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체육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166쪽, 야구장 조성사업비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통영시 유소년 야구팀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도로 유소년 야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유소년 축구도 있고 그렇는데 유소년 야구에 대한 그런 지원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소년 야구는 체육회에서 경기단체 예산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우리 체육회에서 아니 과에서 지원을 하고, 유소년 야구는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축구나 야구도 체육회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야구에 대한 유소년 야구에 대한 지원 그런 거는 없죠, 지금 현재 여기에?

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소년 야구는 지원을 안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야구장 조성사업비 3억인데 이 야구장을 앞으로 크는 애들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더 큰 걸 보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소년 야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소년 야구는 두룡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 지금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좀 배려를 받는다면 다른 데는 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룡초등학교에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

두룡초등학교에 야구가 없을 건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통영시 리틀 야구단 대회의 운영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또 종목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구도 많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야구는 또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통영에서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유소년 축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생 수를 알고 있습니까? 인원을?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0여명 넘었죠?

300명 이상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250명이 아니고 한 100여 명 정도 이리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독․코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전문체육진흥 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는 감독 한 분에 코치가 네 사람 있습니다. 코치 네 분이 있고 코치에 대해서는 월200만원씩, 감독에 대해서는 월500만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조금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소년 클럽에 시에서 이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직접 운영하는 거나.

이거는 이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체육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자 규정이라든지 규약도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수원 삼성에서 감독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통영에 오셔서 지금 현재 유소년 자라나는 어린이 축구선수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와가지고 그 분야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해봤느냐면 처음에 언론에 사실은 옷 관계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오셔 가지고 지도자하고 하는데 월500만원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분들의 명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시 축구를 사랑하는 경기인 출신 분들도 하는 얘기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우리 통영을 빛낸 유명한 선수이자 또 감독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분들 같으면 오히려 무보수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초에 이게 그 분이 통영에 내려오실 때는 자기가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또 인터뷰에 지역 언론에 나온 것도 그런 식으로 또 나왔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인 들과 또 지역 주민과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 원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걸 한번.... 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계약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가 지금 못 가져 왔는데 규정대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한번 과장님,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그 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하시다 보니까 계약하기 또 해약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배포를 가지고 소신껏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민간이전 307. 통영체육사 구입. 책 보셨죠, 과장님?

책은 봤는데 아직까지 내용은 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우리 통영의 말 그대로 체육의 근․현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책을 누가 어느 분이 이 책을 만든 겁니까?

