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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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께서 영재교육전문과정 국외 직무연수단 인솔로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례회 중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3호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결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오늘 하루뿐이잖아요?

서춘수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결산심사 승인이, 그래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면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 다 끝나고 나서 자료 주시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하니까, 미리 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춘수위원장

순서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춘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영위원

예, 창녕출신 김부영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시설개보수, 증축, 신축 그다음에 역시 초등학교입니다. 강당 증개축, 신축현황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의 현재 100인 이하 소인학교, 학생들이 좀 적은 학교 있죠? 그 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직영하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영어체험을 학교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설학원 말고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강사 현황, 원어민 강사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실태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스템, 방법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월 중순인가요? 교과부에서 우리 시도교육청에 조사한 것 있죠, 평가라고 그럽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거기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내역하고,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가기준이 있죠? 그 평가기준하고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여영국위원

예, 여영국입니다. 그 2008·2009·2010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현황 업체하고, 아마 이 내용이 다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어제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관한 자료해서 받은 게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같이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저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서춘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도내의 수능시험 고사장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춘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2010년 8월에 이루어졌던 산청의 삼장초등학교 담장보수 공사에 대한 완료 보고서와 그리고 이 당시 계약 체결된 환경폐기물 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수시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해 주시고 또 그 자료를 전 위원님께 다 같이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더우니까 위에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고 그리 합시다.

주명

김주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춘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우리 경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시상금 2억5,0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포상금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소나기 등의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우산을 챙겨 오지 않은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 우산을 비치해서 사용한 학생이 다시 제자리에 반납 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성·책임감·배려심을 배양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그 재원으로서 우산, 일명 ‘양심우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산을 구입하여서 도내 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일선 학교에 배분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마지막 추경 시에 감액 하고자 하였으나 이 예산은 본청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이체된 예산으로서 감액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장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내부공익신고 건수 미발생에 따라 3,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 건수 및 예산집행액, 불용액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내부공익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와서 예산편성을 3,112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150만원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0년 8월 16일자로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공포가 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시행 이후에는 공무원 및 도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한 규모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3,000만원이 포상금이고 그다음에 112만원 정도는 이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로써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불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팸플릿을 작년에 2010년도 10월에 만들어서 각 학교까지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해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수익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나가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 상으로서도 부패방지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 건수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도민들의 의식이 점점 이 부분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아, 국장님.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학교정책과장이 출장으로 인하여.

서춘수위원장

아, 연수 갔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수업지원 장학활동 예산현액 1억500만원 중 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상고양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과 덕성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는데 기능개편 전에는 초등장학팀에서 밥상머리 지도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 6,900만원, 중등 인성팀에서 지역중심 전통사상고양 지도자료 개발을 위한 3,689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기능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고 그전에 개발한 자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또 이 사업의 성격상 큰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그전에 지역중심 전통사상고양 지도를 개발한 중학교의 우리들 참세상, 고등학교의 참누리마음 길라잡이 이 자료를 재구성해서 사용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여서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예산 82억1,300만원 중 56억6,400만원은 지출되고, 25억4,900만원이 불용처리된 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외국어 교육활동지원 불용액 3억2,800만원은 당시 160명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역별로 지원자가 들쭉날쭉하거나 미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 예산 160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이 149명만 채용됨으로써 2억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외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약간씩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을 위한 사업을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6억 8,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원어민의 계약 중도 해지자가 과다 발생했고 계약기간 중에 출국자가 증가하거나 신규지원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크게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불용액 11억2,000만원은 농어촌지역의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농어촌지역의 지원자가 감소되어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당초 선발 계획 인원보다 35명을 적게 선발함으로써 수당 등 인건비로 인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게는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학교가 적고 또 수업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크게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비 3억7,700만원 중 1억1,6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 예산의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부모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자녀 부모나라 체험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시를 받고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상 선거법을 너무 과다 적용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정부에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또 이런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바 올해부터는 부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영역에서 인쇄비, 각종 인쇄 자료를 발간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입찰에 따라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한 차량임차료 등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교생활 안내자료 개발·보급에서는 인쇄비 입찰차액과 또 수당에 따른 3,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서 불용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어떻든 불용의 사유는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었다는 것을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교원역량강화사업에서 총 2억3,600만원 중에 불용액이 6,7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역량강화 사업에는 유치원 교원 연수, 중등교원 연수, 특수교원 연수, 도교육청과 진주교대 공동연구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원 연수 사업비 9,500여만원 중에 불용액이 1,790여만원이 된데 대해서 사업 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연수는 교육과정 관련연수, 교원해외체험 연수, 우수기관방문 연수 등 9,500여만원 중에 총 7,7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연수경비에서는 100만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매년 실시하던 원장·원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다섯 개 과정이 금년에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1,700만원으로써 그래서 합계 1,8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등교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연수는 사업비가 8,700여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3,400여만원이 됩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내역과 사유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연수가 470여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요업무계획 연수하고 교육과정 연수를 통합을 해서 지난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교육과정 연수회비에서 지출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전문직 연수는 28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숙박비 감소로 인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장 리더십 연수가 2,10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교과부에서 특교비를 뒤늦게 학교경영선진화과정연수 등을 포함해서 뒤늦게 교부가 되어 이 돈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체험활동운영비가 한 500여만원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교과부 특교비 내려온 것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교육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연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 학교장 연수 그다음에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직무 연수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총 사업비가 2,20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1,400여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학기때 초등교육과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체된 예산하고 국립교육연수원에서 원격직무 연수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0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진주교대 공동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3,000여만원인데 이 중에서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수업개선포럼의 지원이 7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공동연구비로 공동연구자 5명에게 한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진주교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학술대회 운영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있는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억7,7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발생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7,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중에서 특기·적성교육비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그 추이를 감안해서 총 특수교육대상자의 한 60%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5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금액이 4억5,2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열린학교지원비는 방학 중에 특수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특기·적성교육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학생 수를 계산해서 약 100학급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7학급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3학급이 줄어들면서 8,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종일반 운영비는 종일제를 희망하는 유치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또 원래는 11학급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두 학급이 줄어서 8학급이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한 4,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한 60%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보면 한 52%에서 54%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54~55%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교원 연수는 연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용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와 최근 3년간 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향후 개선노력이 요구된다라는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원연수 불용률은 2008년도 26%, 2009년도 27%, 2010년도에는 23%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연수여비 편성 시 인접지역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원거리를 기준금액으로 해서 여비를 편성함으로써 인접지역과 원거리 연수자의 연수여비 차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교장·교감자격연수, 1정 자격연수의 연수, 예상 인원수와 실제 인원수의 차이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원거리 기준이 아닌 평균거리 기준으로 해서 연수여비를 책정하여 연수여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계속해서 교원 연수 예산 편성 시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여비예산을 세분화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직무연수과정을 예산편성 전에 확정하는 등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비 1억6,800만원 예산 중 ICT 활용연구 시범운영에 7,200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시범학교 축소 등의 사유로 9,6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학정보교육과의 30개교에 5억400만원, 평생직업교육과의 20개교 2억4,000만원, 총 7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연구학교 선정계획을 200개교 내로 축소하는 방침에 의해서 실제로 연구학교가 지정된 것이 과학정보교육과에서 20개교 4억4,500만원, 평생직업교육과에서 14개교 1억7,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생건강증진과장님.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함안교육지원청 시설비 11억7,800만원 중 11억6,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은 신원초등학교 폐교 매각대금 8억7,800만원 및 함안군 보조금 3억원으로 함안별천야영수련원 시설을 확충해서 숲 체험학습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함안별천야영수련장의 부지가 그 당시에 늦게 알았습니다만, 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의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함안군에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청에서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있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11년 3월에 사업중단 결정으로 시설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2011년 1차 추경에 함안교육청 관내 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학원교습소 공익법인 관리사업 예산액 중 5,30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 및 1,3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을 유도코자 편성된 학원·교습소, 공익법인 관리 사업 2010 예산현액 1억7,256만9,000원 중 1억524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337만5,000원과 불용액으로 5,39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1,337만5,000원이 2010년 10월 2차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집행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5,395만2,000원은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집행 불용액 3,060만9,000원, 신고포상금 집행 불용액 1,950만9,000원, 기타 학원 업무추진비 383만3,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학원 단속 보조요원 중도퇴직, 대부분 근무기간 1년 미만입니다, 중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참고로, 학원 단속요원 배치현황은 학원 수 500개 이상 시 지역 학원 수에 따라 창원 5명, 김해 3명, 진주 2명, 거제 1명, 양산 1명, 총 12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복지과장.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유아학비 지자체 업무위탁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e유치원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유아학비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유아학비를 집중 신청하는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과 9월에 기존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기존 자격자에 대해서 한정된 기간 내에 일시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자격을 확정하도록 조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소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아학비 집중신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창원시와 김해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별도의 인력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김해시청은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가 인력 소요분을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조직개편 및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주요 시책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변동이 예견될 때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기존 지침이나 시스템상 이체 등 예산변동 후 감액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회계연도 중의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정원 등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이체하여 예산현액으로 사용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면 추경예산에서 별도의 예산삭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관리시스템 상으로도 예산 이체가 되면 삭감절차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이 통합이 되고,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 등으로 총 33건에 2,314억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액이 예산현액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현액을 예산액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또는 시스템 상에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대한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사고이월의 지속적인 증가는 명시이월을 통하여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사고이월비는 총 32건에 674억1,116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사업비가 사고이월비의 96%를 차지하고, 경상사업비는 0.4%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시설사업비의 주된 사고이월 사유는 학교신설이나 행정기관의 신축·이전 등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있고, 또 때로는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사고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공개를 면밀히 분석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가급적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4쪽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있으나 학교별로 전체 지원현황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2010년 대다수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의 10%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열악 사립재단의 공립화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에 대한 재정보조금 차감지원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4개 학교법인에 158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교직원이 약 5,8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결산액을 기준으로 약 3,40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약 3,6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지원은 사립학교법과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원칙은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 및 기준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 정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급당 및 학생경비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며 정산 및 관리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는 나이스에 등재된 인사자료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시설 보유 현황 및 배치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과에 시설지원담당을 별도로 둬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학교별 시설사업 지원 내역도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 열악 사립학교 공립 전환에 관한 문제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차감기준 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열악 사립학교 공립전환 계획은 영세 사학의 공립전환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공립학교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해산은 해산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사 정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공립화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사학은 학생수 50명 미만인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 학교가 4개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영세 사학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사립학교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0개 사립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통폐합 되는 학교에 대한 잔여재산 문제를 학교법인에,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에 되돌려 주는, 그런 방안이 법적으로 지금 교과부장관에 건의 중에 있고, 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결함보조금 차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이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이 160억원입니다. 이중에 부담한 금액이 약 16억5,400만원, 그래서 약 10% 남짓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학교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의 어떤 재원밖에 없는데, 이 재산을 좀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15억원, 2009년도에 16억원, 2010년도에 16억5,000만원, 매년 1억원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재정과장님.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옥영신입니다. 저희 부서 답변 건수는 5건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수입 중 지난 연도 수업료를 당초예산에 편성 또는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6,400만원 징수결정한 후 1,800만원을 수납하고 600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는데 당초예산 미편성 사유와 불납결손 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최근 3년간에 징수할 수업료 예상금액 중에서 최근 3년간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의 율을 가감해서 당해연도 받아들일 수업료를 예산에 계상하는데, 지난 연도 수업료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수업료 예산은 2010년 2월 28일까지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당해연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계상을 하는 것이 옳았었다, 주의 의무를 다 못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업료는 학생이 스스로 자퇴하거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해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와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1년이, 수업료는 시효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1억8,7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 못 받은 금액이 5,96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진주시 옥봉동 소재 우리 교육청 소유부지가 2,248㎡ 있는데 그 위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 14명이 무단점유 했는데 그 변상금 못 받은 돈이 166만원입니다. 그 외 잡수입 1억2,636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소송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겼는데, 소송에서 패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못 받은 돈이 5,247만원, 그다음 학원 과태료 130만원 등으로 해서 잡수입 2,6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수납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결산서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및 불용액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결산설명서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가 표기되어 있어 상호 연계 검토가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결산설명서 표기방식을 결산서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라 해서 장·관·항 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까지는 교과부에서 정해주고, 세부사업은 우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은 지금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74개이고, 세부사업은 4배에 이르는 284개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결산설명서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결산설명서도 세부사업 위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계획변경 및 취소가 45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19억원, 집행잔액이 351억원, 이에 대한 구체적 불용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351억원은 시설사업비를 입찰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급사유 미발생은 정규직 인건비가 정원 대비 결원이 있어서 357억8,0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고, 예비비가 79억5,0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12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및 취소 45억원, 함안 숲 체험학습원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가 11억6,900만원, 한산초·중학교가 통폐합 운영됨으로 해서 한산초등학교 통폐합 학교 지원비 11억315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만, 전년도 불용액은 1,578억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4.62%를 차지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는 915원으로 예산액 대비 2.69%를 차지합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42% 정도는 감됐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과 예산액 집행률이 54.9%로써 상당히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김해 1·2고와 거제 2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 224억3,700만원, 그게 대부분 차지하는데,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우선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 학교용지시설 결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려서 지난 연도 5월에 김해시와 거제시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금년 2~3월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09회계연도에 이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으로 지적된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사업비 1억8,388만9,000원과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 10억5,558만4,000원입니다. 먼저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교과부로부터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장애인 유권자의 편의시설이 정비되도록 2010년 5월 24일 적극 조치 지시가 있어 장애인 유권자의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 보수비는 2010년 5월 18일 경남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곤암중학교의 급식소 뒤편 야산과 인접한 벽면의 토사 부분이 붕괴되었으며, 삼장초등학교는 학교와 마을 사이에 설치된 담장에 균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가 시급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은 집중호우로 2개 학교에 재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5월 24일 회의에서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벽면, 담장, 옹벽 등의 재해우려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고, 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여 재해위험시설을 점검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률에 대한 설명과 집행률이 낮은 이유 및 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시설과 소관 시설비 집행현황은 2008년도 39.3%의 집행률, 2009년도 52.8%, 2010년도 60.3%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비 집행률은 다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비의 집행과정에서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월비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 집행률이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월비의 주요 발생사유는 학교용지 미확보, 공사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관급자재의 미청구 및 보험정산, 특별교부금의 하반기 지원으로 집행 불가능 등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당해연도에 최대한 공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월액의 발생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들께서 추가 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골프연습장 현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학교별 장애인 시설이 요즘은 일반 건축을 하더라도 의무화 되었는데 우리 도내의 학교 장애인 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교육감님! 오늘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아서 자료를 보는 가운데 답변서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기획과라면 담당자 박요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전부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자료상에는 책임성 있는 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장 누구가 된다든지, 만약에 자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담당과장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또 져야 됩니다. 책임성 있는 분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다음 답변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장이 그 업무의 책임자니까 일단은 과장님과 실무자를 병행하든지,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좀 상세한 내역을 아시고자 할 때 담당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기를 하든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상위 책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군에도 사고가 나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담당하는 부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답변서를 가만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담당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기획과라면 담당자 박요한 씨가 아니고, 과장 누구누구가 명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찬시간에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협의를 해 보죠.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여기에서 답변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한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렇든 저렇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격에 맞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8개 시·군에 교육장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는 원래 각 학교에서 올라오겠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18개 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취합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와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예산심의 할 때는 18개 시·군의 교육장이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산심사에는, 여기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당부서에서 그냥 보고받아서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맞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뭐,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도 각 학교에서 신청한,

