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83억1,919만6,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23억6,590만820원이고 지출액은 2,729억6,454만4,67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94억135만6,150원으로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억5,957만8,200원이고 사고이월 14억6,541만7,870원이고 계속비이월 398억9,109만8,2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억2,354만1,31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8억6,172만52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34억7,770만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51억3,188만5,150원이고 지출액은 2,303억1,775만6,50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848억1,412만8,650원으로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7억8,284만6,700원이고 사고이월 14억3,471만7,870원이고 계속비이월 359억1,549만6,94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8,482억7,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9,623만9,75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48억4,149만5,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2억3,401만5,670원이고 지출액은 426억4,678만8,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5억8,722만7,50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7,673만1,500원이고 사고이월 3,08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39억7,560만1,31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 17억3,871만3,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6,548만77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91억8,31만3,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1억1,109만5,590원이고 지출액은 347억9,791만1,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3억1,318만3,74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7,673만1,500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2억8,908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 17억3,871만3,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865만3,32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8,02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9,509만8,440원이고 지출액은 27억8,245만3,8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8억1,264만4,64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9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3,319만4,64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2,6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3,707만180원이고 지출액은 5억4,175만8,75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531만1,43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979만5,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551만5,89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7,52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763만5,2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억7,763만5,26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763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7,779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6,998만3,300원이고 지출액은 1,13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억5,866만3,30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866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억4,243만9,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억1,256만6,840원이고 지출액은 160억4,649만45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억6,607만6,39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366만2,5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7,187만9,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3,053만4,15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62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636만9,360원이고 지출액은 6억7,909만3,2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727만6,16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27만6,16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7억3,296만3,3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0억9,748만7,550원이고 지출액은 73억3,952만6,6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7억5,796만9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3,361만9,000원이고 계속비이월 2억8,908만5,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5억8,703만8,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4,821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0억4,147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1,488만4,660원이고 지출액은 73억9,726만9,05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7억1,761만5,61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액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6억5,838만1,370원이고 세입결산액 161억2,292만8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8억4,887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82억7,404만3,76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07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36억8,651만6,3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5,682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이현심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2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18건이 처리됐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본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 보고서는 2010년 12월 30일 현재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에 총 자산액은 1조8,305억800만원이고 부채는 397억4,8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7,90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규정 내용은 유동자산이 1,390억5,9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6,914억4,9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당히 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31억4,200만원, 단기금융상품 728억5,400만원 등으로 구성하여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29억5,9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199억8,700만원, 재고자산 1억8,000만원, 기타유동자산 14억4,9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담금은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1,019억7,700만원, 일반유형자산 1,025억7,000만원, 주민편의시설 4,135억7,3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703억1,9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30억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79억6,2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74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43억8,6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하남시의 총 수익은 2,489억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210억4,0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278억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입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이 1,159억1,5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325억1,500만원, 기타수익이 4억7,8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분류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 볼 때 지원 및 기타 비용이 548억9,000만원, 사회복지비 516억6,000, 수송 및 교통이 264억3,3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 분류로 분류한 결과 인건비 469억6,600만원, 운영비 821억5,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29억6,5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593억6,800만원, 기타 159억8,700만원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성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총괄 부분입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15.3%가 감액된 3,683억1,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13.5%가 감액된 3,823억 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16.5%가 감액된 2,729억6,500만원,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약 4.9%가 감액된 1,094억1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약 12.3%가 감액된 536억1,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약 3,034억7,800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약 3,351억 3,2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16억5,4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4%로 나타나 2009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63억7,500만원과 비슷하지만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약 21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6.6%)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을 원인으로 재산세 약 16억7,500만원 등 지방세가 58억5,900만원 증가한 반면 전년도 이월금 79억9,900만원 감소 개발부담금 46억4,400만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155억1,500만원 등의 감소로 인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25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7.3%로 전년 대비 약 0.6%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 26억9,400만원 중 무재산과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2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 지방세의 세원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입금 100억원은 덕풍근린공원조성 공사에 따라 2010년 1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471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로 전년대비 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8건 14억3,500만원으로 주 사유는 공기 부족이 5건 11억9,900만원과 2020하남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중지 등 2건 1억1,800만원, 지체상금부과에 따른 대금 미청구 1건 1억1,9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260억2,700만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율 적용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45%인 118억1,8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불용액이 약 10%인 29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0%가 증대된바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8건 4억6,800만원이 전용 되었는데 전용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목 변경이 2건 약 1억5,100만원과 예산 미편성 및 예산 부족이 6건 3억1,700만원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 연찬과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83%의 수납율로 미수납액 107억1,400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1억9,3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2010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2억4,600만원중 12억7,9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 결손처분액 약 5억 4,600만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약 71%로 이월액 27억6,600만원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 약 23억3,4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4%를 점하고 있고 집행 잔액 116억1,900만원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67억7,100만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의 사유별 내용 중 계획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집행 잔액의 약 12%인 14억700만원, 예비비가 약 66%인 76억9,000만원으로 이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대상자 신청이 한건도 없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결산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게 조금만 더 규모의 경제를 하면 규모 있게 짜거나 하면 우리 시에 많은 사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는데 하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하나는 예비비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현액이 3,683억인데 아마 이게 5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도 한 35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거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반기에 특별히 집행 잔액을 모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순세계잉여금 주로 집행 잔액이 원인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짜 철저히 우리가 각종 공사 집행이라든지 이럴지에 예산을 낙찰률 같은 것도 좀 적용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나쁘게 말을 하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워서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하여튼 사업비 산정 같은 것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철저히 해서 최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에도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때는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에요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의 법적 규정만 맞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서 아마 2009년에 비해서 예비비도 상당히 상향이 됐거든요.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이 삭감하셔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그 다음에 추경에 할 때 다른 사업으로 반영할 때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예비비도…….