책자에 보면 저자는 우리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신 최정규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통영체육사는 저희 통영시 근․현대 100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책자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시나 체육회에서 편찬위원회라든지 감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정도입니다마는 기존 예를 보면 우리 통영시지도 ’96년도에 편찬할 때 돈이 2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저희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책자를 보면 역사책을 보더라도 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꼭 굳이 책이 정사여야 한다는 거 보다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은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을 남기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료가 있다면 또 우리의 역사를 보더래도 이런 기록이 많이 있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저희 시에서나 체육회에서 이런 책자는 사료로서 구입할 가치가 있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체육사를 만드는 그런 과정,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이 물론 이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또 수록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역사가 아니고 저는 그 분들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발자취입니다. 단체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개인이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편찬위원회라든지 감수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밟지 않고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시에서 이거 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거 말고도 지금 우리 근대 우리 통영 체육사에 대해서 책이 한 두어 종류 이렇게 발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오히려 대동소이하고 저 자료적인 가치가 오히려 저게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어떤 이거는 개인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그냥 2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구입 해주는 것밖에 그런 거 안 됩니다. 구입 해가지고 어디다 놔 놓을 겁니까,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다고 우리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는 보면 산양 농어촌 도서관에는 장서가 6만 5000권 있고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한 3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 책들이 다 검증되고 감수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체육 단체가 지금 체육회 산하가 30개 단체가 있고, 생체산하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리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는 우리 통영을 위해서 체육사를 기록했다는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체육사의 사료로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또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제1회 통영시장기 전국 수영대회.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행사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영대회는 사실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가 1월 1일부로 와가지고 3월 달쯤 돼서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이제 했느냐 하면 제가 우리 체육관련 조례,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 계기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로서는 트라이애슬론 팀을 창단을 했는데 거기에는 육상, 수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해양 레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요트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수영, 이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3월 25일 날 산양파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산양파크가 준공되면서 거기도 수영장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물론 25m, 5레인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또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수영인구가 고성이나 거제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희들도 질타고 받고 그리 했는데 제가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민문화회관의 월 수영인구가 한 41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10명이 지금 현재 수영장이 정상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양스포츠파크는 오늘 현재 292명이라는 월 고정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군데가 적자가 나지 않고 정상운영을 할려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월 8만원 되어져 있는 요금을 환산할 때 약 한 800명 정도의 월 수영인구가 확보가 돼야 만이 제로베이스가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검토한 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입법예고 돼가지고 6만원으로 수영 조례가 내려간다면 한 1000명 정도는 월 수영인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영인구 저변확대도 좀 하고 또 우리가 해양레저 도시 이런 데 맞춰서 가려면 전국 수영대회라도 한번 개최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이 14만 명이 볼 때 1％에 해당되는 인구는 1400명입니다. 그래서 수영인구를 1％ 정도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대회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어떤 유치의 타당성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일 모레죠, 거제에서 이와 똑같은 지금 국제 핀수영대회를 이번 주에 개최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도 있고 고성도 마스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게 된다면 11월 달에, 10월 달에는 요트나 트라이애슬론이 있고 12월 달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가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 수영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통영시 수영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통영 수영장이, 남망산 수영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 가지고 문을 닫고 그에 따른 인력이 또 인근 시․군으로 빠져 나가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다만 이게 이 수영대회가 수영인구를 저변확대하기 위한 이런 거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행사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죄송합니다. 즉흥적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 시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이야기 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수영을 하라고 권장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두 군데 수영장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한테 일종의 체육도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복지인데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영대회라도 개최하면 많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용하게 되고 또 건강해지고 하면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수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월 수영객 인구를 한 1000명 정도를 확보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도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했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이라기에는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통영 수영인구가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안 늘어나면 어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에 기존적으로 운영할 때 한 420～30명 정도가 월 회원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양파크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월 확보된 수영인구가 지금 현재 2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영에 대해서도 유소년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좀 권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또 하고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회는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즉흥적이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 대회를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우리가 요트선수 훈련비가 2000만원이 도비가 확보 안되고 시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트선수 훈련비 2000만 원은 지난 전국소년체전, 우리 통영에서 도남도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요트하고 트라이애슬론을 하기로 저희 시가 전국소년체전 할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비가 저희 시로 처음에 교부가 되기로 공문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경남도 요트협회에 바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출부분에서 요트연맹이 되어져 있는 것은 올 10월 달,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도 우리가 5000만원씩 계속 출연이 되어져 왔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전국소년체전대회도 했고 또 올 10월 달에 전국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사, 통영체육사 구입이 지금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책이 한 몇 권정도 됩니까?

한 권에 20만원이니까 100권입니다.

그러면 100권을 구입하면 100권을 배부할 계획도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우리 도서관에 일정 한 50권 정도는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체육관련 경기 단체에 한 권씩 좀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사 책은 보지는 않았는데 여론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책을 만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역도연습장이 지금 우리가 보면 역도부가 해체가 됐다 아닙니까, 해체가 돼가지고 퇴직금이 지금 6300만원이 추경에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를 했으니까 퇴직금은 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해체가 됐는데 역도연습장 임대료가 또 25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역도연습장은 사실은 저희 체육관이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인데 저희 이제 시가 시에, 시장한테 납부하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해체되기 전에 사실은 납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어져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그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체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 임대료입니까?