김부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 결산은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을, 심의를 해서 문제가 생긴, 만약에 잘못 집행했든지 목적에 다르게 사용했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 집행한 사람이 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분들이 직접 대답을 하고 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서로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상적인 답변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저희들이 미리, 제가 한번 결산서를 보니까 아,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해당 교육장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아마도 지금까지 교육장들이 출석해서 결산 때 답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게 규정에 안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해 왔다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물론이죠.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한 그렇게 했는데, 또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셔서 요청을 하신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영위원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식사시간이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질의하기 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현황 자료, 누가 담당입니까? 본청 포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전부다, 교육청 관련기관. 바로 좀 해 주십시오. (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골프연습장 현황을 달라했는데, 학교숫자만 적어놨는데,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4개인데. 총 40여개 학교교명 자체를, 지역교육청 산하 교명을 적어줘야 내용을 알겠는데요. (

서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이게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중등학교과 해서 청소년폭력예방 때문에 담당하시는... 교육국장님!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여영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받은 건데, 뒤에 보면 항목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중등교육과라 해서... 페이지 수가 표기가 안 돼서...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연도를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겸위원

2010년도 겁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대겸위원

2009년도 민간이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거네요. 일련번호가 27, 28, 29, 30, 31을 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해서 지원금액이 4,625만원 되어 있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대겸위원

SOS라는 지원단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청소년폭력예방을을 위해서 지역별로 교수와 또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창원권, 진주권으로 해서 조직을 해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예방활동 그리고 검찰과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4,625만원 예산이 지원됐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대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밀양에 있는 영화학교에 2,000만원 지원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29항에 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진주, 사천지부 외 1곳 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30항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외 2곳 해서 2,238만원. 국장님, SOS에 지원한 거 말고 집행한 금액이 6,700만원이지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대겸위원

6,700만원을 실제로 지원해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영화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여러 곳에 지원했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대겸위원

지원했는데, 그 밑에 31항에 보면 2009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조사비라는 명목으로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에다가 9,000만원의 용역비를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미 지출한 거지만 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차라리 실제로 주는 게 9,000만원 주고 용역비가 2,000만원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용역비는 9,000만원인데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단체에는 6,700만원이 지불됐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SOS재단에 4,600만원 지원을 했고, 총 합계 해 봐야 1억1,000만원입니다. 예산은 1억1,000만원인데 용역비가 9,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과다한 용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일일이 수치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결재한 바로도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마도 9,000만원은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9,000만원인지 900만원의 오타인지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여영국 위원님의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를 제출하면서 숫자를 오타를 쳐서 자료제출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오타는... 제가 변명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오타인지의 여부를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오타라고 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중대한 실수라고 판단합니다.

김대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체육보건과장님 계십니까?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항목이 65번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사업에 항목이 65번입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김대겸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65항에 보면 여직원동아리 배구대회 시상금 해서 남강스포츠클럽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맞습니까, 제가 혹시 눈이 나빠서 잘 못 봤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30만원입니다.

김대겸위원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잘 못 친 것 같습니다. 30만원이었습니다.

김대겸위원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춘수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고!

김대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잘 못 봤는지,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입니다.

김대겸위원

‘30’하고 ‘60’하고는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데요. 오타라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상금을, 동아리 배구대회인데, 학생들에게 지출한 것을 보면 중학교 소년체전을 앞두고 항목마다 지원한, 제가 체육인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실정을 잘 압니다.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지급이 되는데 선생님들 배구시합하고 노는데 거기에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목마다, 각 부서마다 보조금이 나간 게 백 몇 십만원, 200만원 그렇게 줍니다. 전체 경남도내 학생들, 소년체전 나가는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런데 동아리 배구대회 6,000만원 되어 있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위원

어디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재정과입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오전 내도록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듣고 또 교육청에서 답변하시고, 전부 지적한 내용들이 이월이나 불용액, 예비비지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 전체 교육청 2010년도 불용액이 915억원 정도, 그렇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915억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 정도 되는데, 불용액을 쭉 보니까 학교교육여건시설 부분이 123억원 정도되고 그다음에 인적자본운영이 449억원 거의 500여억원 정도되는데, 전체 불용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정원조례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 부분이 제일 불용액이 많죠? 총무과나 인사과나 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500억원 정도?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정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전년도 10월말 일정한 기준시점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부영위원

현원을 가지고 한다 이말이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제 호봉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결원도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정년을 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고호봉이고 신규채용되시는 분들은 호봉이 저호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형별로 보니까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인해서 20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호봉이 고호봉으로 퇴직하고 신규호봉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계산하니까 102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억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집행,

김부영위원

아니, 퇴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일들이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해 놨는데 정년을 하면 호봉이 높은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규자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정원상으로는 맞지만 고호봉 받는 분들이 나가고 저호봉이 들어오니까 그 갭이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면 안 돼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교과부에 일정한 지침방식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하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고호봉, 저호봉 산출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저는 좀 놀란 게, 소위 우리 도의 예산도 인건비, 물건비 이런 식으로 코드에 따라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교육청에만 특별한 그런 사항 같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되어 버리는 게. 저 깜짝 놀랬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도청보다는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교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이라고 만일에 가정했을 때 1,000명을 정원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학기 중에 휴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1년에 휴직이 약 500〜600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휴직자에 대한 교사를 정원으로 채우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이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교원사회에서는 휴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채우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

기간제교사 급여는 따로 마련합니까?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휴직자가 얼마나 생길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퇴직할 무렵에는 근속가 9호 내지 10호가 됩니다. 아주 최고 호봉을 받는데, 신규는 8호 내지 9호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대충 통계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원 500여분 교원이 휴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쭉 과거 통계를 내보면 대충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대충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인건비를 잡을 때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부에서 인건비를 얼마얼마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스템에다가 정원만 입력 시켜주면 교과부에서 계산이 돼서 딱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 산하에서 인건비 책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정원 숫자대로 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16개 교육청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몇 천 억원 단위의 불용액이 연간 생길 거 같은데,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인건비 자체는 방식이,

김부영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들 지적이 자꾸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부에라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든지 한번 하세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재무보고서 63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세계잉여금이 2,617억원 정도 되죠? 교육재정과장입니까? 세계잉여금이 2,617억원 정도 되는데, 재무보고서 63페이지에. 정기예금으로 1,100억원, 보통예금으로 1,517여억원 이렇게 현금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놔두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현금운용상 보통예금이 평균해서 1,500억원 정도는 잔액으로 유지해야 현상이 유지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산운용이라는 것은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뭡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규정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우리가 현금을 운용해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나가고 사업비도 나가고 시설사업비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실무적으로 계산해 보면 1,500억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남아 있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긴급하게 쓸 때는 예비비 두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비비는 예산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금으로 금고에 어떻게 얼마만큼 정기예금 있느냐, 보통예금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김부영위원

정기예금 교육청 금고는 어디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농협입니다.

