. 제주대학교, 한라대학, 관광대학, 산업정보대학.

두호

윤두호위원

탐라대는 빠진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학별 지원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이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대학교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주관광대학이 1,300만 원, 한라대학이 1억 원, 제주산업정보대학이 3,000만 원 이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봐야 1억 5,8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한라대학이 1억 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라대학이 1억 원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대학은 1,500만 원, 1,3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하면 1억 5,8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액을 산정해서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금액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전체 받았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실적까지 전부 받았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한 개 대학만이라도 프로그램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에 차등으로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 한 학교를, 기억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몇 명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켰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는 어땠었고 하는 것을 분석 좀 해 주시죠.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취업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고등학교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마는 몇 명인지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재정위기라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예산이 있어서 각 학교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지원을 해 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것은 대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이 잘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취업이 잘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직원도 갖추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왜 지원해 줍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대학에서도 물론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확충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 대학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쪽보다는 지방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학은 대학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종용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너무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기관에다가, 학교에다가 선심성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국고로 해서 받아다가 대학에…….

두호

윤두호위원

1억 5,800만 원이 전액 국고입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전액 국고입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여기 표시가 없어서 제가 안 봤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액 국고죠?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고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지원하더라도 사업비를 내보냈으면 그 사업을 보고 받고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그러고 나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장려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라고 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837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제품 경쟁력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2010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7,280만 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당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액이요.

두호

윤두호위원

이 예산액 7,280만 원은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서 336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매칭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 내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매년 매칭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협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편성했는데 국비 지원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던 것을 공통 활용하는 연구개발비 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된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을 사실은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저의 말씀은 본예산에 1억 원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어떤지 아십니까? 국비 안 오면서 조금만 삭감했습니다. 2,720만 원만 삭감합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그래서 7,280만 원이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오지도 않은 돈, 확보도 못 한 돈, 작년도 저희들 9대 와서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확보 안 한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허수 아닙니까, 허수!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사업 신청 자체가 5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지만 이미 작년도 1회 추경이 7월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도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는 뭡니까? 국비 줄 사람은 주지도 않겠다는데 계속해서 1회 추경에 예산 절감하면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계속 허수로 남겨뒀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비가 내시되지도 않았고 가내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다, 국비를 따 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를 따 오지 못하니까, 아까처럼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하려고 했지만 안 됐으면 과감하게 1회 추경에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허수로 놔두지 말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수산 관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1,012쪽입니다. 연료 절감형 어선장비 LED집어등 관계인데요. 지난번 언론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선에 대해서 LED집어등을 교체해 주겠다. 그래서 유류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27척이 계획이었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7척.