예.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 좀 해가지고 안하시고.... 그리고 우리 수영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수영인구 저변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차원에서 실내수영장에서 이런 수영대회 하는 거보다는 해수욕장에서 하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청취불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내수영장하고 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 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8월 15일이 넘어가면 바닷물이 차가워지니까 이제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때는 실내수영장 대회야 쉽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만도 바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통영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홍보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거는 시기는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심도 깊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산대첩축제가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 시기에 또 맞춰서 한번 행사를 검토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금 1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시설을 하는데 계속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해수욕장하고 지정 해수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량도 대항하고 비진도하고 도남동 수륙터 있는 세 개가 있고, 비지정 해수욕장이 봉암, 연대도하고 그 다음에 덕동, 이리 세 군데가.... 여섯 군데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해수욕장 관리하는 데 가서보면 행정 봉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일일이 다 현지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또 노후하고 사실 이런 우리 관광 통영 이미지에 사실 안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임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할 수 있을 정도 밖에 안되고, 근본적으로는 리모델링 한다든지 좀 많이 대수선, 리모델링 할 그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각종 화장실에 가보면 타일도 깨지고, 그 다음에 때도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먼지 있는 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해수욕장에 사실 하다보면 모래가 저희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유실도 있는데 이 모래도 조금 더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된 이 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해수욕장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 지금 해수욕장들이 거의 섬에 있고 육지 해수욕장이 있다고 해봤자 수륙터 그 해수욕장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면적도 적고 지금은 주차시설도 없습니다. 주차시설도 없고 또 모래유실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해마다 모래를 보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통영은 해양레저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관광과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육지 해수욕장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덧붙여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산양 수륙터 있는 해수욕장 해안선 길이가 채 100m도 안됩니다. 100m 안되고는 수영장이다, 해수욕장이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 또 더 좋은 곳이 있는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있다면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이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0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10억 4600만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한번 보니까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통영생활체육공원 내 돈사철거 보상비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야구장 조성에서 3억 원, 그 다음에 전문체육진흥 부분에서 3억 5900만 원.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맞죠?

네. 맞습니다.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역도부 해체에 따른 퇴직금이 일정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6300만 원이 어떻든 승인이 돼야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당초부분에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도 팀은 저희 시에서 직장운동부로 17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감독 한 분에 선수가 네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500만 원 가지고 세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300만원은 감독님하고 그 위에 조금 나이 드신 고참 한 분, 두 분을 해결을 못했는데 이번에 꼭 예산이 확보돼야 만이 지급을 해야만 다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종료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내에 국유지 매입비 해가지고 1억 원인데 어떤 미불용지 쪽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큰 뜻을 보면 미불용지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를 한 7만 몇 천 평을 조성을 하면서 그 에이리어, 구역 안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7필지입니다. 7필지인데 이게 사실은 각종 시설을 조성하다 보면 다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필지를 보상을 하고 이제 저희 완전 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국유지니까 어떤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유지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유지는 산양스포츠파크를 3년 1개월 동안 조성하면서 다 보상을 줬습니다. 국유지, 저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전부 구거라든지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보상하지 않고 조성한 것 같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국유지도 다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생활체육공원 내 돈사 철거보상비는 2억 5000만원이 여기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철거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제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마는 저희 모친 있는 선영이 우리 용남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다보니까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저도 느끼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죽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이걸 전부 저희 시재정이 된다면 보상을 다 주고 또 철거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안되는데 일단은 보상이라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또 추후에 철거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이 분이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영업한 걸 제가 세무서 신고한 자료를 떼 왔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 3억 8000, 2010년도에 3억 5000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매입을 보면. 이거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또 희생을 줘서 안된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도 줘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법에서 감정해가지고 줄 수 있는 데는 줘야 되고 또 우리 체육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안느껴야 된다. 시민들이. 그래서 일단 보상은 주고 철거하는 것은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경에서 좀 빠진 것 같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꼭 넣어서 진행을 마무리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통영시장기 전국 수영대회를 하는데 우리 수영장 시설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한다면 수영장 시설이 어떤 공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수영장 두 개는 공인기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50m에 5레인입니다. 사실 공인기록을 할려면 50m에 8레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양파크에 있는 것은 25m에 5레인이기 때문에 공인 경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체육, 수영인구 저변확대, 시민의 건강증진,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에 어떤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홍보를 하죠, 비공인이다. 이런 쪽으로는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수영대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공인대회가 되지 않는 것을 공인대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통영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장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4억입니다. 44억이고 사업추진 연도는 2013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 액은 20억이고 내년도에는 24억인데 국비가 30％입니다. 체육시설은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딱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내년도 완료됩니까? 후 내년?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조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국비는 5억이 현재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20억이 목표인데 저희 시비 부담분이 15억이 돼야 됩니다. 기존 6억이 되어져 있고, 이번에 3억 해도 6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국비 5억을 지금 교부를 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문체부에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들이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태가 좀 안좋다 보니까 3억만 되어졌는데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또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돼야 만이 야구장도 조성하고 궁도장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3억 요구했는데 3억이 예산이 말로 할 것 같으면 통과 되더라 해도 이 사업은 지금 국비 안내려오면 못하네요?