김부영위원

언제부터 농협이 하고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계약된 것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3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금고 선정위원회 이런 절차가 있죠?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수의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합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금고설치운영규정입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선정위원이 몇 분이지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아홉 분입니다.

김부영위원

회의하고 나면 기록 같은 거 남깁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다 남깁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작년이네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작년입니다.

김부영위원

작년에 일단,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금고설치운영규정은 제가 찾아보면 되고,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올해라 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올해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올해 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것 좀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이 7월 1일부로 와서 업무파악이,

김부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변현성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개념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년 새로 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궤도열차 같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노선을 달리는 듯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쇄신의 법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관성의 법칙이 늘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관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그것 또한 관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상적으로 뭔가 예산관리의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가령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조치와 내지는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예산지침을 내려보내죠.

변현성위원

그러한 지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령 예산집행의 투명성 같은 것이라면 그런 청렴성을 위한 교육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또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 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지침 외에 우리가 평시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지금 우리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서 예산집행사항을 전부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관리자협의회라든지 또는 업무담당자 회의 시에 그런 집행에 관한 사항들,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쭤보면,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도 했을 것인데 사실은 예산절감의 방법, 작년에 예산서 페이지... 사업별·원인별 불용액 현황 예산서 123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세 가지 불용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변경 내지 취소, 또 하나는 예산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0%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상시 노력이 있었다고 치면 이 부분이 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0%가 나와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예산이나 교육비특별회계가 전년도부터 새로 시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전년도에만 특별한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평상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만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예산지침을 통해서나 나이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가족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공지하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우리가 예산회의라든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합니다만 예산절감부분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몇 % 절감률을 정해서 목표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현재로 지금까지 대답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 사실은 좀 회계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한 관리지침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숙지하고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습관에 좀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네 가지 지표 예산절감, 이월사업 줄이기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내지는 기준을 마련해서 운용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불용액이 42% 줄어들었고 시·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2위로 불용액이 적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점이 항상 고민입니다. 항상 고민을 안고 갑니다만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 예산구조가 큰 프로젝트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여러 수백 개의 세부사업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단위로 1%, 영 점 몇 % 남더라도 이것을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각별한 관심 이상의 대책은 없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말하자면 성과관리에 앞으로 반영한다든지, 교수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정도,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론화 해서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계획수립 때부터 이런 점을 감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답, 예산관리를 평상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있어서 예산관리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에 있어서 뭔가 지침이 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가 끝나고 하면, 사실은 결산심의의 시간이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시작해서 무척 피곤하실 겁니다. 정밀하게 결산검사도 당하셨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도 당하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러한 근 1개월 반 동안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끌고 있다고 치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교훈점 내지는 우리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점들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되돌아가셔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기회가 되면 좋은 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가 많아서, 2008·2009·2010년도 다 보니까 소년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다 공히 집행이 되는 거고, 지원단체가 많이 바뀌네요? 해마다 많이 바뀌는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총무과에 학원시설운영자 연수경비하고 학원종합문화재 지원 똑같이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에 지원되는 돈이네요? 이게 정당한 돈입니까, 지원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총괄은 제가 합니다만 총무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답변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중에 총무과에 학원설립운영자 연수경비 지원하고요, 학원종합문화재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원설립운영자 연수경비는, 설립운영자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즉 말하면 학원을 설립한 원장입니다.

여영국위원

학원원장들 연수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돈이 없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지원근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연수, 저희들이 할 일을 연수협회에다가 위탁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학원원장들 교육을 시켜야되는데 관련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연합회에다가,

여영국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 보면 민간보조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은 보조를 지양하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체수입 증대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한 보조 또는 수익자부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보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학원연합회 지회 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연수하는 경비까지 지원하고 문화재 지원, 이 문화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이 문화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여영국위원

학생들 대상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학생들 대상입니다.

여영국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도내 학원 수강생들,

여영국위원

학원 수강생들. 연수자 경비는 학원장들 연수하는 것이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나머지는 다 보면 장애인단체나 어려운 데 지원하는데 유독 여기에만,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런 비용 부담이 가능할텐데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위탁연수 분야를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지금 현재 학원설립운영자가 6,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탁경비를 지원해 주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도교육청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직접 못 하니까 학원총연합회 경남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이 정도, 알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

방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때문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인장애인지원 관계입니다. 결산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종수위원

171페이지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두 기관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이 두 기관은 사단법인 창원장애인자립센터 부설에 창원장애인평생학교하고 마산장애인자율센터 부설 마산장애인평생학교 두 군데입니다.

김종수위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우선 법적인 근거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제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것이, 수강하는 학생은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까? 아무나 수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이 장애인 중에서 문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기관에는, 요즘 장애인들, 장애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문자해득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런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도내에 보면 경남장애인야학협의회라는 곳이, 거기에서 네 군데 정도, 거기에서 한 학교당 7〜8명 내지는 13명도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네 곳을 다 합해서 인원수 그것밖에 안 되는데 돈을 3억원이나, 그것도 네 군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만 골라서 3억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그 당시, 2009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학평생교육지원단체에서 문자해득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서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도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어떻게,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수강생이 몇 명이나 돼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됩니다만 8명 내지 12명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두 기관만 그렇단 말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각각.

김종수위원

8명 내지 12명에게 돈을 3억원이나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한 곳에 1억5,000만원씩 줍니다.

김종수위원

명세를 받아 보면 어디에다가 그 돈을 썼단 말입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기획과장

그 답변은 교육국장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이 문제의 협상당사자로서 그 과정을 보다 좀 소상하게 아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성인교육과 또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분들은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고 도 교육청에서 장애인단체명의 이름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을 때, 학령기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당시에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미비와 또 학교교육에서 우리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지난날의 교육소외와 차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감실과 여러 시설들을 점거당하고 아주 오랜기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만한 일리도 있다, 그러나 10년 전 그 당시의 우리나라 국가의 국력과 경제력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수준으로 볼 때는 그 당시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국력의 크기와 국격이 이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의견이 충분히 가치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단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처음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협을 했는데, 이 돈의 사용처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비와 장애인의 초·중등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차량지원비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용한 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근거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4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두 단체만 주고 있어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첫 해에 두 단체를 지원했고 올해까지 해서 두 단체해서 네 단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네 단체 다 지원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네 단체 나누어준단 말입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올해까지 6억원을 지원했고, 주된 내용은 이제, 지역마다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도교육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도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니까 다음부터는 도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도 우리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원 안 합니까? 지난해까지만 지원한 거네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관이 네 개인데, 애 8명에서 12명인데, 한 기관에 1억5,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주고 있어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힘든 고비를 다 넘겼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아울러서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셨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경비 지출내역을 다 주시고, 또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의 현재 학력현황, 문맹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문맹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데, 의무교육대상자는 지금 특수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로서 학령기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요즘 글 모르는 사람없지만 학교를 안 다닌 사람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요구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기준에 미달되면 지급 중지하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늘 강조는 하고 있었는데,

김종수위원

애들 서너명을 두고 돈을 1억5,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어디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애들 교육비에 투입될 돈이 그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너명, 대여섯명이라고 하는데, 특수학급의 급당 인원수가 4명에서 6명입니다.

김종수위원

4명에서 6명인데, 그 4명이, 1억5,000만원이나 드는 돈을 매년 준단 말입니까? 그것도 일회성도 아니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이 도의회의 이름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런 단체가 더 이상, 이 단체는 신고만 하면 되지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참, 저희들 현안과제인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개 단체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장애인평생학교를 설립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개의 단체는 장애인들이 설립한 평생학교입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도, 설립 안 해 놓으면, 일할거리가 생기면 일자리가 생겨버리는데,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유사한 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서, 지금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평생학교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4대 단체 외의 평생학교에 대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제가 어떤 질책을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해 준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금액의 액수의 많고 적음과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고민이었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도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에게 정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경비면 얼마든지 지원을 늘려서 해야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누가 들어도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자꾸 변명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고칠 것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때, 부교육감님!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1번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거 검토 안 해 보신 모양이죠? 굉장히 신중히 다뤘어요. 며칠 동안 우리가 축조심의까지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교육청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일괄 심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것뿐이 아니라 객관성도 없어요. 투명성도 없고, 부교육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강력하게 시정 요청을 해서 지원조례 심의위원, 조례도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라고 시정 1번에 들어갔어요. 검토하세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강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엉터리에요. 이게 본청은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고, 조례에 기준해서 했는데 어디 기준을 두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툭툭 주고요, 그렇거든요. 부교육감님, 보고를 안 받으셨나 봐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시정하셔서...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개정 중에 있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위원님들이 이거 아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전부 다 의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그리고 금액 이걸 다 정말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지금 전부 항목별로 단체별로 다 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이거 안 하면 아마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올 겁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건을 겪으면서,

임경숙위원

이 단체뿐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경숙위원

이게 옛날에 경상남도교육감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아마, 20년 전의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김종수위원

이것은 2, 3년 전에, 작년인가 있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작년이죠, 작년.

임경숙위원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아까 부교육감님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다음 결산검사가 있으면 또 지적받을 겁니다.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것 중요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두 가지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아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여영국위원

현재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산의 규모가,

여영국위원

예산 규모는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이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거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경남에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까 뭐라고... 특수장애인?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장애 성인.