두호

윤두호위원

예.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추진결과 및 효과에 어선장비 대체 27척이죠. 그러면 27척이 다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집행은 27척을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사업규모도 27척이고 집행도 27척이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사업규모는 27척보다 훨씬 넘어야 됩니다. ’09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정부 지원사업인데 당시에 국가 검증기준절차 마련이 지연되어서 어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것이 총 27척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1,012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쓰여 있잖아요. 사업개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규모 연근해어선 27척, 사업비 37억 9,183만 6,000원, 국비 23억 3,840만 1,000원, 지방비 6억 2,200만 원, 자담 8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사업규모 37억 9,100만 원을 가지고 연근해어선 27척에 대해서 LED 집어등을 교체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한 것이 27척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은 밑이고요. 맨 밑에 추진결과 및 효과에 27척으로 나와 있고요. 위에 사업규모가 27척 아닙니까? 그러면 27척을 37억 9,1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앞에 상단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잘못된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결과가 27척이고 계획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선이 27척에 37억 9,1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7척을 대체했는데 돈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2분의 1보다 더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국비가 23억 3,800만 원, 지방비가 6억 원, 자담이 8억 원, 비율이 좀 안 맞는데요. 이것은 왜 안 맞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당초는 총사업비가 19억 원이었습니다. 9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 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국비가 17억 1,550만 원 내려왔는데 사업 진척이 없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국비 18억 원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이 40%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까? 저는 글 쓰여 있는 것만 읽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지원조건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이 40%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무엇을? LED집어등이라든지 반사장치라든지 기관을 대체한다든지 유류 절감장치를 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대 30 대 40인데 위의 사업비 확보된 것은 보면 국비, 지방비, 자담이 다르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뭐가 표기가 잘못 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고 지방비가 좀 적고 자담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민들한테 LED집어등을 교체해 줄 거면 자담 부분을 조금 더 내려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것이 정 어렵다면 지방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자담을 내려주면 많은 어민들이 이 좋은 연료 절감형 어선장비를 구축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37억 원, 약 38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안 하고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싫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어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어민들이 앞다퉈서 너도 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왕 도와주실 거면 자담부분이라도 내려서, 어민들 요새 어획고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상기온, 난류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줄여서라도 어민들이 앞다퉈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예산 남은 거 뭐할 겁니까? 어민들 신청 안 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도 확보되고 지방비도 있는 거, 기왕이면 많은 어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고 대체해 줘서 어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국비도 18억 원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규모를 저희 도의 행정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확대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민들에게 더 수혜의 폭이 들어가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앞뒤가 맞게끔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실무 쪽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버스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작년에 일반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한 것이 172억 원, 공영버스가 53억 원, 합계 225억 원이네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런데 시민들은 버스에 대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알고 계시나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갑시다. 몇 년 전부터 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무한정 노력을 해왔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제는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고. 성산포도 서귀포시민이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한림도 제주시민이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시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버스비가 다 다릅니다. 시외로 치부하고 있어요. 시내인데 시외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시내잖아요. 제주시내 시민이고 제주시 권역에 살고 있고, 그런데 시외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도정에서 버스를 전 도 단일화시키려고 했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과거에 용역 할 때 구간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단일요금 체계로 가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가장 큰 원인이 예산이고 다음에 제주도 전 구간이 대중교통 단일요금 체계가 되면 택시 등 연관산업이 어렵게 되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택시업계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민 차원에서 도민들의 버스 타기가 훨씬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류세가 절감될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요. 만약 모슬포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사람이 차 가지고 오겠어요? 버스 타고 오지. 이 정도로 짚고요. 봅시다. 지금 공항에 버스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항에 삼영교통만 갑니다. 그렇죠? 다른 버스 갑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제주시내에 운행되니까 버스가 삼영교통이 대다수이고…….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에서 출발해서 공항에 가려면 다른 버스는 안 가죠? 삼영교통만 가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삼영교통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반버스가 도청에 못 오는 이유가 뭐죠? 도청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모슬포에서 출발해서 도청으로 오고 싶은데 안 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버스는 노선을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A업체가 그 노선을 다니면 다른 업체가 그 노선을 가지 못하게 서로 경쟁체제가 되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버스업체에 처음에 그런 것을 줬다고 해서 바꿀 생각도 없고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한라의료원 앞에 내려서 택시를 타든지 그래서 도청에 와야 돼요. 아시죠?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런 저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7월 13일에 전문가와 운수업계와 T/F팀을 구성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중교통 노선만이라도 대폭 개선해 보려고 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삼영교통에 특혜는 아니라는 얘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짚겠습니다. 하귀하고 제대 다니는 887번 노선이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887노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공영버스가 하다가 공영버스를 철수시켰어요. 다른 신설 노선에 투입하려고 공영버스를 철수시키고 887번 노선 일부 해안동을 경유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버스 5대를 증차시킵니다. 2010년도 12월 1일자로 행정지시를 해서 시외버스 5개사에 3대씩 배정을 받았어요. 버스도 다 샀어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합니다. 삼영교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삼영교통이 제주도 교통의 중심입니까? 거기가 제주도 교통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삼영교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노선을 조정하려고 해서 887노선을 아까 말씀대로 해안동을 경유해서 했는데 공영버스를 떼서 시내 노선 없는 곳에 신설 노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해안동은 또다시 공영버스의 정차지입니다. 출발과 종점이 되어서 그 해안동민들 입장에서는 경유버스가 다니면 그 시간을 꼭 지켜야 이용이 가능한데 정차지이기 때문에 일찍 가면 차에서 기다릴 수 있고 늦게 와도 차에서, 시간이 되면 출발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해안동민들이 그 노선에 887노선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맞습니다. 아니, 삼영교통이 뭐한다고 하기에…….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삼영교통이 노선 증차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삼영교통이 다니는 노선에 증차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연북로 노선하고 탑동 노선을.