네, 재정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냐 고생하셨고요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20일 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좀 지적사항이 좀 많았어요 워낙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수가 늘었고 꼼꼼히 보셔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전하지 않은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게 집행 품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고요 여비도 사실 여비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군데군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아까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지적되는 바가 제때 추경에 반영됐으면 특히 국·도비와 내시 비율을 맞춰서 같이 반영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마지막 추경 바로 전에라도 이게 정리가 됐으면 다른 사업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례로 카트리지 같은 것 있잖아요 사무용품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계약하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1월에 계약한 금액이 다르고 5월에 계약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전체에서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한다면 훨씬 더 예산 절감 차원이나 효율성 면에서나 좀 그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또 지적도 될 수 있는 건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에 많은 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모품은 가격의 변동차가 기간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소모품을 한번에 다 사서 적치해 놓다 보면…….

아니요 적치하자는 게 아니고요.

글쎄요 단가의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량을 한꺼번에 살 적하고…….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세출 예산집행 요령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을 구입할 적에는 싸게 살 수 있지만 적치하거나 또 일시에 많은 예산이 한번에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도로 공사할 때 1년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하고…….

네, 유지보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물품도 시 전체에 쓰이는 물품이 일정 부분 총량이 계산되거든요. 그 물량으로 해서 충분히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느냐 그랬더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업체명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너무나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일괄 구입하면 입찰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관내 업체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달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별로 예시를 어느 정도 적파를 해서 적절한 금액에 각 부서에서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부분 중에 국·도비 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국·도비는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또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55억이 감액됐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2009년에 했던 사업하고 사업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비교해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 특히 영세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세출 별로 없어요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회계과장님이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문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자꾸 결손액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졌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턱을 낮추고 이후 집행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집행에서 뭔가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세민 회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개 보면 국·도비가 그런 사업에 거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1회계년도 하반기에 이게 전도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년도 말로 결산하다 보니까 결손상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국·도비를 바로 내려줘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 사업에 맞는 집행 보조 대상자를, 복지 수혜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하게 되면 사업 효과도 좋고 예산 반영도 잘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너무 낮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우리가 조기 집행하면서 사실은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으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93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으며 급수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설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수 용량은 시설 용량이 6만톤이며 정수장 용량은 7만톤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을 받는 량은 3,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에 급수 전수는 1만1,331전이 되겠으며 도송배수관로가 177㎞입니다 급수관이 149㎞가 되겠습니다. 급수량 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1,454만8,060톤이며 서울에서 받는 물이 71만4,612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816톤이며 1일 급수량은 285리터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1,375만1,672톤이며 유수률이 90.1%에 해당되겠습니다. 요금입니다. 가정용은 995만1,696톤을 부과하여 31억3,986만4,170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반용은 353만1,693톤을 부과하여 28억5,437만1,0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탕 량은 26만8,283톤을 부과하여 2억2,127만1,9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 원가 605원22전이 되겠으며 지난해 급수공사건은 314건으로 자산 평가액은 74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과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이 예산편성은 65억5,27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67억6,498만6,41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2억1,220만2,410원을 더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2억411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9,700만610원을 징수 결정해서 558만2,610원을 늘려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예산은 58억5,473만9,000원을 편성하여서 집행은 48억3,973만4,730원을 집행하여서 집행 잔액이 10억1,500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손실 예산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은 16만9,5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83만4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결산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결정은 