여영국위원

아니 특수학교를 한 학급당 4명인가,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령에 의하면 4명에서 6명, 고등학교까지 해서 인원수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한 학급당 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아까 한 기관이 8명에서 12명?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원 장애인평생학교는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4개 기관이 12명이라고 했지요?

여영국위원

아니, 아니요.

김종수위원

각각?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각각.

여영국위원

각각. 그러면 한 기관으로 보면 한 학급이 2개 내지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현재로 보면 2개 학급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2개 학급?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것이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비장애인들이 교육받는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위기관에 우리가 1억5,000만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많아야 3,000만원짜리. 그런데 한 단체에 1억5,000만원 정도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과도하다. “정말 우리 힘들었습니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그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단체가, 단위기관이 다른 데... 보조금이 일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차량 운영을 한다든지 또 유자격 교사를 채용해서 성인 평생교육을 한다든지 차원으로 보면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다 감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 도교육청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가겠다, 상징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단체, 자치단체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년여에 걸쳐서 두어 달 가까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아까 다섯 곳, 여섯 곳?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금은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 더 이상 곤란하고,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6억원이면 상당히 저희들은 힘듭니다.

여영국위원

6억원을 초과하기 현재 어려운 형편이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힘듭니다.

여영국위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김종수 위원님의 그 지적이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많은데 다른 교육활동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규모에 비해서 단위사업에 너무 많지 않느냐. 도교육청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상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상생하겠는데 그런 데 대한 설득이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장애인분에 대해서 교육문제든 일상적인 활동문제든, 애초에도 그런 문제 가지고 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같이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4개 단체 6억원이 지원된다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그분들 처지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혹시, 이 예산 관련해서 협의 한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 협의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장애인단체가 협의를 해야 할,

여영국위원

단체가 해야 된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단체가,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도청과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산술적으로 평균을 하면 18개 시·군 중에서, 도청에서 4개 정도 맡았으니까 다른 곳은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단체들이 지역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2011년 사립학교 시설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립중학교에 순서대로 보면 경해여중, 칠원중학교, 해성중학교 상위 10개교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40억3,400만원, 22억2,8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춘수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2011년도 시설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2010년도 법정부담금 있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춘수위원장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담을,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이라 함은 교원들의 인건비를 주로 기초로 해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주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법정부담금이 160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약 10% 15억8,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에 진주 경해여중이 10.9%, 함안 칠원중학교 7%, 거제 해성중학교 7.9%, 고성에 철성중학교 2.6%, 거창 대성중 4.3% 이렇게 해서 여하튼 10% 미만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2010년 법정부담금 미 완납 학교에 대한 제재내역이 나오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춘수위원장

그래서 10% 미만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는 학교법인이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의 수혜자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학생이 그 부담을 떠안기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차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책으로 쓰고 있고 이걸 또 너무, 재정결함보조금 폭의 제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기로는 제일 차감을 많이 한 학교가 약 900여만원, 1,000여만원 가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수익성 제고방안, 사립학교는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답에서 나오는 수익 시골에 뻔하고 또 현금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도 최근 이자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이래서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려만, 꾸준하게 지도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서춘수위원장

독려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형식적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매년,

서춘수위원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해마다 독려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매년 금액은 조금씩, 1억원씩, 5,000만원씩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죠.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를 공립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춘수위원장

그게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 보면, 요원한 이야기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사립학교 위주로, 저희들은 기준을 학생수에 놓고 봅니다. 학생수가 50명 미만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립화 이전에 학교를 폐지하는 쪽으로, 폐지시키고 당해학교에 있는 재산은 당해법인에 되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관련법이 아마 금명간에 저희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사립학교에서 재산을 되돌려 가져가고 학생은 일반 큰 학교에 통폐합하는 그런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립화 전환문제는 아직까지 사실은 크게 검토하지 않고, 사립학교 해산이라는 것이 또 사립학교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서춘수위원장

물론 법제화 되어 있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사립이든지 공립이든지,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도 지원을 많이 해 주... 학생 때문에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이 문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과정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춘수위원장

물론 이러한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서춘수위원장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그게 또 우리 도에서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렇게 추진되어 나가는데, 중앙부처에서 일선 학교의 사정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연계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분이...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김부영위원

교육지원과장이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조금 전에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공립화보다 통폐합해서, 관련 법률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지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게 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학부형들은 학생이 20, 3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경쟁력 차원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학부형들은 폐지하고자 하는데 동문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지역유지들이나 동문들이 우리 지역에 학교, 중학교·초등학교 이거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보다가 각 교육지원청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가 좀 학교환경개선사업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예산이 좀 많이 가고, 제가 받은 자료도 보니까 현재 대개 군부에, 우리 창녕도 포함됩니다. 제 지역구가 창녕입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창녕, 의령, 합천, 산청, 함양, 의령은 특히 심각하고. 학생이 20, 30명 있는 데가 꽉 찼고요, 초등학교인 경우에. 그렇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리고 고성, 남해, 하동,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데 학교가 대부분 이렇게 소규모 학교인데, 중학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중학교도 심지어는 학생이, 밀양에는 심지어 13명, 전교 학생이 의령에 15명, 특정지역을 제가 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 현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학교에는 13명, 15명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 배분되는 것 보니까 각 학교별로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학생이 모 학교에 40명, 50명 미만 이런 학교에 다양한 운동장 만드는데 잔디구장, 그다음에 녹색학교 조성,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해서 3,500만원,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설비가 자꾸 이렇게 그냥 투입이 되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투입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감께도 도정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작년에 공모제 해서 100개 학교 가운데 31개 학교가 1명이 지원을 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좀 기피 학교거든요. 좀 오지고. 대부분이 조사해 보니까 정년을 앞뒀거나, 좀 그렇습니다만 진급 못하셔서 오래 있다가 마지막 진급해서 그냥 거쳐 가는 이런 학교로 다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근본적인 방향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꾸 시설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학생 25명, 30명도 안 되는데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건의를 했냐 하면 새로 오는 교장선생님들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학생 스무남은 명밖에 안 되는데 잔디구장 깔고 강당 짓고 벽 허물었다가 또 조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소프트적으로 아이들 인성교육, 그다음에 아이들 특기교육, 교육에 좀 집중하라. 교장들이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임기가 보통 3년 남은 사람들도 있고... 4년 정도 있다 보면 임기 내에 뭘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시골 오지학교에 있다가 다른 데 좋은 데로 가려면 뜯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 답을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학교 시설투자는 사실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시설투자도 좀 제한적이고 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시설에 그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하는,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속기가 되고, 만약에 또 인터넷을 보고 나한테 누가 항변 들어올지 잘 모르겠는데, 시골 학교에서. 이게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모레 학교 폐교될지 모르는데, 분교 되고 통합되어 버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계속 그냥 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설비에. 거기 계시는 교장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폐합 대상 학교를, 내년도 당장 없애고 이런 학교도 있지만 쭉 계획을 하여 2012, 2013, 2014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각종 학교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문 닫을 학교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은 하고 있죠.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요.

김부영위원

그래요. 물론 소외되는 학교고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좋은 시설에 할 수 있게, 또 도시에서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이 방향에, 학교에 직접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셔서 아이들도 한번 보고 과연 이 학교가 존폐가 가능한지,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통폐합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주장대로 학부모들은 거의 반대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한데 위원님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그 이야기해 놓으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지역구에서 학교 통폐합 이거, 학교 없애야 된다 이러면...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 있어 보십시오.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지역에도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그 지역에 맞게끔 학교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를 폐교 시키는 것은 쉽게 폐교 시키는데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요즘 좀 짓는다면 그래도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시설 이런 등등해서 하면 300억원에서, 잘 지으면 고등학교는 400억원까지 듭니다. 전에는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300억원, 400억원까지 드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도시집중 현상으로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학교시설조차 그렇게 가니까 자꾸 도시집중화가 되거든요.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은 교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학생수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폐교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다시 잘 리모델링해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주면 학생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 교명을 잘 모르겠는데 사천인가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시골 학교가 아주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해 놓았는데 그 학교가... 그 교장선생님 나한테 한 번씩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찾아줘서 고맙다 해서. 그런 학교는 그 촌에서 내부 시설을 아주 잘 해 놓으니까, 오히려 농산어촌 학교로써의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그 학교가 또 위상이 서고 또 오히려 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에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를 그냥 폐교나 분교나 조치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주위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 창선초등학교 같이 주위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요즘은 20억원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20억원이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교 폐지 20억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교 폐지 20억원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 중심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통학버스 제공해 가면서 그 학교를 살려가는 방법으로, 농산어촌학교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경남교육이 지금 농산어촌이 많이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 다... 교장선생님 발령, 그러니까 교장 발령이 안 나는 거라. 학교가 없어지니까. 교장하고 싶은... 발령이 안 나서 지금, T/O가 없어서. 이것하고 제 이야기는 별개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를 잘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없어지면, 우리 교육청은 막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보니까 많이 그러더라고요. 진해교육장 관사도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써버렸어요. 팔 것이 아니라 팔아서 어디에 쓰느냐, 쓰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 지역학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래야지, 옛날에 다 지역교육청 산하의 땅이었는데 지금 재산이 공유재산에 도교육청 땅이라 해서 팔아서 도교육청이 가서... 어디 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장애인시설 그런 데 1억5,000만원 갖다줘 버리는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서춘수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이렇게 사립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줄 바에는 공립화 등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에서 통폐합까지 확산이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좀 여러 가지 안을 잘 분석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학원 관련해서 보니까 단속보조요원 배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창원에는 단속,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창원에 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 단속보조요원을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보조요원이라는, 명칭이 단속보조요원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알바생, 실제로 1년 동안 계약직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런 알바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학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학원 담당자들의 지시, 지도, 감독 받으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에 5명, 김해에 3명 이렇는데 5명이, 우리 창원에 108만 시민을, 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원도 그렇고, 옛날 마산도 그렇고 많은데, 그러면 5명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주로 팀을 이뤄서 학원 신고사항 위반 또 운영사항 위반 등등 제반 일체를 점검을 하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마다 하잖아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단속요원이 하는 그 실적을 보면 학원에 대한,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게 좀 문제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해마다 통계를 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지도 단속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양산밖에 없잖아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부 다 지원을 받습니다.

정연희위원

다른 시·군에도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저희 경남도에 받는데 500개 이상 학원이 있는 곳에만 지원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시·군에 만약 500개가 안 되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은 또 없다 그렇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학원담당자가 직접 가서,

정연희위원

아, 학원담당자가...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학원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중에서 제일 단속을 많이 당한 것이,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신고사항 위반입니다. 수강료 오버하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창원시 같은 경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조금 더 증원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저희들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교과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요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조기에 자꾸 중간 퇴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보수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기본급으로 100만원 정도 내외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제가 사실은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학생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사실은 꼭 좀 여쭙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서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부 다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에 예선대회 할 때는 학교마다, 종목마다 지원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런데 소년체전 들어가서는 한 푼도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서를 안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거 앞으로, 내년도를 생각해서 한번쯤은 질의를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체전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죠? 종목별로.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종목별로 나갑니다.