춘광

윤춘광위원

2010년도 12월에 행정지시를 해서 2010년도 12월 13일에 증차를 한 겁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증차 5대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2011년도 몇 월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증차 5대 해서 제주시와 성산포 노선이 생겼습니다. 거기 지금 일부 쓰고 있고 그다음 노선은 삼영교통이 연북로 노선 저희들 신설하는 데 두 대 놓고 석 대는 다시 탑동 노선을 해서 8월이나 9월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계획대로 한 것을 일부 업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실행을 못 한다면 도 교통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물론 자본주의사회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회사,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 버스 운행은 전체 복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짚겠습니다. 시내권에는 2～3분에 하나씩 버스들이 다니는데 시골에 가면 최소한 30분, 1시간은 보통이고 변두리 시골에는 하루에 두세 번도 안 가죠.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작정이세요? 버스는 특히 서민들이 많이 탑니다. 유념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노선이 그렇습니다. 2～3분에 한 대가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 수요를 줄이면 그게 다 도민들에게 가는 거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가 아라동 위에 있다 보니까 외곽에서 제주시로 들어와서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집중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리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는데, 지금 마지막 비행기 타면 버스도 없어요. 버스 못 탑니다. 10시 30분에 버스 끊겨 버리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10시 40분까지는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도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왔는데 버스가 없어서……. 이것은 도민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T/F팀에서 연장운행을 검토해 주시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용역에서 나왔던, 성산포 시민이건 한림 시민이건 동일시해야 됩니다. 이거 T/F팀에서 연구하게끔 하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똑같은 시내버스 요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제주도 전체를 단일요금체제로 하라는 겁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다 시죠. 다 시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를 단일요금제 하는 것은.

춘광

윤춘광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하자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알았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모슬포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서도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다 버스 타고 다니지. 그러면 자동차업계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주도의 차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교통난도 훨씬 낫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죠. T/F팀에서 꼭 검토하십시오. 어떻든 검토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하십시오. 도내 전체가 다 시내잖아요. 시외 없습니다. 시외 없는데 괜히 시외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과장님, 몇 년 전에 광역교통망 계획한 것 아시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이후에 따라가는 정책이 없어요. 교통관리단이 국이 없어지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단일요금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교통정책을 좀 바꾸십시오. 지금 적자나는 버스회사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동서교통만 적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작년 결산자료를 보면 버스회사가 보조비로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영교통에 대해 질의했지 않습니까? 삼영교통이 왜 공항노선을 독점해야 되느냐? 그 노선을 다른 회사와 순환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삼영교통만 공항노선을 계속 하지 말고 똑같은 구조라면 비수익노선과 강제명령노선을 변경해서 해 보십시오. 못 할 것이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는 노선을 내인가 줘서 인가받는 순간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면 서울 같이 준공영제로 해서 노선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한번 내인가하면 재산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내인가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인가할 때 그런 분석 하셨어요? 형평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8대 때, 4대 도정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하는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단 해체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교통정책이 지금 마비입니다, 마비. 버스노선 몇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 유류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 그 금액이면 충분히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해서 준공영제가 과연 가능한지, 전체 공영제가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몇 년 동안 떠드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협의하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의원님도 T/F팀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의원님이 아니라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몇 분의 의원이 아니고, 교통은 서민 전체의 생활입니다. 아시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의논하는 장을 좀 만드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실 친환경 급식 쪽에 관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축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강경식위원

학교급식유통센터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서귀포시 축협의 흑우명품관에 1억 3,500만 원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축협에서 학교급식을 납품합니까? 몇 개교 정도 납품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몇 개교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축협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납품합니다.

강경식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빨리 자료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몇 개 학교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흑우도 학교에 공급된다는 것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흑우는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흑우는 아니고 흑우명품관을 하는데 신선한 고기를 포장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했습니다. 학교급식 하는…….

강경식위원

명칭은 그것입니다. 흑우명품관인데, 흑우는 아이들한테 급식이 안 됩니다. 맞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명칭을 똑바로 해서 흑우명품관 지원이라고 하든가. 학교급식유통 관련해서 성장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흑우는 생산량이 아주 적습니다. 흑우 자체는 적고, 거기는 쇠고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가보면 보관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자료 왔습니까? 담당계장님, 몇 학교에 납품하고 있죠?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축협이나 농협을 우리 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 재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재정이 낫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도청하고 재정을 비교한다는…….