12억6,853만2,060원을 징수 결정해서 4억853만2,060원을 늘려 징수 결정돼서 수익이 늘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수입은 218만원을 징수 예산을 편성하여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광암배수지 지장 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금액을,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시기 미도래로 정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2011년도에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46억8,279만6,000원을 편성하여 19억7,021만2,020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이 27억1,258만3,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1억6,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반납금인데 도비 반납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청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집행 잔액이 안 맞는 걸로 결산을 해서 도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예산은 1억4,431만1,37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종 확정은 1억4,298만15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588만3,9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78억9,498만8,000원이 이월되어서 결산 결과 확정된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이월 예산 지출 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억4,530만6,370원에서 10억3,875만9,990원을 지출하여서 지출을 10억3,875만9,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 조서 내역입니다. 하남 정수장 용역 경비가 시기 미도래로 채무 원인 미필 행위 1,440만원을 이월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결산 감사 용역은 결산이 당해연도, 차기년도 3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쪽에 계속비는 저희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하남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하남정수장 증설 용역인데 계속비 사업으로서 3건은 유인물로 계속비 사업 내용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금 조서 내역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제일 끝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기 과년도 미수 수도 사용료가 1억4,296만3,010원이었는데 단기에 조정한 내용이 1만7,140원입니다. 이는 중복 불입된 부분 환불이 되어서 조정이 됐으며 징수액은 1억588만3,960원이며 미수액은 3,709만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종전까지는 재무제표라고 표기를 해서 설명 드렸는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유동자산 이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22억9,690만3,749원과 단기금융상품 60억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억5,288만8,960원 그 다음 미수수익 3억4,130만원을 합쳐서 당좌예산은 87억9,109만2,709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 수익은 저희 단기금융상품 플러스 투자 자산에 저희가 65억 장기예치금이 있습니다 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정 잡아서 저희가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에 전신전화가입 채권 57만원, 장기금융상품 투자한 금액 65억과 가동설비자산 559억1,942만1,564원을 합쳐서 비유동자산은 657억5,188만5,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 가동자산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이 33억2,103만6,840원이 있으며 무형자산으로서 개발비가 1,085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계측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산 총계는 746억2,775만5,543원이 되겠으며 유동 부채는 저희가 2,285만9,989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보증금하고 카드 대금이 부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하 자본은 앞부분에 이루어진 현황을 원인 주차별로 쪼개 놓은 사안임으로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산은 746억2,775만5,5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영업수익은 67억6,498만6,410원이며 영업비용은 75억5,135만2,024원입니다. 따라서 영업 이익은 결손이 7억8,636만5,614원이 발생했으며 영업외수익이 3억9,756만2,955원과 영업외비용이 2,106만5,459원을 가감하면 손익계산은 금년에 4억986만8,118원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9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지난 2010년 저희가 자체 생산한 생산량은 1,526만2,672톤이며 요금을 부과한 량은 1,375만1,672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급수 수익은 62억1,550만7,000원이며 톤당 요금은 451원98전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83억2,277만5,000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605원22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손이 결함액이 22억726만8,000원으로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33.9%가 발생되겠습니다. 이하 영업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67억5,700만원 대비 결산액은 69억7,5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 수익이 결산액의 약 97%인 67억6,5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영업비용 48억4,000만원을 공제한 21억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12억 6,900만원으로 전년 수입 대비 약 27%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분담금 수입 약 6억6,500만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결산결과 결산액 162억8,1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61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5억5,000만원과 이월재원 충당액 23억4,500만원 등 이월액 78억9,500만원과 영업수익 66억4,4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체납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은 전기 이월액 약 1억4,300만원 중 1억600만원을 수납하여 2010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미수금은 약 3,7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조례 제52조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금 운영 지출은 수납액 161억2,3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등 영업비용 약 48억4,000만원 등 78억4,900만원으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45억5,700만원과 각종 이월금 36억8,700만원 등 92억4,400만원이 2011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사업비 3,070만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 후 2011년도 상반기 중 완료 처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26.1%로 예비비 집행 잔액 26억1,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이중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 구입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약 6억9,800만원등으로 불용액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먼저 묻겠습니다 55쪽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타회계 보조금이 뭘 얘기하는 거죠?