김대겸위원

사실은 위에서 높은 분들이 합숙하지 마라, 공부 다 하고 운동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김대겸위원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적 얻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단체종목은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종목에서 효자종목은...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잘 따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나를 가지고 국위나 평창올림픽까지 모든 부분에서 활약을 많이 했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 선수가 공부하는 과정이 일반 정상적인 수업 다 하고, 초·중·고·대학을 수업하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경남에도 그 못지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공부도 절반, 실력도 절반,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특목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특목고가 있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특목 고등학교에 간 사람들도 수업을 다 하고 운동하라고 그럽니다. 특목고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없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특목고에 맞게끔, 이미 선택이 된 학생들이 특목고 갈 때는 공부는 한 50%하고 나머지 운동부분에, 특목고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 특기를 살리는데 100% 발휘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학생들의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갈등을 느끼는 요소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 영재육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 속에서, 저희들이 올해 소년체전에 몇 개 종목에서 단체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지시대로 따른 결과 부분도 있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 엘리트선수들이 공부하는 선수 또 학력을 갖추는 선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체 성적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 잘하는 머리 가지고 있으면 공부도 잘 하게 되어 있고,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운동 잘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운동보다는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사이는 아시다시피 한 가정에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커주기를 바라는데, 왜 제가 다른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특별히 자꾸 우리 주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냐 하면, 제 전문 분야가 그 분야니까 제일 친합니다. 그래서 주 과장님 좀 용기를 가지시고, 교육부가 어떻게 나가든지 우리 현실에 맞춰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연아 이번에 영어회화 잘 하데요. 안 그렇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또 박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수에게는 우리가 교육부장관도 박수 칩니다. 그 사람 운동할 때 그 사람 격려 한번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중간에 도태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우겨나갔는데, 우리 경남에도 영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문제, 어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학생들이, 초·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소년체전을 나갈 때 그 학교에 돈을 보냅니다, 예산을. 그 예산이 바로 쓰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책임도 제가 질 수 있습니다. 물론 50개 학교 선수들이 출전했다라면 50개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70%에 해당하는 학교가 선수에게 지급하라는 돈은 지급 안 하고, 100%를 지급 안 하고 중간에 돈이 좀 많이 사라지고 일부 60% 내지 70%만 학생에게 쓰여집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사적으로 그 조사를 좀 의뢰했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결심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런 학교가 많거든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예를 들어서 160만원씩 지급됐는데 학생에게는 70만원, 80만원밖에 안 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썼는지 체육선생님이 썼는지, 그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의 예산은 좀 의아스러운 것이 많다. 아까 수치 오타라는 것 결과 안 왔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오타 맞습니다.

김대겸위원

예?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60만원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아까 30만원에서 두 배로 올랐네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까 6,000만원 그 부분이 60만원입니다.

김대겸위원

예. 그런데 6,000만원하고 60만원하고는 동그라미 2개가 더 붙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했는데 제가 확인 안 하고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4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사실은 한 6개 할 수 있었는데 2개밖에 못했습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과장님, 사랑합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겸위원

앞으로 학생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특히 태권도에 신경을 더더욱 많이 쓰겠습니다.

서춘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여영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해도 됩니까?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변현성위원

예, 변현성입니다. 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재해위험시설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산의견서에 예비비사용의 지출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은 사안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다른 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결산의견서에서는 평소에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연찬이 되어 있었더라면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일이 닥쳤을 때 예비비사용에 지출하게 된 것을 문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오히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연성과 역동성,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써 긴급히 예비비를 만들어서 편성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해위험시설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총 23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런데 재해 이게 일자 상으로 짚어보게 되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 24일 간부회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마침 마산의 구남중학교 그리고 산청의 삼장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 학교시설에도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 의제로 상정되어서 야! 그런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자라는 취지로 되었습니다. 5월 24일부터 된 것이,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2일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다 맞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변현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8월 2일에 예비비지출사항이 결정되었으면, 방학 때죠? 8월이면.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변현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방학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재난에 취약한 시설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긴급히 다소 유연성을 발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으니까 8월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8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충의 상식으로 보면, 저는 상식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9〜10월에 주로 태풍이 오니까 5월에 일부 국지적인 호우가 있어서 일부 두 개 학교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주로 외곽시설을 빨리 조사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변현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23건의 사업 중에서 8월에 착수하는 사업은 불과 8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나머지의 사업들, 8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업들은 11〜12월에, 그리고 1월까지 쭉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때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원래는 적어도 저희들이 6월에 조사해서, 빨리 했더라면 6월에 예비비 결정해서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8월 임박해서 나가놓으니까 일부분은 또 집행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청에 놀라운 업무능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예비비 사용에 되어 있는 것인데, 예비비 사용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업들이 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6·2지방선거를 기해서 시행된 사업이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변현성위원

실제로 교과부의 지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과부의 공문이 접수되게 되는 시기는 5월 24일이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리고 지출결의가 5월 31일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6월 2일이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최소한 6월 2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다소 늦은 데는 6월 2일 당일까지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양은 갖춰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마무리 하는 것은 6월 3일〜4일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치면 사업에 대한 원인발생에서 시공을 완료하기까지 불과 1주일만에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아교육 집중지원을, 집중신청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부에서 공문이 오게 되는 것은 2010년 7월 2일이죠? 그리고 예비비 교부결정이 되는 것은 8월 9일이고, 그리고 9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속전속결로.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그것이 시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간단한 시설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발생에서 사업종료까지 1주일, 그리고 어떤 사업은 두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월 재해위험시설 예방시설과 관련되어도 8월 2일에 교부가 결정이 되었으면 8월 3일부터는 적어도 착수할 수 있을 것인데, 23건 중에서 8월내에 착수된 것이 9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휘·감독의 소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독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소액사업은 빨리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금액이 큰 것은 설계도 해야 되고, 솔직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 대는 6월 그 당시에 조사해서 그때 지출 결정되었더라면 적어도 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변현성위원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재해위험시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풍이 오기 전에, 다소 편법을 쓰더라도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출결의가 되고 나서 그 취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조금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변현성위원

8월 2일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8월 2일 예산배정이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업들이 대개 큰 사업들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입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중에는 옹벽보수는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좀 시일이 다소 집행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현성위원

다른 사업들은 교육청의 업무처리 속도와 그다음에 유연성으로 봐서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었던데 반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이 사업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주로 호우나 태풍이 오면 사면 같은 데 흘러내리고, 담장이 무너지고, 균열이 가 있는 이런 위험한 시설을 일부 학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기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것이 적어도 2〜3개월 걸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학교에서 규정을 어기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사실은 그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태풍이나 아니면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편법은 수정하겠습니다. 다소 유연성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다음부터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서는 우리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칭찬 드렸었던 것, 대단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했다라는 그 취지마저도 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집행준비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유의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자인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완료되고, 어느 정도 적정시점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물론 관리국장님께서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하나에 중점적으로 업무완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사용결의에서 불과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6건입니다. 그 6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 책임을 끝까지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권을 쥐라고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6건에 있어서 업무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애프터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독려가 되었던, 아니면 지휘·감독이 되었던, 아니면 챙겨보지 않았던 것이든 어떻든 간에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 예비비 집행이 이게 부적정했다고 결산검사기관에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5월 24일자 여기 추진일자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괄호해서 신설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신설학교에 공사가 부실공사였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그 말씀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부지를 절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어쨌든 여기는 신설학교 중심인데, 첨부한 사진을 학교별로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담장입니다. 담장이 삐딱하게 넘어가거나 금이 가거나 그래서 바쳐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된 지가 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거든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신설학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는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위험시설 현황이 있으면 다 내라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장확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제출한 사진에 보면 이게 왜 이 돈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느냐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진에 날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양산 좌삼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사진이 2009년 7월 16일자로 찍혀 있어요. 그 날짜 사진에 보면 이게 무슨 지진이 나서 벽이 완전히 금 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기간 방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예비비 지출이 사전에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신경을 별로 안 썼거나 좀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그게 포함되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어쨌든 변현성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위험지구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는 그 시기에는, 그 시기까지 공사가 완료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아까 한두 군데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수는 올해 초거나 작년 말이거나 이때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되었거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의도와 달리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비비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맞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결과로 봐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빨리,

여영국위원장대리

시작도 미리, 제가 조금 전에 하나만 설명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7월 16일자 제출한 사진에 보면 이미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왜 사전에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안 되었는지, 또 필요한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지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진 날짜를 확인 못 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뭡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이 시설은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다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완료 못 한 것이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예산이 투여된, 뭡니까?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그 시설은 안 된 것이죠? 6월 2일까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점자블록하고 그다음에 음성유도기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한 학교는 다른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보통 선거 시기에, 선거가 거의 2년 터울로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하는 장소에서 거의 대부분 하죠? 학교 지정해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사전 점검이 안 되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장애인시설을 해서 이게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맹인장애인을 위한 설치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혹시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못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도 선관위에 확인해서 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첫 느낌이 뭐였냐면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게 결재가 5월 31일에 되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5월 24일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여영국위원장대리

5월 31일에 예비비 예산 배정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28일에 의논이 되었을 때 학교현장에 준비하도록 일일이 전화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불과 6월 2일 선거인데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가장 간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다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급히 서둘렀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제가 첫 느낌이 뭐였냐면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양심우산입니까? 그것은 선거법 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해 결국 불용처리되었잖아요, 그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선거 임박해서 이렇게,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 학교에 900만원, 700만원, 200만원,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200만원에서...

여영국위원장대리

이렇게 내려갔는데 혹시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선거용은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용은 전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미리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예비비를 통하지 않고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필 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직전에 하는 것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라는 공문을 받고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교과부 지침이 없었으면 이것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정말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냥 지나쳤네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여영국위원장대리

혹시 지금이라도 학교에 장애인시설 미비나 이런 것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또 재해위험지구가 사고 터지고 나서 시설 점검하라고 해서 급하게 대충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점검되어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이 좀 부적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철저히 앞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추가해서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태풍 덴무, 컴파스, 그다음에 강풍, 낙뢰에 따른 교육시설피해복구비가 얼른 보니까 제가 계산기로 안 두드려봐서 모르겠는데 약 4여억원쯤 됩니다. 지출한 것이,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것은 재정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재정과에서 답을 해야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피해복구 관계,

김부영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 교육청 예산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중앙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그런 거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못 외우겠는데,

김부영위원

도교육청에 우리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자체예산이 약 10% 안 되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자체수입은 약 2.5%쯤 됩니다.