강경식위원

우근민 지사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농·수·축협이 재정위기가 심합니까, 우리 도정이 심합니까? 단순하게 비교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의 질의에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재정 차원보다는 사업으로서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또는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청하고 재정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농협이든 축협이든 앞으로도 계속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산된 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한다든가 좋은 가격에 판다든가 품질을 고급화, 일단 생산해서 도축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원은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주도는 재정위기가 아니네요.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 쪽의 말씀보다는 저희들은 축산물을 고급화하여 FT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 집행이나 지출이. 사실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수익도 나고 있고 잘되는 데는 오히려 도가 돈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물론 농민들이나 영농조합에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명품관 짓는 데 1억 3,500만 원이나 갖다 주고, 이 돈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물류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수년째 안 만들었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 부분은 농협이나 축협의 자산증식 차원보다는 축협도 농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합 아니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재정위기가 있더라도 서귀포 축협이든 대정 축협이든 축협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다 지원하겠네요? 1억 원 이상씩.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품질고급화나 FTA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물론 FTA 대응하고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 농민들 위주로 지원되어야죠. 사실은 농·수·축협이 농민들을 위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을 많이 자아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수·축협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유통하지 왜 영농조합을 만들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강경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가장 빨리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모범적으로 해왔고―지금은 무상급식까지 되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래 목적에 맞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그것에 맞는 부수적인 효과를 분명히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그것에 따른 계약재배를 해서 나아져야 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육지지방으로 원활하게 수급해서 돈도 벌게끔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급식센터가 수년째 안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물론 도민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할 때에는 학교급식센터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센터 운영 주체로 인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다각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학교급식센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든 유통이라든가 생산농가,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하여 수급 조절이……. 일반에 주는 것보다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센터 내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강경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좀 더 깊이 얘기하세요. 농협으로 할 것입니까, 생산자단체로 할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1차로는 생산자단체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위원회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안 되었을 때 과연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 법인도 들어갑니다. 그런 법인에서 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중간에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다가 현재 농협에서는 그것을 포기한 상태이죠? 안 하겠다는 것이죠? 돈이 안 되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1차적으로 제주시 농협하고 타진해 봤습니다. 전 조합장하고 신임 조합장하고 해 봤는데 제주시 농협에서는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지부하고 다시 한번 절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위치가, 과거 제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하귀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시 농협에서는 노형 쪽에 마트 신규 시설 관계,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 농협에서 제주시든 다른 농협과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든, 이런 것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논의가 1～2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민들을 교육시키고 농민들 돈도 더 벌게끔 하고 중앙에 유통하는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농협에 하라고 하면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몇 년 또 지나가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올해에도 그렇게 해서 조정 안 되면 끝날 겁니까? 도정이 강력하게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제가 몇 년 지켜봐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올해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물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어느 정도 매듭짓느냐. 금년에야 저희 도가 친환경 급식을 100%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역농협 19개, 식재료 7개 해서 공급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는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마련 안 되어서 제주에서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도―물론 농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제각각이고, 제주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지방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하루 이틀 이것을 요구해 왔던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매듭지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청에서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매듭지어서, 하여튼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매듭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확실하게 올해까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도 급식연대라든가 그런 데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국제자유도시 강승화 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미국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 본계약이 미체결되어 1억 1,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직원이 자료를 보내왔는데 어이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 양측 사이에 학교 설립과 관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JDC와 양측 간에 학교 설립 합의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임.” 이게 답변이에요? 사유를 물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그렇게 자료를 낸 모양인데요. 저희 본부에서 확인하기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안 맞아서 사실상 지금 안 된 상태로 되어서, 이 예산이 MOU 체결하면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유인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단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만 기술해서 말았다는 겁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JDC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을 공짜로 달라든지 재정지원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너무 해서 수용할 수……. 아직은 JDC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부채를 갖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요구에 충분히 응답을 못 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JDC가 처음에 MOU를 체결했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낼 때에는 충분하게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질의하는 겁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500만 원 중에 5,100만 원 이상이 불용으로 남아 있고, 민간경상보조비 6,500만 원 중에 2,300만 원 정도가 안 써 있고, 평화협력과에서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37%가 불용 처리되었고, 이런 것의 원인이 뭡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일반적인 것은 외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북경에 가서 하게 되면 코트라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작년에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통상 250명 정도 사람을 모아서 설명하게 되면 단독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안 저런 안을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 소중하게 써야 될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국제자유도시본부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오익철 본부장님, LED 집어등, 집어등 반사장치, 유류절감장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국고 반납이 많이 됐습니까? 제주어선에 안 맞다고 했는데, 이 국고는 제주계정 3%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순수 국비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에 내려 보냈는데 유류절감장치는 혼합유를 사용하는 저속기관에는 효과가 있으나, 우리 도의 어선들은 거의 경유를 사용하는 고속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지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2009년 10월 이후에야 경유용 고속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방비 17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17억 원은 1회 추경 당시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감시하는 기관에서 안 왔기 때문에 어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유원