지금 이제 국비를 받고 지금 이제 3억 확보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곧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안된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선 시비라도 확보되면 우리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또 국비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업 자체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니까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지 아니하면 2013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부지매입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네요? 그죠?

일단은 국비 확보되고 또 시비도 추가로 확보된다면 부지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야구장은 한 면만 가지고서는 야구장의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하면 두 면을 해야 옳은 효과를 거둔다 이러는데 이 한 면도 이리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그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야구장을 조성할라 하는 것은 당초에는 한 면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두 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면은 본 야구장이고, 한 면은 연습구장. 제가 야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프로팀들이 오게 되면 절대 야구장이 많이 붙어있는 데는 오지 않는답니다.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도용될 수가 있고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면은 야구장을 만들고 한 면은 연습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단이 올 때는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야구연습장으로. 안 올 때는 우리 궁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일부 조금 변경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로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44억을 들일 것 같으면 즉 야구장 두 면이 되죠, 그죠? 연습구장 하나 하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비가 조금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44억 가지고 다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일이 자꾸 예산확보를 못하고 시일이 지나가면 토지보상비가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이 제일 염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일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중에 야구장 두 면 조성하는 게 스포츠파크 전체 조성하는 비용이 들 이런 공산이 돼서는 안되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를 제때제때 확보해서 통영에는 축구장은 많은데 야구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야구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고장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사업소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8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전시 영상기기 교체공사. 4억 2000만원입니까, 이 어떤 영상기기 어떤 건데 이게 4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디 수산과학관요?

예. 수산과학관 운영. 시설비, 전시 영상기기 교체공사.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현재 수산과학관 내에 1․2층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산과학관을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위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전자기기들이 전부 노후가 돼가지고 화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거의 8～90％가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또 햇빛에 의해서 전부 퇴색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전부 이왕 위탁시키는 입장에 그걸 우리가 공사를 해도 하고 관광공사에서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해야 될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과학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기들이 해마다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종을 전부 교체를 해서 수산과학관에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당초 기정에는 3억 5000인데 3억 2000만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3000만원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3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수질환경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그리 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한 사항은 뭐이냐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화장실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 안해도 될 수 있다하는 전문가 의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COD라든가 SS, 이러한 부분은 잘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이 T-n라든가, T-p(인), 이러한 성분을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할 수 있는 그 기기만 장착이 된다면 예산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3억 2000은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 2000을 절감해서 전산기기 구입 쪽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창원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현건 교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영상기기 이게 기기가 종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기기 종류가 저도 거기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전시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1층에 기획전시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해서 5개 전시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전시실부터해서 5전시실, 6전시실, 7전시실, 8전시실까지 해서는 2층에 각 전시실 별로 전자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자기기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넘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작동이 거의가 80％ 이상이 불능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시설관리. 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1억 4400만 원 정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위조절판 교체, 수영장 내부 수선, 수영장 내․외부 도색, 수영장 내부에는 어떻게 도색을 합니까, 거기는. 특별하게요?

내부도 사실은 수영장에 물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색을 해도 일반 이런 도색보다는 우리가 전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았는데 상당한 건물 높이도 이런 건물하고 달라서 한 3층 이상 높이가 돼서 면적도 너릅니다. 면적도 제가 자료는 다 가져있습니다마는 면적도 크고 이번에 저번 수탁자가 운영부실로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수영장도 한번 손을 대면 보통 한두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수탁을 주고 나면 또 내부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한 달 두 달 쉰다면 또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또 운영하는 그 분들의 손익계산도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탁 받은 자에게 아무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다 계상을 올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들의 운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 그 좋은 수영장을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하반기 때 이걸 또 다시 수탁을 시킬 그런 예정이십니까?