김부영위원

2.5%?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중앙교부금이 약 80% 넘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중앙교부금하고 도나 자치단체에서 또는 그런 이전수입 전체가 94.8%쯤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아까 자체 2.6에서 빼면 나머지 전부다 중앙교부금이나 도 자체전입금으로 교육청 살림을 살고 있는데, 예비비가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과장님! 예비비의 정의.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갑자기 수해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과부의 지침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이런 것 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것 신청 안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재해 관련되어서 특별한 재원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도별로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관련되어서,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배분한다 이 말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거나 요구를 해야 배분을 하지, 어떤 근거로 배분하는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관계 국가적인 큰 재원이 소요가 된다면 그 재원을 쓸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재원이 필요가 없다면 일반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나가는 데 그 돈을 포함해서 주는 수도 있고, 그것은 교과부에서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집행합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재난선포지역이 되든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 시·도교육청에서 재해가 났을 때 그 돈을 달라 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좀 드뭅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교육청에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특별하게 큰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 지금 현재는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재해 구조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금을 풀어서 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김부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는 교육청이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늘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각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실 때 돈 이야기하면 전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런 것 알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다가 요구해서 받아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에 지원 요청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얼마 이상, 복구액, 소요액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소한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 학교시설 재해복구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이 다 되면 교과부에다 재해 그 기금을 통해서 별도로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재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 모르시고 빠트리고 신청 안 해서 그냥 흘러버리고 이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관리국장님!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지금 사실 오늘 결산 다루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검사의견서도 붙어 있고, 또 우리 도의원 세 분, 그다음에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빠트린 게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수순인데, 그분들이 수치적으로는 전부 완벽하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해서 두루두루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태풍 예고가 되어 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대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낄 때는 도나 교육청이나 사전에 뭘 방재해야 되는 것이지, 일이 일어나고 뒤에 복구한다, 보조금 받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변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도청에서 있을 수 없는, 교육청은 예비비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신청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전에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감님이라든지 또 각 과장님이나 지원청에 교육장들이 자기 지역에 순회를 하시면서 꼭 사고가 나야만 건물 보수해 주고,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어야만 후 보상하고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만들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우리 학생들 상대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물론 흔히들 대한민국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진은 책자에 이렇게 듬뿍 찍어놓았습니다.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건물들 해서 예산도 만들어놓았는데, 가라로불용액으로 만든다든지, 태풍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담장이 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것은 현실성이 좀 뒤떨어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교부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이 조금 더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느낀 사항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쓰는 절차가 교육청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교육청에는 가라 빼다가, 예를 들어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가라 빼다가 시기 다 놓쳐버려요. 어차피 줄 돈 빨리빨리 줘서 제때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저는 사실 고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성지원청에는 통영에서 결재 받아서 또 통영에서 교육청에 결재 받아서 하니까 다리가 세 다리 건너야 되니까 집행하는 시기는 보통 다른 지역 창원이나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큰 도시에 비해서는 2개월 내지 3개월이 늦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좀 빨리 신속하게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짜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능개편 회의에서 거점교육청을, 시설사업을... 이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도청하고 달라서 무조건 과기부 이야기하고, 도교육청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하고 해서 참 갑갑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참 갑갑해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점을 신속하게 예산 만들어놓았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총대를 메어서라도 집행하고 나서 다른 곳에 안 쓰고 정당하게 쓰여졌다면 그것 면책 안 받겠습니까? 오히려 칭찬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럴 때 얼마나 가슴 조이겠습니까? 돈 쓸 데는 써야죠! 아낀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직위가 바뀐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빼고 총무과장, 복지과장. 중간에 있는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능력개발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것 전부 명칭만. 초등과장을 중등과장을 개발과장으로 바꾸고, 보건체육과장을 학교건강증진과장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 같은데, 이렇게 직위가 바뀌어 놓으니까 혼돈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아들 공부시켜서 서울에 가서 훌륭히 잘 키워서 장가 보내놓았더니만 며느리하고 살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못 알아보고, 아파트 이름을 아주 어렵게 짓는 것 한 가지로 그런 지, 이것도 이런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속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바꾼 것인지, 전국적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종합적으로 바뀐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게 전국적인 통일 현상은 아니고, 작년에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 조직개편을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 권고안 같은 것이 있었죠. 저희들이 교과부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초등과장, 중등과장 그런 명칭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적응하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년 전에는 초등과장, 중등과장, 초등과 중등이 분명히 별개로 다르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교육능력개발과장,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과장 하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이게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분인가, 솔직한 이야기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견제와 심의 이렇게 하는 도의원이 이런 직위를 보고 잘 모를 정도라면 아마 부교육감님도 사실은 잘 모르죠? 솔직히 혼돈이 오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직제개편의 큰 흐름이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 교육과정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교육이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어쨌든 이게,

장내웃음

임경숙위원

조정하겠다는 거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명칭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리가 그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원 인사과 또는 교육과정과 여기에 너무 이름이 길고 좀 복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이게 명칭이 제가 1년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 이분은 이런 업무를 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어느 업무를 하는지 이렇게 해서는 혼돈이 와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는 우리 경남 도교육청 내부에 관련되어서 이런 직제가 생겼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것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많이 들었고, 이게 교과부에서 기존에 이렇게 그런 학교 급별, 급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이것이 맞지 않다,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추진한 것인데, 교과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결산개요 6페이지에 이것을 보고 어느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질의할 테니까 담당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답변, 담당과장이 이헌욱 과장님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이 작년 7월 1일부로 통폐합된 이후에 여기에 이월된 금액도 없고, 예산에는 100%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36페이지에 보면 창원교육청 등 3개 기관에 건수가 340건인데 786억원 정도 통폐합된 이 책으로 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답변에 여기 보니까 33건에 2,314억원 정도 이체되었다고 나오는데, 이속에 아마 78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을 100% 그냥 지출 다 해서 완전 결산이 마무리 잘 된 겁니까?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결산개요에는 이월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불용된 것 하나도 없이 마산, 창원, 진해교육청은 그냥 100% 지출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처리가 완전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 이체가 딱 되어버리면 기존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체해서 싹 넘어가기 때문에 100%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산 검토보고서처럼 예산 이체가 되면 집행을 하고, 불용이 남는 것은 그 자체 예산현액으로써 불용액이 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교육청의 예산액을 두드려야 되는데, 머리에 대충 약 1,500억원, 1,600억원 되나요? 여기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786억원 이게 그냥 이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 폐지가 되어 있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거기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지출액만큼은 종전에 통폐합이 되기 이전에 집행했던 예산이 남아 있고, 그 나머지 이후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제일 위에 창원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다 통폐합이 되어서 거기에 불용액까지 나오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사항이 다 통폐합된 이후의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786억원인데 창원, 마산, 진해 예산액에서 3개 교육지원청 지출액을 빼면 786억원이 나오는가요? 두드려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대충 암기를 해 봐야 되는데, 대충 맞춰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리고 786억원의 예산이,

판용

정판용위원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이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창원, 마산, 진해교육청이 장부상, 서류상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 폐지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교육청이 폐지가 된 이후에 교육계나 일반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창원지원교육청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옛 창원, 마산, 진해교육청으로 그 기능을 부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청을 부활시키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도 전에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검토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진해교육청의 부지를 71억원에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갔다가 지금 그것이 중단이 되고, 오히려 교육지원청으로 진해가,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게 중단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도 원래 소신이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제가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했고, 통합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과부에다가 현행 체제대로 놔두자 라고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2〜3개 이상의 지방교육지원청은 둘 수 없다는 그 규정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통폐합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면서 구청이 5개나 생겼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구청 같은 것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 광역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창원처럼 광역이 안 되면 교육구청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통합할 때 우리도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했었고, 교과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교육청을 둔다는 그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점은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고, 시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도교육청이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시청은 그 아래 구청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교육청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교육청이 그 아래에 또다시 교육구청을 두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률적인 논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들 만나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논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있는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의 장단점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통합이 잘 되었다는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가는 중에 이 교육청 문제가 굉장히 거론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것은 부감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 봐야 됩니다. 이 직책을 봐야 되는데, 교원능력개발과장님!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자꾸 줄어들어서 교장의 TO가 자꾸 없어지는데, 초등학교에서 교감 연수를 받고 와서 교장으로 발령이 나면 진해 같으면 바로 3〜5명이 발령 나는데, 통합이 되니까 한 명 정도, 올해는 한 명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통합이 된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아! 참 잘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통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잘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바꿔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옛 구청으로 가든, 교육구청으로 가든, 교육지원청으로 가든 그런 것을 새롭게 부활시켜줘서, 이런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몇 십년동안 교육생활하시다가 자기 가고자 하는 길이 옛날보다 잘 되어 주는 것이 제도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자꾸 선진화, 선진화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어야 됩니다. 오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서로 좋아야 되지,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에는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게,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고 있다, 그전보다 더 서비스가 나빠졌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장 자리가 몇 개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안 된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이건 안 된다.

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한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일례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외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말로 안했습니다, 제가...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들 좀 손놓고 있는 듯이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교육감님하고 좀 해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뭐 조례를 만들어서 될 것 같으면 조례라도 만들테니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내가. 내 지금까지 질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어 개 더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이소.