타회계보조금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용료가 하수도사용료하고 같이 한 고지에서 부과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하수도사용료 부과라든지 징수 일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보조금이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183억 맞죠?

183억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재무제표에 타회계보조금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예산에 타회계 보조금을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온 사안이 일반회계에서 온 자본시설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타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데…….

예산서 기억에 없는데요.

초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또 시설비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도 저희 고도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183억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여태까지 자산 자본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계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특별회계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몰라서 이거를 누계액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산은 그렇습니다.

자산 부분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은요?

기부금은 급수공사를 하면 실제 급수 수용가가 돈을 내어서 시설을 하지만 시설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기본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어서 저희 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시설이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전환해서 보는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비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

1%죠.

네.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최하 저거만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기준은 예비비 기준이 없고 실제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 비중이 대개 높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류 돼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재정을 어느 분야에는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남으면 어디에 편성할 곳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비비에다 전부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도 집행 잔액은 나중에 다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로 넘어오는 것은 맞는데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상수도공사들을 대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들은 많은데 매일 한정적인 예산으로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예비비를 우리가 공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 기업회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일반회계 또 정부 예산 개념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업회계로 편성하면서도 일반 시중에 있는 일반 기업과 조금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점이 무슨 얘기냐면 시설 투자 자산을 재투자하거나 수명이 20년으로 봤을 때 20년 후에 다시 투자를 하려면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적립해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기법상 지금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돈이 있어서 당장 시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하면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65억을 저희가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낼 때도 의원님들한테 일부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배경은 종전에 다른 특별회계에서 잉여자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자산에서 일부 전용해서 쓴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해서 예산에서 빼낸 결과가 65억이거든요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 회계 기법상 편성하는 관, 항, 목에 어떤 재투자 재원의 어떤 편성목이 없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는 거죠.

제가 질문 했던 의도와 조금 다른 대답이기는 해요 지금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실제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대부분 많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문제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일부 있는데 참고로 미급수 지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해서 2억, 4억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에 2억, 2억 해서 4억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연 부락 단위로 10호, 15호 이상 자연 부락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은 거의 단독주택 지역이나…….

3호, 4호 이렇게 있는 데…….

그런 지역 말고는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급수 관로 매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꽤 되요.

저희가 급수 관로가 미보급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현동, 춘궁동 이런 곳이 급수 관로는 가 있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관로가 전혀 안 닿은 자연부락은 저희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반복하는데 예비비로 잡아서 놓고 묵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사를 하거나 주민 복리 증진을 써야 될 곳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 보니까 인상 요인에서 2009년에는 39.4%이고 2010년에는 33.9%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20 몇% 올렸죠?

13%…….