예.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 할려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공사를 끝내야 만이 다음 수탁자가 빠른 시일 안에 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영을 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만과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좀 수선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게 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영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한번 운영하고 난 이후에 거의 수탁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운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수탁을 주겠다, 위탁을 하겠다.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직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지도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임 위임을 시켜 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잡음이 생기고 이래 왔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수탁자한테 수탁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한 다음에 또 개인에게 수탁을 준다하는 거는 상당한 제 판단으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시에서 개인에게 또 수탁을 하면 개인만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재산손해도 있고 이러한데 시에서 직영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에서 설립한 법인체나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나 그리 안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행정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기로는 좀 무리가 가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준다면 관광공사에서는 확실하게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시킬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현재 산양면에 스포츠파크가 5월 1일자로 벌써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모든 비용도 절감될 것 같고, 인력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런 판단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을 하든지 또는 직영을 하든지 하루빨리 내부시설이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우리 수영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 농어촌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가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는 보면 광특이 10억, 도비가 2억,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이 성립될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광특이 원래 사업비의 성질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비율별로 합해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특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0억을 들였기 때문에 2억 원을 삭감, 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또 광특을 우리가 6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갖고는 적다. 그러면 한 4～5억을 더 도비를 확보 노력해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너무 우리 시에 많이 배정돼서 이 2억 원을 도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작년 연말에는 또 광특이 10억 주고 도비도 한 2억 정도 노력해가지고 받을 거라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도의 입장이 그렇다 해서 그래 금년에 2억 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착공이 되면 10억 원을 빠른 시일 안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소진을 시키고 시킴으로서 내년에 또 광특을 6억을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4～5억 이상 도비를 별도로 받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 당초예산에 2500만 원, 시비도 2500만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 2500만원, 분권이 694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분권이 130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분권,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 부분만큼 이 비율별로 시비 부담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절약된 겁니다. 그래서 1305만 3000원 절감하였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이렇게 1305만 3000원이 내려오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분권세를 이 부분에 내려오니까 시비를 이만큼 절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더 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그리 1194만 7000원으로 확정을 지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많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겠는데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원래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시에 내려오면 시 예산파트에서 도서구입비에도 어느 정도 줘야 되겠고, 무슨 사업하는 데도 배정을 해야 되겠고, 다 예산 파트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사는데 몽탕 다 주면 우리가 박수를 치겠는데 그러질 못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산과학관에 전시 영상기기 교체공사에 추경에 지금 4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는 당초에 3억 5000을 했다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부연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오수시설에서는 어떤 적당한 시설 3000만원을 들여가 하면서 3억 2000만원이 줄어듭니다. 또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을 안하겠는데 소장님 말씀을 보면 영상기기 자체가 수명이 전체적으로 다 돼가지고 10년 이상 넘었고 또 그 기능도 제대로 작동도 안하는 이럴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에 잘 못됐다. 당초에 당초예산에 좀 이렇게 편성을 하든지, 오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칫 설명 잘못하면 오수처리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영상기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신중히 세워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수산과학관에 1․2층에 영상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교체하는 시점에서 과연 4억 2000을 들여서 거기에 영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 그런 성능으로 보면 부분일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 제가 비유를 하면서 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를 치면 4억 2000을 들이는 이 시설 자체가 티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티코, 아반테, 소나타, 그렌저, 제네시스, 에쿠스, 이리 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종으로 치면 어느 정도고, 아니면 소장님께서 등급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4억 2000을 들였을 때 충분한 시설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학관이 작년 12월 말일로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였는데 위탁을 해놓고 보니까 전시실 내에 있는 전산 기기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수명이 다되고 기능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래서 이걸 수산과학관에서 직접 전산기기를 교체를 해도 다음번에 우리 시와 또 청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비가 또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잡고 우리 수영장 수리하면서 같이 수산과학관도 정비를 해서 같이 위탁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전시실, 1전시실부터 8전시실까지 이리 보면 전산기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기종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열거를 할라하면 카탈로그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걸 아주 첨단 기술로는 할라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봐서 신종을 그래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 때 좀 소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현재 되어 있는 거는 10년 전게 돼서 아주 노후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견적을 확실히 받아서 좋은 기기를 교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후 답변은 예산 작업을 마치고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획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성되어 있어서 어떤 기기는 얼마 정도, 대강 단가가 한다 이런 거로 벌써 알기 때문에 4억 2000만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견적을 2개 이상 업체에 전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다 이미 받아놨죠?