손유원위원

지방비 매칭이 얼마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3·3·4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자부담이?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40%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업 경쟁력 시책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중요한 사업인가 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래도 제주도 예산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2차 추경에서 삭감 요구되어서 집행을 보류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책사업인데 동창회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지원비, 새농민회 제주도회 전진대회 및 연찬회 개최 보조금, 전부 이런 식의 선심성 경비로 1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추경 삭감을 요구했는지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들입니다. 아까 사업 예시를 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사업이 진짜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입니다. 이 시기가 지방선거 시기였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쓰지 못할 시기여서 선거 때 집행 보류에 따른 예산들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에도 삭감 요청했었답니다. 삭감 안 되고 미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은 선례가 되어서 예산 절감에 큰 선례적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보조사업 지원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오셨습니까?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홍성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3시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잠깐 참석 중이십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원사업비가 액수도 꽤 되고, FTA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이.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민보사업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FTA기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FTA기금 사업도 있고 국고보조 사업,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비가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류가.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종류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대충 훑어보았는데 수십 가지입니다. 한 번 혜택을 받은 분, 지원받은 분들은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해서 감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 신청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모는 어떻게 하고요.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FTA기금사업은 행정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읍면동과 농·감협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심사기준, 공모 냈던 자료, 관련된 것들을 월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심지어 몇십만 원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경쟁력 키울 수 있습니까? 86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정책 기대효과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가. 하나로 묶어서 집중과 선택을 하여 올바른 정책효과를 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떡도 아니고 사탕 나눠주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지원사업비인데 여기에는 몇 명이 지원받았고 그 액수는 총계 얼마이다. 사업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안 할 겁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농업기술원장님의 선심성, 사탕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심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해하여 주시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어서 보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도 많이 계시고 해서 농업정책의 방향을 보여드리려고 받았는데, 하나만 참고하십시오. 잘난 사람만 지원받는 지원책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요. 지금 지원받은 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 지원하지 마시고요, 받지 못한 분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님이 자료 분석 요구했는데 이렇게 분석해 주십시오. 비고란에 FTA 관련 기금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석하시고. 이것은 분량이 많아서 1년간만 요구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도 3년간 것을 다 줘 보십시오. 아니면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에 5년간의 자료를 주시는데, 분류해서 FTA 관련 기금인지, 각종 예산 지원할 때 기준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심사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모했던 현황, 공모 신청했는데 떨어진 현황,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결위원님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앞으로 예산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결산을 통해서 향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향후에 예산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예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홍성익농업기술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거기에 혜택 받은 법인의 이사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항간에는 누구누구와 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제가 그런 여론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우선 농협 지원 자료가 안 나와서 오전에 했던 것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 미래 비전이 부재라고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한라산 중심으로 몇 고지까지 개발을 허용할 생각입니까? 보니까 환경자산보전과까지 있는데 몇 고지까지 보전할 생각입니까? 개발 허용을. 혹시 내부에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보전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이용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지하수에 대한 보전관리등급에 의해서 개발…….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군사기지 문제도 도지사가 의지만 가지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농화되면서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밭작물 현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모 재벌의 리조트 건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적어도 도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고지 이상은 안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토지가, 예를 들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아니면 밭작물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작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중산간 부락은 대규모, 요즘은 대농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크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환경의 식생문제라든지…….

석문

이석문위원

환경정책과가 있고 환경자산보전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환경에 대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기획실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죠? 1만 평 단위는 작은 것이고 5만 평, 10만 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고지대에서 되는 농사는 거의 없습니다, 사료작물 외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초지를 전용해서 농작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그 근거로 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정리해서 명확히…….

석문

이석문위원

대농 할 때 비료포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보셨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간간히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하수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과와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연계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크게 지적해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 보자고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8월 중순이면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밭작물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급식센터 부분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 적어도 농협에 매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지정되면 행정시에서 일제히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단지 사업비만 농협이나 축협이나 감협에서 대행 집행해 주고 있다고 봐야지 농협 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민간보조 지원되는 것을 보면 농협에 수십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급식센터가 안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노형 하나로마트 문제죠? 그것 아니면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단 그것 때문에 제주시 농협에서…….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도민이나 도 입장에서는 농협에 수십억 원씩 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 부분 농협하고 교육청 당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네 차례 심각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요한 것은 흑우명품관 하면서도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유통센터 구축’이라고. 필요할 때에는 붙이고 필요해서 요청하면 안 하고. 그리고 수십억 원씩 예산은 받아 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급식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라면. 급식센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유통망이 형성될 수도 있고 적어도 학부모들이 품질을 끊임없이 검사하기 때문에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면 이름마다 명품브랜드 농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급식조례 통과시킬 때 최종적으로 남을 것은 브랜드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계속 검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수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장 늦은 이유는 제주시 농협에서도 노형지역에 하나로마트를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하면서 미뤄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눈치를 봤던 것이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면 8월 중에 기본안을 마련해서 10월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제주시 농협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제주농협지역본부하고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 농협에는 수십억 원씩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제까지 끌었던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14일 오전에 알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14일 오전에 아셨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그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개방형으로 될 것이다, 바뀔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직이 변경된다.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구체적으로 그런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사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것은…….