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아까 골프장에 관련된, 골프연습장의 경남도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42개가 있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과장님. 맞아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당장 보니까 하나가 없는데. 진해 용원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왜 여기 내용이 없는데, 이것 맞습니까? 이것 자료를 어찌 뽑은 겁니까, 그러면.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아까 조사를 학교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받은 결과 42개교라고 지금 저도 그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진해에 있는 것, 학교가 어디 있는가 싶어 내용을 본다고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보니까 당장 용원초등학교가 없는데. 이래가 자료 줍니까, 저한테? 그래 그것 또 자료를 좀 자세하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교기로 하는 학교가 5개 학교에요. 그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창신고등학교, 사파고등학교, 통영제일고, 분성여고, 거제고등학교 등에 교기를 취급하는 학교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 학교가 지금 있는 것은,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골프연습장의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초중학교는 골프의 영역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선택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 문제를, 골프연습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있는 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골프연습을 하기 위해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골프연습장에 가서, 방과 후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학교수업시간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 골프연습장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우리 일반인도 그래요. 골프연습장 다니는 사람 사업 안 됩니다. 오히려 집 한두 채 팔아먹어야 좀 그래도 보기플레이 정도 칠쯤 되는데, 골프 하루 하러 가면 하루 종일 시간 걸려야 되고 그런 건데 골프를 배우게 되면 관심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연습장하는 것 누가 말하나, 학교에서 애들 공부시켜 놔 놓고 공부, 수업시간에 이것 골프연습하고 이런 일은 절대 나는 없어야 되겠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절대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 일과 중에는 안 된다고 보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이 골프연습장이 불시에 한번 그것 해 보세요. 그런 경향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누가 감시 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요. 학교에 애들 밖에 없는데 이런 것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을 학교마다 지금 현재 여기 42개 학교 되어 있는데,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제를 잘해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 진짜 인성교육을 해 학생을 위해서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수업도 다 끝나도 안 해서 연습장에 가서 연습이나 하고, 어느 한쪽에 있으니까 살살 가서 웃통만 벗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그렇게 그런 자세는 우리가 안 되겠다, 바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방과 후에 하고 학생이 다 퇴교 후에 하는 것은 누가 뭐라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에 가면 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 관리 감독 좀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2페이지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 도서관도...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도서관은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십시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과장님! (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도서관입니까?) 아니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전에 같으면 바로 이것을 보고 바로 이름을 부르는데, “과장님 오이소” 하는데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과학직업과장 성기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서라는 것이 참 좋거든요.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시킬 때 독서를 많이 해라, 하루에 한 권의 책은 하루의 이익을 가져온다 할 정도로 독서를 많이 하게 하는데, 이 도서관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이든,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든, 뭐 어떠한 곳이든, 시립도 좋고 무슨 도서관 다 좋은데,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구 20개 시군에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는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진해? 그런데 구로 하면 진해가 나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구 하면 그렇는데, 내가 진해출신이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이 맺혀서 그럽니다. 이제 진해가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진해가 도서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 못 받아서 안 된다 했습니다. 읍면도 읍면이 없었기 때문에.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옛날 읍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동으로 바꿔 버려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안 된다 해가지고 도서관을 못해 줬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창원, 마산이랑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 창원, 동읍도 있고, 그다음에 내서읍도 있고, 진전면도 있고 진동면도 있고 이제는 통합 많이 있습니다. 진해관할에 같이 읍면이 도농복합 지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행정 창·마·진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의 편차가 생기는 이 시점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진해지역에 이런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마다 도서관의 신개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24개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시설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바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의 설립주체가 이제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거의가 설립주체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체가 설립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의 대표도서관도 현재는 창원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협의를 하셔서 대표도서관을 따로 만드실 건지 또 거기에 지정을 하실 건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에서는 이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공공도서관의 관리책임이 교육청이 될지 아니면 지자체가 될지 곧 정해질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그렇게, 한군데 만들면 보통 3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답은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도서관 문제를, 옛날 마산도 2개고 저 김해가도 2개 있고 요소요소에 다 한 두 개씩 다 있거든요, 시군에. 군 단위도 다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없어요, 그쪽에. 진해 지역에. 그래서 이제는 도농복합도 되었고 통합도 된 마당에 그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맞춰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챙긴다는 것보다도, 그게 지금까지는 못해 줬기 때문에.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창원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감님하고는 협의 안 되고요?

기홍

성기홍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금은 새로 만들면 어느 한 군데에서 만드는 것 보다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우리가 얼마하고 지자체에서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신축,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항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잘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6분전인데.

김부영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현황 그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그것 좀 주시고. 예, 질의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의 가운데 가장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우리 교육재정, 이 불용액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제가 아까 인건비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어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제도개선을 위해서 일반 시도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좀 제도개선을 요구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받았고, 제가 여기 또 불용액에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보니까 145페이지 학생수용 시설에 한 24억9,000여만원, 그죠. 거의 25억원 정도, 그다음에 학교일반 시설에.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부영위원

예? 145페이지. 그다음에 일반시설의 불용액이 한 26억여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한 9억4,800, 한 9억5,000정도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가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월이 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이 된 원인이 부지매입 문제, 부지매입이 잘 안된다는 그런 거겠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협상이 잘 안된다든가 그런 문제. 그러면 그 예산을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짜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막 그냥 올려 버리는 것인지? 그것 제가 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담당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딱 협상 잘 하는 분이 가서 협상을 하든지. 이 예산이 지금 거의 뭐, 백 몇 억원씩 이렇게 자꾸 불용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아, 학교 짓겠다, 기숙사 짓겠다, 신축 하겠다” 이렇게 예산 딱 해 놓고 “아, 협상 안 되니까 그냥 불용, 이월” 이런 식으로. 원래 원칙은, 예산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당년도, 예산 총계주의이고 당년도 아닙니까? 당년도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지방재정법상, 그죠? 그게 원칙이고, 이게 예산을 우리가 1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월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체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오히려 예외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예외가 전부 이렇게 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협상이 어렵다 이러면 올해 예산에 안 올려야지요. 그 협상이 잘 안되면 아주 전문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부지협상이나 그다음에 이게 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참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좀 점잖으시고, 상대방이 막 빼지게 나오고 이러면 그 대응을 적절히 못 하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그냥 이월시켜 버리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먼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다 보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학교용지로 먼저 시설결정고시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데,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고시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번에는 좀 시일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가니까, 일단 예산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에, 특정 지역에 내가 하겠다고 먼저 딱 올려놓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월하고, 예외가 오히려 원칙이 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경상남도 결산서 241페이지에요. 경상남도교육박람회 운영, 작년에 했지요, 그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교육박람회는...

김부영위원

아, 또 다른 분이네. 아, 이것 제가 도청 예결위 작년에 했는데 이 조직이 이러다 보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학교정책과의 업무이고 그 업무를 연구원에 이관해서 위임업무로...

김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이신가보네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아, 예.

김부영위원

대신 나오신 겁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 예산이 한 2억4,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부스설치하고 전시하는데 2억원 예산이 들었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한 3,700여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지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게 언론에서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사람은 많이 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작년도 한 4만여명 이상 관람을 했는데, 박람회의 성과는, 박람회를 이름 하여 전시공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안내를 하는데, 특히 교육박람회는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고 또 직접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김부영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평가보고서를 만들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김부영위원

발간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연구원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김부영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난해는 지난해 내고 올해는 아직...

김부영위원

올해 아직 안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요. 그래 저는 전체 예산이 전부 그냥 시설 설치하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예산을 들었으면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하는 과정이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보고서 있으면 우리 최소한 교육위원님하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한번 볼게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선거법 위반으로 양심 양산인가, 양심 우산인가 그것하고 아까 뒤에 보니까 유치원에 또 하다가 불용 처리한 것 있더라고요. 3,000만원인가,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어디 박혀 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예산 이래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것 저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좀 순진하신 건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도청예산에 보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위에 교육감이 그냥 확 시켜 버리니까 했다가 그냥 이렇게 해 버린건지. 우리 교육청에는 고문변호사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예.

김부영위원

아, 그러면 변호사한테 한번 이렇게 사전에 좀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처음에 양심우산을 하려고 한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지만.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저희들 선거하는 사람들인데 또 늘 우리 여기 교육청 뭡니까, 여기 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늘 선거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잖아요. 우리 선거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세살 먹은 애가 봐도 우산사가지고 나눠 주면 선거법 위반인 그것은 뻔히 아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하라니까 딱 해 버리고 또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 일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니까.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사전에 면밀하게 그런 것을 생각 못한 것은.

김부영위원

변호사한테 자문했습니까?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자문하지 못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선거 담당과가 따로 있어야 되겠구만.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청예산에는 없습니다.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그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비치할 용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부영위원

학교에 비치한다는 그것은 학생한테 가져가 쓰라는 거지, 그러면 가만히 놔 놓으려고 그래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우산의 이름도, 필요할 때 쓰고 다시 학교에 반납을 해라. 그래서 우산의 이름도 양심우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앞으로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이런 일, 선심성 이것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충분히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덕화

김덕화기획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 아, 우리 관리국장께서, 예. 그 사학의 개수 아까 이런 것 보고할 때 말씀하셨고, 현재 학교법인 사립학교 이것 납부율이 한 10%쯤 되는데 다른 광역단체의 교육청 납부율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어떻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빼고 나면 시도 단위는.

김부영위원

시도 단위 교육청이 다 비슷한 비율입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수익용기본재산 형성 자체가 전답이나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단위.

김부영위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료 못 내서 부담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서 부담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업료하고.

김부영위원

수업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됐고. 전체 우리 경상남도 미납액이 한 142억원이 좀 넘는데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타 광역단체와 비슷한 비율이니까 우리도 그냥 뭐 비슷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게 재정결함보조금을 좀 차감 지원하겠다.

김부영위원

예.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비율을 정하는데 이 마저도 운영비에서 차감을 해 버리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비가 또 줄어듭니다.

김부영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가 교육부담금을 안 내는 게 학생들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아요, 전부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담보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제가 또 직책하고 잊어 버렸는데, 교육부 방침이 이런 생존이 어려운, 아니면 좀 소규모 이런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서 그 법인 재산은 재단이사, 뭡니까 재단이사장입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공립전환 통폐합을.

김부영위원

예,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초등학교 시설개보수 쭉 보니까 대부분이 공립학교에 다 지원이 되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 중에 거제 대우초 같은 경우에 한 8억원 정도 작년에 지원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전면 보수 받고, 이것은 국고가 들어갔네. 국고도 어차피 교육청 예산 전체가 80%이상이 보조금이니까, 국가교부금이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한 8억여원 정도 이래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생을 담보로 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비 오면 물 막아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사립시설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 이 학교가 지금 정확하게 부담금 납부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납부율은 높았어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한 35%정도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높습니다. 예, 30이상...

김부영위원

한 30% 넘는 걸로, 우리 평균 납부율 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공립전환은 지금 법에 묶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노력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제고해서 많이 내도록 하냐 그런 노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그래 이게 뭐 아까 어떤 학교 교직원이나, 그다음에 교직원을 두는 거나 시설이나 우리 공립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재정결함보조금은 그 산정기준이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그 자체에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자체에도 어떤 예산을, 자기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 감독합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합니다.

김부영위원

합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예. 회계규칙도 있고.