예.

그런데 수산과학관에 저기 뭡니까, 관리를 위탁하고 난 뒤에 어째서 받았어요, 그 전에 관리하기 전에 받지 안하고. 즉 말로 해서 관리하기 전에 이걸 교체를 해가지고 과학관에 넘겨주는 게 타당한 짓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 날 위탁을 넘겼습니다. 그래 위탁을 넘길 당시에 그걸 전부 수선을 해서 넘겨야 그게 옳은데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서 임대인이 좀 들어오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해서 주는 게 원칙인데 그냥 그 당시에 시에서 12월 31일부로 급히 위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탁시켜놓고 보니까, 장비가 너무 노후하다. 수산과학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정비를 같이 수영장과 같이 깨끗하게.... 위탁을 시키려고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봐봐 보니까 실내수영장 역시도 위탁시키기 위해서 새로 수리하고 또 수산과학관 건물 누수공사도 여지껏 있던 걸 이제사 공사하고 결국은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게 관광공사에 대해서 아까는 정산하신다, 이리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시비로 가지고 해도 결국은 정산하면 역시 우리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작년도부터 이미 수산과학관을 위탁 관리할 거다 할 것 같으면 작년부터 저거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잘 넣어서 이리 하도록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돼서 이제 추경에다가 이 시설개수니 또 전자 영상기기 교체, 이걸 넣는 이유가 그거 아직 쓸 만하죠, 이게?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다 했습니다. 쓸 만한 기계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니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거는 지금 목록은 나와 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몇 년 써야 된다든지, 몇 년도 구입했다든지, 이거는 다 있죠?

예. 그 연한은 전부 거의 다 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TV도 보면 한 10년 되면 화면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듯이 저기는 24시간 전기를 꽂아놓고 있는 관람 장소이기 때문에 기계가 전부 다 노후가 됐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그 내구연한이 넘은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야 뭐 1월 1일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안하고 돌출로 안 시키니까 그대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연말로 해서 관광공사에 넘기니까 주인이 수탁자가 달라지니까 이제 보는 측면이 달라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소장님, 결국은 집주인은 집이 어디가 물 새는고 모르는데 세입자 드니까 세입자가 아는 거고 결국 기계도 그렇네요. 집주인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건의도 못하고 아마 그래 가지고 차일피일 몇 년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이 계시는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주된 업무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리 노후가 되도록 방치하고 누수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가요?

누수 된 부분은 저게 사실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유리가 아니고 부분 부분 유리가 돼가지고 유리된 그 부분에 실리콘을 잘 발라서 물이 안 새도록 하면 저게 한 2년 정도 가면 또 어딘가 물이 새고 물이 타고 내리고 똑 우리 시청 본관 같으면 본관 정문 앞에 들어가면 위에 천장에 유리로 해놓고 실리콘 발라놓은 거 있습니다. 똑 저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1년 정도 뜨거운 태양이나 추운 겨울을 지내게 되면 다 수축이 돼가지고 또 틈 자국이 생기면 물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천장을 완전 공사를 교체공사 안하고는 해마다 누수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예측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년마다 천장 건물누수 공사를 했습니까? 2년마다?

2년마다는 안했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한 4～5년마다 한 번씩 저거 지어 놓고 한번.... 두 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기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구매연도도 확실히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과장님,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소독. 101 인건비. 당초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당초 계획된 인부가 몇 분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방역소독에서 3000만원 빼면 다른 부분에서 2500만원쯤, 보건행정관리에서 2500만 원쯤 된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별하게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0명에서 12명 되다보니까 한 3000만원 늘어난 겁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날씨가 계속 더위 지죠, 어떻습니까?

이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임산부의 날 행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취지가 우리가 인구 증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800만원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당초에 있었고 또 추경에 800....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 한 30분하면 계수조정 안 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