주희

박주희위원

관장님께서 의견을 올린 겁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주희

박주희위원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공개모집 공고가 난 14일 날 오전에 받으셨다는 얘기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오전 몇 시쯤에 받으셨습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9시쯤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박물관이 개방형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년 관장직으로 계셨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가 1월 19일 자로 갔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간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관장님께서는 운영해 보니까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보다는 지금까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미술관장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공모직으로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전문직으로 미술관장을 임명했고, 이번에는 제가 박물관으로 가서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역대 관장이 8명 정도 선배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직 관장이 반, 별정직 관장이 반, 이렇게 임명이 됐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개방형 직위가 아니라 별정직.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별정직 관장님은 거의 전문직, 요즘 말하는 공모직과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행정직보다는, 일반직보다는 전문직이 2～3년간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이 그 자리에 가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맞게 방향을 잘 설정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전에 공고 부분에 대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공고는 제가 얘기할 겁니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도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내린 적이 없습니다. 14일 오후에 게시되어서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관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7월 14일 오전 9시경에 이 공개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연락 받은 게 맞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오후에 공고하는 것으로 제가 협의를 봤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9시에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후 4시에 공고 나갔고…….

주희

박주희위원

공고가 됐고 오전 9시에 공고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태언

김태언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공고를 14일 날 올렸다가 내렸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어제 도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공고/고시 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공고 쪽에 있었고. 그런데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고요. 인사계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확인할 때 14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관장님께 확인한 부분이 오전 9시에 공개모집 공고,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14일 날 9시에 받았는데 인사위원회는 언제 개최가 되었고……. 이러니까 제가 미심쩍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 좋습니다. 서면심사를 했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고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보도자료도 내고,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팝업창도 띄우고. 4급 아닙니까? 일반직 4급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개방형으로 공개모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좀 더 도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까 저와 같이 1,000억 원 규모의 세계자연사박물관하고 관계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도민사회에 이해도 구하고.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7월 14일 날 공고 받은 거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해명할 때는 사전에 조직관리계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면 4급에 해당하는 박물관장에 응시할 수 있는, 공개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셨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와서 해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공고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도에서 내린 거 아니냐.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혹은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이제까지 그래 왔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쉴까요?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동훈