김부영위원

예?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지침도 다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대로 됩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이사들끼리.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저기 위원님. 제가 교과부에서 사립학교 업무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부영위원

예.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사실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이, 특히 중등학교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었을 때 개인적인 건학이념이나 또는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학교들을 설립했는데, 그 바탕이 굉장히 약합니다.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보면 개인 뭐 전답도 넣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과거에는,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뒤에 있는 조그마한 쓰지도 못하는 산이나 또는 친척들 재산을 명의만 빌려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그게 수십 년 동안 해방직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 “너 영세하니까 문 닫아라”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영세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교를 하게 되면, 학교 문을 닫으면 본인들이 투자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98년도 사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시법이 되어가지고 3회인가 이게 계속되다가 몇 년 전에, 그게 한시법이 되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게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도에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시 그것을 법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의 지금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사립학교들, 우리가 그때 제가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들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정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납입해야 되는 것인데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몇 개 학교 제외하고는 학교에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용 재산을 좀 환금화 시켜서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도 좀 도시 가까이에 있는 좋은 학교나 가능한 것이지 시골학교들은 이것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법정부담금 내라 내라 말은 하지만 이것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것 교과부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래 아까 제가 예를 든, 특정학교를 또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립학교인데 8억여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런 사립학교에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립학교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데는 상당히 뭡니까, 법정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하면 내 놓을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만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 등록금을 정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때는 사립학교들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도 들어오면서 평준화 정책을 정부가 취하면서, 그 대신에 사립학교들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 부족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영위원

그 시설할 때 말입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시설뿐만 아니고 그 학교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다 지원해 주겠다. 공립학교 수준으로,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래 상당히 부도덕한 이런 사립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도, 그 동안에 정부가 어려워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사립학교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큰 고민입니다, 지금.

김부영위원

예, 예산 지원할 때 그것을 좀, 법정부담금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좀 대가 관계가 있도록, 이것 말이야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안 내는 그런 학교에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원어민 교사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각종 언론에 보면 원어민, 넓게 우리 학교에 고용된 교사도 원어민 강사에 포함될 듯싶은데, 넓게 보면. 그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전체 951명, 주로 초등학교는 거의 70%, 중등에는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교사 고용등급별 자격을 보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지요? 132명 32.8%, 2등급이 101명 2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민 강사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좀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뭐 범죄자도 있고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전국에 원어민 강사가 한 대학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 10만명 정도 현재 추정된다고 그래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원어민 강사들이. 그 중에 제대로 교육,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거나 영어교육을 한 자가 한 4.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학력이 고졸, 중졸 정도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불법체류해서 하는 학원 같은 데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범죄자나 불법체류자 그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영어보조교사, 영어원어민 강사 이 951명은 이런 사람이 단 한명도 있는지, 없는지?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 업체를 통해서 스펙을 전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전담영어 담당 장학사가 있고 또 원어민 교사를 보조자로 채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하신 그런 범죄경력자라든지 마약중독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일체 접근하지 못 하도록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도 코티처로 하여금 그런 원어민 강사가 범죄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와 또 학생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스펙은 그 누굽니까? 옛날에 젊은 여자, 대학교수까지 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최근에 책 써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런 것. 아, 신정아가, 그것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 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스펙이라는 것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 원어민 강사를 뽑아 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딱딱 각 지역의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뽑아 오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위탁을 주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특히 영어체험학교나 이런데, 그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영어교사를 이렇게 또 충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거기에서는 제 하고 생각이.

김부영위원

현재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대로 된 교사가 오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 그래 하나 제가 E2비자, 100% E2비자는 다 있습니까? 이 951명이? 다 있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확인을 다 했는지는...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좀 무자격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심지어는 자기 똘마니 비슷하게 이렇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그 영어교사들이.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코티처가 말씀입니까?

김부영위원

예. 그런 경우도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영어체험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에 고용된 원어민 강사가.

김부영위원

예, 거기...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거기 보조교사가 있는데 그 보조교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부영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체험학교에 그 전체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있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 그 사람이 영어 교사를 뽑아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어교사를 뽑아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어교사가 관리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딱 잡힌 것 같아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것은 근무환경에 관한 특수성이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김부영위원

경남도에 영어체험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체험센터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상당수.

김부영위원

상당수...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숫자가 좀...

김부영위원

상당수 좀 있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에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영어교사를,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체험학교를 관리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 사람이 영어교사를 뽑아 옵니다, 원어민을. 그런데 그 원어민 강사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꼭 노예계약 비슷하게, 이 사람은 과연 노예계약을 맺은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는 뭐 쥐어박아 버려도 꼼짝 못해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런데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권한은 학교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김부영위원

아니 학교도 그걸 못하죠. 학교도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예컨대 거창의 모 중학교 아니면 거창교육청, 아니면 함양교육청, 이런 데서 자기가 외국에 있는, 아까 이런 스펙을 다 보고 인터뷰하고 해서 검증을 해서 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을 해도 그 모든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체험학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현재 951명, 아까 보니까 친절하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의견까지 제시해 놓으셨네. “대규모 학교에서 원어민 한 명으로 많은 학생을 모두 못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보다 더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 현재 있는 원어민 강사가 E2비자가 있고 다 조건이 있는 강사인지, 그것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체험학교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결과 도내는 무자격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현재 951명 가운데?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그래 E2비자 전원 다 받아서 입국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그들 고국에서의 대학교육의 정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된 자격을 다 소지한 자에 대해서 취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용한 원어민 교사는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사설학원이나 일반강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도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지난번에 학원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학원법이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개정안에 보면 원어민 교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김부영위원

아, 학원법이 개정되었어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김부영위원

그런 것 법 개정된 만큼 국장님, 그런 것은.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지도 감독해 주시고.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도내에 있는 영어체험학교는 한번 전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그러한 부분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김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담당.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옥영신입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좀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황은 모르겠고 2010년도만 대충 보니까, 총 계약건수가 64개인데 이 중에 코넷이라는 한 업체가 44곳이고 나머지가 23곳인데, 보니까 2008년, 2009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충 눈으로 봐도. 이 코넷이 교육청 자 회사입니까? 아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이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코넷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네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이게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으로 맡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요 부분에 대해서 그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코넷, 윌넷, 신아시스템, 대형웍스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 그럴만한 규모나 능력이 있을 때 기술지원확약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금 우리 도내에는 코넷, 윌넷, 신아시스템, 또 대형웍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영국위원장대리

견적입찰을 낼 경우에 몇 군 데나 들어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견적입찰일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이래 들어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두세 개 들어오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한 네 군데쯤.

여영국위원장대리

네 군데. 그런데 이게 몇 년간 계속 한 특정업체가 계약의 다수를 점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의혹을 안 가지겠어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대체적으로 용역금액이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기로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년 연간 용역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G2B상으로 경쟁을 시키거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1,000만원이 넘으면 경쟁.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경쟁체제를 유지합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게 전자입찰은 아니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아, 전자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전자로 하고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입찰을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그래 해도 이게 코넷이 선정이 되네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 제가 다 계산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봤는데. 2010년도에 3개를 분리해서 했는데 뭐 710만원, 1,300만원, 1,070만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결국 이렇게 분리를 해도 이 내용에 보면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분리를 해야만 그 용역의 내용과 질이 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쩌지 못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것을 분리해서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하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그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경남 도내, 아까 네 군데라고 그러셨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그 기업체 현황, 견적 들어 올 때 다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여영국위원장대리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이것은 이후에 조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더 합시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학생건강증진과 주동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도내의 교육과학기술부나 또 체육진흥관리공단인가 해서 다목적 체육관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학교마다 시설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인조잔디구장을 전에는 그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마다 유치를 하려고 많이 혈안이 되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시설을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렇는데 이 인조잔디구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흙을 만지던 그 시절에서 변화가 와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해 줬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어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행사를 치렀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 잔디 속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칩요.

판용

정판용위원

칩이라고 그래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고무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무칩 그 까만 것, 타이어 같은 것.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많이 날라 가가지고 그 놀이하는 매트 깔아 놓은 데 올라오니까 이것이 하다 보면 ‘아, 이게 학생들 뛰어 놀 때 입에 들어가지 않겠나, 넘어질 때 입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지금에 와서 이게 과연 괜찮겠나! 한 때 진주의 천광학교입니까? 혜광학교?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혜광학교에 천연잔디를 깔았다가 인조잔디를 한번 그때 바꿔 줬는, 그런 게 한번 시설을 교체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설과장님 그것 몰라요? 그게 제가 오래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 교체하는 현상이 생겼었거든, 인체 뭐 이렇게 또 화상 입는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그걸 잘한다고 그래도 그게 인조잔디운동장이 학부형한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인체에 해롭지 않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요즘 인조잔디 어찌 합니까?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명칭자체를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운동장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감람석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정위원들이 천연잔디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 입장에서는 이 잔디를 조성할 때 지금 현재 천연잔디를 해도 창원기공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저희들 생각할 때 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축구장을 만들기에는 한 8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공해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조잔디가 거의 8년 이상 된 학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입자가 열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자꾸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인조잔디에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권장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유지비를 예산책정을 할 수가 없고, 교과부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5,000만원 돈을 댄다는 겁니다. 교과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 12개 학교, 13개 학교를 선정한 것을 반씩 줄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선정할 부분이고 또 심의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가 꼭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학교장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지만 도교육위에서는 인체에 이것이 해로운 부분 그것을 잘 파악을 해 놔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안 해야 되느냐 문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지 지금 계속 오면서 학부형들은 인체에 해로울 것 같은 이것을 자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동창회에서 결정할지언정 도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놔야 된다,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인조잔디가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칩은 인체에 관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해서, 우리가 옛날 재생타이어, 새까만 것을 했을 때는 인체에 해가 오는데, 지금은 그린필드가 인체에 지장이 없는 그런 칩으로써 지금 현재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실 지금 관련되는 것은 타이어 같은 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칩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잘 해서 어느 학교를, 올해도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꼭 관심을 가지고 칩에 대해서 인체와 관련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더불어 제가 붙여서, 석면은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동기

주동기학생건강증진과장

석면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시설이에요? 그러면 시설과장님. 인조잔디는 제가 추가로 질의는 안 하지만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석면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어요? 문제되는 학교 없어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석면 지금 천정재가 주로인데, 현재 그대로 고정시켜 놨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졌을 때 거기에서 먼지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임경숙위원

교체는 다 되었어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체한 학교는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체 안 한 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더 많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왜 계획에 없어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그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임경숙위원

엄청나게 들어도 계획을 세워야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몇 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부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죠? 교과부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바로 천정교체나 조명관계 교체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교체가 되었을까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봐주세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자료요청 정식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서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서춘수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부위원장 여영국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매년 결산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므로 향후 사업추진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총 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춘수위원장

여영국 위원님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영국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존경하는 서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합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관성에 젖어있지 않은지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심의를 받으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관성에 젖어서 한 부분은 없었는지 정말 오늘 의미 깊은 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를 개선·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재정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