13% 올렸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프로테이지는 다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게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13%를 이번에 인상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33.9%가 2010년도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후로도 내년도에 계속 또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결산서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금 인상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선에서 업무적으로만 검토했을 때는 인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은 저희 실무진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의지가 좌절되는 때가 많아서 내년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지난번에 위원회 가서도 그랬지만 한번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안 좋으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한자리 숫자로 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33.9%나 발생했으니까 차후에도 내년에도 금년에 13% 올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자리 숫자로 해서 어떤 누구의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조금씩이나마 하는 게 주민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지 갑작스럽게 인상요인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발생 요인 있다면 한자리 숫자로 조금씩 해서 인상 요인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심하고 차후에 인상 안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한자리 숫자로 작업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예년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침을 줘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결산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은 원가 계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세부 내용을 들어다 보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는데요 처리 기법상 문제가 있어도 저희 의견이나 내용대로 결산하거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하는 방안을 올려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앙 부처하고 한다든지 해서 건의를 해서 그거를 좀 바꿔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서 하남정수장 증설 용역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등이 중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행감에서도 의지 표명을 했지만 하남정수장이 증설되고 우리 자체 정수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의원님들의 다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중지할 게 아니고 아예 정수장 증설 용역을 그냥 지속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또 사실 22억이나 들어가고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을 마련해서 올리는 건 어때요?

이 부분은 용역보다 우선 선행해야 되는 과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이 공사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지금 환경부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어야 후속 조치로 정수장 증설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남정수장 증설 용역은…….

네…….

사실 승인을 위한 전 단계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네,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시행 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좀 바꿔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반영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반영해야 승인해 주니까 절차상 선·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용역도 이미 이만큼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반대적으로 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승인이 나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승인 안 내 주고 그러면 어떤…….

승인을 안 내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수도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 안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하남시는 자체 정수장을 확장하는 걸로 저희 의견을 올렸고요 대안으로 2안, 3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받는 방안,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받는 방안 해서 올렸는데 경제성 검토 결과 자체 정수장을 증설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저희 안을 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가 방침이 서울시도 가동률이 60%대 수자원공사도 50%대 이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산 중복 투자가 될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원칙 하에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 물을 먹는 것을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 내용을 그러면 하남시에서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은 추후에 환경부 안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물을 쓰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 저희 원가보다 적어서 서울시에서 물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득이다 라고 판단하면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생산 원가보다 많아서 손실이다 라고 판단하면 환경부에서 그 안을 확정해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재검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요구를 하면 그 기간도 길고 상당히 반영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안을 제대로 된 안을 반드시 우리는 재검토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을 일정한 정도로 아니면 용역을 일부 변경해서 1차 용역하고 2차 확정됐을 때 용역하고 구분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히 그 책임은 서울시가 자기네가 설계 계획이나 또 계획 연도랑 맞춰서 증설을 너무 큰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공사를 안 한 거 시설을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지자체에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서울의 책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시각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고 환경부에서 핸드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됐다 해서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과잉 투자죠 지금까지 가동률이 60% 안 되면 그거를 왜 다른 지자체에 전가를 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책이 나온 것이고 이런 대안론들이 나온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체 정수장을 짓는 쪽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리 개발하거나 하는 측면도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저희 원가가 경쟁력이 있다 해야 저희가 자체 취수장을 짓는다는 논리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1일 생산량이 6만톤이잖아요.

네?

우리 6만톤 하잖아요.

네, 취수 시설이 6만톤…….

6만톤이죠?

네.

우리가 5만톤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이…….

감북 감일까지 검토하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미사보금자리만 해도 3만8,000톤입니다.

3만8,000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번 기회에 저희 시에서 증설이 안 되게 되면 저희 시가 향후 많은 부담을 안고 갈 거예요 서울시가 마음대로 행정 감사장에도 지적했지만 계속 요금 인상이나 하고 그리고 저희는 따라 가는 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수장을 증설해서 갖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어차피 저희가 증설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증설해야 되는 건데 환경부가 서울시 물을 자꾸 먹어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들도 계시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건 접근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가셔서 정말 시민의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서 이번에는 우리 시가 미사지구나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게 되면 과장님 향후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하남시가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환경부 가셔서 로비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