장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자원본부장님.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하수 원상복구라는 것은 폐공을 말하는 거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08년도에 139건인데 이 해에만 유독 많은 이유가 뭐죠? 보통 40개, 50개인데.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대규모 사업을 착공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데 일괄적으로 전부 폐공하게 될 경우, 그런 해는 그런 것이 많아집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하려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를 줬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에 수치만 올라왔어요. 작년에 생활용수 네 군데가 나갔는데요, 시내권인가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일부 읍·면지역에…….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수자원본부에 물어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수도가 있는 곳은 안 된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 네 군데는 상수도가 안 가는 곳인가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농업용수는 양쪽 행정시장이 공공용 농업시설로 올라올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폐공하는 데도 돈을 30만 원씩인가 주고 있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그것은 본인이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방치공을 신고했을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또 무허가 지하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지금은 양성화되고 일부 조사가 안 된 부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또 이장님들이 더 잘 아니까 무허가 지하수를 발본색원해서 폐공을 시키십시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작년까지 신고포상금이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올린 까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물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주도 최고의 가치가 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웬만하면 이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마십시오.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골프장의 휴양콘도미니엄,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공직자님들은 다 아실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골프장 내 호텔이 있으면 그런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셔야지 위원이 이걸 어떻게 일일이 알아서 ‘어느 과에 주십시오.’ ‘어느 과에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골프장 안에 콘도, 숙박하는 시설의 이용객 현황, 감소 현황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위에서 관리하는 것만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할 때 다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지금 골프텔이 제주도 경제의 큰 암적 덩어리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콘도미니엄만도 3년 동안 15만 명이 제주공항에 내리면 바로 차 타고 골프장 가서 자고, 골프 치고, 또 차 타고 공항 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골프텔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데도 면세를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민 이익 창출에 어떤 보탬도 안 되는데 감세까지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제가 추경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부서가 다를지라도 그 자료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간단히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누구 담당입니까? 교통항공과장님이십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버스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 학생들과 관련된 것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자면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 사전에 버스노선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나 시내에 있는 일반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관광버스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영버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T/F팀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더 투입 못 하는 이유는 30대가 넘으면 회계가 달라지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지 않고 제주시에 29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1995년도에 제주시인 경우에 252대가 운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운수 업계가 도산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127대가 제주시내의 시민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노선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차량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문제는 특히 학생들, 통학버스가 중간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200억 원 이상이나 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에서 한림지역의 학교로 간다든지 세화지역의 학교로 간다든지 할 때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선가는 관리되고 통제되고 해야 될 텐데 현재는 공영버스 체제가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는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편리를 위한 노선버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 노선이 있는데, 학생 통학시간하고 시민 출근시간 때 불편함 때문에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학교 통행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시간대에만 움직이는 한정면허를 줘서 마을버스 비슷하게, 그런 제도라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흡수되고, 또 공영버스나 일반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침 5시 40분부터 저녁 10시 40분까지 운행되면 1교대 한 사람이 출근해서 운행하는데 조금 연장이 되면 2교대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간회사는 경영 압박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할 때 공영버스가 그걸 담당하든가 아니면 전세버스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든가 이런 저런 부분 전체를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교통 행정 전반에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맞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심각히 고민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결과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해양수산국장님, 결산설명서 1,000쪽, 잠수어업인 보호 및 마을어업 소득원 개발사업에 예산액 3억 2,000만 원, 지출액 2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촌계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잠수탈의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년 순번과 경쟁률이 심할 정도로 신청하는 어촌계가 많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탈의장 개·보수는 해마다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사님께서 특별 지시로 ‘해녀 보호 시책을 발굴해서 해라.’ 해서 잠수복 추가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불용액은 13.1%로 무려 1억 원에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사업을 포기한 어촌계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불용처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총 사업 대상 13개 가운데 3개소가 포기한 상황이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행정에서는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자담부분에 대한 검토와 어촌계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본 사업을 원하는 타 어촌계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사례로 내실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쉬는 시간에 잠깐 답변을 받았는데 학교급식 유통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억 3,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서귀포시 축협 흑우명품관에서는 학교급식은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HACCP이 된 업체만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학교급식 유통센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감귤이라든가 축정과에서 농·수·축협에 지원된 금액이 95억 7,400만 원입니다, 2010년도가. 근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억 3,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농·수·축협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조금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에서 해 달라고 도에서도 신신당부했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도 받고 있고, 도 금고로도 지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자꾸 끌려가서 급식지원센터도 못 만들고, 눈치만 봐야 되고 이런 데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장님이 확실히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흑우명품관 관계는 차제에 소기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실히 행정 지도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또 공문으로 몇 차례 촉구도 하고 소기의 목적대로…….

강경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내로 확실히 매듭지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까지 이 문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도시디자인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강경식위원

사업집행 예산이 6억 7,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죠?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으로 해서 2억 4,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산절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당초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시 여섯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연말까지 운영해 본 다음에 활용성에 대해서 평가 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아직은 시범이니까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계십니까?

창봉

강창봉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창봉입니다.

강경식위원

항공 소음 피해 지역에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은 꼭 도에서만 이뤄져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한국공항공사라든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도에서만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까?

창봉

강창봉신공항건설추진단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계법이 작년 9월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5%, 나머지 75%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는 이미 이것이 끝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심의도 끝나고 해서 우리는 5억 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75%, 나머지 25%는 도에서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봉

강창봉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5억 원 만 지원하면 됩니다. 이미 5억 원 지원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창봉

강창봉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님 나와 계시면…….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도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풍력 쪽하고 태양광 발전소 쪽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문제 생겨서 이제는 대체에너지를 빨리 발굴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이 가급적이면 제주도에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제주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올해 사업이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시리에 436억 원 들여서 15메가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대규모 말고 일반적인 주택이라든지 빌리지라든지 그린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풍력발전은 일반주택에는 하는 게 없고요.

두호

윤두호위원

태양광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태양광 발전은 올해 6개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라도서관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에는 거의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기관에 하는 태양에너지 보급 사업 말고요, 그린홈 또는 그린빌리지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올해 그린빌리지 쪽에는 강정 쪽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유보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인 경우에 총 시설비의 50%를 부담해 주고 있죠?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방비 부담은 어떻습니까?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우리 지방비 부담은 1원도 없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른 시도인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다른 시도의 지방비 부담은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도―추경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꼭 다른 시도를 좇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주도도 아까처럼 탄소 없는 섬,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유가 없지만 지방비로 10%든 20%든 지원하고 그린홈 보급사업이 더욱더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추경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강승부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내역이라든지 심의 내용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의 내용 가져온 것을 보니까 연간 1회씩밖에 회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자세하게 해 왔고 나머지는 집행내역만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심의 내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딱 한 국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회들은 사안이 있을 때 주로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선정할 때라든가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들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3회 실시해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앤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연간 1회만 하게 못 박아져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2008년 1회, 2009년 1회, 유독 12월 달이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2008·2009년도에 없는 데는 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연 1회 하는데 사업계획 확정할 때 총회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안 할 거면 조례개정해서 위원회를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언제 할 겁니까? 2009년, 2010년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면 2008년에 한 8회 정도 했고, 2009년 3회, 2010년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왜 계속 줄어드는 거죠? 돈이 없어서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는 재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선 선박 화재라든가 매취사업이라든가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사안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했었고, 금년도에 두 번 한 것은 기금운용, 기금을 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해 사고가 없어서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안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는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든지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켜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농업 경쟁력 시책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풀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됐던 건데 농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2%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가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들을 일체 홀딩 시키는 바람에 선심성 사업,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용범

김용범위원

선심성 때문에 보류시킨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선거가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2010년 6월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해 연초부터 이 사업은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 끝난 후에도 이 사업은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선거 후에도 6개월 이내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선거 때문에 1년간. 그러면 애초부터 선거기간에 예산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적도 여러 번 당한 사업들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러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이 엄격하게 정해져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사업들이 방만하게 편성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이 여러 번 불려 나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정책에 대한 질의할 거니까, 담당국장님은 한동주 국장님이신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이 누구인가요? 교통항공과의 국장님이 누구세요?

찬종

김찬종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 맞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공석 중이죠. 그러면 교통항공과장님, 잠깐만 답변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민간, 공영 합쳐서.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419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419대의 1년 운영 경비가 얼마 들까요, 관에서 운영했다면?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드는 경비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 버스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그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버스업계 보조금이 유가보조금은 기름 사용한…….

동훈

장동훈위원장

전부 통틀어서.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한 170억 원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데 현재 인원 인건비 플러스 유류대, 수리비 포함해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전부 다 공영버스화 시킬 수 있거든요. 제 경영 철학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기사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사 인건비만큼 유류대가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대당 많이 나가야 8,000만 원입니다. 물론 수리비 빼겠죠. 기타경비에서 1억 원이면 아주 한걸하거든요. 물론 돈이 더 들어가죠. 완전한 공영버스화 했을 때에 정책적인 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광역교통망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나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버스체계를 바꿀 때가 됐다. 지금 산간지방에는 몇십 분에 한 대 오고, 또 아까 수요와 공급 때문에 도시지역은 2분, 3분에 한 번 와야 되고, 이런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T/F팀에서 대충 만들지 마시고 완전히 패러다임에 변화를 줘서 교통정책을 완전 공영화시키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공영화로?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지금 준공영제인데…….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지금 준공영제는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준공영과 공영화를 통틀어서 정책의 변화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것인데 도에 몇 번 말씀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요즘 잠잠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피해가 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실 텐데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4억 1,000만 원이 반영되고 불용액이 8,6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이 담당이신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번에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정책의 큰 기조를 말씀해 보십시오. 개방형으로 들어왔는데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큰 기조를 말씀드린다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준수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조금 아쉬운데요. 도시디자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보다는 방향을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계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원래 당초 계획대로 보면 12월…….

동훈

장동훈위원장

당초 계획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도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부서의 사기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조기에 주민의 여론을 확인해서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그만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주공이 당초에 사업자 지정이 됐고, 주공이 전국적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한 부분이 정확한 답일 겁니다. 그런데 의회 석상에서 “주민의 여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여론은 그전에 다 수렴했거든요. 그것은 새로 오신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신선감이 약간 떨어집니다. 단장님, 의회라는 곳에서 진솔하게 말하고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면 도민은 이해할 겁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 오늘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걸 명심하셔서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하신 것, 유념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결산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